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박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단원구 건설행정과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상록구청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과 500만원 이상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07억 4,334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97억 699만 6천원, 특별회계 10억 3,6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3%인 104억 5,094만 1,120원이며, 불용액은 2.7%인 2억 9,239만 9,88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20억 8,699만 6천원 중 96.9%인 20억 2,091만 960원을 집행하였으며, 3.1%에 해당하는 6,514만 4,0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예산현액 75억 7,980만 8천원 중 97.5%인 73억 9,051만 6,570원을 집행하였으며, 2.5%에 해당하는 1억 8,929만 1,4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 10억 7,747만 8천원 중 96.5%인 10억 3,951만 3,590원을 집행하였으며, 3.5%에 해당하는 3,796만 4,4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백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331만 2,220원 등 5건의 집행잔액 3,987만 4,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도로 및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억 1,272만 7,340원 등 6건의 집행잔액 1억 4,618만 6,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50만 7,3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황하준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사항은 세출결산 현황과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 그리고 이어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3억 1,381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99억 5,529만원과 특별회계 13억 5,852만 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9%인 109억 5,971만 7,970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3억 5,410만 3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23억 7,482만원 중 92.6%인 21억 9,827만 4,2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1억 7,654만 5,770원입니다. 건설행정과는 75억 4,638만 2천원의 예산현액 중 98.3%인 74억 1,604만 6,890원을 집행하였고, 1.7%인 1억 3,033만 5,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3,408만 8천원의 예산현액 중 72.3%인 2,465만 1,3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7%로 943만 6,670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5,852만 8천원의 예산현액 중 97.2%인 13억 2,074만 5,5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인 3,778만 2,48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등 총 4건에 대하여 6,000만 940원의 집행잔액이, 안전한 어린이공원·광장관리 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등 총 3건에 3,441만 1,120원의 집행잔액이, 산림자원 보전사업 관련 기타보상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총 2건에 4,431만 4,930원의 집행잔액이,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 관련 불법건축물정비 공공운영비로 635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사업 관련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 민간위탁금 602만 8,800원과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사업 관련 전기시설물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5,252만 5,190원의 집행잔액이, 민방위운영 및 재해, 재난 예방행정 사업 관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896만 2,66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안전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사업 관련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관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무관리비 등 총 4건에 2,598만 2,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집중호우 시 건설행정과에서 침수된 초지역 지하차도 배수펌프 긴급 복구사업에 1억 1,0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다 끝나고 또 결산 승인안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단원구청장님, 그때 초지동 교회 철탑은 어제 도시건설국 우리 공직자가 가서 그걸 다 철거를 했어요.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오늘 아침 10시에 회의 시에 문종화 국장이 그 안건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요. 17개소 중에 2개소가 좀 위험하다고 어제 아마 현장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할 수도 없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만간 현장에서 철거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아침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어제 분명히 문종화 국장이 일찍 끝나고 철거하러 바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닌가 봐요?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아니요,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 보니까 17개소 중에 2개소, 우리 단원구에 한 개소, 상록구에 한 개소 이렇게 2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고스럽더라도 최대한 철거 조치하고 나머지 사항은 아마 2회 추경에 9월달 추경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저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571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총 예산이 14억 6,324만원이네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9,723만 2,390원, 많이 남기셨어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거기에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교량 유지관리 및 도내 교량 내진성능 보강과 도로시설물 설치 보수 예산이 함께 해서 14억이 책정이 됐는데요. 도내 교량 내진 보강사업이 5억이 책정되어 있는 게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 받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5억이었는데 당초 설계를 할 때 4억 7천만원 정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가 용신교고 용신2교인데요. 상록구 관내에는 교량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이 적용된 교량이 22개소, 내진이 보강이 필요한 곳 19개소 중에서도 아까 제가 얘기한 용신교와 용신2교를 보강공사하는데 도비를 지원 받았던 사업인데 그 시기적으로 공사가 완료됐는데 예산을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거기서 금액이.....
이형근위원
잔액이 많이 남으신 거예요?
순동
윤순동상록구건설행정과장
예, 9,700만원 정도가 거기서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김종수입니다.
이형근위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형근위원
2억 3,929만 4천원.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이형근위원
1,550만원 정도를 지금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불용처리했어요.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저희 단속건수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비교했을 때 단속건수가 한 2,500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이 될 때 3회에 걸쳐 가지고는 등기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요금이 상당히 많이.....
이형근위원
절약이 된 거예요?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삭감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61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있잖아요? 기간제가 줄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 퇴직금 정산잔액하고요. 우천 등의 기후조건에 따른 근무시간이 조금 줄어든 사항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제 지급이 좀 줄게 되었습니다.
이형근위원
총액이 3억 6,997만 1천원이잖아요? 619쪽에요. 보면 산림자원보전 해 가지고 산림보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31만 4,930원이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1월달부터 12월달에 평균 5명 정도가 되는데요. 5명의 인건비가 6,4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우천 등으로 해서 근무시간이 좀 줄어든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급여하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 또한 퇴직금 미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분이 되다 보니까 실제 예산액보다 잔액이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너무 과하게 잡아서 반납시킨 것 아니에요?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기상여건이 조금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 안 오는 데도 근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실제 근무기간이 단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현석
신현석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것도 상록구하고 마찬가지고요.
이형근위원
마찬가지예요?
현석
신현석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이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구는 특별회계에서도 2.8%, 3,778만 2,48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보니까 문제예요. 총 예산이 3,408만 8천원에서 27.7%인 943만 6,660원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아 있는데 왜 일을 안 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단원구경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많이 남았는데요. 그게 주로 남은 예산이 방치차 관련한 예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방치차 관련된 예산인데요. 거기서 한 9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 보상금 민간이전 위탁금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방치차 견인할 때 사고 나고 하면 그런 것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비적 성격 보상금입니다. 그게 한 440 되고 불법 방치차 견인대행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견인을 하려면 견인업체 외부차를 이용해서 견인을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집행이 한 10건 정도 계획을 했는데 한 건 정도만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상록구도 지금 예산이 4,100만원에서 집행잔액은 260만원밖에 없어요. 똑 같은 실정 아니에요? 단원구나 상록구나.
