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윤원용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6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김홍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과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984억 6,100만 원이며 예산액은 2,911억 1,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71억 8,800만 원, 예비비 사용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이중 2,855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81억 8,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7억 2,8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574억 8,100만 원으로 예산액은 563억 6,0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1억 2,1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중 554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환경위생과의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사고이월로 1억 7,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6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주요 불용액은 20억 1,10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억 4,900만 원, 재가복지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지원 10억 1,900만 원, 화장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1억 6,700만 원, 둘째아출산장려금 지원 1억 5,700만 원, 특별양육지원 및 기타사업이 4억 1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불용액은 10억 3,900만 원, 그중 보육교사 인건비 등 아동보육사업 3억 7,000만 원, 영유아프라자 건립 등 보육기능보강 3억 4,600만 원, 복지시설지원 등 가족지원사업 1억 1,3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청소년육성 8,300만 원, 학교지원 등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환경위생과 불용액은 4억 3,700만 원으로 기후변화협약대응 연구용역비 5,600만 원,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6,200만 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 3,600만 원, 순환수렵장 운영 및 기타 2억 6,100만 원입니다. 청소과는 특별회계로 인해 일반회계 불용액은 없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불용액은 1억 900만 원이며 여성문화회관 운영 1,100만 원,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6,300만 원, 기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18억 6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과오납금 등 반환금 1,2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9억 2,100만 원으로 융자금 2억 7,900만 원, 예비비 6억 4,200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수질개선사업 2,000만 원이며 청소과 소관으로 청소사업 8억 5,200만 원의 주요 불용액은 쓰레기매립장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1억 2,800만 원, 민간위탁금 및 재활용품보상금 3억 300만 원, 예비비 1억 5,300만 원, 기타 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총 81억 8,3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금액은 38억 3,1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1,2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3억 9,000만 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600만 원, 해도노인복지관 건립 9억 3,300만 원 경북재향군인회관 건립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전체 금액은 43억 5,200만 원으로 주민복지과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2,600만 원,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28억 8,600만 원, 도여성장애인복지관 증축 5억 4,400만 원이며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충원탑 건립비 5억 4,000만 원, 환경위생과의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1억 1,200만 원, 기후변화협약대응 연구용역비 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쪽, 특별회계 명시사고 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1억 7,7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해당 없으며 사고이월 금액이 1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위생과의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1억 7,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1억 2,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과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른 대체 인건비 4,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태풍 산바 내습으로 인한 형산강일원 응급복구비 1,100만 원, 야생동물 밀도조절과 농작물피해예방에 따른 순환수렵장 운영에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4쪽에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4쪽, 유인물 4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쪽, 주요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47억 2,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처리현황을 보면 주민복지과가 11억 3,000만 원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1억 7,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 2,8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 1억 2,200만 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보조 1억 6,000만 원, 긴급복지지원비 및 기타 3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과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32억 1,640만 9,860원으로 지출액은 3,486억 5,157만 3,671원이고, 이월액은 81억 8,330만 4,840원이며, 집행잔액은 63억 8,153만 1,349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은 1.76%로 이는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잔액률 2.57%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의 유형은 예산절감,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없거나 사업신청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당초 수요예측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록사업의 경우 신규시범사업으로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지원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이월액은 연말 추경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 설계 및 착공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이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4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1,179억 2,751만 4,635원 중 실제 수납액은 1,168억 398만 4,135원으로 수납률이 99%로 작년도 98.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집행 잔액 8%,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사비 집행잔액 및 하수처리장 물량감소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율이 5.2%로 나타나는 것은 수도관 교체비, 원수구입비 및 약품비 등 집행잔액 등으로, 이는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촉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태풍피해 관련 예산과 출산 및 육아휴직자 인건비 지급, 야생동물 밀도조절과 농작물 피해예방 등의 예산 부족액을 충당하고자 것으로, 2012년도 예비비 1억 6,26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496만 1,250원을 지출하고 3,763만 9,75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내용을 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른 대체인건비 추가 소요경비와 태풍 ‘산바’ 내습으로 인한 형산강일원 응급복구비, 야생동물 밀도조절과 농작물 피해예방에 따른 순환수렵장 운영비용 등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듯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이 잘못되었다던가 아니면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보면 집행잔액이 불용액 아닙니까?

