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상오
임상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 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은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이어서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박정석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최경자입니다. 무한돌봄팀장 유현숙입니다. 복지지원관리팀장 박용래입니다. 자활지원팀장 김종윤입니다. 일자리센터에 류재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동두천시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180개인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단체수로는 18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하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왜냐하면 사실 자원봉사센터장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그만두고 다른 분이 오셨는데 사실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주위에서 상당히 평판도 좋았고 일을 열심히 하셨고 또 계속 본인의 의지가 임기를 다 채우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퇴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실장님이 보실 때 왜 그만두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본인께서 1년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았느냐, 연임해서 1년을 더 했으니까 그래서 자의에 의해서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의로 퇴임한 것이 아닌데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인사에서 어떤 해임을 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 사직에 의해서 퇴직을 하셨으니까·····.
장중
김장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두천시가 이 자원봉사 관련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를 내면서 상당히 시민들 한 테도 자원봉사 관련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밖에서는 별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가다가 갑자기 심하게는 어떤 정치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어수선해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 적으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의 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원봉사센터장이 전부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나름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일조를 하셨고 잘 이끌어가고 계셨는데 중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가 많이 와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담당 부서인 주민생활지원실에 향후에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 시가 수해도 많이 입었었고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꼭 해야 한다는 인식은 어느 도시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어떤 개인의 한 역량에 따라 잘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저희가 어떤 센터장이 누가 되든 간에 저희가 지원을 최대한 해서 자원봉사단체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우려되는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열심히 해줬고 또 그 중심에 센터장님이 잘 해주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와 관련한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어떤 정치적인 논리까지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담당부서에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두천에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 현황하고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의 차이점 그리고 현재 동두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마을 기업은 3개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마을지회에 헌 옷 모으기 사업, 마중물에 두부 사업, 희망의 머핀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4곳이 있는데 씨엔에스 방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회의 샘솟는 기쁨 심리상담 연구소 그 다음에 (주)우리 동네에 도시공원 사업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도시공원 사업이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텃밭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게 제목이 뭐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동네요.
화섭
심화섭위원
또 하나는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복지회에서 군복을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적 기업은 어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이윤 창출이 우선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지역의 일반 기업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어떤 거의 이 수준하고 비슷하지만 마을기업은 마을 공동체 그런 데에서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마을 기업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맞습니다. 마을 기업은 그 지역의 특성화를 위해서 공동체가 하는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동두천시에서도 얼마 전에 임상오 위원님이 발의하셨지만 협동조합법을 만들어서까지도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활성화 시키고자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마을 기업을 계속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기업에 고용인원 보셨습니까? 행복을 만드는 머핀은 장애인 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은 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에는 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2명 정도가 아니고 고용인원이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한 명입니다. 지금 가장 처음부터 시작한 마을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지도 관리 감독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법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회적 기업 같은 것은 지금 몇 년 동안 시행 했지만 반납한 사례가 거의 없고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외부로 부터 어떤 기업을 끌어들여서 하기 보다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저소득 근로자 아니면 장애인, 취약 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담당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금액이 소요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인큐베이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 한북대에서 사회적 기업 연구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 특성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이번에 국비를 2,0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그 내용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이런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정책 관서도 틀리잖아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이고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이고요. 제가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지원이 2011년에 불용 처리됐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8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지원이라는 것이 사업개발비지원이 오타가 난 것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비가 없어진 것인가요? 7쪽 하단 부분에 보면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지원에 대해서 2011년에는 불용 처리가 됐고 2012년에도 안 썼는데 2013년도에는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지원이란 것이 사업개발비지원인지, 사회개발비지원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오타가 났나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에 인건비 지원 사항이 되거든요.
화섭
심화섭위원
사업개발비하고 인건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개발비에요. 다시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동두천은 외부로부터 기업을 끌어들이기 보다는 동두천시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입점하기 위한 좀 더 면밀한 계획과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사업비 중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예산현액이 8,514만원인데 사업을 하나도 진행시키지 않아서 불용액이 100%가 됐습니다. 적은 돈도 아닌데 전액을 불용시킬 의도로·····.
상오
임상오위원장
위원님, 조금 전에 서면 답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8,514만원 전액을 불용시킨 것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서면 답변으로 하실 거예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자료에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해요. 자격, 조건 그런 것을 공고했는데 씨엔에스에서 5명 분을 신청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이것을 요건에 맞는 줄 알고 했는데 공고하기 전에 감원을 했어요.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도 일자를 늘려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일자리가 준다든지 고용인원이 그대로 있는 기업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5명 분을 신청 했어요. 그런데 심사하다 보니까 공고일 3개월 전에 감원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아까 심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32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지 대상자 현황이 있지요.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중지하고 제외가 있는데 이것이 중지나 제외 대상자들은 규정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민원을 접수 받았는데 공무원들이 현장 실사를 나갈 때 그 분들은 자기가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분들은 자기의 딱한 사정을 공무원들 한 테 설명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참 나름대로는 자기 직무니까 자세하게, 상세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 토로 많이 하더라고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는 것이고 지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상대방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도 의도는 그게 아니겠지요. 다만 자세하게, 면밀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 하시는 분입장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불친절한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 이런 것을 많이 접하게 된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혹시 들어오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사실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잘 설명이 되고 하는데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왜 “나보다 더 잘사는 사람은 대상이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그런 민원이 가끔씩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할 때에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자료에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을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이 중지 같은 경우는 왜 중지가 생기느냐 하면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서 1년에 두 번씩 소득재산 조회를 다해서 거기에서 기준에 초과되는 것은 저희 한 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그 자료만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 설령 이것이 조금 기준에는 오버되지만 도저히 안 도와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위원들이 심의해서 의결하는 것은 다 다시 재 책정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공무원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 담당부서에는 이 분들이 저 한 테 제기했던 민원을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쾌하더라도 담당부서니까 차후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 민원은 담당 부서에 제기를 못하고 선출직인 시의원들 한 테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많이 불쾌하다. 고압적인 자세에서 계속 심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계속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향후에 우려되는 부분을 잘 교육을 시켜서 이런 민원이 다시 우리 시의원들에게 제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김장중 위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32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지가 아직 시간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수급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연 2회를 합니까? 3회를 합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적격자 여부를 1년에 두 번 정도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득이나 재산 내지는 부양의무자가 발견이 되어서 오는 민원이·····.