현석
신현석단원구경제교통과장
피해보상금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거든요.
이형근위원
상록구는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특별히 실비보상금을 60만원 정도로 그렇게만 세웠고요. 특별히 큰 사항은 없는데요, 자산취득비 잔액이고.
이형근위원
단원구 경제교통과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현석
신현석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 구청에 지금 주행형 주정차단속 CCTV 차량 있죠?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양 구청에 몇 대씩 있죠? 한 대씩 있나요?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3대.
정승현위원
3대 있나요?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2대입니다.
정승현위원
양 구청에 지금 2대씩 있죠?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정승현위원
대당 매입가격이 얼마였었죠?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차량가를 말씀하십니까?
정승현위원
예.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차량가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2010년도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도입할 때 도입취지가 여러 가지 기동력, 그리고 단속건수, 또 인건비 절약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거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단속실적이나 또 운행 일수를 보면 굉장히 지금 좀 낮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도입 초기단계인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양 구청 공히 한 100일 가량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60일, 50일 이렇게밖에 운행을 안 해서, 그렇다 라면 이게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시스템 장착해서 시작을 했는데 당초 도입 목적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저희 현 실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CCTV 차량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매일 나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도 많지만 걸려서 와 가지고 때 쓰는 그런 민원도 많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 계도 차원으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서민들이 주차위반에 대해서 와서 많은 항의를 하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방송을 해서 차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를 한다든가 교차로 같은 데 그런 데 위주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단원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단속비율이나 단속건수에 중점을 두지 않고, 소위 말하는 계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리고 아주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것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도 단속건수를 더 높여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차 위반해서 스티커 하나 발급 받으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부담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차량을 도입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목적 하에 구입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면 운행일수가 지금 보니까 예를 들면 상록구 같은 경우가 지금 2010년도에 111번, 그리고 2011년도에는 왜 15회밖에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매일 오전 오후로 그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 단속차량이 PDA에서 수기도 하고 CCTV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일반 사람이 직접 단속하는 차량 위에 CCTV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CCTV로 단속한 일수를 아마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행은 매일 근무시간에 하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차량들은 매일 지금 나가잖아요?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매일 나가고 오전 오후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 결산심사 할 때 통계한 자료인데.
현석
신현석단원구경제교통과장
CCTV 장비로 스티커 발부한 날짜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날짜가 나온 거죠.
정승현위원
이건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자료 보니까 2011년도에는 15일, 2012년도에 75일, 단원구청은 2011년도에 60일, 2012년도에 59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것 지적에도 운행일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인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사실 저도 보기에는 나가서 보면 그 차량들이 돌아다니는 걸 자주 보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이건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단속차량은 말씀드린대로 오전 오후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당초 도입했을 때 그 목적, 목적이 우리가 단속건수를 늘리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들이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다님으로 인해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좀 더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운영하는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정승현위원
앞으로 이거를 더 확대해서 운행하거나, 그러니까 도입해서 그럴 계획은 없나요?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단속 인원도 같이 이렇게 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직원이 한 명이 발령이 나고 공석인 상태입니다, 운전할 사람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 차를 도입할 때는 다른 직원 필요 없이 그냥 차만 다니면서 다 촬영해 가지고 지금 하기로 했었잖아요?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그렇게 단속하려면 건수 저희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찍고 하면 안산시내 다 찍혀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본래 도입할 때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차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것만으로 해도 계도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효율성도 한 번씩 평가를 해 보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더 여쭤 보면, 지금 양 구청 자료를 보고 비교라기보다는 차이점을 느낀 게, 단원구 도시주택과와 상록구 도시주택과 집행잔액을 좀 보면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대부분이 지금 일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그리고 기타 보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다거든요. 반면에 상록구 같은 경우는 산림보호 기간제근로자 등, 그리고 어린이공원 광장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고 나머지는 단원구와 좀 대조적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공히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죠? 다시 얘기하면 단원구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내지는 인건비, 내지는 공공운영비를 과하게 잡았든지, 아니면 예산 절감 준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산 절감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통상 우리가 운영비는 10% 절감하자 라는 그런 예산 준칙이 있잖아요? 집행 준칙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집행을 했는지.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저희 단원구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로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이 절감이 좀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 여건하고 근무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근무를 하고요. 기타 보상금 등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예비 성격의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 실제 발생이 좀 줄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하고는 그런 부분도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이걸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년 감사를 해 보면, 또 결산을 해 보면 사실 일부 특정 사업 같은 경우는 몰라도 적어도 이런 운영비 공공성을 띠는 이런 예산은 양 구청, 또 양 부서 공히 좀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2012년도 거는 좀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어쨌든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최초 3년 정도 거를 감안해서 지금 차기 연도,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그냥 매년 형식적으로 내지는 무조건 세워야 될, 예를 들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야 될 예산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또 회계연도 폐쇄하면서 이게 반납되거나 불용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년도, 지난 년도, 지지난 년도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거는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 예산 1천만원 세워주면 연말에 가서 최하 500만원 남는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1천만원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이죠.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할 거라고 예상되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 하면 어린이놀이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어린이놀이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같은 거 관리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모래 소독, 보충, 교체, 기타 등등 모래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게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한 11월달 정도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보는데 주택가 안심노인정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공공놀이터요. 