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워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개인하수처리시설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7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8226;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열악한 대행업체근로자의 임금인상 및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실시한 분뇨수집&;#8226;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에 분뇨수집&;#8226;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수거시 화장실 운반 수수료는 18ℓ에 240원에서 20% 인상된 288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는 기본료 750ℓ에 1만 4,687원에서 20%가 인상된 1만 7,624원으로 초과금액은 100ℓ에 1,617원에서 10% 인상된 1,779원으로 분뇨처리비는 ℓ당 1원을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2013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2쪽, 부칙에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개인하수처리시설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26일 의안 제364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1997년 이후 동결된 개인하수처리 분뇨수집&;#8226;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실시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여 열악한 근로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등 근무여건 개선을 꾀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담당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개인하수처리 분뇨수집&;#8226;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1997년 이후 15년 이상 동결하여 오고 있어 지난 2012년 시청 생태하천수질과 주관으로 분뇨수집&;#8226;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원가조사 검증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요율을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상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시청의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투자사업 즉, BTL사업으로 인한 청소물량이 2008년 2만 4,224건을 정점으로 2012년 현재 1만 8,490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유류가격이 2004년 907원에서 2012년 1,747원으로 90% 이상 인상되었으며 임금 또한 비슷한 업종의 환경미화원들과 임금을 비교해 볼 때 62%의 수준으로 너무나 낮은 급여를 지급 받고 있어 근로자들의 사기 또한 많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인상이 필요할 뿐 아니라 관계 법령의 위배나 쟁점조항이 없어 원안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조례안은 2013년 5월 17일부터 동년 6월 7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기한 민원은 1건도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BTL사업으로 정화조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모든 물가가 인상돼서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북구로 볼 때는 절반 정도가 BTL사업이 된 것 같고 지금 BTL사업으로 인해서 물량도 많이 줄었는데 광북위생하고 청류환경, 두 회사를 통합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회사에서 마음놓고 하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 합해서 27명밖에 안 되는데 두 회사를 조정해서 한 회사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거의 아파트에서 사시겠지만 제가 주택에 사는데 정화조 개선할 점이라면 개선할 점인데 정화조 푸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앞으로 계측기를 만든다면 조금 크게 만들고 바로 수거료를 받잖아요. 바로 받지 말고 은행에다 이체시키는 제도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현금 수령하니까 모양새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던데 연구해 보십시오. 푸고 바로 돈을 받는 것이…….

직접 받는 것이 효율적이고 더 낫습니다. 나중에 돈을 걷어내기가 힘듭니다.

가정용 750ℓ짜리가 몇 인용입니까?

4명에서 5명 정도 됩니다.

보통 1만 4,687원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2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순수한 분뇨만 푸지 않아요. 나중에 청소하고 뭐하고 나면 물이 1말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 이상씩 나옵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분뇨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1만 8,729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통 2만원 이상씩 다 나와요. 제가 볼 때는 회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전에는 북구 전체가 넓었으니까 나눠서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물량이 반밖에 안 되는데 두 회사가 경쟁한다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한 회사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옛날에 1개 업체가 있어서 2개 업체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볼 문제로 15년 동안 물가상승이 많이 되었는데 안 올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물가는 다 올랐는데 이것만 조정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회피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단독주택은 3,342원, 상가는 4,800원, 공동주택은 508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물가상승 차원에서 올려줘야 할 것으로 보긴 봅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회사에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 동안에는 타산이 맞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략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임금인상이…….

종전에 요청한 사항이 없고 최근에 요청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보니까 6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환경미화원 월급하고 분뇨하시는 분 월급을 대충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가로미화원 같은 경우는 퇴직금도 2억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금차이가 61.4%가 차이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데요. 5개 구청 요구를 해왔는데 검토가 안 되어서 개인적으로 최근에 북구청에 요청해 온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경영 운영상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면 광북위생하고 청류환경의 수거량하고 건수가 나와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광북위생이 1만 3,684건인데 청류환경은 4,800건으로 격차가 많이 나는데 두 회사가 한 회사로 합해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북위생은 6만 9,700, 청류환경는 2만 6,000, 거의 3분의 1인데 이것은 통합해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것이니까 회사를 통합해서 한 회사에서 운영하게끔 노력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해보시게요. 사업자를 저희가 임의로…….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분뇨운반업소 대행조건은요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8226;운반, 개인하수처리 내부청소를 포함한 업을 하는 자가 대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과장님,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대행하고 있는지 조건을 모르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실무담당에게 들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법조문을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대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세요? 과장님 불편하시면 담당이 해주시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시게요.

