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두 번째,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결의 건 세 번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네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노인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민경자의원) 맨위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 5월 21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에 따라 구리시와 구리농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에 대하여 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9일간 현장확인 및 질문·답변식 감사 등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2012년도 시의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 사항과 시정질문 및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 그리고 예산 및 회계운영 사항, 기타 지방자치법령상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 사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는 하반기 2차 정례회에서 상반기 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실시한 지 두 번째를 맞이하였으나 금번 감사 결과는 지적사항이 예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집행부 공무원들의 분발이 촉구되며 갈매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건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지구 현장을 둘러보면 철거하다 중단된 주택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으며 비산먼지를 막고자 설치한 방진벽은 틈이 벌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용 간이 휀스를 방진벽처럼 위장 설치함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진 효과는 전무하였고 철거된 건축물의 석면슬레이트 잔재물은 비닐 등으로 은폐되어 있는 등 주민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석면에 노출될 경우 10년에서 30년간의 장기적 잠복기를 거쳐 호흡기질환이나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공포의 발암물질이므로 노약자 및 어린이 등 갈매동 주민 모두에게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관련 절차와 요건을 구비하여 의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편성된 예산임에도 도시개발과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예산의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의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하는 등 10개 부서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사업 소요 예산을 안이하게 분석한 결과로 이는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항으로 판단되며 I³시스템은 중공사막을 이용한 수용 용수 수준으로 하수고도처리 기술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나 운영수질의 자료를 보면 단순 산술평균으로 표기되어 매우 혁신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지만 실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보증수질을 상회하는 자료도 있으면 I³ 시스템의 기본시설 비용이 고가일 뿐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평균적으로 30% 이상 늘어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I³시스템 2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 후 자재를 구입하여야 함에도 공사 착공일 보다 1년 5개월 전인 2011년 12월에 2차 분리막 자재를 구입하는 등 100억여원의 자재를 선 구입한 것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자료의 정확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오탈자는 물론 부정확한 통계 등 부실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히 검토·확인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장관리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표준 하역비와 타 공영도매시장의 평균 하역비 등을 조사 분석하여 하역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리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및 1조원 경영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밖에 감사 결과 처분지시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의원님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석하시어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은 신동화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과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13년 6월 1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20일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2013년 7월 4일 세입·세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결산서 등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 4,610억 1,97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68억 185만원이며 지출액은 3,272억 5,472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 차액은 1,395억 4,713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123억 9,276만원, 사고이월 73억 5,435만원, 계속비이월 573억 6,47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9,25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2억 4,272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460억 2,33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31억 7,365만원이며 지출액은 2,616억 7,136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 차액은 915억 229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340억 8,035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149억 9,64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36억 2,820만원이며 지출액은 655억 8,336만원이고 수납액과 지출액 차액은 480억 4,484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6,237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재무회계 등으로 구분하여 중점 확인한 결과 기준 설정이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 적절히 운영해야 할 기금 관리,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사업의 예산 미확보 등 운용상의 문제점은 사안별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세출예산 편성 부적정, 체납관리 소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등은 근본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 환가 절차에 따른 교부 청구 시 명확한 법정기일 기재로 채권 일실 방지와 세외수입 중 공과금 징수의 통합적 계획 관리 강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의견 중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김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대로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희섭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김희섭의원입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학교체육 종목의 선수단이 훈련 장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현역 선수 또한 재정 사정으로 인하여 상시 훈련 장소가 없어 전문 체육인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선수단의 사기앙양과 전문 체육인 육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에서는 학교체육 종목의 선수단과 전국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현역 선수들이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희섭의원 외 4인 발의)

김희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련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동화의원·박석윤의장 외 4인 발의) 맨위로

신동화의원입니다.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계층의 다양한 가족구조 변화와 노인의 상대적 소외감, 상실감, 우울증 증가 및 이로 인한 노인 자살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어 노인문제 해결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문제 해결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노인문제 해결과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3호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동화의원·박석윤의장 외 4인 발의)

신동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 노인복지 관련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민경자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황복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곱 분의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구리시의 재난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저희가 시정질문이 있었죠?

