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박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이명숙 교육국장이 교육정보화연수단 인솔 차 국외출장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로 건강을 잃기 쉬운 이때에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반기 우리 교육위원회는 의정활동 중점과제를 학교 숲 가꾸기로 정하고 전문가 집단의 심층연구를 통한 성공적인 현장적용 모델 구안을 위하여 의정학술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불균형을 시정하여 의욕과 화합이 넘치는 일 맛 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가 앞장서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교육청도 올해 상반기 6년 연속 학교급식 식중독 제로화 달성을 비롯하여 특성화고 취업률 전국 1위, 민원만족도 전국 교육청 1위, 4년 연속 전국소년체전 종합 3위 달성 등 도민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대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과 교육가족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지난 1월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구현을 위한 5대 교육시책 30개 추진과제 123개 세부사업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북교육시책 추진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하반기 교육시책 추진계획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대성 부교육감님의 2013년도 7월 도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른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대성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다 우리 교육청 총무과장으로 발령된 라기복 서기관입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교육은 교육선진화와 학교현장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4년 연속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학교폭력 근절과 학교문화 및 언어문화 개선분야에서도 도내 많은 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민주정치 발전 유공으로 대통령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도내 8개 직능단체와 진로·직업체험 지원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학교교육 및 교육행정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박상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스스로 행복함을 추구하게 하는 교육, 다원화된 사회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에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여 매진해 왔습니다. 또한 충북교육 5대 시책인 조화로운 학력신장, 미래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함양, 신뢰받는 참여행정, 균형 있는 복지구현 등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며 선생님이 보람을 갖는 충북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은 교육가족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세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행정관리국장, 기획관, 감사관 및 학교정책과장, 공보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알차게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필위원장
김대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한식구로 같이 있다가 7월 1일자로 도교육청 총무과장의 중책을 맡으신 라기복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부교육감님께 꼭 좀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건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런 사항만 먼저 부교육감님께 답변을 듣고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관행상 또는 집행부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업무보고 시 또는 예결산 심의 시 등 때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부교육감님이 이석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이석을 해서 본연의 업무를 하시도록 배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김대성 부교육감님께서는 전직이, 전에 근무하신 데에서 아주 훌륭한 업적도 남기셨고 또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한 업무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행정에서 부교육감님의 역할이나 부교육감님께서 하시는 일이 부교육감의 기능과 역할에 적절치 않은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번 업무보고부터는 꼭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업무보고를 할 때에 부교육감님께서도 같이 계셔서 도교육청 업무에 같이 동참을 하시도록 해 드려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부교육감님께서 같이 계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난 제320회 임시회 때에 공립유치원 건립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근무하는, 충북도교육청에 근무하는 H 모 사무관이 우리 의회의 기능과 우리 의회의 권위에 대한 상당히 손상을 입히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서 해서 우리 도 교육위원회가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수모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수모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해명을 놓고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가 상당히 왈가왈부하다가 우리 위원 간담회에서 김대성 부교육감님이 그 H 모 사무관에 대하여 6월말일까지 책임지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조치를 하시겠다고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6월말일이 지난 지 5일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그 H 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인사조치와 관련되어진 어떤 얘기도 없었고 인사조치가 되어진 바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내용은 잘 몰라도 김대성 부교육감님이 도교육청 업무에서 제대로 부교육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지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는 부교육감님께서 계속 배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기왕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두 번째로는 그 부교육감님께서 H 모 사무관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한 것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다음번 7월 8일의 의사일정서부터는 의결과 관련되어진 것은 모두 다 보류해 놓고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조치가 된 이후에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져서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박상필위원장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부교육감님의 배석문제하고 의결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 의사일정을 보류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선 지난번에 말씀하신 H 사무관 처리문제 그거는 사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부교육감님이 어느 정도 저희 위원들하고 서로 약속이 있었는데 우선 그거 처리내용을 먼저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재성위원
저 의사발언 있습니다. 그 발언을 듣기 전에요, 제 생각에는 부감님이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박상필위원장
아니,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이 문제를 듣고서 그거는…
하재성위원
그다음에 하자고요?
박상필위원장
예, 그거는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이거는 크게 저기한 게 아니니까, 우선 이 문제를 들어 보자 이거지. 배석문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재성위원
그럼 끝난 다음에 발언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그거는. 부교육감님 말씀 좀 해 주시죠.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우리 사무관 문제에 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강한 그런 말씀을 주신 사항이,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의회의 기능과 권위에 손상을 입히는 발언을 언론으로부터 해서 수모를 당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 사실은 제가 그날 사적인 모임에서 제가 사과를 드렸던 문제는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실 확인을 못 거친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던 거는 아니고 절차에 관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때 제가 말미를 좀 달라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인사조치에 해당하는 그 문제는 제가 거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도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셨고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인사조치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주신 거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정기인사가 7월 1일, 12월말로 해 가지고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빠른 기일이 6월 30일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6월 30일까지 말미를 주십사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조사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도 파악을 하고 업무의 절차도 확인을 다 거친 바, 그래서 제가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한 결과는 제 판단에 그러면 이 사안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의회의 기능,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손상을 입히는 그런 발언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판단이 안 섰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인사조치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직원의 사기 이런 문제 등을 생각을 해서 제가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인사조치까지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상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러면 다음…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박상필위원장
잠깐만.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박상필위원장
잠깐만, 글쎄. 지금 확인을 이렇게 해 보시고 보고를 받았다고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서 의회한테 이렇게 이렇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한테? 구두로 서로 약속은 했지마는 그래도 의회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우선 부교육감님의 말 바꾸기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 중에서 부교육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위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교육감님이 두 번에 걸쳐서 사석에서 하신 말씀과 간담회에서 했던 말씀들을, 이게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단 두 달 밖에는 지나지 않았는데, 다 기억하고 있는데 말 바꾸기를 한다, 이런 것은 이 말 바꾸기를 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의회에 대해서 당시만, 그때만 피해 나가고 나면 의회의 기능이나 의회의 권능에 대해서는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는 부교육감님이나 집행부와 사석이나 간담회에서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녹음기를 대 놓고서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이 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도록 하고 속기를 해 둬야지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중에 4월 달 H 모 사무관 사건 그 이전부터의 연관성도 있지만 H 모 사무관의 사건에서부터만 따져도 그것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권위의 손상을 받았고 수모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들이 아닌 제 삼자, 다른 사람들이 수모가 아니다, 권위에 손상을 준 게 아니다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이런 자세, 이런 행태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가 주장한 두 가지, 업무보고에 부교육감님이 반드시 끝까지 배석할 것, 그다음에 8일서부터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두 가지 요청합니다.
박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위원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마음이. 이게 이제, 먼저 교육청 쪽 얘기를 할게요.
김동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여기가 교육청 대변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교육청 쪽 얘기를 왜 하십니까?
하재성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동환위원
지금 교육청 쪽 얘기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재성위원
교육청에다 대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흥분을 해요, 여기서 지금.
박상필위원장
아, 자 저기하지 말고, 자 말씀…
김동환위원
누가 흥분을 했어요. 여기 흥분한 사람 없습니다.
박상필위원장
하 위원님 말씀하시죠.
하재성위원
왜 나 발언하는 거 못하게 해요?
박상필위원장
자, 어여 말씀하세요. 어여, 자. 자, 어여 말씀하세요.
하재성위원
저간의 어떤 사정이 있으면 지금 위원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벌써 열흘 전이건 한 달 전이건 간에, 또는 그 저기 뭐야 인사발표 나기 전이라도 사전에 좀 와서 얘기를 해 주고 양해를 구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다가 어제부터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그저께부터인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교육청에서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한두 살 먹은 어린 애들도 아니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저기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돼서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거 이해 못할 사람 없어요. 없는데, 언제든지 보면 막바지에 와서 얘기한다 이 말이여, 막바지에. 그러면 언제 뭘 이해하고 언제 뭘 조치를 해요. 그런 점들은 좀 교육청에서 깊이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들으시고, 그다음 부교육감 여기 계시는 문제는 이 업무는 이게 부교육감하고 교육감은 결재선이지 그 부교육감이 이거 업무를 전부 다 설명하고 그러는 자리는 아닙니다. 국장과 과장이면 충분해요. 그래 오늘 그거에 대한 답변만 충분히 하시고, 저는 부교육감 여기 앉아 계시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예도 없고요, 지금까지. 또…
박상필위원장
부교육감이 참석하고 안 참석하고는 차후 문제여. 우선 지금…
하재성위원
아니 글쎄 난…
박상필위원장
그 H 사무관 처리문제만 얘기를 해 주세요, H 그 사무관.
하재성위원
아니 지금 얘기한 거 다 얘기하라메요.
박상필위원장
어떤 거를.
하재성위원
지금.
박상필위원장
아니 지금 부교육감님이 아까 답변한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만 생각을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서 그다음에 부교육감 참석여부는 다음에…
하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만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럼 해 보세요.