예.

63억이 지금 현재 되었잖아요? 그중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과가 이월액이 43억이고 불용액이 11억 3,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 1년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민복지환경국 예산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으로써 주요 예산이 보조내시가 사전에 되고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게 당초에 보조 내시될 때 보면 전체적인 수요가 각 시·군별로 물론 1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당초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전체 시·군으로 전체 복지비 예산을 분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도로 와서 시·군으로 배부를 하다보면 조금 예산이 과다 책정해서 편성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지예산분야가 매년 다른 국보다 불용액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비 예산은 편성을 할 때 전체 수요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구를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배정을 할 때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매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매년 실질적인 업무협의를 통하고 수요를 예산편성 할 때 감안해서 점점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설명이 일리가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늘어나다보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합니다. 그렇다손 쳐도 앞으로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특별회계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 4,200만 원 이 예비비는 전체 다 나온 겁니까?

주민소득.

7쪽에, 예비비는 그대로 하나도 집행된 게 없었고요?

예.

저소득층 민간융자금에 2억 7,900만 원.

예.

얼마나 쓰여졌죠? 집행된 게 얼마였죠?

저소득주민융자금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

전체 2억 7,900 중에 집행액을 저희들이 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저소득층에 주거안전기금이나 생활안정기금 이런 금액은 될 수 있으면 이런 기금들은 당해연도에 쓰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불용된 내용이 뭡니까? 왜 남았습니까?

사무감사 시에도 김일만 위원께서 융자금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생활안정자금 융자분이 신청액이 거의 숫자가 미미합니다. 매월 상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저소득층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렇습니다. 금액도 현실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저소득층에 특별한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라도 근로능력이나 아니면 생활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되는 분들은 취업을 알선하든지 직업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내년에는 취업알선이나 직업교육이나 이런 거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들을 좀더 개발하고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불용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써야 될 만큼 특별한 사안은 없었다, 그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조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건비가 올해는 얼마 잡혔습니까?

올해 2억 1,500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억 1,500인데 올해 지금 대체인건비를 예산이 모자라서 대체인력을 지금 현재 확보를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갔는 여성공무원들이 숫자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좀더 많이 증액했죠? 2012년도 예산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올해 당초에 2억 1,500이고.

금액을 많이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대체인력을 확보를 하려니까 예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확보를 못한다는 그런 읍·면·동에서 건의가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면 올해 예비비로 지출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억 1,500만 원은 2012년도 대체인력비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올해는 2억 8,900입니다.

2억 8,900인데도 예산이 지금 다 소진됐습니까?

올해 예산은 아직 소진 안 됐고 이거는 2012년도 결산.

올해 벌써 대체인력관계 때문에 육아휴직 관계로 사람을 지금 현재 들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현재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대체인력의 수요부분.

지금 수급을 하려니까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대체인력을 확보할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그거는 대체인력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이것은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갔을 때 인건비를 주는 그 사항이고.

예를 들면 장량동에 출산휴가 간 직원이 3명 정도 되는데 여성가족과 쪽에 대체인력을 요청을 했더니만 예산이 올해 지금 현재 예산관계 때문에 대체인력을 충원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그래요.

충원문제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비 지급하는 거는, 이것은 가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갔을 때 대체한 다른 사람 오는 것하고 인건비 주는 것은 별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충원을 못하는 이유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대체인력을 충원을 해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예산이 없어서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건지 그 이유가 뭡니까?

대체인력비는 여기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휴가갔을 때 가는 사람에 한해서고 그거는 인력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인력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이 예산 아니고?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년도에 28억 8,600만 원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고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구장애인복지관은 저희들의 예산확보해서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사업부서에 넘어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착공을 해서 예산은 사고이월 시키고 지금 현재 공정이 10% 기반기초 들어간다고 보시면.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공사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승마장문제로 일정금액 이상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발주는 양덕승마장 문제로 축산과에서 모든 사업입안을 하면서 건설사업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그래 이것도 주민복지과에서 모든 걸 사업을 진행하고.

