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국장 유진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늘 우리시 발전과 특히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공석으로 복지기획담당 최윤수 계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김학봉 노인장애인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김만수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손종표 생활지원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방미옥 여성회관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손정호 시립도서관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전략목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행정의 미션은 우리시의 ‘평택시가 엄마가 됩니다.’ ‘평택시가 복지사가 됩니다.’ 라는 복지슬로건은 엄마처럼 정성을 다해 시민을 돌보는 섬김 복지행정을 실행함으로써 시민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행정의 미션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금년도 역점과제로 복지관련 시설단체 사회적 약자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은 만큼 소통과 화합을 통한 복지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기로 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복지는 ‘욕구는 끝이 없고 돌봄에는 시장만 있다’는 각오로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성과를 보면 지난 1월 14일 북부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었고, 장애인의 상담, 교육,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서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및 아이맘카페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으로 1기 2기 때에 용역에 의한 계획수립과는 달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 협심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복지자원의 발굴 확보를 위해 KB국민카드와 내 고장 평택사랑 운동 협약을 체결하여 복지기금을 마련하고 평택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1사 1가정 결연으로 저소득층 25가정을 매칭하여 연 4,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통과 화합을 통해 복지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정성을 다하는 섬김 복지행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대응과제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대응과제는 예산운영 분야에서는 시 일반회계 의 26.2%에 달하는 사회복지 예산의 집행에 원칙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여 형평성 있고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추경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관련 예산을 배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단체 운영에서는 계층별 연령별 다양한 봉사자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민단체와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인프라 구축은 계층별, 권역별 균형배치를 위해 남부, 서부복지타운 건립,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건립추진 등 건립중인 도서관의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지역 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권익 향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중 1쪽부터 2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로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희망과 보람을 갖는 복지정책으로서 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등 총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24쪽이 되겠습니다. 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하여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잠재적 시민욕구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1기, 2기 때의 용역은 민·관이 협력과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용역계획을 수립하였지만, 3기는 자체계획수립으로서 1기 2기 때 2억 7,200만원은 1기, 2기에 평택복지재단에서 2억 6,900만원인데, 금번에는 소요예산이 총 5,470만원으로서 추가소요는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한 1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수립 주체는 우리시가 되고, 주관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돼서 7개 용역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보육 여성 저소득 지역복지환경에 대해서 민과 관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3개 복지계획수립단 구성이 22명이 돼 가지고 민간단체의 신승현교수를 단장으로 해서 저희가 희망케어센터 남양주 4개 거점을 다녀왔고, 거기에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1차 워크숍을 수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인계동에 있는 동사무소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협의체 위원 53명이 3월 8일 수원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워크숍까지 같이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워크숍은 양양솔비치에서 76명이 가졌고, 자문위원단 구성도 6월 14일에 교수진 8명으로서, 학교전문가 8명으로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조사·분석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수립이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4개 시군에서 들린 가운데 저희 시에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많이 확보된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신변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섰고, 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기본계획수립에서 복지직들의 근무여건과 사기앙양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간담회를 시장님 주재로 별도로 본청 출장소 송출 안출에서 시군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을 때 시장님과 저희 사회복지국 국장, 과장, 각 출장소 소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 총 82명, 한 군데에서 한 30여명씩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여서 간담회를 가져서 그 분들의 고충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멘토·멘티 운영 강화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경험자가 있고, 신규직 공무원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우리 공무원들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매월 모임을 가지면서 사회복지공무원들 중 신규자들이 행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할 때 경험으로서 해결해 나가도록 상담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회복지공무원들 35명이 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마쳤고, 역량강화 및 소진완화교육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에서도 금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시군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시설 기능개선 보완사업은, 지금 비상벨은 사실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CCTV는 행정예고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일간 행정예고 후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용 휴대장비는 지금 총 8대가 보급이 돼서 월 8만원 이내의 요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힐링워크숍은 복지공무원들이 총 90명인데 1회 30명씩 해서 제주도로 지금 구상 중에 있고 9월 중으로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관사회복지사 권익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 1회당 4만 8,000원의 교육비는 시에서 1,920만원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대로 올해도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복지조례 제정이 다음 회기 에 위원님들께 상정 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국가보훈 대상자는 총 4,778명입니다. 그 중에 작년도에 저희가 신설이 돼 가지고 참전유공자 수당 신설 지급을 해서 금년도에 4억 1,000만원 정도가 1,432명 75세 이상에 대해서 더 지급이 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용인을 해 주셨고, 기존 3만원에 대해서는 2,977명 10억 3,100만원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사망위로금이 1인당 15만원씩 지급이 되고, 매년 한 40명 정도, 금년에는 좀더 늘어나고 상반기에 그렇게 40명이 지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바닥정비공사는 현충일 행사에 맞춰서 대리석으로 다 완료를 시켜서 행사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훈회관도 지금 난관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현수막 게시대도 완료를 시켰습니다. 또 현충탑에 그동안에 계속 독립유공자들이 게재를 요구했던 사항이 42명이 되겠습니다. 42명 중에는 안재홍, 원심창 등이 등재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 살아계신 이태순 독립유공자께서, 경기도에 6명이 살아계신데 현재 활동하신 분은 3분입니다. 그래서 이태순씨만 추가로 등재가 되면 독립유공자는 다 등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국가보훈자대상자들에 대해서 9개 단체, 1회에 15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전적지 순례를 시행을 하고, 현충물 도로표지판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비하고 덕동산 현충탑 안내판은 5월에 설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외에 안 된 평택호 하고 서정동 등구재에 대해서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구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 생존자 호국기장은 1,669명에 대해서 기장 수여를 했는데, 저희 6.25 참전 회원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1,312명에 대해서 7월 27일에 기장수여 행사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서부복지타운 건립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6일에 팽성복지타운이 개관이 됐고, 북부복지센터가 작년도 7월 26일에 개관이 되면서 남부와 서부의 열악한 복지센터 이런 문제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청사 건립 부지하고 연계해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변동사항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기본형 생활복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저소득층의 복지급여 지원 및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금년도 수급비가 3.4%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149만 5,000원 이하인 자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었는데 금년도 2013년도에는 154만 6,000원 이하를 소득을 갖는 자가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사실은 기초수급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 대비 0.9%가 감소된 원인을 주로 보면 소득조사에 의해서, 소득이 좀 늘어나는 관계가 있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현재 총 9,066세대에 1만 4,397명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도 총 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 사회적 투자서비스, 교육비 지원 등 무연고 장제비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무연고 장제비에 대해서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50만원씩 기금에서 주고 있고, 예산에서 75만원, 총 125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더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자립장학금 지급은 20세대에 1,0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에 대해서 정부 양곡할인 1,300세대 2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양곡은 1인당 40㎏로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의 근본 취지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 가지고 자립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3개 사업으로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의 복지자활 도우미를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자활센터 등의 도우미, 읍면 동의 근로유지를 위한 환경 정비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 되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명은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용사가 3명, 외식 4명, 한식조리사 과정이 진행이 돼서 미용사 2명은 필기시험에 합격이 돼 가지고 조만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희망키움통장 관계는 가구 근로소득에서 본인이 10만원을 불입하고 1,000원부터 52만 9,000원까지 소득별로 지원이 되는 사업도 1억 1,800만원이 87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잠재적 취업가능 저소득층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자활참여를 유도해 나가서 저희시가 자활참여에서 전체적인 평가에서 중·하위를 하고 있는데 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신규로 운영되는 시범자활근로사업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활사업에 제고율을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보고 드리면 자활센터소장이 2013년도 4월 1일에 이은주센터장에서 김양수센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양수 센터장이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활센터가 지금 소재지가 먼저 번에 중앙로 3층에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로 라고 그 뒤의 건물로 5월 31일에 이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위기가정 맞춤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돌봄사례관리가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전나영 학생 건하고 해서 긴급집중사례가 61건이 지원이 됐고, 생계비 등 1회성지원이 단순서비스 연계로 해서 22건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사례로 모금도 병행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억 6,000만 원 이상의 전나영 학생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렸고, 저희가 의료기라든가 희귀 난치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한통복지서비스센터’ 운영도 돌봄사례라든가 서비스 연계, 정보제공 안내, 안부전화 등으로 해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비수급 빈곤층과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뒤에 32쪽의 내용을 더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시가 무한돌봄에서 통합사례관리사로 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범적인 사례를 4가지 정도 나열해 놓았는데 지금 팽성읍에 엇그저께 7월 2일 희망의집을 27호로 해서 어린이재단과 LIG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합정복지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들여서 집을 하나 지어드려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전나영 학생은 지금 복지망연결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연락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복지망연결이나 무한돌봄에서 ‘송혜희를 찾아주세요’에 대해서 제가 계장한테 지시를 해서, 저희 도일동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도일동에서 일어난 사건이 ‘99년도에 일어났는데 이것도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주고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됐던 사항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빈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복지위원 나눔활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은 사실 읍면동당 3명, 4명씩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실정에 밝고 또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분들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좀 있지만 사실 내실을 기하지 못해서 금년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500만원을 해 주셔서 워크숍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좋은 강사와 교육내용을 내실 있게 짜가지고 복지위원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동사례라든가 수기발표회도 연말에 책자 등을 발간해 가지고 복지위원들의 활동이 사각지대나 이웃을 구제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자원의 효율적 연계입니다.