하재성위원
그다음, 이제 앞으로의 의결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보류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이것도 H 사무관 문제는 H 사무관 문제고 별개지 그거를 그거하고 연관 지어 가지고 보류를 하자,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H 사무관에 대한 얘기를 매듭을 짓고 그다음에는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별도로 해야지 이거를 연관 지어서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래서 사무관 처리문제만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문제는 우리 다시 한 번 우리끼리 한번 협의를 해 보자. 여기서 뭐 지금 다음 문제를 의결하느냐 않느냐는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나중 우리 간담회 때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거,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라 이거여. 장 위원님.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양쪽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 사석에서도 제가,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무관 처리 이 관계 먼저 하고 매듭짓고서 그다음 절차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박상필위원장
잠깐만, 우리 전응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응천위원
지금 이래 돌아가는 거 보면 매우 착잡한 마음입니다. 당시 사석에서, 또 간담회 자리에서 부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이랬는데 사실 이 법에 명시된 의원의 고유권한을 경시한 그 당시 교육청 직원의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 야기된 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육청의 그 건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당시 제 생각은 의회의 역할 기능, 그리고 교육청 직원들의 자기성찰의 교육기회가 되는 좋은 처사의 결단을 부감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이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네. 그래서 아 참 그것을 따라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자존심이 매우 강한 선거직들입니다. 제가 공직에 43년을 있었는데 그때하고 이래 선거직을 치르면서네 많이 이렇게 또 3년을 지나면서 느꼈습니다. 선거직에 대한 배려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7월 1일자 약속을 이래 저버린 그런 처사, 정말 매우 불쾌했습니다. 저도 났나 안 났나 이래 살펴봤어요.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이름이 없더라고.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참 불쾌했고, 지난 3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불미스러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또 제가 장본인이기도 했었는데 몰라서 그랬었겠구나, 위원들이 돼 가지고 3년 차니까 그전에 1·2년 돼 가지고 몰라서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위원들을 대하는 이런 거를 볼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교육청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하실 말씀들을 밑에 직원들이 대변을 해 주는 이런 식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전에도 그랬고 말이여,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 그랬었고, 정말 매우 불쾌하더라고 이래 보면서. 기분이 언짢지만 원활한, 저는 생각에 원활한 충북교육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위원님들이나 대의적인 차원에서 김동환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또 하재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시간을 좀 두고 정회를 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제가 부교육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후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건 뭐 인사조치할 문제도 아니고 뭐 큰 대수롭지 않는 문제다. 또 교육위원님들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일단락돼서 이것은 없었던 걸로 그럼 처리가 된 겁니까, 이게? 일단락이 된 거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지금 그렇게 처리가 된 건데, 그러면 위원장의 입장으로 생각할 적에 그렇게 처리가 되었으면 아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되었다라고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변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당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5월 중순에 바로 자체조사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났죠. 그리고 인사를 6월 28일자로 단행을 했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빠진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은 저 말고는 우리 직원들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배석했던 우리 국장, 감사관, 기획관 이외에는 이제 아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런 저런 일정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 제 불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지금 서로 판단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인사조치까지 갈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치면 그래도 자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어떤…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박상필위원장
명예를 이렇게 했으니까…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박상필위원장
좀 경고를 했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김동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글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너무 저긴데, 다른 위원… 조금만 제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혹시 공식적으로 발언할 내용 있습니까? (…) 그러면 제 생각은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간담회 때 이렇게 저기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그냥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김동환위원
자, 지금 이게 방향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가 방향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 그냥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 의회의 권능을 훼손하는 발언, 그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우리 의회에 수모를 준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측과 그것이 전혀 인사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가 바로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드러났잖아요! 교육감님도 부교육감님도 판단을 그 정도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다, 의회에 대해서 언론에 대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거는 의회 경시가 아니고 의회 무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권한을 모두 다 행사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후에 “뭐 인사조치를 안 해도 괜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고하는 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이 조사해 보니까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회 권능에 대해서, 의회 기능에 대해서, 의회 의원에 대해서 똥 묻은 뭐가 겨 묻은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되지도 않는 감사원 감사청구한다고 언론에 대고 얘기하고 그런 게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까지 계속 내버려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 그겁니다. 지금이라도 개선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된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회 경시태도에 대하여 오늘 부교육감과 우리 위원회의 위원 간의 의견개진에 대한 간격이 너무 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은 7월 8일로 예정한 제2차 교육위원회는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지난 5월 위원 간담회 시 약속했던 해당직원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오늘은 부교육감님께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관리국
부교육감 퇴장
11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주요 핵심사업과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신 후에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기획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평소 충북교육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7월 1일 현재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행정조직은 3담당관 2국 10과 2단 체제이며 10개 직속기관과 11개 지역교육청에 2만 4,300여 명의 교육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총 811교에 22만 4,5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재정 총예산은 2조 1,118억 원입니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등에 나와 있는 부서별 주요 성과 요약내용은 15개 부서 공히 보고서를 참조해 주기시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세부추진실적 보고 시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2쪽부터 53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추진전략으로 현장지원 중심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교육시책의 안정적 학교정착을 돕고, 재정운영의 성과분석과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창의와 성과 중심의 신뢰성 있는 평가로 질적 평가를 강화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인사, 노무관리로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고용안정과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교육시책의 현장 착근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창의적인 학교정책 기획과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평가 달성과 학교직원의 고용안정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54쪽 사업별 세부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을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 주요업무설명회 1회, 지역교육청별 주요업무보고회 11회, 교육정책청문관제 워크숍을 1회 개최하였고 교육정책 정책연구과제 1건을 발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예산선진화 제도를 도입·구축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정책 추진사업 8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6개, 교육부장관 지정사업 12개 등 총 26개의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변환을 위해 성과관리예산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사용자매뉴얼 2종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담당자연수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교육재정담당자협의회를 1회 개최하여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으며 교육경비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0쪽, 학교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회계 운영실태 조사 및 컨설팅 8교,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사용자 상설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금년도 시도교육청평가를 대비하여 평가협의회 및 보고회 6회, 자체평가 보고서 평가전문가 컨설팅을 1회 실시하였고 교육정책 정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충북교육의 경쟁력 제고 일환으로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직속기관 2개 기관, 지역교육청 3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재정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65쪽, 창의와 성과 중심의 균형성과 관리를 위해 465개 단위부서와 3,102명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012년 성과관리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성과관리는 49명을 대상으로 2012년 최종 평가를 실시하였고 54명을 대상으로 2013년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지식의 체계적 창출과 공유를 목적으로 학습동아리를 70개 조직하여 1,08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69쪽, 학교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연봉기준액을 2.8% 인상하고 출산휴가 대체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 회의와 직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71쪽,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희망 일자리 제공 행복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10명을 채용하였고 하반기에도 3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73쪽 등에 정리되어 있는 1월 주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시책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은 15개 부서 공히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상필위원장
윤기성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김옥진공보관
공보관 김옥진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먼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홍보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와 교육가족 홍보역량 강화를 통한 충북교육의 신뢰도 제고, 교육현장의 우수·미담사례 발굴을 통해 감성가치를 공유하여 충북교육 이미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교육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충북교육활동을 홍보하고 사랑의 반올림운동을 통해 충북교육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충북교육활동 홍보를 위해 주요 교육정책, 우수·미담사례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보도자료를 1일 2건 이상 발굴하여 총 51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 홍보분위기 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파워홍보인을 분기별 1명 선정하여 포상하였습니다. 지역·직속 홍보담당자로 구성된 EduReporter를 구성하여 워크숍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선제 홍보를 통한 교육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duReporter 하반기 워크숍, 학교장 연찬회 시 전문가 초청 홍보연수를 실시하여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충북교육 홍보활동으로는 충북교육소식을 매월 1만 6,000부 총 6회 발간하였고, 충북교육화보도 1회 발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스타뉴스 홈페이지 및 전광판을 운영하여 영상물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4만 5,000여 명에게 정책고객서비스를 운영하고 e-충북교육 뉴스레터를 발송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소식을 매월 1회 발간하고 충북교육 홍보달력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해 실력, 품성, 복지, 청렴, 신뢰, 친절, 공감 등 충북교육의 모든 역량에서 희망, 사랑, 행복을 조금씩 더 끌어올리기 위한 사랑의 반올림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상필위원장
김옥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감사관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 35쪽입니다. 신뢰받는 교육행정 정착,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교육비리 발생 사전차단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감사, Clean 충북교육 정착, 지도·예방 중심의 감사,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문화 정착과 세계 일류 Clean 충북교육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3년 상반기 세부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열린 감사 행정 구현을 위해 연간 감사계획을 공고하고 감사 1개월 전에 수감기관에 통보하였으며 12명의 명예감사관이 13개 기관의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행정실장 1인이 근무하는 소규모학교 44교를 사이버감사로 전환하였고, 감사처분심의회를 10회 운영하였으며,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을 통보하는 등 현장을 배려하는 공정감사를 위해 노력하였고, 학교급식분야 13개 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분야 25교, 학교장·행정실장 퇴직예정 32개 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선진감사 실현으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체감사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7명이 감사원 교육을 이수하였고 27명이 감사원 지방순회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지난 6월에 자체감사 담당공무원과 명예감사관에 대한 전문화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Clean 충북교육 실현입니다. Clean 충북교육 추진기획단을 상반기에 2회 운영하여 연구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5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간부공무원은 연간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신규 임용자 및 승진자에 대한 공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장·행동강령책임관·행정실장 등 1,505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특별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 및 학교장 등 201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소속 교직원 7,478명이 청렴도 자가진단에 참여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및 신고자 보호제도와 부패방지 모니터링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 지도·예방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억 원 이상 시설공사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 2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체전용 등 일상감사 대상을 확대하여 39개 사업에 대하여 427건의 일상감사 의견을 통보하였고, 가금초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외 4개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기동감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사감사담당을 신설하여 주요 정책이나 교육과정,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대한 학사분야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비리 척결입니다. 공직기강 감찰반을 설 명절, 남북관계 긴장고조에 따른 국가비상 시, 대통령 해외순방 시기 등 3회 운영하여 126개 기관을 점검하였으며,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징계 4명, 경고 5명, 주의 4명 등으로 엄정 조치하였고, 각종 비리와 알선청탁,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해 통합신고센터와 청탁등록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상필위원장
