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도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보건복지국이 함께하는 충북 건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순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섬김과 나눔의 따뜻한 복지 실현으로 촘촘한 지역복지 기반 강화,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 여섯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촘촘한 지역복지 기반 강화를 위하여 나눔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도청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월급기부와 1부서 1시설 결연봉사활동을 추진하였고, 취약계층의 법률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법률홈닥터를 개소하는 등 함께하는 지역복지망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서민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만족도 제고를 위해 복지통합콜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관계자 교육 등 민간복지 자원 운영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하는 노력과 광복회 순국선열 추념탑 건립 추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보훈단체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5만여 명의 수급자에게 926억 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1만 가구에 50%의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위기에 처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12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탈수급 촉진을 위한 이행급여 특례를 130가구로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5만 6,00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308억 7,100만 원의 의료비 지원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탈빈곤 및 자활기반 강화입니다. 123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로 좋은 가게 2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자활생산품의 홍보 및 판로 확보로 안정적 유통시장 진입을 도모하는 등,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탈빈곤 지원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 550명의 희망키움통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 등 78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3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39개소의 아동복지 시설에 71억 8,8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아동의 인권수준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정위탁·결연 및 입양기관 3개소 운영과 773명의 결함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아동보호 등 요보호 아동의 안정적 성장도모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5만여 명의 저소득층 아동급식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빈곤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을 모든 시·군에서 추진하는 등 민·관 협력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품질관리를 통한 안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유아에게 표준화된 공통의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지원 확대로 부모 부담을 경감하였고, 맞벌이 증가 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314개소 운영,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 등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7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환경개선 지원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시책을 역점 추진하는 것은 물론, 보육 돌봄 서비스를 위한 교직원 인건비 219억 2,100만 원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연수 추진 등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지향적인 출산문화 조성입니다.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구주간 행사, 기업CEO포럼 등 출산문화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출산여성의 건강증진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873건의 산후조리한약 할인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복한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9,128명에 대하여 81억 3,9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다자녀 가정의 다양한 경제적인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다자녀우대카드를 6,278세대에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교육으로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을 65회 실시하였으며, 참이슬 소주병을 활용한 출산장려 캠페인으로 우리 아이 한 명 더 낳자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 등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과 老-老케어 치매보호사업 추진, 3,521명에 대한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 서비스를 위해 233억 5,200만 원 지원,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노인복지시설 10개소의 기능보강 등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14쪽,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활동 지원입니다. 9,010명의 어르신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지원, 함께하는 충북을 위한 폐지 줍는 노인 교통안전 보호지원 등 노후소득 증대 및 자립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활력 있는 여가를 위한 9988 행복나누미 운영,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광역지원센터 설치 등 품격 높은 노후여가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청주 봉안시설 건립 추진 등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및 건전 장사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입니다. 2만 9,000여 명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주택개조 지원 등 장애인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함은 물론,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식개선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단체 행사, 상담, 교육사업 지원과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이동편의 증진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382명에 대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운영과 중증장애인에게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한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및 분점 운영은 물론 우수기능 장애인 발굴로 기능 수준의 향상과 직업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장애인 직업훈련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47개소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16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4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25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 109억 3,400만 원을 지원하고, 15건의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추진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생활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 유도를 위해 시설 생활인 면담을 통한 인권실태조사를 8월 중에 실시하고 13명의 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3,9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금 집행실태 정기 지도점검, 장애인 거주시설 QR코드 제작 지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만족 섬세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수준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맞춤 통합 건강증진사업 확대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준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건기관 현대화 및 기능을 강화하고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 추진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도민들께 양질의 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 이동순회 무료진료 서비스 강화, 36개 보건기관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등 의료취약지에 그물망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 맞춤 통합 건강증진사업 확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방문건강관리 등 13개 분야를 통합한 건강증진사업에 61억 7,600만 원을 투입하고, 치매 걱정없는 충북 사업의 일환으로 30세 이상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맞춤형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미래건강을 위한 모자보건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48병상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21C 고부가가치 산업인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설명회 등 유치활동과 37명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등 도민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12개소의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지원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등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역량 강화입니다. 62개소의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 집중 방역의 날 운영 등 법정 감염병 감시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사업 확대 시행을 위해 보건기관 국가필수예방접종 외에도 7월 1일부터는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결핵 유행관리사업 한센인 관리 및 검진사업 추진 등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1,000여 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의료비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음식문화의 선진화 및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선진 음식문화 구현 및 위생서비스 향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4쪽, 선진 음식문화 구현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역대표 음식 관광명소화를 위한 향토음식거리 조성 밥맛 좋은 집 발굴 육성 등 향토음식의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고품격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대형위생업소 3,020개소에 옥외가격 표시제 나트륨 줄이기 범도민운동 전개 등을 추진하고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집단급식 시설의 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민간의 참여로 서비스 수준 자율개선 확산을 위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감동 식품안전관리입니다.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한 유통식품 감시 상습 고의적 위반 식품제조업체 특별단속 등 식품 제조·유통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비자 식품 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 찾아가는 어르신 식품안전 교육 등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비상근무 상시체계 운영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 업소 중점 지도 점검 등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및 화장품산업 육성입니다. 588개소의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점검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시 행사장 내 의약품봉사단 운영 등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23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와 260개소의 의료기기 및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등 마약류 및 의료기기, 화장품 유통을 관리하는 한편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충북이 화장품·뷰티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돌봄시설 내 학대근절을 위한 특별조사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근절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돌봄시설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 및 유관 보호전문기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돌봄시설학대 특별조사 TF팀을 구성하여, 11월까지 시설 내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감시 모니터링, 시설 생활인 권리보호를 위한 합동조사 및 처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아동 인권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인권의식 수준을 높히고자 합니다. 점검 대상 시설은 전체 어린이집·아동·노인시설 총 1,663개소 중 약 10%에 해당하는 165개 시설로 시·군 교체점검으로 추진하게 되며,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적발된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분함은 물론, 피해자 보호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등 돌봄시설 내 종사자 인식 및 경각심 제고로 학대 근절은 물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이 행복한 실버토피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민선5기 후반기 역점시책인 치매 걱정없는 충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의 예방 및 검진, 치료, 돌봄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주요 내용으로 예방 및 사전건강 관리 등 5개 분야 14개 시책에 총 132억 6,3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치매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와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광역치매관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인식개선을 위한 슬로건 공모 및 교육 등을 추진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의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31쪽부터 33쪽까지의 201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조기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의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죽 보고를 들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서 그 노인요양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요양보호사 대우수당인가요 처우개선비를 부정 수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우리 도가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부정수급이나 그 국비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비 등 부정하게 운영되는 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책임이 있나요?

1차적으로는 시·군에서 하게 돼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 책임이 있죠. 최근에 그 부정수급에 대한 그런 제보가 계속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도에서는 이 부정수급 실제 실태가 있는지 없는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근래에 그 요양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해서 크게 부합된 부정 수급 관계에서 언론에 최근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이 근래에 진천 원광은혜의 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노조가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사측과 노조 측과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문에 언론보도에 그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사자인건비라든지 요양 보호사 처우가 부당하게 하고 있다든지 급식소 위생 상태가 불량하든지 최근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천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고용노동부 또 군 환경위생과하고 합동으로 바로 곧바로 지금 7월 중으로 나와서 실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위법 부당사항이 있다면 시정 조치할 것이고 또 미진하다면 도에서도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예, 그 공무원들께서 귀를 닫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원한테만 제보가 들어오는 건지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알 것 같은데, 알면 일이 많아져서 그냥 덮는 건지 항상 노조가 있는 곳은 제보에 의해서 밝혀지고 노조가 없는 곳은 그냥 덮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외부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 저희 입장에서는 아예 거기 모든 시설의 노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야지 이 비리가 근절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심하게는 드는데요. 그건 사실 의원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천 원광은혜의 집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곳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물론 그럴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 저희들이…

개연성이 아주 심하죠. 굉장히 개연성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일제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 시설에서의 그런 재정 비리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께서 이 비리를 파헤치고 이걸 근절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낮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진다. 만약에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조금 움직이고 이걸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고민한다면 벌써 근절이 됐을 건데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아예 법적하자 없다, 법대로 한다라는 식으로만 계속 하고 문제가 나면 그때 해결하면 된다라는 식이기 때문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열이 확 오르는데요. 제가 의원된 지 벌써 7년 그런데 이 얘기 해마다 하니까 열이 또 확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는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사무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자고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무슨 수로 만날 그 시설을 쫓아다닙니까? 쫓아다니려면 특별팀을 만들어서 확 해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 놓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시면 안 되고. 내가 긴말 안 하겠어요. 왜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더 심각하게 따져보려고 지금 자료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도 고민하고 중앙부처에도 계속 제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믿고 의지할 곳은 공무원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출산율이 낮아서 출산장려, 출산해라 독촉에 가까운 요구를 하는데 그럼 아기만 낳으면 그냥 막 정부가 삭 길러주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되서 아기를 못 낳는데 지금 일반가정은 문제가 안 돼요. 정말 심각한 것은 장애인 여성들이 애를 낳고 주체를 못해서 이 아동들이, 예컨대 농아나 또는 앞을 못 보는 이런 가정의 아동들이 상당히 지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위험사고에도 노출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이 저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아 여성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말을 가르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 아동들이 굉장히 지적수준이 낮고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농아 자신들은 더욱더 소통할 수가 없고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장애인 여성들 아동 양육 지원에 관한 그런 정책이 그냥 양육도우미는 없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되고, 일단 그런 것과 관련해서 논의한 적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장애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가 어렵다는 거는 사실 걱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 원래 산후조리도우미라는 제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애 낳고 2∼3개월만 도와줘 갖고는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라고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도내 여성들의 사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금 도내 여성장애인이 한 1,873명 정도 됩니다.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97가정을 도우미가 가서 가사도우미를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시각도 시각이지만 농아는 진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굉장히 불편함이 따르고 또 수화를 해야 되고, 수화를 못하는 사람 있으면 그게 또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는데 수화를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들이 수화를 할 줄 알아서 그 여성들하고 대화를 해서 아이를 볼 때 그렇게 아이하고 대화가 되게끔 하는 거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이후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우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바로 그 수화문제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국장님이 말해 주셨고요. 수화를 할 수 있는, 수화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하여튼 수화하는 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청소년진흥센터하고도 긴밀히 얘기해서 청소년들이 어려서 수화를 배워야지만 잘 배울 수 있으니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수화 관련한 사업을 청소년계하고도 논의해서 한번 사업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이따 한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25쪽 되겠습니다. 도민 감동식품 안전관리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보면은 상습·고의적 위반 식품제조업체 특별단속 해 가지고 2회 연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불량식품 관계로 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이 되고 이랬는데 어린이들한테 먹이는 식품이 불량이다 그래서 사료로 갈 걸 갖다가 다 건조시켜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데, 제품회사는 왜 그런지 아직까지 발표도 어느 회사인지 모르고 우리 도내도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해서 지적된 제조회사가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현재 그와 관련된 거는 아직 발표내용이 없어서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별개로 저희들이 상습·고의적 위반 식품 제조업체 특별단속을 금년에 1회를 해 갖고요. 총 점검업소는 8개소에서 위반업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소는 유해물 혼입이 1개소, 표시기준 위반이 1개소 그래서 지금 현재 조치내역으로는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예, 특별단속 제조업체 2회를 했는데 2회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업무, 일도 바쁘시겠지마는 식품 담당하는 우리 과에서는 정말 악덕 제조업자 그 사람들은 밝혀 가지고 절대 다시는 제조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잖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 사회 4대 악 중에서 하나가 불량식품도 들어가 있잖아요? 성폭력도 들어가고 한데. 우리가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까지 이런 음식물을 갖다가 불량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판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단속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한 건도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복지 총 예산이 얼마예요. 1조 499억인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전체 예산의 30%죠? 30%인데 현재 우리 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을 했고 또 현재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증세 없이 복지는 넓히겠다, 분명히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증세 없이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곳에 감독 점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도의 복지대상자가 몇 명인가 국장님 아세요?

