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저희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석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금년도 본예산은 233억 167만 9천원이 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24억 4,19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262억 4,36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2013년 작은 도서관 조성 2개소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에 5,3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혼불문학상 제정에 5,000만원, 물레방아 수중모터 교체 400만원, 혼불 및 관련도서 구입에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전자도서관 이용수수료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보안에 117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가 구입에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술관 건립 남원시립미술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338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네트워크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에 569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산동지역 아동센터에서 공모에 응모하여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원문화원 육성 시설비입니다. 향토전문도서실 리모델링사업에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나와서 이 석면처리에 1,500만원이 소요되고 서가를 만드는데 1,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합창단 운영에 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남원 동학동민운동 재조명 연구용역사업에 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제25회 전북사진합동연수회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남원시민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공연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상단에 인월제 축제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인건비 3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2013년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에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손 숙의 어머니 연극 공연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축제 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봄축제 홍보 강화를 위해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축제관광위원회 운영에 1,000만원, 춘향제 상설사무국 운영에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83회 춘향제 행사 기금 1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제2회 바래봉 눈꽃축제에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용궁 산수유축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입니다. 송흥록 생가 지붕 인조볏짚 설치공사에 시책보전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1,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국악단 운영입니다. 시립국악단 무용실 바닥 보수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입니다. 판소리 명창 경연지원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옥 자원을 활용한 야간 상설공연에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전 전승입니다. 전통사찰 지원 용담사 칠선각 해체지원에 200만원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남원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 선방보수사업, 실상사 백장암 화장실 보수사업, 용담사지 배수로 정비사업, 지리산 천년송 피뢰침 설계용역,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복장유물 및 내부보존처리사업, 선원사 설법전 건립 및 종각 개축, 실상사 경내 불법건축물 개축 등 7건에 16억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선국사 대웅전 정밀실측보고서 작성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및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에 4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장문화재 긴급수습조사 지원입니다. 고기리 제철유적 긴급수습 조사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사업, 광한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통혼례 체험사업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관광홍보단 타 지역 홍보사업 중 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지원 20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행사 보조사업 신관사또 부임행차공연에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단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행사운영비 중국 청소년 및 노인문화 교류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지원에 2,000만원, 전국 중등교장단 워크숍 개최 1,000만원, 수학여행 유치 팸투어 1,000만원 총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문화유적 스토리텔링 개발용역 결과에 따른 책자 발간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부놀부촌 조성사업입니다. 아영 흥부골 소공연 계획관리지역 조성계획 변경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7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한루원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29억 9,24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사업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문화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국악의 성지와 혼불문학관 근무자 일직비 추가분 2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143페이지 전국 중등교장단 워크숍 개최하는데 1,000만원을 준 것입니까?

예. 전국 중등교장단협의회 워크숍이 매년 있습니다만 1박2일로 우리 남원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교장선생님 워크숍 가는데 우리 행정에서 돈을 줍니까? 차라리 교육행정을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와 버리죠.

그것은 전국의 교장선생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수학여행 1번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관광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 밑에 수학여행 유치 팸투어에 1,000만원 했는데 워크숍에 참석한 교장선생님들 여비를 왜 우리 행정에서 주느냐는 것입니다.

여비가 아닙니다.

뭡니까?

저희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분들이 가서 무엇을 홍보를 해요? 1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전국의 교장선생님이 2,600여명이 다 남원지역에 모이십니다. 하루에,

모여요?

예. 남원으로요. 저희 남원 춘향골체육관에서 교육부장관도 오셔서 전국의 교장선생님 다 모여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하는데 오신 분들한테 저희 지역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유치 팸투어는요?

수학여행 유치 팸투어도,

쓰는 것 아닙니까?

그 팸투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여행 유치 팸투어는 여행사라든지 또 학교에 수학여행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 지역상품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수학여행단이 남원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중등교장단 워크숍을 우리 남원 교장선생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남원에서 유치해서 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남원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그 자리에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홍보를 한다는지 거기에 쓴다 그 이야기죠?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알았습니다. 135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북 사진인 합동연수회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뭔 돈이에요?

전북에 있는 사진작가들 연합회가 있습니다. 아마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받고 전북 내에 있는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1년마다 한번씩 수련회를 하는데 오셔서 수련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을 대상으로 사진찍기대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한다는 의미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진작가들 취미클럽 단체인데 거기에까지 우리가 돈을 다 지원을 해 줘야 한다면 사진작가들 이것 말고도 또 우리가 지원한 것 있잖아요?

지역내 동호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처음 지원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라 14개 시군이 순회하면서,

쓰면 올부터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행사가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되거든요. 하나의 취미클럽인데 이 분들 올해 남원으로 오면 남원에서 하고 내년에 또 장수로 가면 장수로 우리 클럽 회원들이 갈 것 아닙니까?

예.

