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두혁 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5일 김성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4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6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3년 6월 10일에 2013년 6월 13일 차동찬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6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6월 24일 이동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6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도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의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중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안은 7,223만 2,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7,009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0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원 감축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재산취득 집행잔액 41만 2,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특별회계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검토 의견입니다. 2012년 우리 위원회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에 해당하는 1,679억 9,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4%인 270억 5,5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행의 4.6% 72억 4,7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기준으로 지출액은 86.8%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이월액은 9.6% 높게 불용액은 지난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볼 수 있으며 예산절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설계심사 지연, 사업착수 지연, 공사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이월액 발생과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 등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을 사장하거나 불용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지출액의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에서는 예산현액이 13만 2,0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14억 2,000만 원 대비 실제수량은 100%입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14억 1,000만 원 중 지출액이 9,200만 원으로 나타난 것은 목적사업 수행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향후 홍보 등을 통한 주민소득지원 융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지출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129조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억 397만 3,000원으로 태풍산바 피해복구 장비임차 및 실시설계 용역 외 4건의 9,457만 1,000원을 지출하고 940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태풍산바 장비임차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예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세입하고 세출 전반적인 내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 보면 뒤에 여비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여비 보면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동일하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비가 지출하고 예산하고 동일한 거 말입니까?

예산현황과 지출액이.

사실 여비는 좀 모자랍니다. 늘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적인 기본적인 사항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좀 부족해서 아껴 써서 예산을 최소한도로 책정하고 최소한 아껴 썼기 때문에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혹시 여비를 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종종 시내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여비 같은 경우에 실제적인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여비를 부당하게 수렴해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경우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는 그런 일이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봉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회기년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현액이 26억 7,900만 원 지출액이 24만 8,600만 원, 불용액이 1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1쪽의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예산 25억 7,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26억 7,9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24억 8,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 홍보지원비는 7억 2,691만 7,000원 중에서 9억 9,364만 원이 지출되었고 3,327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시책, 기획홍보비는 예산액 10억 4,864만 3,000, 전년도 이월액 1억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1억 4,864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0억 616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1억 4,24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영상미디어홍보 및 관리비는 4억 8,608만 8,000원 중에서 4억 7,262만 원이 지출되었고 80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현황 기본경비를 합하여 3억 2,309만 원 중에서 3억 2,369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회계 연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주요 시책 기획홍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화가 작년에도 보면 이월액이 1억이 되고 올해도 보면 집행이 1억 4,000이 되어요.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요 시책 기획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아마 조금 넉넉하게 책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가용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기 지난번에 홍보대사를 좀 6명을 해서 우리 시에 동영상이라든가 숙박비나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의사일정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타임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이 좀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보라든가 종합예산하고 집행잔액이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한 보면 13% 정도 그죠?

예.

그 정도 되니까 대부분 보면 그 세출예산결산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되었는지 특히 주요 시책 기획홍보 분야가 예산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 현상이 연달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그 이월액에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해외 우리 시 홍보 이거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 하는 걸로 주문을 합니다.

해외 홍보 이야기하십니까?

예, 해외에 우리 포항시를 알리는 것 아까 머 홍보대사라든지 전에 같으면 외국공항에도 하고 하는 이런 거 이건 정말 효율성이 검증도 안 될 뿐더러 지방 정부가 없습니다. 아무런, 우리 시장님이나 시민이 갔을 때 스스로 자기만족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지역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내년되면 예산 더욱 더 가용액이 적어질 텐데 하나 그 정도는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담당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일 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액 2억 7,152만 1,000원에서 2억 4,314만 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837만 6,000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전체 2,837만 6,000원으로 감사행정역량강화에 2,676만 8,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60만 8,000원입니다. 감사행정역량강화의 주요 불용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972만 5,000원, 국내여비 150만 원, 연구개발비 230만 원, 일반보상금 355만 6,000원 포상금 500만 원, 자산취득비 15만 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216만 3,000원, 내부통제 일반운영비 237만 9,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불용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43만 6,000원, 국내여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2,000원, 자산취득비 1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정책질문이고 불용액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보상금 두 건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네요. 작년이나 올해처럼 2012년도 특별한 보상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예, 보상금은 공무원들 비리신고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예산이 500만 원 반영이 되었는데 비리신고가 한 건도 없어서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상호관리 및 행사운영비가 약 970만 원 이런 거는 좀 적정하게 지출했는데 좀 남은 이유가 뭡니까?