김석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2013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교육국장이 해외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대한 추진전략으로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및 창의적 학교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류 활성화, 다문화교육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원 행정업무 경감과 선진 교육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교육과정, 국제교육, 학교선진화 담당에서는 학교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6개 사업, 국제교육 3개 사업, 학교선진화 1개 사업, 총 10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학교장 경영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 연찬회를 상반기에 2회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선진 교육정보 및 우수사례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월 1회 교육과정의 날, 순회교사제, 연중 11회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혁신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컨설팅지원단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원역사문화벨트화 추진 사업으로 체험자료집 1,000부 개발 보급 및 25개의 학생 역사문화체험 동아리를 지원하였고, 체감하는 창의·인성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3개 권역 창의체험센터와 모델학교 11개를 운영하고 32개 교과연구회와 창의적체험활동비를 160개 교에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창의체험자원지도를 상시 보완하여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79개의 창의경영학교를 지정하여 내실 있는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영어교육을 위하여 4개 교에 영어전용교실 설치, 240명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반기문영어경시대회 개최 등 실용체험중심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다변화시대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현지 어학연수, 외국대학과의 MOU체결, 유네스코 협력사업 추진 등 국제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울림 세상을 여는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78명에게 맞춤형 멘토링 지원, 이중언어강사 30개 교 배치, 북한이탈학생 적응지원사업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교무실무사 786명을 배치하고 공문서 유통량 감축을 통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수학습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 109쪽입니다. 맞춤형 교육지원 실천,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 사회통합 특수교육 실현,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실력을 갖춘 행복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초·중등장학, 유아교육, 특수교육, 학부모지원 담당에서는 선진형 컨설팅장학과 맞춤형 유아교육 지원, 사회통합 특수교육 실현,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실력을 갖춘 행복한 세계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장학 10개, 유아교육 3개, 특수교육 3개, 학부모지원 1개 사업, 총 17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초·중등 학력신장역량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책임지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마을 돌봄 공부방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인 존중과 배려의 다 행복한 학교의 운영을 위해 학교문화 개선 1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안보·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안보교육 인정도서를 학교에 보급하였고 단위학교 자율 컨설팅장학 활성화를 위해 1,200명의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수업스타발굴대회를 통한 수업공개, 학부모 학교방문의 날, 수업멘토링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권역별 진학설명회, 대입전형설명회 실시를 통하여 합리적인 입학전형관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연구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초·중등 교과교육연구회와 동아리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섯 수레 책 읽기 운동과 열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대비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교육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에 진로활동실을 구축하였으며 학교운영의 다양화를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 중학교를 비롯하여 명품중학교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하여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 종합 컨설팅 운영 및 거점 유치원을 선정 지원하였고 또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종일제강사,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2시간 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으로는 교원처우개선비, 단기 대체 교사를 지원함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원의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담당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실시, 장애 영아와 건강 장애학생 무상교육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치료와 통학비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과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원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쪽, 150쪽입니다. 인사의 공정성·투명성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 인사제도 확립으로 자율과 책무성 중심의 인사행정을 구현하였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바람직한 교원단체 관계 개선 요구를 수용한 합리적인 교섭 및 지원으로 교원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책무성 강화로 행복한 교직문화 조성을 위해 9개의 중점사업을 추진하여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인사 행정을 위하여 교원인사 관련 정보공개, 나이스를 활용한 교사전보를 실시하였고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 실현을 위하여 교장공모제 학교를 운영하였고 학교특성에 따른 초빙교사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을 위하여 찾아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컨설팅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교원포상제 운영은 상반기에 814명의 포상으로 교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교원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한 교원연수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교육행정 지도자과정을 운영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고 있으며, 교원단체와의 상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단체교섭과 교육활동 사업을 지원하였고, 담당자 연수와 교원단체업무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업 잘 하는 교사 선발을 위한 채용제도 변경으로 창의, 인성, 교육학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우수한 신규교사를 선발 임용하였고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사립 간 파견 및 순회근무를 지원하였습니다. 학력 미취득자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를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과학교육직업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0쪽, 171쪽입니다.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 요구를 반영한 융합형 과학인재 육성 및 스마트교육 정착 지원, 선취업-후진학 체제 구축을 통한 중등 직업교육의 정체성 확립 등 다양한 주변여건 및 요구사항을 고려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충북 과학·정보·직업·평생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적용, 스마트교육 환경조성을 통한 융합형 지속가능발전 인재양성, 직업교육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으로 우수 기능인재 양성,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정보자원 활용 극대화, 평생학습관 운영체제 구축으로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정보 8개, 직업교육 5개, 행정전산 2개, 평생교육 1개 사업 등 총 16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미래주도 인재양성 충북 영재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 컨설팅단을 조직하고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스마트 과학교실 지원사업에서는 학생 창의력 함양에 초점을 두어 테마별 지역과학관 및 발명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합인재교육 교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융합인재교육연구회와 과학중점고 운영 및 다양한 교원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창의적 과학체험교육 확대를 위하여 과학탐구학습 및 발명교실, 과학동아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모델학교와 스마트교실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정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사이버연수실 지원,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수를 추진 중입니다.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으로 7월 중 파라과이 국가대상 교육정보화 방문연수를 추진 중이며 지난 6월 13일에는 교육감님께서 파라과이 국가훈장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특성화고 현장 적응성 신장을 위하여 취업지원관과 인력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직업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산학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직업교육컨설팅 운영과 취업기능 강화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있으며, 예비 창업 동아리 운영 및 청풍명월 직업교육종합축제 등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선택을 위한 직업·진로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교육정보화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단선진화 장비지원 및 정보화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통합 보안관제 강화 및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210쪽입니다. 학생건강 체력 증진, 평생 건강관리능력 제고, 학교급식 수요조사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육, 보건, 급식의 유기적 연계로 학생건강증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연구회 및 스포츠강사를 배치 운영하고, 32개 종목의 집중 육성을 통하여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4년 연속 3위 달성 등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1인 1스포츠클럽, 토요스포츠 강사 배치 운영을 통하여 토요스포츠데이를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운동부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보건교육 강화를 위하여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담배연기 없는 청정학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생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문의초 도원분교를 아토피 완화 치료학교로 지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개인수칙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사 내 환경위생 적정 관리를 위하여 공기질 측정, 학교 석면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고,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학교급식 위생관리팀 구성 운영하여 식중독예방을 위한 안전성 검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를 통하여 소외계층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였으며, 의무교육대상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어서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 241쪽입니다. 사제 간 신뢰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으로 다 행복한 학교문화 실현을 돕고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제로화를 추진하며 365일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및 맞춤형 생활지도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생활습관 중심의 인성교육과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운영 등 학교폭력 제로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에서 256쪽까지입니다. 학생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스타리더십 프로그램, 학생오케스트라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찾아가는 컨설팅과 SOS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CCTV 설치 및 배움터지킴이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신뢰와 사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려와 실천의 인성교육 실현을 위하여 실천·체험 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Wee프로젝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지원단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266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추진으로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하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다 행복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건전한 교육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취약계층 지원,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기부 활성화를 추진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11개의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에서 288쪽까지입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사업으로 농촌방과후학교 충북에듀코어스쿨,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맞춤형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총 6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과 방과후학교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주5일 수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행추진단 운영 및 지역사회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 주간 및 토요 돌봄교실 지원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기부 수혜자는 상반기 총 5,600건에 19만 4,000명으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위하여 58개 사업학교에 36억 원, 농촌 전원학교 육성을 위하여 4억 8,000만 원, 유아학비 지원을 위하여 총 416억 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한 학비지원시스템과 교육정보화 등에 총 1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상필위원장
이규필 학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6쪽입니다.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바람직한 노사문화 창출을 통해 교직원 복지 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에 봉사와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부모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와 전자기록 관리체계 정착으로 효율적인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7쪽입니다.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인 더불어 행복한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교직원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충북교육 실현에 노력하며 효율적 교육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3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9쪽부터 315쪽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한마음체육대회 실시, 동호회활동 지원, 매월 작은음악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농촌 일손 돕기, 교육청 급식소 음식의 푸드뱅크 기부, 적십자 봉사회 결성 등 지역사랑운동을 전개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인사관리 업무담당자 연찬회, 찾아가는 인사상담 실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실무능력 향상 및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단재교육연수원 및 외부 교육훈련기관 직무교육, 핵심인재 양성과정, 민간기업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여 교직원에게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을 본청 내에 설치 운영하여 20여 명의 교직원 자녀를 보육하고 있으며, 학교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3년 5월 22일 본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차 실무교섭을 실시하여 협약안건에 대해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마인드 조성 및 기관이미지 제고를 위해 본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 교직원 3,285명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증명 담당자 교육 및 교직원 친절교육,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하여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 제고를 위해 기록물관리책임자 등 637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학교정보 공시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알리미 공시 전 통계적 오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공시정보와 다르게 허위 또는 과장된 홍보표시 등으로 일어난 학부모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연수 및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업무관리시스템 학교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신규 공무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0쪽입니다. 교육수요자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확대로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학교를 육성하고 학교운영위원 연수 강화 및 사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으로 자녀학교 자치문화 정착 및 사학기관 운영을 내실화하며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을 통해 학교지원 중심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1쪽입니다. 맞춤형 학생 수용여건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사학의 균형발전, 지원중심 조직관리로 도시와 농촌, 국립과 사립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3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3쪽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수용여건 개선을 위해 진천·음성 혁신도시, 율량택지개발지구, 오창2산업단지 내에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2개 교에 대한 학교신설 공사가 정상 추진 중이며, 대소금왕고 신설과 충북체육고 이전, 광혜원고 이전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21세기 명품학교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위원장 417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 처음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공·사립 유치원에 길잡이 5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사립학교 47개 교에 761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기능 및 조직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조직을 재정비하고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단위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8쪽입니다. 자체세입 재원의 확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계약업무 관련 부패를 방지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유휴재산 발굴과 폐교재산 활용을 극대화하여 공유재산의 활용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보고서 339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3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1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세입재원의 발굴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106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사업을 활성화하여 전년도 대비 10.4%가 증가한 4억 5,388만 1,000원의 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충북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청렴 계약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결산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2013년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8일간 세입·세출, 채권·채무 등의 전 분야에 관한 결산검사를 수검하였습니다. 교육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를 우선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교재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9개의 폐교재산을 자체 활용하고 82개의 폐교재산을 대부함으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 도내 모든 교육기관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안전의식 및 현장 대응능력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6쪽입니다. 다자간 학교설계 프로세스와 정부 추진 녹색성장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시설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설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7쪽입니다. 친환경 교육시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학교 조성, 미래형 선진학교 시설 등 교육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3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9쪽부터 362쪽입니다.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344억 354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3개 교에 다목적교실을 새로이 증축하고 11개 교의 다목적교실을 개선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출입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진입로, 보차도 분리 등 학교 안전시설을 9개 교에 구축하였으며, 노후된 학교를 환경 친화적으로 전면 개선하는 그린스쿨사업 1개 교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장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9개 교에 설치하고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5개 교에 추진하는 등 총 530억 529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계심의 6회, 재난위험시설 심의 2회, 내진보강사업 자문 2회 등 각종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였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술직 공무원 연수를 4회 실시하고 18개 공사현장에 명예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합동권역 감리단을 60회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6쪽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통하여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3년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9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는 올해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은초수상분교장 등 초등학교 분교장 3개 교를 통폐합시키고, 소규모 중학교인 목도중, 감물중, 장연중을 통폐합하여 도내 두 번째 기숙형 중학교인 괴산오성중학교를 지난 3월 1일에 개교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주, 제천, 영동, 단양 등 4개 지역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설립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융자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3년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 초·중학교 10개 교를 선정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통폐합교 및 교육복지 통학차량지원비로 63억 1,045만 원을 161개 교에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학편의를 제공하여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상필위원장
