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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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민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7개과 정책기획과, 예산과, 세정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생명산업과, 녹색에너지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현황?과 ?이월 사업비 현황? 그리고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12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961억 9577만 7천원 중 70.5%인 678억 3724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3.1%인 29억 7737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6.4%인 253억 8115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11억 5430만 6천원 중, 76.7%인 8억 8541만원을 집행하였고, 13.6%인 1억 57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7%인 1억 1139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과는 예산현액 594억 442만 6천원 중 60.5%인 359억 6530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39.5%인 234억 3912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0억 8504만 8천원 중 81.5%인 8억 8447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9.7%인 1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8%인 9507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10억 7160만원 중 37.3%인 4억 15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19.8%인 2억 118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2.9%인 4억 5959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7억 7546만 4천원 중 73.8%인 5억 7260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24.6%인 1억 9061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6%인 1278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예산현액 279억 2983만 4천원 중 96.5%인 269억 5315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3.5%인 9억 7667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예산현액 18억 4837만 2천원 중 75.4%인 13억 9393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10.7%인 1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9%인 2억 564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예산현액 7억 8615만 3천원 중 96%인 7억 5460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1.2%인 9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8%인 2214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녹색에너지과는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21억 4056만 4천원 중에 1.3%인 2815만원을 집행하였고, 98.3%인 21억 4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0.4%인 791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6개과 8개 사업으로 총액은 29억 7737만 2천원이며, 명시이월 25억 6550만원, 사고이월 2억 2126만원이며, 계속비이월 1억 9061만 2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경제국 소관 불용액은 총 253억 8115만 5천으로 일반회계가 253억 7324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 791만 4천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5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2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834억 3841만 4천원에서 123억 176만 6천원이 증가한 957억 401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수금수입액 1839억원, 예탁금 상환금 50억 4천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5억 8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6억 6천만원으로 총 1951억 8900만원의 수입과 예수금 원금상환액 1766억 3800만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액 62억 4900만원으로 총 1828억 8700만원이 지출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생명산업과의 가뭄 극복 대책에 따른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3267만 6천원으로, 지출내역으로는 가뭄 재해에 대비하여 대형관정 2개 공 설치 공사비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상으로『2012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결산․기금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22억 2845만 5천원 중 98%인 21억 7973만 5600원을 집행하였고, 2%인 4871만 9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4871만 9400원으로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2012년도 결산 승인안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우선은 미래지향적 시정발전 비전수립, 이게 지금 2025 말씀하시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난번에 행감에도 약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결국 사업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을 연장해서 이 부분이 또 1억 5700이 이월된 거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지금 진행과정은 최종보고서가 확정이,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7월 16일?

김철진위원

16일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확정됐는지는 제가 출장 갔다 와서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쯤 하려고 그럽니다. 7월 15일인가야, 그쯤.

김철진위원

오늘 7월 5일인데 계획이 확정되었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김철진위원

저희들도 꼭 참석을 해서 장기비전 전략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내용을 저도 보면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그런 외부환경들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고려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기획에서 핵심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충분히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도 또 이렇게 연장을 했기 때문에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15일이요.

김철진위원

15일날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김철진위원

우리 본회의 하는 날이네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오후에.

김철진위원

아, 예. 그 다음에 119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이건 의회협력 쪽하고 관련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은 편성했다가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상해보상금인데요. 우리 조례에 보면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일을 하시다가 상해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원래 의원님들이 병원비가 나가게 되면 공무원 단체보상 거기에 적용이 되는데 다 치르지 못할 경우,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놔둔 겁니다.

