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52조까지 그리고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4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촌지원과, 친환경기술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서류 확 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남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지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상주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남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해 한반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뒤쪽에 정렬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지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정석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준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 지양에서는 저희들은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예산이월과다 발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지적받았습니다. 이월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저희들은 총 예산액 85만 8,200원에서 이월액은 7억 1,400만원, 지출액은 84억 9,400만원입니다. 잔액은 8억 2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미집행 최소화 사업입니다. 예산 과목별 합리적으로 해서 편성과 집행을 통해 미집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액은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개발에 노력하여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주 향토음식을 최대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쉼터 조성사업 추진철저입니다. 2012년도에 22개소에 3억 6,600만원을 지출했고 유지보수를 1,000만원에 10개소를 했습니다. 632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각종 시범사업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민간사업에 자본보조를 하고 나서 사후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1년도와 2013년도에 저희들이 임대사업장을 추가로 2개소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관련단체 예산 형평성 제고입니다.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생활개선의 예산이 부족함으로 앞으로 더 지원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2번에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회기명은 144회입니다. 질의 위원님은 안창수 위원님입니다. 새해영농설계를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625쪽에 가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신순단 위원님께서 여성리더과정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하는 질의가 있어서 627페이지에서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용도가 높은 기종을 하라했습니다. 그리고 국화전시 재배지도 강화말씀이 있었습니다. 농기계활용도가 높은 거는 콩 수확기와 감자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국화전시회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정윤재 위원님이 남부지역 임대사업장 설치운영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5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9월초순경에 운영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기초를 파는 과정에서 지반이 너무 약해서 지금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최경철 위원님이 농업인의 노령화로 각종 농기계 하차 상차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리프트기와 지게차를 사용을 해서 농민에게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님이 FTA 앞두고 한국농업발전 프로그램을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296명을 2013년도에는 60명을 정원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남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627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장님이 질의하신 농기계구입 등으로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농기계구입을 많이 하라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기술센터에서는 이제 개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안하고 올해도 135대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 위원님이 스마트 농업시대에 스타농업인 육성지원관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농업 인재양성에서 2007년도부터 상주농업대학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12년도까지 5기에 156명을 졸업시켰습니다. 2013년도에는 60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17페이지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10번에 주요사업집행 내역입니다. 여기는 예산서에 5,000만원 이상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개사업에 예산액은 19억 9,621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4억 8,300만원, 도비가 6,900만원, 시비가 14억 21만1000원, 기타가 2,400만원 집행내역은 19억 9,621만 1,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0억 1,3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집행 현황입니다. 학술용역비포함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스토링을 컨설팅해서 안동대학교 민속연구소에 1,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지원 사업을 농기계 컨설팅에 1,000만원 예산에 9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3번에 감리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4번에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인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4개 단체에 2억 3,0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 개선회, 농업 경영인조직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해서 총 예산 중에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사업에 8억 8,125만원, 자부담이 3,825만원, 집행액이 8억 8,125만원, 자부담이 9,8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2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62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24페이지 17번에 주요사업의 연도 별사업의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농산물가공센터건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집행한 거는 10억 2013년도 6,000만원, 2013년 이후에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번 주요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운영 인력 및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에 2012년도에 준공해서 지금 공무원 2명과 일용직 1명 해서 연간 인건비, 운영비, 유지보수비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괄호에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했는데 아직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가 2012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해서 총 5회에 걸쳐서 27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7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회, 4-H회, 농업대학이 되겠습니다. 20번에 농업전문기술 맞춤형 교육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 실용교육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23회에 3,549명,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에 1회에 120명, 지역특화 소득작목 및 영농현장 요청 교육에 8회에 728명, 친환경 및 GAP교육에 7회에 979명 해서 총 39회에 5,37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626페이지 상주농업대학입니다. 교육개요는 학사운영은 1년제 해서 2개학과에 60명을 했습니다. 총 57명을 졸업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영개선 교육입니다. 총 14회에 466명을 시켰습니다. 여기는 강소농교육, 사이버 농업교육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여성리더 양성교육은 83회에 1,94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전통음식전문가 양성교육 334명, 농산물 활용 가공과정 581명, 녹색 식생활 교육 345명, 전통생활문화 전승교육 686명이 되겠습니다. 21번에 농업인 정예학습조직체 육성 및 진행현황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지도자회가 24개에 981명에 1억 3,93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4-H회 육성은 9회에 241명을 3,350만원 생활개선회는 18회에 540명에 4,9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은 24개회에 1,444명에 3,520만원입니다. 22번에 농업인 관련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두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쉼터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는 22개소에 3억 6,6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629페이지에 농촌여성 능력향상 뉴리더 양성교육 실적입니다. 4개 과정에 10개분야 2,300만원입니다. 25번에 조경 꽃모생산 및 보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생산시설이 연동하우스 3동에 2,975㎡에 15종에 연간 47만본을 생산해서 산림과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보유현황 및 임대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30페이지에 중화지소는 532대 임대농기계는 총 60종에 435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교육훈련용 해서 총 66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실적은 2012년도에 3,894대가 되겠습니다. 27번에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실태 사업입니다. 여기는 총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계를 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5개사업에 10억 3,105만 4,000원입니다. 국비가 1억 9,200 그다음에 도비가 6,031만 6,000원, 시비가 6억 7,998만 7,000원, 자부담이 9,8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31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32페이지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28번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해서 총사업비가 9억 9,1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농작업 개선 편이장비 지원현황 사업량은 2개소에 예산은 1억 2.4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도 우리 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명시가 잘 못됐는 부분들이 농업정책이나 축산유통 주로 이제 보조사업이 많은데가 자꾸 표기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 지금 방금도 지적을 하셨는데 10번 항목에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가 예산액보다 집행내역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기타란에다가 자부담란을 같이 기입을 해주시면 표기를 2번씩 안해도 되는데 이 사업이 또 상세내역이 또 뒤에 가면 또 있잖아요. 그지요?