주로 보면 일반운용비에서는 보면 전에 임양기 과장님이 계시다가 3월 달에 행정안전부로 복귀를 하시면서 거기가 위락 된 것이 좀 많아져 가지고요. 숙소임차료라든가 이런 예산이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여비도 100만 원 남았네요. 모자를 건데?

예, 여비가 임양기 과장님이 3월 달에 올라가시면서 집행을 못 해서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잘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에서 하는 업무는 최근에 와 가지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본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읍·면동까지 전체적인 자체감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2개 국 하고 사업소 한 2개 정도 하고 읍·면동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단체들에 대해 가지고 출자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계속 계획을 잡아서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예산집행한 건에 대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서 계약단계 전에 재정심사를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서류에 대해 가지고 전체감사를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공무원 청렴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청렴 설문조사라든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업무를 다 수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감사실에서 갈 때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비리라든지 잘못된 행정이라든지 있을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찾으려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보면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한간에 떠도는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압니까?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보면 외형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만약에 영산만에 대해 가지고 임금착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걸 조사할 의무가 없습니까?

1단계는 해당 과에서 일단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1단계를 떠나서 그래 그런 거를 하는 것도 주 업무는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맞습니다. 맞는데 1단계로 해 가지고 포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 집행을 하고 감사를 하고 나서요. 감사가 부족한 분야라든가.

부족한 분야를 뭐 가지고 판단합니까?

예, 자기들이 하고 나서 주로 그런 분야를.

그게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의뢰를 안 한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의뢰를 안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자체감사를 할 때 해당 과에서 바로 했는가, 하는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재정심사를 하면서 예산을 한 57억 정도 절감을 하고. 자체감사를 30억하고.

아니, 그런 얘기는 이때까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감사실에서 볼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거 어려워서 보는 거 누가 봅니까?

영산만산업도 사실은 작년 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지만 인건비 착취 문제는 사실 우리 행정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분야, 사법 분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참, 본 위원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을 착취다, 아니다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조사한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이겁니다. 물으면 인건비가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사료되더라, 정상적이더라, 아니면 비정상적이더라. 가지고 있어야지 판단은 당연하죠. 사법부에서 하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지만 우리 감사실에서도 업무 조사파악을 해 놓을 필요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시장님이 묻더라도 누가 묻더라도 의회에서 만약에 감사실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언론에서 나온 건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실질 조사한 것은 이런 이런 하더라. 그래서 우리들의 판단으로는 이거는 불법이다, 아니다, 이거는 판단을 못하지만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더라.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나는 맞다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내가 바깥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꼭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실에서 할 때 모니터링을 좀 하다가 허위보고서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게 되어있으면 정산서가 덜 와있다, 그 감사실에서 첫 걸음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보를 가지고 그게 아닌지 맞는지를 꼭 의뢰를 안 하더라도 나는 봐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그런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영산만 산업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요. 사실상은 필요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외부에 공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러한 부분을 우리 감사실에서 우리가 감사실에서도 자체이지만 아유, 감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의식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같은 한 부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의식을 안 하는 감사실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시설이 직원들이 떴다 하면 각 기관의 긴장을 좀 하고 있으셔야지. 이거는 직원들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중앙정부의 감사원실에서 왔다. 여기 각 과들이 긴장을 안 합니까?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시에서도 감사관실에 감사직원이 그쪽 해당 부서에 뭐를 갔다 하면 긴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의 위상을 가져야지 감사원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권한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독립된 부서로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사실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공개가 안 되고 공무원들의 문책사항이 외부적으로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슈가 되는 사업은 내부 조사를 다 거쳐서 필요한 만큼 문책도 사실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까지는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않는다가 아니고 그렇게 좀 하셔서 감사실의 본연의 위상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남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구청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예산액 595억 3,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9억 1,900만 원, 예비비 6억 7,000만 원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611억 2,300만 원입니다. 이중 495억 4,800만 원을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7,400만 원과 사고이월 7억 3,600만 원이며 2013년도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5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남구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세출예산액 507억 1,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9억 1,900만 원과 예비비 6억 7,000만 원을 합하여 전체 예산 전액은 523억 300만 원입니다. 이중 411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82억 7,400만 원, 사고이월 7억 3,600만 원을 2013년도 이월하여 21억 2,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88억 2,000만 원으로 이중 83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세출예산액 127억 4,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2,600만 원, 예비비 2,2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현액은 128억 9,100만 원입니다. 이중 120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0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 7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을 남구청과 읍·면·동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소관 세출예산액은 30억 2,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2,600만 원, 예비비 2,2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0억 7,100만 원입니다. 이중 37억 3,000 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9,0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여 2억 5,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과 동일한 88억 2,000만 원입니다. 이중 83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구룡포 석병2리 해안도로 포장공사 외 3건 9,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2년도 과별 세출예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6호 태풍산바 수해복구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1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남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해 수해복구 관련해 가지고 읍·면지역에 좀 과대 포장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태풍이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해복구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비비가 너무 많이 쓰여 진 것 아닌 가요?