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총무국 인사팀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가 일부 복지자원 쪽이 주무계로 바꾸고 그런 사항이 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 쪽을 한 이유는 복지망이나 복지무한돌봄이 복지기획에서 센터역할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복지정책과에서 주무계가 아닌 계에 있기 때문에 각 생활지원과랑 연계가 잘 안 되고 또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추진력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온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조직관리팀과 협의를 해 가지고 무한돌봄과 복지망연결팀에 힘을 실어주도록 조직이 정비가 돼서 다음번 인사에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자원의 효율적 연계에 있어서는 지금 상반기·하반기 추석과 연말에 중점적으로 실시가 되고, 매년 복지자원 연계 배분실적이 금년도 상반기에도 1만 480세대에 8억 3,4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362세대 그 외에도 지원이 되고, 수급자도 지원이 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9,952세대에 4억 5,4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김장, 난방유, 연탄, 쌀, 이불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시 지정기탁금에 대해서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더 참여하도록 활성화를 시키고, 모두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공회의소나 KB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기업의 사회 공헌도를 높여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장 수여와 감사서한문도 금년 상반기에 6명을 표창장 수여를 했는데 더 활성화하고 보고를 드리고 해 가지고 상도 많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서한문 발송도 연말이나 반년에 한 번씩 했는데 분기에 그때그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발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35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남부복지타운 등 총 6건에 대해서 되겠고 3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복지타운 건립은 남부복지관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지금 공간이 좀 협소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옛날에 지은 거다 보니까, 저도 엊그제 가봤습니다만 여름에 굉장히 덥고 열악한 가운데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덕동산공원 내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액 국·도비 보조가 저희 복지센터가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비로 추진해야 되는데 지역개발사업비는 서부에 안하는 사업비를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시비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된 사항이 여성시설을 추가로 하면서 74억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40평, 건강가족지원센터가 40평, 그래서 작년도 9월 5일 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12년 12월 20일에 관리계획변경 승인도 맡았는데 다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을 조속히 추진하고, 하여간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사실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22명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1,175명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혹서기 8월은 좀 덥기 때문에 안하는데 22명 실버보듬이사업은 연중 추진한다고 그런 사업이 독거노인이 독거노인을 돕는 사업 22명 사업은 그런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름에는 8월 혹서기에도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억 1,800만원으로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증액이 됐으며, 거리환경지키미는 읍면동에서 한 300명이 일 하고 있고, 지역환경도우미는 1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지회, 평택문화원, 읍면동에서 수행기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염려되는 게 안전교육이라든가 부진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노인인력 수급 관내기업의 일자리 발굴을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요보호 노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월 31일 현재 1만 892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856명이 요보호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돌봄이 1,139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159명, 자살예방사업이 38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220명, 홀몸노인돌봄사업이 30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독거노인들의 불편이 없는지 서비스실태 등을 점검을 해 가지고 요보호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선진 장사문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북시립 추모공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청북시립추모공원은 현재 9,408기, 금년 5월에 2,176기를 부부단을 증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성시하고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는데 화성시에 현재 6개소 읍면동에 아마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데로 따라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사시설은 저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추모공원 환경정비 등도 깨끗이 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청북시립 추모공원을 이용하는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지금 안중읍사무소 앞의 안중보건지소 자리에 짓도록 노력을 하고, 입소인원은 20명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에 지금 하례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15명이 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완료가 되면 서부 쪽에 장애인 주간보호 수요 인원은 어느 정도 소요를 할 것으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1월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설을 해 나가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관계는 에바다에서 1일 한 2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운영되고 있고, 북부장애인 쪽에서 한 120명 정도,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맨 아래 줄에 치료교육사업으로 64명, 재활사업으로 56명 해서 1일 이용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개소가 돼서 추진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북부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재활프로그램이 인지, 감각, 운동, 언어, 음악, 미술, 재활실 운영은 직업상담, 간단한 직업 같은 것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장애인의 날 행사관계는 농아인회의 이준호 회장.. 4월 20일에 성황리에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북부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또 저희 시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새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여성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미취학 유아·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유괴, 성폭력, 성매매예방 등 교육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해서 100회 정도 실시를 하고, 이 사항이 지금 2만명 교육이 되겠습니다. 5월에 2,408명을 교육했는데 월 4,000명 교육을 해서 교육을 완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지도를 보급해서 경찰서 학교 등과 협력해서 제작하고 있고 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를 지금 제정 구성 중에 있고, 의원 1명 시설 지역연대를 조례제정에 의해서 지역연대를 의원님 1명 이상, 시설에서 4명, 의료기관, 교육기관 해서 지역연대를 하반기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제작되는 안전지도하고, 성폭력 예방교육하고, 지역연대의 구성관계를 완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전성장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2만 7,933명의 영·유아가 있으며, 이중 50%인 1만 4,009명이 401개소의 어린이집을 약 26%인 7,399명이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에도 보면 86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11월까지 지원을 하면 690억원이 편성됐고, 향후에 66억원, 시비부담액은 한 3억이 됩니다만 위에서 예산이 안 설 경우에 대비도 하고 해 가지고 안전하게 운영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족양육수당도 지원이 되고, 만0~5세에 대한 지원도 되고, 그 외에 기타어린이집 지원까지 해서 176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865억원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아이맘카페 사업승인이 돼서 설치비가 2억, 운영비가 6,500만원이 내려와서 지금 하반기에 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그간에 어린이집이 불법 편법 운영사례가 자주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사전교육을 통해서 최소화시켜 나가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또 이게 행정조치가 되면 어린이집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전예방차원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중에 자금이 소진될 경우에는 카드사와 협의해 가지고 선지급 등을 협의해서 운영문제도 중단이 없는 방향에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어린이날 행사관계는 이게 상반기에 진행이 된 거고, 총 참여율이 한 4만 2,000명 됐다면서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로 9만 5,791명이 되고 있고, 저희 청소년을 위해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도 7월 4일부터 4,000원을 받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첼린지시설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하반기에 청소년국제교류캠프를 5개 도시 120명이 참여하는 청소년교류캠프를 추진해서 청소년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서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청소년들이 시에 대해서 고마움도 느끼고, 활동을 온 상태에서 보람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열린 다문화시대 통합서비스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다문화가족을 경기도에서 8번째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15명의 외국인근로자와 이민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2,515명의 결혼 이민자를 보유하고, 외국인근로자가 9,700명 총 1만 8,032명의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에 걸맞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조례도 3월 15일에 제정을 했고, 세계인의 날 행사도 전통문화체험 세계음식체험 해서 3월 26일에 1,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다문화센터에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2인승 차량도 기탁을 받아서 다문화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다문화가족이 외국인인 만큼 국내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적 갈등이나 이런 예방 해소를 추진하면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국제결혼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서 다문화외국인들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소외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200명에 대해서 7월 중에 캠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족 정책, 그러니까 가족관련 지도자 종사자들에 대해서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쌍용어린이연합회 등 매일유업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관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은 행복나눔 일촌맺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곤란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가족맺기를 추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0세대에 대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KB하고 희망나눔일촌맺기사업 이런 것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또 상공회의소 이런 부분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지고 어려운 가정, 사각지대가정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거두고 시민들이 행복나눔 일촌맺기에 대해서 항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수급대상자 통합조사·관리는 지금 통합전산망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출 안출 본청 이렇게 다 관리되는 사항이 되고 있고, 지금 복지대상자들에 대해서 27개 기관에서 215종의 제공되는 공적자료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이 자격이나 이력관리 등에 대해서 별안간에 탈수급이 될 때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로 돌려서 융통성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등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평생학습욕구 충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능력개발을 위해서 기술 취업반 위주로 금년도 상반기에도 183개 반에 대해서 운영이 됐고, 남부 북부는 연3기, 서부는 2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04개 반에 대해서 서부는 8월부터 12월까지, 북부 남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과정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강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교육 수요욕구를 반영을 하고, 또 수강생들의 교육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를 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이 돼서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또 참여한 분들이 진짜 뭔가 보람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도 많이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작년 4월에 센터가 개소된 이후에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지원사업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과정이 2개 과정 48명에서 4개 과정 9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방문전화,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등 기업체 상반기 지역실적이 총 201명으로 하반기 올 추진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양 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을 중점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부서, 또 지역산업단지 관리공단 상공회의소 기업체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56쪽 건립도서관 개관준비 등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립도서관은 장당도서관, 오성도서관, 포승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장당도서관은 외부 골조가 완료된 상태고, 오성이 내부마감공사가 진행 중이고, 포승 작은도서관은 외부 조적조 철골공사 방수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당근린공원 내에 건립 중인 장당도서관은 금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38%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102억원의 사업비가 추진되겠습니다. 장당도서관은 향후 북부지역의 거점도서관으로 지역문화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공간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성과 포승도서관은 내년도 하반기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제공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장서가 4만 1,333권인데, 상반기에 주제별 매체별 다양한 신간자료를 2만여 권 확충했고, 14만 2,000여명에게 40만권의 도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장애인 사회적 이동약자를 위한 무료 책 배달서비스의 활성화로 폭넓은 독서기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료의 신속한 제공은 물론 시민독서 편의를 위한 패키지형 도서제공, 아동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금년도에 4만 1,333권의 장서를 더 보급하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및 문화 활 동의 장 마련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자기개발 욕구 충족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해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50여개의 계층별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했고, 5만 3,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 중인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 9월이 특히 독서의 달인 만큼 한 책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평생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4쪽에 복지자원의 효율적 연계에서, 그동안 제가 봉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사회복지시설에 추석이나 연말에 위문 가잖아요? 이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게, 연말이나 추석 때만 가지 말고 수시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채널을 바꾸면 어떨까.... 그걸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할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몰릴 때만 몰리지 말고, 우리도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정리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동방이 됐든, 각 시설에 추석이나 연말에는 특별히 예산 선 것도 있고, 별도 배분해서 가고 있고요. 지금 거기는 사실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원하는 사항들은 복지 사각지대인 차상위나 이쪽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이 들어올 때 시설들은 기존에 기본은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그 외에 들어오는 기부금이라든가 도움이 오는 것은 거의가 독거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쪽에 읍면동에서 접수받아서 지원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몰리지 않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자체 시설에서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그 시설들이 연말이나 추석 때면 당연히 오던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에 주던 기부금품이 비수기라고 소위 얘기할 수 있는 시기에...