예. 3번 정도 나옵니다.

예. 세부적으로 가면 여기 또 27번에 가면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해가지고 거긴 또 표기를 여기는 1억으로 해놓고 여기는 또 1억 3,000 해가지고 자부담을 또 3,000을 넣어놨단 말이라요.

예.

똑같은 사업인데 그래 이게 지금 이렇게 자꾸 표기가 2번 3번씩 반복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 우리가 보는 위원들도 혼란스럽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1억 2,000이잖아요?

예.

그런데 또 15쪽에 가면 또 9,800만원이란 말이라요.

예.

9,800으로 해놓고 또 뒤에 가서는 이제 또 마지막 쪽에 가면 633쪽에 가면 또 이제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 해가지고 1억 2,000에다가 31만 4,000원이 또 이제 자부담이 들어갔고 표기가 이렇게 중복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예. 맞습니다.

중복성이 있어가지고 이런걸 합리적으로 하세요. 합리적으로……

내년에는 만들 때는 이걸 저희들이 양식을 조금 변경하더라도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민간 대한 자본보조에도 보면 어차피 농심 나눔쉼터는 팔각정 하나잖아요? 그지요?

예.

품목은 사업내용은 하나인데 똑같이 팔각정하나 해가지고 하나로 체크만 해 주세요. 체크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사업대상지하고 사업소재지하고 동일 주소라요. 크게 뭐, 한 99%가 동일주소인데도 자꾸 표기를 이렇게 중복으로 해놔 버리니까 이 책자만 혼란스럽지 사실 보면 내용은 없는데 지금 표기가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예. 내년에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 수고도 하시고 잘 하시는데 우리 팔각정에 보면 동에 2개동은 운동기구까지 되어 있어요.

처음에 20개소를 하다가 추경에는 해서 추경에 1,800만원을 해서 그래서 운동기구가 150만원치 들어갔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더 들어갔는 거는 제가 그 따지려 그러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읍면에는 동일하게 팔각정 정자만 설치를 해줬는데 그래 명지2차하고 백합맨션 있는 데만 2군데 다 운동기구를 해줬다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에. 맞습니다.

우리 똑같은 상주시에 시민으로서 도시과고 건설과고 어디 보면 물론, 시내가 빨리 저거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형평성에 보면 사실 읍면하고 너무 차이가 많을 때는 우리도 같은 위원으로서 자료 볼 때는 좀 짜증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런데 까지 편차를 두면 안돼요.

예. 주의해서 하여튼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른 계속 지금도 해나가야 되잖아요. 이 팔각정을 아직 덜 된 부락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래 편차를 두면 안된다 소리예요. 덜된 부락이 있으니까 그러면 편차를 두면 안 된다소리예요. 시내는 운동기구 이래 우리 사실 농촌지원과에서 운동기구 해준 그런 거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다하고 있어요.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해주면 다른 동네도 내년에 사업할 때 이렇게 다 해달라 하면 또 어떡할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가능한 원칙에 맞춰서 가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거 이제 농업기술센터는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예산을 이래 부기를 한번 보시면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자부담이든 이렇게 좀 반올림을 하던지 해서 이렇게 좀 해주면 되는데 너무 보면 끝단위가 만원까지도 막 이게 자부담국비가 다 나눠 져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항상 지적 하는게 그거예요. 사업에 기준을 하는게 아니고 예산에 기준을 짜 맞추시는 그런 자꾸 저게 들어간다 말이라요.

주의 하겠습니다.

원래 목적이 사업이 목적인데 예산에 갖다가 짜 맞추는 식으로 자꾸 이게 표기가 되니까 너무 상세하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모델안전사업 이런 것도 봐요. 1억 2,000인데 끝단위 4만원 같은거 이런거 붙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자부담 이게 어차피 우리 예산서에 총괄사업비 나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자부담이 얼마 들어갔든 명시는 100% 명시는 100%해 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자꾸 틀리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거기서 끝내야지 3,200뭐, 몇만원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이 100%면 100%끝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상세하게 표기할려 그러니까 볼 때는 자꾸 짜 맞추기식이 되는 거예요. 예산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개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자부담 비율을 한번 보라고요.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의심이 갈수밖에 없는게 어떤 데는 27%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고 16.9%짜리가 있고 26.5%가 있고 25%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우리 봤을 때는 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예산이 목적인거예요. 자꾸 짜 맞추기……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는 과감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625족에요. 우수회원들이 해가지고 해외연수 보낸거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 보면 다 우수 4-H 지도자 해외연수, 우수 4-H 회원 해외연수, 생활개선에 우수회원 선진지견학,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4건이 있는데 2건은 100만원씩이 지원이 됐고 2건은 200만원씩이 지원이 되고 이랬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거 할 때 본인이 가는 거는 어디를 가든 자부담으로 가야되고 내가 좋은데 가고 싶은데 본인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데도 보면 그래 예산집행에 보면 어디는 100만원씩 주고 어디는 200만원씩 주고 이렇다 말이라요. 물론, 농촌지원과에 사정은 있겠지요. 사정은 있겠지마는 어차피 예산지원 해 줄려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34쪽에 3쪽과 4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농민에게 그 기술과 창업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련한……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 지금 많이 뭐, 보급을 했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상자들을 모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예. 저희들이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즙을 한번 짜 보겠다. 이래 되면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체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후 연습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봐서 그 다음에 성분량도 어느 설탕을 어느 정도 섞을 것이냐, 과당을 얼마정도 쓰냐 그런 것으로 실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거 그럼 과장님이 맛 많이 보셨겠네……