48%, 49% 이렇게…

그 정도 되죠. 인구의…

인구의, 예.

우리가 156만 잡았을 때 복지대상자가 75만 2,000명이에요. 그러면은 두 명 중의 하나가 지금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지방정부하고 관계인데 중앙정부는 흑자예요, 복지 부분이. 한 번만 적자를 했어요. 2003년도에 1조 6,000억을… 아, 2009년도에 중앙정부는 17조 6,000억을 한 번 적자를 내고 지금까지 흑자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는, 우리 도는 계속 늘어나 가지고 지금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은 29조 원 2010년, 이렇게 늘어나는데 증세 안 하고 그다음에 복지는 늘어나야 되고 또 이런 어려움, 지금 조금 전에 복지관계로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복지 나가는 전체 혜택 하는데 시설의 인건비가 80%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복지자금 나가는데 80%가 시설의 인건비예요. 그 정도로 이 복지정책이 어려워지는 거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면은 증세 없이 복지는 늘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복지에 요구하는 건 많고 이렇게 참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지금 8 대 2인가요, 자원 배분하는 것이? 우리가 전체 봤을 때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꼬집어서 몇 대 몇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저는 8 대 2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 대 2가 안 되죠. 국비가 8이 되질 않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게 안 됩니다.

아,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럼.

예, 어렵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예.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복지정책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가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뭐가 늘어나도 계속 늘어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증세 없이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국장님께서 복지 우리 도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예산은 해를 거듭 할수록 점점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지예산은 한번 시작을 하면은 절대 끊을 수 없는 게 또 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지예산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또 하면서 정말 이제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일몰제도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그렇게 우리 도 같은 경우 자체재원을 가지고 해야 될 충분치도 못한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나가는 곳이 헛군데로 새지 않도록 철저히 정말 지도감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정말 늘 말씀드리다시피 도둑 하나를 경찰 열이 못 잡는다는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에 한계성이 참 많기 때문에, 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재원이 새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또 꼭 예산사업만이 아닌 비예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 부분에 나가는 자금이 실지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흘러가는 곳이 많습니다, 새는 곳이. 그거를 챙겨야 되는데 가장 정비를 잘 했다고 생각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렇죠? 그거 정비 많이 했잖아요, 계속 줄였잖아요. 줄어 가지고 많이 줄었어요. 그걸 늘어나다가 주니까 조금 반발은 있었지마는 거기에서 많은 또 우리가 자원을 챙겼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는 곳을 갖다가 잘 보셔가지고 알뜰하게 또 우리가 늘어나는 복지를 어떻게 또 수요를 감당할 건가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될 사람한테 가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폭력에 관련한 시설들을 점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그 폭력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나 보육시설을 봤더니 최근 5년간 보육시설은 2%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일어난 게 80% 이상이던데 이런 2%도 어디서 폭력이 일어났는지를 규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녁에 일어났든지 또 어린이집에 오기 전에 일어났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휴일에 일어났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어린이집에 이제 멍이 들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2∼3일 뒤에 나타나니까, 하루 정도 뒤에 나타나니까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2%마저도 어린이집에 더 이렇게 해당되는 사건이 돼 버렸어요. 최근에 뇌사사건으로 마산인가요, 경남에서 시끄러웠죠. 이거는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봤더니 결국 보육시설에 문제를 다 전가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부모가 애를 트렁크에다 싣고 다니고 이걸 본 사람이 있어 가지고 다행히 문제가 보육시설이 아니라고 해명은 됐지만 이렇게 폭력 관련한 사건,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잘못한 사람은 처벌은 마땅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행정관서에서 대부분이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잘못 오인해서 어린이집에 처벌이 더 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체적으로 사실이고요. 어린이집에 처벌이 더 가고 안 가고는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이 감사원 하고 복지부 또 계속 갑니다. 또 각종기관 이제는 경찰하고 연계해서 우리 직원 행정공무원들과 연계해서 간다하고 식품안전부 그다음 기타 교통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로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이런 지도점검 속에서 어린이집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걱정 근심 속에 살고 있다는 거 과장님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집 에 대해서는 요즈음에 감사원, 복지부, 경찰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점검이 내려와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렇게 뵈면은 완전 녹초가 돼 계세요. 그리고 실지 애들 양육에는 오히려 신경을 덜 쓰는 그런 역효과까지 나타나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다 나쁜 사람이 그렇게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나쁜 사람에 비례해서 좋은 사람이 더 많다고 보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최근 5년 정도 내지는 상당기간동안 보육료가 이제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계속 고정된 상태였고 보육시설에서는 이득과 관련돼서 한 5년 이상을 정체돼 있다 보니까 물가지수나 여러 가지 비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것들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모든 어려움이 이제 책임을 보육시설에서 다 져야 된다는 거, 특히 회계규칙에 보면 그 많은 서류들 이렇게 지도점검이 내려오니까 그 많은 서류 그분들은 그 서류 전문가들이 아닌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서류 전문가를 둘 수 있는 그 회계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 채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일을 원장이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육시설의 월급이 120∼130만 원 올라서 많이 올라서 120∼130만 원인데 말도 없이 안 나와 버리고 또 갑자기 내일 그만 둬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원장이 그걸 다 커버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많은 평가인증서류 한번 보셨어요? 산더미 같은 평가인증서류를 원장이 대부분 처리해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회계의 전문가도 아니니까 회계서류 원장이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각종 차량운전도 기사 안 나오면 대신 가서 해 줘야 되고 특히 어린이집에 요즘은 기사가 잘못 했을 경우에 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원장 자신이 운전한 게 아니라 관련돼서 지입을 했든 뭐를 했든 사고가 나면 관리책임을 물어서 폐원까지 하겠다 이런 법안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도에서는 잘 알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도 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관련한 담당공무원 두 분밖에 안 계시죠, 팀장님까지 해서 세 분인데. 1,200개 이상의 시설에 각종 민원과 그 감사원이고 복지부 나오면 다 뒤따라 붙어야 되고 그리고 사고 때마다 업무처리 방대한데 내려가서 보면 어마어마 하던데 이런 부분도 또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쓰러지고 우리 직원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모두 안타깝고 속상하고 또 그런 마음에서 하신 거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말미에 그 공무원들의 말씀은 사실 보육만이 아니라 장애인 분야도 그렇고 복지 쪽이 하나하나 점점 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은 늘어나고 예산은 늘어나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노인도 그렇고 노인도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잠깐요. 제가 그래서 전국을 다 비교했어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그런데 우리만큼 적은 데가 없습니다. 강원도고 전라북도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전국에서 어린이집 담당직원이 둘인 데는 우리뿐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그냥 막연히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하시고 다른 데하고 비교하시고 업무량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계획도 국장님 세워 주시고요. 특히 어린이집 도내 어린이집 애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원장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피해를 입고 원장들 근무 12시간인지 아시잖아요. 12시간 근무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평가인증하면 18시간씩 근무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데서 사기를 얻는 게 아니고 돈을 더 주고 뭐를 어떻게 하는 거 우리 도에서 미미하게 이런 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고 또 위로하고 이런 차원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계획도 세워 보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돌봄시설 내에 학대근절 잠시 언급도 된 적도 있습니다만 요즈음에 어린이집 아동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이런 돌봄시설에서 학대행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에 아주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학대행위가 언론이든 사회 이슈화가 되면 잠깐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철저히 감독을 약속을 하다가 국면이 바뀌면 또 언제 그랬냐 싶은 상태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늘 그동안에 이렇게 반복이 돼 왔습니다. 가장 여기서 제가 중요시 하고 싶은 것은 매번 똑같은 그러한 악순환이 되지 말고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의 투명한 그런 경영, 회계관리 여기에서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짝 감독 받고는 다시 또 원 상태로 가고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요 모든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인원도 보육도 부족하고 장애인도 부족하고 다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인데 지금 여기 보면 돌봄시설 확대 특별조사 TF팀 구성 우리가 지금까지 법이 없고 제도가 없고 팀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니거든요. 이것으로서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했다라고 하시면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최근 충북에서 발생하는 돌봄시설 내에 이렇게 끊이지 않는 그러한 학대행위, 가혹행위 교묘한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끊이지 않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그렇게 방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설이 이렇게 집단화되고 모여 있는 곳에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돼야 되는 거가 첫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도 이런 학대근절을 위해서 매뉴얼화 해 가지고 민간인과 함께하는 그런 점검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장애인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이미 하고 있고 또 아동도 노인과 이번에 TF팀도 구성하고 인권 확대를 위해서 추경 예산에 확보된 거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종 시설에 그런 그 인권학대에 대한 거가 매뉴얼화된 거를 가지고 점검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서 철저히 하고 또 공무원과 시·군공무원 도공무원 그리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교차 단속을 해 가면서 이것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특별조사팀을 구성한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기관에서의 자가반성부터 먼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인원부족이 됐든 시스템이 부족이 됐든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서의 미흡한 점이 무엇인가를 보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지, 팀 만들고 제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그런 사례를 매뉴얼화한다고 그랬나요, 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도 매뉴얼화돼서 그걸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뉴얼리스트입니다, 점검리스트. 그리고 아동과 노인도 이번에 충북대 윤혜미 교수하고 그 팀에서 매뉴얼을 해 갖고 저희들한테도 보내오고 그거를 가지고…

잠깐만, 예.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 제목에 의해서는 학대근절을 위한 특별조사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화한 중에 학대에 대한 그 유형별, 지금 보면 어린이집 그리고 아동·노인 요양시설 조금씩은 약간은 다릅니다. 이 시설 내의 학대한 유형별 그러한 사례를 조사한 게 있으면 이 시간이 끝난 이후라도 저한테 자료를…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아동학대는 저희가 조사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이집에서의 학대한?

예.

어린이집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동시설에 대해서는요? 학대 유형별 사례를 통계로, 수치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저기 아동에 대해서도 그거는 있습니다. 아동, 어린이집 전부 다 사례별로 아동, 어린이집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시설도 있나요?

