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일 제280회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는 상임위 중에서도 선임 상임위입니다. 의장단과 더불어 의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특히 최근 경기도의회가 여러 가지로 신뢰의 위기 그리고 또 도민들로부터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 모두 힘을 합쳐서 의회를 혁신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이승철 대표님 안 계신데 저랑은 기획위부터 또 지금 현재 여가평위 함께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존경하고 신뢰하는 대표의원님이십니다. 함께 운영위원회 그리고 도의회에서 힘을 합쳐서 원활하게 그리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에 앞서 새로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우측 위원님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개가 끝나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승원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늘 혁신하고 쇄신하면서 새롭게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수원 출신 권선 김상회 위원입니다. 8대가 1년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 운영위원장이 새로 바뀌었고 운영위원이 바뀐 것에서 우리 의회사무처도 긴장감 갖고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남양주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이 운영위원회의 좋은 운영을 통해서 도민에게 사랑받고 또 신뢰받는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1년 남은 8대 의회,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노력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분야의 운영위원회에서 새롭게 활동하게 돼서 반갑고요. 운영위원회가 의회 전반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위원회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민주당 비례대표 홍정석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의원들, 자질은 그만두고 자세라도 좀 가져라!” 또 “의원들, 양심은 그만두고 염치라도 있어라!”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도 참 많이 부끄럽고 창피한 경우들을 많이 겪는데요. 제가 여기 운영위원회 와서 그런 것들을 좀, 도의원들이 참 생활정치라든가 민생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도의원들로 그렇게 칭찬받고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한번 들어와서 어떻게 의회가 돌아가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부도 할 겸 해서 왔습니다. 아무튼 8대 남은 기간 자세 갖추고 양심 찾고 의정활동 잘할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표현방법은 다르지만 우리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그리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그리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입장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간사 선임의 건 포함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11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님!

네.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이 4건에 대한 부분에서 기간연장과 상황 부분에 대한 토론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회 위원님이 토론요청 하셨는데 토론요청 받아들이겠습니다.

토론을 요청한 사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GTX검증특별위원회나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이 부분들의 기간연장 사유가 명확하게 진행되어지는 어떤 용역의 결과들을 처리하고 이래서 이것이 그냥 열두 달 연장이 아닌 어쨌든 목적이 있는 연장에 대한 사유가 분명한 것들과 활동의 결과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속에 그냥 무작정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사안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회의 토론을 통해서 건건에 대한 내용들을 의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유에서 토론을 요청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안건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TX검증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인 입장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일단 GTX검증특별위원회 연장의 건 같은 경우는 현재 학술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장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상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건 연장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접경지역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홍정석 위원님.

답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토론하는 건가요?

민경원 의원입니다. 일단 발의의원으로 제가 들어갔고요. 대신 접경지역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신현석 간사님께서 접경지역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안건에 대한 발의의원은 있는데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대상이 명료하게 발언대에 나와야 질문을 하든 답을 하는 거지…….

아니, 이 자료에 의하면 발의의원은 민경원 의원님이랑 윤태길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경원 의원님이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제가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특위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시죠?

네.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현석 위원님이…….

새누리당 간사입니다. 실은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운영위원회안입니다. 운영위원회안이라면 저희들 안을 대신 갈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이 뒤에서 심도 있는 자료점검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위원회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사전조율하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참고하시라고 발언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현황을 좀 봤어요. 2012년 7월 26일에 활동기간이 7월 25일까지인데 활동한 걸 보니까 간사 선임하고 업무보고 받고 한 번 현장 갔나요? 그거 외에는 하신 게 없습니다. 용역, 대부분의 위원회가 다 그렇지만 이 접경지역발전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회관 한 번 방문한 거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하겠다고 또 연장을 해달라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민주당 위원님들이 오늘 첫날이라서 예를 들면 우리 운영위원회안인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논의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파주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신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광철 의원 등 13명의 발의와 송순택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제출한 경기도의회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의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진강 일원의 김포, 파주, 연천은 군사적 대치로 인한 세계 유일의 독특한 생태자원이 있으며 예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국경지대였던 역사적 의미가 내재돼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ㆍ안보ㆍ생태 그리고 예술을 관광과 융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세계적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부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DMZ 내 세계평화공원을 만들어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며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 소관부처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의 반영과 경기도 관련 실국 간 업무의 유기적 조정 및 통합지원으로 임진강 일원의 복합자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의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수는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의회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의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의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지난 5월 30일 신현석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임진강 문화권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ㆍ안보ㆍ생태ㆍ관광ㆍ예술을 융합하여 세계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재생될 수 있도록 행정과 예산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정부 소관부처, 경기도 관련 실국 간 유기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점검ㆍ관리ㆍ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융복합문화 거점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적인 비전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됨으로 구성 요건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의 실행상황 점검 및 실질적인 추진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의 사무와 일부 중복되어 업무추진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의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거점지구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임진강 문화권이 김포, 파주, 연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한 거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ㆍ안보ㆍ생태 그리고 예술을 합쳐서, 두 가지 의미로 거점지구로 잡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거점지구라고 하는 내용이 법 규정으로다가 지구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지구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사업에 대한 지자체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묶는 거에 대한 단어적 거점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는 이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봤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는 아까 담을 수 있는 문화ㆍ안보ㆍ생태ㆍ예술을 관광지구로 봤던 거고요. 하드웨어 쪽은 김포, 파주, 연천을 지역적으로 합쳐서 두 가지 지구를 거점지구로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에서 제안설명 자체에 문화ㆍ안보ㆍ생태ㆍ관광, 예술을 관광과 융합하여 세계적인 문화관광 명소를 내용으로 잡아주셨는데 지금 그러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여러 개의 상임위가 소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상임위가 어디죠?

아마 문화관광위 그다음에 기획재정위.

기획재정위는 뭐가 해당되죠?

남북협력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균형발전국도 속해 있고.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위와 같이 속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제안 주시는 거에 대한 내용은 문화ㆍ안보ㆍ생태ㆍ관광을, 예술과 관광을 융합시켜 가지고 문화관광 명소의 거점지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상황 부분에. 그러면 이 제안설명의 내용에서 주 내용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고 또 그 내용 속에 문광위 업무 중에 이 부분들이 또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개의 상임위 소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본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반환되는 미군 공여기지 그리브스를 전략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해서 임진강 관광벨트를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 그다음에 기획재정위가 합쳐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공교롭게도 문광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문광위가 90%의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위를 구성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광위는 뭘 하죠?

문광위의 위원들도 이 특별위원회에 구성되어 있고요. 특별위원회 발의한 게…….

아니, 문광위 위원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문화관광위원회 고유업무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역과 내지는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가 합쳐져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문화관광위원회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외에 나머지 균형발전국이나 여러 가지 상임위원이 복합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소프트웨어의 문화관광 그다음에 균형발전 그다음에 반환되는 미군 공여기지에 대한 활용방안, 지역과 임진강의 관광벨트가 합쳐지기 때문에 문화관광위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가 걸쳐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4페이지 다번에 보면 김포, 파주, 연천에 거점지구 조성을 통해서 독특한 문화ㆍ안보ㆍ생태 그리고 예술을 관광과 융합해서 세계평화공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에 따른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이 다 문광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경기관광공사가 주 의제로 잡아서 풀어내고 있고 경기관광공사가 지금 기획위에서 하고 있는 안보 쪽의 상황과도, 군관협력관과도 협력을 해서 지금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활용계획들도 진행되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특별위원회를 제안하는 사유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 방금 앞에서 특위 기간이 연장됐지만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특위와 중복되어지는 업무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특위를 가지고 3개월 정도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그다음에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나눴고 특히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 본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진행하는 접경지역특별위원회 의원님들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접경지역 시장님들도 같이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쉐어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이나 그다음에 접경지역시장협의회에 본의 아니게 그분들이 다 파주 출신의 단체장이고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파주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분포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접경지역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상당히, 도로를 넓힌다든가 평화벨트 1단계 정도로 인프라 쪽에 많이 접근되어 있고요. 그거를 담는 거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많이 미비한 것을 보고 접경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많은 쉐어링을 하고 이거에 대한 보완 업무 스코프를 나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 전부터 진행을 해서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기했지만 사정상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겠다 해서 오늘 다시 의안 상정하게 되었고요. 특히 문화관광 쪽하고 기획위원회에 있는, 물론 중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레인지 역할을 하고 특히 접경지역이 이번 7월 31일 날 끝나는데 그것을 대신 할 수도 있는 업무의 스코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돼서 고민한 끝에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의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의견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의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이 협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도 문광위 위원인데 이 내용이 위원회에서 의제로 논의되어진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또 집행부로부터 이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를 공식적으로 제안받거나 설명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90% 이상을 한 위원회 소관의 업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특위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각 상임위원회의 고유적인 역할과 내용 부분을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공교롭게 제가 이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한 한편으로 본다면 그 상임위에서 이 업무가 충분치 못하다라고 한 판단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열세 분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들에 대한 어떤 면으로 보면 공식적인 문제제기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조율됐나요?