제가 ‘모래 좀 보충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이 비용이 남아 있는데 왜 예산이 없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고요. 또 우리 그쪽 동네만도 아니고 다른 놀이터도 유지관리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좀 세워주시라고 계장님한테 부탁도 했는데 예산이 남아 있는데 없다고 안 해 줬으면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을 못했는지,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예산 굉장히 따질 수 없는 거니까 보지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모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충을 할 때 지역별로 동시에 하고 그러는데, 개개 요소, 요소, 그때그때마다 한 두 차씩 갖다주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할 때 하기 위해서, 아마 또 이 예산이 꼭 모래만 쓰는 게 아니고 또 그네라든지 다른 시설물들이 또 파손이 되면 그런 거를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모래 교체사업은 동시에 할 때 해야 되고 어떤 한 두 군데만 필요하다고 해서 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희 모래는 어느 정도에 한 번씩 가는 겁니까? 보충을 하는 겁니까?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게 딱 언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소독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정도 하고 보충은 놀이터 상태에 따라서 상황이 좀 틀립니다. 어느 정도 이용자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모래가 유실이 좀 더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상태를 봐 가지고 아이들이 노는데 약간 다칠 우려성이 있다 이런 데는 이렇게 보충을 해 주고 그런 거고 또 모래 어느 정도 상태가 잘 유지되는 데는 그런 데는 좀 더 그대로 있는 거고 해서 우리가 봐 가지고 다칠 우려가 있고 바닥이 드러나고 이런 정도의 놀이터가 되면 보충을 해 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놀이터에 가 보면 요즈음에 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녀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산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그걸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든지 올해 1월달에 했으면, 아니면 그 다음 년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모래를 저는 꼭 보충을 하고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데 동물들도 거기다 오줌도 싸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아이들은 모래밭 땅에서 앉아서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모래가 다 부족해요. 거의 다 부족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제가 못 가 보지만 저희 지역에 몇 군데 가 보면 모래가 부족해서, 또 지저분해서 아예 새로 놀이터를 시설한 쿠션 있는 놀이터를 많이 다녀요. 요즈음에 우리 고잔1동 같은 경우는 원고잔공원으로 시설을 새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동네 놀이터를 외면하고, 산책도 할 겸 오겠지만 너무나 많은 인원이 그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놀이터하고 차별화가 있구나.’ 그래서 모래라도 자주 깔아주고 갈아주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이 남아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민
김학민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전기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도 한 번 했었는데, 요즈음에 에너지 절감, 절감합니다. 어제 우리 의회도 28도 해 가지고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사무실을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이런 거리낌이 있는데, 이 예산 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라든지 전략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대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작년에 가로등 관계해서 예산이 남은 것은 첫째가 신길지하차도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유지관리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길지하차도를 저희들이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 지출이 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또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격등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예산 잔액이 지출을 줄이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예산이 남은 것은 좋습니다. 저는 남아 있는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보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서 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자체 관계를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없습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CCTV에 문자메시지 양 구청이 지금 다 실시하고 있죠? 차량 해 가지고 문자메시지, 양 구청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박영근위원장
상록구청도 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하고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단원구청도 하고 있고.
현석
신현석단원구경제교통과장
네.
박영근위원장
성과도가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단원구가 작년, 저희보다 1년 먼저 시작해서요. 저희 상록구의 차들도 다 같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구가 먼저 건수가 더 많고요. 저희는 3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고 건수가 매번 반복해서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효과는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단원구경제교통과장
분석을 해 보니까 1차 단속해 가지고 한 96.6%가 자진이동을 해요, 문자알림을 하면.
박영근위원장
그렇죠?
현석
신현석단원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는 거는 우리가 1차 알린 것 중에 한 3.4% 정도만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큰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단속의 목적보다도 알려 가지고 이동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단원구 예비비 있죠? 초지역 지하차도 그 공사가 완료됐는데 그 배전판을 지금 지상에다 올렸습니까?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지하 부분 하부에서 상부로 위로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서 한 1.2m 정도 이렇게 올린 거죠. 지상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시간도 안 되고.
박영근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 공사가 다시 침수가 되면 그것 또 잠긴다는 것이 문제죠.
하준
황하준단원구청장
그러니까 작년에 7월 4일경인가 집중호우 시에 89cm 정도 물에 잠겼는데 천정 부분에 여유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1.2m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작년에 비해서 20cm 이상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그 부분은 그 옆에 있는 초지배수로도 하수과에서 다 준설을 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 같은 그런 상황은 재발이 안 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지상 부분에다 옮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론에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네.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초지역 관계를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예비비를 활용을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장님과 시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 지상부로 1.2m 정도 들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또 차면 어떡하겠냐는 그 말씀이신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80cm, 90cm 정도 물이 찰 때는 조금만 참으로 해서 모든 전기가 올스톱이 됐기 때문에 물이 찼던 것이고, 지금은 1.2m까지 물이 올라오지를 못하게 계속 모터 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걸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초지 사거리가 침수가 됨으로 해 가지고 한전 배전판 쪽에서 물이 배수로 역할을 해서 많이 들어온 것을 금년에 그걸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실리콘으로 모두 그 입구를 전체 봉쇄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걸로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러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아니라는 것보다도 백 년에 한 번이라도 올 수가 있다 이 개념으로 쳐다봐야지, 예를 들어서 20년 보장한다면 공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년을 대비하고 정말 홍수가 일어나는 부분, 장마가 엄청난 비가 쏟아졌을 때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현장방문을 통해 가지고 물의 유입량, 빗물의 유입량을 먼저 차단해야 한다고 해서 하수과한테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도 일부 진행이 됐어요. 초지배수로로 유도해서 빗물이 가게끔 유도도하고, 그것만이 일어나는 원인을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인적인 것을 차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갔으면 시민의 세금을 그냥 써 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100년에 한 번이라도 올 수 있는 개념이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 정말 지상에다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변압기 자체가 밑에 들어가 있으면 물이 침수가 되면 신길지하차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정승현위원
그거 당초에 보수하면서 지상으로 하기로 안 했어요?
