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이동하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13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3년 6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3년 6월 21일 이준영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 사업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3년 6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하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 우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소속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 지원과, 국제협력과, 재정관리과, 수산진흥과의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세입현황은 1조 1,577억 9,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과오납 반액 46억 3,200만 원을 제외한 1조 1,111억 3,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76억 6,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480억 5,400만 원의 대비 3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재력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은 2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86억 1,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된 미수납 발생액은 39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노동과를 비롯한 6개 과에서는 경제도시건설, 중소기업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국제통상협력강화, 행정운영경비, 해양수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1,755억 2,3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582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134억 100만 원의 예산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39억 1,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부 세출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4건이며, 예산현액 330억 8,000만 원 중 58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경제노동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3개 사업이 제2회 추경예산편성으로 공기부족과 민간자본보조의 자부담금 납부지연으로 22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에서는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에 3억 4,100만 원과 산업단지조성 관련 2건의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재정관리과에서는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와 죽도동 주민센터건립 관련 시설비 등에 15억 1,800만 원을 건립부지 선정지연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수산진흥과에서는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복합낚시공원 조성 등 6건 사업에 15억 600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15건 사업의 시설비 등에 75억 9,400만 원이 이월하였으며 그중 경제노동과 2건의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26억 3,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기업유치과에서는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 등 2건의 사업이 동계 공사중지로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산업단지지원과에 제1,3,4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시설비 등 3건의 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7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수산진흥과의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조성, 복합낚시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이 태풍 볼라벤 수해복구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과 과메기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준공지연으로 41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으로써 2011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은 총 2조 541억 2,600만 원이었으나 토지 신규취득 등으로 235억 2,800만 원의 재산가격이 증가된 반면, 일반재산 매각으로 58억 7,400만 원의 재산가격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기준 재산가액 총액은 2조 717억 8,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76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도별 현황 및 종류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2년도 말 기준 보유 중인 물품 보유 현황은 총 31종, 894개로 9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 경제노동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화재에 따른 긴급복구비와 수산진흥과의 태풍 볼라벤 내습에 따른 소규모 어항의 응급복구비 등 사안이 시급함에 따라 16억 1,800만 원의 예비비로 충당하여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소속 경제노동과, 기업유치과, 산업단지지원과, 국제협력과, 재정관리과, 수산진흥과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원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3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도표는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채무는 2011년 말 1,559억 5,000만 원에서 9.7%인 152억 원이 감소한 1,407억 5,000만 원이고, 세입예산 현액은 1조 1,303억 9,700만 원이며, 1조 1,577억 9,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101억 3,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9%로써 지난해 95.6%보다 0.3%가 증가하였습니다.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은 476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480억 5,400만 원 대비 3억 9,100만 원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은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18%를 상위하는 높은 결손처분으로 이월액은 감소했지만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결손처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2%로 11년 대비 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100%에 가까울수록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있다고 볼 때 지난해와 같이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표1-2 세입항목별 증감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22억 4,200만 원, 세외수입 252억 2,400만 원이 감소, 지방교부세는 337억 원 증가, 재정보전금은 56억 4,300만 원 증가, 보조금은 566억 8,400만 원 증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00억 원 감소 등으로 인해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585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15.3나 감소한 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액은 86억 1,300만 원으로 전년 57억 2,100만 원 대비 28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54억 1,800만 원, 행방불명 6억 8,700만 원, 시효성 1,006억 3,000만 원, 배분금액 부족 8억 7,800만 원 등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통제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677억 3,2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375억 100만 원, 이월액이 220억 5,400만 원, 불용액이 81억 7,700만 원으로 불용액은 3.05%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 세출예산의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8.2%로 이월액 감소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시기,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후 사업예산 집행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7쪽,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3조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9억 3,351만 원으로 북부시장 장옥개축 외 17건에 11억 823만 3,660원을 지출하고, 2,999만 6,64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북부시장 화재긴급복구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채권확보를 위한 공탁대금 납부 등으로 인하여 예비비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진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님 업무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방금 안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결손사유별로 보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재산은 어쩔 수 없고, 행방불명도 어쩔 수 없지만 시효소멸에 있어서 많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배분금액에도 부족분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효소멸 전에 우리가 발 빠르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시효기간 만료를 도래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현재 우리가 저희들도 일례를 들면 우리가 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압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압류로 들어가는데, 이 압류를 들어갔지만 사실상 압류금액이 많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엑셀 노트북이라도 하나가 있다면, 10억 재산이 있다 그러면 이 노트북 하나 이것 압류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이 이것 압류에 대해서 돈, 재산세를 우리가 체납액 10억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효중단을 해 가지고 이래 되었는 것을 못 받는 것보다도 이게 시효가 결손처분 시켜 주는 것이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소한이라도 확보가 되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또 배분금액 부족은 이것 배당금이죠?

예, 배당금.

배당금인데 여기서도 왜 이렇게 배분금액이 부족......

보통 우리가 압류재산, 세금에 대해서 재산에 들어가면 보통 그 사람들 우리 등기부에 보면 순번이 우리가 압류 들어갈 때는 많이 뒤쳐져있습니다.