그래서 간사님들하고 거기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특히 아까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관광공사 쪽에 있는 본부장들 내지는 그런 얘기를 충분히 담고 그다음에 반환되는 미군 공여기지에 대한 해당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김상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염려스러운 것들을 잘 녹여서 경기도의회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의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지혜롭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정석 위원님.

홍정석입니다. 의원님, 기획위원회 계시잖아.

네.

기획위원회 안에서 충분히 이게 역할을 하고도 넘치실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특위까지 만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특위는요, 일단 공통운영경비 씁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되죠. 거기다 연수하거나 아니면 토론회 하거나 하면 한 700만 원 또 들어갑니다. 용역도 주면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위를 만들 때는 항상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충분했을 텐데 더구나 의원님이 기획위원회에 계시고 또 전에 접경지역특위도 계시고 또 보니까 의원님 여러 군데 많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것까지 맡아서 하시려면 너무 벅차지 않겠습니까? 기간도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냥 기획위원회 안에서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3년 차입니다. 3년 차 하면서 특별위원회를 필터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겠구나. 아까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이랑 홍정석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회 위원님은 문화관광위 쪽에서 말씀하셨고 홍정석 위원님은 기획위원회를 짚어주셨는데 이게 어레인지 역할을 특별위원회에 담다 보니까, 제가 많은 경험을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아, 참 이건 아쉽구나.’ 그래서 이것을 했으면, 재정에 들어가는 효율성에 대비해서 이걸 통해 갖고 경기도의 문화관광벨트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 연설한 평화생태공원 쪽에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많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의원이나 시장님들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상당히 많은 것을 주워 담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3개월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름대로 문제점도 발췌하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지적 많이 했는데 지적이 헛된 지적이 안 되고 저도 적용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하고는 이미 신현석 의원님께서 유기적으로 접경지역특위 하시면서도 거기 간사도 하셨고 이미 새롭게 특위를 만들어서 유기적인 걸 또 만들어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존에 유기적으로 아주 잘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국회의원들하고 주변 접경지역이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특위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에 오는 김주삼 의원님께서 올린 남북 그것도 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이게 10원이라도 도민의 세금은 아주 소중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특위의 자료를 전부 받아 봤는데 처음에 특위 위원장 뽑고 간사 뽑고 첫 회의를 한 번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의 없어요. 간혹 가뭄에 콩 나듯이 현장방문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회관을 방문하거나 한 차례씩 합니다. 대부분의 특위가 다 그렇게 8대 의회 와서 했습니다. 이제는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아주 간절해서,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홍정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게 곧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주워 담아서 특위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