박영근위원장
제가 보고 듣기로도 그렇게 들었는데 지하에다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에 또 물이 차도 변압기가 잠길 우려나 그런 것들은 지금 없나요?
대환
김대환단원구건설행정과장
지금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저희가 작년에 올라갔을 때 스페이스가 높았어요. 올려도 되겠다 라는 판단은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밖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비가와도, 하루에 한 200mm, 300mm가 와도 보장할 수 있는 데로 가야지, 백 년에 한 번이라도 올 수 있는 그 개념을 지금 1.2m로 올렸다고 하면 장기적인 표현을 생각해서 경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자메시지 알림이 단원구, 상록구 병행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원구 차량이 상록구 가서 위반했을 때 문자 알림이 가는 건 아니죠?
현석
신현석단원구경제교통과장
갑니다.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갑니까?
종수
김종수상록구경제교통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병행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현석
신현석단원구경제교통과장
안산시 관내 어디든 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신건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107억 4,705만 6,180원 중, 87.76%인 1,849억 6,032만 1,090원을 지출하고, 9.76%인 205억 6,956만 5,920원을 이월하였으며, 2.48%인 52억 1,716만 9,1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 현황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648억 8,483만 9,413원이고, 수납액은 646억 791만 2,503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692만 6,910원으로 수납률은 9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418억 3,524만 6,550원 중, 94.16%인 1,335억 5,286만 7,510원을 지출하고, 3.91%인 55억 4,184만 2,810원을 이월하였으며, 1.93%인 27억 4,053만 6,2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총 예산현액 689억 1,180만 9,630원 중, 74.60%인 514억 745만 3,580원을 지출하고, 21.81%인 150억 2,772만 3,110원을 이월하였으며, 3.59%인 24억 7,663만 2,9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으로 환경정책과 등 5개 부서의 이월액은 55억 4,184만 2,810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150억 2,772만 3,110원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의 이월사업비 세부내역과 7쪽부터 13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5건에 16억 7,500만원으로써 녹지과에서는 지난 7월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지 복구 및 예방사업비로 4억원을 지출하였고, 산림피해지 및 반월 공단 산림 토사 유출 긴급 공사비로 5억 8,863만 2,130원을 지출하였으며, 시민공원과에서는 공원제방 유실에 따른 긴급 복구비로 2억 3,596만 5,740원을 지출하였고, 중앙공원 절개지 유실에 따른 긴급 복구비로 8,913만 4,5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말 190억 1,683만 9천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6억 8,177만 1천원으로 11억 8,177만 1천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 중 악취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융자금 이자차액 보조금 3억 2,454만 2천원을 지원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8억 5,722만 9천원이 증액된 198억 7,4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네, 이형근 위원입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는 의결 빼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환경정책과장님.
흥선
임흥선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임흥선입니다.
이형근위원
284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흥선
임흥선환경정책과장
네, 우편요금입니다.
이형근위원
이게 우편요금이에요?
흥선
임흥선환경정책과장
네, 환경개선부담금이 9%를 국비를 교부 받아 가지고 업무를 집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공요금을 많이 세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남았는데요.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세요.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흥선
임흥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296쪽에 청소장비 지원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어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이형근위원
총 예산이 5억 820만원이네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이 저희가 일단 차량이 총 41대가 있고요. 주요 집행이 차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이형근위원
차량이 몇 대예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41대입니다.
이형근위원
41대?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주 남은 거는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그 다음에 수도요금 빼고 유류비가 있습니다. 유류비가 유가가 좀 변동이 있고 그래 가지고 겨울철이라든가 비상근무대비 해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좀 남았습니다.
이형근위원
수도권매립지 위탁지원 있잖아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이형근위원
8억 5,280만원인데 3억 3,964만 7,560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많이 남았는데요. 그 첫째 2억은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분담금인데요. 이게 2012년부터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서울시와 인천시, 제3매립장 소송 관계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미 부과된 게 2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11년에 비해서 2011년에 2만 8,811톤, 2012년에는 2만 2,507톤으로 6,304톤 반입량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 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결과는 절약하신 거예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감소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것 지금 공기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김포매립지 수도권매립지의 자치단체분담금이거든요.
이형근위원
아니, 공기관이요. 대행사업비잖아요? 이것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공기관이 어디냐고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그게 수도권매립지 아까 말씀드린 분담금인데 그게 공기관 그걸로 예산이 목이 되어 있는 거죠.
이형근위원
수도권매립지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이형근위원
300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이요. 민간위탁금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어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이요?
이형근위원
네.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잔액비율로 보면 사실은 2.6%인데요. 금액이 좀 커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월 평균 4억 7천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1억 5,600이잖아요? 그래서 월 평균 4억 7천 정도 집행되는데 잔액비율은 2.6%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좀 큰데요.
이형근위원
자원회수시설이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자원회수시설.
이형근위원
총 사업비가 58억 5,076만 8천원이네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58억 5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형근위원
예, 1년에 58억 5,076만 8천원이에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씩 인상되는 거예요? 1년에.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약 5% 정도 됩니다.
이형근위원
5% 정도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이형근위원
매년 비슷해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물가상승률 정도를 하기 때문에요.
이형근위원
공공요금은 또 청소행정과에서 내주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공공요금.
이형근위원
적환장 민간위탁금도 지금 10억이에요? 그런데 1억 5,904만 8,100원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적환장은 환일환경이라고 거기서 도급대행하고 있고요.
이형근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환일환경이요.
이형근위원
환일환경에서 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이형근위원
그러면 선별장만 도시공사에서 하고 적환장은 환일환경에서 하는 거고, 자원회수시설은 동부건설에서 하고.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음식물은 그린리스에서.