아니, 많이 들어가니까...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가...

또 거기서는 주던 걸 안 주면 “왜 오던 게 안 오지? 우리 빼놨나?” 그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일 때만 모이니까...

네. 맞습니다.

생각을 좀 해 보세요.

네.

그리고 37쪽에 노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맞춤형 노인일자리가 현재 분야별로 인원이 다 파악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어떤 분야에 있는지...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1,175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사업은 저희가 31개 사업이 있어요. 기관도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배분돼서...

노인분들이 만족하고 계세요?

노인분들은 많이 만족하고 더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읍면동 같은 데는 직원이 항시 노인분들 일하는데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북에서 아침에 노인이 일하시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적도 있지만, 이게 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공무원들이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번에도 일자리사업이 늘었지만, 4월부터 11월까지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늘 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쫓아다니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교통이 편리하고 움직이기 좋은 쪽으로 잘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금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

임금은 1주일에 세 번 정도 나오셔서 서너 시간 일하시는 건데요. 월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일거리를 드리는 겁니다. 집에 계시지 않고 용돈정도 하시게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9쪽 선진장사문화에, 아까 우리가 화성시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MOU 체결은 됐습니다.

그럼 MOU를 체결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된 건 아니고 가계약을 한 건데, 화성에서 후보지를, 저희 8개 시군이 화성에 짓는데 참여를, MOU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화성에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각 면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읍면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가까운 향남읍에서 신청한 것은 공고요건 미충족으로 안 되고, 6개 후보지가 화성시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적합한 부지 두 개를 선택해서 그걸 다시 위원회에서 어디가 더 적합한가, 이게 확정된 후에 8개 시군, 화성시를 빼면 7개 시군이죠. 7개 시군에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건가, 금액을 얼마정도 내고,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협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한번 정해진 게 장기간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중간에 변동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들을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그쪽에다 낸다...

화성시 쪽에다 해도 좀 멀지 않아요?

지금 멀지만, 사실은 저희가 화장장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멀어도 인근 시군이...

그럼 언젠가는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우리시에는 어렵기 때문에 화성시로 제안 을 한 것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용인시가 바로 우리시하고 안성시하고 경계, 어비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 시민들한테...

어비리가 용인시예요? 안성시가 아니고?

네. 용인시입니다. 용인시 어비리인데, 거기가 우리 시민들한테 90만원을 받았는데, 6월 10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시민들도 지금 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장사 지내시는데 60만 원 정도면 크게 부담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짓게 되면 1,400~1,5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장소도 어렵지만, 예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장장을 한번 따라가 보니까 머니까 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인근에 가까운 데다 하든가, 우리도 언젠가 해야 될 거면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화성시에 제안 들어온 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거의 다 한 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용인은 여기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또 화성시보다 천안시가 50만원씩 받고 있는데, 천안시도 여기서 가는데 한 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시에 제안 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그쪽하고 협약 체결할 것은 아니다,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보면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준비단이 3월에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 2기와는 다르게 3기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는데, 달라진 건 어떤 쪽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종전에는 용역에 의해서 성과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의해 했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모든 설문조사라든가, 모든 진행을 상주대학교나 평택복지재단에서 추진을 했는데, 현재는 저희 복지기획팀에서 신승현 교수나 운영복지협의체 관련된 곳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문지도 뿌리고, 주관이 시가 돼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종전에는 각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보육, 여성, 저소득, 지역, 환경 이 7개 분야에 대해서 이원화 돼서 그 분들이 공공의 협조가 미약하다 했을 때는 형식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어 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패 여부는 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수립된 것이 예산이 성립되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남양주 쪽에서도 저희가 벤치마킹 하면서 느낀 거지만, 실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는 것만을 관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한 부분만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서기 때문에, 그렇다고 100% 예산이 설 수는 없지만, 종전에 지역사회복지계획보다는 더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자체계획을 수립하면 그럼 차이점이 있고, 또 예산 면에서 종전에는 우리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용역계획에 의해서 지급됐지만, 실제 필요한 돈만 지급이 되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은 시비가 그대로 절감되니까 우리 자체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나은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용역조사를 하다 보면 예산 부분에서는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적인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문가도 함께 같이 가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단 구성을 6월 14일 날 했고, 지금 각종 추진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공공하고 민간하고 계속 회의를 공공이나 민간이나 각 분과별로 저소득고용분과, 노인 노인분과, 장애인 장애인분과, 여성 여성분과, 보육 영유아분과,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분과, 보건연계통합서비스분과가 민간은 대표협의체로 평택대학교 신승현 교수님께서 맡아 주시고, 분과별로는 저소득은 실업극복센터의 김성기 대표가 맡고, 노인은 정금동, 김갑선 씨, 장애인은 동방근로복지관의 박찬수 씨, 여성분과는 성폭력상담소장인 김지숙 씨, 영유아분과는 은마어린이집 원장인 강은재 씨, 아동청소년분과는 성육보육원의 최승은 씨, 보건 쪽은 부락의 정용호, 사회복지협의회 손영희, 복지재단의 서준호, 그리고 공공은 각 팀장들이 하고 있고, 지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인 전민수 씨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관에서 예정담당이나 임용자 간사 가 전체적인 정리라든가, 진행은 맡아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이 전체 의견을 수립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거예요?