노인은 저희가…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노인시설에서의 학대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사례가 없나요? 여기 지금 돌봄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린이집 아동과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근절에 대한 돌봄시설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조그만 병에 걸려도 검진을 하고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가듯이 이 유형별로 학대한 사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 노인요양시설 내 그런 사례가 없다면 여기 돌봄시설 안에서의 학대근절을 위한 이 제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지금까지 노인시설 내에서의 학대사례는 아직 없는데 다만 혹시라도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든지 노인이든지 혹시라도 있을 개연성 때문에 지금 같이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 예방하기 차원에서 넣었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그렇게 가야 되겠죠. 어쨌든 수면 위로 나오지 않아서 모르는 건지 정말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철저히 이런, 이미 팀 구성이 5월 중에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무조건 팀 만드는 것이 만사 능사가 아닙니다.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 유형별 통계를 가지고 거기에 접근해야지만 매번 이렇게 똑같은 이러한 우를 범하는 행정력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원도 적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 그런 거 우리가 몰라서 지적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내방쳐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충북도 보건복지국이 표방하는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호만으로 또는 열악한 우리 도의회 도비 만으로 또는 국민의 세금인 국비만으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산 지원해줬다고 할 일 다 했다고 그렇게 안일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인권이 보장받는, 학대를 했다고 해서 신체적인 고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은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것이 가장 중대한 범죄라는 이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 학대라는 것이 신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길게 남아 있는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한 이러한 중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시설종사자든 운영자든 이런 인식전환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없고 행정력도 부족하지만 늘 이런 5월에서 12월까지 이런 팀 구성했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늘 이루어져야지만 이 시설 운영자도 뭐라고 그러나요? 긴장해야지만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우리가 바라는 그야말로 도민이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복지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정말로 힘도 들고 업무도 폭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가장 키포인트는 조사팀 구성하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상시적인 그러한 감독체계를 구축하라는 말씀을 끝으로 종합적인 의지를 우리 국장께서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을 했는데,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구절절이 나열한 거에 있어서 상시 감독체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늘 이 분야에, 학대분야에 가장 취약계층, 소외계층 이 계층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지금 선진 음식문화 구현 및 위생서비스 향상 그 부분의 전략목표와, 지금 과제 속에서 고품격 음식문화 개선 부분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대형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추진이라든가, 맛 청결 친절서비스 특별교육이라든가, 나트륨 줄이기 범 도민운동 전개라든가, 남은 음식 재료화 추진이라든가 이런 4개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실태조사하고 이것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수준평가가 이뤄진 적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현재 대형위생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추진은요 6월 말 현재 지금 현재 이 자료상에는 3,0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고서 작성시점이고 현재는 3,195개소로 94%가 가격표시제를 부착을 했습니다. 나머지 해당 업소도 조만간에 가격표시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련돼서 평가를 분석한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트륨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위해서 우리 위생교육 시 때 교육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적이 있고 그리고 앞치마라든가 이런 거를 한 2,000여 개를 제작해서 배포해 가지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분석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많은 실국이나 과 단위의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연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쪽 위생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이것과 관련된 연구조사는 없었죠?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계획서를 보면은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업계획서가 늘 똑같을까, 그러니까 조금 놀래요. 그냥 똑같고 여전히 말했던 아까 맛청결 친절서비스 교육만 했지 사실 이게 맛은 그렇다고 하고 청결부분에서 좀 개선된 게 있나? 그러니까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사업으로 딱 올라왔으면 사실은 몇 개, 위생 그런 식품접객업소 몇 개인데 몇 개 정도가 지금 좀 달라졌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교육시켰다 그러면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거잖아요. 알아서 교육은 우리는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음식접객업소의 시설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가 책임지고 시·군과 힘을 합쳐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는 그냥 그거는 뭐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번 가보세요. 약간 굉장히 번드름한 식당 외에는 사실 거기 주방이나 손님들 접객하는 데다 두면 안 되는 물건들 개인용품, 옷이라든가 이런 거 심지어는 이부자리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뒤덮여 있는 식당이 있고 주방을 들여다보면 정말 저런 곳에서 음식을 만들었나라고 의심할 정도의 그런 식당들이 즐비하고 여전히 화장실도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뭘 점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태조사를 어떻게 직원이 나가서 다 하겠습니까? 연구용역을 주든지 뭐 과장님이 뛰어다니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변화가 없고. 사업계획 자체가 이거는 10년 전하고 변함이 없다, 교육했다고 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나트륨 줄이기는 어떤가? 이것도 여전히 음식점의 음식은 짜요. 짜다는 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남은 음식 제로화 추진 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잔반 재사용하지 않기 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위생접객업소의 실태는 변함이 없다, 굉장히 과장님 책임감을 느끼고 이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머리를 짜내야 되고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구체적인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새로운 계획서를 좀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는 중간점검이잖아요? 새로운 계획서를 봤으면 좋겠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실제 접객업소의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는가, 우리는 사실 매일 밥 먹으러 가니까 보면 금방 알거든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만 그렇지,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그렇지 어디를 가도 자기네집 용품 이부자리, 옷 같은 것, 양말 같은 것 갖다가 쌓아놓고 걸어놓은 데를 본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변하지 않아. 더럽게 해 놓으면 식당이 더 잘 되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MBN인지 하여튼간 거기 보면은 말할 수 없는 불량식품이 난무하고 있어서 진짜 뭘 먹을 게 없다라는 게 심난할 정도인데, 불량 손문규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것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부정비리 그것 제가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족벌운영, 세습, 이사회 구성 이거 문제잖아요. 왜 이걸 관리감독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그러실 거예요. 법으로 하자 없다 이게 어떻게 법으로 하자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점검 시스템 부재 아까 얘기 나왔어요. 점검 시스템이 도 안에, 시·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 폐쇄적 운영 못하겠다고 하면 다 드러나니까 오죽하면 제가 노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입니다. 이동산부인과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전진찰과 분만이 연계된 병원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 특히 산전진찰을 안 받았던 곳에서는 분만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산전진찰 받은 사람들이 분만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내에 적어도 분만을 받는 병원들을 우리 보건과에서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미리 공문도 보내서 또 잘 조화있게 해 달라, 특히 산전에 검사했던 검사들을 잘 분만을 받는 병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13년도 운영을 2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 인원이 57명이고 연 인원이 361명인데 병의원에 연계한 게 33명입니다. 산부인과에 연계한 게 33명이고 전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하고 해당 산부인과에 공문시달을 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라고 이렇게 공문 시달한 바입니다.

산부인과 지회가 있습니다. 충북에도 있고요. 각 지역에 산부인과 관련한 선생님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은 분만 받지도 않고 있으니까 거기다 백날 해 봐야 소용없고 실지로 산부인과 분만을 하는 그런 것들의 실태를 파악하셔서 이렇게 산전진찰에 대부분 이득이라고 할까요. 좀 하기 쉬운 거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받은 환자에 한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 환자들은 자기 병원에서 분만을 하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다 해 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분만하러 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미리 파악하셔서 안내할 때, 진료할 때 불편한 거 있으면 분만에 관련해서 연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충주의료원에서 분만만 받으면 문제는 적습니다. 그런데 충주의료원 자체에서 분만을 안 받아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막상 분만할 때가 제일 겁이 나고 제일 불편하고 어디로 병원을 가야될지 그냥 배는 아픈데 이쪽저쪽 다니다 보면 차에서 애를 낳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데 진료할 때도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그리고 분만할 때에 이렇게 연계해서 급할 때는 아무 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29쪽,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추진 이 시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점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 4월 5일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그랬는데 혹시 국장께서 이 자문 받은 이 위원회에서 나온 많은 그런 전문분야의 분들로 이루어졌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혹시 자문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0일 치매 걱정없는 충북을 천명하고 그동안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해야 될 일을 의견을 나누면서 가장 중요하게 또 지난번 회의 때도 나온 얘기는 어떻든 치매는 사전에 예방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홍보예방이 중요하다 홍보를 잘해 달라…

아,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에 4월달에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가 홍보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 시책은 작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올 ’13년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우리 국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고 또 나름 그래도 언론에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알려졌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모 신문사가 보도했듯이 말만 요란한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이라는 비판적인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장 기억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치매하면서 욕심을 너무 많이 낸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매와 중풍과는 사실 엄연히 다른데 또 깊게 깊게 들어가면 결국은 치매를 예방하면 중풍도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풍 같은 경우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는 거에서 오는 풍이라고 보는 건데 치매는 뇌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인지기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9988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치매와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치매·중풍을 했는데 그 기자는 치매는 요란한데 중풍 말은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우리 복지국에서 너무 욕심을 내서 가는 거구나 앞으로는 중풍까지를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면 중풍도 예방은 되겠지만 치매에 더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담당국에서는 지금 욕심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정에 따라서 치매환자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중풍환자가 있을 수 있을 때에 관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 위주의 편리행정입니다. 내용은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메리트가 없는데 포장만 너무 거대하다, 국장께서는 스스로 뭐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반성 쪽에서는 욕심이라고 했지만 이 행정의 수혜자라고 보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빈껍데기라는 이러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는 걸 생각해서 구호가 됐든 이런 시책의 이름을 지을 때는 정말 다 담을 수 있는 예산과 인원과 의지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지 과대 포장한 내용을 가지고 다가갔다가는 많은 도민들이 그런 행정면에 대해서 실망하고 식상해 한다라는 잃은 것이 많이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이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의 상황에 와서 지금 여기 보면 치매상담센터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관리 치매상담센터 퇴직간호사 배치, 광역치매관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향후 추진계획에요 거의 치매입니다. 그런데 욕심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중풍에 관한 이거를 의약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예산이나 시설이나 이거에 의해서 치매와 중풍을 엄밀히 분리해서 본다면 예산배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으로 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풍 분야는 사실 우리 이쪽에 우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별도로 중풍을 갖고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 걱정없는 충북에서는 빈껍데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배분을 중풍 쪽으로 나눈 거는 저희들 이 치매 쪽에서는 없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보건정책과에서는 나트륨 없애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다 또 중풍과 연관이 되는 짜게 먹는 속에서 그런 거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치매 쪽에 모든, 여기 보면 센터나 예산이나 모든 것이 치매 쪽인데 구태여 이렇게 차라리 그냥 치매 걱정 없는 충북이라고 좀 더 그렇게 나가든지, 중풍은 하나의 끼어 넣기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분들이 중풍환자 때문에 가족의 그런 불상사가 나고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허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시책에 있어서 이렇게 센터는 만들지 못하지만 그러한 소극적인 건강관리센터에서 검진 정도의 그런 소극적인 대안 말고 그래도 중풍에 해당되는 어떠한 목에 예산 배분이 있었느냐를 물었는데 이쪽 분야는 없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허울만 좋은, 구호만 거창한 이런 모습은 도민이 바라볼 때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쓴 소리도 귀담아 들으셔서 앞으로 시책을 만들든 어떤 안을 내놓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대에 비해 상처 받는 그런 소수의 인원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비슷한 시책을 이렇게 묶어서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로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 중풍도 중풍 쪽의 환자의 그런 아픔도 헤아려서 배려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심차게 우리 국에서는 이렇게 시책을 내놨는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 국장께서 느끼는 현 상황과 또 앞으로 어떤 보완책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중간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치매 걱정없는 충북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풍은 별도로 또 다른, 우리가 앞으로 이 분야도 좀 더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기 죽 위원님 드린 서류에도 있지만 치매상담센터 인지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그동안 60세 이상에게만 선별 검사하던 거를 50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다든지, 또 정밀검진을 더 철저하게 한다든지, 거점병원도 당초에 1개소였던 거를 6개소로 해서 다섯 군데를 더 추가한 거와 또 앞으로 향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해 왔고, 앞으로는 지금 광역치매관리 종합지원센터를 지금 복지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확대되면 광역치매센터를 통해서 시·군치매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연구분석 이런 것까지 해서 치매 걱정 없는 충북이 더 알차게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께서 이렇게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에서 중풍을 빼겠다는 그 말씀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포장을 그렇게 거대하게 해서 실망하는 도민이 있다는 말씀을 인지하셔서 바로 이렇게 정책 보완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노년에 불안함, 그리고 그런 환자가 있는 가족의 고통을 우리 행정력을 발휘해서 행복한 노년을 맞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비 관련 예산문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번 추경에 28억 원 우리 도비 14억 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게 12월까지 소요액이죠, 어떻습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이번에 14억 추경에 요구한 거는 그동안에 국비가 내시되면서 국비 매칭분에 대해서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족분 14억을 요구한 거고요. 12월까지 가려면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많이 소요가 된다면은 도비가 앞으로 한 10억에서 20억 사이가 더 소요될 것 같고요, 이것 14억 요구한 것 외에.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반영된 거는 국비 증액분에 대한 매칭 비율이고 이것이 12월까지 소요액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분이 소요액을 추계해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닙니까?