민경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제가 작년 1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이 오늘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한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특별위원회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제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낭비다.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라는 지적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왔어요. 우리 윤태길 의원님이 발의한 것 빼놓고는. 그런데 지금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의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기획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두 개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네, 주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에 어느 한 개 상임위원회에 해당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또 연장까지 하면서 내실을 기한다고들 해서 연장까지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DMZ지역에 어떻게 하면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그 지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안 또 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 시점에 있어서 또 정전 60주년 기념의 정점에서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우리 경기도의회로서 저는 정말 적절한 시기다. 그리고 또 이 부분만 핵심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융복합문화 또 임진강 주변의 DMZ권을 어떻게 우리 경기도가 정말 적극적으로 아니면 또 우리 경기도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기도의회와 또 경기도 집행부하고 잘 유기적인 역할을 해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임진강 문화권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아, 원미정 위원님. 미안합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가끔 제 이름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시는데요. 앞서서 내용상의 문제점은 많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하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직전에 의결한 특별위원회가 있지요, 접경지역. 그 연장을 11월 말까지 하긴 했고 그 안에 우리 신현석 의원님이 간사님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접경지역이라 하면 지금 말씀하신 임진강 구역에 김포, 파주, 연천 이런 데가 사실은 다 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안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충분히 그 특위에서 내용적인 것을 제안하시고 주제를 잡아서 연장을 하셨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사실은 있던 특위의 어떤 활동내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만족도나 이런 것이 그렇게 좋게 평가되지는 않고 있어서 연장 건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충분한 토론을 했지만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도 좀 비슷하고 또 어떤 논의 내용도 약간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특위를 만든다는 것은 앞서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예산낭비, 경비 이런 부분에서도 도민들로부터 우려를 받을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존경하는 우리 원미정 위원님이나 민경원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의원 세 분이 한반도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그다음에 우리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했듯이 접경지역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계에 있냐라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접경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도 이거에 대한 업무 스코프가 분명히 나눠져 있었고 그다음에 접경지역특별위원회는 아까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쪽입니다. 교통 쪽입니다. 교통 쪽에 동서횡단도로를 건설하는 거 위주로 되어 있고. 한반도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지난주에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특별위원회하고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경기도의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 융합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접경지역에서 담지 못한 하드웨어 쪽 플러스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보ㆍ관광ㆍ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브레인스토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상당히 많이 지적하고 또 우리 김상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어떤 관계없이 특별위원회가 많이 구성된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집행부와 상임위원회하고는 일정 부분 얘기를 나누고 접경지역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담다 보니까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저번 달에 제출했지만 더 문제점을 보완해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끌고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잘 반영해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특별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두 특위의 주요내용은 당연히 다르죠. 같다라면 제안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특위에서 어떤 구역적 공통성이 있는데 그 안에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기본적으로 함께 다룰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게 각각은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를 실현하려면 그 외에 또 하드웨어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별개로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어차피 연장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러그러한 내용으로 활동에 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으면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동의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의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을 봤는데 어쨌거나 저는 기본적으로 특별위원회가 의회의 도정현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일반 상임위와 겹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아마 이걸 수취할 수 없지만 대략 예를 들면 문광위랑 기획위가 같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획위는 전반적 방향을 잡는 것 그리고 문광위 같은 경우는 실행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획위가 하는 일은 사실 우리 경기관광공사에서 대부분 일들을 또 수행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상임위와 겹치는 부분, 더군다나 문광위 쪽에 일의 양으로 따지면 거의 90% 이상 정도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 어떻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도 심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하고 상당히 많은 걸 했는데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것이 솔직히 재탕 삼탕 특별위원회도 상당히 있었고 한 위원회에 치우친 특별위원회도 없지 않아 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2개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는 거에 대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시대적 요청에 따라 발 빠르게 경기도의회가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별위원회에서 녹여 넣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특히 접경지역특별위원회나 나머지에 대한, 양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일정 부분을 새로 제안하고자 한 특별위원회에서 녹여서 효율성을 담보로 한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한 염려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특별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효율을 기하는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접경지역특별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은 1단계,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하드웨어 쪽에 담았지 소프트웨어 쪽을 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거기서 간사로서 활동한 부분을 충분한 경험을 살려서 추진하게 되었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셔서 특별위원회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가는데 이런 거대담론을 1년 이내에 예를 들면 성과물을 내는 게 저는 과연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또 이게 긴급한 과제지만 사실 이건 긴급한 과제인 동시에 중장기전략, 중장기비전을 갖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김포 그리고 파주, 연천이 다 접경지역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 공간적 배경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한다고 하면 제가 어쨌거나 운영위원장 입장에서는 특위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특위라는 건 어쨌거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자라는 거지 거대담론 내지는 중장기비전, 중장기계획을 요구하는 것들은 특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 속에서 보면 우리 신현석 의원님의 입장, 취지는 존중하지만 특위의 본래 설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바람직한 건지, 이것도 동시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특위에 담아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날이라서 제가 특위 연장 관련돼서 정회 중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연장결의를 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상임위에 회부하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 두 분이 서명해서 발의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올라온 연장 건은 다 두 번째 방법으로 발의됐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이것도 정상적인 방법 중의 하나지만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의결을 통해서 연장 결의하고 그리고 또 의정담당관한테 접수를 하면 그다음에 7일 이내에 들어오면 상임위원회 회부를 통해서 검토보고서 만들고 그리고 특별위원장이 답변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운영위원회 발의를 통해서 한다라는 건 그야말로 좀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장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발의하는 건 가급적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운영위원장 입장에서도 아주 불요불급한, 시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9.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주삼ㆍ김경호ㆍ오완석ㆍ박동우ㆍ고인정ㆍ김유임ㆍ윤은숙ㆍ박인범ㆍ조광주ㆍ배수문ㆍ박승원ㆍ장태환ㆍ최재우ㆍ이상희ㆍ김원기 의원 발의)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럼 앞에 거에 대한 의결을 뒤로 모는 건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포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용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최근 남북 당국회담, 물론 개최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됐죠. 그러나 또다시 개성공단 관련하여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남북 간의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접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평화체제 정착과 평화기간 조성을 위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의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열다섯 분 이내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하였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살펴보면 육묘장 설치, 농기계 지원,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의약품 지원,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영유아 이유식 지원 등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 간 대화단절로 인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최근 당국자 회담이 논의되는 등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교류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사무와 중복되므로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의원님께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여기 내용을 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 근본적인 내용 취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주삼 의원입니다. 남북교류특위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그런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력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그러고자 하는 위원회지요.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겠습니다만 그런데 아쉽게도 실제 지난 2년간 전반기에 남북교류특위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북교류사업이 사실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었지요. 그래서 실제 활동이 미비했고 그래서 그때에는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잠정적인 공백기에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가 했던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성찰을 해보자는 의미로 그 당시에는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지금까지 경기도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 연구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가 바로 이건데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물론 우리 박근혜 정부가 남북교류사업을 계속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 우리의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할 일도. 그러나 실제 이런 경색국면이 장기화된다고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특별히 활동에 대한 저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적으로 다음 달이라도 남북교류는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획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한정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말라리아 방역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하고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종묘사업이나 볍씨개량사업 그런 농수산 관계 쪽은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고급기술들을 함께 논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협력사업들에 대한 지원방안들은 당연히 우리 경투실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남북교류사업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유소년ㆍ청소년 교류사업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문화체육관광국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해서 남북교류사업은 우리 경기도의 전반적인 모든 부서가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김주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전반기에 남북교류사업특별위원회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반기에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발의를 하셨기에 내용이 어떻게 틀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뭘 담았을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역시나 우리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해왔고 문제점 지적하고 개선점을 또 보완을 하거나 기타 사업도 같이 논의를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시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광위의 남북체육 교류라든가 보건환경위원회 말라리아 그런 부분도 다 총망라해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추동도 하고 예를 들어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각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궁금한 사항을 여쭘과 동시에 제안을 드리자면 기왕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 아니면 경기도 집행부랑 같이 협력하면 더 좋겠지만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정말 북한과의 교류를 특별히, 나름대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북한하고 가장 접경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뭘까, 경기도가 정말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만한 게 뭘까? 저는 그런 것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그런 방안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민경원 위원님도 남북교류특위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저는 남북교류특위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다뤄지고 있는 특위 연장이나 아니면 신설 건에 대해서 잠시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홍정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특위가 구성되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특위가 잘 열리지도 않고 내용도 없는데 1년 남은 시점에서 지금 새로 신설하면 과연 이게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그 기간만큼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요. 당연히 저희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특위의 문제점들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활동내용들이 상당히 부실한 특위들이 많은데 현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더군다나 내년 상황은 더더욱 아마 특위 활동을 하기 힘들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주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가 특위를 처음에 구성할 때 어떤 목적과 제안이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기간이 있으면 세부기간별로 세부활동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떤 활동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를 보고 이 특위를 과연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올라온 결의안 제안서는 전체적인 목적, 취지 이것만 있지 구체적인 세부활동계획들이, 예를 들어서 월별로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간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 특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특위가 끝나면 당연히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고 제가 그 당시에 위원장으로 있었던 남북교류특위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했었고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특위들이 일정 정도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위는 제가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남북교류특위만큼은 우리 경기도에서, 저는 거의 이런 특위가 아니라 상설위원회로 남북교류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위로. 그만큼, 물론 대한민국에 접경지역이 강원도하고 우리 경기도가 있지만 특히 우리 경기도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최일선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또 하나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외람되지만 활동계획은 어쨌든 어떻게 어느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될지 그리고 어느 분이 위원장이 될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안자가 활동계획을 미리 해놓는다는 게, 제가 꼭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의회 운영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꼭 이 특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향후에 특위가 만들어질 경우에 좀 가급적이면 임기, 그러니까 저희 8대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는 신설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연장 건에 관련해서도 연장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입장을 감안해서 기간을 해야지 무턱대고 다 끝나는 날까지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약간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주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구성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기 어렵다면 구성하는 즉시 위원장이 선출됐을 때는 특위에서 1년이면 1년 동안의 어떤 세부적인 계획서 제출 정도는 하고 특위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특위가 너무 운영이 방만하고, 나중에 보고서는 당연히 내겠지만 그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 특위 활동을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적인 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강구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아까 신현석 의원님이 하실 때는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갑자기 조용해지신 것 같아 가지고. 전반기에 남북교류특위 위원장님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때 혹시 할 때 북한 한 번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개성공단도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특위 할 때는 안 가봤습니다.

그럼 따로 전에는 갔다 오셨습니까?

그 전에는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개성하고 금강산 다녀왔습니다.

개성공단이요, 아니면 개성시내요?

공단이요.

개성공단 들어갈 때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구조 아세요, 혹시? 맨 앞에 아침에 차가 어떤 차부터 들어가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을 하면서 맨 앞에 차가 가는 게 다 구호물자들, 우리나라가 다 퍼주는, 현대아산에서 주는 차들이 한 30대가 갑니다. 그 트레일러 큰 것들이. 매일 그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 지금 사업도 보면 전부 다 북한에다 갖다 주는 사업을 잘하겠다 이런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를 볼 때도, 만약에 지금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변했냐면 구호물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인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쓸 수 있는 안전화라든가 장갑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북한에서 검수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와요. 와 가지고 자기 걸 달라고 해요, 자기 몫을. 그런 과정도 변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 어떤 일을 있냐면 아침에 우리가 보통 9시부터 남한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9쯤에 온다고 해서 오면 한 30분 동안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요. 현장 오면 10시예요. 11시 반 되면 밥 먹으러 간다고 가요. 마찬가지로 점심 먹고 잠깐 회의하고 오면 1시 반이에요. 4시 반에 퇴근합니다. 북한에 그런 과정도 있고, 물론 봉급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을 하는 데 북한을 제대로 알고 사업을 해야 돼요. 농기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주는지 혹시 아세요?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저기들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요?

네.

우리 윤태길 위원님 말씀 중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퍼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북한에. 그리고 갖다 준다는 표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류가 물론 일방적으로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경제성을 따져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적인 차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도적인 겁니다. 인도적인 건 우리가 방글라데시, 이런 표현 그렇지만 후진국이나 필요한 부분에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인도적으로 잘 사는 일본에게도 지진이 났을 때 지원하듯이. 그건 갖다 퍼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예를 들어 일본에 구호물자 주는 거 퍼주는 겁니다. 갖다 주는 거고요. 아무런 대가 없이요. 저는 북한도 그런 인도적 지원의 물건은 인도적 지원으로 얘기를 해야지 부정적으로 퍼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물론 개성공단에 대한 그런, 북한인부들의 근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국민 누가 일본에다가 사업을 했는데 퍼준다라는 표현을 한 사람은…….

아니, 인도적으로 예를 들어 지진 났을 때 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그렇지만 북한에는 일부 사람들이 퍼준다는 말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는 그건 왜곡된 거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농기계를 말씀드린 게 사실 이렇습니다. 북한에 농기계를 만약에 경운기를 줬다.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물론 제가 표현하기는 당연히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후속 부속품이나 운전기술 그런 거에 따라서 상황은 틀리겠죠. 그런데 그건 어쨌든 우리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될 부분이지 “너희들 사용도 못하고 연료도 없고 운영도 잘못하는데 왜 주느냐?”라고 얘기를 해서는 저는 접근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씀은 맞는데 사실은 요즘에 전자화된 그런 기기라든가 그런 제품을 주게 되면 현실상 북한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죠.