그것을 모르면 말이 안 됩니다. 대행을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법규정에 의한 대행체결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대행조건이요. 대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얘기해 달라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세요? 고재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2개 회사 합해서 하라고 의견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도 개인회사들인데 구청에서 합할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실제로 쓰레기하고 관련해서는 금광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고 분뇨처리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올라온 자료대로 두 곳에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두 개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광공사도 늘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업체를 전환시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직영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분뇨업체들이 살아가기에는 열악한 조건들이 만들어질 수밖에는 없는데 저희들에게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직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답변을 주시고요. 한 가지 더불어서 저는 지금 내주신 자료 4쪽을 보면서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임금격차가 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가 결국은 적은 예산으로 그냥 유지하고 있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착취와 임금착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회사가 얼마만큼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삶을 보장해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은 보폭에서 회사는 유지가 되었을 것이고 낮은 임금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낮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이윤이 발생했을 것이고 그 이윤에 의해서 회사 노동자들에게 재투자하는 방식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이렇게 밖에 안 된다고 내버리면 우리가 그 회사를 재계약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이윤을 임금으로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가정청소미화원에 비해서 61%밖에 안 되는 임금을 가지고 유지해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재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보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영의 필요성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임금이 미화원의 61%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묘하게 광북위생 대표가 오늘 시장님 대화에서 오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수수료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 전체 용역결과를 보면 미화원보다 열악하고 낙후하니까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얘기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자꾸 간담회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실무담당과장이 설명을 못하시면 저희는 오늘 통과 못 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전혀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간담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

전진숙 위원님, 임금문제에 관해서…….

임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미 개별적으로 실무담당께서 오셔서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했을 것이고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들었던 것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들어오셨어야지요. 제가 틀린 것입니까?

전진숙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여의 문제가 사기업체의 경우 광주권 하남공단을 비롯한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다수지요?

그렇습니다.

분뇨업체도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 중에 하나지요?

그렇습니다.

금광공사처럼 가려면 북구청에서 임금보전 체계를 구축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구청에서 답변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간단한 문제를 답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 공부 안 하고 오십니까? 정회할까요? 정회해서 공부해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공부는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질의가 어렵습니다.

자료에 쓰여져 있잖아요. 자료에 쓰여진 글이 많아요. 이것 숙지 안 하고 오셨습니까?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제안해 놓고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오면 됩니까? 위원장님, 이럴 때는 의사발언하셔서 과장님께 좀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인상해 주어야 하고 인상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만큼 북구가 물량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회사가 2개 회사니까 통합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담당 말씀은 2개 회사가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경쟁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에게 값을 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특별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경쟁체제라는 말이 얼른 이해가 안 된다고요. 회사가 둘이다 보면 아무래도 물량은 줄어들었는데 회사를 그대로 운영한다면 1년에 경상비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말은 효율적으로 회사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대 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위원들이 단독업체에 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때 당시 수거체제가 굉장히 밀려 있다 보니까 신청하면 한두 달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체를 더 해서 복수체제로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복수체제가 맞아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이전에 드렸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 가장 어려운 지점에 있었던 것이 실제로 인상이 되지 않고 15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분뇨업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뇨 미화원들에 대한 임금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수수료가 인상이 되면 그 혜택자체가 미화원들에게 갈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수수료가 인상되면 근로자의 인건비 및 노후차량 교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약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인상이 되면요.

그러니까 인상이 되면 다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인상이라든가 지금현재 분뇨차가 오래되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교체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분뇨업체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계약할 때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수탁업체의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보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합당한지 점검을 하고 위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무제표를 봐서 근로자 임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광북위생과 청류환경에서 분뇨업체 미화원에 대한 임금이나 여타의 복지시설 같은 것에 대한 계획서들 그리고 했던 실행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을 더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 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더운데 경제복지위원회 문혜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보내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제출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그 세부시행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규모점포의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는 변경등록의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제1항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변경등록 사유를 기존에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외에 업태를 변경하는 경우는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관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26일 의안 제365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대규모 점포 변경등록 사유를 구체화한 유통산업벌전법 시행규칙이 2013년 7월 24일자로 개정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담당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업태를 변경할 시에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변경등록사유를 추가하였기에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배나 쟁점조항이 없어 원안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8일부터 동년 6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기한 민원은 1건도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규모점포라고 하면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제3항을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2개는 거의 같은데 개정안 제3항에서 보면 업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음식점을 내는 경우도 이렇게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단지 수퍼를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하는 것이 대규모점포 종류가 있거든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로 변경을 했을 때 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재해 주어야지요. 여기서 “업태를 변경하라고 할 때는” 이라고 하면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태를 하다가 D라는 업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업태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 사항을 넣어줘야 합니다.

유통법 시행규칙에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식당을 한 때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업태변경의 요건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외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을 여기에다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업태변경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보시면 3. 업태를 변경하는 경우(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위원장님 이 법 자체가, 고재을 위원님께서 식당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안 넣어줘도 전부…….

상위법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