예, 국비 처음에 내시가 소요액을 전년도 추계해서 내려왔는데요. 지금 보육현장을 보니까 시설 쪽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양육이 늘어납니다, 양육수당이. 그리고 시설 쪽은 아이들이 약간씩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료 추계도 지금 우리가 조금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또 이게 변할지. 계절에 따라 또 변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10억, 20억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비 추가 소요액에 대한, 연말까지 추가 소요액에 대한 국비지원분은 국비 지원분, 도비 지원분은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 만약에 도비가 추가로 되면 국비는 추가로 그걸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복지부에서 우리가 도비가 한 10억 정도 추가가 되면은 국비도 50%니까 20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겁니다. 우리는 도비 10억, 시·군비 10억 해서 20억…

그러면은 그 사후에 정산하고 사후에 집행한다는 얘긴가요? 지금 우리 다 정리추경밖에 안 남을 텐데?

예,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그게 현재는 11월까지는 완벽하고 12월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12월 10일 넘어가서 그때 복지부에서 전체 시도를 파악해서 조정을 또 좀 합니다, 그때.

예, 결론적으로 이게 12월까지 예산수요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하면은?

예,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현상이 가정보육이 좀 늘어나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족보육료는 좀 적죠, 일반 시설 지원하는 것보다?

시설에 지원하는 것보다 가정보육료가 약간 적습니다.

약간 적으면은 예산 수요도 좀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약간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 올해 보육예산 타 시도, 특히 시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재정이 많이 부족한 거로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수요가 된다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연말까지 소요예산액에 대한 추계 파악 이걸 잘해서 다른 시도와 같이 이렇게 걱정하거나 문제없이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보육비가 지금 국비 대 지방비가 5 대 5죠, 매칭률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야 되죠. 이 보육료 매칭비율을 조정해야 된다 이게 지방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육이 국가의 사무다, 국가의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5 대 5의 매칭률을 7 대 3으로 조정하자 이게 지방의 주장이고 요구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보육정책을 감당하기 어렵다, 지방의 재원으로. 이 부분인데 지금 법률 개정안은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대 지방비가 5 대 5인데 그걸 국가가 7를 부담하는 개정법률안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초부터 우리 도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국회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 수없이 방문해 가지고 지난해에 이게 발의가 된 겁니다, 개정안이. 그래서 오제세 의원님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해 가지고 지난해에 국회 보건복지위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그런데 금년에 작년 대선기간에도 여야가 이거는 7 대 3으로 해 주겠다고 전부 다 공약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무슨 이유인지 국회 법사위라든가 그쪽에서 계속 계류 중인데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역시 또 여야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기국회에서 같이 합의 논의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도 듣고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시도지사협의회에 강력히 건의도 했고 지역구 의원이시지만 위원장님한테도 또 가서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면, 매칭률이 조정이 안 되면 내년부터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 같은 경우도, 지금 내려온 것 같은 경우도 특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덜 받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었다면은 특교가 다른 분야로 가서 이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만큼 덜 받는 거예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장에서는 특교가 거기로도 가고 이리로도 가고 다 가는 거다 얘기하겠지마는, 그로서 총액 개념으로 보면은 지방으로 내려올 걸 덜 받는 거예요, 특교는.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만큼 더 부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안이 국가의 부담비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지금도 지방에서 부담하기가 실제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 연대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여튼 잘 관철되도록 우리도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계속 얘기되고 있고 시도가 지금 같이 해서 하여튼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진짜 큰 현안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각 시도하고 또 정치권하고 각 민간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꼭 조기에 통과시켜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최정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간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29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승진 임용된 유재경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보 임용된 심재순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속적인 감염병 검사업무 증가와 세종시 보건환경업무 수탁 등으로 인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6월 약품화학과가 기존 식의약품분석과에서 분리 신설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도민의 건강 보호와 청정충북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더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한 유인물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1과 2팀 1부 8과에 정원은 60명입니다. 2쪽입니다. 2013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효율적인 질병관리 등 5대 전략목표에 18개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효율적인 질병관리입니다.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각종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됨으로 인해 감염병 원인병원체 및 신종감염병에 대한 조기확진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주요감염병 안전망 구축,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 위해 미생물 오염도 검사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를 위해 면역학적 혈청검사 및 감염병 확진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감은 물론, 병원 등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레지오넬라균 검사, 가을철 발열성 질환 등 계절별 검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감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설사질환에 대한 원인 병원체 조사를 실시 유행을 예측하고, 매개모기 채집 분류 및 돼지 혈액을 이용한 항체가 검사로 일본뇌염 유형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사전대책 수립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을 통해 잠복결핵, 페스트균 등 고위험 병원체진단 검사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진단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해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유통식의약품 식중독균과 위해세균검사 및 학교급식시설 미생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용지하수, 학교급수 등 수질오염 지표미생물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수질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안전 증진입니다. 신종 유해물질 출현 등 식품 안전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신소재 식품에 대한 검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안전성 검사, 의약품, 화장품 등 품질 검정, 유해오염물질 함유식품 유통근절,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식품 안정성 검사를 통해 다소비 유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 1,527건의 규격기준 적합여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7월에는 냉면육수, 빙과류 등을 검사하여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화장품 등 품질 검정을 실시하여 최초 수입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성 화장품 등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물질을 분석,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유해오염물질 함유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곡류, 견과류 등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 곰팡이 독소 검사를 집중 실시하였고,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 인공 감미료 등 합성 첨가물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여 도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실내공기질과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의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측정망 관리 강화, 대기 환경 적정 관리,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대기측정망 관리 강화를 위하여 도내 총 10개소의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 환경 실태를 상시 파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적정관리를 위하여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 기준을 검사하였으며,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복합악취 검사를 실시하여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소음측정망 운영을 위해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하여 분기 1회 도시환경소음을 측정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를 위해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를 실시하였고, 공장 등 사업장의 소음,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물환경 보전입니다. 우리 생활주변 환경 오염물질 적정관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해 나가고자 수질 및 토양 측정망 운영, 수질환경 관리강화, 먹는물 안전성 확보, 생활주변 유해 폐기물 관리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수질 및 토양측정망 운영으로 수질측정망 32개소에서 매월 1회 수질환경을 측정하여 맑은 하천수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토양측정망 134개 지점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통해 토양오염 적정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단하천, 폐수, 농업용수 등 수질검사를 1,875건 실시하였으며 특히 충주조정선수권대회에 대비하여 월1회 지속적인 수질 관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물, 지하수,상수도 및 수처리제 검사를 3,198건 실시하였으며, 상수도 미보급 취약 지역에 먹는 물 검사를 무료로 지원, 주민건강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유해 폐기물 등 관리강화를 위해 생활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검사와 도내 38개 골프장의 시료채취 분석을 통한 잔류농약 실태조사로 환경오염 저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을 위한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분야에서는 찜질방의 미생물 오염도 실태 조사연구, 전통 주류에 대한 미네랄 함량 등 우수성 조사 연구 등 2개 과제를, 환경분야에서는 배추 절인 물이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 도내 주요 등산로 삼림욕 여건 조사, 공공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부식성 지수를 이용한 도내 상수도 정수장 평가,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한 다성분 동시 분석에 관한 연구를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 연구 중에 있으며, 9월 중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 해 동안 수행한 조사연구 사업의 추진결과는 연말 관련학과 교수님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엄정한 심사로 우수 논문과제를 선정하고 다음해 연구논문 최종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우수 조사연구사업의 추진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보건·환경 현장지원팀 운영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 분야 생활민원을 능동적이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5개 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분야 시험결과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분야별 정도 관리에 있어,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측정분석 능력 평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는 물 클리닉서비스 운영을 통해 먹는 물 검사 시 결과통보 뿐만 아니라 자세한 설명과 적절한 조치까지 제시해 주는 등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177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시 보건·환경 검사업무 수탁 처리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 검사 업무에 대해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광역차원의 업무 협조를 통해 신뢰받는 도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보건·환경 과학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실험 체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보건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대비 탄금호 실태조사입니다. 곧이어 실시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탄금호의 수질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맑은 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들의 보건을 증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업무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조경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18쪽에 주요 현안사업에서 세종시 보건·환경 검사업무 수탁 처리 그랬는데 아직 이 세종시는 이런 보건환경검사 업무를 할만한 아직 기관이 안 돼 있나 보죠?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그 기구 조직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방법에서 수탁업무 전반을 충북과 충남 공동으로 수임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공동이란 말은 뭐예요? 충남, 충북이 함께 수임한다는 거예요? 충북도 가서 하고 충남 따로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건지 함께, 그 역할을 함께 맡는다는 건지 따로 함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검사 수수료는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17페이지에 보면은 세종시 보건·환경 검사업무 수탁 처리 143건에 여기 금액이 얼마입니까? 2,107만 1,000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검사료, 어떻게 건수에 대한 검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그 항목별 수수료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식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에 대한 저희들의 업무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그 항목별 수수료로 제정된 그 항목을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항목별 의뢰를 하면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데 18쪽에 검사 수수료는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호 협의라는 내용은 세종시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항목을 어떻게 의뢰를 하겠다 그럴 때에 저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때 수수료가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내용을 이 항목에 대해서 “이 정도입니다.” 이런 각 항목별로 얘기를 하면 세종시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검체와 수수료를 같이 지불하고 검사의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검사 수수료가 지금 결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인지, 그 전에는 건수당 얼마에 그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원장님.

위원님 제가 설명이 다소 부진했는가 본데요. 그 항목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 분야나…

그러니까 이미 검사수수료 항목별로 다 정해져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사수수료 상호협의해서 결정한다 이거 말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건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세종시가 생기면서 자기네들은 이제 무료로 검사를 의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저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충청남도지사님 저희 충청북도지사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상호 협의를 한다는 얘기가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직 전혀 그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중에서 협의한다는 얘기죠?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 검사수수료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이 전 장에는 143건 이천몇백만 원 얼마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좀 부족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분, 손문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네 번째로 되어 있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인데 사실 이게 농민들하고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농산물하고 관계는. 그런데 특히 과일종류 같은 것 검사를 하면은 보통 의뢰가 어디서 들어오나요, 우리가 직접 하나?