제가 예로 예전에 북한에다 버스를 두 대 사준다고 그랬는데 이 양반들이 한국에 있는 버스를 준다고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쳐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줘도. 그래서 버스가 한 1억 정도에 사는 걸로 아는데 러시아산 옛날에 돌려서 시동 거는 거 1억 7,000만 원짜리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 구조적인 걸 잘 알고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저도 저희 시를 통해서 안경ㆍ돋보기 500개 갖다주고 원정리에 연탄 아궁이 500개 놔주고 개성공단도 한 7~8번 갔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북한 현실을 제대로 알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북한개성공단에 건물 지을 때 북한개성공단 외부 초소에 그건 북한 사람들이 근무를 서요. 그 경계근무를 민간인들이 서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밥 먹으러 갈 시간 한 5시나 5시 반쯤 되면 그 주변으로 해서 조그만 애들이 진짜 한 수십 명이 쫙 엎드려있는 거예요. 밑에 개구멍으로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와 가지고 철근 한 칸씩 들고 집으로 가져가, 철근 들고 애들이 뛰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현실, 진짜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저기하면 공구리 치기 전에 패널 덮잖아요. 패널을 깔아서 공사할 때 못 박고 그러지만 그 못 다섯 박스를 한번에 올려놓는다. 딱 돌아서서 갔다 오면 바로 세 박스가 없어졌어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북한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고 적절한 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정말로 전에 우리 운영위원장도 하셨지만 이건 진짜로 상임위가 한 군데 상임위예요.

저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를 못하는 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질적으로 특위에서 무슨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는 것은 우리 남북교류특위의 여러 가지 성격상 저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단시간 내에 무슨 성과를 내는 건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교류특위 자체가 남북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특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과거 정권 그대로 경색국면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사실 남북교류특위가 별로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남북교류 업무 자체도 거의 사전관리시 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남북교류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밝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남북교류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됩니다. 전망이 됩니다. 그에 따른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도 전반적으로 남북교류가 제대로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윤태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우리 남북교류를, 그러니까 북한을 지원하는 데 지금까지는 계속 일방적으로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기에서도 그런 고민을 했었고 이번에도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이제는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을 교류형태로 우리가 받을 수도, 지원을 받는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북한의 특산물이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 그러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태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 쓰지도 못하는 농기구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걸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필요한 걸 받고 하는, 이게 과거에 얘기했던 상호교류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북한도 우리 남쪽지역에 지원을 하거나 교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북교류특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고민들을 집행부하고 함께해서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주지만 말고 좀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내지는, 받는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 민주당 대표님의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파주라는 특수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기적절한 특별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전 민주당 대표님께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충분히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특별위원회 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건 아마 전 운영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전 대표님이셨던 우리 김주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저희들은 2014년 6월 30일까지 경기도의 의원입니다. 배지를 떼는 그 순간, 2014년 6월 30일까지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회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라는 것은 미리 걱정을 사서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반성해 봤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저는 ‘과연 몇 번의 특별위원회를 참석하고 활동했을까?’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 대표님, 정말 열정에, 특별위원회 구성한 것에 대해서 꼭 성과를 내서 경색된 남북교류에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의원님께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입니다. 많은 역할 2년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좀 받아봤어요, 자료를. 그런데 위원장 선출하고 업무계획 보고받고 활동기간 연장 한 번 하셨고 사임하셨고 그리고 용역 줬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뒷부분은 봤습니다.

저는 열심히 어제 시간을 들여서 읽어봤는데요. 이거와 유사한 용역보고서들이 있는 것 아셨나요? 그것도 주신 경발연에서 같은 내용으로.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아마 참고로 했을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제목도 같아요. 용역체결 물론 경발연하고 해서 제가 돈이 조금 덜 아깝긴 합니다. 1,500만 원 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예산낭비성, 특위에 대해서 예산낭비성의 세금들이 막 쓰여지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용역을 주실 때는 좀 검토를 해보시고 용역을 줘야 되는, 의회 전체에 하고 싶은 얘기지만, 이미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또 똑같은 걸 준다는 건 분명한 세금낭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과가, 채웠잖아요. 물론 중간에 안혜영 의원님이 바통을 받아서 하셨지만 안혜영 의원님이 위원장 하시면서 딱 한 번 회의했더라고요. 위원장님이 하시면서도 별로 그렇게 특별한 성과가 없었고. 이걸 또 이렇게 하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성과가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북 간에 굉장히 경색국면이었기 때문에 성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다만 그 기간을 통해서 1년 동안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럼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경기도에서의 남북교류 협력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1년 동안은 다행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 이명박 정부의 남북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것 같으면 남북교류특위가 필요 없다고 저도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 남북교류특위 발의도 안 했을 겁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필요했고요. 그래서 했고…….

하는데 이미 똑같은 특위를 위원장을 하셨고 그 기간에, 이 특위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취지가.

네.

취지가. 이 취지를, 전에 하셨던 특위의 취지를 보면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관련 규정 제ㆍ개정안을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제시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검토를 했는데요.

여기에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 없어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시할 게 남북교류에 있어서 뭐가 있겠습니까? 남북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시한 게 있으시냐고.

없죠.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남북교류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목적에다가 이렇게, 그 비슷한 거라도 하셨어야죠. 그리고 “중앙정부와 역할분담 등의 자료에 활용”, 활용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그리고 중앙정부의 남북교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과정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방법으로 건의도 할 수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제안을, 처음 초기에 만들 때는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었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그렇죠.

용역 이거, 이미 다 나와 있는…….

네,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 이미 이런 보고서들이 아주 흔한, 1,500만 원 버린, 이거 말고는 성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용역도 보고서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이미 다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또 이걸 했어야 됐느냐 이거죠.

대부분의 논문들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논문들은, 여러 가지 논문들, 논문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용역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참고본이나 참고자료들이 수십 개, 수백 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참고문헌 중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중에 이렇게 인용도 하고…….

이거에 1,500만 원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2년간 김주삼 의원님께서 책임을 맡고 하셨던 남북교류추진특위가…….

1년입니다.

네, 남북교류…….

1년.

1년. 1년 하신 성과가 또다시 1년도 안 남은 이 시점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1년 동안, 그전에 1년 동안도 못하신 걸 어떻게 1년도 안 남은 이 시간에, 또 그렇다고 크게 무슨 평화통일이 금방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건 또다시 이런 용역보고서 하나 만들고 마는 그런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아시겠지만 용역예산도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해서 제가 요전번에 말씀드렸지만 공통경비에서 2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 현장방문하실 거, 여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보니까. 하셨나요, 전에?

현장방문 많이 했고요.

일단 200만 원에다가 연수나 토론회 하면 한 700만 원 들어갑니다. 그것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우리 남북교류가 계속 활성화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고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 경색국면이 되면 앞으로 남북교류 활동이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잘 아시겠지만…….

1년 하실 때 좀 활발하게 하시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다 하신 거죠? 제가 정리 발언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김주삼 의원님은 전반기에 남북교류특위 위원장직을 맡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성과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건 저는 남북교류특위가 필요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성과가 없었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MB 정권 5년 동안 남북 경색국면 이 부분이 가장 컸다 이거죠?

네.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남북 간의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북교류특위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어떻게 보면 한 7~8개월이죠.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그 기조가 남북 간의 전망이 밝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출발점, 인식이 다른데 저는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박근혜 정권은 대북관계에 더 보수적이고 더…….

위원장님!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김주삼 의원님이 남북교류특위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걸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인식…….

이분이 자기에 대한 소신을 다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할 사람이 박근혜 정부, MB 정부 이런 얘기를 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시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지금 제 개인입장이라고 했어요. 일단 그래서…….

개인입장을 회의장에서 이야기하면 되냐고, 그러면!

아니, 왜 안 됩니까? 그럼 자리를 바꿔서 얘기할까요?