지금 민간이나 공공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견은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견조사지는 복지위원들을 활용해서 일부 여비를 현실적으로는 못 드리지만, 최소한도로 드려서....

그럼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게 되나요? 아니면 일반 시민?

시민하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게 내용이 전체적인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면 심의를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그럼 심의위원들이 자문단 말고 별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심의는 내년도 말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심의 자체를 우리시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욕구조사하고 연말에 가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기, 2기 같은 경우 정부나 도 사업을 위주로 내려 받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방만한 사업 형태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3기 같은 경우는 민관이 합치를 이룰 수 있는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아주 잘 실현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 했듯이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사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필드에서 뛰는 사람을 이번에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문위원단 구성은 학계 전문가가 8명이죠?

네.

이 분들은 교수님이시죠? 거의..

네. 다 교수님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해서 7개 영역은, 아까 성함을 쭉 대셨는데, 필드에서 진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그 분야,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위원장,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의 방향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역 같은 것은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실현을 하시는 거죠?

아까도 시민욕구조사지를 각 분야 영역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갈 겁니다. 시민들 욕구조사지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한 단위당 몇 명까지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각 담당자들, 전문가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몇 매 정도를 시민조사를 해야 되냐, 이런 시민조사를 할 때 그 내용은 뭐를 더 추가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바로 시민들한테 배부되는데, 위원님한테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부해서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민단체 영역부분에 대해서도 7개 영역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 쪽에서도 복지를 학계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것도 참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더 위원님한테도 상의 드려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5쪽 보면 사회복지사를 위한 힐링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있는 사업인가요?

예산을 금년에 위원님이 3,600만원 세워 주셔서 처음으로 올해 사회복지사들이 사실은 업무의 과중, 또 복지 수혜를 받는 수급자나 차상위, 또 거기에 연결망하고 관련돼서 각종 수급의 대상이 되는 분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 사회에서 공부할 때 복지사의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다가 현장에 와 보니까 어려운 관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서 본인들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나 도에서나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의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복지사들의 워크숍 겸, 사기 격려 차원 겸해서 2회에 걸쳐서 약 90명의 사회복지사, 저희가 여기에서도 말씀이 있지만, 102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육아휴직이 있고 해서, 제주도를 힐링 워크숍으로 추진하는 예산으로 금년에 처음...

우리시에 있는 복지사가 102명이에요?

네.

그래서 육아휴직 빠지고, 현재 90명?

네.

그럼 이 분들은 올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다 참여하고,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 하는 것만....

기회는 다 주는 거죠?

네. 기회는 100% 다 드립니다.

현장에서 보면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늘 봐서, 이 프로그램이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복지사들을 현장에서 보면 대상자를 상대로 케어를 한다든지, 복지연결을 하고 1대1로 대면을 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도 누적되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이 시달림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 또 힐링워크숍이 우리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평택시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단체에도 복지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함께 힐링캠프에 같이 참여해서 지역사회 흐름 자체를 서로 소통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1차적인 것은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지만, 내년도에는 시설에 있는 복지사라든지 복지단체에 있는 복지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현장은 사회복지사들이 혼자 나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지정책과장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의료보호사도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데, 현재 3명인데 다 사직하고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을 계장님까지라도 동행해서 가도록 얘기를 하고, 또 그게 실천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남자공무원도 위협이나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여성공무원이 처음 돼서 현장에 가서 노약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 분이 어떤 정신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알지 못 하고, 또 인간관계를 알지를 못 하는 상태에서 여러 번 보지 않고 처음에 상담하는 관계에서 서로 대화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이쪽은 우리 관에 대한 불만만 표출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자공무원이 동행한다든가, 최소한 2명 이상의 공무원이 동행했을 때 그 분이 정상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도 정신적으로도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사회복지 쪽이 현장에 너무 어려운 점만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이나 공무원의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을 관리하는 측면, 또 시의 복지정책을 다루는 측면에서는 매우 깊이 생각해야 되고, 어떤 대안 을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는 힐링워크숍이라든가 신변안전시설을 했지만, 지금 차후에는 이런 복지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특별강사를 초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저도 구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1회성 힐링워크숍도 중요하지만, 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멘토, 멘티가 아니라 이 분이 사후 심리치료라든가, 현장에서 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 잊지 마시고,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33쪽 복지위원 나눔활동 전개가 있습니다. 지금 복지위원들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애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발품을 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선정할 때 읍면동에다 몇 명 필요한 사람을 요청해서 단순하게 서너 분 정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름만 걸고 활동하지 않는 분들도 다수 있대요. 이런 것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서너 분이 활동하기에는 제대로 하려면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게 조금은 아쉽고, 이 분들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단지 1년에 한번 워크숍 정도로만 할 게 아니라, 복지위원들의 작은 것이라도 처우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자기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깊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복지위원님들은 사실 박옥란 회장님이 총회장님을 하고 있고, 남부, 북부, 서부로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식사하러 모이고 있고, 현장에서는 매월 남부, 북부, 서부 각 분 회장님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잘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토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도에 복지위원회 활성화, 이 부분이 읍면동에서 현장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는 참 좋은 자원이다, 사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활용이 매우 어려운 관계에 있는데, 읍면동에 서너 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읍면동 사회복지사분들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면 자기 바쁜 업무도 덜 수 있고,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읍면동 복지담당자들이 내용을 몰라도 복지위원님한테 어려움을 호소했거나 도와줘야 되는 관계에 있어서 인프라적인 면이라든가, 개인적인, 그 사람이 실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되어야 되고, 그런 관계가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위원님들이 읍면동에 협조가 안 된다거나, 복지위원으로서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준다는 부분들은, 이번에 워크숍도 이번에 실시하면서 복지위원들한테 사명감이라든가, 또 그 분들에 대해 시에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면서 그런 부분을 차차 더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로 교체가 되어 나가고, 복지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단계로 자리매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위원님들 역할을 워크숍이라든가, 시에서 뭘 할 때는 100% 참석을 하는데, 지역에서 일할 때는 전혀 얼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지역별로 참여했던 명단을 체크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 지고요. 또 이 분들을 처음에 선정할 때 단순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신고하고, 이 정도, 그리고 봉사물품이 왔을 때 전달하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가호호 방문했을 때 기본적인 대상자가 질의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복지교육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요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대학을 개강해서 12주 하는데, 가서 들어봤더니 복지위원들이 함께 동참해서 들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기본적인 우리나라 정책의 흐름이라든지, 기본적인 고민을 했을 때 시와 연결한다든지, 관하고 연결하는 기본 상식들을 많이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에 연결해서, 교육비도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을 해 줌으로써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는데 더 우선적으로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반기에 복지대학이 다시 개강한대요. 그러니까 한번 연결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다수가 사실은 시에서 1년에 세 번 정도 모이고 있는데, 하여간 먼저 저도 도서관 가서도 느꼈지만, 좋은 프로그램들, 사실 강사님들 오셨을 때, 시민사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대학이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실무진, 회장단하고 얘기해서 그 분들이 역량이 강화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가족사업 추진에 있어서 올해 부부의 날 행사, 지난해보다 많이 참여도도 높아졌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뒤에 가족동반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여했잖아요? 아이들 대상이 0세부터 몇 세까지 있었죠?

5세까지 있었습니다.