예,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에 대한 농산물 검사는 첫 번째로는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신속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기검사가 이뤄지는데 농산물 시장에서 경매 전에 도에서 야간에 수거를 해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바로 경매 전에 성적을 내보내는 사안이 신속검사이고요. 두 번째로는 각 시·군별로 자기네들이 의뢰하고자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몇 해 전에 MBC에서 포도 관계를 방출해 가지고 포도농가들이 MBC 방송국을 차떼기로 올라가 가지고 난리쳤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민감하게 잘못하면 안 사먹잖아요. 지금 매스컴, 홍보 굉장히 겁나거든. 그래서 농산물 특히 과일종류, 채소도 마찬가지겠죠. 농민들이 아직까지 적정 농약을 치는 게 아니라 횟수에 따라 다 치잖아요. 그럼 수확기가 얼마 되면 안 쳐주어야 되는데 칩니다, 지금도. 그런데 봉지에 싼 건 덜한데, 안 싼 거는… 그래서 농산물 품질관리담당 하시는 분들이 도출장소나 어디 시·군출장소 그런 데서 와서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을 의뢰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유기농이나 저농약. 그걸 받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보통 하면 제초제 같은 걸 쓴 데는 5년 이래 가도 나오더라고요, 과일에서. 5년 지난 뒤에도. 땅에 논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초제를 썼잖아요. 그래 포도를 심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뿌리에서 묵은 것이 5년 지나도 나타나요, 그게요. 그래 가지고 나는 농약을 치질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5년 전에 한 것이, 어찌 보면 농약이 무서운 거죠. 따지고 보면은 제초제 같은 거는. 그래서 농작물 관계는 우리는 조사해서 실험해서 보고만 해 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도나 그다음에 타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홍보하기보다는 잘못하면은 우리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농민 쪽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 비전 및 전략목표 이거 관련해서 내용이 이게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만날 해마다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항상 비전과 전략목표, 특히 전략목표에서 효율적인 질병관리, 식의약품 안전증진, 청정한 대기환경, 안전한 물환경 보전, 도민을 위한 열린 연구원 운영 이거는 전혀 안 바뀌죠? 그냥 이거는 제가 의회 7년 동안 똑같은, 마치 구호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 10년 정도 아마 이거는 그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기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 식의약품 안전증진, 대기환경, 물환경 이런 거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이후에 똑같은 플랜과 똑같은 구호, 똑같은 방향, 비전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충청북도의 환경도 엄청 많이 변했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동안 엄청나게 변했는데 이런 구조로서의 계속적인 연구과제로다만 인식하고 있는 이게 과연 옳은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도 이렇게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갖고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도내 산단에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불법유출이 되고 또 아시다시피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환경 뭐죠? 우리나라 정부부처가 어떻게 되어 있죠, 환경부?

예.

환경부에서도 대기나 수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국적인 조사를 하고 이렇게 환경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해화학 물질에 대해 조사 연구한 것을 대개 매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요하게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봐 줘야 할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빠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지금 5대 전략목표에서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청정한 대기환경이 지금은 아니고 대기를 통해서 배출되는 유해환경물질 이거는 굉장히 발암물질이라든가 제가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디클로로메탄하고 몇 가지 물질에 대해서 국제환경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냥 먼지가 많아서 대기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지난번에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되면서 굉장히 나무가 다 말라죽고 주변에, 그래서 공장 주변의 몇몇 업체에서 대기화학물질 배출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충청북도 환경과가 거기 가서 중재를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것 자체의 전략목표가 달라져야 되는데 왜 바뀌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반성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법적 업무로다가 지속적으로 검사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래도 용어 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내용에 저희들도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계획 시 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그냥 변화를 주기 위한 용어의 문제는 아니에요. 용어는 항상 그 내용과 정신을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용어 자체가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사업의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업의 방향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제가 굉장히 이게 전문적인 것이라 잘 모르지만 여기 대기환경에서 대기질 파악하는데 지금 산단 부근이라든가, 지금 산단하고 주택가가 굉장히 밀접해 있고 그래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유해화학 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 공기오염만 측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측정도구 자체도 일단 그런 유해화학 물질을 검사하고 측정할 측정기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있어요? 어떤 게…

연구부장 홍성호입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략목표라든지 이행과제는 이런 명칭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려해 주신 아까 불산이라든지 디클로로메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항목에, 청정한 대기환경 보전에 대기 환경 적정관리 내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항목들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것은 다 지금 채취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내줘 가지고 지난번에도 행정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측정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려고 그쪽 환경과 담당공무원하고 굉장히 많이 접촉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기측정망을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고 그 측정치를 보고하도록 해서 이것이 저감에 대한 결과를 계속 감시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측정할 분석기가 없다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기오염망을 설치하면 측정,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뭐뭐 다 할 수 있어요?

연구부장 홍성호입니다. 예,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산단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히 유해하다고 한다거나 발암물질로 규정한 것들이 몇 가지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제가 발암물질 일단 규정되어 있는 거는 정확하게 몇 가지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그것을 측정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상시측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시측정에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시측정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갖다가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료는 채취할 수 있지만 그 감시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을 해야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충청북도의 한 다섯 군데 업체인데 이 업체들은 저감했다 이렇게 주장할 때도 있고 그렇게 많이 배출하는 거 아니다라고 한다거나 그럴 때 이걸 제대로 대응할 그런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는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가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거라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문제는 환경과가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느슨하고 지역환경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과 밀접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여기도 바뀌어질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고요. 지금 그래서 청정한 환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얘기 했던 대로 유해한 상황 속에서 그 유해한 대기환경에 대한 뭔가 경각하는 그런 문자로 일단 고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다른 업무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가요?

최미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 화학물질 산단에 대한 유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여러 가지 산단에서 생기면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충북도에서도 현장지휘본부 편성도를 편성을 해서 여기 합동조사팀도 구성이 돼 있고 초동조치팀 해 가지고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이 속한 데에는 측정분석반에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처음에 1월 16일날 질의에서 불소 화학물질 배출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바로 다른 일 접어두고 바로 그 현장에 가서…

아니 그런 거를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는 원래 환경과라든가 그 요구가 있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요구가 있으면 거기 잘 대응하세요. 잘하고 연구도 잘하고 검사도 잘해서 잘하는데 요는 그런 요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일상적인 지금 업무 원래 원칙대로 이렇게 원래하고 있는 업무 있잖아요. 그런 여기 원에서 하고 있는 요구되어지든 요구되지 않든 하는 여기 5대 전략목표 안에 대기환경과 관련해서는 이대로가 좋은가라는 거예요. 이대로 지금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제가 이 대기환경이 전 같지 않고 그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유해화학 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가라는 거예요, 대응하는가. 그래서 이 말 문자가 다르다 다른 것만 얘기하는 게, 말 문자가 약간 다르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위험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전략인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변하지 않은 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변화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행과제 속에서도 지금 닥치고 있는 환경을 더 적절히 분석하고 더 좀 사업을 면밀히 배치하는 부분에서 적절한가 이런 거예요. 적절한 것 같으냐 안 같으냐 이런 거예요. 그걸 여쭌 거예요. 적절하게 지금 사업이 배치되고 있는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에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고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도 하고 예를 들면 첫 번째 효율적인 질병관리에서 예전에는 법정 전염병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감염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법정전염병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법규를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그 검사업무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음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한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예, 잘 생각보시고요. 좀 더 지금 현재 상황과 더 적절하고 적합한 말 문자도 중요하지만 그 외 관련해서 사업도 잘 좀 배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또 한 가지를 제안드린다면 지금 사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에 대기나 수질이나 여러 조사항목들이 많아서 그런 항목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해마다 그런데 지금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와 관련한 굉장히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단서들이 되는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데,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잘 가공해서 이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여러 주요한 정보들을 그냥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거지만 환경과가 몰랐을 리는 없어요. 유해물질 배출량 전국 1위라든가 발암물질 배출량 전국 1위다, 충북이라고 하는 그런 거 같은 것은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유해한 부분에 대해서 충북이 감지하고 이것에 대응해야 될 여러 정보를 이 사람들은 담당자 같은 경우는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보면은 도민을 위한 열린 연구원 운영이 아니라 여러 조사연구사업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과학원이 해마다 발표하는 여러 문제가 되는 그런 발표 중에서 충북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수집을 해서 이거를 환경과에다 제출을 매번 내서 환기시키는 것을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사업 중에 하나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무가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가요? 담당자로서는, 환경과 담당자로서는 하기 어렵데요. 그래서 제안드린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도 항상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용역을 줘서 환경부에서 환경과학원을 계속 용역을 줘서 이렇게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니터링 사업을 할 때 저희들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몇 가지 항목을 법정 항목 외에 모니터링 하는 항목을 저희들이 조사연구 사업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 감시 항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꾸 수시로 항목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도관리도 받고 있고 제대로 잘 하는가 그런 걸 받고 전국시도보환연에서 감시 항목을 내려주고 모니터링 한 결과를 다시 올려주면은 그걸 갖고 자기네들이 정규 항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검사지시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에 또 조사연구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도 환경과학원에서 전부 다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고 그분들도 저희들한테서 아, 이런 사항도 있구나 하는 걸 지자체에서 16개 보환연에서 하고 있는 거를 자기네들도 다 보고 그걸 갖고 또 다시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국가기관 환경부하고 과학원에서 다시 용역을 줘서 그거를 다시 또 항목을 선정을 해서 자꾸 검사 항목이 수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인력도 좀 보강 해 주십사 아니면 저희들 장비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하신 말씀은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환경부에서 용역줘서 그 전국 조사하는데 있어서 여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미 환경과학원이 여기 충북권은 다 조사해 달라고 의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거기서 나온 수치는 이미 여기서 다 조사한 거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건가요?

저희들이 한 거, 그 내려 와 있는 그런 사항과 저희들도 수시로 과학원에 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을 받으러 가면 그런 내용을 다 해서 정보 교환은 서로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과학원에서 발표한 모든 대기나 수질에 대한 무슨 여러 가지 충북 관련한 건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정리해서 여기다 주면 되겠네요. 다 알고 있으니까 발표한 내용이 충북 관련해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측정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대기환경에 대한, 예를들면 대기환경측정망 운영을 한 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도에 다 입력이 돼서 알고 있고요. 실시간에도 저희들은 다 체크를 해서 올려드리면 도 환경과에서는 그 데이터를 다 수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과학원이나 환경부에서는 또 저희들은 지방에 대한 거 그런 거를 하지만…

그러면 환경과는 충북 관련한 대기수질에 관련해서는 전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데이터가 여기서 보고돼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도정질문할 때 알았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니야.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 거 알았고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환경조사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길어져서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되니까 다음에 같이 얘기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 타당성이 있고 상당부분 그러한 염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는 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방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들이 죽고 막 그러죠. 그걸 하수처리를 참 잘 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갑자기 하수처리 안 하고 열어버려 가지고 폐수로 내려 보내버려서 고기들이 죽고 그 물이 결국 사람에게 유해한 병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공기 오염을 또 야밤에 하잖아요. 야밤에 캄캄할 때 달도 안 뜰 때, 그럴 때 내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그럴 때 단속도 하고 또 샘플 갖다 검사도 하고 그런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상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류될 때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일어날 때 바로 그 관할 행정구역에서 저희들한테 시료채취를 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그 분석한 데이터를 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기 오염에 대한 야간단속은 그 민원 의뢰가 됐을 때 상시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그 상황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민원인들의 그런 저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장비를 갖고 밤이라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자주 나죠, 그죠? 칠흙 같이 어둔 밤을 예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좀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나가는 것이 좋고, 또 이렇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틀림없이 방류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물고기 죽은 뒤에 찾으러 다니면 어디서 나온 지를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냄새가 또 나죠. 보통 이렇게 여름에는 남풍이 불고 또는 여름에 동풍이 불고 이럴 때는 상관없는데 저쪽에 북서풍이 불면 청주시내로 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때 보면 냄새가 나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하고 잘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침에 제가 새벽에 그쪽 걸어가 보면 이상하게 솔밭공원 내에도 새가 없어요, 그쪽 동네는. 오히려 청주고등학교 이쪽 뒤편에는 나무가 몇 그루 없는 데도 새들이 있더란 이야기죠. 그럼 짐승들이 그런 거에 아주 민감한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멋모르고 그쪽으로 걸어서 다녔어요. 사람이 안 보여서 좋다고 걸어다녔데 새 종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굉장히 그쪽이 어쨌든 기준 정도 수치가 높거나 그렇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높은 수치에 해당돼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잘 모르죠. 여러분은 전문가고 여기는 비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않겠느냐, 건의도 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같이 수시로, 이쪽에서 지시가 안 내려오고 뭐를 의뢰하지 않으니까 세상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일을 만들어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태도로 가면 좀 문제가 있다. 사명감을 좀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1년에 몇 번이라도 그런 것 야밤이라든가 갑자기 방류하거나 떼죽음 물고기 그때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일에 미리 미연에 검사를 하고. 몇 번만 해도 공장에서 잘 내려 보내지… 아니 내려 보내놓고 한두 번 걸려 봐요. 주변에 소문 다 나서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건의해서, 왜냐면 여러분은 아주 프로에 대한 전문가고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리 환경직, 그쪽에는 더러 환경직 관련한 특별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더 많으니까 잘 모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건의도 하셔서 우리 청주시내가 여러분 덕택에 쾌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의료비 지출도 적고 가정이 평화롭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조경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청주의료원장 윤충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은 변화하는 의료 수요와 의료 환경에 대응하고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고객 관리와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 임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 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요업무추진 보고에 앞서 우리 청주의료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흥 기획실장입니다. 두 번째 안영기 관리부장입니다. 그다음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1909년 관립 자혜의원으로 설립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원장님!