화섭
심화섭위원
연 2회를 실시한다는 것이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혹시 우리시에서는 부정 수급자는 없었습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간혹 부정 수급자가 발견이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여기 자료에 부정 수급자 현원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부정수급이라는 것이 사실 저희로서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언론에 많이 대두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시는 정말 모범적인가? 부정수급자가 한 명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복지민원 상담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국민기초입니다. 그 만큼 서민들에게는 절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 했듯이 저희도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연 2회를 해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서 시청에 가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년 8월에는 경남 거제에서 그 다음에 10월에는 음성군청에서 자살한 사례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잘 되고 있는 곳이 서울시 광진구 같아요.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대로 다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 서류를 도와줘요. 그래서 광진구에서는 굉장히 1,479건 중에 922건이 구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가 없다면 만들어야 되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사를 하고 있고 1년에 7회에서 8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 직원들이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 분들에게 발송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심사할 적에 그 분들에게 유리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우리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업무를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은 사회복지과에서 보호대책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여기에 50명을 해서 했다는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요.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사회복지 관련이지만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방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진짜 혼자 사시다 돌아가셔서 며칠 만에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래서 동두천시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 같은 데서도 제가 알기로는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면 집으로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의 담당 직원도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망을 통한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통·반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사실 힘들 것 같고 제가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요구르트 배달을 매일 매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매일 요구르트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이 분이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그것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매일 배달하면서 안부라도 물어주면 그 분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관심만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안심 콜이라고 전화를 운영하고 또 우리 민간 조직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단체들이 연계해서 반찬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갈 때는 많이 가고 안 갈 때는 안 가고요. 사각지대를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34쪽입니다. 희망 키움 통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대해서 지원자가 상당히 적어요. 그렇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도 줄었고요. 전년도에는 9,800만원이 넘게 드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이고 그런데 그것도 지원 현황을 보면 총 4가구 중에 한 사람은 만기 해지가 되어서 세 가구인데,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기초생활 지원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 분들이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근로 능력은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좀 작지만 그래도 보탬이 될 거라고요. 많은 지원이 있잖아요. 국·도비 지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어떤 복지 상담을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상담도 곁들여서 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통장에서 결국 나중에 찾아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탈 수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홍보도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탈 수급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국가가 돼서 지원, 사실 생색만 내는 것이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람들이 생활이 넉넉해서 많은 금액을 적립을 하면 근로 장려금도 많을 텐데 대부분 10만원씩 해요. 그러면 3년이면 만기 해지된 사람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3년 해서 1,600만원인가 1,800만원인가 이 정도를 수령하는 거예요. 이것 갖고는 탈 수급하기 어렵거든요.
현희
박현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로서 도나 중앙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진짜 근로 능력이 있는 어려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34쪽에 미군 영어교실 운영하다가 2012년에 사업 폐지 됐잖아요? 이것이 몇 년도에 시작된 것이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같은데요·····.
장중
김장중위원
학생들 한 테는 2008년도부터 시작했었고 그리고 시민·····.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당시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양쪽에서 하는 것 보다 한 쪽으로 통합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평생교육원 쪽에서·····.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하고 평택시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교육 업무도 그쪽에서 하고 하니까 한 쪽에서 하는 것이 효율이지 않겠나 해서·····.
장중
김장중위원
그게 보면 미2사단 들어가서 영내에서 1박 2일인가 하면서 같이 카츄사 하고 미군들하고 어울려서 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당시의 사업은 아마 그랬을 것으로·····.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서 그때 상당히 학부모들도 좋아 했고 학생들도 좋아 했고 잘 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동두천하고 평택시만 지원해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을 지원받아서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왜 폐지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이런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군 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아마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게 보면 물론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사실 보면 미군부대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영어도 같이 생활체험으로 배우는 것도 아름다운문화세터에서는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살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동두천시하고 평택시하고 특색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것을 양분화 되어 있다고 무조건 하나로 획일화 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다양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당시 폐지할 때가 이 사업이 양분화 되어 있으면 능률도 나지 않고 예산의 어떤 낭비성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한 쪽으로 몰아간 것 같은데·····.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획일화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획일화를 시킨 만큼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는 것입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하니까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부서 간의 업무 협조를 해서 만약에 그쪽으로 예산이 지원된다고치면, 획일화 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을 다양성 있게 갈 수 있는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획일화 시켜서 예산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획일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다양성 있는 교육도 중요하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 이런 사업이 또 교육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 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보면 자료를 챙기실 때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니까 자원봉사 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대체로 맞겠지만 눈에 띄는 것이 몇 군데가 현실하고 보고서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에 보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동두천시지부장이 송준배씨로 나오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21쪽 130번에 보니까 어수회 회장이 권혁수로 나오는데 이 분은 도의원인데 그만 둔지가 2년 됐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실 때 사실하고 보고서를 비교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센터에서 받다보니까 저희가 확인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사 자료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신 다음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에는 개방형으로 해서 취약 계층 아동 정서 발달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졌고 2013년에는 시군개발로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로 같은 것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2012년도 집행 잔액에 5,300만원 중에 2,900만원이 여기에서 지금 사용이 안 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잔액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지금 7월 초순 이지만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집행 강화를 하기 위한 방안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이것은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마 지원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됐지만 금년에는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고 강화되다 보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진단서가 필요합니까?
정석
박정석복지기획팀장
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지침이 됐기 때문에요.
화섭
심화섭위원
아동정서발달에는 어떤 진단서가 필요합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정신에 장애가 있다든가 심신이 불안·····.
화섭
심화섭위원
정서 장애 아이들에 대해서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어떤 장애가 있을 때·····.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네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많이 된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는 대로 조정을·····.
