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이재갑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6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3년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 6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축지적조례 제정조례안,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최규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해종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전략사업추진본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 6,900만 원으로 예산액 72억 3,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0억 3,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2억 8,500만 원 사고이월 12억 5,700만 원, 모두 합해서 15억 4,2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 2쪽, 각 팀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팀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3,1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1억 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000만 원이며 불용액은 6,400만 원입니다. 이어 테라노바팀은 예산액은 30억 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3,000만 원, 그리고 예산현액은 34억 3,8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19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 2,500만 원, 사고이월 12억 5,700만 원, 총 14억 8,200만 원이고 불용액은 5,000만원이 불용액 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5억 4,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억 8,500만 원, 사고이월 12억 5,7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포항울릉 위그선 계류시설비 6,000만 원과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억 2,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호미곶 해맞이 광장 경관 디자인 명소사업 5억 8,400만 원, 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6,600만 원, 그리고 두호주공 2·3차 아파트 마을재생사업 6억 5,7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201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943억 8,500만 원 중 2,351억 6,700만 원이 지출되고 521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71억 1,700만 원은 집액잔액 되어 잔액률이 2.4%로 이는 전년도 3%보다는 0.6% 낮고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잔액률 2.5%보다는 0.1% 낮습니다. 각 국 사업소 구청별 집행 잔액률을 살펴보면 국제화전략본부 1.5%, 건설도시국 2.2%, 건설환경사업소 0.3%, 남구청 5.4%, 북구청 6.7%로 잔액률이 5% 이상인 부서는 남·북구청이며 이월은 2회 추경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행정 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명시이월의 경우는 2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부족, 편입토지보상협의 지연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타 사유로는 기본설계 용역완료 후 사전환경성 평가 재해영향성 평가 지표조사 용역 필요로 행정협의 지연,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및 우선순위 변경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비 확보에 따른 시일소요, 관련법 개정 공포로 인한 위그선 운영사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미 취득 등이 있으며 사고이월의 경우는 준공기한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절대 공기부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타 사유로는 보상토지 경매진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해마다 대표되는 토지보상 협의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2회 추경시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계획수립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1,195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077억 8,400만 원으로 수납률이 90.1%로 작년보다 3.2%가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 117억 4,500만 원 중 103억 4,600만 원, 이월처리 13억 9,8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교통사업은 56.8%로 수납률이 저조하고 또한 작년보다 5%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미수납액 104억 4,600만 원 중 89억 2,800만 원으로 85%를 차지합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중 4억 4,3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못 하여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등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560억 400만 원 중 463억 4,500만 원이 지출되고 31억 3,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65억 2,400만 원이 집행잔액되어 잔액률이 11.6%로 2010년도 5%보다 6.6%, 2011년도 6.5%보다는 5.1%가 각각 증가되어 2년 연속 잔액률이 상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로 잔액률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태풍 ‘볼라벤’피해가구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2,325만 원과 죽장 아호천 수해복구공사 외 1개소에 2억 1,161만 원을 지출결정 하여 1,315만 원을 집행 잔액처리하였으며 태풍 ‘산바’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용흥동 도시계획도로(중1-116)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36건에 대하여 14억 8,50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474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요율인상 및 태풍의의으로 배수펌프장 가동시간 증가에 따라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외 1건에 대하여 4억 5,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36만 원을 집행 잔액처리하였고 시내버스 파업으로 대체 차량 투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 물품구입 외 1건에 대하여 1억 3,6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819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내용을 보면 태풍 ‘볼라벤’ 피해가구 재난지원금과 피해복구, 태풍 ‘산바’피해복구와 연계한 사업이며 전기요금 요율인상 및 태풍영향으로 배수펌프장 가동시간 증가, 시내버스파업으로 대체 차량투입 등으로 발생된 예산의 지출로써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은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 본부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 본부 소관 각 팀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회계 연도 세입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420억 3,800만 원 중 일반회계 479억 9,4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940억 4,44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1,229억 4,700만 원 중 일반회계 433억 3,7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796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월액은 총 93억 100만 원 중 일반회계 45억 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7억 9,2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7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억 4,800만 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6억 4,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 중 명시이월이 23억 2,100만 원, 사고이월이 21억 8,800만 원으로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 외 3건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46억 7,200만 원으로 대보하수처리장 건설 외 9건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별 결산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940억 4,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10억 4,800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908억 2,300만 원, 미수납액은 하수도 사용료 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908억 2,400만 원으로 영업수익 122억 5,200만 원, 영업외 수익 257억 6,500만 원, 특별이익 1억 3,1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익 486억 2,000만 원, 이월금 40억 5,000만 원입니다. 9쪽에 세출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627억 만 원으로서 수입적 지출 288억 2,700만 원, 자본적 지출 47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산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5,696억 6,200만 원이며 자본은 5,569억 3,000만 원, 부채는 12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384억 5,000만 원, 비용은 530억 6,000만 원으로 단기순손실액이 14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총 원가계산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반회계로서 지출결정액 1억 5,700만 원, 지출액 1억 4,600만 원, 집행잔액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문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보셨어요? 이거 보셨습니까?