김철진위원

실제로 집행된 사례가 있나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작년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이건 보험금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 안 됐어도 이렇게 매년 놔둡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보험금 성격이라는 거 자체는 결국은 없어야 하는데, 만약에 한해서 일이 있을 경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집행이 전혀 없고 단체보상 보험에 의해서 일부는 지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김철진위원

검토해봤으면 싶은데요, 지속적으로 이거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글쎄, 의원님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김철진위원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없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121쪽에 소송업무 효율적인 추진, 지난번에 내용도 행정감사에서 봤습니다만, 우리시가 소송업무가 좀 늘고 있잖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고문변호사 위촉수도 늘리고 했는데, 또 예산은 좀 남았어요. 5700 정도가 불용되는 것으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과다편성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김철진위원

물론 소송이라는 거 자체가 예측 가능하다라면 소송도 줄일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런데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만 편성돼서 대응되는 것은 아니라 업무정립을 할 적에 소송이나 또는 그 이후에 어떤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업무가 선행돼야 될 것 같거든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지난번에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유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소송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료 몇 건 받아보면서 굉장히 숙제가 많더라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단 내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다른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김철진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안 생겨야 되겠다.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뿐만이 아니라 또 소송을 통한 여러 가지 비용지출의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잘 됐으면, 초기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김철진위원

예산과장님, 도시공사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김철진위원

12억 6500 정도가 남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공사는 예산 심의 할 때마다 의회에다가 아주 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고 나면 12억 6500이 남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저희도 이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남는 금액은 전부가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공사에 지금 한 20명 정도, 정확히 19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또 성과급 집행잔액도 있고, 기타 경비로 순수하게 남은 건 한 1억 7천 정도 됩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인건비하고 성과급이 많았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건비 추계를 정확하게 못했다는 이런 것들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성과급은,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인건비가 정원에 부족한 인건비,

김철진위원

정원에 부족하다고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마지막 추경에 나왔었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에 도시공사에도 예산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성과급을 별도로 편성을 안 하고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방공기업이 물론 독자적으로 이사회에서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차 추경이라면 거기는 보통 5차, 6차까지 추경을 편성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있지만, 본예산 성립할 때부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먹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 예산을 목을 바꿔서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접촉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접근이 안 되고 그냥 추상적으로 예산 확보만 하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12억 6500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시공사는 당기 순이익으로 보면 9억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개념의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도시공사 마찬가지로 불용되는 예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돈이 남아서 문제가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 또 도시공사 행감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물론 의회에서도 약간 벅찬 부분도 있고 한계도 있어요. 솔직히 공기업에 관련된 법률을 다 이해하고 또 거기에 추경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예산을 심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목별로 저희들이 또 삭감한 사례도 있잖아요?

미라

박미라예산과장

네.

김철진위원

뭔가 잘 정립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돈 없다고 하는 집이 결산하면 돈은 남고, 그리고는 당기 순이익으로 보면 물론 37블록에 투자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8억씩, 9억 가깝게 손실이 나 가지고 또 이리저리 행감에서 지적을 당하고 이게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김철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2012년도 불용액을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실행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이게 보니까 인건비하고 경비가 제일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질적인 급여를 실행예산을 한 번 해 보고, 다만 여기서 퇴직급여 같은 것들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워주고, 그 다음에 경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비가 한 1억 6천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한 번 실행예산을 짜서 해 주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것도 한 3억 9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걸 한 번 받아봐서, 실질적으로 금년도 것을요. 작년도 12년도 거하고 금년 걸 집행을 봐서 깎을 건 과감하게 깎아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우선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아예 그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한테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당연히 첨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추상적으로도 내년에 예산심의 할 적에, 본예산 심의할 적에 이 얘기 또 나옵니다. 예산 돈 없다고 하는 집이 12억 6500만원씩 불용처리 하는데 예산삭감 당연한 거 아니냐 소리 또 듣거든요. 이런 악순환이 안 되게끔 체계적인 예산편성 합리적인 집행 그리고 성과지표 측정이 가능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김철진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 예산 중에서 지방세 납세편의도 있지만 불용되는 예산 중에서 세정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김철진위원

예산 불용금액이 얼마입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지금 불용액이 약 1억 5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세정 전산시스템 이게 명시이월 됐잖아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김철진위원

1억 좀 넘게, 1억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1억 넘습니다. 1억 550만원.