화섭
심화섭위원
물론 강화가 되어서 적게 사용도 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워진 예산이면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자료 34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EM 활용 그 다음에 생활환경개선 외 3개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국화전시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시설관리 사업이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EM 활용은 뭐지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EM 센터에서 EM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 인건비를 여기서 주는 거예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지금 EM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으면 환경보호과 예산으로도 뭔가 갈 것이 아니냐? 그런데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EM 관련 돼서 그 사업이 중복되어서 나간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거의 국비잖아요. 그러나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시비를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우리 시비에서 나갈 것을 국비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것이지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2억 1,000만 원 중에 7,300만원이 시비고 국비가 1억 원이고 도비가 3,000만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화전시회를 해서 지금 사업이 국화전시회도 일자리로 해서 노무비가 나간다고 하는데 국화전시로 인해서 농업녹지과에서 1년에 예산을 수도 없이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쓰고 있는데 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뭐가 부족해서 여기에다 갖다 줬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주는 것은 거의 인건비이고 아마 인건비 구조가 예를 들어서 농업녹지과에서 별도로 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일부분은 저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인부를 고용하는 겁니다. 월급 금액이 틀릴 겁니다. 저희는 얼마 안 되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기간제이면 기간 제로·····. 이것은 어쨌든 저희 시비를 줄여서 국비 예산을 주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여기에서 절감한다고 해서 이렇게 찢어 놓고 저렇게 찢어 놓고 이 과 것을 이쪽으로 가져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지금 그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잘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3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에 사례관리로 남양주시를 14명이 다녀오셨는데 무엇을 보고 오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남양주시가 사례 관리를 잘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다녀온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가 우수 사례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됐나 봐요.
화섭
심화섭위원
남양주시가 우수사례 관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왜 거기가 우수 사례 관리로 지정이 됐나요? 가셨다면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가 시에서도 복지마인드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례 관리 쪽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사례 관리하는데 발굴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남양주시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남양주시가 어떤 시장님의 마인드나 복지체계에 대해서 잘 됐다고 해서 복지지원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일은 계속 늘어나는데 공무원 수는 늘릴 수 없잖아요?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여기가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 케어 센터가 남양주시에 있고 이렇게 서로 민관이 사회복지 쪽으로 협력을 하다 보니까 2007년도까지만 해도 공무원 1인당 수급자가 150명이었는데 지금은 5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지가 얼마나 많이 발달된 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미래는 늘 복지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고 말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한 번 갔다 오셨으면 거기에 대해 갔다 오신 것과 무엇을 보고 오셨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그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00분~15시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감사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재난관리과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윤만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고춘기입니다. 강성진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창진 재난예방팀장입니다. 김현준 하천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해복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수해가 안 나야 되겠지만,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 시에서 옥정지구 대단지 아파트건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포장이 안 되어서 자연흡수가 되고 빗물이 많이 와도 땅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라던가 바닥이 시멘트로 마감이 된 후에는 우리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동두천은 물바다가 되는 것이 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은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양주 옥정 신도시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 저희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 신도시사업단 측과도 어떠한 지구내의 저류조를 설치한다던가, 2011년도 8월 달부터 작년도 3월 달까지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하고 가능한한 저류조를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신천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으로 해서 3.6km구간을 더 확보하고 신천 정비 사업으로 해서 동광교 하류부터 안흥교까지 3.6km를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상패교에서 하류 쪽으로 미군부대 캠프모빌, 비행장 그쪽으로다가 20m나 30m가 확폭이 됩니다. 그리고 동두천천과 합류되는 좌안, 그게 신흥학교 가는데 절개지를 절개해서 도로를 설치했는데 그쪽에도 한 20m정도가 확폭이 되는 정비 사업을 경기도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류에 있는 양주의 회정과 옥정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하류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2011년도에 온 비의 양으로 봤을 때 하류 쪽에다가 하천 준설을 한다든가, 하천 폭을 넓힌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류 쪽에는 양주에서 만약에 그 대단지의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면 동광교 오기 전에 벌써 동두천 물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주시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경기도 하고도 협의가 필요해서 방수시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만들어 놓고 도시가 형성돼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동두천에는 지금 시·군이 다르기 때문에 양주에서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인지 급한 건 우리 시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방수시설이 마련되고 동두천에도 피해가 없도록 경기도 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래서 신도시 사업단에다 어떤 도시개발을 할 때는 재해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원회의 평가에 그러한 사항들이 포함이 돼서 사업완료 전까지는 그러한 모든 대책 사업이 완료가 돼야 사업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건의도 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빗물펌프장 관리 및 정비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예산안 심사 때하고 내용이 많이 다르거든요? 분명히 그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네 곳을 따로 분리해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 배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 지금 세 곳으로 바뀌고 4,400만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심화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용역은 저희가 고압이 들어가는 15개 펌프장 중에서 12개소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사를 선임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펌프장은 상주관리로 전기안전관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3, 상패2, 보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4,400만원을 투입해서 전기안전관리사를 선임해서 상시 관리하고 있고 중앙1 펌프장은 저희 김종인 주무관이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소는 비상주 관리인을 선임해서 8개 펌프장에 대해서는 안전전기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본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분명히 네 곳이었고 같이 공동관리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굳이 안 되신다고 하셔서 1억 원 이상을 배정 받으셨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바뀝니까? 본예산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논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네 곳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2곳이잖아요. 그렇죠?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때는 4곳이라 말씀을 하셨고 상주해야 되고 인건비가 이분들은 특수하기 때문에 깎을 수가 없다. 그래서 1억 원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곳에 4,400만원만 들어갔는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계약하기 위해서 3번이나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공고 내용도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업체 용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업체정보하고 계약내용 간단하게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업체정보와 내역을 별도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그리고 변경이 됐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랬는지, 어떤 법령을 적용해서 했는지, 지금 인건비도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전혀 틀리게 용역이 나갔거든요? 거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신천 일원을 잘 꾸미고 잘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해방지도 잘하고 있고 배수펌프장 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재난방지도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봤는데, 문제는 신천의 지류인 상패 천을 살펴봤더니 생각보다 정비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사진을 2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패천의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실개울만 있고 전부 다 풀로 덮여있고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또 상패천의 한 부분입니다. 