예?

맛 많이 보셨겠네요.

저는 잘 안 먹습니다.

왜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아니, 맛을 봐야지 뭐, 잘 했는가 못 했는가 뭐, 판단을 하시지…… 아니, 먼저 번에 포도잼 있잖아요?

예.

그런거 했는거 보니까 아주 이렇게 상품이, 상품가치가 있을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김희태씨 담당자가 저희들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농산물을 우수농산물을 씁니다. 먼저도 의회에서 포도즙도 우수농산물 하라 하듯이 우수농산물을 전부 다 드셔보신 분들은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더 뭐, 모자라는 거는 없는데 좀 더 노력을 하면 상주 아주 대표농산물 가공식품이 되겠다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저거하시고 우리도 좀 한번 자꾸 보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면 실습을 할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아니, 언제 여기 보니까 교육시간이 있는거 같던데……

아니요. 이제 교육시간은 저희들이 날짜 지정을 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올해 식품연구회도 조직해놨고 농산물을 아무 때나 가지고 오면 ……

가져오면 되고……

예. 장비를……

농업대학하고 연계 했는거 이거는……

농업대학은 저희들이 옛날에도 관광농업이 실패한 이유가 인재를 키워놓고 관광을 가야되는데 인재도 안 키우고 관광을 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식품가공교육을 농업대학을 시켰습니다.

거기서요?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아, 이제 하실 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거 정부에서 아주 정말 창업을 해보고 싶은 아디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좋은 기회인데 또 거기에 좀 더 이렇게 보충적으로 잘 관리하셔가지고 대표적인 어떤 상주 저거를 만들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임의 숙지하고 계시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감사 처음하시지요?

예. 처음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께요.

예.

가공시설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주잖아 그지요?

예.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뭐지요?

농업단체나 기관에서 순수 자부담으로 하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잖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에서 가공시설에 보조할 때는 국도비보조 내지는 우리시비가 포함이 되잖습니까?

예.

포함이 되면 궁극적인 목적행위는 우리농산물을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원활하게 소비촉진 시키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큰 목적행위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으로 완공해 놓은 시설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목적에 좀 부합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면 향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에요?

일단은 사업장운영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장이 일단은 운영되도록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지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보조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해 놔놓고 나서는 타산이 맞지 않다는 명분아래 수입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데가 있는 반면 우리농산물 사용 빈도가 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목적이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예.

지금 제가 어디어디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예.

실제 A라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하도록 돼 있는데 수입농산물을 가지고 100% 그것도 극소수의 미량을 가지고 가공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원활하지 않고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수억원 의 예산을 투입해 줬는데……

예. 뭐, 사업장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사업을 운영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애초에 가공시설을 보조금을 지원해 줄때 선정을 잘못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요?

예. 저희 추진한 공무원들이 져야……

그런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문 바로 닫아야될 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현장을 계속적으로 관리하세요.

예.

가보시고 문제점이 뭔가를 분석해 보시고 안되면 회수조치를 하던지 방법을 취하세요. 아무리 농민이라도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농가소득에 보탬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빚만 떠안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농민들 죽어요. 어떠한 보조를 지원하시더라도 향후운영 방안까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래 지원을 하시던지 해야지 아름아름 물어 해가지고 법이 만들어서 왔다고 서식에 맞다고 지원해v준 관례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시키고 농민은 농민대로 완전히 신용불량이라 전략되어 버려요.

예.

이런 예산지원을 왜 하십니까? 대표적인 게 공검입니다. 공검에 모한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시 인근에 그 하는데도 중국산 농산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퐁부한 데도 불구하고 물론, 단가는 안 맞겠지요. 그래 되면 상품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해야 되지 비싸서 타산이 안 맞는다 그러면 예산지원을 안 해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사업장을 확인을 해서……

여기 행감이 끝나시더라도요. 제가 매일 체크할께요.

예.

정말 관리 좀 해주세요.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주세요.

예. 현장 확인하고 행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가지 좀 궁금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지원하는 양봉 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른지요.

제가 축산과의 사업하는 거하고는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못 해봤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우수양봉 생산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바로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원했는 분은 몇분 안되는데 상주에 지금 요즘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좀 알아보는 중인데 우리 상주가 대표적으로 꿀생산이 전국1위라 하대요.