우리 태풍산바 때.

구청에서도 이렇게 현장을 다 나가실 것 아니에요

현장에 다 나가가 확인을 하고 또 현장 확인한 그 자료를 가지고 건 건마다 다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과다하고 나온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하기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또.

저희 의회에서 건건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수해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태풍산바 피해비로 예비비가 쓰인 거는 순수하게 산바 피해 순수 복구비로만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조사할 때는 과다하게 대부분의 예산이 예정되어 있는지 해서 그렇게 하지만 설계할 때는 반드시 세부적으로 다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산바 정도의 태풍 가지고 이런 피해가 많이 나는 것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기초가 잘 안 되어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아무래도 기초가 완벽하게 기반시설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이 오게 되면.

기반시설이 너무 안 되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게 되면.

산바 정도의 태풍 가지고 이런 수해복구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간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서진국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액은 626억 9,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억 700만 원, 예비비 5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8억 1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64억 9,200만 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 48억 6,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7억 9,400만 원 사고이월이 6,700만 원입니다. 전체 불용액은 24억 4,800만 원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27억 3,300만 원으로 이중 당해 연도 예산액이 126억 2,4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은 9,000만 원이며 예비비는 1,9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20억 4,300만 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억 6,400만 원으로 불용액은 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다음 년도 이월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면 화대리 용화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4,000만 원, 죽장면 봉계리 소공원 조성공사에 4,400만 원 흥해 영화흥해읍 칠포리 농로포장공사 등 8,000만 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6쪽의 부서별 결산내역은 불용액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900만 원이며 기계면 미현리 세천 외 2개소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4건의 1,8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북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장종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하여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36억 4,9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410억 6,000만 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268억 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7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312억 2,900만 원 중에 지출액은 303억 1,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99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2억 8,200만 원이고, 3,5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3,600만 원 중 지출액은 69억 100만 원이고 28억 8,8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억 4,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312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9억 8,000만 원이고 83억 6,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억 5,2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33억 1,300만 원 중 지출액은 79억 600만 원이고 50억 7,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72억 1,600만 원 중 지출액은 358억 4,700만 원이고 103억 9,9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보통신과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현액은 42억 7,700만 원이며 이중지출액은 39억 4,300만 원이고 4,0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900만 원 중 28억 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입니다. 30억 4,600만 원 중에 28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400만 원 중 2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이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총 이월액은 268억 100만 원 중에 160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그 내역은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에 21억 8,100만 원, 문화예술산업진흥 사업에 13억 6,6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송에 47억 2,000만 원, 관광산업진흥에 48억 700만 원, 체육시설에 29억 3,600만 원, 정보화 사업추진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07억 5,1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그 내역은 예산편성 운영 3,5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7억 700만 원, 문화예술산업 진흥에 2억 5,3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20억 2,400만 원, 관광산업진흥에 2억 6, 900만 원, 체육시설 74억 6,3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사고이월 내역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현황은 14억 1,9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4억 1,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생활평생학습과 소관으로 2012년 9월에 도래한 태풍산바 피해복구 사업으로 4,300만 원, 체육지원과 소관으로 태풍산바 피해복구 장비임차에 1,2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체육, 관광, 문화, 생활평생학습과 등 아래 각 과에서 예산 불용액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을 잘 짜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지적소에 균형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적절한 시기를 맞추는 그런 거기에 맞추자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1회 추경이라든가 결산추경에 성립된 예산을 전반적으로 좀 사고 명시이월 되는 그런 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예산집행과 더불어서 내년에 지자체선거가 있습니다.

예.

또 일몰제로 해서 읍·면·동 대회가 중지를 안 시켰으면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데 1월 달부터 6월 4일 지방선거 때까지 그것을 좀 예산을 준비할 때 모든 과에 해당되는 선거와 관련되는 이 부분에 심사숙고해서 선거법에 적용되면 행사, 축제 뭐 체육 같은 대회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니까 선거일 개시일로부터 단계별로 제약을 받는 부분이 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행사를 당길 부분은 당기고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하지 않고 해서 선거하고 예산집행하고 물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