농작물까지 재배하고 있어서 상패천은 지금 만약에 비가 조금만 온다하면 어디로 넘칠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관리과에서는 신천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방지를 잘하고 있다고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단 말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홍석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상패 천을 돌아봤는데, 몇 군데 중간 중간 정비를 해야 될 곳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금년도 본 예산애서 상패 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협의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상패 천을 확인해 봐서 금년도에 준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우기 전에 금년 내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천은 각종 사업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눈에 살짝 안 보이는 그 부분은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건이 터져야지만 여기에 대해 개선할 게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상패 천 개수공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계속 꾸준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패 천 예산을 확보 안 했다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너무 업무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저희가 좀 더 구하고 철저히 예산 요구를 해서 받았어야 했는데 지방 하천이다 보니까, 어떠한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도비 반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늦게나마 저희가 다시 한 번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그러면 상패 천 위에 준설 및 보수공사 이런 각종 재난대비에 대비 안으로 각종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 올해는 예산이 안 세워졌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비가 적게 오기만을 바랄 뿐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8월 말까지 일단은 제가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8월말까지 상패 천 준설 및 재해예방을 위한 어떤 계획으로 갖고 갈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겠죠?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패동 이쪽 집은 이건식씨 농장이고 이쪽은 송종기씨라고 아시죠?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압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밭인데, 여기서 진입해 오는 도로에서 나오는 구멍이 2개입니다. 2개인데, 문제는 나가는 하수구 구멍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부분은 좁더라도 나오는 구멍은 넓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공사가 돼 있다 보면 결국 수해가 나게 되면 물이 다 이쪽으로 넘쳐버리는 겁니다. 또 이쪽 집보다 저쪽 집이 방지 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수해가 날 때마다 물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공사를 본인이 했겠습니까? 공사를 어디서 한 겁니까? 송종기씨나 이건식씨가 했겠어요? 이 공사 누가한 것입니까?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글쎄, 공사는 오래 전에 시행된 것이라……. 시에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에서 한 겁니까? 본인들이 한 겁니까?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개인이 한 건 아닙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개인이 한 게 아니죠? 시에서 한 거죠?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시에서 공사했을 때 수해를 예방해서 이쪽하고 이쪽 높이를 같이 하던지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이쪽보다 이쪽이 한 50cm가 높습니다. 자연스럽게 수해가 났다하면 이쪽으로 농작물에 흘러 들어가서 다 잠겨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나오는 구멍은 두 군데고 들어가는 구멍은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사를 우리 시에서 한 겁니다. 지금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이 당시에 해당 사항이 없으신지 몰라도 오래 전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2011년도 호우 시에 상류지역에 토사가 밀려와서 홍석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천과 연결되는 부위에 토사가 겹치면서 좌안 쪽보다 우안 쪽이 50cm정도 낮아서 그쪽으로 범람이 돼서 송종기씨가 소유하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침수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그 분도 그쪽으로 똑같이 50cm를 상승해 달라고 하셔서 현장을 검토해 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북측 상류지역에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그 쪽에 범람할 우려가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거에서 상패 천으로 박스 확장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현재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선제적 예방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장하는 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평상시에 비가 적게 올 때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수해가 10년에 한 번 5년에 한번 벌어지면 그때마다 물이 이쪽으로 다 넘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개의 구멍에서 나오다가 하나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병목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우를 우리 시의 담당 직원이 했던 것입니다. 조속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죠?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할 수 있겠습니까?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종합적으로다가 신천에서, 상패 천에서 역류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금년 사업에 포함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늦게라도 내년 우기 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금년까지도 포함 돼 있다는 말입니까?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검토는 항상 하는 얘기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냐는 이 말입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다음 주까지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6쪽에 풍수해 보험가입 현황하고 이것은 작년에 2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보험가입 실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6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풍수해 보험가입 추진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을 작년에 1년 치를 했는데, 1월 1일부터 다시 또 들어간 것인지, 이 내용이 제가 봤을 때 애매모호합니다. 추진실적은 6쪽이고 감사 자료는 16쪽입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금년도 1,500만원을 574가구에 대한 풍수해 보험가입을 받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16쪽에 3,300만원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작년도 숫자까지 합산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건 추진사항에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500만원이고요. 감사 자료에는 3,300만원입니다. 기간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여기서 빼서 이렇게 넣으신 것인지, 추가로 다시 들이신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무 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주시면 안 되잖아요?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건 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풍수해 보험이 지금 현재 6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572가구하고 그 다음에 16쪽에 심화섭 위원님이 얘기 하신 16쪽에 보면 차 상위 계층 188가구가 있거든요. 차 상위 계층도 지원이 되나요?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일반인도 지원이 되죠?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일반인은 안 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일반인 58가구가 있는데…….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차 상위 계층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다 가입을 해 드립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차 상위 계층까지는 무료로 해 주는 거죠?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일반인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일반인 58가구는 뭐죠?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이건 일반인들이 스스로 가입한 사항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가입을 한분이 계세요.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이냐, 차 상위 계층이냐고 물었더니 일반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반인 가구가 두 가구이거든요. 작년에는 보니까 1년 동안 가입한 일반가구가 58가구이고 지금 5월 달까지 가입한 가구가 일반인 두 가구인데, 그러면 차 상위 계층도 지원이 된다고 하셨죠? 현재 차 상위 계층은 2013년도에는 가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다가 기초생활자에게 명단을 받고 가입을 시켜 드리고요. 그 분들이 신청한데서 예산의 여유가 생기면 추가로 차 상위 계층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수요도를 조사해서 동에서 그분들이 동의를 해서 들어오는 가입자에 대해서 가입을 시켜 드리고,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차 상위 계층에 대한 추가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보험가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1,500만원이에요?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지금까지 쓴 사업비는 얼마죠?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정확한 집행금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차 상위 계층이 지난번에 188가구인데, 예산이 남으면 차 상위 계층도 해준다는 거잖아요.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차 상위 계층에 3,300정도가 되지 않으면 차 상위 계층은 해줄 수 없다는 거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작년에 만일 188가구였으면 거기에 변동이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차 상위 계층은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신청하는 자만 들어주면 안 되지. 그렇죠?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차 상위 계층은 저희가 동에서 우선적으로다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단 여유가 생기면 차 상위 계층 모든 분들은 다 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88가구가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작년에 들어온 가구에요. 2013년도에는 차 상위 계층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차 상위 계층을 들어 줬는데 올해는 왜 안 들어 주는지, 그러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고춘기재난관리팀장
재난예방팀장 김창진입니다. 올해에는 6월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들었고 그리고 7월부터 차 상위 계층을 동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 상위 계층은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담금은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원래 국·도비에서 86%가 나오고 차 상위 계층은 76%가 나오고요. 일반 시민은 차등 재산에 따라서 50%~60%로 소방방재 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해 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본인 부담을 하는 거죠.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 상위 계층은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상태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예산이 3,30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앞으로 차 상위 계층에 들어갈 것은 없다는 거죠? 1,500만원이면 차 상위 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춘기
고춘기재난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국도비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188가구가 작년에 들었는데 올해 188가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다 들어 갈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느냐 하는 소리죠.