사실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일반압류하고 선순위가 틀리잖아요.

그래도 선순위가 우리가 저거 하는 게 요즘.....

우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압류가 포함이 아닙니까, 이게?

그것 현재, 옛날에는 모르지만 요즘 근간에 와서는 우리가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합니까?

예, 아니, 압류순서 대로입니다.

혹시나 지방세 우선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 있어서 불용액 왜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런 것을 우리 포항시에서 시급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불용액 중에는 잔액이 있고, 또 공사가 민원이 걸려서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래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몇 개를 지적할게요.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부분이 국제협력팀, 그렇죠? 국제협력 거기가 7.58%이고, 산업단지지원과에서는 6.73%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예.

집행잔액이 몇 % 입니까? 10%?

뭐 10%도 현재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거나, 계획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그런 취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른 위원? 예, 방진길 위원님.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통합징수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통합징수팀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통합징수팀은 체납액 결재 이쪽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외수입이 현재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통합징수팀을 지금 현재 결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이렇게 감소 된 이유는 뭐죠? 그래도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아닙니다. 일단 체납액을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우리가 9월 달 이후에 체납액 징수팀이 있어 가지고 현재 짧은 기간이지만 80여억 원을 현재 정리를 했습니다.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세외수입이 15.3%나 이렇게 감소했다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세외수입 이것 현재 통합징수팀이 현재 그것 하는 것은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 체납액을.

예.

이번에 금번 시정질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현재 결손처분율도 지금 현재 좀 늘어났고 세외수입도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50만이 넘는 우리 전국의 대도시 중에 대부분이 다 이렇게 고액체납징수팀을, 전담팀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금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포항시에도 아마 답변내용에는 우리 실무진들이 답변 썼을 것 아닙니까? 현 구성원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답변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우리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담부서를 설치해 가지고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통합징수팀이 있고, 양 구청에 세무과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을, 세무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따라 가지고 현재....

지금 어디 가도 다 구청마다, 부서마다 다들 그런 팀 다들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 안 하고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다들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전담팀 별도로 다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도 이 통합징수팀이 작년 9월 달에 본청에 현재 재정관리과에 현재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T/F팀이 있기 때문에 이 징수관리팀, 통합징수관리팀이 있는데 또 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팀을 별도로 전담팀을 만들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고려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직 공무원들이 다 몇 명이죠? 포항시에.

98명.

98명이 넘죠?

106명입니다.

그러니까 106명 중에 그러니까 세입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전부 다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 다른 부서에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18명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보고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이제 의견, 질의가 대부분 예산에 불용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방진길 위원, 어떻습니까? 고액체납징수팀을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고액체납액이 그런 특별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그만큼 액수가 안 됩니까?

현재 답변에도 그렇듯이 시장님께서도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에 우리가 고액체납자가 한 424명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 109억이 되는데.....

109억?

예, 424명에 109억이 되는데 그에 의해 가지고 전담팀을 현재 하려면 다른 데는 인원이 많은데 우리가 424명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인력관계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검토를 지금 당장은 설치하기는 좀 저것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림살이를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든 큰 산림일수록 약간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제 불용액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래 볼 것 같으면 공기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국장님 그런 것을 잘 운영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도 수치가 작아질 수 있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예.

국장님, 여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집행잔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현재 아까 이야기했는데 두 과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에 맞는 사업에 입찰잔액이라고 봐지기도 하잖아요.

사업에서는 입찰잔액이죠.

그런데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물론 입찰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업에 있어서 그 예산을 다 집행 안 했는 부분은 또 문제가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완을 해서 준공검사 끝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적절히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입찰잔액에 대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이 100원이다 하면 입찰할 때 우리가 낙찰률이 88.9%니까 89%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10% 남아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89%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100% 반영해 가지고 입찰잔액을 남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금액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무계획적인 것이 아닌 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주로. 100% 예산을 잡아서 한다 하더라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예측을 못한 그런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슷한 그런.