예.

의원님들이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호우로 인해서 구리시 교문동에 12가구가 침수되었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사실인가요? 맞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거죠?

. 그러니까 그 보도에 대해서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또 조치를 하셨는지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퇴근할 무렵까지 일기예보에는 어제 현재로 10㎜ 미만 오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20㎜ 미만이 오겠다 이렇게 예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직접 제가 챙겼었는데 그 챙기고 난 다음에 7시경부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1시간 동안에 48㎜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쏟아진 게 총 오늘 아침까지 66㎜가 폭우가 쏟아져서 구리시에는 66㎜, 남양주는 백 한 56㎜ 이렇게 온 거 같애요. 그래서 구리시 쪽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남양주시로 흘러서 가평, 춘천쪽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 같은데 일시적으로 예보하고 관계 없이 생겼다가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 상태였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예보된 거는 호우주의보가 내린 거는 어제 7시에서 8시까지 우리 상황이 다 끝났는데 7시 50분에 호우주의보, 경보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 신속히 대처를 해 가지고 어제 배수펌프장을 다 풀가동을 해서 이렇게 하수에서 생기는 일반적인 사항들은 다 문제 없이 처리가 됐는데 개별적으로 가정 하수도상의 어떤 문제라든지 원류라든지 이런게 생겨가지고 지하실이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까지 저희가 확인된 게 4세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가구입니까?

네 가구가 확인됐는데 그 사항은 지금 어제 일부 직원들이 비상 200여명 어제 직원들 바로 나와가지고 비상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했는데 아침까지 파악된 게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금부에서 나와가지고 건축과하고 관계 부서들 동원을 해서 또 동을 동원해서 지금 그 이후에 추가로 발생된 사항이 있는지는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가구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그게 남양주쪽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어제 그 보고된 것도 다섯 세대로 이렇게 보고가 됐던 거 같애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네 세대로 확인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YTN에 보도된 내용은 12가구로 교문동에 있는 주택 12가구가 침수됐다고 된 사항이니까요, 다시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거는 착오 보도가 된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주택 침수의 경우 시우량이 몇 ㎜ 이상일 때 침수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40㎜에 침수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희 일반적인 하수도나 우리 기본 하수 체계 시스템 골격상 주의 시에는 한 50㎜까지는 거의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60㎜, 70㎜가 넘어가면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하수도가 원류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어제 내린 것들은 일시적으로 가정 하수도상에 어떤 부분적인 문제지 집단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가 넘쳐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갔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하수구 관리를 가정집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 종전에도 한 두 가구 정도가 나타났었습니다. 이번 비 말고 그 종전 비에도. 그런데 공동주택 하수도라든지 이런게 관리를 안 하면서 이게 막히니까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사항들이 지금 장마 초기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상황마다 저희가 체크를 해 가지고 보완을 시켜서 앞으로 여름 장마 큰 태풍도 오고 할텐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어제 그러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지하실에 그 동안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침수가 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사항들을 다니면서 미리 일일이 체크 좀 한 번 해 봐라. 해 보고 대응방법을 뭔지 방법을 강구해라 해서 그런 방법도 지금 철저히 저희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유비무환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정 하수구 정비에 지역의 현안으로 보시고 그 지역 지역에 가정 가정에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고요.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례안 제21조의2 5항입니다. 그 5항을 보면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무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 부위원장까지 유고시로 볼 수 있는지 그 이유가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위원장까지 하는데 지금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선하는 위원은 일반 위원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출장을 갔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부위원장은 호선을 해서 외부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참석 못 했는데 부위원장이 출장갔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민원처리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누구를 부탁을 해서 이걸 진행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유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삽입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없는 시·군 아니면 우리의 이런 조항을 넣은 조례가 있는 거로 알고 계세요? 저희 조례 중에 이러한 사항을...

지금 타 시·군 조례 대전시나...