박노화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이광희 부위원장부터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시행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법에 의해서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이 고용촉진을 통한 자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애인 의무로다 고용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의 2.5% 범위를 한도로 해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 보면 상시 근로자가 5,798명인데 학교에 3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율에 떨어지는 상태죠. 그래서 고용부담금을 저희들이 9억 2,000을 작년에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장애인 희망 일자리 제공 행복나눔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정원에 관계없이 장애인지원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고용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게 되면 1인당 장려금 50만 원을 주고, 이것은 정원 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학교에서도 꺼리고 또 취업을 적극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하지도 않고, 그런 양쪽의 그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난 교육장님 회의 때 얘기했었고 또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꼭 8시간 근무를 떠나서 4시간이나 8시간 근무, 단순업무, 하다못해 청소라든가 또 식당의 식기세척이라든가 단순업무에 필요한 거라도 일자리를 찾아서 고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이 장애인의무고용제 문제 제기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고용부담금, 말하자면 벌금인데 그것을 내지 말고 하라고 한 이후에 이런 계획이 생겨 가지고 효과적으로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윤기성기획관
저희들도 고용부담금을 9억 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을 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학교현장에서 일자리를 찾아 가지고 고용해서 최대한도로 실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필요하면 장애인단체하고 저희들이, 의원들이 거의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협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성
윤기성기획관
지난번에도 장애인단체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올해는 잘 이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직원 고용안정과 관련돼서 협상 중이신 건가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현재 실무교섭이 4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상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지난 5월 22일 본교섭 상견례 이후에 매주 1회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뭐 안건이, 협상이 합의에 도달한 안건은 현재는 1건으로, 나머지는 계속 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협상대상자로 협상에 들어가시는 분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분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원래 이런 협상은, 노동조합과의 협상은 단체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합의한 사항은 본교섭에서는 사용자, 당사자, 교섭당사자가 참가를 하고 실무교섭에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과장급이 실무교섭 대표자로 5명씩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몇 건 중에 몇 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왕에 지금 모처럼 이런 상태까지 와있고, 실무교섭 상태에 있고 이러면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별다른 보고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알 수밖에 없어서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지금 기획관실 소관 업무가 지금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업무가 가장 많습니다. 총 469개 조항 중에서 256개 조항을 놓고 지금 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안은 일단 아까 타결된 건 1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수용된 안건이 6건으로 보고 있고요, 수정제안한 게 59건, 저희들이 수용불가 의견을 낸 게 191건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업무 256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전체 총 469개 중에 기획관실 업무가 256건이고 그중에서 수용안건이 6건이고, 불가를 통보한 게 191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여기 199쪽에 그와 비슷한 것이긴 한데요. 교원단체와 상생파트너십 강화를 교원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지금 제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 노동조합은 어쨌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단체협약을 거의 안 했다가 이번에 학교회계직원은 단체협약을 하는 중이고, 나머지는 그와 관련된 얘기가 거의 없는데 상생파트너십 강화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담당자 연수나 이런 건가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앞의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북교총 쪽하고는 2006년도에 교섭합의결의서 체결 이후에 그다음에 교총 쪽에서 요구가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원노조와는 2007년 단체협약이 효력상실에 대해서 현재는 무단협 상태에 있는데 이 이후에 총 여덟 차례의 교섭관련 사전협의회를 진행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이가 있어 가지고 협의사항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후반기 들어 가지고 교원노조와도 이제 지금 사전교섭 전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에서 이 상생의 파트너십 정착을 위해서 이제까지도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도 그쪽에서, 교원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성실히 교섭에 임할 거고 법과 원칙에 따른 단체교섭에 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교총하고는 사실상 교총의 특성상 단체협약이 아니고요, 그죠? 교총은 단체협약이 아닌 거잖아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합의서…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거기는 사실상의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는 교원노조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 건가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이광희위원
그게 2007년 이후에 6년간 지금까지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심각한 문제 같거든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떤 문서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에 한 20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내적인 어떤 만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한 2회 정도는 사전협의에 대한 내용을 재개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양쪽의 입장 차이에 의해 가지고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노조에서 교원노조 쪽하고도 하여튼 성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여기하고도, 아참 여기에 공무원노조는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공무원노조는 저희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공무원노조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공무원노조는 별개로 하고 있죠.
이광희위원
네, 거기도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지금은 단체교섭 협상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죠.
이광희위원
네, 그쪽도?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네.
이광희위원
지금 어쨌거나 통상적으로 보면 임기가 4년인 단체장의 경우는 4년 안에 적어도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6년, 7년씩 안 하고 이런 거는, 어쨌든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서로 이견이 너무 커서 갈등조정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리더십은 요즘 와서는 어쨌든 갈등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생의 파트너십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광희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다음에 우리 전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18쪽에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들은 7월 17일까지, 7월 17일 오전까지 저한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8쪽에 보면 교육현장의 우수·미담사례 발굴 등 감성가치 공유로 충북교육 이미지를 많이 제고를 했다고 했는데 각급 학교 우수사례, 그다음에 최우수 작품 한 부 요거만 저한테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충청북도 교육활동을 홍보했는데 아주 많은 내용을 가지고 이래 홍보를 했습니다. 아주 갖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래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이 내용별로 홍보실적 성과 분석한 것 이런 걸 가지고 했더니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것도 좀 아울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쪽에 명예감사제 운영 12명인데 이게 어떤 분들이 한 거예요?
석환
김석환감사관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지역의 교육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또 감사 쪽에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시·군에 한 명씩 선발이 됐습니다.
전응천위원
요것도 자료 좀 보내 주실래요. 소속, 현직이 뭔가 이거하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감사관
예.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이것도 청문관, 이 청문관을 이래 하셨는데 지역별로한 거예요? 도교육청 한 번 한 거예요?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도내 전체 청문관제 1회 워크숍을 했고요, 지역별로다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요것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논의된 안건 이것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기획관
예, 알았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63쪽 교육행정평가를 해 가지고 상도 주고 이런 것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평가항목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지?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 평가항목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윤기성기획관
예, 알았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82쪽에 이거 뭐 전부 다 하셨겠지만 창의·인성교육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하신 프로그램. 프로그램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108쪽 맞춤형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맞춤형 교육의 종목 제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목 제목 요것도 프로그램을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맞춤형 교육을 했는가 한번 이렇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2쪽 마을돌봄공부방 운영을 우리 도내에 전부 다 이래 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이거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지역교육청별로 어느 학교 어떤 마을에 이래 설치됐다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요것은 마을에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구요. 실제 운영은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학교에 어느 마을에 이래 했다는 것 나왔을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마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저희들이 시골에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다가 공부방을 설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름을 마을공부방으로 지은 것뿐이고 실제 운영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부방입니다. 우리 전 도에 40개 교가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40개 교에 있는데, 근데 마을에도 있더라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데도. 학교 선생님이 거기 가서 하던데? 그거 한번 현황 좀 파악하셔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114쪽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게 통일·안보·경제교육 요것도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성과 분석하신 것 지금까지 하셨는데 성과가 이렇더라 이거 좀 꼭 분석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1쪽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시험과목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충청북도도? 교과부서 하는 거 그거 하나뿐만 하는 거예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조용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럼 충청북도에 적용하는 과목은 따로 없어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유치원, 초등은 지금 1차,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위원님.
전응천위원
아니, 초·중등도 다 1·2차가 있잖아요?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중등은 1·2·3차까지 보다가 금년서부터 1·2차로 줄여서 나오는데,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면 유·초는 1차에 교직논술 20점, 교육과정 80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에는 심층면접 40점,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10점, 수업시연 50점.
전응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전국에 공통적으로 하는 시험과목 그거 간단하게 과목과 그다음 우리 도에서 하는 시험과목 요거만 이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용덕
조용덕교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189쪽에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개편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반년이 지나 갔으니까, 그죠?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예,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이게 결정되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어요.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2013학년도 학과 개편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응천위원
아니 ’14년도.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학과 개편하는 학교,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한다 그랬으니까, 반년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예, 2014년도 학과 개편은 올해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 내년에 신입생부터 뽑아서 운영을 합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개편안 좀 이래 보내 주십사하는 이런 얘기고요.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225쪽 이건 어렵지만 초·중·고 흡연을 하는 학생 이거 조사한 게 있어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퍼센트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초등학교는 몇 명?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라 청소년 행태조사 한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전응천위원
어느 학교 몇 명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퍼센트로 초·중·고 나온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그럼 그것도 한번 보내 주세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275쪽에 주5일제 수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도내 주5일제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방과후학교지원단장 엄종목입니다. 다 주5일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다 하고 있죠?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네.
전응천위원
그러면 주5일제로 하는데 교육청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을 일선학교에 이렇게 지시한 거 있죠?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주5일제 수업 운영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거는 토요일 날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지내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토요일 날 방과후 수업하는 부분을 주5일제 수업 운영형태로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응천위원
도교육청 나름대로 주5일 토요일 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거 지침을 하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 나름대로 너희 멋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저희가 지침을 주고 있는 건 토요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전응천위원
그거나 좀 보내 주세요.