예.

죄송한데 일반현황은 그냥 넘어가시고…

예, 그럴까요. 그러면 2페이지 병원규모도 그렇습니다.

예, 6페이지서부터 비전전략 목표서부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 5페이지 주요 예산 사업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2013년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정신병동 시설개선공사 등 3개 공사에 12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여 7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비보강을 위해서 1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장비 1억 2,800만 원, 일반장비 1,600만 원, 전산장비 1억 6,200만 원 등 총 3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신뢰와 사랑 받는 수준 높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수행, 둘째 지역주민 및 직원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 셋째 내부운영체계 강화 및 직원 역량배양, 넷째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수가 개선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째 전략목표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 지역 내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고객과 병원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2,797명, 가정간호 767명,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진 576명, 지역아동센터 및 외국인 진료지원 246명 등 총 4,9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00명 확대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고객을 위한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 부분에 대한 개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조직 활성화 교육을 3월에서 5월까지 총 2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홍보활동을 통한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지역 언론기관에 의학칼럼 등 총 10회 게재하였으며,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부스 운영 등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고, 청주시 통장협의회와 청원군 이장협의회 등 43회에 걸쳐 방문홍보를 하였고, 청주시 생활체육회 등 3개 기관과 진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주민 및 직원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으로 공공병원으로서 병원 운영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킴은 물론, 병원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자문위원회와 장례식장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병원모니터링과 지역자문위원과의 연계된 사직동, 봉명동 등 4개 기관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병원 인지도를 높였으며, 병원 중요경영 사항에 대한 공시기준 17개 항목을 지정하여 결산서, 사업추진비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공시를 하였으며, 공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사유발생 시 지속적으로 공시하여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진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청결위원회, 친절위원회 및 절약위원회 등 3개 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관리자와 직원간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내부 운영체계 강화 및 직원능력 배양으로 병원 내 부서별 성과목표, 교육학습 강화로 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의료의 질 실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객만족, 집체교육, 실무능력 배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원 1인당 31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 자발적인 학습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부서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직원 간 사기진작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화합 프로그램으로 직원 간 탁구대회,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및 음악줄넘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부, 간호부, 관리부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부서목표와 연계된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실천 활동을 16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수지 개선으로 의료수익률 증대와 의료비용을 절감하여 의료이익률을 향상시키고 재정자립도 달성을 위한 전문 진료과목 신설 및 증설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과 1명과, 신경외과 2명을 보강하여 진료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정신과 재활전문병동 개원을 대비해서 경인의료재활센터와 국립공주병원 등 선진 전문병원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의 월별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대비 실적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서별 성과목표는 분기별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으며, 의료수지 개선을 위해 매출확대뿐만 아니라 관리비 절감운동을 전개하여 세출예산을 10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긴축 운영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절약위원회 중심으로 절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정신병동 시설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660㎡이며, 공사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22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공사가 착공되어 6월 현재 35%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9월 정신병동이 준공되고 2014년 5월 부대시설 확장과 폐수처리 설비가 완료되면, 도내 정신질환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향상된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병원 고객의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6페이지, 주요현안 사업으로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실현입니다. 노인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환자 및 가족의 고통과 비용을 경감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한 노인보건 정책에 참여하여, 치매조기 검진사업을 위한 청주시·청원군보건소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치매 조기검진 진담검사 68명, 감별검사 55명을 실시하였으며,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여 한방진료를 실시하였고, 산남·서부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기초검진과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주요현안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내 아동센터 아동들의 건강관련 행태를 교정하고, 아동들의 질병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적기에 적절한 의료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아동센터 충북지원단과 협의를 통하여 지역아동센터 10개 기관, 214명에 대하여 아동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여 개별 아동에 대한 건강행태를 교정하였으며, 청주시내 11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약물오남용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의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의료원의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청주의료원에 오신 이후로 해마다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점점 더 의료원 운영에 더 박차를 가하시고 그 변화와 혁신을 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이번에 4대 전략 또 12개 이행과제에서도 굉장히 신선하고 이렇게 의욕에 불타는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배치하셨는데요. 그 지역주민 경영참여를 강화했다는 거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지역주민자문위원회는 원래 있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그러면 회의를 한번 한 건가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죠?

예.

지역주민들을 경영에 참여시킬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필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듣는 것은 주민들에게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구와 필요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좀 더 확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례식장운영위원회도 원래 있었나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설립되어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장 운영 같은 경우도 좀 자주 위원회를 열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원 참여 실무운영위원회에 청결위원회, 친절위원회, 절약위원회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친절이나 청결, 절약 같은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들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그 사업 중에서 지역에 공공병원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죽 배치하셨는데 저소득층들을 위한 사업 중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외국인진료 지원을 확대하신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렇게 이 청주의료원에서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발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지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제안드린다면 직원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프로그램운영인데 이런 업무혁신을 통해서 병원에 그 운영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또 수입도 더 늘어날 수 있고 운영은 다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러면 직원들은 사실 일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치고는 직원 사기진작에 관한 거는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직원 간 탁구대회 노사한마음체육대회 직원 체력단련 이런 것이 다 좋지만 이런 거 더 많이 잘 하셔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이 사실 어떤 부분에서 힘들고 근무환경이 어떤 부분에서 더 좋아졌으면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니터를 자주 원장님께서 듣고 직원들의 직업 환경이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그 운영성과만을 향해서 달려가신다면 오히려 사실 직원들이 더 힘들어지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 처우 개선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윤충입니다.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충고를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은 병원 운영에 대해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기껏 해 봐야 간부들, 부장들 회의나 그다음에 팀장들 회의 하는 거 외에 일반직원들은 참여하는 기회가 사실 상당히 적고 해서 그게 상당히 그래서 밑으로부터의 진짜 무슨 요구가 무엇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가를 궁리하다가 아까 최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직원이 한 그룹에 들어가는 청결위원회, 절약위원회 그다음에 친절위원회 여기에다가 모든 위원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들어보자 하는 것이 그런 병원에 모든 환경을 좋게 하는 뜻도 있지만 직원들의 그런 밑에서부터의 올라오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좀 부끄럽게도 경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똑떨어지게 나오는 복지대책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병원의 현실인데요. 어쨌든 간에 경영이 조금 개선되고 하게 되면 직원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밑으로부터의 들은 내용을 축적해서 하여튼 직원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병원은 젊은 여자분들이 간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애를 키우는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병원 규모에 간호사가 한 200명 가까이가 되고 또 젊은 직원들이 많고 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아동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현재 형편으로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 경영이 조금이라도 좀 더 지원되고 여유가 생기면 그런 시설부터 해서 직원들의 그런 복지 후생사업에 한번 전념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 좋으신 생각이고요. 보통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조직의 복지와 후생 그리고 근무환경의 개선 자체가 여러 가지 기업에서도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경영 측면에서 좀 더 많은 환경개선과 복지후생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전국적인 우리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원들이 34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참 적자운영이다 공공성을 띠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서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청주의료원도 저는 작년 감사 때 우리가 건의사항도 있었고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걸 상반기 동안에 얼마나 됐는가 한번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청주의료원장 윤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자꾸 이야기하면 변명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만 하고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마는 전국 34개 의료원의 작년도 2012년도 결산보고서가 의원연합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난 뒤에 특히 의료원연합회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때까지의 누적적자와 2012년도 단기적자에 대한 통계를 다 했는데 거기서 우리 청주의료원은 순위적으로 말하면 3위를 했습니다. 실제는 병원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참작한다면 청주의료원이 아마 1위에 해당할 겁니다. 할 건데도 규모가 작은 영월의료원이나 이런데서 적자가 조금 덜 났기 때문에 우리가 3위를 했는데 덜 난 것이 우리가 5억이, 아시다시피 5억 됐습니다. 됐는데 아, 진짜 공공의료하고 또 그다음에 병원 경영을 두 가지의 토끼를 잡으려니까 조금 힘이 드네요. 굉장히 노력은 합니다마는 마음 같이 잘 안 돼서 답답한 현상입니다. 전국 의료원이 전부 누적적자가 다 100억씩 150억씩, 진주의료원 같은 데서는 지금 한 3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기적자만 해도 서울의료원 같은 데는 굉장히 시술 좋은 데도, 운영자금을 그렇게 많이 대주는 데도 100억 이상의 적자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적은 게 5억이고 많은 것은 몇십 억, 백 억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청주의료원도 아무리 잘한다 하지마는 5억 이상의 적자를 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원장님, 제가 경영을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같이 고민해 보고 걱정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아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원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게 간호원이잖아요, 간호사들. 간호사들이 부족했는데 그때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노력해 가지고 간호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홍보를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보면은 179명이었는데 이번에 177명으로 도로 204명 TO중에서 줄었어요. 그래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상황보고 견주어 보면은 조금 전에 최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우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장례식장 운영 개최를 몇 번 하셨는지 그 담당하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주민을 참여시켜 가지고 장례식장 운영하는 것을 작년에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우리가 건의사항을 했을 때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횟수가 있으면은 그 실적에 있는지 누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청주의료원장 윤충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우리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서는 청주의료원 우리 병원하고 안동의료원 두 군데만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간호사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공고를 아무리 해도 간호사가 구해지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지방에서의 간호사 근무라는 것이 진짜 굉장한 불리한 점이 있고 페이문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방이라는 것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이 간호등급 3등급을 유지하는데 아주 급급합니다. 쩔쩔매고 있는데 보호자 없는 병원 이거는 우리가 선정은 됐지만 이걸 간호사 충원을 못하면 그게 탈락이 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의 페이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병원 현상에서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되지 않는데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도 평균은 안 되느냐, 어려운 수준으로 생각하고 공공기관으로 생각해서는 평균은 안 되느냐 하는데, 일반 개인병원에 비해서는 좀 차등이 나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게 또 사실입니다. 지방이라는 거하고 페이문제인데 이 페이문제는 병원 경영이 호전돼서 조금 간호사의 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장례위원회 지방주민을 포함시킨 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선발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 기존에 장례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회의를 하고 난 뒤에 그 의견을 한번 해서 위원들도 비교적 좋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후반기에는 지역주민 한두 사람을 참여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문제는 어느 병원이나 이직률이 제일 높은 것이 간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4명의 TO를 해 놓고 우리가 27명이 모자라요. 법적 문제가 안 된다면 TO를 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병원이 그거 없어도 운영이 된다 하면은 TO를 줄여 놔야지, TO 이렇게 27명이라는 TO가 부족한데 법적 문제가 되면 안 되죠. 왜냐면 얼마만한 병원 규모에 얼마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거기 간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게 저촉을 안 받으면 TO를 고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운영 그 관계는 저희들이 왜 그랬냐 하면은 장례식장이 운영되는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가격문제가 자꾸 대두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협의하고 할 때 그래도 우리 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다 이렇게 투명하게 경영을 한다는 그런 뜻도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우리가 주민 참여하는 운영회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민들이 참여 안 하겠다 하면 모르지만 좋다고 그러면 금년부터 하신다고 그렇게 작년에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쯤 한줄 알았더니 한 번도 못하셨으니까 더 노력하셔 가지고 하반기해 꼭 한 번 해 보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간호사 관계는 여러분들이 더… 돈은 그렇습니다. 돈은 병원이 있는데 돈 많이 줄 수도 없잖아요, 주고 싶어도. 더 주면은 오겠죠.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걸 경영을 잘하시고 부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다들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손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간호사 TO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병동 재활병동 생기면 간호 인력이 더 필요해서 충원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간호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등급이 6등급까지 있는데 한 등급 차이에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1∼2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서 3등급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요. TO를 줄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적정 수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등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줄일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열심히 간호사를 찾아서 충원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간호부장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예, 간호부장 김기란입니다. 저희 간호사 TO가 간호등급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저희가 간호사가 부족한 관계로 중환자실을 사실 16병상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부족해서 저희가 TO를 다 채우질 못해서 중환자실 지금 12병상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이 생기면 저희 간호사가 추가로 더 그냥 환자를 받아서 하는 상황이고요. 수술실도 5개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TO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가 부족해서 지금 저희가 4개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간호사 TO를 줄이는 문제는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간호사 TO를 줄이라는 건 아니고 운영에, 경영에 하나의 방법이죠. 왜냐면은 누가 봐도 언제나 이십 몇 명, 30명 가까이 간호사 TO를 적게 운영하면 노조에서 솔직히 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TO를 냅두고 안 오느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줄이라는 건 아니고 경영의 묘를 살리고 하라는 거지 제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의 현황에 보면 의무가 49명인데 46명이라고 하는데요.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기술은 의료기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맞죠? 제가 얼마 전에 안과 환자를 아는 사람이 안과, 눈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료원에 안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있다, 있으니까 얼른 가봐라 그래 갖고 얼른 보냈어요,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안과가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 와 갖고 다른 데로 갔어요. 전화했더니 곧 모집된대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조금 더 있어서 다른 환자가 또 발생해서 지금쯤은 안과가 있을 것이다, 확인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있을 것이다 얼른 가봐라 아마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보냈어요. 갔더니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 몇 명이 안 계시면 아까 같이 중환자실 한두 병실을 빼면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면서 병원이 돌아가지만 의사가 없어버리면 일체행위를 못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의료법」에 그래 돼서. 그래서 우리 병원의 가장 큰 피해가 그런 의사의 공백이 큰 것 같아요. 내과야 의사선생님이 여러분이 계시니까 한 분 계시지 않아도 하시면 되는 거고 치과도 마찬가지고 여러 의사선생님 계신 데는 문제가 덜 되는데, 한 분 계신 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에 대한 무언의 약속인데, 있을 것이다라고 왔는데 되돌아 갈 때는 다시는 안 오겠다 이렇게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어렵기는 하죠. 우리가 페이가 낮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건 알죠. 그렇지만 적어도 약속을 철저하게 해서 구할 때까지 좀 있어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른 데로 가면 다른 선생님을 대체하고 가든지, 원장님이 또 능력을 발휘해서 대체의사를 세우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그게 잘 안 되어 버리면 굉장히 망신도 되고 저까지도 기분이 언짢아지고 환자는 환자대로 그렇고 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오는 거고.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청주의료원장 윤충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과는 아시다시피 안과의사가 금방 두고 난 뒤에 한 두 달 동안 블랭크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해도 백방으로 노력해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을 구해 가지고 영남대학 나온 사람을 구해서 좋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달 있는 사람에 렉털캔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병이 그렇게 됐으니까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나가고 난 뒤에 또 구하려니까 구할 재간이 없어서 블랭크가 한 두어 달 났습니다. 그다음에 안과의사를 이번에 얼마 전에 구해서 여의사를 구해서 모셔다 놨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안과나 이비인후과나 피부과나 이런 데 안과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힘을 동원을 했는데 참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셨을 때 안과의사가 그냥 진료를 안 한 경우는 아마 제가 생각한 거는 그겁니다. 오고 난 뒤에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닷새 동안 병원을, 클리닉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왔을 때는 그게 아마 걸린 것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의사가 충원이 확실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힘이 모자라서 충원을 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경외과는 2년 만에 겨우 구해서 지금 두 사람을 확보해 놨습니다. 신경외과 2년 동안에 진짜 병원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는데요. 겨우 구해서 두 사람을 지금 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제일 난제가 의사 확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해하실 거라고 압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기 병원을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의료원을 되도록이면 홍보하고 의료원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병원 직원들은 더더구나 그렇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령 분만이라든가 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직원들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우리 병원 직원들이 의료홍보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어긋나지만 개인적으로 전화하거나 저 같이 가라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는 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병원을 아끼고 그렇게 해서 병원이 좀 발전했으면 하는 희망인데 그런 것들도 원장님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분위기 형성하고 또 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예.