5세보다 더 많은 아이들도 동반해서 데리고 온 사람도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는데도 그 아이들이 보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아이는 몇 명 안 되고, 0세에서 3, 4세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 자체를 무서워하고 우는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동반할 수 있는 아이를 몇 세부터 몇 살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시를 해 주면 거기에 대비해서 봉사자들을 선정할 때도 거기에 맞게끔 잠시 케어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훈련을 하면, 단순하게 봉사하러 와 주시오해서 참여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중간에 행사과정에서도 몇 사람이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도 이 사업을 분명 점차 확대는 할 것이고,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동반되고 있는 아이들도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상을 한계를 정하면 지난번처럼 물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런 행사 때는 와인이 됐든, 알코올이 들어간 부분은 행사에 별로 좋지 않은, 몇 사람 봤을 것 같은데,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한 잔만 먹어야 되는데 주머니에 넣고, 아이들 있는데 와서도 추태를 보였다고 하는데, 행사를 화기애애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와인이 준비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가야 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이번 행사 끝나고 나서 실태파악 해 본 게 있으세요?

네. 실태파악은 했습니다. 거기서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좋다고 반응이 나왔는데...

와인 같은 경우는 테이블 당 한 병을 놨거든요. 술을 먹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적을 테고, 사실 한 잔 꼴로 놨습니다. 안 먹는 사람이 많은 테이블은 술 좋아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먹었을 염려도 있긴 한데, 앞으로 와인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아이들은 저희가 아이돌봄이를 활용해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와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은 대략 몇 명 정도가 그 날 참석했죠?

아이들은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다루기가 너무 많이 힘들었대요. 아이들은 1인 많아야 두세 명이고, 한두 명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아줘야 되고, 뭐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안내할 때는 사실 영아들은 안 데려오기를 권했어요. 영아들은 사실 보기도 곤란하거든요. 만 한 살 정도는 보기도 곤란해서 안 데려오는 것을 권했는데, 또 자기들이 신청해서 굳이 데리고 와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 그런 사항이라든가, 보완해서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아이들은 단계별로, 0세에서 몇 살,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이 아이들을 따로 놀이문화가 됐든, 볼거리가 됐든 그 대상에 맞게끔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해 주시고, 또 할 때 짧은 한두 시간, 보통 세 시간 했죠?

두 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요?

네.

그럼 아이들하고 동반해서 게임을 할 때도 잠깐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첨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아이들 대상에 맞게끔 세 파트로 나눠서 아이들 돌보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교육을 주고, 놀이문화를, 아이들한테는 세 시간이 무지 긴 시간이에요. 보호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4쪽,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요.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면 이게 2015년~2018년까지 4년간 우리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잖아요?

네.

이게 많이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를 질적 향상 하겠다 해서 시민들 욕구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설문지로 이런 것을..지금 다 된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설문지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한데,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설문지를 만들 때부터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설문조사를 하는 대상자들을 7개 영역 노인, 장애인 이런 쪽도 하시겠지만 일반시민들도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설문조사 대상자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샘플링 해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할 적에 어쨌든 편중되지 않고,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고 공정하게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본추출을 잘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런 데에 보면 샘플기법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 조언을 받아서 샘플링을 잘 해서 주민들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참 어렵다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 시민들의 복지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현재 정원이 얼마입니까? 지금 총 164명이에요?

164명은 지금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고요. 저희는 102명의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쪽 보는 것은 행정직까지 해 가지고..

거의 다 사회복지 쪽으로 보는 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휴가 이런 관계로 휴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현업에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2명 중에서 88명이에요?

네.

그러면 결원도 많네요?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거의 출산휴가입니다.

복지 쪽이 업무는 계속 늘고, 복지 수급자들도 그 전 같으면 안 그랬는데 요새는 보면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 줄 것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와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막 큰소리 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것을 봤는데요.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힐링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려고 하는데, 복지 쪽에 정원을 좀 늘리고 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숫자가 시군평가에도 해당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사회복지직이 현원관계로 해서 14명인가 늘려났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더 사회복지직으로 확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들이 처우나 힐링,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보완은, 업무가 어려우니까 계속적으로 정신교육이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교육은 계속돼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사명감을 갖고 하라.’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사기진작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업무가 가중되면서 더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담당국장님이 잘 보살펴 가지고 정원이 좀더 필요하면 충분히 해 가지고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게끔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0.9%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자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수입이 생기는 바람에 감소된 겁니까? 기초수급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 아니에요?

사실은 기초수급자가 3.4% 인상이 되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원인분석을 어제도 했는데 그 원인분석에서 나온 내용이 사망자가 늘고 있고, 소득조사를 정확히 하면서 소득들이 일부 노출이 돼 가지고 탈락자들이 나오고, 그런 관계로 해서 사실 3.4%가 인상됐다 하면 수급자가 사실은 3.4%가 늘어나야 원칙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0.9%인가 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줄어든 게 아니고, 사망이나 다른 이유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수급자가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취직을 시킨다든가, 자활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기초대상자들이 아시다시피 이것을 잘 안하려고 하잖아요. 한 번 기초생활대상자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안하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신체가 멀쩡한 사람들인데도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낮에 보면 술이나 먹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이런 것도 좀 찾아가지고, 보건소를 통해서 정신교육 그런 것을 하든지 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차상위는 오히려 3.4%가 더 늘고 6.4%가 늘었어요. 그래서 차상위는 오히려 좀 늘어났고, 기초수급자는 소득조사가 정확히 되고 사망자가 늘면서 줄고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용상에는 정확히 되는.. 지금 사통망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조사 만큼은 빈틈이 없습니다. 먼저도 저희가 감사원에 확인자료를 하나 썼는데, 5년 전에 배다른 엄마가 나은 딸이 아버지를 외국여행을 한 번 시켜 줬는데 그게 그때당시에 소득조사가 누락됐다 할 정도로 지금도 지적이 오는 정도니까, 5년 전 이런 일까지도 소득이 정확히 되고 있어서 빠져 나갈 틈은 없고,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현장을 봤을 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소득관계로는 서울에 딸이 있든 이런 여러 관계가 있어도 못 도와주지만 실지 현장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돌봐드리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도움을 못 받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여간 공무원도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다 발굴하기도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통리장을 이용한다든가, 읍면동장, 또 우리가 복지요원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복지가 제대로 전달이 잘 되게,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복지전달이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필요한 곳에 전달되는 게. 복지위원들도 활용을, 지금은 보면 복지위원들이 아직 초창기라 그런지 대부분 김치봉사라든지 봉사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들한테 우리시에서도 복지요원들이 활동을 어떠한 쪽으로 하라든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찾아가지고,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찾아서 그 분들한테 그런 쪽으로 일을 맡겨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복지요원들을 여론조사를 할 때 활용도 하고 하지만, 사업을 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발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복지요원들을 활용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민간단체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사업들 같은 것을 하면, 어차피 시에서 할 일들을 그쪽에서 도와주고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는 시에서도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데에서 아동사회복지교육프로그램 하는 것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거기에 동영상이라든가 교재도 만들고 해 가지고 평택의 한 3,000명 이상 정도 되는 어린이들한테 복지교육도 시키고, 현장체험도 시키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런 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반기에 하다가 후반기에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시에 신청했는데 안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후반기에는 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챙겨서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인원을 3명인가 쓰고 있어서 그 인건비인데요.

2명의 강사가 있을 거예요. 인건비하고 동영상하고 교재 만드는 경비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평택시에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도우미견을 훈련시키는 데가 평택에 있는 것을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평택에 있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게 아마 전국에 2군데인가 있다가 한 군데는 흐지부지되고 평택에서 유일하게 이것을 해 가지고 훈련시키고 해서 도우미견을 무료로 분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을 아세요?

네. 두리에 이형구씨라고 평택대학교에서 교수 역할을 하면서 하시는 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만 그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장애인팀 한테 얘기를 해서 ‘단체관리로도 명단을 넣어라.’ ‘대한민국에 한 군데 있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도 관에서도 전화안내가 되고 그래야지.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장애인단체 명단에도 없으면, 외부에서 어떤 연락이 왔을 때 못해주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장애인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니까..’ 이번부터 아마 명단에 관리해서 넣고요. 중앙에서 지원받는 내용도 이형구회장한테 제가 장애인 팀에 가서 ’실무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차피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정부에서 지원 하던 게 아마 시책 상 10%인가? 하면서 아마 이것을 1억인가 지원받다가 9,000만원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아마 도에서 7,000만원 이렇게 받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마리를 1년 먹이고 훈련시켜 가지고 분양하는데 보통 3,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무료로 분양하는 건데, 거기서 1년에 20두 이상 정도를 분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충 따져도 6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마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시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시에서 경비를 다 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 협조도 구하고 해서..