이형근위원
다 따로 따로 분류되어 있네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쓰레기수송량이 김포매립지에 반출하는 건데 2011년도 대비 이것도 6,800톤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는 소각시설 처리요율 향상하고 발생량 감소하고 이 두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녹지과장님.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네, 녹지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308쪽에 주요도로에 대한 꽃길조성사업 있잖아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네.
이형근위원
총 사업비가 3억 2,449만원인가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본예산에 세워진 게 1억 5,606만원하고요. 2회 추경에 1억 6,400만원해서 3억 2,0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49만원 아니에요? 3억 2,449만원. 308쪽예요. 한 중간 정도에 있는데.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예, 저는 시설비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렇죠?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네, 총 금액은 3억 2,449만원 맞고요. 저는 시설비 쪽에 있는 거를 봤습니다.
이형근위원
지금 주요 도로변에 꽃길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하공
윤하공녹지과장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꽃길하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튤립정원을 하면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339쪽에 통합브랜드 콜택시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원래 5,903만 3천원에서 이월액이 1억 6,910만 3,320원이잖아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 2,813만 6,320원인데 1억 2,226만 4,520원, 너무 많은 잔액을 남긴 것 같아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이게 지금 경기도 통합브랜드 택시라고 해서 GG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인데 2010년도 사업이 2011년도로 이월이 됐고요, 늦게 되는 바람에. 또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한 5천여만원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60여% 되고요. 시비가 30%,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도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도색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기피하는, 새차를 샀을 때,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한 500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한 350대 정도만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예, 이게 한 대당 90만원에서 1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지금 872쪽에 본예산이 22억 756만원, 그 다음에 이월액이 2억 2천 해 가지고 23억 2,75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는 교통정책과로 갔는데 결산까지는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 자료에는 지금 대중교통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여기 결산서에는 자료가 대중교통과로 작성이 됐는데 저희가 금년 3월 11일자로 자전거계가 대중교통과에 있다가 교통정책과로 왔는데 이게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1억 300만원 잔액 발생한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형근위원
됐어요. 어차피 교통정책과로 이관됐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적금길 지금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공사는 언제쯤 시작하는 거예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지금 장마가 있고 해서 조금 그 시기를 봐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저희가 상수도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어서 땅을 파기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장마 진행 정도를 봐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도로포장은 지금 다 끝났어요. 자전거도로만 하시면 되는데 장마 끝나면 빨리 시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있잖아요? 시설비.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이 3억 2,600인데, 512쪽입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12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올 금년도 2월달에 준공된 사업인데 그 계약잔액입니다.
계약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입니다.
이형근위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있잖아요? 5,448만원 예산에서 지금 1,284만 9천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출장요인이 좀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출장을 많이 안 다니신 거예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많이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사유발생 시마다 가는데 예년과 똑 같지 않고 사유가 덜 발생되면 덜 가고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본예산 책정할 때 예산 한 푼이라도 달라고 자꾸 이야기하셨는데 안 쓰시고 다 불용처리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요. 폐기물 처리시설, 지금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 시설, 적환장 쭉 있잖아요? 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린리스나 동부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요구해서 그걸 반영해서 편성하나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대부분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원가산정을 한 다음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지금 3년이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매년 지금 예산편성 할 때 매년 용역을 통해서 원가산정을 기준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음식물하고 적환장은 매년 하고요. 소각장은 자체 계산하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자원회수시설은 그러니까 동부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에다 요구하면 청소행정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 그대로 요구를 한다 그 이야기이죠?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매년 물가상승률 정도에서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해서 인상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당연히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비를 감안한다 라면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운영비도 증액해서 올라가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이거를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폐기물처리 관리 운영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단순히 민간이전비만 58억이지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 전체 지금 따지면.....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65억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2012년도가 지금 전체 결산했던 게 67억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가 72억이에요. 이거는 작년, 그러니까 2012년도가 67억으로 처음에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결산 때는 58억이고 전체 운영비는 지금 67억이라는 이야기예요, 자원회수시설 운영하는 데 연간. 그리고 2013년도에는 72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100억 가까이 되는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 주체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원가절감을 통한다든지 내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어떤 신기술을 도입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저는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1억 5,600이니까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운영비 전체 예산에 비교하면 지금 일부 부처, 일반 실과 예산 집행잔액 보면 단순히 10억대 이내의 사업에서도 수천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해서 매년 결산을 보고 있는데, 70억에 가까운 시설을 운영하면서 1억 5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라는 것은 정말 진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1억 5천이 남았는지, 아니면 쓸 거 다 쓰고 그냥 정말 프리하게, 자유스럽게 진짜 쓸 거 다 쓰고 1억 5천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이건 검증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매달 지급하고 있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비정산비는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비용은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정산비가 28억이고, 2013년도 거를 제가 한번 보는 거예요. 정산비가 28억이고 비정산비가 30억인데 정산비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정산을 한다고 쳐요. 비정산비는 지금 고정비용이라고 그냥 경상경비라고 하는데, 이 비정산비에서 지금 이것 알 수가 없어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비정산비가 이게 거의 인건비성이든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인건비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비정산비가 지금 인건비만 포함되나요? 인건비 말고 기타 다른 인건비에 각각 운영비 그런 게 다 들어가지 않나요? 공공요금 외에. 공공요금은 지금 예산서에 별도로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별도로 있으니까 거의 인건비성 복리후생비하고 인건비하고 수당 이런 것, 그 다음에 보험료 그런 거죠.
정승현위원
비정산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지금 세밀하게 체크가 안 되나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비정산비는 저희가 당초 기준 인원이 이를테면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40명으로 해 가지고 고급 기술인력하고 일반 인력이라든가 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정된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하죠?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3년에 한 번씩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원가산정을 하고요. 그 중간에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억 지금 되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억 5천 잔액이라는 것은 하여튼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정말 타이트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인데, 통상적으로 그냥 타 부서 지금 예산 집행잔액 요율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전체 몇%예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합쳐서 남은 게 2.6%입니다.