어쨌든 적자와 아까 공공성 여러 가지 문제로 원장님 대단히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에 비례했을 때 병원이 빨리빨리 성장하지 않는 거, 또 병원이 흑자를 내지 못하는 거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적극적인 방법 여러 가지를 찾으시면 얼마 전에 흑자였는데 흑자로 안 돌아서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과 더 적극적으로 병원의 발전을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어제 바로 여성행사장에서 원장님을 뵈서 좀 의아하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의문이 풀렸습니다. 8쪽에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제 청주시 여성의 날 행사에도 오신 거 같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원장님이 의자에만 앉아 계시지 않고 이렇게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차원에서 지역민들과 지역의 여성들과 교감을 나누고자 하는 의욕적인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협약 체결한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협약했을 때에 담고 있는 내용이 기억나는 게 어떤 내용들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윤충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말씀하신 대로 MOU 맺었다 하지만 그걸로서 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부서별 회장님들이나 간부들을 병원으로 오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한 세 번쯤 간부들이 15명씩 세 번쯤 오셔 가지고 우리 병원을 한번 직접 눈으로 보시고 어떤 시설이고 어떤 수준의 병원이라는 걸 보시고 하라, 그리고 제가 또 한 10분, 15분 동안 병원 소개도 하고 MOU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혜택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걸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하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청주의료원이 이거 100년이 넘은 병원인데 청주시민들한테 알려진 건 홍보는 굉장히 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저는 서남교회에 가서 노인대학에 가서 건강강좌를 한 1시간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한 300명 노인네분들이 계신데 여기 청주의료원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니까 300명쯤 많은 분 중에 4명인가 5명밖에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단체들 기획실장이 다행히 우리 청주에 상당히 아는 분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여성단체에도 우리 기획실장이 가서 여러 번 노력해서 MOU를 맺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 인지도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서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의료원하면은 저소득층이 가는 곳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외부 강의나 또 이런 MOU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의료원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시간관계상 그러그러한 혜택을 우리 여성단체가 느껴서 서로 이렇게 교감이 가는 그런 따뜻한 병원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16쪽에 보면 사업명에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실현 사업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전 시간 오전에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에서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관련 업무는 많은데 이 중풍에 대한 것은 좀 끼워넣기식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면을 지적을 했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보건복지국장께서도 행정의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서 앞으로는 중풍이라는 말을 빼겠다고 오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치매 하나라도 정확하게 제대로 도민이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 차원에서 치매 걱정없는 충북 실현으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업명이 나와 있어서 이것은 아마 행정에서 이렇게 좀 수정이 될 거 같습니다. 뭐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번복은 안 하실 거고요. 이런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미리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의료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중풍하고 치매하고는 그 병리가 영 다르기 때문에 같이 묶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 하셨습니까?

우리는 중풍은 우리 병원 자체에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별도로 당뇨병, 고혈압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치매·중풍 걱정없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그런 것에 대해서 괜히 딴소리할 이유가 별로 없다 싶어서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병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유, 원장님이 이렇게 해박한 의학지식을 참고로 해 주셔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은 치매·중풍하면 다 머리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병입니다.