예. 그렇습니다.

1위인데 뭐, 축산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1위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대표브랜드로 뭐, 곶감, 쌀, 누애 하던거 이제는 좀 뒤로 물러섰으니까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입장을 만들어야 겠다고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확대를 좀 지원 확대를 좀 더 무리를 써서 하셔가지고 지금은 설탕을 안 먹어요. 잘, 직접적으로 꿀을 많이 먹지 그러니까 칠곡에 100억 뭐, 그걸 이래 씌워 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왜 있는…… 칠곡에 100억 지원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서 100억 이라하면 우리 한참 좀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머리를 써가지고 축산과하고 저쪽으로 알아보셔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고 1위하는 장소에서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거기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홍보를 잘해가지고 이래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지원받게 되고 우리는 못했다하면 그 좀 노력이 부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또 오디뽕클러스터 677쪽에 이게 잘 되 가고 있습니까?

예. 오디뽕클러스터 사업은 이제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 됐는데 앞으로 이게 희망사항이 뭐, 고랭지 포도니 뭐, 하는 거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지금 뭐, 오디뽕클러스트 사업으로 추진한 단미로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몇일전 6월 24일은 영농조합법인 설립하고 홍보차원에서 특판을 했습니다. 그래 현대홈쇼핑에 해서 오디청 3세트하고, 오디잼, 오디청3병, 오디잼2병 그래 한세트 5병 해가지고 특판행사를 59,900원에 4,000세트……

그래가지고 얼마인데요?

그래가지고 5병에 해서 특판행사로 59,900원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은 적당하네요.

예. 4,000세트 전부 매진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판매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하시고 관리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먼저 번에 지금 어디과 인가 우리 뭔가 하면 특수 묘목 있잖아요? 왜, 우리 생산에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묘목 있잖아, 묘목……

예.

먼저 번에 우리 상주에 더 말하자면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적인 어떤 묘목지원을 하는데 그 정윤재 위원님이 뭐, 지원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 블루베리 많이 지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는게 아니니까 뭐, 체리를 한다고 답변을 누가 하셨더라고요.

아, 그면 체리도……

경주에는 체리를 특화사업으로 1품목에 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격이 좋고 또한 맛도 좋고 이러니까……

예.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한번 어떤 분이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내가 찾지를 못 하겠네 그래 체리라 하면서 대답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랬듯이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뭐, 기술이라든가 제가 봤을때는 이제 뭐, 지금은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전부 한쪽이 잘 되면 구지뽕도 한동네가 잘 되니까 또 여기는 무너 앉고 또 뭐, 성공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잘 안되는데 일단은 뭐, 이것도 수입묘목이지마는 굉장히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는 블루베리보다도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거는 생산만 잘 된다면 가격과 그게 잘 될 것 같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리 재배도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친환경기술과에도 역시 표기가 똑같아요. 그지요?

예.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작년 3월 임시회의 때도 같은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거 하고 우리 또 축산유통과하고 하는게 유사 중복사업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서 있어요. 그래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가능한 이게 업무분장에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여기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조를 4,000, 5,000만원씩 받은 사람이 축산유통과에 가면 3개, 4개 분야에 또 보조를 받았어요. 똑같은 항목으로 이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예.

여기도 보면 우리 축산유통하고 지금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예.

시범사업하면 단해에 한번 딱하고 끝냅니까? 아니면 이걸 계속 중복으로 해나가고 있습니까?

한해에 마치는 것도 있고 과수나 그런 계통은 한 3년정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하면 안개 분무 이게 사실은 농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사업지원이 되었는게 축산쪽에 있는 쪽으로 안개분무가 다 들어갔어요. 대부분……

예. 처음에 축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거 본위원이 축산유통과에서도 이게 안개분무기가 오라 왔을 때 일부는 제가 부정적인 걸로 그때 얘길 했어요.

예.

왜냐하면 본위원이 하매 벌써 10년, 15년 전에 이 안개분무를 축사에 사용을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보조는 없었어요. 전부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시설해 놓고도 2년, 3년만에 다시 다 철거하고 이랬던 사업들인데 그래 이게 안 맞게 이제서 또 시범사업이개가지고 올라오고 또 축산유통과에서는 유통과대로 이 사업비가 또 올라오고 막 이래요.

예.

이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그래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래 여기에도 보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이런 보조사업 정도 보면 여기도 예산이 똑같아요. 보면 끝단위 1,000원까지도…… 올라왔어요.

예.

끝단위 1,000원까지도 그래 국비를 지원을 받을 때 1,000원짜리 만 단위짜리 단위로 지원을 받지는 안하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자꾸 시에 형평성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막 여기 넣은데 여기도 보면 어떤 거는 보조가 해당이 안 들어간 것도 있고 보조가 또 심하게 들어간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674쪽에요.

예.

하단부에 보면 감 고소득 상품화 신기술보급 있지요?

예.

영농조합법인 인데 보조가 2억 5,200 들어갔거든요.

예.

2억 5,205만 3,000원 이게 이제 5,200만원이 자부담인데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법인에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거기 지금 이사 5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라요?

예.

그 다음에 탑프루트 배 생산시범단지 육성 이거는 개인이잖아요. 그지요?