하여간 저희 시에서 도의원님이 됐든, 국회의원님이 됐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게 지역에 있으면..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본인 혼자 뛰어다녔더라고요. 지적대로 지금 시에서는 누구 하나 대답을 안 해주다 보니까 본인 혼자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 실정이라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아시네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신청을 하면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도와주지 않겠어요?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관심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리가 돼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층에서 하는 거지요?

지금 도서관 각 관별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가 주가 되는 데요.

시민들 호응은 많이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 ‘시낭송을 하면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요새 사실 시에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많이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넣어가지고 시낭송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싶더라고요.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시뿐만 아니라 독서치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운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독서치료는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데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한 번 프로그램에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도서관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던데,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우리 작은도서관이 토요일에도 하는 거지요? 비전도서관 같은 데는.

비전하고 서정 작은도서관은 하고 있고요. 송탄 작은도서관은 평일날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용현황 자료를 좀 주세요.

작은 도서관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고민하신 흔적이 많이 보여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여기 정책과의 과장님을 거치셔서 국장님으로 오실 때 복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쪽, 혜인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여기는 정원만 있고 현원이 없네요?

정원은 38명이고요. 현원은 36명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에바다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수화통역센터가 있지요. 여기에는 정원이 안 계세요?

복지회관은 정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오시는 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원만 기재하신 거예요?

네. 그것은 하루하루 오는 인원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도 대충 여기에서 카바할 수 있는 정원이 있을 텐데?

정원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에바다복지관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인원이 152명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 북부노인복지관에는 한 110명, 120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여성복지관련 상담소. 우리시에는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가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 지자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시에는 성폭력, 가정폭력이 많은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인이 지부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여기서는 설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꼭 폭력이 많아서 그런 다기 보다는 지부에서 여기 미군기지도 있고, 또 평택 역전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부에서 그것을 설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거면..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용자가 많다면 이 시설을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이것 방만한 예산구조가 될 수도 있는 편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 여기에 종사자가 3분, 3분, 2분, 이런 식으로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몇 분인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단순히 상담만 하고 가시는 경우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아니면 거기서 기거하면서 몇 일 정도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담소에는 기거하는 사람은 없고요. 여기는 상담하고, 치료라든가, 법률적인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소에서 하고요. 다음에 새움터 쉼터에는 기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데는 보통 얼마나 많이 이용하세요?

그때그때 틀린데요. 금년 통계는 아직 정확히 안 나와 있고요. 작년 통계를 보면 개소 당 1,500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연간 1,500건이요?

네.

그러면 지금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법률적인 지원을 해 주고요. 다음에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육체적인 치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은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한 상담소에서 1,500건 정도 다니면 이것 상당한 양인데요?

네,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별 사례가 다 있는데요. 저도 엇그저께도 그것 때문에 성폭력상담소장하고 얘기도 하고 성폭력 캠페인도 벌였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은 못 드려도, 그런 사례가.. 그게 가족간에도 많고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것 외에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모쪼록 이런 시설에 대해서 1,500개씩 건수가 올라오고 그런다면 상당히 이것은 많이 우리 평택시에서 이 부분만큼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사실 그냥 단순한 상담으로 미치지 않고 어떠한 결과로 놓고 볼 때에도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상담만 하고 그치는 그런 사례로 끝난다면 별 해결책이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그 분들이 육체적인 치료보다는 주로 정신적인 치료가 많습니다.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병원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쪽 재가요양복지센터, 목욕서비스 하시는 게 있어요. 이 분들이 그러면 목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네, 목욕 차량을 준비해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목욕시설 이런 데는 차량이 다 완벽하게 준비돼 있어요?

네, 차량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주체는 몇 명씩 나가세요?

보통 나갈 때 차에 2분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보통 이용자 인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센터마다 다 조금씩 틀립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파악해 보세요. 물론 잘하는 데는 잘 가동이 되고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으세요. 이것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추진실적에 보면 ‘맨토역할을 해 주고, 멘티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운영을 강화한다.’고 했어요. 6팀 32명이 연중으로, 이것은 지금 32명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멘토멘티 운영 강화가 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고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 102명이 회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멘토로 활동하는 사람이 팽성읍장인 정문호, 임미애, 이영철, 김대환, 김현순, 이미옥, 김은미, 임옥선, 이정영, 박준금, 강은희, 홍성녀, 이재영, 이혜정, 임신혜, 김정은, 노승희, 이현순. 이게 분야별로 있는데요. 정문호, 이영철, 김대환이 총괄적으로 하면서 총 10개의 멘토를 구성해 가지고, 멘티는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맨 위의 정문호 임미애가 멘토가 된 데에는 멘티가 이정은, 김경화, 이영란, 오영주, 권영선, 하이미, 노현숙,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명~10명 정도로 해서 구분을 해줘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를 하도록 짜임이 짜여있습니다.

이런 구성원 간에, 서로가 이런 복지업무를 보다보면 어떤 사례관리 이런 것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자동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형성이 잘 돼서 서로가 보완해 줄 것,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서로 상호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간에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이런 실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서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끌어 주고, 서로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굴을 서로 알고 가까워질 수 있고..

그 간에 복지직 공무원들 서로 간에 어떤 연대의식, 유대감 그런 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계를 계기로 하나로 이렇게 결집을 시켜준다는 의미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시장님 주재 간담회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어가셨어요?

네. 저희 남부는 삼계탕집에서 했는데요. 같이 들어가서 일일이 직원들 얘기 하게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안 좋은 기사가 계속 신문에 날 때라 그때 맞춰서 바로 실시를 해 가지고 격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시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큰 건의는 없었는데요.

왜 건의 못했는지 아세요?

아무래도 자리가 엄숙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거기에 참여하신 몇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못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격려차원에서 하셨나 보죠. 사실은 이런 실무의 어려움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들으셔서, 이런 것을 잘 형성을 해서 위에다 올리시는 게 낫지, 시장님한테 이 건의사항을 어떻게 공무원분들이 올립니까. 간담회 형성이 아예 되지를 못하지.

하여간 그 부분은 보완을 좀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건의가 나오도록..

기명으로요? 이름 거기다 써가지고 ‘이것 누가 올렸다’고 해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조직정비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복지정책과장을 2년하면서 한 1년간은 사실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런 파악이 잘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을 한 2년 하면서 보니까 실지 복지를 다루는 주무기획팀에서 읍면동이라든가, 출장소라든가, 이런 데서 어렵다 그럴 때 어떤 지원이 안 되고, 그냥 듣기만 하고, 현장에서 해결하라는 어떤 의미만을 전달하려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번에 복지망연결팀을 주무계로 하는 이유는 복지망연결팀은 적어도 시에 지금 연 10억 이상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읍면동에다, 우선 복지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망 연결팀이 주무계장이 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서, 또 무한돌봄팀도 2팀으로 이번에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가 우선 해소가 돼야 만이, 우리시 복지정책이 부끄럽습니다만 중앙평가에서도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특별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그렇게 가다보면 점진적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달체계가 만약에 문제였다면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파격적으로 한 번 바꿔 보세요. 그리고 매일 그 서류 때문에 복지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많던데,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중앙통제 하는 것은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그런 것 정도는 카바를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신문에 어려운 일이 났을 때 그때 사실 복지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일이 왜 생겼나 파악하라는 것을 복지부, 안행부, 도, 이런 차원에서 내용을 읍면동까지 파악을 해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업무가 더 가중이 돼 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사실 현장의 어려움을 잘 이해 못하는 관계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는 현장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혼자 현장의 민원인이나 수급자들하고 만나는 이런 것을 2명 이상 만나도록 체계적으로 고쳐나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소를 해 줘야만 거기서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안 되면 일이 항상 편견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옆만 보고 와서 다 봤다고 그러고 복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는 알았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 공무원사회는 조직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7월 인사부터 조직이 정비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또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쌀을 1포 주고 와야 되는데 내 돈을 계속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못 주는 문제, 이런 것은 복지망연결팀에서 분명히 지원이 가가지고 그 분들이 그 다음 날이라도 현장을 본 데는 지원이 바로 갈 수 있고, 또 아들딸이 안 도와줘가지고 부모가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이웃에서 어려움을 해소해야 그때 가서 나가보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살펴주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서 이번에 조직을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내부적인 사항이라 의원님들한테까지는 저기가 안 되고, 관외의 일이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 도 아니고 그냥 내 부결 재로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다.. 일을 하는 데에 좀 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서류 얘기 했지요? 서류 좀 간소하게 해 주십시오. 서류 때문에 아주 밀려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 서류 좀 간소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 과장님들 와계시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서류 내려 보내는 것은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여기서 위원님이 당부하신 사항이니까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쪽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연계. 우리 평택시는 개발계획 이런 것에 편승이 돼서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자원의 나눔확산운동을 어떻게 전개를 해야지 옳은가? 그래서 지역사회가 정말 훈훈해질 수 있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얼마만큼 끌어내느냐? 이런 게 또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체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을 끌어내느냐 하면, 사실 민간이든 기업이든 회계의 투명성이 있고, 내가 돈을 낸 데에서 제대로 전달이 잘 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머니를 열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중간에서 흐지부지 될 것 같고, 중간에서 폭식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내 돈이 적절하게 쓰여 지지 않을 것 같아서 기부를 안 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이런 회계처리의 투명성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는 또 잘 해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나눔, 기부활동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본인들이 어떤 자긍심에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선도하는 그런 쪽에서.. 지금 감사 서한문 발송, 다음에 표창장 수여, 이런 것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언제부터 하시려고 그러세요?