전혀 다르고요. 일반인들은 치매있는 가정에서는 이런 행정에 어떤 뭐 덕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기대치에 만족을 하지만 중풍은 그야말로 끼워 넣기를 했을 때는 오히려 행정에서 실망감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와서 제대로 한 곳으로 가라는 지적에 그래도 다행히 인정하고 과대포장이 됐고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하면서 중풍을 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치매 걱정 없는 충북에서 그 노인환자나 그 가족을 둘러싼 그런 고통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짚어서 갈 수 있게끔, 이게 무슨 사업적인 비즈니스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아시고 이 사업에 참여할 때 그런 준비 상황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원 운영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환자들이 와서 환자들한테 우리가 참 친절히 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절이라는 것이 시킨다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무조건 친절하게 해라 해서 친절하게 안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직원들이 어느 정도 내가 만족도가 있어야지 친절이 가든지 안 가든지 하지 병원 내에서 원장님하고 관리자들만 친절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한 걸 작년에 있었지요. 작년에 있었는데 85점 만점에 80.4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80.4도 낮은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도 그걸 병원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를 어떻게 하는가 있으면 의사선생님들은 의사선생님 또 간호사님들은 간호사님들, 일반직원들은 일반직원들 그 만족도를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운영이 진실로 해야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관리자가 밑에와 어떻게 잘 화합해서 가는 건가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게 객관적이겠죠. 제가 전체는 못 보지마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윤충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에는 병만 나으면 되는 걸로 알고 유명한 병원만 있으면 다 된다고 왔는데 요새는 그거는 다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게 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QI팀에서 친절검증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검증하는데 아주 손 위원님이 그 자료를 안 보셔서 그렇지마는 금년에 전반기에 친절도 조사한 것 중에 뒷걸음질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 친절위원회도 만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교육도 시키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원인 규명도 따져보고 했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가 간호 인력이 많이 나가서 새로운 젊은 간호원들이 들어와서 아직 적응이 안 돼 가지고 환자 접하는데 조금 등한히 했던 그런 점이 좀 있고 진료과에 공백이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료하러 왔는데 의사가 없어 진료를 못하니까 불평요인으로 나타나 가지고 친절도 점수는 상당히 뒷걸음질을 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친절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아주 굉장히 신경을 써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 위원님 자료를 계속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윤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회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 원장 배기룡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주의료원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주의료원은 지난 2015년 5월 신축 이전한 후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 합심하여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더불어 소외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등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 발전하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청 진료부장입니다. 심창섭 관리부장입니다. 김대중 기획홍보부장입니다. 최영란 간호부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3년 비전 및 전략목표,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중 1페이지,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2013년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페이지 2013년도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3년도 재정규모입니다. 2013년 예산규모는 총 43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의료수익 255억 2,600만 원, 의료외수익 32억 9,500만 원, 자본적수입 50억 5,500만 원, 이월금수입 9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비용 282억 4,400만 원, 의료외비용 20억 5,100만 원, 자본적지출 90억 3,900만 원, 예비비 17억 8,300만 원, 과년도 미지급금 19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입니다. 시설비에는 기숙사 신축 외 5건에 44억 6,6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는 인공신장 투석기 외 57종의 의료장비보강 사업비 7억 4,700만 원과 PC외 38종의 비품구입비 4억 6,600만 원을, 의료사회사업비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외 8건에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전략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아래 신성장 발판마련, 내실경영 및 소통경영 구현, 지역주민과 함께 공공의료, 고객중심 명품서비스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성장 발판 마련입니다.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고 첨단 의료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성장의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찾고 싶어 하는 병원을 실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이행과제인 신성장 동력 개발입니다. 인공신장센터, 심혈관센터, 재활센터 등 핵심진료센터를 강화하여 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현재 10병상인 인공신장센터를 22병상으로 확대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입원병상 11병상과 낮병동 7병상을 증설 운영하여 병상 부족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16종으로 확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고 MRI, CT, 초음파 등에 대한 선택검사 실시로 286건의 검진을 유치하였습니다. 더불어 검진용 MRI를 도입하여 고가의료장비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체 검진유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SMART 병원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EMR, OCS, PACS 시스템과 연동하는 모바일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을 높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해킹으로부터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웹 방화벽을 현재 입찰 중에 있으며 8월 중으로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병원홍보 강화입니다. 의료원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홍보행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 음악회 등 주민초청 문화행사를 16회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홍보를 실시하였고, 시내버스 18대에 대한 시트광고 및 지역행사 의료지원 10회, 지역주민초청 건강강좌 16회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이용한 모바일 약도 서비스를 309건 제공하였으며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병원홍보를 49건 게재하였습니다. 더불어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충주MBC 등 지역 언론기관에 26회 게재하였으며, 뉴스레터를 정기 발간하고 리플렛 1만 1,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경영 및 소통경영 구현입니다. 비용절감을 통한 내실경영 및 지역주민과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통경영을 실현하고, 더불어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전 직원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생산적인 내실경영입니다. 정보 오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회계분야 통합 전산프로그램을 8월에 도입할 예정이며, 자산의 손·망실을 최소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여 운영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자산관리시스템을 오는 8월에 통합전산프로그램과 같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정성 분석을 통한 인적자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참여하는 소통경영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와 직원의견 청취를 위한 원장과의 대화를 각각 1회 개최하여 참여와 소통을 정례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직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안제도를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사가 함께 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의료원은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와 노사 산행을 공동 개최하여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전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명사초청의식개혁 특강을 2회 실시하였고 연합회 역량강화교육을 9회 지원하였으며 온라인교육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성과를 높이고자 인사평점 가산제와 직급별 의무교육 이수 시간제를 도입 완료하였으며, 국제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능통자를 집중 육성하였고 온라인 외국어 강좌를 4회 실시하여 외국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청렴의식 고양을 위한 윤리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의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안전망 기능 강화입니다. 충주, 제천, 단양, 괴산, 음성 5개 지역 복지관 및 오지마을 등 의료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총 22회 611명에게 정기적인 무료진료를 실시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년가장 등 시술 및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13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시설이용자, 노숙인,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등 의료취약층 697명에게 무료검진을 제공하여 의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통합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운동, 스트레스, 금연, 절주, 영양 5개 분야를 올해 건강증진 병원 실천과제로 선정하여 2010년부터 이어온 건강증진병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초청강좌, KBS 시민건강 교실 등 모두 16회의 건강강좌를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강화하였고 사회인 조정대회, 목계별신제 등 모두 10회의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의료상담 및 건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괴산군, 단양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정기적인 산전관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24회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입원환자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을 24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 중앙의료원과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고혈압 250명, 당뇨 300명에게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더불어 저소득층 와상환자 274명에게 무료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 명품서비스입니다. 환자, 지역주민, 직원들이 함께 만족해하는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 경쟁력을 높이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환자와 주민, 직원이 행복한 힐링 서비스입니다. 환자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책로 및 체육공원을 하반기에 조성할 예정이며 초청음악회 6회, 정기 영화상영 10회 등 지역주민 초청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가 숨 쉬고 환자와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이기주의를 해소하고 활기차고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해피타임을 5회 실시하였으며 동호회 지원 및 테마가 있는 직원식당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 질 향상을 통한 명품서비스입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의료기관 인증제를 경영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며, 2013년도 QI활동 주제를 15개 선정 및 추진하여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고객만족을 위한 고품격 서비스입니다.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직원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평가와 전문강사 초청 특강을 각각 1회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이 참여하는 CS 사내강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CS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퇴원환자 1,261명에게 call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감염대책위원회와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각각 2회 실시하였으며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의약정보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당초 24절기 음식을 접목한 식단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식단전시회는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인 숙소 신축사업입니다. 간호사 이직률을 최소화하고 의료진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상 3층, 30세대 규모의 숙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현 의료원 내 후면주차장 뒤편 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39억 원의 공사비와 자부담 3억 원의 비품구입비를 포함하여 총 42억 원이며 현재 설계계약을 위한 계약심사 중으로 11월에 착공하여 2014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숙소가 완공되면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고 간호사 수급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배규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의료원의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언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의료원도 청주의료원과 같이 또 나아가 보면 전국 34개 의료원 모두가 어려운 경영을 지금 겪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충주의료원 같으면 많은 우리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그 좋은 의료시설 또 좋은 의료진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환자가 많이 와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서로 고민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보니까 열심히 일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거 재고가 많았다, 진료 재고가 많아 가지고 그걸 좀 줄여 달라 그 당시에 이사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재고 약품을 잘못하면은 그 적정 재고를 안 하면 우리가 자금 부담을 그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인 걸로 압니다. 잘 줄였습니까?

1억 2,000으로 줄였습니다.

작년에 4억이 넘었었죠? 제가 지적했을 때 재고…

2억이 넘었습니다.

4억이 넘은 걸로 아는데 아, 그러세요. 예, 그럼 많이 줄이셨네. 그리고 이제 진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재료라든지 약품 여러 가지 할 때 그 심의위원회가 있죠? 20명 이내인가 구성돼 있잖아요?

의약품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있죠?

예.

그 있을 때 사내에서만 하지 말고 진료 의원, 사내 밖에서도 좀 해 가지고 그 고친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런데 예정이면 안 되고 작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11월에 약품구매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해서 할 것입니다.

작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또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금년에 해 놓아야죠. 아니 위원 구성은 그 개정을 해 놓으면 위원 구성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합니까?

예, 해 놓겠습니다.

바로 해 놓으시고, 얘기가 안 되죠.

바로 해 놓겠습니다. 11월에 하는 거니까.

작년에 감사 때 한 얘기가 이제 와서 12월로 가면 1년 지나고요. 그래서 저는 끝나고 없는데요. 바로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만 약품 구입할 때나 뭔가 우리가 투명성을 이제는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꼭 좀 우리 충주의료원도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전국에서 제일 가는 적자 안 나는 그런 의료원이 되도록 저는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고가 손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고 연간 계약입니까? 의약품이.

연간 계약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문제 제기를 했으면 올해 연초에 그 문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고는 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재고는 다 됐습니다. 약품재고는 줄였습니다.

재고 해소됐다고요?

재고 해결했습니다. 1억 2,000.

위원회는 그 위원회 구성을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 생각은 11월에 입찰이 있으니까 그전에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을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 뭐 당기라고 말씀하시니까 당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해 주시고요.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우려됐었는데 그 예상됐던 문제점들이 해소됐으니까 첫째 어떤 내방객수 올 거냐 그쪽으로 그런 부분…

접근성 문제로 외래 환자 수가 굉장히 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작년에는 예상보다 외래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올 1월을 계기로 해서 외래환자 수가 줄고 대신 작년에는 당초 예상에는 입원환자 수는 많을 걸 생각했는데 입원 환자 수가 예상외로 적었었는데 올해는 입원환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 수는 지금 병실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입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외래환자 수가 100명 줄었는데 올해 8명의 의사들이 가서 개업을 하든지 개업을 세 사람이 하고 나머지 떠나고 순바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업한 세 사람이 말하자면은 우리 병원에서 스타급에 해당하는 의사들 해 가지고 회복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교통문제 이런 부분 도로 진입도로 교통 시내버스, 셔틀버스 이런 문제가 다 해소 됐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쉽게 해소되기 힘들고요. 그냥 버스만 그냥 시내버스 22회 그 정도하고 야간에 4번에 진료와 관계 없으니까 야간에 출퇴근버스 비슷하게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보도 이전하면서 많이 이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홍보 분야에서도 병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나 이렇게 달성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홍보는 주로 그 비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명품 이런 게 들어가고 했는데 그런 의도는 지금까지 충주의료원이 굉장히 낙후된 시설에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공공병원에는 좀 어울리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명품 이런 걸 많이 집어넣고 했는데 다행히 병원 건물 자체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명품이미지와 어울리고 또 이제 시설 또한 다른 의료원 다른 병원과 달리 한급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시스템도 스마트화 되고 또 의료진들도 좋은 의료진들이 많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은 잘 됐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더욱 노력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전하시고 새로운 병원을 이렇게 만드시는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1차연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그동안에 이렇게 죽 해 왔던 문제로 생각했던 것이 해결됐는지 또 앞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도출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이렇게 점검하셔서 2차연도에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셔야 될 거 같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자라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배규룡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군에서 특히 말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하는데 어려운 고생 끝에 잘 마친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고세웅 사무총장 이하 전 직원들 고생한 거에 대해서 저도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든지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은 문제가 제기되는데 여수박람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글쎄요. 특별히 기억하는 건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오송바이오뷰티엑스포가 사실 예상 외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지사님 이하 굉장히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무에서 유를 창출해 냈다라고 다들 기뻐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고세웅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치밀한 계획과 몸으로 다 뛰어서 열심히 한 결과이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봐도 정말 참 준비가 치밀했구나, 일단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미리 제대로 관람객 유치를 위한 예측을 좀 제대로 했다 싶고, 그래서 보통 다른 박람회 같은 데 가면 먼 데서 아장아장 걸어서 갈려면 굉장히 힘들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여기는 셔틀버스가 어디든지 자주 왔다갔다 해서 고생 없이 박람회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었던 점이라든가 지금 안내도우미가 부족했다는데 전혀 못 느꼈어요, 굉장히 오히려 많았던 것 같이 느껴졌고. 깨끗한 화장실이나 박람회장의 질서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또 많은 거래실적이 났고 계약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참 하여튼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박람회 성과가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후속조치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박람회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왜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박람회를 하고 사실 앞으로의 전망과 비전이 딱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7개 항목에 걸쳐서 전망과 비전을 좀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그런데 정말 7개 전망과 비전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할 건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실현가능한 거를 했는지 여쭙고 싶네요?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고세웅 예, 최 위원님 박람회 운영과정을 소상하게 살펴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속조치는 박람회 기간 중에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내걸었던 비전이 있습니다. 스킨케어의 특화는 기능성 화장품의 중심지 또 유통의 중심지, 생산의 중심지, 연구의 중심지로, 앞으로 동북아의 중심지로 꿈을 꾸었고요. 여기 더불어서 뷰티서비스산업 교육의 중심지를 저희들 박람회 기치로 내걸었던 거고요. 이 박람회를 폐막할 즈음해서 지사님이 일곱 가지 후속조치를 내놓으셨는데요. 이건 저희 조직위에서 할 게 아니라, 저희는 조만간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걸 이끌어갈 건데 제가 여기서 사무총장으로서 “전망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의지가 담겨 있고 기자회견 하셨으니까 지사님이 의지껏 하실 거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