총괄 예산편성 설비.

시공하고 공사 관련되어서는 업무시설관리에서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 중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보면 재가복지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지원이 10억 1,900만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죠? 5쪽입니다.

예.

10억 1,900만 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재가복지센터지원금 288만 원을 빼면 순수하게 노인요양시설운영 지원금만 보면 본예산 당초 예산에 62억 8,100만 원 이래서 52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돈이 10억 1,600만 원인데 노인요양시설지원금만 보면. 굉장히 전체예산의 %를 보면 16.2%가 불용처리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62억 8,100만 원 중에 10억 1,900만 원이니까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됩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도비보조사업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조금 과다하게 보조내시가 됐다고 실무과장이 그렇게 판단해서 자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2011년도 결산시에도 과다로 편성되어서 그렇게 불용액이.

보통 노인요양시설에 수용인원들이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데 방금 말씀대로 보조내시할 때 과도하게 측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10억이라는 것은 아까 16%가 됐는데 불용액 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011년도도 한 7억 8,000만 원 정도 불용 처리되고 올해도 10억 1,000만 원 정도 불용 처리됐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보조사업은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제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사장되었다가 실질적으로 불용처리 된 그런 현상이라고 되면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수요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불용 처리된 금액이 과도하게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장기요양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혹시나 판정에 의해서 요양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판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매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판정이 들어오면 어르신들이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정신을 차려서 평소에 그런 본인의 행동하고 달리 그렇게 해서 판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건보에서 판정요원들이 나가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족들이 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과 건보에서 나오시는 것하고 많이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불이익이 없는가 그런 걸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포항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판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요양시설에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판정을 받으셔서 보조예측이 소홀함이 없이 국·도비를 받아서 보조비 받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주문하셨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분기별로 심의를 합니다. 이게 그전보다는 자꾸 강화되는 그런 추세라서 현실적으로 이게 노인인구 자꾸 늘어나는데 혜택을 많이 받는 게 돼야 되는데 다들 어른들이 있습니다만 2～3년 동안 건강관리공단에서 얼마나 강화하는지 처음 와서는 증세가 이런데 그걸 인정하고 다음에 또 재차 3차 다시 실사를 하고 그런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안 그래도 건강관리공단에서 7월 1일부터는 조금 완화를 하는 그런 지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너무 혜택을 못 받으니까 민원도 있고 해서 하반기부터는 완화하는 지침으로 해서 심의를 할 때 완화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새정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완화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보호자들은 정말 부모님들이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뉴얼대로 판정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판정요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은 참여하지 않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건보에 건의하셔서 담당과장이 건의하셔서 가정적으로 어려운 요즘은 맞벌이부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십니다. 완화해서 제대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복지환경국 소관 집행잔액이 포항시 전체 집행잔액에 비해서는 낮습니다만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담당관 권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보건정책담당관의 2012년도 세출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7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866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은 5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별 구별하여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정책개발추진사업으로 예산현액 6,69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531만 원으로 불용액은 16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구축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01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737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27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97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63만 4,000원으로 사유는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정책담당관실이 직원들이 총 몇 분이죠?

6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예산이 2억 300입니까?

예, 이것은 2012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전체예산이 2억 300이에요?

예.

이 금액도 얼마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전체 직원 6명이고 하면 그러면 굳이 1개 과로서 과장님 편제로 해서 이 정도 규모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담당관실을 어느 부서에다 계로 돌려도 가능할 거라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무자체로 봤을 때.

업무 자체로서는 이런 담당관이 전국에서 우리까지 2군데 있습니다. 성남시하고 저희들이 있는데 참, 수원시가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체 보건소를 총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국·도비를 다 거기서 총괄을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는 별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정책적인 국비라든지 이런 걸 신청하는 게 보건정책담당관으로서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건정책담당관 편제가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죠?