정승현위원
2.6%인가요?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그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이 우리 행감에서도 자원회수시설이나 각종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 방안이나 운영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정산비의 경우에는 정산비하고 비정산비가 제일 이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정산비에는 재료비, 재료비는 약품이라든가 가스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건물유지관리,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검사수수료.
정승현위원
그게 다 비정산비죠?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이런 것들이 다 정산비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정승현위원
정산비로 들어가나요?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그 다음에 비정산비는 노무비하고 법정복리후생비가 들어가는데 법정복리후생비라는 노동에 관한 복리후생의 법정 비율이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자원회수시설 업체인 동부건설에서 이 계약을 할 때 그 작업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조별로, 예를 들면 거기 자원회수시설에는 운영인력이 40명인데, 3조로 해서 2교대를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인원배치 계획이거든요. 그 시스템에 의한 인건비를 매년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 누수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거의 결산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면 불용액이나 이게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켰느냐, 이런 지적 측면도 있고 또 이게 너무 적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적게 나오느냐,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절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산비에 보면 시설유지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시설교체비도 다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산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시설유지관리비죠?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 설비하거나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선정, 그러니까 선택은 어디서 하는 거죠?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그거는 거기서 그 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해서 그걸 설계를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그걸 해서 적산을 해 가지고 설계도에서 산출된 금액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추정해서 이렇게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 어떤 수선을 하거나 할 때 그에 대한 견적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다는 얘기죠?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서 동부에서 임의대로 어떤.....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제품을 선택해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그게 쉽게 얘기해서 시설 보수하는데 어떤 기자재를 가지고 교체를 하더라도, 또 공사를 수선을 하더라도 설계서를 가져와서 우리가 그거를 승인을 해 줍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동부에서 계획 세운 거를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단순히 승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그게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미리 구두로 하지만 서류상으로도 우리가 승인 절차를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라면 제가 너무 과도한 염려를 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나 지난 감사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지금 이게 한 개 시설이라면 모르는데 우리 시 전체로 본다면 6개 시설이 있잖아요? 이 6개 시설에 대한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인가, 또 예산절감 측면에서 장단점은 분명히 한번 저는 따져보고 싶은 그런 면들이 있다 라는 얘기고, 문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조건 예산 결산해서 이 예산 집행잔액이 많아야 된다, 또 내지는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우리 위원들이 질책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많아야 된다, 적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또 사업 성격별로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있어서 또 내지는 불용액이 그렇게 결산서에 올라오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죠. 그게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지출 원인행위를 발생시켜 놓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과정상의 문제지 무조건 액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네, 저도 그런 듯인데 결과론적으로 부기 상, 여기에 그렇게 표기가 되면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는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느슨하게 저희가 업무 처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점심을 좀 늦게 하더라도 마무리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다시 할까요?
동수
김동수위원
마무리 지읍시다.
박영근위원장
마무리 지을까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네, 그렇게 해 주시죠.
박영근위원장
과장님들 상관없습니까? 그럼 한 30십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네, 동의합니다.
박영근위원장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부담스럽네요. 시간에 대한 부담이 생기네요. 교통정책과장님.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우리 계속비 중에 대학교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사업 기간이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명확히 뭐가 있나요? 833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예산 배정이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에 한 번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한 번 또 추가로 배정이 돼서 그 기간을 그렇게 늘려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 배정이 늦었다는 얘기인가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 배정을 연차별로 이렇게 늦게 해 준 거죠.
이민근위원
이게 10대 거점 관련된 사업비 중에 하나 일부분이잖아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10대 거점은 이거는 아니고요. 100% 국비사업으로 대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 배정이 늦어서.....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네, 예산 배정이 2010년도하고 2012년도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14년도에 할 계획이신가요? 어떻습니까? 13년도 올해 마무리 지을 계획인가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올해 마무리 되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럼 시범사업 대상지는 지금 어디를.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지금 한양대학교.
이민근위원
한양대학교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사업 기간이 11년도부터 13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834페이지에 보면, 이게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관련돼서 진행을 해 오는 거잖아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총 사업 대상지가 몇 개 되죠?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지금 사업 대상지가 10년 간 34개소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현재 진행 완료된 게 있잖아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네.
이민근위원
현재 몇 개인가요? 과장님.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주차정비10개년계획은 내년, 후년까지 10개년이 끝나는데, 총 2,117대를 계획을 해 가지고 439억을 총 계획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733대가 지금 준공을 해 가지고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이 연말이 되면 지금 보상이라든가 어떤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완공되는 개소수는 조금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현재 지금 준공된 게 7개소가 준공이 됐고요. 금년에 지금 공사 중인 게 4개소, 그 다음에 보상 중인 게 9개소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0개년 주차장 조성 계획에 따른 이월시키는 사업비 가지고 전체적인 걸 다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10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민근위원
현재 진행되는 그런 사업량이나 사업비, 그 다음에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를 갖고 계획에 따른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이 확보된 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용
이기용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확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아까 이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안전 CCTV 인프라구축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U-정보센터 집행 잔액 비율이 높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집행잔액이 높은 게 작년도에 2012년도에 U-city 2단계 사업을 고시를 하고 중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직 직원이 한 명이라서 사업을 그거를 U-city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약간 업무 추진하는데 늦어진 점이 있고요. 3회 추경에 그래서 계약 관계가 12월달 이렇게 늦어지는 바람에 3회 추경에 삭감을 못했습니다. 금년에서부터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월액까지 합치면 전체 사업의 10%가 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1,504페이지 보면 우리 택시 단말기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네, 택시 단말기 보조금 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하고 있죠? 이게 도비, 시비 40, 40 해서 80%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자부담이 20%잖아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효과성이 좀 있나요? 현장에서.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단말기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설치했고요. 2,500대 중에 40대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2009년도에 시범사업 한 거잖아요? 100대를 가지고 시범사업 해서.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2010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민근위원
2009년도에 시범사업했고요. 2010년도에 전체적인 걸 담아냈던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운영도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을 카드 단말기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 없는 사람들이 카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통신료 지원 금액은 월 4천원인가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원래 5천원인데 1천원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부담이 20% 있으니까 4천원인 거죠?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원 조건과 지원 제외 대상이 있을 테고.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현재 카드 쓰는 택시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대입니까? 전체 택시 비중에.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전체 2,540대 중에 지금 40대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설치는 했는데 이게 지원 조건이 카드 수납을 매월 한 건 이상 해야지만 지원조건에 들어가잖아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지원 대상 조건도 어떤 제한을 둬서 첫 번째 거부했을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거부하면 저희가 중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중지합니까? 수수료도 지금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수수료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요? 전체 매출에.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그게 지금 연간 단위로 따져서 80억원인가, 상당히 그게 큽니다, 수수료 금액이.