계속적으로 했던 일이고요. 좀 늘려서 표창장 수여는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서한문은 추석 때하고 설 때만 보냈는데 분기별로 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각 기부자들이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돈이 누구한테서 전달이 돼서 누구 돈으로 와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겁니다.’라고 해서 본인한테 통보가 가고, 또 돈을 낸 것에 대해서 ‘이 돈이 매월 20만원씩이고 10개월간 A라는 학생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하는 게 정확히 기부자한테 들어갑니다. 우리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에 기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사실 협의회에 기부를 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협의회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은 사실 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운영은 시에서 가능하면 지원을 100%는 못해 주지만 많이 채워줘서 협의회의 회원으로 되신 분들이 기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민들 복지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복지를 다루는 단체들이 어려운 사정을 파악을 계속 해 나가면서.. 아까 얘기한 수원 인계동사무소라든가, 남양주시 같은 이웃 시군에서는 이 복지를 다루는 단체들에 대해서 시에서 가능하면 사무실을 무상대여해 주고 공공요금까지는 다 충당해 주는 추세로 지금 경기도 각 시군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런 쪽에서 보완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이 되도록, 이번에 무한돌봄팀이나 복지망연결팀이 주무팀이 되면 아무래도 예산을 주무팀에서 다뤘을 때와 제3팀이나 제4팀에서 다뤘을 때는 무게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효과가 2, 3년 후에는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좋은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일부 불손한 사람들이, ‘복지관에다 물건을 기탁을 했는데 그게 정말 가 있어야 될 곳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복지관의 어느 사람한테 그 물건이 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상당히 있을 부분은 있는 거니까,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이런 것을 전달체계 같은 것도 투명성을 잘 보셔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데로 중점을 많이 두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6쪽 건강가족지원센터. 40평 정도로 남부복지타운의 건립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 1개 지자체에 2개의 센터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별도의 센터는 아니고요. 여기서 총괄은 하는데 거기에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가족지원센터에 40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강가족지원센터에 40평을 주는 거지요. 민원을 상대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교육장 이런 것을.. 지금 북부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적으로 점차 확충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족지원센터가 북부에 있는 것을 남부에다 지원 사격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센터를 거기에다 구성한다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1개의 지자체에 2개의 센터가 가능한가 하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써 놓으셨으니까.

추가 지원시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7쪽, 수급자 1,175명 중에서 부정으로 타 가신 분이 계시죠?

네, 일부 발견이 돼서..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일자리 사업은 수급자 부정으로 파악된 분이 1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요?

일자리사업 전체에서 한 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타고 이러는 데서 부정수급자가 좀 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일자리사업 같은 데에서 부정적으로 타 가시고 그러신 분들은, 우리가 보조금반납, 행정조치를 이 분한테 하신 거예요? 환수조치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자리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월 20만원 타시는 분들이라 기초수급자 노령 저기들은 다..

노령연금 말고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적으로..

일자리사업은 그런데 수급자가 없고,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 강사가 있어요. 강사 같은 분들이 하나가 발견된 게 자기남편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나중에 보건복지부라든가 합동 점검이 돼서 사통망에 넣으니까 남편 사업자명의가 부인 앞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부정 일자리가 들어온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부정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정 사례들이 법테두리 안에서 어떤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게 진짜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부정적으로 어떤 수급을 받고 아니면 부정적인 행위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먼저 부정 수급한 1분도 남편사업자를 자기명의로 한 것 이런 것들을 잘 모른 겁니다.

모르고 하신 거예요?

‘잘 몰랐다고’ 그래요.

본인은 몰랐다고 그러지요.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인지하면서 하는 거지. 그런데 법의 테두리에서 걸려버렸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나는 몰랐다’ 하고서 뒤로 빼시는 거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정지를 바로 시켰고요. 못하시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처벌을 주세요.

네,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쪽, ‘지금 맛나러 갑시다’ 이게 맞는 사업이에요? 이게 ‘ㅅ’이에요, ‘ㄴ’이에요? 어디에 맛을 보러 가자고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제가 보니까 이게 오타 같습니다. ‘ㄴ’인데 ‘ㅅ’으로..

그런 것 좀 잘 보고 올리세요.

죄송합니다.

43쪽 지금 성폭력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정의 한 사람으로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꾸준한 교육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시절부터 이런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성인이 돼서는 사실 이런 교육 다 쓸모없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얼마만큼 우리 지자체에서 중점사업을 갖고 역점을 두고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방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그저께도 저희가 시내에서 캠페인을 했고요. 경찰서, 성폭력 상담소, 시청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했고요. 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88개교에서 신청이 돼서 2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가 52개교가 있는데, 아동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아동안전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위험시설이라든가,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해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좀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아파트 여기서 살다가 저기로 이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히 또 예산 낭비되는 거지요.

이사를 현재 있는 상태로 했을 때..

아니에요. 이사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 하면 자기 있는 데가 밝혀진 이상 거기에 못 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아파트 사람들은 벌써 그 사람 거기 사는 것 다 아는데요.

그런 문제는 있는데 매년 그것을 바꿔 주기는 사실 곤란하고 해서, 다 아직 못했습니다. 금년까지 40개교를 하고 있는데 12개 학교가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을 전용해서 라도, 다른 목으로 해서 쓰는 것을 전용해서 라도 전체 금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내 미취학 아니면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게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은 예방사업으로 해서..

네, 학교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HR시간, CA시간, 이런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교육은 딱딱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얘들이 딱딱 받아들일 수 있는 강사진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45쪽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60개소인데 어디어디에요? 보통 서부 쪽에 몇 군데에요? 한 6시 이후에도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거기에다 맡길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그렇고요. 현재 60개소가 있는데, 지역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법적으로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입니다. 12시간을 근무하는 건데, 시간 연장은 법적으로는 12시까지는 하는데 보통 9시 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9시 반까지만 해도 충분히..

그래서 맞벌이라든가, 불가피한 그런 가정들이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개소 시간연장어린이집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운영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이 15건이에요. 이것 행정처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운영정지만 시킨 거예요?

운영정지를 하게 되면 얘들을 전원조치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전원조치가 어려울 때, 인근의 어린이집이 정원이 다 찼다거나, 너무 먼 거리라든가 이럴 때는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그런 점이 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운영정지가 되면 이상이 없도록 전원조치를 다 시킵니다.