예.

여기 내용 중에서 자산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건설 중인 자산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하수처리장 증설이라든가 건설 부분에 많이 좀 투자가 되다 보니까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자산을 이렇게 어떻게 표시합니까? 건설 중의 자산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까? 그게 구축물로 들어가야 되고 기계장치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건설 중인 자산이 1,161억인데 작년도는 783억이었거든요, 엄청 불었다고. 이게 좀 궁금하고 회계처리를 물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손익에 가서 우리가 퇴직금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퇴직금 충당금, 퇴직예상액을 잡아서 예산을.

잡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전혀 없었네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언제 퇴직할 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미리 잡아놓지만 불용되는 예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하는 것은 과거부터 해졌고 우리 포항시도 복식부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담당자하고 국장 정도는 다 알아야 한다고요, 특히 소장님도 다 알으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2015년도에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특별회계를 조정하면 안 된다고요,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조정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균등하게 배분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만이 단기 순이익이 실제로 얼마 적자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익 같은 경우 있지요. 이자수익이 2011년도는 2억 9,500이에요. 2012년도에는 6억 1,300이 나왔거든요. 3억 이상이 불었다고. 3억 2,000 정도 불었다니까.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된.

이런 내용들은 조기집행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은 미리 장기적금으로 그렇게 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걸 한꺼번에 또 정해놓으면 중간에 해약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분석해서 하는 그런 경향으로서 이자가 많이 발생된.

그다음에 2012년도는 1,460만 원이 적자였고 2011년도는 1,583만 원이 적자였거든요. 이 적자는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입합니까?

예. 부족예산 일반회계 전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 하지요?

예.

2011년도에 퇴직급여 충당금액이라든가 퇴직급여가 없었다면 2012년도에는 퇴직급여가 9,767만 9,0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이 계정이 균등하게 배분을 했다면 2012년도에 단기손실 1,400만 원을 커버할 수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이 이해가 갑니까?

예.

제가 잠시 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단기순이익이나 대차대조표 특히 자산 취득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감가상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 항목에 넣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장복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보하수처리장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예,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척돼 있습니까?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일부 민원을 제기해서 관로를 대보 내항에서 외항 쪽으로 조금 빼달라 하는 거기에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전부 확보 다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사고이월이 한 25억 정도 되는데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마무리공사에 사고이월된.

거기에 들어갈 겁니까?

예.

다른 민원이 그동안에 생겼습니까?

대보에는 어쨌든 대보내항 쪽에 하수처리수를 방류하도록 돼 있었는데 내항 쪽에는 이렇게 가둬져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깥으로 빼달라 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관로를 연결하면 그걸로 마무리 됩니다.

올해 다 끝납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특별회계에 영업미수금 있지요?

예.

