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3일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비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도 7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병학 위원, 부위원장에 김동욱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전종한, 이숙이, 조강석, 신용일, 장기수, 김영숙, 안상국 의원으로부터 신중부변전소 입지 반대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유제국, 김병학, 김동욱, 조강석, 김영숙 의원으로부터 신중부변전소 입지 반대 관련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이 의원 대표발의)(이숙이, 김병학, 장기수, 전종한, 주일원, 정도희, 조강석 의원 발의)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회부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거 정부의 국정목표인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65만 시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하여 교육 관련 시설 및 평생교육업무를 통합하여 정보교육원을 신설하며,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과대 동을 분동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쪽입니다.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변경되는 부서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화장시설 사용료가 감경되고 서울시 화장시설이 개장되어 천안시 추모공원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추모공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국가보훈법 제3조제2호의「국가보훈대상자」로 변경하여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법령의 적용대상자까지 확대 지원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일원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안상국 의원께서 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조례」별표 내용을 개정하여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한조항을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 주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입니다. 천안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요 생활 품목 등의 가격 정보 조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입니다. 천안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갈수록 행정환경이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함께 동참하는 예방중심의 맞춤형 안전시책을 위한 “천안시 사회안전 네트워크센터” 설치근거를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입니다.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상』수상부문 및 시상범위를 농업여건의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결과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

신중부변전소 입지 반대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중부변전소의 설치 지역을 충북 청원으로 명시하고 2018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중부변전소는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충북 진천으로 건립 지역을 변경 검토하는 등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많은 혼선을 빚어 왔습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각계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 공청회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 공고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계획입니다. 최근 정부는 한전을 통해 신중부변전소 건립부지로 대상지역을 광역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4개 후보지로 대상지역을 압축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는 지역주민과 함께 정부와 한전이 새롭게 제시한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해 왔습니다. 현재 신중부변전소 설치를 위해 후보지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우리시 동면지역은 765kV 송전탑 17개, 345kV 송전탑 16개, 154kV변전소가 기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지역발전이 뒤처짐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설치면적 8만8,000㎡의 변전소와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계획에 의해 충북 청원과 진천지역에서 건립이 추진되던 신중부변전소의 건립계획이 급기야 우리시 동면지역까지 후보지로 결정되는 사항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동의 받기 어려우며, 앞으로 제2의 밀양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부지선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시로 바뀌어진다면 국책사업에 선량하게 협조한 주민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와 한전은 책임감을 가지고 입지선정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며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모두는 65만 천안시민과 함께 정부와 한전이 추진 중인 신중부변전소 입지후보지에 우리시 동면지역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하며 이후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3년 7월 5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765kV 신중부변전소 입지 반대 건의안,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개발처에서 시행하는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을 앞두고 삶의 질 100대 도시 천안,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 천안의 이미지와 천안동부지역의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의문을 채택합니다. 청원군, 진천군, 안성시와 더불어 우리 천안시가 후보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65만 천안시민의 뜻을 모아 절대불가의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765kV 변전소는 규모면에서도 동양 최대규모의 용량이며, 전세계적으로도 미국, 남아공, 베네수엘라, 브라질, 인도, 한국 등 6개 나라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엄청난 규모의 변전소로서 이로 인한 전자파의 영향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며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병천면 용두리 일원은 천안시가 민선4기 출범이후 야심차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단지와 직선거리로 1Km 반경 내이며 애국선열들의 얼이 서려있는 유관순 열사 생가지, 조병옥 박사 생가지와 연계한 호국관광벨트사업 예상지로 인접해 있어 대규모 765kV변전소가 들어설 경우 이 모든 사업이 전면 재검토는 물론이거니와 백지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면 구도리 집단 거주지인 아랫말, 윗말 마을과도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차폐가 전혀 안되는 상황이며 모돈 5,000두 규모의 대규모 양돈장이 후보지 내에 있어 입지후보지로서 절대 불가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동면에는 기존의 154kV 변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765kV, 345kV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지나가고 있어 추가로 765kV 신중부변전소가 설치될 경우 죽음의 땅으로 변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개발처는 지난 1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섯 번의 회의와 두 번에 걸친 현장실사를 통해 오는 7월18일 최종 후보지 선정만을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안시를 대표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입지선정위원 22명의 다수결 표결로 최종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개발처와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 위원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바이오산업단지, 호국관광벨트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천안시가 대한민국 중핵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21명과 65만 천안시민은 다시한번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천안시가 최종후보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결의하는 바입니다. 2013년 7월 5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