김철진위원

이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사실은 점검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세정전산프로그램에 개인정보공개보호법에 사전 검토가 돼 있냐는 내용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진행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된다 해서 결국은 이렇게 명시이월 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김철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예산편성 이전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점검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렇게 명시이월 하고 나서 또 나중에 결산검사 때 지적되고, 행정감사에서도 또 작년엔가 한 번 지적됐었잖아요. 그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김철진위원

이런 일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수증대 유공자 표창도 5600만원 정도 불용되는데, 이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그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지난 1차 추경에 과장님 이런 예산 세우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또 이렇게 불용처리 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한 해에는 남아 가지고 5600씩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에는 1차 추경에 예산편성 하려고 위원님들 방문하면서 당위성, 필요성 설명했잖아요?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김철진위원

이렇게 앞뒤가, 전후가, 상황이 수시로 바뀌면 일관성이 없겠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서 효율적으로 세수증대 확대방안에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의 가치를 담아서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재원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적에 세정과가 지속적인 기여를 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한 해에는 세수유공자 지원금액 포상이 5600만원씩 불용이 되고, 그 다음 해에는 1차 추경에 편성하려고 애를 쓰고, 좀 답답하시죠?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김철진위원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예.

김철진위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검사 하면서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가 예산이 남았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예측가능한 쪽으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가 한편으로는 예산이 없다고 해 놓고 불용처리 하고, 또 세정과에서 전년도에는 포상금을 불용처리 하고 금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하려고 애쓰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근식

서근식세정과장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2012년도에는 이 부서가 없었죠? 언제 생겼어요, 정책기획과?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금년 3월달에 생겼습니다.

성준모

위원을 계를 나누면서 이렇게 부기만 해 놓은 거죠, 쓰지는 않고?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어느 예산 말씀이십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2012년도에 11억을 사용했다고 나와서 예산현액이.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11억 사용했는데요.

성준모위원

그 당시는 이건 예산과에서 사용한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예산과에서 사용한 거죠. 같이 쓴 거죠.

성준모위원

사업부서도 아닌데 예산이 11억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을까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저희 가장 많은 게,

성준모위원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2025 들어가 있었고요. 풀경비, 각 부서에 지원해주는 풀사업비가 저희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풀사업비가 정책기획과에 있어요?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지금 말고요. 그때 당시 예산과랑 같이 있었을 때.

성준모위원

내년부터는 풀사업비는 정책기획과에,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예산과에 있어요.

성준모위원

예산과에 있어요, 그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네.

성준모위원

그래도 지금 불용액 9.7%는 업무비용 남은 거예요? 어디 이렇게 1억,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몇 페이지 어디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지금 세출현황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총 불용액이 1억 1천이니까.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예. 1억 1천인데요.

성준모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의 10%를 남긴 거예요? 아니면 왜,

창모

김창모정책기획과장

지금 가장 많이 남은 게 소송 관련입니다, 보니까. 소송에 민사소송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 그게 한 3천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또 승소사례금이 한 25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그런 것들과 조금 조금씩 집행잔액 남은 것이 합쳐져서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지금 이 세출결산 승인안을 보면 투자유치과의 예산현액이 10억, 집행잔액이 4억 5900, 비율은 42.9%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성준모위원

거의 이거는 해석이 안 될 정도의 예산집행 현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제일 그중에 비중이 있는 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이고, 추모공원 관련되는 용역비가 2011년도에 저희들이 6억 예산을 본예산에서 잡아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계속 이월이 되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도 또 이월시킨 거예요? 이월 집행잔액이 1억 9천이고, 여기서 1억 9천이 추모공원 잔액인데 사고이월, 추모공원과 관련한 이월액이 얼마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이월이 2억 1천 정도 됩니다. 2억 1100만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도 계속 이월이에요, 내년도도 이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올 아마 연말 정도 지금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계획 관련되는 용역 자체는.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어떤 비용이라고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도시관리계획 저희들 변경 용역인데요.

성준모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성준모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도시계획과에서 안 하고 우리 투자유치과에다 예산을 만들어 놔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추모공원 관련되는 용역입니다, 이게.

성준모위원

아, 용역비?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진행했던 게 기초조사 용역, 기본용역 해 가지고 쭉 진행됐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무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단체가 과에서 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일반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하는 부서에서 용역을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 계획 이거를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하잖아요?

