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하신 이기원 사무처장님의 인사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받은 이기원입니다.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 특히 핵심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또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번에 전입된 사무관이 한 명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에서 의회사무처로 전입온 공보담당 이동엽 사무관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번 인사로 발령받은 이기원 사무처장님과 공보담당 이동엽 사무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오셔서 다소 낯설고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심사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환류시켜 보다 건전한 재정을 운용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염두하시고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1.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51호)

운영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예, 작년 같은 경우 네 분이 안 가셔가지고.

국내여비는요?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의원님들이 출장을 국회라든가 69회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69회 국회나 여러 군데 방문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세운 것 보다도 좀 적게 간 편입니다. 그 앞에 년도보다 적게 갔습니다.

의원들이 활동을 덜 했다고 봐야 되나요?

타 지역에 좀 적게 간 겁니다.

올해도 이 수준으로 예산이 잡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601페이지 보면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900만 원 이상 남아있거든요. 왜 이만큼 남아 있는지 그다음 페이지에 의원국민건강부담금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월정수당이 24% 정도 되는데 저희들 의원님 중에 60세가 넘어가면 의원연금부담금을 부담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미리 거기에 대한 것은 작년 2011년도 걸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나이가 2012년도에 60세 넘어가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거네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 미처 못챙겨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서 질의 드렸고요.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남았네요.

이것은 예산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놓고 나서 다음해에 통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럼 부담금이 적어진 건가요? 통보 온 것보다.

약간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남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저희 본회의장 컴퓨터에 울산광역시의회 전자회의라고 컴퓨터 메인화면에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전자투표시스템은 전자투표가 맞지만 회의자체가 전자회의를 하는 건 아닌데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처 못 챙겼는데 바로 챙겨보고 잘못됐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니까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프로테이지가 과다한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불용액이 지나치게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은 면밀히 결산추경에 살피셔서 줄여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법활동지원 있잖아요. 왜 이게 40%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 쪽입니다.

연구단체운영비로 1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012년도에 연구단에서 9회에 걸쳐서 900만 원정도 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나머지는 의 정자문위원회 수당하고 그런 부분이 남아서 1300만 원.

의정자문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작년에 운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자문위원회가 운영이 안 해도 되나요, 이유가 뭐죠?

의정자문위원회를 올해 구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정자문위원회구성은 의정담당관실에서.

구성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대한 회의가 있거나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자문위원을 저희들도 각 국, 과하고 연결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수당이 안 나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2012년도에 예산을 올려놨는데 자문위원 승인이 늦어져서 2013년 1월에 하는 바람에 작년에 집행을 옳게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만들 때 하는 지원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혜순 위원.

의회비에 국내여비 보면 지금 현재 지출되어 있는 내용이 27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출된 내용 현황들.

현황은 나중에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시 행사로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갔을 때 여비를 받았는데 예전에 갔을 때는 전혀 몰랐었어요. 저의 불찰도 있지만 사전에 가는 의원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일일이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단체로 가고 이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챙기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가시는 것은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명령을 내주고 하는데 미처 저희들이 못챙긴 것 같습니다.

시 행사인 경우에 가는데 그런 것 좀 일일이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현장활동 나갈 때 활동복을 2010년도에 한 벌 받은 걸로 여태까지 계속 입고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오로지 한 벌인데 지금 8월에 비회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리면 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의원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여름인데도 겨울옷을 입고 나가야 돼서 덥고 보기도 여성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너무 꽉 끼어서 다닐 때 좀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의원활동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느 항목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활동복은 공식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전에 제가 구에 있을 때 예산을 올리려고 해도 그 과목 자체가 안 되고 공통경비 이런 것 가지고 쓰고 전에 중앙에 질의해 본 결과 안 된다고 하기는 했는데 앞에는 비공식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모르고 의회운영위원회 가면 그 얘기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신 게 전부다 잘 몰라서 그랬던 거네요.

그것은 제가 앞에 알고 있기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때 화면이 윗 얼굴이랑 몸이 떨어져 나온 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화면이 네 개다 보니까 윗 화면과 밑에 화면이 틀려가지고 얼굴은 여기 있고 몸은 여기 있는 이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회의장 관련해서 에러난 부분하고 PC에 보면 자료가 없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시스템상 안 되는 건지 그것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저도 아침에 처음 봤는데 그 부분 보완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이 나오면 세부서류 그것도 다음부터는 같이 넣도록 그래야 말 그대로 서류 없는 전자회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1호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