예.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 심의를 했으면 싶은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본부장 최규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전략사업추진본부의 2012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86억 8,800만 원이고, 예산액 150억 8,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 9,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69억 9,400만 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12억 1,300만 원, 사고이월 1억 8,300만 원 등 총 13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각 팀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사업팀은 예산액은 125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6억 원, 예산현액은 141억 4,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41억 3,200이며, 불용액은 90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은 예산액은 25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9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45억 4,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8억 6,200만 원이며,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12억 1,300만 원과 사고이월 1억 8,300만 원으로 총 13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3억 9,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2억 1,300만 원과 사고이월 1억 8,3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수소연료전지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 지원에 10억 1,0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2억 3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호미곶 해맞이광장 LED 설치공사비 1억 8,3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기서 정회를 하고 팀별 세부사항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2년 회계연도 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차례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승인으로 2012년 예산액 559억 3,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56억 8,200만 원과 예비비 2억 5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18억 2,2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523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3억 5,900만 원과 사고이월 37억 7,100만 원을 합한 61억 3,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가 발생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2012년 예산액 345억 1,100만 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13억 3,0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2억 5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60억 4,6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311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9억 3,400만 원, 사고이월 14억 1,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15억 1,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농촌소득증대사업에 4억 2,900만 원, 농촌복지 및 농업인력육성사업 4억 7,7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및 기반조성사업에 3억 7,000만 원 등 15억 1,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전년도 이월액 없이 예산현액 23억 6,3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22억 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에 8,8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농촌활력화 지원사업 3,300만 원, 농가소득향상 및 기술지원사업 2,0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1,400만 원 등 7,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으로 2012년 예산액 80억 3,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 3,8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5억 7,1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73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4억 2,500만 원, 사고이월 15억 4,700만 원을 합한 19억 7,2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6,900만 원으로 불용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2%가 발생되었습니다. 축산과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축산소득 지원사업 1억 7,300만 원, 축산경영 지원사업 9억 1,800만 원, 가축방역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등 12억 6,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2012년 예산액 48억 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9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56억 1,5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47억 7,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7억 1,7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농촌경쟁력 향상 기술시범 사업비가 6,600만 원,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 사업비 5,200만 원 등으로 1억 2,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2012년 예산액 62억 2,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5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72억 2,7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68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유통지원사업비 4,100만 원, 농식품 산업육성사업에서 2억 9,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억 500만 원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업무에 발생되었습니다.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는 예비비지출이 없습니다. 결정액 중에 2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농정과 예비비지출은 지출결정액 2억 500만 원으로 우박피해에 따른 긴급방제지원비 및 재난지원금지원에 1억 2,400만 원, 태풍피해 대민지원 물품구입 및 낙과 수매 지원과 수리시설물 공사비로 7,600만 원 등 총 2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포항시 농정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셔야 될 텐데. 2012년도 우리 결산예산에 쭉 보면 축산부분에 다양한 부분에 지금 들어갔어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이런 저런 부분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면서도 해외조사료 성과에 의문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했는데 특히 이 부분에는 우리가 개성공단 지금 어떤 표본으로 본다면 그런 정치, 경제의 어떤 상황에 분명히 봉착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벌써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국가 간 어떤 협약도 깨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쪽 편에 또 불용액이 안 남아요. 민간보조 불용액이 안 남습니까?

불용액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예산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액이 자본보조사업에서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사료, 해외조사료 관계에는 그러면 남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예, 전액지원해 주고 자부담해 가지고 사업합니다.

그것은 불용액 안 남습니까?

불용액 안 남죠. 자기가 돈을 더 보태서 했으니까.

다른 데 보면 민간보조 하는 데 보면 전부 남는데.

아직까지 시작단계이니까 모자라지.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축산에 보면 기자재라든가, 조사료생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면 전부 남기잖아요.

예, 그것은 대상농가가 예를 들어서 줄어든다든지 사업물량이 줄어들면 돈이 남고, 축협이 주는 것은 축협이 자부담을 가지고 큰 덩어리 사업에 우리가 일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자기 돈 보태 가지고 전액 다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도 조사료 생산장비라든가, 홉합기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에 될 수 있으면 다해 주지 여기 뭐하려고 의무적으로 남깁니까?

아, 그것은 본인들이 농가사정에 예를 들어서 자기 자부담할 능력이 갑자기 없어서 돈 여유가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있다가 축산과 할 때 세부질의....

세부적인 것보다 정책적으로 물어보려고.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에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5건이 만약에 배정되어 내려오면 그것을 신청자를 이래 했을 때 혹시 한 두 사람이 신청자가 부족한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이 좀 불용이 좀 되고 그다음에 방금 축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 금액이 좀 부족하면 우리 보조금도 적게 주겠죠. 그런데 축협에서 자부담을 조금 더 보태 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정석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소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좀 문의 드릴게요. 전체 예산이 우리 618억에 이월액이 61억 이것은 집행이 된다고 보고요. 집행잔액 불용액이 33억입니다. 약 5.3%정도 불용이 되는데 이것은 사업예측이라든지 사업의 수리과정에 의해서 좀 더 세밀한 예측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34억 5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실 좀 더 치밀하게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낭비고 이 33억을 좀 더 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보냈더라면 또 농촌에 좀 예산에 목말라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데 그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하는 것 좀 더 앞으로 예산추적에, 예산수립 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밀하게 이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와 가지고 불용되는 이유는 허가관계나 뭐 이런 마지막 연말까지 하려고 노력 노력하다가 안 된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있어서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나하나 잘 살펴 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님 별로 세부사항 질의를 하기 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남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구청 전체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예산액은 595억 3,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억 1,900만 원과 예비비 6억 7,0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611억 2,300만 원입니다. 이 중 495억 4,800만 원을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82억 7,400만 원과 사고이월 7억 3,600만 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5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41억 2,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100만 원과 예비비 2,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1억 9,600만 원입니다. 이 중 34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억 2,2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 2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장기면 금호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6건에 5억 2,2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2년도 과별 세출 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수리시설피해복구 실시설계용역 외 2건에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0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남구청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