종목
엄종목방과후학교지원단장
예, 알았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304쪽의 승진후보자 이거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요구를 했는데 공개 안 하데? 여기에는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에 한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6급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5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5급 공무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응천위원
공개하기 곤란하죠, 그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6급 이하 공무원은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런데 좀 달라 그러면 내가 소문 안 나게 얘기할 건데, 주면 안 됩니까?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공개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공개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 본인 거에 한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본인이야 다 하더라고. 그건 나도 아는데, 전체 돌아가는 걸 봐야 되겠어서.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전체적인 명단 공개하는 것은…
전응천위원
그러면 내가 국장실에 가서 한번 이래 들여다 볼 수는 있어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전체적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응천위원
나도 머리가 나빠 가지고 금방 잊어버리니까 보기만 할 테니까, 그건 되겠어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전체적인 명단을 열람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전응천위원
서류상으로 달란 말 안 할 테니까 가서 이래 한번 보고 그다음에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한번 찾아뵈도 되겠죠? 그죠? 얘기해요, 와도 된다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공개원칙은 본인한테만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내가 알지. 어려우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저기 349쪽에 도내 공유재산 교환추진 이래 하시고 있는데 현황 요거 저한테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어떤 건가.
성복
유성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357쪽 학교에 사용하는 각종 자재가 있을 겁니다. 건축자재, 여기에 대한 정부 공식 인증서 품목별로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 좀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두꺼워도 되니까 하여튼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가승인을 안 해 준 거를 학교에 사용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애들이 신 학교에서 많이 머리가 아프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승인이 된 거를 써서 그런지 안 써서 그런지 뭐 헷갈려. 알아봐야 되겠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59쪽, 여기 지진 내진보강 이런데 현재 도내 내진보강한 학교 이 현황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다 하고 있잖아요. 그지? 금방 나올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충주, 제천, 영동, 단양. 지금까지 기숙형 설립학교 추진을 위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추진한 그 현황, 상황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현재까지는 각 지역에서 지어야 되는 장소위치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전응천위원
저기 뭐여, 충주는 어떻고 제천은 어떻고 그거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충주는 앙성중학교 뒤편의 토지를 더 구매해 가지고 하는 걸로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제천은 청풍…
전응천위원
계획은 됐는데 어느 정도 추진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게 그런 거지.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장소만 저기돼 있고 이제 왜 더 추진이 안 되고 있는가 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이달 말께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 더 추진이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추진 안 되면 안 되겠네.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전응천위원
추진이 안 되면…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중투가 끝나면 이제 설립계획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이 되고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 제천은요.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제천은 청풍지역에 지금 별도의 터를 장만을 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전응천위원
장만하는 걸로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거여.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장소를 청풍지역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전응천위원
결정을 했으면 꼭 되겠네, 그러면. 되는 걸로 믿어도 되겠네.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정말이에요?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전응천위원
믿어도 되죠?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전응천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는 아세요?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잘될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지금 어저께도 그쪽 민원 내신 분들 당사자도 만나봤고 지금 설득하고 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나도 지금 우리 관리과장이 제천의 저 뭐여 덕산사람이잖아, 그지?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서 한번 잘하라고 해서 보냈구나 이래 내가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돌아가는 거.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저기 단양은?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단양은 장발리 쪽에 또 결정이 돼서 지금 돼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단양도 잘될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단양은 아주 그쪽에서도 엄청 환영하고 잘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영동은?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영동도 별도 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 용산지역 용문중학교까지 추가로다가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우리 최진섭 위원님 얘기하시죠.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제가 당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두 가지 우선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 316쪽에 제가 당초 2013년도 업무보고 당초 받을 때 공무원 건강검진, 우리 충북도청도 그렇고 청주시청도 그렇고 기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우리 총무과장님, 라기복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고생 많으셨었는데 또 중책을 맡아서 어려운 일, 총무과장 지금 담당을 하셨는데 이게 연초에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직원, 교육청 산하의 교직원들 건강검진할 때 뭐 위 내시경이든지 대장 내시경 같은 거 그런 거는, 충북도청이나 청주시청은 농협보험공단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쪽에 이제 본인이 건강검진 하고 나서 일단 본인이 진료받은 진료비를 하면 그것을 보전을 해 주는 것.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금년도 추경에 아마 했다가 그 예산이 안 된 모양인가 본데, 그거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나요?
기복
라기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라기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그런 관심과 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견을 주신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명년도 본예산에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지원을 하는 쪽으로. 그래 가지고 1인당 예정은 20만 원 정도씩을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많은…
최진섭위원
글쎄요, 그래서 각종 뭐 행정기관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어라고 일은 솔직히 하는데 일은 시켜놓고, 이런 거 혜택 줄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라기복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기복
라기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연초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우리 학폭과 지금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와 계시지만 제주수련원 착공을 했나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착공을 해서 기초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최진섭위원
지금도 업무소관이 학폭과에서 하고 있어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시설과, 시설과에서 공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글쎄, 내가 그거를 권고를 드렸었거든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최진섭위원
우선 이것 두 가지만 권고 좀 드리고,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이규필 학교정책과장님, 83쪽 좀 봐주시고요. 찾으셨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하재성위원
거기 학교장 경영역량 강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항간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직도 교장선생님들이 선생님들과 원활하게 학교경영을 하는 것 같지가 않다. 고집이 심하다 뭐 이런 평, 또 하나는 전문직에 있는 분들, 장학사급이죠, 장학관님들은 그런 게 선생님들하고 직접 접촉을 안 하겠지만, 장학사님들에 관한 얘깁니다. 보면 대단히 권위적이다, 막 일선 선생님들을 우리 쉽게 말하면 혼내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강화에 말하자면 강사들을 선택하실 때에 그런 열린 마인드, 그런 쪽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강사들을 선발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 이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학부모가 됐든 그냥 일반 손님이 됐든 또는 우리 위원들이 됐든 간에 학교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 천차만별입니다. 그 학교의 분위기, 교장·교감 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내용이 아니라 모습이죠. 모습들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정도의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교무실에서 함께 이렇게 손님이 찾아가서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했으면 손님이 갈 때에는 최소한, 최소한 예의가 교무실이면 교무실 밖에까지, 문 밖에까지, 교장실이면 교장실 문 밖에까지는 배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 그냥 털썩 주저 앉아.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아직도. 자리에 그냥. 그래 그것은 학부모가 됐든 그냥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 됐든 또는 다른 사람이 됐든 간에 일반 그냥 학교에 뭐 팔러 온 사람이 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오늘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학교장뿐이 아니라 어떤 연수기회가 있을 때에는 그런 것 좀 잘 챙겨서 그런 데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금년에 두 번 학교장 연찬회가 있었고 앞으로 두 번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별도로 학교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학교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아이, 또 생각이 나는데 답변을 들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등과장이 학교에 갔습니다, 옛날의 얘기를 하면. 지금은 이제 정책과장이나 교수학습과장님이 되겠네요. 그런데 가면 교장선생님이, 물론 교장선생님 자리가 있으니까 교장선생님 자리에 앉아야죠, 원칙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거기 앉으면 여기 이제 과장님이 이쪽 자리에 앉았어. 그러면 앞에 누가 앉아야 돼요. 교감선생님이 앉아야 돼요. 그럼 누구하고 얘기해야 돼요. 교감선생님이랑 얘기해야 된단 말이여 이게. 이런 것부터 그런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것부터도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전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다음, 역시 정책과장님. 86쪽 수업혁신을 위한 교과교실제, 그냥 결론만 먼저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대부분 학교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 교과교실제를 하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지도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게 결론부터 제가 물어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여기 지원단 운영 35명 하면 연중 학교에 도대체 몇 번 가서 하는지, 또 모니터 결과는 잘 나왔는지, 또 강사비 지원 여기 보니까 287명이고 98개 학교네요, 중·고.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 지원하는 데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직원연수는 몇 명이나 했으며 앞으로 전 직원 다 할 건지. 제 생각에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해야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잘 돌아가지 일부 반 정도밖에 연수를 안 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이게 이해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중간쯤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은 결론적으로 물어보면 그런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잘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건데 구체적인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제일 문제점은 이제 학생들이 이동을 하면서 일부 학교에서 나타나는 건데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있고요. 생활지도상의 문제, 그다음에 교과담임 선생님과의 이런 소통의 문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완책을 빨리 마련하셔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건데 하려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다음 저기 생활지도, 저는 늘 관심이 있어서, 이충호 과장님. 246, 247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이것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정신적교육, 정신적교육에 대한 것은 너무 넘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오히려 넘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터닝포인트가 됐다 지금 뭐냐 하면 전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교육으로 나가야 된다. 좀 그거 이론적인 것 줄여서라도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뭐 이렇게 해야지.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일본 어느 초등학교 가봤더니 화장실 안에 들어가는 끌신도 전부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신는 것도 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안쪽에 있는 것부터 신고 들어가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오는 아이가 불편하니까, 대답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근데 그게 몸에 익지 않으면 안 돼요. 몸에 익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론에 너무 넘쳐있어, 지금 이론에 자꾸만. 그리고 그냥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제도만 생겨가지고 옥상옥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된다. 이충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필위원장
저기 하 위원님, 오늘 이충호 과장이 교육부에 출장을 가가지고, 오후에. 대신 누가 여기 참석하셨죠? 이충호 과장 대신 누가 참석한다고 그랬는데.
답변해 주세요.
하재성위원
아니, 다음에 듣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저기 이경우 과장님, 행정과 323쪽. 여기에 제가 지역주민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저기 학생 수용여건 개선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제가 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디 거 얘기냐면 한라비발디아파트 얘기입니다. 아시죠? 김수녕 양궁장 거기 언덕 옆에 있는 거.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거기 주민들이요, 이게 우리가 동주 아니면 용성이잖아요, 거기 학구가. 그렇죠?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런데 애들이 어디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학교?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동주, 용성 위치가 한라비발디 위치가 조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하재성위원
용성으로 안 가려고 그럽니다.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하재성위원
그거 조금 멀다고 안 가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임시로 이쪽 용담동 쪽으로다 주소를 옮겨가지고 산성초로 가요, 애들이. 그래서 이거 빨리 알아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나중에 난리납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요구사항 반영이 아니라 현상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얼른. 나중에 막 난리나고 또 교육청 쫓아가고 이 짓 날까봐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다음에 정항수 과장님, 오셨어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네.