춘기
고춘기재난관리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지금 현재 2가구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못 받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58가구가 들었잖아요. 올해 2가구가 들어가 있고 지금 장마기간인데, 그럼 언제 차 상위 계층하고 일반인한테 홍보해서 그 기간에 보험을 들어야 되는, 지금 들어져있는 상태여야 되거든요. 지금 장마기간이죠.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언제 수해가 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앞으로 들어야 한다는 건 조금 늦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기
고춘기재난관리팀장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일반인들은 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 정도는 본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편입니다. 2011년도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보험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작년에는 피해가 없고 하다보니까 올해는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어쨌든 현재 수해 때문에 실제로 이 재난관리과가 굉장히 많이 애쓰고 수고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북한에서 핵 때문에 긴장시키고 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부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수해가 눈앞에 와 있는데 안 오면 다행이겠지만 빨리 차 상위 계층하고 일반인에게 홍보를 강하게 해서 빨리 이 부분을 매듭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기
고춘기재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김장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풍수해 보험가입 추진을 해가지고 사실 일반인들은 자기부담으로 들고 있는데, 들고 싶어도 못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 같은 경우, 특히 보산동이나 이런 곳에는 보험사에서 들어 주지 않습니다. 들고 싶어도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572가구는 시에서 주관해서 다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춘기
고춘기재난관리팀장
일반인은 시에서 주관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 상위 계층만…….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들어준 거 아니에요.
춘기
고춘기재난관리팀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보험사를 한 군데 지정을 해서 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기
고춘기재난관리팀장
아니죠. 보험회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72가구를 들어 줬잖습니까? 아무나 지정을 하는데 한 군 데에 하느냐, 여러 군데 나눠서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춘기
고춘기재난관리팀장
네, 나눠서 합니다. 소방방재 청에서 어느 보험회사를 정해서 4군데 정도가 선정이 돼서 거기서 내려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래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실 때 보험을 풍수해 보험을 들고 싶어도 못 들고 있는 주민들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주관을 하니까 이 분들도 같이 들어 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이 분들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기
고춘기재난관리팀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팸플릿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가구에 팸플릿을 다 보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보산동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하시더라도 상습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하시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보험 가입이 안 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유도를 해서 보험이 가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극 동참을 하시던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추가로 내용을 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아마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고마워하시고 보험을 드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춘기
고춘기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현황으로 하셨는데 사실 위험한 것은 전기하고 가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가스부분은 점검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빠지는 건가요?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취약지구에 T/F팀으로 나가서 같이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했는데, 현황 보고를 안하신거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가스는 취약지구는 사업 자료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있는데요. 전기하고 보일러 상황하고 정비를 했고…….
현희
박현희위원
현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가스도 저희가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보니까 243건을 설치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조금 더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가스부분도 LPG가스, 도시가스나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더구나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소홀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다음에, 보고자료 3쪽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에 아직 완료가 아직 안 된 것처럼 보고를 하셨어요. 완료가 안 됐나요?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6,800만원의 예산을 들어서 연중 실시하는 것이고 자동우량 경보방송은 3억 8,600만원으로 5월 17일에 준공을 해서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이 없는 거죠?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유사시에 언제든지 가동을 하고?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지금 방송으로 예비방송까지 시험 감독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보고에 보면 10쪽에 12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있죠? 밑에 보니까 추진사항에 2013년 6월에 유수지 토목공사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강변 성모병원 옆에 중앙 2펌프장 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거기에 유수지를 지금…….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유수지가 저류조라고해서 지하 물탱크라고…….
장중
김장중위원
용량이 어느 정도에요?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370톤인가 될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370톤……. 그럼, 정확한 위치는요?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강변 성모병원, 옛날에 중앙동 공원부지에다 증설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 북측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잘하셨는데, 중요한 건 계속 반복되고 우려되는 얘기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동두천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홍수재난 아닙니까? 양주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그런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땅이 없어지고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깔리다보니까 땅에 흡수되는 양이 적다보니까 신천으로 유입되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유수지나 저류조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관계법에 보면 저류조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곳에 설치하게 돼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캠프 님블 자리 공원 들어오는데 있잖아요. 그 쪽도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유수나 저류조 쪽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그 모빌까지는 아직 저류조나 유수지로 활용할 계획은 아직까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전에 부터 논의가 됐던 얘기인데 사실 동두천시가 여러 가지 가상실험도 해봤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중요한 건 그쪽지역의 유수지나 저류조를 설치했을 때 상당히 홍수재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기후자체도 이상기후이고 게릴라성 폭우라고 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재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동두천시의 저류조나 유수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용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그리고 관계법령으로 봤을 때도 이곳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많이 하셔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현재 추진 중인 선제적 예방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공무원들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속관계로 인해서 양주에다가 저류시설, 동두천 저류시설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작년인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재난방지 차원에서는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야 될게 양주에서 지하통수로를 만들어서 한탄강이나 임진강으로 빠지는 그런 연구를 해야 만이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우리는 수혜가 안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연구용역을 하면서라도 하도라도 위에다가 그런 형태의 건의를 많이 해서 예산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기왕이면 그런 형태의 연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암 천이라고 하나요? 미군부대로 들어가는 하천을?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동두천이라고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자연하천 정비사업인가요? 거기에 보면 돌로 둑을 쌓아놓고 그 중간에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나무를 식재 해놨는데 날씨가 가물어서 그런지 나무가 거의 말라죽었어요. 나무종류는 제가 볼 때 버들종류 같았는데 날씨가 가물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죽었는데 하천물이 있는 곳에는 많이 자랐고 위에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 부분의 하자보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하자인지 상황을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나무를 뿌리를 깊이 안 심었거나 아니면 돌을 너무 좁혀 놨거나 그렇게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면 버들정류라서 뚝 너무 위로 올라오면 잘 살지 않거든요. 버들은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정비를 제대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만규
윤만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40분부터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15시40분
15시40분~16시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님께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전영완입니다. 문화센터팀장 윤영순입니다. 학교지원팀장 김병규입니다. 도서관팀장 이원재입니다. 정보도서관팀장님은 명퇴하셨기에 이금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5쪽에 보면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이 있는데 보면 5,000만원을 투자해서 외고, 중앙고등학교 학생 중 희망자를 선정해서 영어, 수학, 독서논술, 로봇창작 등을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부여되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을 공부하는 방향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나 교육청이나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고 사고치는 아이들을 덜 사고치고 공부 보다는 자기의 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해줘야 해요. 학교에서는 “제발 말썽만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가거라!”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공부 안 하고 잠만 자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면 학교 떠나고 시험 보게 되면 답안지에 이름만 쓰고 나가는 얘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부 잘 하는 애들에게는 좋은 교육을 시키고 반면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교육도 펼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동두천 교육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지원담당께서 공부 안 하는 아이들, 말썽 피우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들을 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학교지원팀장
