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채재선 의원 발언

채재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교통방송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2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 대표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묵위원
결산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 책정한 것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수석전문위원님이 불용 처리된 비율하고 내역을 살펴봤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만 여쭈어 보려고요. 예를 들면 방송자료 관리를 위해서 2012년도 세출예산 중에 불용처리가 26% 정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아카이브 설치라든지 강화 목적으로 올해 2013년도 예산이 전년도 2012년도보다도 24.6%가 증액되어서 지금 책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봤을 때 즉 전년도에 불용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금년도에 실행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현 상황에서의 판단 분석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그 부분보다 사장님이 몇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도 하시고 소견 발표도 하신 중에 교통방송에서 봤을 때 아카이브의 기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취지내용의 이면에 보면 어떤 저작권료라든지 사용료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통방송이 10여 년 이렇게 이어오는 동안 어떤 자료축적이랄지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자료축적의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셨기 때문에, 물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취임한 이후에 어떤 자료보관이나 관리에 대한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반영이 돼서 또 2012년도 예산이 많이 확보됐는데 그런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교통방송이 가져가야만 되는 교통방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나 관리에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또 하나 연속해서 교통방송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TV보다도 FM 방송제작인데 2012년도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10% 이상의 불용 처리가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2013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삭감되어서 감소되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중간과정에서 사장님이 봤을 때 이런 예산이 즉 2013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교통방송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즉 축소된 예산이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다고 분석이 되시며, 향후에 금년 말에 또 예산을 한번 책정할 때 벌써부터 준비를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말씀이 현재 올해 책정된 예산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고, 또 하나 연관해서 올해 많이 감축된 예산중에 DMB TV방송 쪽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했고 그것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좀 많이 축소됐습니다, 2012년도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TV방송 쪽에 적은 예산으로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든지 아니면 사장님의 소견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으로도 충분히 DMB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예산문제가 나왔으니까요, 내년도 예산을 미리부터 아마 계획하고 계실 텐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기존의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감축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있고, 또 반대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예산의 효율적 집행 늘어난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노력들이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예산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준비되면 2014년도 예산도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상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감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질의라기보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한 두 가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우리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설명서 3쪽과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8쪽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미수납액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한 것은 미수납액 4억 3,100만 원 중에서 협찬금 이렇게 해서 지금 체납징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대부분 수납했고 또 9월이면 100% 납부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채재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표님이 보고해 주신 제안설명서 4쪽 보게 되면 미집행내역 중에서 우리 교통방송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자체노력을 일단 강조하셨고, 우리는 좀 불용되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억 1,500만 원은 집행이 제로네요, 전혀 안 썼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로써의 최초 편성에 대한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고려해서 잘 편성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물론 예산은 당연히 절감돼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양질의 방송에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강감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교통방송 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방송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교통방송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방송 대표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성경환 대표님 그동안 회기가 없어서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동안 잘 계셨으리라고 보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15쪽 의정활동 다큐멘터리 관련 나오고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개선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환 대표님이 오셔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전임 대표님, 전에는 본부장이라고 그러셨지요. 본부장님 계실 때는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거의 편성이 됐었는데 우리 대표님 오셔서는 서울시의회를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셔서 또 ‘내가 뽑은 사람들 114인’ 거의 다큐멘터리로 해서 방송도 해 주시고 이렇게 서울시의회를 배려해 주시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본 위원이 지금 총 80명을 제작해서 방송에 올려져 있지요? ‘내가 뽑은 사람들 114인’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십 분이 제작이 되어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올려져 있어요. 사진을 보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클릭 한번 해 보시지요. 이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의장단부터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방송이 되어 있는데 저기가 거리가 멀어서 본 위원도 잘 안 보이는데 일곱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저게?
그래서 홈페이지 다시보기에서 보면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저기에 해당되는 의원들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방송에 나간다고 홍보를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요, 못 보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지금 보면 저기 홈페이지에 누가 어떤 상임위원회 어느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야 되는데 다 블랭크(blank)예요. 저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기조실에서 담당하나요, 누가 담당하시나요?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사장님은 저기까지는 다 관리를 못하실 거니까.
성원
조성원디지털자산부장
디지털자산부장 조성원입니다.