아니, 개인입장을,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죠.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적절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얘기하는 건 되죠.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겁니다.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본질은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주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특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조와 입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어쨌거나 말씀하신 그 입장 속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가 통과되면 어쨌거나 1년 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성과는, 제가 남북교류특위 위원장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도 없고요. 저는 위원장 할 생각도 아니고. 다만 남북교류특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과 우리 위원님들의 당부들을 다음, 혹여 다른 위원장님이든 위원이 계시면 제가 기회가 되면 꼭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여기 특별입법전문위원이 나오셨죠? 특별입법전문위원님 나오셨죠? 잠깐 앞으로.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인데 감액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아까 회의 연찬회 가면 200만 원, 300만 원, 운영비 2,000만 원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통과되면 그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배정이 다 됐고요. 일단 연구용역비는 없고 의정공통경비는 그건 저희가 다루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출장 가서 연찬회하고 이러는 것도 저희한테는 없거든요. 일단 저희 부서에 있는 것은 연구용역비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되면 없다는 거잖아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는데 연구용역비가 없습니다. 내년 2014년 6월 30일까지 우리는 경기도의회 자랑스러운 의원들입니다. 나름대로 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브레인스토밍도 해서 3개월 동안 준비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전 대표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 6월 30일까지 우리는 의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첫 회의부터 심도 있는 검토 그리고 열정적인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운영위원회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경기도의회, 당당한 도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이자 다수당 대표로서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운영위가 소속 정당을 떠나서 도의회의 발전 그리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운영위원회……. 미안합니다. 오늘 첫날이어서 제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의결에 들어가는 거보다 어쨌든 마지막 두 건의 결의안이 여러 위원들 간에 좀 논쟁도 있었고 그래서 정회를 하고 의결을 정회 후에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어쨌거나 임진강 문화권 안에서 융복합문화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건은 1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거니까……. 아, 새로 구성하는 거지.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업무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식사하시면서 하시고 그다음 다시 해 가지고 의결하시고 업무보고…….

네,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상반기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수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한욱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원섭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9쪽 홈페이지 개선 및 자료실 이용 활성화입니다.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 의정홍보가 되도록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4억 3,400만 원을 들여 12월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방향은 쉽고 편리하게 블로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SNS 연계기능을 보완하여 의정활동이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에도 생방송과 영상회의록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교양ㆍ전문도서 등 5만 7,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한 자료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책자료 안내 메일링 서비스 12회, 독서행사 및 이용자 모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자료제공과 국회도서관과 연계한 최신 입법자료 제공, 이용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자료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간행물 및 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현안 홍보입니다. 경기도의회소식지 지면과 글로벌의정 발행을 확대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인터뷰 62명, 의원동정 207명의 현장의정활동을 집중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의정홍보매체인 뉴스레터 The G 발송을 연간 24회로 확대하고 트윗을 통해 의정현안과 보도내용을 실시간 홍보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뉴스레터 12회 발송, 트윗 385건, 블로그 316건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SNS 이용자, 시민ㆍ사회단체 등으로 홍보대상과 간행물의 독자층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의회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입니다. 신문과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함축적 광고시안과 섹션을 통해 특집형 기획홍보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주요이슈 등에 대한 신속한 보도자료 제공과 취재기자들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여 친화적인 언론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라디오방송인 경기방송에 의원님들이 출연하여 도민들의 관심사와 주요이슈에 대한 도의회 활동을 직접 홍보하고 희망메시지 전달 등 공익광고를 통해 친근한 도의회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문광고 등 19회, 의원 인터뷰 78회, 의정스팟뉴스 1,746회, 위원회 인터뷰 10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들의 의정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공익 캠페인 방송을 제작하여 케이블TV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본회의, 임시회 등 의정활동을 일일의정뉴스로 제작하여 당일 도내 10개 케이블TV에 방영하는 등 도민들이 도의회 의정활동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터넷 배너, 전철, G-버스, 도와 산하기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이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케이블TV를 통해 의원 인터뷰 48회, 의정뉴스 35편을 제작ㆍ홍보하였으며 전광판 홍보도 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14쪽 의정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습득을 위해 국회 의정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상호 간 친선도모 등을 위해 10인 이상으로 결성된 동호회에 가입하신 의원님들께 일인당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축구동호회 등 8개 동호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회연수과정에 18명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였고 4월 26일 인재개발원에서 상임위 대항 족구대회로 의원 체육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축구 등 4개 동호회에 2,370만 원의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 국제친선교류사업 내실화 및 교류지역 확대입니다. 경기도의회와 교류관계에 있는 기존 친선연맹과는 교류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친선교류사업은 국제도시 의회와 친선교류를 통해 도의회의 위상제고와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중국의 요녕성 등 6개 국 10개 지역과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베트남 응에안성과 친선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일본 에이메이현 등 3개 교류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16쪽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실천입니다. 도내 복지시설 등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랑나눔 실천운동을 의장단, 대표의원실, 상임위원회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께서 솔선 참여하는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개최하여 의원님께서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5회 23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쪽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사무처 전입직원에게 의회운영에 필요한 실무교육 실시로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 및 중앙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관련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실별로 추진되었던 국외연수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국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입직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 2회를 실시하였고 국회 의정연수원 및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에 의회운영 관련 전문교육에 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18쪽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 방호관리,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청사 방역과 소독, 조경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진발생에 대비한 의회청사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하고 에너지 진단기술용역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감정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원생활관 3가구를 임차하였고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였으며 특별위원회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3쪽 2013 의회운영 일정의 차질 없는 운영입니다. 연간 의회운영 일정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140일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규정되어 당초 정례회 2회 61일, 임시회 7회 73일로 134일을 운영하고 예비일 6일은 긴급한 의안처리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추가로 소집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제279회 임시회 회기가 5일에서 19일로 연장됨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 140일보다 2일을 초과하게 되어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단서규정에 따라 긴급안건처리 등을 감안, 예비일 8일을 포함하여 10일 연장하는 것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월 중 임시회는 경기도 제1회 추경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결위 일정을 감안, 회기 2일을 늘리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1쪽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우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금년도 7월 하순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131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은 입교식, 의장선거,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안건처리, 수료식 등으로 구성해 의회활동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22쪽 각종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 지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의안은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접수, 신속하게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소개로 접수하는 청원 및 도민들의 진정, 민원 등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 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대 의회 들어 지금까지 조례안 의원발의가 378건으로 7대 의회 143건보다 26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쪽 회의운영의 정확한 기록과 신속한 공개입니다. 매 회기별 책자회의록은 4부, CD회의록은 102개를 제작하여 의원님들과 관련기관에 송부하고 있으며 속기록 배부에 앞서 도민들이 보다 빨리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본회의 회의록은 본회의 종료 후 익일 오전 중으로, 상임위원회는 3일에서 7일 이내, 정례회는 15일에서 20일 이내에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5쪽 입법활동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연구ㆍ검토 지원과 입법ㆍ법률고문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법령해석 및 현안과제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간 입법동향을 매월 제작ㆍ배부하고 주요정책과 입법사례를 담은 이슈리포트를 수시로 의원님들께 제공하여 입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례 및 연구과제 검토 지원 150건, 전문가 자문지원 25건, 그리고 월간 입법동향과 이슈리포트를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수시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활동 결과 상반기 의원입법 발의건수는 60건으로 집행부 28건의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26쪽 입법지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개 의원연구단체에 3억 4,100만 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3억 3,000만 원의 연구용역 예산을 지원하여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활동 지원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의원입법과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4개 위원회, 20개 의원연구단체에 학술연구사업비를 지원하여 용역이 진행 또는 계약 중에 있으며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 2회, 연구단체운영위원회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연구 활동의 합리적인 지원과 조례의 시행성과 분석을 통해 입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28쪽 재정운영 분석입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성,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의회 지적사항 반영 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결산보고서를 지난 6월 24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2014년도 예산안 분석을 위해 관련 워크숍을 8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유사ㆍ중복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신규사업 등의 적정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의정활동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안 비용추계 제도와 관련 의원ㆍ위원회 발의 의안에 대한 재정수반 요인,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 공공기관의 세무 및 회계 관련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비용추계 제도 운영 55건,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문 17건을 제공받아 의정활동에 반영하였습니다. 33쪽 정책 및 사업 분석입니다. 도 주요 정책사업 중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 사회적 이슈화된 사업에 대해 현안위주의 분석보고서를 작성, 의원님들께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시의성 있는 국내외 예산정책 정보를 수집한 예산정책정보지를 매월 초에 이메일을 통해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연장,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관련 분석보고서를 작성ㆍ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인사권 독립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건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지방의회 인사독립을 위하여 재의결한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이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인됨에 따라 2012년 6월 우리 의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처리기간 140일이 훨씬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종국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5월 6일 종국결정 촉구요청 공문을 소송대리인에게 발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전 국토부장관 업무상 배임 고발 건입니다. 지난 4월 24일 경기도의회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산정과 관련하여 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안입니다. 현재 고발인 출석과 진술, 피고인 관계자 조사 등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앞으로 있을 고발인 재출석 요구 등 소송 진행단계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4,367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93억 1,871만 8,000원으로 이 중 93.7%인 274억 8,41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18억 3,452만 7,000원입니다. 집행액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 및 지원 59억 4,488만 7,000원, 의원활동비 102억 8,730만 8,000원, 인력운영비 102억 5,251만 5,000원, 기본경비 9억 9,948만 1,000원입니다. 2쪽 2012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지원예산은 총 62억 3,563만 3,000원으로 이 중 95.3%인 59억 4,48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07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방송실 및 회의실 A/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253만 4,000원, 직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억 7,268만 6,000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981만 8,000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개선사업비 6억 3,048만 7,000원, HD카메라 및 파일저장 스토리지 구입비로 2억 4,24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1억 6,031만 원 중 91.5%인 1억 4,665만 8,000원을 친선의원연맹 국외수행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현액 8,582만 8,000원 중 90.2%인 7,743만 9,000원을 청사 경비 및 무인경비 용역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9억 8,785만 8,000원 중 95.5%인 9억 4,36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운전원 용역비 2,697만 7,000원, 청소관리 용역비 2억 3,263만 1,000원,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6억 4,76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지하주차장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2,611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지하주차장 누수유도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1,604만 9,000원 중 79.5%인 2억 5,11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514만 1,000원, 한국자치경영개발원 연회비 등 사무관리비 4,723만 3,000원, 전자회의시스템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관리비 2,998만 7,000원, 행사운영비 1,559만 2,000원, 국제화 여비 1,909만 8,000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2,411만 6,000원,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를 위해 예산현액 10억 6,569만 4,000원 중 97.8%인 10억 4,17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5억 6,271만 6,000원, 의회 홍보지 제작 4,300만 원, 간행물 발송대행 수수료 5,043만 4,000원, 간행물 우편요금으로 2억 8,98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035만 원 중 98.1%인 19억 3,29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라디오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비 1억 8,200만 원, 의정현안 시책홍보 9억 9,238만 3,000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비 1억 2,715만 원, TV방송 홍보비로 2억 7,000만 원, 지역방송 뉴스홍보비 1억 3,780만 6,000원, 8대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7,1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의정정보화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사업으로 1억 3,463만 2,000원, 홈페이지 웹프로그램 설치 운영으로 8,6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기준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01억 474만 7,000원 중 96.6%인 97억 6,37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22억 9,265만 8,000원과 54억 3,66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정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1억 2,184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억 425만 3,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 5,19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8,295만 8,000원, 국민연금부담금 2억 126만 1,000원, 국민건강부담금으로 1억 6,713만 4,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의원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7억 2,900만 원 중 71.8%인 5억 2,3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세미나 개최 등 각종 행사운영비 5,286만 5,000원, 연구용역비 4억 6,81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22억 4,933만 8,000원 중 91.9%인 112억 5,19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처 직원,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95억 1,96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직급보조비로 4억 1,883만 7,000원, 국민건강보험금 3억 1,40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0억 2,375만 9,000원 중 97.6%인 9억 9,94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억 3,910만 3,000원, 업무추진비 7,224만 3,000원, 직무수행경비 7,461만 8,000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억 1,35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총 4건 9,359만 원에 대하여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드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같이 하반기에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ㆍ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앞서 의회사무처장님께서 결산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6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293억 1,871만 8,000원이며 지출총액은 274억 8,419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7%가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6.3%인 18억 3,452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00만 원 이상 사업 30% 이상 불용액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누수유도판 설치공사는 예산현액 3,800만 원 중 2,611만 7,000원을 집행하고 당초 교체대상으로 파악된 유도판 중 정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6개 유도판 미교체 등으로 1,188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송수수료는 예산현액 2,000만 원 중 166만 6,000원을 집행하고 1,833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예산현액 1억 2,595만 8,000원 중 일반 부담금 7,595만 8,000원 60.3%를 집행하고 회장 특별부담금 5,0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1,800만 원 중 5,286만 5,000원을 집행하고 44.8%를 집행했습니다. 6,513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을 보면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1,167만 6,000원, 체육의 날 행사 2,510만 5,000원, 특별위원회 지원경비 1,985만 2,000원, 각종 세미나 개최 850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위원회별 학술연구용역비는 예산현액 2억 4,600만 원 중 1억 4,675만 5,000원을 집행하고, 59.7%를 집행했습니다. 9월 이후에 신설된 3개 특별위원회의 경우 사업기간 부족으로, GTX검증특위는 용역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9,924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산전용은 없으며 변경사용은 총 4건에 9,359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의회자료실 물품구입, 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청원경찰 보수 부족 등으로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과 같이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의회자료실 물품구입의 경우 시급성과 예산 변경사용의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은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다소 증가되었으나 세출예산 집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하주차장 누수유도판 설치공사의 경우 빗물 유도판 설치 수량이 변경됨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의 경우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점은 있으나 대부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원회별 학술용역비의 경우 9월 이후 신설된 특별위원회와 GTX검증특별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이 불용됨에 따른 것으로 예산액의 40%인 약 1억 원가량이 불용 처리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세밀하게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추계를 통해서 예산의 변경사용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결산(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 업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7페이지 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하주차장 누수유도판 설치공사가 원래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집행액이 2,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6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불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량을 감소해서 지하주차장 누수유도판 설치공사 마무리하셨나요?