지금 토요희망 학교 운영하는 것이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잘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야에 대해서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하는 것은 공부를 잘 한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좀 흥미를 갖고, 공부라든지, 독서라든지, 로봇창작이라든지 흥미를 갖고 있는 얘들 위주로 모든 프로그램이 짜여 있고 장학금이나 혜택을 받고 있는 공부 잘 하는 얘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두천의 교육의 현실을 보면 다수의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소외 받고 말썽꾸러기가 천지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누구도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너무 광범위 하니까요. 이런 문제를 케어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 학교 측과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답을 구해가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학교도 아무런 정책도 없고, 예산도 없다는 문제입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사실 이것을 시에서 공부 못하는 얘들을 지도한다는 것이, 저희가 일부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책임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중에서 이 사업을 하지만 로봇창작 같은 경우에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물론 소외되고 우선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고등학교에 로봇창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스크린 영어라든가 이런 것은 공부하고 사실 관계없이 관심이 있고 사실은 이것이 참여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초·중·고에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물론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으로 하지만 관심 있고 자기가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얘들을 가르치는 것이지 참여 안 하는 얘들을 암만 갖다 놔 봐야 이것이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어떤 아이들을 끌어들인 다는 것을 저희 시에서 하기에는 좀 사실은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 지원 사업 중에서 학교에서 공부 잘 하는 우수한 학생들만 이 프로그램을 꾸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 요구할 때 동두천시 전체적으로 주면 성적이 향상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을 내버려 두고 있거든요.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은 다들 같이 갖고 가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학교를 통하든지 교육청을 통해서 내년부터라도 공부 안 하는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아이들의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청소년 업무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청소년예술제라든가 이런 것에는 공부와 관계없이 끼가 있는 얘들은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희가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술제, 이런 것으로 해서 그쪽에 끼가 있는 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저희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전혀 참여 안 하는 얘들을 끌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사업이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학교에다 요구하는 것이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로봇을 해라, 독서논술을 해라, 스크린 영어를 하라고 지정을 해 준 것이 아니에요. 학교 자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부 잘 하는 얘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더군다나 토요일이 노는 날인데 아이들이 참여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야 되니까 학교에 뿌려서 그래서 받은 거거든요. 초·중·고 학생들을요. 기회는 사실 많이 주는 것이지요. 진짜 예술 쪽으로는 청소년예술제라든가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은 가고 또 논술이라든가 영어, 수학, 독서 논술 쪽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이쪽으로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하신 것은 진짜 좀 소외되고 공부에 관심 없는 학생들을 사실 지도해야 되는데 그게 현장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어차피 학교지원 사업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학교 측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를 보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두천에 소외받은 학생들에게, 공부 안 하는 말썽꾸러기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교육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는 공문을 받아서 거기에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진행할 것인데 학교하고 협의하고 교육청하고 도 참여할 수 있는, 우선은 그런 학생들이 참여가 돼야 되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자꾸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장학금, 특히 애향장학금도 공부 잘하는 얘들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 못하는 얘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병규
김병규학교지원팀장
제가 추가 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요희망 학교가 그런 취지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특수 시책으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 하신 것은 그런 사업 내용도 추가를 해서 저희가 시달했던 것입니다. 각 학교에다가, 그런데 참여율이 적어서 제가 이번에 참여하는 학교가 두세 군데 반 강제로 요구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 그 사항도 추가해서 사업 공모를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향장학기금은 50에서 100을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이라는 재원 자체는 결국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에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최소 10분의 1이라도 아니면 100분의 1을 투자해서 그 아이들에게도 조금의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요. “제발 말썽만 피우지 말아 달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마음껏 뛰어 날 수 있는 장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학교 측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갈 수 있는지 그것을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합당하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해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올해도 그런 사업으로 공문을 뿌렸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다시 한 번 학교 측하고 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공모를 하면 원장님이 분석해서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겠다. 그리고 예산 투자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그에 대한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러니까 잘 하는 아이들에게는 100억 원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못 하는 얘들은 당장 1,000만원 도 없거든요. 우리 대부분 아이들이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아이들에게 100억 원을 세워주면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못준다? 이것은 우리 공동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부서와 교육청,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충분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연구 결과를 10월말쯤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예산 승인 받아야 하니까요 학교하고 얘기하고 저희가 예산을 올려야 될 입장이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관계되는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10월말까지는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예산을 어차피 세워야 되니까요·····.
석우
홍석우위원
기한을 못을 아주 박는 거예요.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돼 내부 결재를 받을 때 위원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수고 많으신데 감사자료 10쪽에 보니까 노력 들을 많이 하셔서 자격증 대비반을 해서 수강생을 많이 길러 내셨네요. 보니까 2012년 3기부터 해서 4,500여명 되네요. 그런데 지금 이 분들에 대한 현황은 파악되고 있나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3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1년에 4번 교육이 시작됩니다. 보통 1,100명에서 1,200명 정도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자격증을 따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컴퓨터라든지 제과·제빵, 미용에서 88명 땄고 민간 자격은 북 시터 하고 수지침 해서 119명이 땄어요. 그래서 207명이 자격증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본인이 인턴 과정을 거쳐서 어떤 강사로 학교의 방과 후라든가 활동하실 분들은 저희가 자원봉사를 6회 이상하고 인턴 과정을 8회 정도 하면 학교 측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약에 제과·제빵 반을 토요일이든지 방과 후에 할 때 이런 자원이 있냐고 하면 저희가 파견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염려가 돼서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많이 배우고 이렇게 자격증까지 따고 하시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인력을 나름대로 여기에서 길러낸 만큼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네요.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시스템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분들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만큼 지역 사회에 많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16쪽에 보니까 올해 9월 14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117건이 남아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추진위원 올해 한 번도 안 열렸고 그리고 예산액도 3%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나도 안 하셨는지? 아니면 하고 계신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아파트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 환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초 분양자에게 상당히 여러 번, 물론 반송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조회도 하고, 저희는 일단 최초 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하는데 이것이 전매가 여러 번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주고 싶어도 찾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는 이미 영수증도 없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어제도 어떤 분이 수원에서 오셨는데 본인이 냈다고는 하는데 내신 분은 경상도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본인들 한 테 수없이 많이 해서 저희도 주민등록 조회도 해서 최초 분양자를 찾고 올해도 또 했고요. 이 117명에 대해서 계속 공문도 보냈고 여러 번 한두 번 보낸 것이 아닌데 이게 중간에 전매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분들 연락이·····. 현재 최초 분양자 A라는 분이 있으면 A라는 분은 이미 다른 분에게 팔았기 때문에 이 분도 자기가 와서 돈 환급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 조회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저희가 인터넷, 반상회보도 하고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6건인가 드렸고 계속 질문도 오시고 저희가 9월말까지 안 하시면 국가에 환수가 됩니다. 국고로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얼마 안 남았거든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그런데 이 분들이 몰라서 못 찾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전매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내에 환급금이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현재 2억 1,400만원이니까요.