이민근위원
80억이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통신료가 지금 3억 6천이고요. 그 다음에 카드와 관련된 게.....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단말기 통신료 지원이 1억 2천 예산이 서 있고요. 현재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총 1억 4천인데, 지금 840만원 빼고 다 지급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카드결제 수수료는 이게 지금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총 80% 중에서. 그 다음에 7,3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됐고, 현재 자부담까지 해서 9,162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카드수수료도 자부담이 있는 거죠? 지금 20%.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80%입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통신료에 대한 금액은 그 크기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3억 6,168만 4천원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1,14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매칭 성격으로 움직이는데 집행잔액이 최초에 4대4.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몇 페이지인가요? 정확하게요.
이민근위원
저는 1,504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337쪽에 있는 택시지원, 재정지원 그거는 네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상 운행기록장치, 거기에 저희가 882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대당 한 7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카드 단말기 통신료, 통신료가 1억 2,206만 4천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결제 수수료는 우리 담당과장이 아까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은데 80억이 아니고 7,330만원 그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이것이 법인택시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그게 한 525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5,7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잔액은 1,14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기록장치에서 294만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통신료 지원은 846만원, 그것이 지금 잔액 발생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답변, 국장님.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네 가지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3억 6천이 나왔고요.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말기 지원과 통신료 지원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택시 운전자들에 대한 방안을 좀 강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각종 교육 때도 홍보를 하고 그런데 일부 택시 카드를 거부하는 사람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계속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그게 1,140만원 중에서 금액이 846만원이 통신료가 적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거는 우리가 카드단말기를 설치를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카드결재가 없는 택시 이거는 우리 시책에 역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남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민근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바람직한데 아직까지 제도적인 부분을 담지 못하는 택시 운전자 분들이 계시다 라고 하면 이끌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작년 7월에 중앙공원 절개지 할 때 1억 5천 예산 세워서 일단 9,400만원 쓰고 5,500정도가 남았네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중앙공원의 예비비가 3억 5천만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억 5천입니까?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2억 짜리 하나 있고 1억 5천하고 해서 3억 5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억 5천이요? 그러면 이 집행잔액 남는 거를 그러면 올해로 이월시킨 건가요?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동절기 공사가 중지 되어서 올해로 이월해 가지고 3월 27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는 거죠?
영조
박영조시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형근 위원님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남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나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출장요인이 발생하면 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가고 있습니까?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저번 우리 행감 때 소장님이 애로사항에서 말씀하시길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궁금해서 가서 한 30분 정도 앉았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나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도 못가는 것 같아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직원들 한 분한테 말씀도 안 드려봤지만 그 정도 되면 출장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같아요.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거는 1층 등록창구인데요. 등록창구 직원들은 거의 안 가는 정도고 2층에 보시면 특사경이 있습니다. 특사경하고 차량 영치하는 팀이 있습니다, 체납관리하는 팀들이. 주로 그 팀들이 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거기에 우리 앞의 민원창구 보니까 나이도 조금 드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여러 민원인이 오시니까 순발력도 좀 빨라야 될 것 같고,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민원창구는 대개 보면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 우리 출장소를 제가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기피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전체 공무원을 따져 가지고 한 번씩은 다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거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차량을 가지고 있을 때 민원 볼 때와 우리 소장님이 애로사항을 말씀하길래 제가 가서 볼 때와 확연하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많은 인원을 상대할 때 옆 사람이 고생을 하니까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장을 과연 갈까,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길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좀 ‘아! 이것은 꼭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직원들 애로사항을 말씀했을 때 소장님이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참작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고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원 배치는 사실 저희 국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그간에 계속 인사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런 민원실은 어떤 접수의 성격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은 법적으로는 민원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수수료나 과태료 이런 거를 내러 오면 직접 전진배치를 우리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 이 사람들은 접수와 처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그런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기피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기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래된 직원은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인사부서에다가 제가 한번 요구를 해 가지고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좀 시간이 되시면 우리 인사부서에도 독려를 해 주시면 시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균형 있게 근무하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돈 문제가 관련되고 이러다 보니까 큰 소리도 나오고 제가 한 30분 동안 있으면서도 그걸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우리 편한 부서에 있던 분이 한 번씩은 거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소장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경청을 했으니까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승일
석승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님, 동부건설이 소각장 음식물자원화 시설 부분이 그린리스, 선별장이 도시공사, 적환장이 환일환경이라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예.
박영근위원장
그린 환경의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예산 현액과 지출액과 집행잔액을 한번 보십시오.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장이요?