먼저 우리 시에 이러한 사항을 넣은 조례가 있는가요?

예, 개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두는데 개중에 이렇게 긴급하게 시일을 요한다든지 긴급사항이 필요한 의결사항이 있는 위원회인 경우에는 많지는 않은데 개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 보면 악용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외부에서 오신다는 분이라든지 거의 전문가 그런 분들이 위촉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률이 좀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이상이 있더라도 운영의 묘를 찾으셔가지고 위원장은 물론 부위원장, 위원들이 심의 의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1조2 신설 항에 따르면 경관 관련 위원회와 구리시 경관디자인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경관 관련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어디랑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위원회랑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경관위원회가...

있죠?

기본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 또 건축위원회 또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 또 농어촌 및 식물산업정책 심의 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할 수 있도록 경관법상에 이러이러한 관련 법에 있는 사항들은 같이 심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는 경관위원회와 어느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건축위원회 두 개가 주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 심의까지 거치고 우리 경관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 이걸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필요에 따라서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같이 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 개가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방침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를 같이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고 건축위원회만 거쳐야 되는 민원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경관을 심의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또 건축위원회 그거하고 경관 심의까지 받아야 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세 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타 시·군의 사례인데요. 아예 처음부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디자인위원회를 합해서 통합해서 위원회를 설치할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게 더 실효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위원회를 두자는 것이 전문가들 쪽에서 나오는 새로운 제안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죠.

예.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거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통합위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이런데에서 또 통합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될려고 그러면 도시계획법, 건축법 또 경관법 관련 법이 다 똑같이 동시에 개정이 돼서 거기 통과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수요를 줄여서라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각각의 위원회가 있고 그거를 모아서 공동으로 함께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지금 다른 곳에도 하고 있고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운영되는 형태는 지금 현행법에 가능한 부분은 이 정도까지 가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운영위원회의 운영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바꿔서 경관디자인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하고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해 놨으면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같고 건축심의위원회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 조례에도 경관과 관련해서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줘야 상호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조례나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디자인조례에서만 공동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이쪽 건축심의위원회에서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동운영위원회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은 확인 안 해 봤는데 건축법상에는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리시 조례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 경관과 관련해서는 경관디자인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줘야 양 조례간에 어떤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위원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관디자인위원회를 하고 건축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다른 위원회가 두 개가 공동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예.

그 공동으로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심의해야 되는 안건에 대한 어떤 심의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는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애요.

업무적으로 보완되는 한 군데에서 하니까 그러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은 한 위원회에서 한 가지 특정 사안을 할 때에는 그만큼 심도가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디자인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를 같이 한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합시다. 그랬으면 거기에서 그거를 디자인위원회 것까지 다 뭉쳐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서는 건축까지 다 뭉쳐서 하다 보면 그 만큼 깊이는 떨어지고 암만해도 더 형식적으로 끝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별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의 안건이 흐려지고 건축위원회 위원은 내가 건축 분야를 검토를 하게 되고 경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경관 분야를 검토를 하게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그 분야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 위원회, B 위원회로 그냥 표현을 하죠. A 위원회 위원이 10명입니다. B 위원회가 10명이고 그러면 A, B 위원회를 공동으로 하면 20명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20명인데 거기서...

20명이서 그거를 한꺼번에 다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 그게 각자 10명이 따로 따로 했을 때 만큼의 심도있게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신다고요?

오히려 더 깊이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 하면 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한 위원회 다른 법에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재심의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부분적으로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완되는 장점이 더 많다고 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기에는 위원회를 따로 법마다 설정할 때에 있어서의 그 이유는 그만큼 심도있게 하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공동위원회의 이거는 장점과 단점이라는 게 있는데 단점으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문제점으로 제기될 겁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리기간의 단축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에 대한 장점은 저도 시민 서비스에 대한데에 대한 거는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특히 경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경관디자인으로 넘어오면서 현재 많은 도시에서 이런 거에 대한 장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는 경관디자인에 대한 전문가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하시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다고 봐서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