화섭
심화섭위원
10억 원 정도나 되는 것이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신문에 나온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환급금을 지금 계속 노력하셨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지금 최초 분양자는 자기가 냈어도 이미 전매를 했기 때문에 못 찾아 가는 것이고 저희도 진짜 엄청 많이 노력을 했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효가 만료되면 환급금은 어떻게?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국고로·····.
병규
김병규학교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로 들어가는데 법원에 저희가 공탁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증빙 관련 서류를 법원에 내서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매년 한 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국고로 들어갑니다.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지금 바로 환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상 관계할 때 안 찾아가고 공탁 걸지 않습니까? 공탁 걸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기간 동안 법원에 예치돼서 법원에 관련 증빙 자료를 내면 법원에서 합당하다고 하면 환수 조치를 해드립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파트 단지 내의 학교를 위한 학교 환경 때문에 이것이 부과된 것이잖아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그 아파트 단지 내의 학교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없겠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규
김병규학교지원팀장
도에서 하는 소관이라 저희가·····.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법을 찾아서 여기에서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병규
김병규학교지원팀장
학교용지부담금 업무 자체가 대행 받아서 위탁 받아서 부과징수업무만 대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은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어떤 권한이·····.
화섭
심화섭위원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병규
김병규학교지원팀장
건의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상급부서이기 때문에.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이게 그 아파트 단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여 진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규
김병규학교지원팀장
알아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동두천 열린 아카데미요. 몇 년이 됐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지난번에 시민회관에서 혜민 스님이요. 그것 포함해서 네 번째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강사 분들을 모셔올 때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강사 분들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좋은 강사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호응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혜민 스님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이 꽉 차서 계단까지도 앉아서 했는데 지금 강사를 초빙할 때 대행사를 통해서 하나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왜냐하면 물론 대행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정 조정하는 것도 용의하고 여러 가지 섭외 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시에서 직접 할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느낀 것이 그거예요.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열린 아카데미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이런 강사 분을 모셨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감을 갖는 구나. 그래서 설문지 조사 같은 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혜민 스님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강사 분들을 초빙할 때 그때 설문지를 한 번 돌려서 어떤 분을 모시면 좋겠는지, 그런 것을 해서 대행사 한 테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이 분을 섭외해서 모시고 싶어 한다. 그런 식의 어떤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그날은 만약에 10번 참석하면 개근상을 연말에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쪽지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다 참석하신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좀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은 저희 여기 공연장이 그래도 187석에다 주변 옆에 깔고 하면 220~230명은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인지도가 높은 분이 있으면 밖에 로비까지 해서 40~50개 놓고 하고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도 어차피 계속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한 번 모시고 싶은 강사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강사로 우선 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매번 하는 것을 보면 특별한 강사분이 오셨을 때 그때는 더 많이 옵니다. 그럴 때 그런 설문지 방법을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원은 여러 가지 너무들 잘하고 계시고 저는 시민회관에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분이 오셔서요.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서 적인 면에서 보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제로는 이것은 감사 내용은 아니고 제가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장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강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자격증도 따고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품 만든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벼룩시장에 나와서 판매도 하는데 그 작품들이 정말 너무 정교하고 예쁘고 잘 만들었어요. 상품적 가치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등포에 있는 여성 플라자에 몇 번 가봤는데 서울 여성 플라자라고 대방역 앞에 있거든요. 거기를 가면 그 분들이 만든 작품, 잘 돼 있는 작품들을 진열해서 판매하더라고요. 금액을 아예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을 잠궈 놓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다 얘기해서 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조그만 지갑이 너무 예뻐서 한 개 사서 왔는데 그것이 다 수공예이고 그런 작품이어서, 우리 여기도 전시를 해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가게’라고 해서 월 1회 세 번째 목요일에 1시부터 3시까지 공연장 밑에 캐노피가 있는데 거기서 월 1회씩 만약에 홈패션 반에 대해서는 가방을 만든다든가 비누도 만들어서 팔고 네일 아트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그날,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7월 16일 목요일에 계획이 있습니다. 제과·제빵에서도 빵도 팔고 또 옷 만들기 반에서 애기 옷부터 어른 옷까지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월 1회 ‘아름다운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것으로 하고·····.
영미
장영미위원
그것하고 같이, 그것은 그날 오시는 분만 보시잖아요. 그래서 상시 전시를 해놓으면 아무 때나 사람들이 방문하는 교육생들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이 사고 싶은 것을 그냥 찍어서 “이것 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물론 일이 생기기는 할 것 같아요. 그것하고 접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교육생들은 작품 팔아준다고 하면 좋아하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일반 주민들도 살 수 있게·····. 이게 한 개 밖에 없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강사들하고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너무 일이 복잡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사실 도서관, 정보도서관은 어디 가서도, 타 시군에 가서 우리 도서관은 정말 자랑할 수 있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서 애쓰는 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에서 독서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지금 현재 2011년에 1,800여명, 2013년에 2,100여명, 여기에서 구성이 일반인하고 학생하고 어느 정도 되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신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을 교장 선생님이 참여하도록 해서 지금 초등학생 비율이 전체가 75%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단체하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현재 참여율이 많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거의 학생들이지요. 일반인은?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성인은 지금 군부대 하고 합해서 15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청자가 148명이고 가족이 35명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 부분에서 많은 분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는 분들만 좀 확인하는 것 같고 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음의 양식인데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두 번째 하는 것이라서 나름대로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독서 노트를 다 3,000권을 해서 학교에 참여자들에게 다주거든요. 그리고 수시로도 교생선생님이 전학 온 학생들에게 한 권이라도 달라고 전화가 계속 오신데요. 참여를 계속 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도 하지만 일반인들 한 테 더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더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도서관 접근성 문제를 언젠가 한 번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지금 접근성은 떨어지지요. 동두천이 거리상으로 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사실은 물론 여기에서 걸어서 간다면 20~30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운행되는 신산리 가는 버스노선을 거기에다도 붙여 놓고 했는데 접근성은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3층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240석인데 취업 준비생들이나 일반인들도 사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요.