박기열위원
저렇게 또 없고요. 다시 다른 사진, 저기 보면 여덟 번째인가 그런데 지금 보면 두 분만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다음 사진 여기도 두 분,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는 풀로 제대로 되어 있어요, 홈피 관리가, 누가 어느 분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지를. 그런데 마지막 10번을 한번 봐보세요. 제일 끝의 사진, 사진은 제일 마지막 것 이것도 되어 있고 그러면 뒤쪽에서 한 번 더 넘겨볼래요, 사진을. 지금 보면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7번부터 10번은 한 명이 기록이 되어 있든지 두 명 있든지 세 명이 있고 의장님 것은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촬영했던 의장님이나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임위원장 한 분인가 있고 저렇게 무려 38명, 그러니까 스물여섯 분의 기록이 없어요, 본 위원 것도 없고. 본 위원이라서 죄송한데 이게 총 팔십 분 중에 26명의 기록이 없어서 %로 계산하면 32.5%가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저기를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일이 내가 어느 의원을 필요해서 보려면 확인이 안 되니까 일일이 클릭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클릭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저기에 보면 검색란에 보면 검색해도 당사자가 없으니까 의원들이 없으니까 안 나오지요. 메인 창에 제일 상단에 tbs 교통방송 전체를 검색하면 나와요. 하지만 ‘내가 뽑은 사람들 114인’에 다 클릭하면 기록이 없으니까 안 나오지요. 처음에는 있었어요.
성원
조성원디지털자산부장
알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지금 계속 개편 중에 있는데요. 좀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개편을 언제부터 하는데요?
성원
조성원디지털자산부장
지금 계속 개편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느냐고요?
성원
조성원디지털자산부장
올 초 3월부터 계속 개편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저것을 일일이 체크하고 다른 일 같으면 내가 대표님한테나 아니면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시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화 한 통화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달 이상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한 뒤로는.
성원
조성원디지털자산부장
알겠습니다.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왜 그러냐면 저에게 관심 있고 보는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사실.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블랭크가 있어서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만 배려하고 신경 쓰면 충분히 시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원
조성원디지털자산부장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대표님이나 실무자께서 바로 조치한다고 했지만 저런 부분들은 사실상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고 또 넘어가면 계속해서 저런 현상들이 체크가 미처 안 되어서 될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시간은 카운터가 안 되어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재선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성경환 대표님, 물론 교통방송하고 좀 다른데 실무적으로는 터널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부서에서 해야 될 텐데 터널에서 방송이 안 나오는 곳이 있지요?
DMB는 물론 그런데 FM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제보를 하나 할게요. 연세대 금화터널에 전혀 FM라디오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터널 안의 방송은 긴급 시 어떤 재난 시 굉장히 라디오의 필요성이 있는데 도로교통사업소 거기에 얘기를 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욱위원
점검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저는 몇 가지 했던 것만 한번 저기를 해 볼게요. 청취율은 어떻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조사는 하시나요?
네.
제가 영어방송하고 그때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우리의 현재를 파악하고 방송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연말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별로 사실은 우리 교통방송처럼 그런 데가 있나요, 지금 타 시ㆍ도?
그렇지요. 우리 교통방송이,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 하고,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보는 것인데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하고 이쪽에 연계해서 홍보용 방송 같은 것을 고민 좀 더 하고 계시나요?
제가 매일 지하철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트로에서 그래요. 한 줄로 걷지 않고 두 줄로 타고 다니면 연간 3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사실 그렇다면 우리 집 식구하고 다닐 때마다 싸워요. 둘이서 이렇게 나란히 걸어가면 뒤에서 막 뭐라고 그래, 나는 이쪽에 서서 가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욕해요. 개 새끼, 그러면서 막 피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화가 울컥 나와도 참는 거지요. 속으로는 그러지요, 이것 얼마나 홍보가 됐나, 정 급하면 옆 칸으로 가든지, 옆에 계단 있잖아요. 더 급하면 어제 오든지.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광고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하고, 재난 시 뭐 그런 유익한 것들은 했으면 좋겠는데 자체적으로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즈음 사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종편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시청률이 0.2%에서 0.4%인가 되거든요. 잔잔하게 사회를 녹아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낮에 보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제가 방송의 중요성 부분들이고,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도 저한테 위원회실에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나는 방송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긍정적으로 자꾸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말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죽 점검해 보고 어쨌든 대표님 열심히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하고 상당히 많이 의원들하고 접근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고맙습니다. 고맙고 이런 부분들은 또 정례회에서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tbs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를 하셨지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tbs가 존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용역이. 그렇지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교통방송이면 교통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통방송이 아닌 서울시민의 방송이라든지 다른 현재에 있는 것과 명실상부하게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FC서울 모든 홈경기를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떤가요?
맞습니다. 저도 가끔 tbs나 국회방송 이런 관에서 하는 방송을 봤는데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만 추구하면 또 안 되겠지만 일단 기본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경기 같은 경우도 재미가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렇듯이 너무 해야 될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재미를 가미한 그런 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중계권료라든지 그런 수입광고라든지 어떻게 있나요?
있긴 있네요, 그러면?
연간 3,000만 원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광고수입이라든지?
오히려 돈을 받고 해줘도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야 된다고요?