아, 이거 단지입니다. 수출, 배 수출단지입니다.

단지라도 여기도 법인이나 이런 걸로 되어있어요.

예. 작목반으로 해가지고 단지로 그래 지원하고……

아, 작목반으로 되어있어요. 이거는……

예.

이것도 국비, 시비가 똑같이 5:5로 하고 이제 자부담이 984,000원이죠? 올라 왔는게……

예.

이거는 됐습니다. 본위원은 법인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 법인만 설립해 놓고 전부 이 사람들이 보조금 타먹기 위한 단체예요. 이게 다 맞잖아요?

지금 저희 농업계통 같은 경우는 농림부사업은 거의 주가 법인 위주로 사업이 많다보니까 여건……

그런데 우리가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해야 보조를 주다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법인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이 법인에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이 법인에 여기도 5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이 공동화작업이 되면 되는데 결국은 이 시설물들이 전부 개인한테로 다 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예.

이것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 우리가 전체 보조 줬는거 다 까 디비놓으면 내가 알기로는 그 법인의 회원들도 모를 꺼 에요. 한 50%는 대표자나 법인 중에서 한사람이 보조 다 타먹지 이런 보조를 탔는 것도 법인의 회원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예. 일단 사업은 법인대표가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조합원이……

우리 정재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전부 축산유통과 같은 경우는 장비지원, 이런거 해주면요. 장비 그거 1년도 못가요. 1년도 우리 작년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서 현장 좀 갖다오다가 사벌쪽에 갖다오다가 그 무슨 하천인가 모르겠는데 장마 온다고 예비방송까지 다 하고 냇가에 물이 차오르는데도 트렉터가 그 안에 그냥 들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식이예요. 책임 의식이 전혀 없다 소리예요. 그런거 관리 좀 잘해주시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께요.

예.

기술센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을 하시잖아요?

예.

이전사업을 시행하시면서 보조금 때문에 문제 됐던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재차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례가 있거든요.

예.

하실 때 배재조건을 조금 하셔야 되요.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됐든 분들한테 다시 보조금이 나가는 거는 아주 불합리 합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가 김홍구가 수백억을 탔습니다. 문제가 되가지고 잠깐 어디 외유 갔다가 다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또 보조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누구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정책을 펼치면 나중에 관할하는 집행부에서 감당도 못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안 줍니까 이러면 어쩔건데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타갈 분들이 정 없으면 우선순위에서 배재해 놨다가 진행하는 거는 모르지마는 당당하게 다시 보조행위를 득한다면 그거는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고 일부 과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

범법행위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을 양산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보조금이요. 이런 부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쓰 주십시요

예. 특별히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지금 지역 특화작목 생산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사벌위주로 한 참외단지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참외단지도 있고 뭐, 사업비가 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참외단지 그 다음에 대추단지, 블루베리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은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농업에 어떤 패러다임은 가족농 위주로 가지 않느냐!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족농 위주로 가야만이 그 분들이 생산을 해서 또 판매하고 그리고 소득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기업화된 농업 패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실정에 잘 안 맞잖습니까? 그게……

예.

그래도 그건 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상주시도 농업의 수도로서 각 지역 농업들마다 가족농을 위주로 한 어떤 지역특화사업 작목들이 아마, 수종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집중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을 제가 잘 아니까 우리지역을 좀 비교하겠습니다.

예.

내서면 서만2리에 가면 높은봉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현재 배농사 위주로 농사를 짓다가 지금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포기했어요. 거기 아주 청정 지역이에요. 해발 한 240고지 될 거예요. 아마, 관계공무원하고 한 두번, 세번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그런데도 주민들이 원하면 지금 청정미나리 재배단지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거와 저쪽 화북에 가면 용화에 가면 또 곰취 생산단지를 하고자 해서 아마, 지금은 전 연도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 7월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북지역에 보면 화서지역에 보면 초크베리를 또 생산해서 재배해가지고 판매를 목적으로 지금 재배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기자를 하고자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또 그런 자기고장에 지역에 맞는 자연조건과 또 수종을 또 사람과 연계해서 그런 작은 소규모의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농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마는 그 한가지만큼은 우리 농업정책과나 축산특작과, 산림과, 또 농업기술센터 또 연계해가지고 그런데 대한 그 지원육성책을 한번 워크숍을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산건 위원님들과 함께 또 그와 견주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마는 농업보조금이 지금 너무 난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지원된 보조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다.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자.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이 농업정책과에 보조금을 또 5,000만원 타먹고 축산특작과에 또 2,000만원 타 먹고 농업기술센터에 또 한 1,000만원 타 먹고 지금 그 연관됩니까? 만약에 변해광을 쳤을 때 보조금을 주욱 타 먹은 것이 일괄적으로 나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물론, 중복지원은 가능은 해야 되요.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지원은 해줄 수 있으되 지원해 줘도 너무 한사람이 집중된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한사람이 그 보조금을 타먹는…… 알고 난 뒤에 아, 이거 참 재미있다. 그리고 또 공짜돈이 많이 들어온다 해가고 그런데만 밝히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겠다. 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난 뒤에 타당성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김홍구 위원님과 정윤재 위원님의 말씀을 하셨지마는 제대로 관리 안해요. 그리고 타먹고 난 뒤에는 다 부실해요.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그 분들이 보조금을 타 먹을려고 희한하게 된 사람들이예요. 그런 농민들은 한번 지적된 농민들은 절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국가 예산낭비면서 또 본인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일로 인해서 완전히 소외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일조했다했던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예.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농업과 관련된 실과별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해서 한번 미팅을 해 다각도로 문제 되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한번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과장님 이하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2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방건강센터 안 있습니까?