현희
박현희위원
접근성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대중교통도 증편한다든가 거기를 경유해서 간다든가, 사실 그로 인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정보 도서관 보다는 좀 떨어지지요. 정보도서관은 바로 아파트 하고 가까이 있는데·····.
현희
박현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책 반납 할 때 사실 정보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 것을 반납 할 수 있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지금 지행역이라든가 중앙역에서도 반납이 돼요. 그리고 시청에도 반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일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21쪽에 보니까 책 반납 현황을 보면 미 회수된 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여러 곳에 다양하게 해 놨는데도…….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17만 9,811권이 나가서 508권이 연체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율로 따지면 0.28%가 해당이 되고 지금 이게 대출 중인 것은 4,122건이고 사실 저희가 계속 반납 안 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 조회를 해서 다시 이 분들에게 공문 띄우고 아니면 집에까지 찾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보면 0.27%가 연체 도서가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연체 도서라는 것은 결국은 반납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안 되고 지금 계속 진행되지요. 반납을 해야 될 도서인데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희
박현희위원
이분들이 다 도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받아간 분들이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저희가 주소 조회를 해서 공문도 띄우고 반납하라고 하면 반송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집을 방문해서 책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마지막으로 대안 학교에 대해서요. 사실 밖에서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강사 분들에 대한 자질, 여기까지 평생교육원에서 어느 정도 감독하고 계십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5,000만원 지원인데·····.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하고는 사실·····. 이게 미용대안이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위탁 교육 기관으로 한 것이지 학교개념은 아닙니다. 미용이라서 저희가 도의 장학사님하고 통화를 해보고 했는데 위탁 교육기관이지 학교 개념은 아닙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전혀·····.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저희하고는 사실·····.
현희
박현희위원
아니, 강사 분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강사까지는·····.
현희
박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대안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동두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비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 학교가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이거든요. 위탁 교육이지만 동두천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퇴학당할, 안 그러면 퇴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퇴학하지 말고 이런 교육들이 있으니까 얘네 들을 안내를 해서 여기에서 위탁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지원을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 지원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다른 중·고등학교에 지원하듯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도 알아봤는데 경기도에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학교 개념이 아니고 더군다나 퇴학 그런 것을·····. 사실 이게 미용 쪽에 있는 관심 있는 학생이지 공부를 안 해서 가는 것보다는 내가 공부보다는 미용 쪽으로 하겠다는 학생에 대한 것을 일반 학교 다니다가 그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 퇴학 맞고 이런 학생이 가는 것은 좀·····. 그런 대안학교하고는 이게 좀 틀린 거예요. 서울시에도 대안학교가 있고 지방에도 있는데 그것은 일반 학교를 적응 못해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미용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요. 일반 공부보다는, 그래서 경기도에서 위탁 교육기관으로 하는 것이지 일반 학교 개념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대안 학교가 있고 위탁기관이 있는데 대안 학교는 정말 학교의 인가를 받아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는 학교가 대안학교이고 여기는 대안학교 개념으로 위탁 교육기관인데 여기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거라도 해서 자리를 잡아서, 또 그 학교에 가서 졸업하는 겁니다. 입학은 정규 학교에 가서 하고 그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이거라도 하고 싶은 얘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졸업은 또 거기 가서 하고, 또 중간에 걔네들이 적응을 못하고 학교로 가겠다고 하면 가고 이런 위탁기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적응을 못하면 퇴학하고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하는 것이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그것을 알아본 것이에요. 몇 번 저희 강사님이시고 또 관심 있게 보고 해서 도하고도 얘기하고 했는데 현재 학교개념, 대안학교면 차라리 그게 학교개념으로 되는데 학교가 아니라 이것은 위탁 교육기관이다. 더군다나 대안학교는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가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은 미용 쪽에 관심이 있어야지 적응 못한다고 여기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
적응 못해서 꼭 가는 것이 아니고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간다는 소리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미용 쪽에 관심이 있으면 일반고 다니다가 여기에 가서 마치면 고등학교 졸업장은 자기 다니던 학교에서 졸업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도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미용 강사님이 그러니까 저희도 관심 있게 알아봤는데 일반 학교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위탁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봐도 일반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하늘 꿈 기독 대안 학교’는 학교에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인가 낸 학교는 아니고 스스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그게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은 학교개념이 아니라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면 학생 몇 명을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안 학교로 승인이 난 것은 아닙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 예산 지원하잖아요. 지금 학교에 예산 지원하고 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인지, 결산 보고를 다 받는 것인지?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정산 100% 받지요.
병규
김병규학교지원팀장
정산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정정조치하고 있습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정산 꼭 받아야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리고 강사 분들이나 수강생들이나 사실 평생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듣겠지만 우리 의원들하고도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주민들과의 대화니까 수강생들의 어떤 애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하고도 한 번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까?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수강생은 아니고 강사간담회는 상반기도 하고 하반기도 하는데 강사님들이 특별강사까지 해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강사님들 대부분 관외에 사시는 분이 20명이고 관내는 10명이에요. 간담회를 하더라도 이 분들이 강의들이 다 있어서 저희도 원하는 날을 정해서 두 번 정도 했는데 강사님들하고는 하는데 수강생들하고 간담회 하기는 좀·····.
상오
임상오위원장
강사들하고는 가능하겠습니까?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강사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인가요?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공채로 하다 보니까 경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한 30명 되지만 석사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고 또 요리 같은 것은 기능장도 계신데 관내에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없어요. 공채를 하다보면 일단은 점수가 우수한 강사님들이 되니까 아무래도 관외 분들이 많지요.
상오
임상오위원장
관내에는 그러니까 자격은 되는데 캐리어가 안 되어서 못 뽑는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공채니까 관외, 관내 관계없이 공채를 하는데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많지요. 저희가 하면 관내 분들은 5점을 가점도 주는데 사실은 그 만큼 자격 되시는 분들이 적지요. 공개모집을 하니까·····.
상오
임상오위원장
공개 모집을 한다고 더 많이 알려서 관내 분들이 관내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더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가 특별 강좌 같은 경우는 관내 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