네,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지하주차장은 누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네, 현재 누수가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일전에도 차를 주차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주차공간이 몇 개가 이렇게 칸막이로 막혀 있어서 거기는 위에서 비가 샌다는 거예요. 이 공사 제대로 확인하셨습니까?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거기 주차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비가 오니까 비 떨어진다고. 차 망가지십니다.” 이러면서.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누수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다시 공사를 발주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예산현액 3,800만 원에 집행액이 2,600만 원으로 예산절감이었든지 사업량 감소였든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무리한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부실하게 지하주차장이 그대로 누수가 돼서 지금 오히려 그쪽을 막고 있으니 주차공간이 부족했었지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참 여러 구간이 막혀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네.

이 부분에 설치공사 마무리단계까지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액이 나와 있는 것도 사업판단 좀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쓰는 데 상당히, 오늘은 거의 30분 전에 왔는데도 한참 돌았어요. 주차공간이 열악합니다. 의원들이 어떻게 주차를 못해서 계속 삥삥 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사실은 집행률이 거의 50% 수준이거나 그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들 행사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유가 특별위원회 지원경비는 개최횟수 부족으로 불용해서 아예 집행률이 20.6%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간이 채 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종 세미나 지원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세미나를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세미나를 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것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세미나를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이러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싶다면, 의회에 회의실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거지요. 세미나 열 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용률이 의원들이 하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정활동 바쁘기 때문에. 홍보영상물 제작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인데요, 사업별 성과보고서. 의회에서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8억을 사업계획 예산으로 세워두고 있고 집행도 8,000만 원이네요. 7,100만 원 해서 88.8%. 지금 이것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방송 뉴스홍보물 제작과 더불어 8대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의원들에게 각 지역에서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실 때 핸드폰 문자로도 홍보영상물이 SNS를 통하게 하거나 핸드폰 문자로도 요즘에 영상물이 다 전달이 되고 보내지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홍보영상물을 매달 간단하게 위원회별로 잘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의원들 개개인한테 던져주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CD 구워주시는데요. CD 그거 지역에서 잘 활용 못합니다. 그거 아세요? CD 틀어달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 주지도 않아요, 어떤 단체들이. 그렇지만 지금 문자로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각 의원님들이 생계형 의원님들 많아서 홍보영상물 제작할 제작비도 없지만. 이렇게 어차피 홍보영상물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의원님들 문자서비스로 가능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문자서비스를 받아서 1,000명이고 500명이고 지역에 정말 여론을 만드시는 기관ㆍ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을 바로 전화번호만 알면 다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건 제가 제안이고요. 언제까지 되는지 자료도 좀 주시면 좋겠고. 이 홍보영상물 제작이 8,000만 원이라는 도비를 들여서, 지금 8월에서 12월까지 8,000만 원이어서 그렇지 연간 계산하면 4개월에 8,000만 원이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요? 어떤가요? 1년, 연간에 한 번만 만드는 건가요?