성준모위원

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그거를 관련부서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도시과에다 넘겨주면 도시과에서 그걸 도하고 국토부에 이렇게 할 때 그 안, 작성안은 대부분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관련 과에서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아니 도시관리계획 전문기관이 있는데 왜 투자유치과에서 이 일을 했을까 이해가 안 돼서요. 또한 그거를 하더라도 지금 4억 5900이라는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잔액인데, 지금 보면 포상금도 1억원이 남았고요. 포상금 1억 5천 중에 집행이 4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포상금을 1억 5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17명 포상금액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4천만원 정도 지급을 해 줬는데 뒤에, 함영미 의원님이 일문일답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 가지고 이걸 조례 자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의회에서 일단 먼저 이 내용을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제가 1억원이라는 돈이 많이 남아서 이거 과다계상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을 한 건데, 그거 주고 안 주고야 집행부가 하는 일이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잖아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금액 자체도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영미 의원님이 강력히, 그 당시에 저희들 위원이 또 우리 함영미 의원이,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거와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함영미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했어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건 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하고 말고의 문제이지, 의회에서 지적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지적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근거 조례를 집행부 발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가, 지금 이 포상금 지급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관련 규정이 법이에요? 조례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조례에 되어 있어요, 촉진 조례에.

성준모위원

그럼 조례대로 하시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들이 그렇게 의회에서, 언론에서 이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자체를 신청자들한테, 이 대상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자들이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여론 자체가 그렇게 썩 부정적인 쪽으로 나오니까 신청을 안 합니다, 지금 대상자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이 지나는데, 이 포상금 규정은 투자유치를 잘 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난 본회의 때 아마 13년도 포상금을 절반을 삭감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고생한 분 있고 같이 근무한 여러 가지 그러한 조건에 불합리해서, 또 한 가지는 과다계상이 된 것 같아서 삭감을 했던 것이고, 그러한 유공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유공이 있으면.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근무했던, 같은 기간에 근무 두 달 했다, 그러한 규정으로 직급상 해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1억 5천만원을 유공자 포상을 하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신청도 안 하고, 그러면 거기에 관여가 안 됐다는 증거지 무슨, 그거는 답변으로는 적절치 않아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신청자들의 접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신청자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요. 그런 주변 자체에서 여론이 이걸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걸 받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되니까 신청자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이런 건 국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신청자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는 그 당사자 외의 주위 분들은 별 영향력이 없는데 지금까지 타먹었다라는 정서가 공직계통에 파다하게 퍼졌던 얘기고요. 정확히 유공이 있으면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받아 가셔야지, 그것도 그냥 과장님이 주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정당한 사람은 정당하게 받아가라고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건데, 과장님 그런 주위여론 얘기는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국장님께서,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건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게 저희들 위원님들이 시의원님도 몇 분 계시고 다 각계각층에 계시는 분들이 심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 번에 저희들이 한 4천만원 정도 지급해 준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타먹었다든가 아무나 주변에 같이 근무했다고 누가 타먹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간이라든가 비율 이런 부분들 정확히 측정을 해서 지급을 해 줬던 부분인데, 우리 함영미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위원으로 계셨어요. 저희들 심사위원으로. 그 심사위원으로 계신 분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얘기를 못하는 거죠. 심사위원으로 계신 시의원님이 본인이 그걸 심의를 해 놓고 나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심사위원이 혼자 두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이 대여섯 명 열 명 되면 한 분이 반대하면 어떤 위원회는 표결도 해도 되고 거기서 과반수 해서 진행된 사안이니까 본인의 개인의 느낌을 말씀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함 의원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그 당시 위원님들이 굉장히 공평하게 심사를 했단 얘기죠. 이게 아무나 공무원들 준 게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글쎄,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굳이 그 말씀 하는 것은 지금 결산장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함 의원님은 개인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그 전체 위원회 결의는 아니잖아요. 전체 위원회 결의면 지급이 안 됐든지 절반으로 삭감했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개인 위원 혼자 나와서 문제점을 의회에 공유할 수 있고 언론에 밝힐 수 있는 것은 그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거 가지고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신청자들 문제겠죠. 신청자들이 그분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그 취지를 살려서 주위의 그런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히 규정대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포상금 제도가 금액을 떠나서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공무원 내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무슨 그걸 타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 또 의회가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에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냐라고 하고, 또 공적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준대로 나눠먹기식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들었을 때 일부 그것도 옳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거 같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만큼은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한 그런 공적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대외적으로 바깥에서 또 노력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진교 위원님이 행감부터 계속 지적했던 투자유치라는 개념에 있어서 사실은 명확히 규정을 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고, 거기에 포상 공적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히 지급을 하세요.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예.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1조 3300억 원에 포상금 1억 5천 책정해놨다고 해서 시민들이 이거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그 값어치를 하면 포상금을 과감히 주세요. 모범도 되고. 하지만 그냥 남 지나가는데 발 하나 살짝 담궜다 뺐다 이런 경우 한 몇 십만원 받는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굳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공직 계통에서 소문이 돌고, 정확히 주면 1천만원을 주면 1천만원 드리고, 1억 주세요. 1억 주면 100억, 1천억 어치의 안산시에 효과가 있으면 아무도 그거는 지적을 안 할 겁니다. 규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명확히 하셔서 과감히 하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우시고. 그런데 1억 5천에서 4천 주고 1억원 남는 포상금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좀 자료요구를 할게요. 지금 사고이월된 거잖아요, 이 예산이? 그렇죠, 과장님?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포상금이요?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포상금이나,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잔액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불용액 따로고 사고이월은 또 다른 건가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사고이월 내용도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 그건 추모공원 관련되는 용역비입니다.