정석해 예.

법적으로 무상임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석해 예. 모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석해 무상임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대한시설은 법률에 임대라든지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될 수만 있으면 참, 무상임대라도 누가 들어 와가지고 관리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상주시는 득입니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우나 저거 모르겠습니다. 제 계산상으로는 10억정도 연간 마이너스입니다. 뭐, 소장님은 전자에 저하고 사담에서는 그런 수치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지마는 계약직을 쓰던 무기계약을 하던 향후에 다 따지면 말입니다. 가까운 인근에 소장님, 가까운 인근에 문경도 저들이 알고 있기로 사우나가 있습니다. 사우나 시설 그 마이너스지요. 문경도……

정석해 예. 그……

문경도 마이너스죠?

정석해 문경, 조금 적자고 예천은 지금 흑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생각할 때 문경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경은 많은 흑자를 내는 걸로 저도 그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경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실 그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그 부분에 그 정도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간에 이게 뭐, 어차피 저게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갈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 맞습니까?

정석해 그거는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을 저들이 바로 처음부터 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좀 태도가 불량한 사람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해보고 그 중에서 성실한 사람들……

제 얘기는 말입니다. 단시간 내에는 바로는 지금 기간제를 쓴다 해도 그거는 불과 1～2년안에 무기계약직으로 바뀔 겁니다. 기간제를 한사람을 계속적으로 오래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파트타임으로 오래도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사실 뭐, 지금 관에서 사실 불법을 관행하고 있거든요. 정규직, 비정규직 우리 상주시에도 퇴직금 안주기 위해서 10개월간 이래 다시 쓰고, 또 안 쓰고 다음에는 또 안 쓰고 지금 많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 그런데 관에서 사실은요.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현실은 그런데 뭐, 시간제를 쓰던 뭘 쓰던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뭐, 직원이 6명이 될지 6명 한 8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이 가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나가면 거기에 상주시가 그 하나에 대해서 10억은 제 계산상은 인건비고 모든게 따지면 10억은 연간 적자가 난다. 뭐, 소장님 이론은 이렇습니다. 관에서는 이런 부분 안 따지고 인건비 이런 부분을 안 따지고 들어 왔는거 수익만 잡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작목반 같은 데는요. 가령, A라는 작목반에는 감가삼각 같은걸 또 안 따져요. 그 건물을 지어놓고 그에 대해서만 수익하고 들어 갔는 돈만 따져가지고 하니까 수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관에는 마찬가지로 관에 인건비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인건비는, 소장님, 인건비 단편적으로 100만원준다 이러면 퇴직금 이런거 상관 안해요. 보험이고 뭐고 향후에 들어갈 부분에 하여튼 뭐, 어찌되었든 간에 사실 해결은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계약서상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문제는 사실 제 자신도 부끄럽지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 또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될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이게 문제가 아무래도 다루어지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그 내용이 거에 포함됐다는 뭐, 얘기가 들어 왔고요. 그 정도로 그건 마치고요. 그리고 한방산업단지에 지금 농가주택이 18호 안 있습니까?

정석해 예. 18호 있습니다.

18호 가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석해 18호 중에 저희들이……

몇동 안 되고 있지요?

정석해 9동 건립해 놓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미시공……

그래 이제 9동을 지금 현재 18호중에 9동은 지금 되고 있고 9동은 지금 삽가래 한번도 안 뜬 부분도 있지요? 계약을 해놓고 가령……

정석해 지금 부지 뭐, 기초정도 해놓은 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옆에 석축도 좀 이래 준비해 놓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법령에 보면 산업단지안에 2년 이내에 공장 등을 착수 안 할때는 시정명령을 하고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여야한다는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기에 건설이 되도록 어떤 촉구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지금 공장부지가 지금 분양이 덜 된 상태에서 기 계약된 거를 조금 불용했다고 저들이 해약을 한다면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들이 공문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좀 더 많은 건축물이 아마, 착수되는 걸로……

하여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 지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뭐, 아는 지인도 해놓고는 지금 삭가래하나 안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좀 신경쓰셔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끔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석해 예. 조기에 착공되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 부분을 아십니까? 전자에 성주봉에 호텔을 유치 할려하다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석해 예. 일부 조금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지금 사업비가 확보하는데 좀 어렵고 이래서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요?

정석해 예.

그러면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소장님 알고계시는 부분은 개인투자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해 예. 개인……

개인 투자가 말고 전자에 농촌공사에서 할려하는 것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정석해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농촌공사에서 이제 호텔을 할려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농촌공사에서 이제 판단은 그 당시 판단은 경천대에다가 짓는 것이 사업추진상 나왔다. 그런데 시장님은 은척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성주봉이다. 그 답변을 알고 계시면서 안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그 당시에 이제 경천대에다가 호텔을 했는거 같으면 경천대 호텔이 하나라도 지금쯤 안 들어서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주봉에 고집을 하다가 결국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이것저것 다 놓친 경향이 안 있느냐!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모르신다 하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지만 한방소장님으로 가셨는거 같으면 6개월이 되시든 어떻게 되셨다하면 6개월이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전자에 추진됐던 일, 전자에 잘되고 못 됐던 일 다 아셔야 됩니다. 향후에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안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하신 부분도 없지마는 앞으로는 소장님 이거 유념하셔가지고 성주봉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정석해 예. 지적하신 부분 차근차근 챙겨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방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한 거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가신지 6개월 됐지요?