이것은 한 번 제작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요. 월별 영상홍보제작물을 간단간단하게 한 2, 3분이나 1분 만에 될 수 있는 영상홍보물 제작을 해주셔서 경기도의회 전체 간단한 전반적인 내용 한두 컷 또 위원회별 한 컷 그리고 나머지 한 두 컷 정도는 공백을 주셔서 의원들이 자기 현안과 홍보물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은 지역에 문자메시지로 갈 때 마지막에는 개인 지역별 현안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첨가시켜서 문자메시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법적으로 개개인을 위한 의정홍보물을 만들면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니 전체 경기도의회 홍보물을 간단간단하게 한 컷, 한 컷, 한 컷씩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두세 컷은 비워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지역에서 문자홍보물로 쓰시려는 의원님은 두세 컷을 본인이 넣어서 매달 문자메시지로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장님들, 지역의 여러 기관ㆍ단체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들이 의정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때 필요한 자료로. 지금은 보관하는 자료로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도민들이 직접 아주 적극적인 분들이 방문을 해야만 볼 수 있는 SNS 시스템입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던져주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활동이 직접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가능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문자메시지로 동영상 홍보자료 만드는 거 가능하시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짧게. 우리 의정활동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고요, 일단. 그래서 나머지 여백 한두 컷 해서 개개인 의원님들이 넣을 수 있는 동영상 공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궁금한 것도 같이 질문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우리 김진호 사무처장님한테 일단 결산 부분에 대한 내용 좀…….

이진호 사무처장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진호 사무처장님.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불용액이라고 한 거가 쓰고 남은 돈이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요. 안 썼다든지.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원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표에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출예산 기준해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안 썼다는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남은 돈이라고 하면 이 남은 돈 자체에 의회운영이라는 항목에 8,352만 원을 안 썼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원래 예산은 얼마에서 8,300을 안 썼냐 이거지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요.

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검토보고에는 안 나와 있고 2012회계연도 결산개요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상황에서 지금 의회운영 부분에 불용잔액이 8,000만 원 돈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의회운영이 주로 뭐예요?

밑에 쭉 목이 나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의정활동 지원 건은…….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지금 의회운영 건이나 의정활동 지원 건도 가짓수가 많으니까 조금 조금인 것들이 모아진 것의 내용이니까 전체적으로 잘 쓰고 있는 거네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전반적으로 잘 썼는데 개중에 저희가 불용액이 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의원활동비에 입법 및 정책활동비 건은,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의원 입법 및 정책활동 지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거기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4억 6,8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잔액은 1억 2,700 정도,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아니, 금액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내용 부분에서, 여기 아까 체육의 날 이런 거는 어쨌든 사유나 내용이니까 이해가 되는 건데 제가 지금 같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나 의원 입법 및 정책활동에 대한 여기 상황이 51.4%잖아요? 집행률 자체가.

네.

그럼 계획 자체에 50%가 이루어지고 50%는 사실상 요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못 썼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게 작년에 대선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세미나라든지 체육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된 거지요.

아니, 그러면 작년에 대선이 있었던 것에 대한, 대선계획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대선을 치른 거예요? 그 전에 충분하게 예측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세워놨는데, 대선에 관계없이 저희가 예산은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체육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 하는 데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그러는 바람에…….

아니, 그러니까 처장님!

네.

이진호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입법 및 정책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통령선거는 예상이 됐던 거고, 상황 부분에. 우리가 계획이 잡힌 것에서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못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계획 자체가 그것들이 반영되어진 계획으로 해서 어째서 이것들이 풀리는 거가 맞지 집행률이 51점, 그냥 깎아 가지고 반이 됐다. 그런데 대통령선거 때문에, 대통령선거 뭐 6개월을 치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상황 자체가. 체육대회는 그런 것 때문에 행사를 했는데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아니라 앞에 의회사무처가 의회성과라고 하는 부분의 유인물 결과보고, 사업성과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성과내용으로다가 입법 지원활동이나 이런 내용들을 성과물로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 부분에. 그런데 예산의 집행내역에서는 계획의 50%가 집행되어지는 모습으로다가 되어지면서 성과로다가 제시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가 51.4% 집행률인데 이게 지금 17개 단체에서 7개 단체가 미집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우리 담당관이 직접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로…….

입법정책담당관 김한욱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등은 17개 단체가 대상이었는데 의원님들이 7개 단체에서는 간소하게 행사를 치르는 바람에 7개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게, 총예산이 2,400만 원이었는데 1,232만 4,000원을 쓰고 1,167만 6,000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남기게 되었냐는 거를 여쭙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7개 단체에서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고, 세미나ㆍ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돈을 안 쓰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의회 회의실 같은 데에서 치렀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간 겁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아! 그러면 14년도 것의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이 내용의 상황으로 해서 한 60%만 세우면 되겠네요? 원하는 답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17개에서 7개 안 치러 가지고 예산 남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한 취지가. 자, 그러면 업무보고서로 돌아갑시다. 그것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사무처장님, 자리에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7페이지 기타 의정활동에 의정연구센터 설치ㆍ운영이 사무처 주관 업무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집행은 경발연에서 집행한 거고…….

아니, 집행은 거기서 하는데 지금 2013년 경기도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다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처 성과로다 경발연 거를 왜 보고해?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관해 가지고 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지금 경발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의정연구센터를 주요 상반기 성과로다가 내놓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 밑에 의정활동 지원, 입법 지원, 의정정책 조사에 36, 67, 65건의 내용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가 주요성과라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경발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의회사무처하고 업무 연관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입법활동을 할 때 저희가 중간역할을 해야 되고 또 매개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의회사무처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해야겠다, 아니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정확한 업무구분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요. 의회사무처에 예산정책담당관하고 입법정책담당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장의 영역과 의정연구센터의 29명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영역과 뭐가 다른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을 향해)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10명이 지금 의원님들 131명의 입법문제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지원센터 24명의 석사급 인원을 채용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지원센터에서 할지는 정확하게 구분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직접 의원님들이 의정지원센터에 갖고 간 업무는 그쪽에서 해결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저희한테 요구하신 업무는 저희가 해결하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의정연구센터가 4월 2일 날 개소한 거로 해서 어쨌든 한 60일이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개소를 위해서 준비한 것부터 간다라고 하면 한참 된 거라고 보고 여기 속에서 예산정책담당관이나 입법정책담당관의 의회사무처의 역할 부분은 또한 그래도 시간이 1년과 2년 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지는 속에서 업무분장의 분장선 자체가 명료하지 않은 것에서 이리 갖고 가고 저리 갖고 가는, 정말로 의원 마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예산낭비의 요인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에 예산정책담당관하고 입법정책담당관, 그 과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원칙대로 하면 의정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입법 부분이라든지 그 밖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행대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고 그쪽으로 다 보내야 되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는 의원님들이 갖고 온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입법사항이라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내용 건으로 해서 28페이지에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안 및 결산 분석의 주요일정 부분에 대한 내용들, 이 상황을 보면 의회사무처가 경기도의 예산 또 전체예산 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수행을 하고 또 수행할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양쪽 기구에 대한 성격이나 업무의 틀 자체를 명료하게 해서 기초데이터가 수집되어지고 뭐 이런 건 의정연구센터에서 커버한다고 하면 여기는 의회사무처의 내용이니까 16개 시도를 포함한 정책적인 내용들에 대한 백데이터를 여기서 수집하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명료하게 등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그쪽에서 취급하지 않고요, 예산은 저희가 합니다, 100%. 그런데 의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 입법,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싶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그런데요. 한 일주일 전에 의정연구센터에 과제를 줬는데 각 기관, 경기도 실국 및 산하단체의 비전과 미션에 맞춘 사업을 예산별로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수행계획서가 왔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수행하고 있는 이 내용하고 예산분석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다가 전화하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내 거냐, 네 거냐인 거지.

그런데 그건 제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책적인 사항을 아마 의정지원센터에 요구하셔서 예산…….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예산은 비용추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사무처에서 하는 예산파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페이지에 입법지원기능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내용에 똑같은 상황을, 그러면 의정지원센터하고 여기 입법정책담당관하고의 역할에서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예산은 의정연구센터가 안 다룬다니까 그러면 입법내용을 갖고 이야기해 봅시다.

네, 입법.