하재성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기 대비해서 시설점검 마치셨어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지금 시·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실시하고 있다고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우기철이라 수시로다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점검을 실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아무…
하재성위원
장마 지금 계속 되는데 아마 더 올 거 같잖아, 비가. 그죠? 빨리 마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다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하고 홍보 김옥진 과장님, 두 분한테 함께 물어보는데 이 소규모학교 지원 현재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으며 또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있는지 말하자면 학교인원 애들이 좀 늘어났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홍보를 곁들여서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그게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됐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교당 8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각 시·군에 청주를 제외한 시·군에 한 학교씩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두 학교씩 받았습니다. 두 학교씩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한 학교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지금 프로그램을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늘어나고 한 거는 지금 결과는 없고요. 일간지 신문사에서 그것이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계획인 것 같다고 얘기가 되어서 오늘부터 시리즈로다 그걸 보도한다고 오늘 첫날인데 옥천의 안남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취재를 직원하고 같이 나가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그 정도 하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홍보까지 해서 시리즈로 나간다니까 뭔가 소기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걸 잘 좀 정리해서 가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요거를 다시 한 번 물어볼 테니까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종석
이종석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병학위원
네, 장병학 위원입니다. 책자 자료에 114쪽 좀 보세요. 아까 전응천 위원님도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추진현황을 이렇게 죽 보면 지금 학생을 위주로 하는 그런 추진사업은 안 보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전행정부에서 6.25전쟁 63주년을 맞아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리서치앤리서치 전문기관에서 만 19세 이상 1,000명과 중·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이거 아십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제가 며칠 전 7월 3일자로 ‘6.25 남의 나라 전쟁인가’ 칼럼을 썼습니다만 여기에 6.25가 언제 일어났나 주관식으로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써봐라 이렇게 했더니 청소년이 몇 프로가 몰랐다고 되어 있어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그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52.7%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 나가서 성인들은 35.8%가 모른다. 이거는 아주 심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6.25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아주 완전히 나라를 빼앗길뻔한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 이러한 6.25에 대해서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고 이래서 박 대통령께서도 올바른 역사교육은 반드시 실현시켜나간다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통일·안보교육 교원연찬회는 2회로 한다는데 이게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교원연찬.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전 학교에서 담당자 한 분씩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장병학위원
그런 선생님들 연찬회는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역사교육이죠, 통일·안보교육. 이런 시간에 이러한 교육을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추진 그런 거는 없죠, 아직? 교원연찬회만 계획세우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초·중·고 21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통일·안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장병학위원
프로그램 지원 같은 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각급 학교 한 명씩 해 봐야 사실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어요. 저는 단위학교에서 교과라든가 담임선생님께서 의식교육 또는 교과시간에 이런 걸 우리 안보·통일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우리가 학교단위, 저희들이 교사시절 이런 때는 아주 의식교육을 6.25노래, 6.25날 되면 한 2주일 전부터 6.25노래 계속 지도하고, 현충일노래, 3.1절노래, 광복절노래, 의식 지도하면서 역사이야기도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의식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실시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희박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안보·통일 의식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 봤나요? 1년에 한 번씩.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장학지도 시 나가서 교수학습방법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통일·안보 의식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 실시한 내용도 받아보고 다시 도교육청 차원,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렇게 다시 피드백해서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다시 지도 할 수 있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이런 정책도 없이 그냥 내버려두니까 이러한 성인… 이건 우리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단위의 프로테이지인데 이게 52.7%면 그래 절반이상이 모른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도교육청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각 학교단위로 학교장이 통일·안보교육이나 국가정체성교육 또는 애국교육을 실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연찬회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학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요.
장병학위원
아니, 학교장 연찬교육 해도 대개 서류 갖다 집어던지고 그냥 지도하면 유인물 한 장 해 주고마는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단위학교의 학생들을 담임이나 역사교과 선생님이나 의식교육을 수시로 시켜가지고 이걸 정말로 내 나라의 지금 위기가 닥친 통일·안보교육을 아주 절실히 콩나물에 물 주듯 계속 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143쪽에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국어교육 종합교육계획 수립 여부가 실시계획서가 됐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국어교육 말씀이십니까?
장병학위원
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수립해서 각 학교에서 시달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시달했어요, 2013년 6월 11일 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주세요. 보내 주셔서 계획서를 한번 저희들이 보고 또…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위원님, 저기 독서교육 종합계획인지 아니면 국어…
장병학위원
아니, 국어교육계획. 국어교육 해 놓으신 것.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거 한 부씩 주시고, 거기에 제가 만들기 전에 사전 서류 지도한 사업 중에 한글사랑 거기 보면 큰잔치 밑에 한글날 기념 교육감기 백일장 이것이 별도사업인데 그 부속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사랑큰잔치는 10월 9일 중점적으로 전국 전 학교 다 하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북글짓기지도회에서 10월 9일 전후로 해 가지고서 지금 10월 9일이 한글날이 공휴일이니까 매년 10월 9일 날 될 겁니다. 지금 44년째 교육감기 차지 백일장 학교신문 문집 콘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 공동 주최 겸해서 예산을 제가 백일장하는… 한 200 또 백일장을 하면 우수작품을 해마다 만들거든요. 전에는 교육감님이 몇 백씩 줘서 하다가 지금 끊겼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거 한 300 해서 추경으로 예산세우세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추경은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2월 달의 정리추경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장병학위원
글쎄, 늦더라도 해서…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그러면 이 사업이 가을에 진행이 되면 거기에…
장병학위원
나중에라도 주세요. 주셔서…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저기를 해서, 그때 세워도 2월 달까지 집행을 하면 되니까 학교 저기로 해서 사업으로 해서. 한번 노력하세요. 그래서 올해도 좀 이 사업이 계속 되도록 좀 해 주시도록, 어렵지만. 그다음에 181쪽 보세요. 환경녹색성장교육 쪽에 녹색생활 실천의 날 그린데이가 매월 1회인데 언제인가요? 매월 1회씩 실시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매월 며칟날이에요? 안전의 날이 매월 4일이듯이.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짜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매월 1회를 하는데 그것은 학교 실정에 따라서 요일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학교에 재량을 뒀군요.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여기 에코스쿨운영, 에코스쿨 간단히 뜻 좀 얘기해 보실래요? (…) 여기 보면 학교의 교재원, 암석원, 자투리 땅 텃밭, 테마교육, 환경 이런 거 실시하는 에코스쿨을 운영, 이렇게 나오는데.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이 관찰이나 교재원이나 암석원이나 이런 거는 연구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재배장이나 이런 거는 아이들이 또, 학교에 보면 자투리 땅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에코스쿨 의의, 뜻.
용순
이용순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이용순입니다. 에코라는 말은 학교에서 친환경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장병학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제 학교 숲 가꾸기에 열정적으로 많이 관심을 두는데 학교 내에 학교 숲 조성하는 데 많이 해 주시고, 324쪽 좀 봐주세요. 이경우 과장님 소관 같은데 오창2산업단지 내에 오창2초등학교 지금 건립 중이죠?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며칠 전에 오창초 총동문회 회장단 12명인가 모이고 해서 거기 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이것이 오창초등학교가 지금 저쪽 1㎞도 안 되는 데로, 옆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오창중학교로 안 보내고 양청중학교나 각리중학교로 보내려고 주민등록을 저쪽으로, 과학단지로 옮기는 학생들이 있고, 또 오창중학교하고 오창고등학교하고 합쳐서 되니까 오창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뭐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주 그걸 안 보내려고 하고. 이래서 오창초등학교를 2015년 3월 1일자로 될 때 그 명칭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그쪽으로 하고, 그리 옮기고 그분들 얘기는 오창고등학교가 교과교실제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고, 오창중학교가 오창초등학교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자세한 것은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장님,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오창에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런 쪽에 대처를 해 주시도록.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예상되는 문제점은 기이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학교가 서게 되고 그쪽에 새로운 여건이, 좋아지는 여건의 학교가 신설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예측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등 그런 불법이동이라든지 최대한 차단시키고 본토인 오창초가 계속 유지 발전되도록 지원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이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학교가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아도 옆 학교는 아주 호텔 같은 학교가 서는데 이런 또… 그래서 아주 이걸 유념해서 좀 해 주시고, 재무과장님, 말씀을 간단히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오창초 옆에 오창 양곡 학살 그쪽에 해 가지고서 좀… 정부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아서 이런 예산도 받고 그러는데 오창, 청원군청에서 시내버스 서는데 산다는 거예요, 확실히?
성복
유성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군청에서 산다고 하는 얘기를, 그 창고하고요…
장병학위원
듣기로 한 거예요 그냥…
성복
유성복재무과장
아니 그 학교에 가서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요. 군청에서 사려고 한다고 하는.
장병학위원
그래요? 그럼 내가 군수님하고 상의를 할 테니까… 지금 그쪽은 아무 쓸모도 없고 공영주차장이 돼 있어요.
성복
유성복재무과장
예.
장병학위원
어차피 그것은 학교 저쪽에다 넘겨줄 수 있는 저기로 하고…
성복
유성복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일반경쟁이라 거기에서, 무슨 유족회에서 낙찰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저희들은.
장병학위원
뭐라고?
성복
유성복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낙찰될 수 있다고 하는 보장…
장병학위원
아니 청원군에서 사기만 하면…
성복
유성복재무과장
청원군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면요.
장병학위원
글쎄, 그것도 과제 주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고추 먹고 맴맴 발상지인 음성 생극면에 오생분교장이 아주 전국적으로 동요학교가 개설되는데 이것이 이제 대소금왕고등학교를 설치하는 바람에 터를 뭐여 바꾸고 해서 다시 이제 또 바꿔달라고 해서 거기를 좀 음성군청에서 아주 전국적으로 한국동요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교육감님하고 군수님 다 아세요, 제가도 얘기했고. 그래서 그런데 대체 토지가 안 나온다며요.
성복
유성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예, 교환토지가 없습니다.
장병학위원
대체 토지가 안 나오니까 이제 내가 어제, 며칠 전에 음성군수하고 부군수한테도 얘기했고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6억 정도 산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성복
유성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성복입니다. 예, 현찰로 한 6억 탁감 이런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병학위원
추경으로 사기로 이렇게 구두로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김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
제가 자료가 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전응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응천 위원님께 제출할 자료는 똑같이 한 부를 더 작성해서 제게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다섯 꼭지만 좀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테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서 또 제게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이 조직도 상당히 보강이 되어지고 직급도 상향조정이 되어지면서 교직원들을 활용하는 홍보분위기도 조성하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계시지요?