오히려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래요, 광고는 아직 전무하고 중계권료만?
네, 그래요.
남일
김남일텔레비전국장
TV국장 김남일입니다. FC서울 중계와 관련해서 사실은 통상 스포츠 채널에서 연간 프로축구를 중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MBC스포츠나 SBS ESPN 이런 데에서 채널당 연간 약 20억 정도씩의 중계권료를 삽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내부적으로 연간, 이것이 사실 상호 비밀준수 그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협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채널 홍보 같은 것을 보통 상암구장에 FC서울 경기 있을 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상 한 2만에서 4만 정도가 한 번에 모입니다. 보면 축구중계 보시면 알겠지만 축구경기장 끝에 있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에이보드. 거기에 저희 채널홍보를 사실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략 금액을 서로 산정해서 사실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프로축구라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시청자를 잡는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FC서울은 대신 3,000만 원이라는 중계권료는 내지만 그 경기장 내에서의 홍보라든가 상호 마케팅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해서 그 금액은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듣기로는 아주 소신 있게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세 잊지 마시고 서울시장님이 지적을 하더라도 소신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한 가지만 우리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통방송국 방금 축구장에서도 교통방송 광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느 코너에,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난 부분인데 우리 교통방송이 서울시민들에게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메트로든 도철이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교통방송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을 일정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겠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다가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TV모니터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광고를 해서 방송국 홍보와 또 프로그램, 일정부분 프로그램에 관련된 홍보도 한번 병행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장
성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대표님,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취임하신 지가 한 1년 6개월 되셨지요?
저는 세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요. 서울시에서 전입금이 있지요, 264억 정도. 그것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세입에 보면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협찬 및 광고수입.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한 90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한 30% 선에서 됐는데 지금은 86억 한 25%로 떨어졌거든. 왜 이렇게 책정을 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비현실적인지…….
그러니까 비현실적인지 사장님이 오셔서 열심히 해서 수입을 올려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안 하고 그냥 비현실적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점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있는 돈 가지고 헤엄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돈을 그렇게 해서 광고수입을 많이 올려서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통계를 따져보니까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야겠다, 나는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지요? 그만큼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얼마 있었어요? 계속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지적을 안 당하려고 해놓은 거지요?
글쎄, 현실화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님이 오셔서 노력은 했습니까?
다른 것 열심히 한 것은 필요 없고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데…….
글쎄, 저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통방송이 꼭 그런 것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나는 생각 안 하지만 이런 것을 자료로 봤을 때는 사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셔서 그런 것을 자꾸 지적할까봐 이것 다음에는 안 되면 그냥 저기해 놓으시지요, 한 20% 정도 해 놓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너무 안이하지 마셔라.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그것 하나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저는 모든 기업이 말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집행현황에 보면 7 대 3은 돼야 되지 않는가, 기업을 운영할 때는.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현재 보면 32%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65%밖에 안 돼요. 거기에 기본경비가 또 한 3%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본경비 말고 이 사업비가 70%는 서야 된다. 그래야 그게 적정한 기업이라고 할까 조직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보면 너무 인건비에 우리는 치우쳐 있거든요. 그렇다고 인건비를 안 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지만 이 사업의 아까도 콘텐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한번, 어차피 사장님이 1년 6개월 되셨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다르지.
대표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tbs교통방송 하면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세입ㆍ세출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9,300이 꼬리처럼 붙어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떼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력은 해 보셨는가 그것을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현재 이것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금년도에는 미수금이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대표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미수금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1억 5,000에서?
그러다가 금년에는 9,300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줄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요,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방송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방송에서는 오늘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도시교통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도시교통본부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회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도시교통본부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안건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 조정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과 감면율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일부 감면율의 조정을 통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채재선위원장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정훈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정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훈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산회하기 전에 위원장이 본부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의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지만 그 정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러한 점을 들어서 오늘 안건에 상정해서 통과는 시켜드렸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장이 제출하는 각종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본부장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해당 과장들 계시고 국장도 계시잖아요. 이 안건을 상정해 놓고 위원장한테도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이런 폐단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원들에게 그 시급성이라든가 중요성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이러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하고 위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도시교통본부에서 지휘감독하고 있는 도철이나 메트로만 하더라도 담당 본부장이나 처장이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설명하고 사전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공사보다도 더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해야 될 도시교통본부에서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사전인식을 부족하게 만들고 어떤 정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전적으로 도시교통본부장 책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절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좌우간 저희들이 불찰을 해서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의회 운영 일정과정에 나름의 혼선을 빚고 또 예외적인 처리까지 이렇게 하시게 만든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들과 관련된 업무나 현안이나 또는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도 하고 설명도 올리고 해서 저희들이 그 관련되는 내용들이 정책에 위원님들의 의사들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재선위원장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2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