황효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1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방금 앞서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유치과가 지금 집행잔액이 의외로 많네요? 약 4억 6천 정도, 42.9%.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화장장 관련 예산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요즘에 화성시 장사시설이 공동으로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시에서는 우리 안산시 양상동 화장장 설치를 취소하고 화성시에 같이 공동으로 투자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로서?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화성 공동화장시설이 아마 6월말까지 공문을 받아서 한 6개 정도 지금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서로 사업비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부천이나 또 평택 쪽 같은 경우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화성시가 경기도 서남부권 공동 투자해서 화장장을 하자 한 데가, 그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지금 그게 8개인데요,

진교

정진교위원

총 8개?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8개 시·군입니다. 부천, 안양, 군포, 평택, 시흥, 그 인근 한 8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화성까지 8개요.

진교

정진교위원

부천, 안양, 군포, 평택, 시흥, 화성,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과천.

진교

정진교위원

예?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과천.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5월달에 우리 안산시는 참여 안 했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MOU인데 참여는 안 했죠. 저희들이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직접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참여는 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화성시 공동장사시설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알 수 있어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지금 6개가 아마 신청을 했습니다. 6개가 신청,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안 한 곳이 어디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니, 6개 부락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진교

정진교위원

아, 화성시에 6군데 부락을,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후보지가.

진교

정진교위원

후보지가?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후보지는 결정 아직 안 났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후보지는 6개 중에서 아마 8월 초 정도 되면 2개로 압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2개로 압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마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 우리 양상동 화장장 유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금액이 얼마 들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유치과 외에 각 부서별로 충청도 견학도 가고, 수원도 가고 해 가지고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화장장 관련 예산이?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처음 추진 준비 과정부터 해서 한 4억 3천 정도.

진교

정진교위원

지금까지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지금까지 들어간 게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총 금액이?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용역비나 포함 다 해서 들어간 게.

진교

정진교위원

심사위원들까지 금액 비용 다 해서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수당까지 포함해서요.