영업미수금을 지금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가 전체가 1억 8,600만 원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결손을 1,347만 2,000을 해 줬다고요. 결손이 아니고 대손충당금으로 한 것을 보니까 아마 결손해 준 것 같은데 이 1,300만 원 결손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요금결산처리문제는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맞물려서 결손정리가.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늘어나고 있거든. 늘어나고 있고 물론 2008년도 것은 7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110만 원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600만 원은 받아진거라. 받아졌다고요. 받아졌는데 2012년도에는 1억 5,700만 원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런데 대손충당금을 1,300만 원 해 놨더라고. 대손충당은 왜 했는지 대손충당을 하게 되면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세법상에 예를 들어 1%나 2% 정도의 범위 안에서 했다거나 아니면 영원히 받지 못 해서 했다거나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대손충당금 집행내용을 제가 세부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결산서가 밖에 나가면 일반인들이 묻게 됩니다.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답변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세부적으로 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12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예산액은 595억 3,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억 1,900만 원과 예비비 6억 7,0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611억 2,300만 원입니다. 이중 495억 4,800만 원은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82억 7,400만 원과 사고이월 7억 3,600만 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어 전체불용액은 25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197억 2,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억 4,300만 원과 예비비 6억 2,600만 원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10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115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76억 6,200만 원과 사고이월 7억 3,600만 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여 11억 5,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4쪽, 5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28건에 83억 9,800만 원으로서 운제산 육각정 보수공사 외 24건에 76억 6,2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청소년수련원 주변 환경정비 사업 외 2건, 7억 3,6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2년 과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8쪽, 9쪽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6호 태풍산바 피해복구 등으로 6억 2,6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서진국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정해종 건설도시위원장님, 건설도시위원 여러분에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세입·세출결산 및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은 626억 9,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억 700만 원, 예비비 5억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8억 1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64억 9,2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48억 6,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7억 9,400만 원, 사고이월이 6,7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은 24억 4,800만 원입니다. 4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7억 8,9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예산액이 170억 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3억 8,900만 원, 예비비 3억 9,3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25억 5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40억 9,1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40억 6,900만 원, 사고이월이 2,200만 원이며 불용액을 11억 9,300만 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6,9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은 양학동 양학과선교 수해복구공사 5억 4,500만 원, 기계면 미연/2504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공사 1억 9,100만 원, 양학동 양학과선교 방음벽 철거공사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4건에 7억 5,700만 원이며 죽장면 두마천 수해복구공사 13억, 흥해읍 덕성리 덕성천 수해복구공사 13억 8,200, 기계면 학야리 학야천 수해복구 공사 등 소하천 정비 사업 10건에 33억 1,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태풍산바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 2,200만 원입니다. 6쪽에 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내용과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죽장면 상사천 수해복구 공사 외 1 건에 6,600만 원, 양학과선교 수해복구 공사 외 1건에 2,300만 원, 죽장면 두마천 수해복구 공사 외 5건에 8,700만 원, 태풍 산바 응급복구 공사 및 태풍산바 피해목 제거공사 장비임차 등 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북구청 관내에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체가 24억 4,800만 원이네요.

예.

그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900이 나오는데 이 보조금 집행잔액을 어떻게 정산합니까? 반납합니까?

반납합니다.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 반납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900중에서.

이게 보조금 집행불용액이니까 반납한 내용 맞습니다.

반납하지요?

예.

그러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결산내역을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00 나오거든요. 그럼 1억 700도 반납하겠네요, 그지요?

예, 불용액이니까.

이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같으면 대부분 공사 아닙니까?

아마 이게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용하고 그 집행잔액 성격인데 입찰잔액이라든지 잔액성격으로 남았는 돈을 나중에 쓰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돼있는 사업예산들을 보니까 대부분 증액 또는 설계변경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증액 또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 보조비율을 맞추습니까?

설계변경하면 보조금 내려오는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증액 내지 감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좀 하는 것이 안 맞나.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4,400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다 보면 태풍과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입찰을 설계해 가지고 설계할 때는 거의 최대한 설계를 합니다. 입찰 들어가면 잔액이 조금 남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서 남는 금액이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입니다.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약 22억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을 불용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입찰이 보통 4월에서 6월 되면 끝납니다. 끝나면 거기 남은 22억 정도는 빨리 정산을 해서 다음 연도에 이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예산들을 꼭 이렇게 1년 지나서 정산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이래서 통장이 낮잠을 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은행만 좋은 일 시켰다 말입니다. 앞으로 다른 과는 이 불용액에 대해서 특히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리 정리를 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예산에 쓸 수 있도록금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북구청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기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건설도시국의 소관의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먼저 2012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998억 3,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액 1,799억 3,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87억 6,4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1억 3,700만 원이며 이중 1,617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35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5억 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3억 700만 원으로 예산액 152억 3,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0억 7,700만 원이며 이중 166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2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4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출결정액 11억 3,700만 원으로 이중 9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의 세출예산결산 승인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국·도비가 4억 4,3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해 받지 못 해서 미수납 처리한 금액 압니까?

이거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8,000만 원하고 어린이영상정보인프라 구축사업 3억 6,300만 원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아직 못 받은 상태랍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이렇게 미수납처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결산 상에 그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금 내년도부터는 각별하게 더 조심하시고 처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