정석해 예. 6개월 됐습니다.

소장님이 그동안 6개월 하시면서 우리 한방산업단지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보기도 좋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타지역에도 휴양림이나 이런데 견학 몇군데 다녀오셨지요?

정석해 예. 포항에 내연산 수목원이라든지 경주 산림환경 연구원 뭐, 이런데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한번 견학을 갖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갖다 와서 우리 상주시하고 차이점이라든가 이런걸 좀 느낀 부분이 있습니까?

정석해 제가 가서 느낀거는 우리 상주휴양림이 그쪽보다 우월하다. 더 좋다 하는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지난 그저께 1일날 뭐, 아실런가 모르겠지마는 네이버에 상주 성주봉자연휴양림이 네이버 1위 검색순위 1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연히 그래 된 게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 상주지역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힐링 센터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이거는 전국에서 진짜 이름이 나있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도 어차피 이제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이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입니다. 물론, 우리 상주시 예산에 보면 타부서는 전부 돈을 쓰는 부서라요. 어쨌든 따지면 우리과 장님들이 이제 이래 물론, 그 보조금이나 집행이 어차피 쓸 곳에 쓰겠지마는 그래도 예산 주고 받는 사람은 다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방은 지금까지도 어렵게 해왔고 그 어려운 거를 이제 열심히 해결 할려고 노력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지금 우리 상주한방단지가 이제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직원이나 이제부터는 소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래 숙박시설이나 교육시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산업단지 뭐, 김천, 구미 뭐, 공단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했다는 하는데 성과는 뭐,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정석해 예. 뭐 지금 가시적으로 성과는 아직 별로 없는데요. 아마, 가을이나 내년 되면 약속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마, 더 좋아질 거로……

소장님 생각에 희망이 좀 있다고 보입니까?

정석해 예. 희망이 보입니다.

아! 예. 그러면 좋겠고…… 그 우리 교육시설 보면 세미나실에요. 그게 1일 사용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정석해 우리 저들 강당이 80명 지금 들어 갈수 있는데 1일 사용료가 10만원입니다.

10만원요?

정석해 예.

그러면 시간은요?

정석해 시간은 뭐, 아침 8시나 9시에 오면 퇴근할 때 까지 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누구 숙직이나 있습니까? 한방단지에……

정석해 저들이 숙박실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항상 2명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퇴근시간도 없겠네요?

정석해 예. 저들 숙박계획이 예를 들어서 뭐, 수도 문제, 전기 문제 이런게 생기면 저들이 항상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어려운 시기는 좀 지난거 같습니다. 지난 거 같고, 이제는 우리시에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직영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역할이나 책임이 한방단지에 있는 소장님이나 직원들의 몫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 만큼 노력하시는 만큼 성과가 나올 것이고 또 성과가 나오면 그만한 혜택도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그 계시는 동안이라도 참,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정석해 예. 열심히 해서 정상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료 안 받고 있지요?

정석해 입장료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일반대인은 1,000원이고……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정석해 예. 소인은 700원 받습니다.

때로는 보니까 그냥 무사통과 하고 이러던데요.

정석해 숙박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차량하고 인원은 별도로 받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면 숙박처음에 할 때면 무슨 저거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다합니까? 거기서……

정석해 에. 거기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다합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참,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정말로 수익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연간 보니까 수입률은 조금씩 올라가네요. 그래도 활용율하고 이런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얼마나 한방단지하고 휴양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소장님 역할이 그 만큼 크니까 하여간 최대한 신경을 쓰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정석해 예.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일반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께요.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에는 항상 사람이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연의 사태들이 전부 한방산업단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람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잘 되고 못 되고도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아무리 잘 되시더라도 인원은 마구 확충시키지 마십시오. 나중에 안될 때 항상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대비 안하고 눈 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투자한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조금 기간제로 하시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의향 그런 부분, 개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지만 끝까지 우리가 우리시에서 직영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은 어디든지 우리가 책임을 줘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범주 그 부분들을 먼저 헤아리셔가지고 냉정하게 경제 논리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안 그러면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처음에 어렵게 출발하지만 모순됐던 거 정리하고 여기서 다시 또 잘못 터를 닦아 놓으면 문제점이 더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기간제 문제도 뭐, 채용할 때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연관되는 각 코너 식당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해서 한치의 오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 되고 못 되고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고 책임질 사람도 사람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제가 한가지 빠져 먹은 게 있어가지고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숙박시설이 있고 관리동이 안 있습니까?

정석해 예.

관리동이 몇 동이지요?

정석해 저들 2동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동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석해 예.

관리동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정석해 지금 관리……

관리는 성주봉에서 하는데 관리동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석해 지금 총무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총무과에서나 비서실에서 하죠?