옥진
김옥진공보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김옥진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런데 이 교육행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홍보를 해야 되죠?
옥진
김옥진공보관
교육시책 같은 게 학부모라든가 주민들이 알아야지만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경찰청 같다면, 경찰서 같다면 범죄예방을 위해서 적극적 홍보를 해야지 되고, 소방서 같다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전 국민들에게 적극적 홍보를 해야지 되고, 그런데 교육행정의 특성상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이런, 이런 교육행정이 교육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된다라고 하려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지 되는데 일반 불특정 국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끊임없이 홍보를 하는 것은 특정인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홍보이거나 또는 특정인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 아닙니까?
옥진
김옥진공보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그쪽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충주에 가면, 충주에 가면 학교마다 커다란 대형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걸려 있느냐면 요렇게 걸려 있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십니까? 사진 찍어놓은 거.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 수혜자는 학부모와 유아, 그리고 느낌표 꽝꽝. 이것은, 이것은 누가 보라고 이런 거를 걸어놨을까요? 이게 정치적 압력이죠?
옥진
김옥진공보관
전혀 공보관실에서 그런 거를 유도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공보관님이 교육행정을 홍보하는 공보담당관의 책임자로서 교육행정의 홍보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육행정답게 홍보를 해야지 되지, 지금 교육행정의 홍보는 일반 다른 행정 관청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죽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이 교육홍보활동 자체가 정치적인 논리가 너무 많다,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김옥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조직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교육전문직 감사요원을 확대해야지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감사기구가 너무 비대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비대한 감사조직 중에서 일반행정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감사요원들이 너무 많아서 일반행정에 대한 감사가 치중되어진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교육의 전문성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지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감사조직을 교육전문직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좀 교체를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관님께서도 공감을 하셨는데 좀 진행이 되어졌나요?
석환
김석환감사관
감사관 김석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 상황을 보면 저희처럼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울이 지금 4명으로 원래 거기는 세가 크기 때문에 4명이 있고, 강원도가 우리보다 1명 더 많은 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한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는 중등에서 하는 것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현재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서 초등학교 갈 때는 장학직, 또 연구직을 차출을 해서 감사를 했는데 어차피 인력을 그쪽에서는 뺐기는 결과이고 또 전문성도 부족하고 하루 이틀 한두 번 갔다 오니까 책임감 있게 또 지적도 못하고 해서 이번에 교원이 이제 국가직에서 지방… 전문직만 그렇습니다. 지방직화가 되기 때문에 이번 9월 1일자로 초등 연구사를 1명 더 추가로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전문성을 갖고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 조직이 지금 감사원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평가에는 사실 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건데 우리 도내 조직을 전체 감사를 다 하려다 보면 사실은 현재 인력 갖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재무감사로 줄여서 하고, 재무감사는 또 사이버감사로 줄여서 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9월 1일자로 연구직을 하나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렇게 감사방향 자체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사관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교수학습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조선일보에 보도되어진 수능성적, 2012년도 수능성적에 충북 수능성적이, 타이틀이 최하위권 쪽으로 이렇게 보도되어진 것 보셨나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사실입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수능성적을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에 난 것은 소위 말하는 최상위그룹 수능성적에서 4.5%에 해당하는 1등급, 그다음에 7%까지 해당하는 2등급 숫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적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전체 표준점수 평균은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중상위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로 본다면 상당히 상위그룹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군 단위 지역의 고등학교들은 상당히 약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1·2등급 상위그룹 학생들이 타 시도보다 조금 취약한 그런 형편입니다.
김동환위원
그 상위그룹이 그렇게 최하위권인 것은 사실이고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하위권이라는 말씀보다도 과목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보도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사실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의 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김동환위원
과장님답지 않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보도됐으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졌는지, 왜 그런지, 정말로 학생들의 자질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우수한 자질이 외부로 빠져나가서 그런 것인지, 또는 지난해 2012년도에 수능을 본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어땠는지 중학교 때는 어땠는지 고등학교 입학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런 걸 분석하시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신데, 제가 부임하기 전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이 사실 작년도부터 제가 부임해서입니다, 일단. 그래서 타 시도로 유출되는 학생들이…
김동환위원
잠깐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아니, 잠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에 수능시험을 본 아이들의 성적은 과장님께서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을 하셨을 때의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2005년,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 줘야 다음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분석을 하셔야지…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 제가 부임하기 전의 문제부터 그렇다고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사실은 전년도에도 우수학생들 그룹은 조금 취약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로 왜 우수학생들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 우수중학생 타 시도 진학예방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와 더불어서 거기에 포함은 됩니다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정책을 또 지금 교육부와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우수학생이 많이 작년도에 2013학년도에 90명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전체 수로 하면 더 많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타 시도의 유명학교라고 하는 곳에 진학한 학생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한 97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70명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20명 늘어난 이유는 세종시에 국제고가 생기면서 20명 이상이 더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학년도부터 저희들이 하여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유명학교에 가면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다시 한 번 좀 분석을 정확하게 한 번 다 내 자식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주셔서, 과장님이 물론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을 앞으로 5년, 10년, 20년 하실는지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중학교를 들어가는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나중에 어떻게 볼 것인가를 예측을 하려면 지금 아이들 2012년과 2011년의 수능성적에 거슬러 올라가서 초등학교서부터의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이고, 교육행정 전체 흐름이 너무 외향적인 것에 치우쳐있다, 충북교육청의 교육행정의 문제가. 예를 들면 교육감님에서부터 교장선생님들이 맨날 행사장이나 쫓아다니고 외향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자성까지를 겸해서 한번 분석을 하시고 언제 기회가 되어지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하여간 저희가 주춧돌을 하나 놓는다는 심정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교수학습지원과장님,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시다.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문제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앞서서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도 전응천 위원님께서도 여러 분들이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짚으셨는데 6.25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의 설문을 했더니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반은 북침이고 반은 남침이라고 그러는 정도의 답변이 나왔다는 보도 보셨나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김동환위원
보셨죠. 그런데 지난 6월에 동아일보에 보도되어진 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6.25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반 정도는 남침이라고 그러고 반 정도는 북침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6.25전쟁이 남쪽 군대가 북쪽으로 먼저 쳐들어간 것이냐 북쪽 군대가 남쪽으로 먼저 쳐들어온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우리 학생 아이들의 98%가 북쪽 군대가 남쪽으로 먼저 쳐들어온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보도 보셨습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이 아이들의 교육을 매카시즘적인 것에서 하지 말고 사실에 입각해서 통일·안보교육을 잘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벌대놓고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그 애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는데, 용어상의 문제라든지 설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기성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의 통일관이 잘못되어졌다 안보관이 잘못되어졌다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도 되어져야 되고 정확하게 아이들의 교육지침으로 삼아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설문, 용어 문제는 저희들이 가타부타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우리 학생들에게 응답할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을 제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학생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보교육과 국가정체성교육과 애국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위원
그 통일·안보교육에 있어서의 정확한,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서 편향되어지지 않게 교육하는 그런 교육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한 꼭지 남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도 위원장님 그냥 계속 할까요? 한 꼭지 남았는데요. 계속 할까요?
박상필위원장
가만있어요, 잠깐만. 추가 발언들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추가 질의?
하재성위원
없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거긴 없고, 최진섭 위원님 추가 더 하실 것?
최진섭위원
없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장병학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마무리 하시고 시간 조금 더 시간드릴게요.
김동환위원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꼭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오셨나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네.
김동환위원
과장님 저기 다목적교실을 건축하시고 하는 거는 당연히 시설과장님의 업무이신데 어느 학교에다 다목적교실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의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그거는 지역교육청별로다가요…
김동환위원
아니 아니, 충북도교육청에서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학교별로다가 어느 학교를 먼저 할 것인가는 지역교육청별로다가 학교규모라든지 학생 수 이런 기준을 세워서 또 그것은 교육부의…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시설과에서 하시는 건 맞습니까?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지금 현재 도 시설과에서 그걸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목적교실을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이를 테면 1년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다목적교실을 건립하는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만들어진 게 있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학교에 선정되어지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무슨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만들어진 게?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기준이 우선 미시설된 학교에서 다목적교실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곳…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충북도교육청 시설과에서는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없죠?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별도다가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저기 잠깐만, 저 속기록을 위해서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는 직위하고 저기를 말씀하시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런 기준 없죠? 기준 없이 그냥 교육감님께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찍어주면 그냥…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김동환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의 시설여건을 봐서…
김동환위원
그런 기준이…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준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학교를 우선하고 또 우선순위는 큰 학교 규모를 따져서 하고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지역 군에서 지자체에서 일단 10% 내지 30%를 보조를 한다는 조건하에서 추진을 하고 그럴 경우에 교육부에 특교를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조건이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되어져야지 될 것, 부지가 있어야지 될 것,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어야 될 것 이런 건 조건이죠. 그런 조건을 갖춘 신청학교가 여러 개일 때 그 여러 개 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를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정하는 기준이 행정적으로 있느냐 이거예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환위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갖췄다고 그래서 다해 주고…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지역별로다 기준을 저희들이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대로 교육감님이 이 학교, 이 학교, 이 학교 찍어주면 그냥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지역교육청별로 미설치된 학교별로…
김동환위원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누구라도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선정이 되어져야지 되고, 규모도 그 다목적교실의 규모도 학생 수라든지 주변 환경여건이라든지, 그래서 요거는 얼마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중여론이 청주중학교 다목적교실 너무 무리하게 투자해서 하고 있다는 여론이 돌고 있는 것 얘기 들으셨죠?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잠깐만요.