진교

정진교위원

버스비용까지 다 포함해서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4억 얼마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한 3천 정도, 4억 3천 정도.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신문, 언론 내용을 보면 우리가 화성 장사시설이 되면 추모공원도 백지화 하겠다는 얘기는 약간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 편이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하여튼 옳은 결정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요, 투자유치 포상금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 성준모 위원이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투자유치과 부서가 기피 부서입니까, 아니면 선호 부서입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봤을 때 대부도 하면 기피 부서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동사무소 와동도 기피 부서가 되는데, 지금 투자유치과라는 부서가 기피 부서입니까, 아니면 약간 선망의 대상 부서입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건 제가 한 번 저희 직원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판단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좌우간 힘든 부서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제가 여론을 얘기할게요. 기피 부서입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국장님 얘기는 안 듣고 싶고, 그래서 지금 그 포상금 관련돼서 아까 성준모 위원이 앞서 말씀했지만 기본적으로 조례 규정에 근거하면 주면 됩니다, 사실은.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뭔가 조금 문제 있었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우리 심사하신 분이 누구, 누구입니까? 심사 명단을 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계사 쪽, 회계사 분들하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우리 내부 심사위원.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내부 심사위원은 저희 부시장님이 아마 위원장님으로 돼 계시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또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 다음에 시의원님 두 분 들어오시고, 또 저희는 담당 국장님 들어가고, 저희 내부만이요.

진교

정진교위원

아니, 집행부는 누구, 누구 들어가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집행부에 저희 국장님이 들어갑니다, 담당 국장님.

진교

정진교위원

또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리고 그 외에는 집행부는,

진교

정진교위원

국장님 하나 밖에 안 들어가요, 집행부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과장님 안 들어가시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저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는 간사이기 때문에 발언권은 없는 거고요.

진교

정진교위원

그런데 투자유치 관련돼서는 사실 저는 국장이 들어가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비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하나 면직 됐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국장님은 자기 사람 주고 싶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민화식 국장님은 정이 많아 갖고 더 줄 것 같으니까,

화식

민화식기획경제국장

아니, 절대로 안 줍니다, 저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앞 번에 저희들이 4천만원 집행을 할 당시에, 그때 아마 행정지원국장님이 저희 담당 국장님으로 계셨는데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발언을 일체 못했습니다. 발언을 못하고 그냥 경청하는 걸로,

진교

정진교위원

거기 앉아있는 자체만 해도, 발언권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투자 심사위원 명단 좀 제출해주시고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에 관련돼서 이 포상금이 언제부터 지급됐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저게 진행된 게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진교

정진교위원

그러면 2013년 투자유치에 관련돼서 처음 실시부터 포상자 명단, 포상금액, 어떤 사유까지 좀 제출해주세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지금 가능하잖아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지금 가능하면 오전에 내가 그 내용 보고 질문 다시 드리려고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이번 투자유치 관련돼서 몰렉스도 유치로 해서 포상금 나갔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몰렉스까지 해당이 됩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들어갔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캐논하고 몰렉스.

진교

정진교위원

그게 그 당시에 투자유치 관련돼서 그 당시에도 신축이냐, 증축이냐, 유치냐, 라는 표현 때문에 또 사실 고민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유치에 관여한 사람은 금액이 있고, 또 아까 막말로 부서에 발만 담가도 이렇게 나눠 먹기 식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거론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했더라면 당연히 이름 내겠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진교

정진교위원

우리가 예전에 보면 가방 하나 주워도 찾아준 사람은 다른 데 가 있고, 엉뚱한 사람이 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때문에 거론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조례가 문제 있다고 조례 고치자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얘기 나왔죠?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나온 게 아니고요, 아까 설명 드렸지만 함영미 의원님이 좀 문제가 있다, 조례상에.

진교

정진교위원

다른 분은요?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다른 분은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무과 인센티브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님이 자체 발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다고까지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다시 한 번 자료요구 하지만 처음에 투자유치과가 생긴 이래 어떤 내용으로 금액을 지급했으며, 그 다음에 이 투자유치 금액 0.01%입니까, 금액이?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럼 투자유치금액은 어떻게 전달받습니까?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저희들 기준 자체는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만들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한 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1, 2년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3, 4년 이상씩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단기간에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근무기간하고 이런 부분들을 비율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그 내용은 체크리스트까지 저희들이 한 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투자유치 관련돼서 최대 상금은 얼마씩 지급됐어요, 최대 상금은? 한 사람한테 돌아간 몫, 개인의 비용.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천만원 정도 선까지 아마,

진교

정진교위원

최고 1인이?

형수

김형수투자유치과장

예, 1인이요. 그래서 금액이 저희들이 조례에 정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좀 다운을 시켰던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