시행된 지는 2011년 9월부터 됐습니다.

2년 정도 됐네요.

2년 다 돼 갑니다.

이게 현재 운영을 하면서 효율성 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런 보건정책담당관실로 운영해 본 결과 이것이 우리 보건정책 관련되어서 그만큼 뒤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거나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는 내용이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있어 본 결과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거의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한다고 해도 보건소 업무기 때문에 정책을 하나 따서 저희들 인원으로 하기는 사실 역부족이고 업무들이 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일괄성이 좀 결여가 됩니다. 한 예로 금연사업 같은 경우도 기존 보건소에서 다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있는 일들인데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실내에서는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도 하고 실내도 관리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실외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실외도 보건소로 넘겨가도 되지만 양쪽에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설치하고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했지만 어차피 지도 감독은 또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중 업무적인 그런 성격도 많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예.

보건소가 하는 업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면 실제 따지고 보면 그런 업무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보건정책담당관실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자체가 안 맞다고 보고 향후에는 4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말 그대로 보건정책담당관실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소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안 그래도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타 시에도 견학을 많이 갔지만 보건소와 중복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남구보건소 세출예산은 오천보건지소 신축공사 공사기간 부족으로 발생한 전년도 사고이월액 1억 6,715만 6,000원을 포함해서 총 67억 6,368만 3,000원으로 이중 60억 3,761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7억 2,60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사업에 6,630만 3,000원, 감염병관리사업 970만 1,000원, 건강증진사업에 6억 3,136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870만 6,000원입니다. 불용원인은 의료비 미집행사유발생과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남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남구보건소 전체 불용액이 7억 2,600여만 원인데 그중에서 건강증진 쪽에 질병예방관리에 6억 300만 원이나 불용이 됐는데 불용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받았던 그 사항으로 고혈압, 당뇨병사업이 작년 후반기 시작해서 7억인데 거의 4억 이상 남아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 차기년도 예산편성시 우리가 결산 지적된 부분을 잘 보시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보건정책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소장님, 지금까지 보건소 소장으로 계시면서 최근에 보건정책담당관을 신설해서 보건소에 과가 하나씩 줄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보건소에 과장님이 두 분인데 한 분씩 되고 정책담당관이 한 분이 있고 이러면 정책담당관에 대한 지금의 업무, 해야 될 일 원래 원 취지하고 맞는지 부합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소장님 계시면서 보건소에 과가 하나 줄어듦으로서 불편함이나 아니면 민원은 원만히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위원님들 질문하셔서 저희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보건소적으로는 과가 없이 소장에 계장 7명, 8명 데리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창의적인 그런 밀착행정을 하기는 한과 과장님 체제로는 너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한 말씀이고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창의적으로 하기에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과를 3개를 운영해서 해도 모자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한 과로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보건정책관 입장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개발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개발이 되면 돈이 수십억 그것도 한 해만 쓰는 게 아니고 매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 자체에서 조정은 합니다마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단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력도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주는 그런 참다운 보건행정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상원 위원님께서 보건정책담당관 정책 질의할 때 보건소 업무와 관련이 덜한 아니면 없든지 이렇게 해서 보건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업들을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다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세출예산은 67억 6,300만 원으로 이중 66억 4,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관리비 2,5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관리사업비 3,000만 원, 방역소독사업비 3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비 600만 원, 질병예방관리사업비 1,800만 원, 질병치료사업비 500만 원, 모자보건사업 200만 원, 지역보건사업비 200만 원, 인력운영비 1,500만 원, 기본경비 400만 원으로 전체 1억 1,700만 원입니다. 불용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박승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방역 소독 있잖아요? 방역소독에 389만 1,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방역할 장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불용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중으로 저희들이 방역집중소요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필요한 시기에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부득이 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사실 연중 사계절 방역에 저희들이 힘을 써서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지원은 각 동별로 지원해 주시는 그 금액이죠?