박영근위원장
301페이지, 그걸 보고 뭘 느끼십니까? 거의 타이트 하게 짜여져 있어요. 예산액에서 집행잔액까지를 보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그린 음식물자원텐터, 그런데 여기 동부에서는 소각장을 보십시오. 타이트하게 아니라 1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게 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적환장 보면 1억 5,900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게 이렇게 짜여 있어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네.
박영근위원장
그러면 그린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여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예산편성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소각장과 적환장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느냐.
상원
이상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환장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대비해서 6,800톤이 쓰레기 수송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전기, 상하수도도 절감을 해서 남은 것 그런 내용인데요.
박영근위원장
이유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큰 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린 같은 이런 예산액과 지출액,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맞게, 이거는 좀 신경을 쓰면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예산을 처음 잡을 때 과장님 좋은 얘기했듯이 전기요금, 이 부분에 내년에 예상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지금 402-1번 338페이지 보면 예비비 사용액에서 전년도 이월액에서 1억 6,900이 넘어왔죠?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근위원장
338페이지.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나요?
박영근위원장
아니요, 전년도 이월액에서 1억 6,900 정도가 넘어왔죠?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예.
박영근위원장
그래서 합쳐서 3억 5,100 정도가 예산현액에서 쓴 거는 1억 7천이잖아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이월액이 1억 6,900 정도가 되는데 예산을 또 세웠기 때문에 1억 7천을 불용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1억 7천이 넘어왔는데 그런데 1억 7천 정도밖에 안 쓰는데 또 1억 7천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억 7천을 반납했다, 1년 동안을 잠재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GG콜이 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2011년도 예산이 남았는데도 또 도비를 주다 보니까 시비가 또 매칭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박영근위원장
그러니까 해마다의 어떤 정리를 해야지, 반납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남으면 계속해서, 지금 2013년도에 가면 또 1억 7,200이 또 남아서 불용처리를 또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500대 중에 350대를 했는데요. 수원 같은 경우 1천대를 배정했는데 50%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된 편인데 불용액이 남는 것은 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이게 또 많이 남고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고 하니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1년을 하다 보면 이월금액이 1억 7천이 남는다는 거는 다 알잖아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것을 알면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야죠.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도비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걸 자꾸 실적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러니까 국가나 도나 배정할 것 바꿀 거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앞으로는 도에 요청을 해서 배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박영근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비단 우리 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여타 지자체하고 다 똑 같은 거죠?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다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실적이 높은 편이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특히 큰 도시일수록 특히 이 비중이 클 것이고.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도도 마찬가지예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거를 지자체 내시를 해서 지원을 할 때 사실 지자체 현실을 감안해서 국도비를 내시를 하고 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자체적으로 실적 위주의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내려 보내 주면 그만큼 더 실적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지자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인구규모나 택시규모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지금 주는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금 많은 예산이 남게 되는 거고 또 그 도비에 매칭해서 결국 우리 시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만 이상 도시면 한 6개 도시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예.
정승현위원
그런 도시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도비내시를 정말 진짜 지자체 현실에 맞게끔 현실성 있는 도비 내시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야지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시에서도 매칭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정부 예산이 지금 한 300조 되지만 제가 있을 때 약 180조가 정부예산이었어요. 그때 회계연도 폐쇄하고 각 자지체에서 국비 반납되는 게 한 4천억이에요. 4천억이면 일반 중소도시 연간 예산이에요. 그 4천억이 그냥 1년 내내 잠자고 있다가 반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도비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반납되는 도비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도비만 그렇게 해서 사장되면 다행인데 국도비는 당연히 또 시도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열악한 지자체 예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시 자체만의 문제 같으면 몰라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해당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도비 편성할 때는 정말 지자체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좀 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정승현위원
예.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경기도 통합브랜드 GG콜이라는 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원내용에 보면 차에 로고도 부착을 하고 도색도 하고 운전원 제복도 지원을 해 주고 표시등 커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상 이게 통합브랜드 GG콜은 주민들한테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같은 동일번호로 하게 되면 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업체 입장에서는 수입도 그러면 증대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경영개선도 되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차다 보니까 법인은 물론입니다마는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도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도의 GG콜이라는 브랜드를 키워가겠다는 아주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택시 교육할 때 이 GG콜에 대한 인식, 어떤 전환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좀 더 강화해 가지고 거의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고 다만 그 사업비 문제는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내려오는 거는 저희가 속도조절을 하게끔 도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GG콜 사업이 나쁜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건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그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좋은 사업이냐 나쁜 사업이냐 라고 예를 달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정책을 입안할 때도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 정책 내놓으면 다수 국민들이 다수 시민들이 좋아할 거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내놓은 정책과 현실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내놓은 정책과는 저는 확연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책상에 앉아서 어느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놓은 정책들이 대부분이 국도비가 지금 많이 반납되고 있는 현실이란 얘기예요. 정말 진짜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 감안하고 지자체 현실 다 감안해서 내놓은 정책과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어떤 인기위주의, 아니면 실적위주의 그런 정책을 내놓은 사업,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국도비가 내시되고 결국 나중에 반납되는 비율을 보면 그런 예산들이 훨씬 더 많이 반납이 되고 비현실적이란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GG콜 역시 마찬가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고 있잖아요?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그게 지금 제일 원인은 자부담이 14%가 들어갑니다.
정승현위원
그것도 그게 문제인 거죠.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그게 지금 문제이거든요, 자부담.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했다 라면 아예 자부담 비율을 확 낮춰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좋아 할 거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렇게 내놓다 보니까 직접 운영자는 자부담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을 외면한 정책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직접 택시 운전자들한테 실 어떤 수요를 파악해서 정확히 그것을 파악해서 적어도 한 90% 이상이 한다 라고 하면 이 정책을 실현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건성
신건성환경교통국장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말씀하신 사항 이런 거는 보완해서 앞으로는 발전시킬 그런 시책인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