과장님, 이게 어린이의 불편 때문에 대충 넘어가거나 아니면 약하게 처벌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강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불법사례 이런 것은 근절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도 계몽 나가는 것도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다 나가서 하시면, 만약에 영업정지를 매기게 되면 몇 군데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인터벌을 좀 틀리게 해서 하시면 어린이 이용자들이 크게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점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말 강한 처벌을 하지 않는 한 근절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1년에 1번 점검을 합니다. 총 421개소인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반 정도하고, 하반기에 반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만약에 행정처분을 할 때 동일하게 같이 돼 버리는 거죠.

인원이 제한돼 있고, 너무 많은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가시지 말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나눠서 나가고 있고요. 또 처분은 저희가 가장 강력한 처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정지를 했을 때 아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이런 데만 제외해 놓고는 영업정지를 하는 걸로,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무거운 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 처벌을 안 하면 안 돼요. 47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청소년 기획축제, 문화존(동아리활동 연계). 이것 예산지원이 모두 얼마나 돼요?

그게 다 틀린데요.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공공청소년 시설에서 운영하는 게 7,800만원이고요. 이것은 국·도비 포함하는 겁니다. 문화의집이라든가 청소년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시설별로 하는 게 건전육성프로그램이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요댄싱이라든가, 모범청소년 안보체험이라든가, 분교생 캠프라든가, 걸스카우트 기능장대회라든가, 문화체험단, 리틀엔젤스를 찾아라, 이것은 문화의집하고 청소년보호단체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청소년 연합축제가 있습니다. 연합축제가 청소년을 위한 한여름밤의 축제하고 청소년연합축제가 있는데 그게 3,500만원입니다.

연합축제는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남부예술회관에서 한 번하고요. 청소년연합축제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 을 드리는데요.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에 그 학생들, 그 학교만의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래에 그런 축제에 한 번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래에 학교 축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동아리들이 다 나와서 활동을 다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잘 해 주고 있어서 이런 동아리 축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아이들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 내에서 걔들의 축제가 잘 활성화돼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축제지원금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면 더 활성화돼서 잘할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부 동아리들에 대해서 학교별로 100만원 정도 일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 하면 청소년한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그 아이들은 하루를 너무 즐겁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식사준비까지 딱 해서 쿠폰으로 사먹고, 축제도 아주 잘 진행을 하고, 기획력도 너무 좋아요. 그런 동아리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서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가 있는데 요. 이것 선발 기준이 어때요?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자매도시에 방문을 하고요. 거기서 홈스테이도 하고요. 다음에 거기서 또 친구들이 오면 자기네 집에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걸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선발기준에 문제가 있어요. 선발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성적순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시다시피 공부 잘하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혜택이 많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성적순보다는 사실 학교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순서대로 선발기준을 잡는 게 어떠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 현재는 선발이 다 끝났고요. 내년부터라도..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한 번 해보려고 했더니, 기준이 뭐냐고 하니까 성적순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성적순으로 잘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달란트가 다 있는 건데, 더구나 복지문화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데 성적순으로 잘라 버리면 안 되지요.

금년도에는 끝났고요.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해서,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를 가미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성적지향주의’ 이래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데도 폭넓게 갈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주셔요.

네.

52쪽 복지급여 수급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이게 복지국에서 최고로 잘된 겁니다.

지금 통합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백데이터는 복지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을 근간을 두고서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함으로써 여러 사업에 따른 중복수혜자도 안 생기고, 제대로 된 수혜자한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정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재정비를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고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넓게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세부적으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서비스 혜택이 얼마만큼 가느냐?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것. 57쪽, 지금 시장님께서도 작은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시정목표로 삼으실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작은도서관 하고, 평택하고, 팽성 쪽에 도서관이 또 있지요?

네.

우리가 작은도서관까지 하면 몇 개의 관이 있지요?

현재 도서관 용어상으로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4개소가 있고요. 작은 도서관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 중인 게 3군데가 또 있고요.

그러면 총 10개?

금년 지나면 10개소입니다.

관장님, 이것을 한 번 제안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든 이런 공공시설로 도서관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건축비용에서부터 모든 비용이, 보통 얼마를 생각하고 계세요? 토지조성비에서부터..

작은도서관은 한 20억 정도로 봅니다.

처음에 태동할 때 20억이지만 우리가 경상비로 나가는 비용 그런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에서 작은 도서관을 하는 게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평택에 38개소가 있습니다.

더 많은데요?

등록이 돼 있는 게 38개소입니다.

등록만 돼 있는 게 그 정도고,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안돼 있고 종교단체에서 하거나 아니면 민에서 하시는 게 모두 합하면 한 100여개 정도가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하나 하는데 20억~30억이 든다 하면 이런 기존의 작은 도서관을 조금만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조금만 더 보조를 해 주면 도서관을 더 부응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생활속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 문고형태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작은 도서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약합니다. 도에서도 1년 동안의 작은 도서관의 운영실태를 평가해서 1곳 2곳 정도 해서 1년에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항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도하고 시하고 같이 부담을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에서도 그것을 획기적으로 일시에 딱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예산 말고 어떤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 작은 도서관이 생활 속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 번, 어떤 대안 을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도서라는 거야 공공 사립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어차피 평택시민 이용자들이 다 보실 거고, 평택사람이 만든 거고, 그런 생활속에서 다 연계된 건데 이런 것을 활성화 해야지요. 아주 지금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작건 크건 미리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예산지원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인력이라도 조금 충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하시면 좋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100여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등록을 안 하는 그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시설기준이라든가, 책 비치량, 집기 같은 것 비치량, 이런 게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을 대개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공간에 가서 책을 보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가서 책을 보지는 않겠지만 대여를 해 가는 사람들은 많으세요. 왜냐하면 생활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잖아요. 가서 가볍게 책을 빌려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좀 활성화 시키면 더 좋지 않겠나? 왜냐 하면 큰 돈 20억, 30억을 들이지 않고, 어차피 작은도서관이 무엇이겠어요?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대여할 수 있고, 접근성이 있고, 그리고 그 한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공동체생활을 같이 엮어낼 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십 분 정도 살릴 수 있으면 우리가 하면 좋지요.

당장의 성과는 없더라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가지만 얘기할게요. 25페이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그것 지금 시작은 아직 안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은 다 완료가 됐고요. CCTV는 행정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라 그것 끝나는 대로 바로 완료가 될 거고요. 힐링워크숍은 지금 계약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중에 완료를 할 겁니다.

여건을 보완해서 더 개선할 게 있으면 처우개선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노출이 돼 가지고, 요즈음에는 민원사항을 요구하다가 안 들어주면 거의 욕하고 나가고, 그 분들은 또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술 먹고 와서 대들고, 싸움하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네, 75세 이상 된 분들입니다.

앞으로는 더 늘려나갈 계획이에요?

조례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요. 보훈단체들은 계속 ‘65세 이상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로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액수가 2만원 늘렸어도 이번에도 4억 1,000만원이 늘어났지만 수급자가 지금 2,700명이기 때문에 한 6억이.. 한 번 하면 하여간 4, 5억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한 3만원씩 더 올려주고 그랬기 때문에, 또 중앙 도차원 입장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각 시군이 자제해 줬으면 하는 내부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훈단체들이 원래 압력을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만약에 조금만 더 주면 30개 시군이 고충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각 시군이 다 고충을 겪어요. 하여간 보조를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이 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이런 것은 예우차원에서.. 평택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처지거나 하지는 않지요?

중간 이상 가고, 먼저 2만원 올려준 것도 8번째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중간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일부 시군에서 도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을 못하는 시군에서는 아마 보훈단체들한테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50% 보조를 해라.’ 그래가지고 도의원들한테 도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 재정에서 이것을 다 부담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하여튼 평택시의 국가보훈대상자는 아니에요.

처지지는 않고 중, 상으로는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께 얘기했듯이 도의원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항상 행정부에서는 더 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도의원 국회의원님들한테 항상 건의해서, 국가차원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보훈회관의 식당은 단체 간에 잘 처리됐어요?

먼저 번에 6.25 참전회에서 참여를 안 해 가지고, 또 6.25에서 당초에 이용했던 기득권이 있어가지고 불협화음이 났었는데요. 현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보훈단체가 작년 여름에 식사를 하고 여태까지 식사를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식사를 하고, 다 마무리가 되고 서로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난간 설치는 다 된 거죠?

네, 다 됐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