이거는 순수 보건소에 있는 방역인건비와 기계나 이런 거는 보건소에 되어 있고 각 읍·면·동은 독립적으로 자율방역단 운영하는 인건비나 이런 건 다 편성되고 이건 순수보건소에 대한 방역인건비입니다.

어쨌든 간에 북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 지역구에 말씀을 드려서는 그렇지만 환여동 같은 경우에는 혜림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그런 모기서식지라든지 많잖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방역소독 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하셔서 소독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불용액도 줄일 수 있고 방역의 효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남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2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예산액은 595억 3,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억 1,900만 원과 예비비 6억 7,0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611억 2,300만 원입니다. 이중 495억 4,800만 원은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 82억 7,400만 원과 사고이월 7억 3,600만 원이 2013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5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29억 4,300만 원입니다. 이중 224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2년도 과별 세출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남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과장 김규만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영숙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95억 1,400만 원으로 2012년도 601억 2,700만 원보다 2억 1,3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420억 6,700만 원, 영업외수익 10억 1,100만 원, 잉여금수입 103억 2,000만 원, 이월재원금 6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95억 500만 원으로 2011년도 536억 2,500만 원보다 41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입 중 지출로서 영업비용 308억 1,400만 원, 영업외비용 1억 2,500만 원, 그리고 기타비용 2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123억 5,300만 원과 비이동부채상환금 23억 4,800만 원, 민간자본이전 7,0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8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지출은 37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 자산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자산 2,216억 5,600만 원에 총자본 2,197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82억 4,300만 원과 106억 3,100만 원이 증가한 반면에 부채는 23억 8,800만 원이 감소한 1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2012년도 수익은 전년도보다 47억 6,900만 원이 증가한 430억 9,400만 원이고 비용은 10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27억 7,400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에 비해서 수지가 37억 2,900만 원이 개선된 것으로 2012년도 1월부터 상수도요금이 톤당 655.5원에서 753.8원으로 98.3원, 15% 인상됨으로써 수익성이 향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5쪽, 총괄원가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생산량은 8,531만 2,000톤, 연간 요금조정량은 5,434만 5,000톤, 총 급수수익은 404억 3,300만 원으로 총괄원가는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에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빼고 산출한 473억 9,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수돗물의 톤당 생산원가는 총괄원가를 연간 조절량으로 나눈 872.2원이고 수용가에 공급되는 톤당 수돗물요금은 급수수익을 연간 조정량으로 나눈 744원이 되어 2012년도 지방상수도 공기업 결산결과에 따른 요금인상요율은 17.23%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2년도 상수도요금을 15% 인상하였고 금년 10월경 고지분부터는 4.96%의 요금인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이월한 주요사업은 상수도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 외 17건과 이와 관련한 사업비 56억 3700만 원이며 장기 계속 공사 또는 중공계약미도래 사유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 마을상수도부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억 300만 원으로 22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100만 원입니다. 기타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12년 상수도과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사용내역은 예비비지출결정액이 436만 9,000원이며 태풍 산바 피해 응급복구 임차비와 복구재료비로 414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2만 2,000원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결과 상수도사업소 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와 생산성 제고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유수율이 63.7%에 머물고 있는 등 경영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구 통합정수장건설, 블록화사업, 노후수도관 교체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충당을 위해서 지속적인 요금현실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대차대조표상에 자산현황을 보건데 자산은 전반적으로 2012년에 증가를 했고 부채가 감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수지가 개선이 됐다고 봐지는데 지금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수도행정과장의 대행으로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유동자산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이고 비유동자산은 예를 들어서 수도관사업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자산개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통합정수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사업비가 5억이죠?

예.

사업비 5억에서 1억 9,500이 지출되고 1,300만 원이 불용됐는데 2억 9,200만 원이 이월된 것이 준공기한미도래 이월사유로 그렇게 나왔는데.