정석해 제가 알기로는 한 2011년도부터인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바뀌고 나서 거기서 하죠? 비서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소장님 총무과가 아니고 비서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어째 가지고 성주봉에 있는 관리동을 왜 비서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타는것 같습니까?

정석해 예. 이제 뭐, 대도시나 이런데서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상주포럼이라든지 미래정책연구원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 갑자기 왔을때 사실 우리 방이 전부 예약이 매진되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지역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래 했는게 아닌가……

그래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장비서실에서 그것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소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정석해 주로 그 쪽에 서울에 인맥이라든지 부산, 이런 분들이……

아니, 외부의 분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뭡니까? 이거, 앞으로 이거 바꿔야 돼요. 소장님 이거 바꿔야 돼요. 한방단지 내 거를 왜, 관리동 공짜로 쓰는 관리동 2동을 왜, 그 비서실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외부에서 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운영이나 이런걸 비서실에서 하죠? 하고 있지요. 지금? 바뀌고 나서……

정석해 운영이라 하면 저들이……

숙박시설 내일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내일 예를 들어서 기준 안 있습니까?

정석해 예.

그러면 한방에서는 그걸 통보를 받습니까? 규정상으로…… 오늘은 뭐, 방 예약 누구누구 되어있다. 그 다음날 누구누구 되어있다. 통보를 받습니까? 안그러면 그냥 거기서 전체 다를 하고 있습니까?

정석해 통보 받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최근 몇일날 방예약이 되어있다 안 되어있다는 그러면 일지로 되어있겠네요. 한방에는……

정석해 일지 자체는 저들 관리 안합니다.

전혀 관할 안한다고요?

정석해 예. 그냥 보드에 적어놓고 뭐, 끝나면 끝나는 걸 그래……

아! 이게……

정석해 저들이……

아니 그래 소장님! 관리동을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됩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석해 한방에서 관리를……

전자에 말입니다. 제가 이래 물을께요. 전자에는 한방에서 관리를 했잖습니까? 관리동도, 전자에는……

정석해 예.

바뀐 이유가 뭐예요. 바뀐 이유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그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정석해 바뀐 이유는 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게……

자, 아까 전에 그건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러면 말입니다. 비서실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바꿔 줘야 됩니다. 바꿔 줘야 되요. 소장님 그 있잖아요. 그걸 건의해가지고 그것도 아, 비서실에서 날짜 잡아지고 한방에 해 갖고 일지에 해놓고 이날에 예를 들어서 외부손님이 온다. 뭐, 투자하기위해서 온다 하면 그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석해 안그래도 그 부분도 저들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소장님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해 한방소장사무관이 그걸 책임지고 했을 때 대외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좀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대외적으로 한방소장님이 그걸 관리를 한다해서 뭐, 힘드는 부분이 뭐, 있어요? 아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릴께요. 저들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모기 업에서 왔다. 그래 관리동을 줬다.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그 날자를 비어가지고 성수기든 비성수기든 그런데 한방소장님이 대외적으로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 자리에는 예를 들어 시장님이 오실자리 같으면 시장님이 오시면 될 자리이고 그렇지 그게 대외적으로 그게 뭐, 이거는 관리하는 측면이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정석해 그게 타과에 여러 가지 바이어라든지 이런데 기업체에서 온다면 저들이 우리 한방사업소에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과하고 그 쪽에서 통제 역할로 같이 하는 거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으로 말입니다.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지 그걸 갖다가 이원화 만들어 놓고 뭣 놈의 소장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소장님께서 신분상 뭐, 어떻고 그거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분들이 소장님 만나러 오는거 아닙니다. 가령, 어떤 분이 오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께요. 2011녀부터 2012년까지 비서실에서 받든 안 받든 서류 받으셔가지고 그 운영 했는 분들 나갔는 사람들 있지요? 방 썼는 분들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가령, 그것이 예를 들어 소장님이 그런 방안이 없다면 그걸 보고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원화 되어가지고 이게 구조상 안 맞기 때문에 거기서 맡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저한테 자료 제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석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2011년도, 2012년도 관리동……

2013년까지……

예?

2013년까지……

해놨어 다해놨어……

뭘 해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해놨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가장 우리 상주시에서 행정업무 중에서 한방산업단지가 그 동안 고초가 많았었지요?

정석해 예. 2010년도에 이게 한방산업단지 준공된 이후에 특히 뭐, 사우나 때문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얽힌게 설킨게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털어내고 지금은 우리 직영하게 된다면 아마, 정상화 안 되겠느냐! 그래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직영하는데, 직영하면 외부사람들이 소장님 이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우려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행정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직영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겁니다. 맞지요?

정석해 예. 그렇……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자세가 그야말로 서비스를 비롯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내 주도하에 한번 성공해 보겠다는 어떤 역발상적인 사고방식만 있다 그러면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징기스칸이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마지막 구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깡그리 다 버렸다. 그래서 나는 징기스칸이되었다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떠한 마음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좀 해주세요. 일반 상주시민 및 기타 분들이 우려를 성공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것이 바로 CEO 적인 마음자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래 믿고 있겠으며 안창수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성주봉 관리동 2개동에 대한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관리동 운영 사용내역을 자료를 제출 해주세요.

정석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회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차 감사는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