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원 의원 발언
준영
이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섭
윤원섭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서 2013년 6월 26일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13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사무국관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입니다. 그럼 의회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과정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한일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준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12년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27억 6,510만 4,000원으로서 그중 26억 5,342만 6,000원이 지출되어 전체 예산의 4.04%에 해당하는 1억 1,167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예산은 24억 4,090만 2,000원으로 그중 23억 4,427만 1,000원을 지출하고 9,663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 홍보에 1,708만 원 원활한 의회운영지원에 3,450만 3,000원 의회의원 연수 및 교육 지원에 898만 6,000원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에 3,605만 9,000원으로 집행하고 남은 일부 잔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인력운영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예산은 3억 2,420만 2,000원으로 이중 3억 915만 5,000원을 지출하고 1,504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가 829만 7,000원 부서 운영비가 358만 원 업무추진여비가 278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1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통계목별로 상세하게 설명 작성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서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일 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7억 6,510만 4,000원으로 이중 지출된 금액이 26억 5,342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04%인 1억 1,167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불용액 8,833만 3,000원 보다 2,33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의회청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수선 규모를 줄이고 물품을 재활용하여 자산취득비를 절감한 것 입니다. 향후에는 국내 여비 등 불용액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의 신중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상원 위원님.
상원
최상원위원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2012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았을 때 지금 예산액 대비가 집행한 금액이 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그런 지금 항목도 있거든요? 지금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 4,8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2,300여 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 4페이지에.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선 용도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 연수를 상반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는 여수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하반기도 연수는 우리 구룡포 소재에 했는데 바깥으로는 안 나가고 패밀리 연수원에서 개최해 가지고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바깥에 나갔을 때는 최소 한도로 2,000여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안에서 하게 되면 거의 500만 원 미만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절감이 발생하고요. 특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국내여비 중에 타 도시 비교견학 예산을 위원회별로 2회 정도를 2박3일로 편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위원회별로 견학을 2번 가신 데도 있지만 한번 정도밖에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위에 여비하고 국내여비 의회 의원 연수 및 교육 지원 이 세 가지 항목을 봤을 때는 거의 절반가량이 지금 현재 불용액이 잡혀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 못한 것인지 안 그러면 과다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지금 현재 있고 얼마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내용을 좀 이렇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예산을 어느 정도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 예산에 맞춰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건데 이런 부분을 자세히 어떻게 좀 사무국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알려 주지 않다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앞으로 잔액이나 남았다고 하면 그런 또 예산에 맞춰서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어떤 내용을 좀 알차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계에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수시로 한번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런 불용액이 이만큼까지 남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 봐지는 데 그거는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이것은 반드시 상반기 정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집행된 잔액 남은 현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회별로 한번 갔다 오신 위원회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다방면의 홍보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제대로 편성을 해서 좀 내용이 알찬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불용액을 이렇게 낭비를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를 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3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서 내용은 의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일만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부위원장
의회운영 부위원장 김일만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경과,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는 “신뢰와 존중으로 상생하는 포항시의회”를 운영 목표로 설정하고 의원들이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안 및 민원 처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를 지향토록 하였으며, 산불피해 지역 등 각종 민생 현장을 방문하여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확인행정을 펼치고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 군부대 장병 위문, 지역 특산물 축제 참석 등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둔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대내외 행사의 빈틈없는 준비와 차질 없는 진행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상임위원회 증설, 의회청사 리모델링, 의정홍보관 개관 등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시정질문 방식 개선, 해외연수 귀국 보고회 개최, 의원연수 프로그램 개선 등 내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의회 위상 제고와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상 시설 선정 개선, 시민쉼터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방안 강구, 의회사무직원 교육 강화 등 6대 의회 남은 1년 임기 동안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별첨과 같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본 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 및 시정처리 요구 사항 등을 정리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1차 정례회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7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무더위와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