준공이 올해 2월말일자로 됐습니다. 마무리를 올해 했기 때문에 넘어왔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전년도 결산상으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수도사업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예산 중에 이월액 부분을 보면 여기는 전년도 이월액은 금액이 표시가 안돼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거 보면 전체 예산 중에 특히 상수도과서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20.7%나 되는데 전체가 56억 6,900만 원 되네요. 그중에 내역을 보니까 상수도블록화사업에 31억 5,000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월사유가 보면 설계용역 가압기가 절대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추경으로 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예산 같으면 당초 예산으로 받아서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블록화사업은 2012년도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당초 추경 때 일부 반영을 했었고.

2011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했었잖아요.

시점사업은 그전에 종료를 했었고요, 두 군데.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12년도 하반기입니다. 상반기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블록화사업을 어차피 할 사업 같으면 2012년도 당초 예산으로 받아서 연초부터 시작하게 했다면 이렇게 이월액이 31억 5,000만 원 그만큼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은 블록화사업이 제가 처음 와서 접근을 해 보니까 전임 과장님들도 블록화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많이 느꼈지만 시 전반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때로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는지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만 하다 계속 왔습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와서 다른 전국에 광역도시에 블록화사업한 구축사례를 조사를 충분히 한 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승산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2년 하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상수도블록화시스템구축사업이 총액이 31억 5,000만 원이잖아요. 하나도 안 썼잖아요? 집행 1원도 집행 안 했는데.

아닙니다. 그전에 용역비는 일부집행을 하고.

용역비 말고 전체사업비가 여기 보면 이월액 조서에 보면 3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됐잖아요. 다 이월 아닙니까? 전액이 이월이잖아요. 이런 사업 같으면 아예 안 될 사업 같으면 꼭 필요한 용역비나 이런 사업비만 추경에 받고 어차피 추경이라는 것은 시기가 안 맞으면 집행하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금액만 받아야지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을 뻔히 알면서도 31억 5,000만 원 돈을 받아서 이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충분히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에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서진국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북구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북구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예산은 626억 9,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억 700만 원, 예비비 5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8억 1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64억 9,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8억 6,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7억 9,400만 원이고 사고이월 6,700만 원이며 전체불용액은 24억 4,800만 원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257억 7,900만 원입니다. 이중 254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200만 원입니다. 5쪽,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6쪽에 부서별 결산내용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별도로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북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입니다. 시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임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총 1,420억 3,800만 원 중에 일반회계 479억 9,4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40억 4,400만 원입니다. 지출액 총 1,229억 4,700만 원 중에 일반회계 433억 3,7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796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쪽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3억 100만 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7억 9,200만 원 중 하수재생과는 19억 2,700만 원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총 97억 9,000만 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6억 4,200만 원 중 하수재생과는 45억 2,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총 1억 2,000만 원 중 하수재생과는 1건에 6,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46억 7,200만 원 중에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설치사업외 3건에 1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2년 세출예산 과별 결산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내역은 예산현액 940억 4,400만 원, 징수결정액 910억 4,800만 원, 수납총액 908억 2,300만 원, 미수납액은 하수도사용료 2억 2,5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908억 2,400만 원으로 영업수익 122억 5,200만 원, 영업외수익 257억 6,500만 원, 특별이익 1억 3,100만 원, 자본잉여금수익 486억 2,000만 원, 이월금 40억 5,0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627억 4,2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288억 2,700만 원, 자본적 지출 47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에 먼저 자산현황은 총자산이 5,696억 6,200만 원이며 자본은 5,569억 3,000만 원, 부채는 12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384억 5,000만 원, 비용은 530억 6,000만 원으로 단기순소실액이 146억 1,000만 원 발생하였으나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통한 꾸준한 경영개선으로 전년대비 12억 2,200만 원의 손실액을 줄였습니다. 11쪽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원 위원입니다. 5쪽에 지금 물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7억 9,9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물재이용계획수립용역은 현재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다양하게 하수가 버려지는 이 물을 다시 이용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빗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앞으로 물재이용에 대한 법이 새로 마련되어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물재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계약되어서 올해 이월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계약을 했습니까?

작년 계약되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