김동환위원
잠깐만요, 시설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청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우선순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교육부에 신청할 때 대응투자 하는 걸 포함해서 교육부에 신청한 것이고요. 추가로 하는 부분은 거기에 체육시설인 태권도장이 지금…
김동환위원
시설과장님 다른 지역의 중학교 다목적교실 비슷한 규모의 학생 수를 가진 학교의 배도 더 되는데, 여기는. 왜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서 그렇게 억지로 꿰맞추려고 드세요?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기본적인 다목적교실은 다른 시·군과 같으고요…
김동환위원
자,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었으면 지금까진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과장님 이 다목적교실뿐이 아니라 시설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시설과장님,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그게 있죠? 선정기준.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시설과장 정항수입니다. 지역교육청별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갖고요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이렇게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항수
정항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뭐 이렇게 하실 분이, 전 위원 있으시다고? 아까도 시간 더 많이 드린 건데 좀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전응천위원
4시에 갈라고 그랬는데 시간 다 지나가서 하나 더 하고 가려고요. 앞서서 제가 16개 항목 자료를 요청했는데 17일까지는 꼭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하여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도교육청 특색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특색사업, 행복 4중주 SPTC를 통한 교육을 잘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맨 뒷 장에 보면 있어요, 맨 뒷 장에 보면. S-학생, P-학부모, T-교사, C-지역사회 이렇게 있는데 학생에서 시우보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설명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예.
그러니까 과정 중에 운영을 한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상필위원장
답변하시는 분이 사무관이시라 구체적인 업무를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
하재성위원
저기 양해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제가 대답을 하느냐 하면 제가 장학관 할 때 만든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할게요. 시우보우는 뭐냐 하면 친구의 입장에서 쳐다보고 친구를 보호해 준다, 그겁니다.
전응천위원
학교 가면 항상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단 말여. 그거 하여튼 좀 이상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이거 어떤 내용 프로그램을 하는 겨. 이거 저한테 보내줄 수 있죠?
박상필위원장
전 위원님, 잠깐만. 지금 학교폭력대책과에서는 사무관님만 오셨어요? 장학사는 그럼 안 왔어요?
장학사님 참석했어?
전응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보내줘요. 그러면 내가 잘 읽어볼 테니까.
보내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매일 사랑의 효도 전화 드리기, 이렇게 학생들이 하는데 학생들이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장치의 도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화?
학교에 전화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개인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 이것을 이래 보면, 그럼 학생들이 핸드폰 가져도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 집에서 아버지, 엄마 옆에 있는데 뭔 사랑의 전화를 해요?
이 방에서 이 방으로 이래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래 보면 글쎄 학생들이 핸드폰 갖는 거를 갖지 말라고 교육을 하면서 또 학교에 등교를 하면 핸드폰을 이래 수거하는 학교도 있고 이런데, 핸드폰을 가져야 된다는 걸 독려하는 게 아니냐 그거여, 이런 내용을 넣는다면은.
예, 알았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학부모한테 하는 거. 밥상머리교육을 확산을 해서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 정시 퇴근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 정시퇴근을 못하면 학생교육, 밥상머리교육을 누가 하는 거예요? 퇴근 못 하면.
알아서 하라 그거여, 알아서?
그건 그렇고, 수요일 날 밥상머리교육의 날인데 내가 어느 날 도교육청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수요일 날 도교육청마다 불이 다 켜져있어,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래 놓고 불 켜놓고 뭐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보면 글쎄 도교육청 퇴근시간 후에도 전부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을 보면 도교육청 학부모는 예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거여. 도교육청은 안 해도 된다? 밥상머리교육을 뭘 하느냐 그거여. 여기 교육감님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6시 퇴근시간 딱 되면 전부 다 불 내리고 다 퇴근해야 되잖어. 밥상머리교육 하러 앞장서서 가야 될 분들이 밤새도록 11시 넘도록 불 켜놓고 일하면 되겠느냐 그거여. 안 되잖아, 이거 뭐하러 해 놓은 거예요. 이거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거여. 오늘 가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매주 수요일은 밥상머리교육을 해서 우리 교육청은 불 끄고 전부 퇴근합니다 이러고서네 교육감님도 가셔서 꼭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있는데 지역사회 인성교육 기부 확대, 이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서면으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장
학교폭력대책과 미흡한 거는 추가로 나중에 자료를 요구를 하시고, 저기 더 저기 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 업무보고 보면 212쪽, 거기에 이제 열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1항에 학교체육 활성화에서 1항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이렇게,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연중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체육교육과정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학지도 같은 데 나가 보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한번 좀, 교육과정 운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교육과정 운영이 잘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체육수업이 잘되고 있다?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지금 이제 뉴스포츠를 활용한 여학생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체육활동을 우리 교육 쪽으로…
박상필위원장
지금 고등학교에도 그럼 체육과 수업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고등학교는 지금…
박상필위원장
지금 초등학교 묻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도의 체육교육과정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잘되고 있다? 운영, 정상적으로?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고등학교는 인문교과가 이제 집중이수제를 하기 때문에 3학년 같은 경우에 없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많이 수정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글쎄, 제가 저기하는 건 지금, 글쎄 초등학교도 체육과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나 저도 조금 의문이 가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데는 교과집중이수제가 되기 떄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24일 날 뭐 발표했죠?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박상필위원장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잖아. 오죽 안 되면,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장관이 체육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겠느냐 이런 얘기여. 그래 초등학교에서 교장을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이 왜 운영이 안 되느냐. 저는 체육… 여기 오늘 서남수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 들어 있어, 보면. 2017년까지는 초등학교에도 뭘 배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 아세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박상필위원장
뭐여, 뭘 배정한다고 그랬어?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전담교사죠.
박상필위원장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겠다,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는 전담교사를, 3학년 이상은 전담교사를 하도록 배치하겠다, 장관이 아주 공약을 그렇게 냈고 또 고등학교는 안 되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교과집중이수제여. 이놈의 것 때문에 체육교과과정이 안 되는 거여. 그래서 다른 교육과정보다 체육과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저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김동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진짜 우리 학업성적 4년 연속 전국 1위, 평균점수가 많이 상향되고 정말 좋은 실적을 거둬 가지고 인센티브도 1,936억인가를 따 내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상위, 전국 1·2등급, 1등급, 2등급이 미흡하다 이제 그건데 지난번에 신문에 난 거를 보니까 일반인들은 이거 어째 이율배반이냐. 학력이 좋다고 했는데 학력이 어째 떨어지나. 그게 아니고 전국 평균성적은 올라갔는데 1·2등급이 저어하다, 이거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래서 그 원인은 아까,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데 제가 아는 지금 제 학부형도, 복대동에 사는 학부형도 지금 한일고등학교를 보냈더라고. 왜 한일고등학교를 보내느냐니까 충북에서 보낼 데가 없대. 이런 판이여. 그러니까 그래서… 걔는 원래 잘했던 애여, 공부를. 잘하던 애가 타 시도로 간단 말이여. 이제 이런 걸 지금 막아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한일고등학교 가서 1·2등 한대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한일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잘 적응하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거꾸로 또 거기 가서 상당히 어려워서 역으로 또 다시 전입 오려고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컨설팅 내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지금 학력저하 애들, 미달되는 애들을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충북에서 그런 면에서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 수월성교육, 이것은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수학교를 뭐 어떻게,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수월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고교 교육역량 강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그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명문고 육성하는 것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원고 같은 경우가 잠재적 후보자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를 지원을 더 해서 그런 학생들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고등학교를 육성을 해서 충북의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이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조금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학교법인의 수익률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텐데…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금이, 재정결함보조금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재정결함보조금은 증액되고 있지만 우리가 법정부담금이라는 아주 법인이 운영되면서 부담하는 비율을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라서 부담되는 금액도 많아졌는데 법정부담금 비율도 한 2% 정도 올렸다는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박상필위원장
지금 법정부담금은 납부율이 아주 저조하죠, 지금?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흥고하고 대제중학교만이 100% 부담이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한 18%, 19%…
박상필위원장
글쎄, 평균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두 가지, 내년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거여, 이 자유학기제는 이게. 언제부터죠? 자유학기제 하여튼 이거 사전대비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복수담임제 실패하듯 이게… 물론 취지는 아주 좋은데 이거 잘못 운영이 되면 이것도 큰 나중에 어떤 결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여튼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상급식도 집행청 간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도하고 교육청 간의 집행청에서 잘 타협을 해 가지고 분담률을 정확히 세워서 우리 의회가 나서지 않도록, 그래서 집행청에서 잘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고, 뭐 다른 분들 추가 질의하실 거 없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오전 회의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교육과정 체육교육과정 정상 운영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교육과정 체육특기 음·미·체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까지 잘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평가에 지장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교육과정 상의 기준을 지켜서 저희들 도내 체육교육과정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부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현 기준상의 체육시수가 특성화고등학교에 너무 적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시수를 늘린다는 거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 괜찮은 거지,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저희들 교육과정 체육과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필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충북의 체육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과집중이수제를 하기 때문에 체육과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지금 단위 수도 장관은 10단위로 올린다는 건데 물론 그건 이해가 가요. 단위 수도 올리는 것도 그렇지만 정상적인, 현재 지금 몇 단위죠, 고등학교가 지금?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일반계 고등학교는 10단위, 그다음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보다 적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단위 수를 올리려고 하는데 아직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그걸 올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위원장님, 저도 부언말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예.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아까 초등학교도 잘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충북의 전담교사율은 90%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체육전담교사가 92%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충북은 잘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EBS에서 나오더라고. 그 양반은 ‘중간체육의 전도사’ 제목이 중간체육의 전도사. 그 양반은 하여튼 학교에서도 중간체육을 해야 된다 중간체육을 하는 학교는 학교폭력도 적어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험한 데이터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걸 보면 하여튼 저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교폭력 이런 차원에서 이런 걸 줄이려면 체육교육을 하여튼 활성화하고 체육교육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실 것 있어요? 말씀하세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예, 오전 회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지난 5월 공립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며 담당 국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신문보도 당일인 5월 6일 국·과장 간부회의 시에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위와 권한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에게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로 당사자한테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잘못을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경위서에서. 도의회의 명예와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용계획담당 사무관을 엄중하게 주의 경고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유치원설립계획 등 학생 학교 수용계획 담당업무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현재 담당 사무관은 지금까지 수용계획업무를 다섯 차례를 담당을 하였습니다. 적격자를 찾아서 대체하기에는 곤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유사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후반기에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