여기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의정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앞에 성과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65건의, 입법지원활동 67건, 의정정책 조언 65건,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앞으로 그걸 정립해 나가야겠지만 현재 의정지원센터 24명은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배정되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입법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만들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그걸 조정해야 되겠지만 의정지원센터에서 예컨대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갖고 왔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상위법령에 맞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또 비용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분석에 있어서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약간 혼란, 혼란은 아니지만 좀 불명확한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한 취지나 어려움도 이해는 하는데 의회사무처를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상황 부분들이 충분하게 의정연구센터가 운영되어질 때에 예측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유사 담당 과가 있는 내용 속에서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의사결정자에게 보고를 하든 아니면 의장한테 보고를 하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충분하게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걸 갖고 처리하겠다고 하는 수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의정연구센터가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나 아니면 의안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역할을 규정한다고 하면 의회사무처는 그러한 부분들의 의제들을 체계나 내용 속에서 충분하게 조례화 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상황의 마지막 단계로 위상을 잡게 하든지, 뭐 이쪽에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하고 이쪽 의회사무처에다가 요청하면 일주일 있으면 검토의견서 해 가지고 초안 만들어지고, 이건 낭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의 것을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충분하게 예측돼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졌다고 답변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대안을 가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상황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어쨌든 결산을 하는 것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에서 저희가 이해가 부족해서 더 그런지 모르지만 14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도 그 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역할분담이 명료하게 의회사무처의 입장이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정말로 운영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이 의안으로 제출되고 보고되어져서 판단하고 또한 그러면 의정연구센터의 센터장 불러서 어떤 것들이 맞는지 같이 토론하고 해서 역할분담들의 중복성을 가급적 피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야 그 내용들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도 명료해지는 거지, 지금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아까 10시 반부터 지금까지 너무 지루하고 반복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길게 이어지면 저희가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시간을 제한해 주시든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잘 조정하셔 가지고 의사일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연간 회기일정이 이렇게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네.

연간 회기일정이 있는데 지금 7월입니다. 7월인데 통상적으로 정례회 기간이고 7월 달에 저희가 결산 승인을 하는데 실상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7월 달 초가 되면 보통 집행부에서도 실국장 인사부터 해 가지고 인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실국장이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결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하는 게 결산인데 과연 무슨 내용을 알아야 결산을 하죠. 그것도 반년 전에 된 사항이고. 그리고 또 중간에 상임위가 바뀌면 바뀌자마자 결산부터 하니까 이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정례회 기간을 7월이 아닌 6월로 해 가지고 결산을 6월에 할 수는 없는지,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해 본 바는 없지만 가능은 하고요, 조례개정을 한다면. 현재 정례회는 7월하고 12월 달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는 이거 바꿔서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의총에서 대표님들이 또 협의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법상 걸려서 혹시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16개 시도 다 똑같이 7월 달에 결산 승인하지 않나요?

대부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일정상 보면 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지방의원이 보통 6월 달에 선거해서 7월에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결산해야 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통상적으로 7월 초에 항상 정기인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실국장들 바뀌면 업무도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또 결산 승인 질의응답 받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건 날짜 조정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바꿔나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드리면, 이건 질의보다도 최근에 저희 8대 후반기 친선의원연맹에서, 최근 아시겠지만 저희가 의장님 문제도 있고 해서 본회의가 지난달에 길어지는 바람에, 회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일부 어떤 한 친선연맹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 취소된 건 향후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아니면 그걸로 끝난 건가요?

지난번에 베트남인가 대만인가 하는 건 하루 전에 취소가 돼 가지고 거의 반 이상이 위약금으로 저희가 다 물어냈습니다. 그런 게 한 두세 군데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도 물어냈지 뭐해서 갈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두세 군데라고요? 한 군데가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가는 게 600만 원 저희가 위약금으로 해 가지고 물어냈고요. 나머지는 다 연기가 돼 가지고, 사전에. 이건 하루 전에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냈고 나머지는 연기가 됐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로 됐습니다.

그럼 대만 같은 경우에 지금 정산이 끝났나요?

끝나 가지고 저희가 벌써 여행사에 위약금을 물어줬습니다.

정산된 결과를 해당 친선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간단하게.

홍정석 위원님. 잠깐만요, 양해해 주시면 처장님 앉아서.

네, 앉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앉으세요. 저는 자료 좀, 모르는 게 다 모르다 보니까. 아까 회기 조정은 검토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지금 찾을 수는 없거든요. 16개 시도가 지금 어떻게 결산을 하고 있는지, 이 회기에.

네, 알겠습니다.

그걸 먼저 사례를 조사해 보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갖고 그 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조례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가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요. 이걸 따로따로 받으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의원연구단체 학술연구용역 자료,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8대 들어와서 지금까지 나온 용역보고서 책임연구원의 전공하고 책임연구원의 최근 3년 논문, 그걸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책임연구원들이 전혀 상관없는 전공에, 전혀 상관없는 걸 가르치시는 교수님한테 이 연구용역이 가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고. 그건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특위 있죠, 세 군데가 있겠죠. 상임위 또 특위, 그다음에 연구단체. 세 군데 나가는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그리고 논문 제목 쭉 좀 주시고. 그리고 그 연구단체의, 연구단체면 회장, 특위면 위원장이 누군지 그것도 현황을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만약에 이게 사용을 안 하면, 아까 특위는 다 나가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특위는 용역비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매년 그런가요? 이렇게 초반에 다 나가고 하반기에 특위 만들어지는 데는 아예, 아니면 특위가 예상을 했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져 갖고 쓸 돈이 없든가.

좀 그런 경우죠. 기준은 딱 정해놨는데 중간에 나중에 특위가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우리 상황을 아셨겠지만 이 연구용역 보고서들이 아주 엉터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혹시 그동안에 7대나 6대나 이럴 때 제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나요? 그냥 연구용역 주면 돈 나가면 그다음에 사후 무슨 이런 건 없었나요? 조치를 한다거나 엉터리 연구보고서 나오면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나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냥 주면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거 휴지통에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꾸 세금이 쓰여지니까, 이게 계속해서 1대부터, 지금 8대지만 계속 그렇게 그냥 돈 나가면, 뭘 어디에 주든 말든 전혀 개입이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도 없나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없죠?

제재할 수 있는 게.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다시 뱉어내라든가.

그런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상임위에, 건설교통위원회인데 연구용역을 줬는데 전혀 상관없는 교수, 보건복지학을 전공한 교수의, 최근 논문도 교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책임연구를 하고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걸 계약을 파기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건데. 여기 연구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그래서 그걸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개선방안은 저희가 만들어봤는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아까 입법전문위원님 계시죠? 이걸 조례로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저희가…….

네, 방법을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좀 만드셔서. 그리고 그 자료는 저한테 충실하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로 잠깐만.

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지하주차장 누수유도판 설치공사만 얘기했는데 바닥공사를 언제 했죠? 한 2~3년도 안 되지 않았나요?

2011년도에 다시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공사 2개 다가, 주차장 누수유도판 설치공사도 그렇고 바닥공사도 이거 부실 아닙니까? 바닥 벌써 들고 일어나죠?

계속 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에는 누수유도관 설치해도 지금 누수돼서 주차 못하는 구간이 몇 군데 생기고 바닥은 바닥대로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왜 물이 새어나오는지, 바닥에서 나오는지 그 원인을 아직까지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규명을 하는데 저희가 또 용역을 주게 되면 그것도 한 2,000~3,000만 원 들고…….

위에서 떨어지는 누수되는 물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에서 뚝뚝 떨어진다고 주차 못하게 하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데.

저희도 이게, 만약에 의회가 이 자리에서 그냥 계속 간다고 하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고치고 싶은데 2017년도 의회 이전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데…….

아니요. 지금 돈 적게 들어간 거 아닙니다. 바닥공사 별도로 들어가고 누수유도판 설치공사는 별도로 들어갔어요. 이 공사비가 적습니까? 부실공사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 이렇게 한 이후에 공사 애프터서비스는 어떻게 받으실 계획으로, 그런 계획에 있어서 처음에 계약할 때 애프터서비스 조건 다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거기 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는 걸로…….

그럼 그거는 시간 바쁘신 위원님 계시다고 하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 원인규명을 통해서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고 계속 그 문제는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으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금 그러니 그걸 개선해 달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자료 좀 하나만 더.

네.

제가 아까 이걸 빼먹었는데 의원연구단체 정책대안 제시 14건, 조례 제시 3건 했는데요. 이 구체적 내용 주시고 또 상임위에 5개 뭐, 그러니까 실적에 8개 위원회 학술연구 완료 해서 상임위 5개, 조례 제ㆍ개정 검토 2건, 이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