또 가면 거기에 지원해 줘야 하고 한번 지원되면 해마다 지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개최장소가 남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이 26회고요.

다음 개최할 때는 안 줍니까?

예. 남원에서 하지 않는다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녹색명소 사업을 사진찍기 명소를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이 사업은 주변 경관은 좋은데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을 찍기 협소한 장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룡폭포를 선정했습니다. 구룡폭포를 현지를 가 보면 철제로 된 데크, 철제계단이라든지 주변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지 않게 상당히 보기가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데크를 친환경적으로 완전히 목재로 해서 그 지역을 찾는, 거기가 또 지리산 1코스하고 맞물려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우리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고 더불어서 그쪽이 환경이 어지럽혀져 있는 부분을 재정비한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구룡폭포에 등산객들도 여행객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 분들이 등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을 보완한다든가 철길을 놓는다든지 그런 길 정비를 한다면 모를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찍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 자연 그대로를 사진을 찍어야지 어떻게 인공적으로 뭘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옛날 이명박 대통령 생가를 갔더니 이명박 대통령 사진을 거기에 사진찍으라고 만들어서 세워 놨더라고요. 우리도 춘향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럴 겁니까?

저희들도 기본적인 것이 그쪽 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 길을 정비해서 등산객들이나 찾는 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것이 더 필요하지 사진이야 자연 그대로 찍으니까 바위에 앉아서 찍든가, 그렇지 않으면 길 한쪽에서 찍든가, 물을 배경으로 찍든가 그런 자연을 찍어야지 인공적으로 무슨 시설을 해 놓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중앙에서 심의를 할 때 좋은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줬는가는 모르지만 공모사업도 절반은 우리 시비 부담을 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네요. 하여튼 사업을 만약 하시게 되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길을 정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쓰십시오.

예.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요. 방금 제가 듣기에는 선정은 됐는데 기존 시설이 철골이나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친화적 자연적인 것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시설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사진에 나와도 그게 흉물이거나 반하는 입장이 아니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차피 넘어가기 전에 보충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135쪽에 제26회 전북 사진인 합동연수회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는 사진전시회를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전시회입니까? 연수회입니까?

연수회를 하는데요. 거기 내용 중에 사진을 지역에서 찍어서 사진촬영대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보면 27회 전국 사진대회를 남원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사진촬영대회입니다.

사진촬영대회 1,000만원 예산 세웠었죠?

예.

제26회는 전북 사진이에요?

전라북도 사진인들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사진연합회,

예. 약 1,000명 정도가 남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신 분들이요?

예.

어떻게 연수회로 합동연수회를 한다면 연수라는 말을 쓸 때는 여기 모여서 같이 이렇게 워크숍을 한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사진에 관련된 세미나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또 사진찍는 법에 대한 강좌도 개최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촬영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사진전시회나 이런 것은 같이 겸해서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부대행사로 보시면 봅니다.

부대행사로?

예.

그렇게 안 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3쪽에 있는 혼불문학상 재정인데요. 이것이 해마다 전주하고 남원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해마다 전라북도에서 1억원 지원하고요. 전주시와 남원시에서 5천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하반기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세우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회째입니다.

남원에서 했으니까 올해는 전주에서 합니까?

예.

135쪽에 보면 향토전문도서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요 . 남원문화원에 있는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밤라이트 석면이 발견되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2012년도에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권고도 있었고 작은도서관으로 선정하기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작은도서관은 다른 쪽으로 사업을 돌렸고요. 다만 문화원에 가서 도서실에 가 보면 저희 옛날부터 쭉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열람실도 만들어서 지역의 향토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문화원에 와서 자료도 열람을 하고 또 같이 연구검토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고요.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6천만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면 등이 발견이 되고 또 서가를 또 설계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서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가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면이 뭡니까? 이 사업조서에 설명이 나와 있어서요.

벽체들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석면인지 몰랐는데 해체과정에서 보니까 석면이 섞여 있어서 요즈음 석면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라서 따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는데 2,500만원이 더 추가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석면처리하는데 1,500만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감액해서 재편성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감액은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30억원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예산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예산이 어려워서 굉장히 힘든 예산이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넣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의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신규로 들어온 부분도 많고 본예산에서 심의를 받아서 정말 해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들어온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나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예산이라든가, 또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남원시 재정을 운영하는 부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계하고는 잘 통하나 봐요. 이런 것을 다 통과를 시켜 주고 그런 것을 보면요.

저희가 사업시기를 늦춰서 해야 되는 사업을 못하면서까지 예산을 감액하지는 않았고요. 남원예촌 조성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1차 토지매입을 하는데 약 10분 정도가 토지매입에 응하지 않아서 저희가 5월에 2차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2차 감정을 실시해서 지금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협의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두 세 분 정도는 수용까지 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서 건축행위가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저희가 해야 할 사업을 뒤로 미루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촌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공정상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를 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심의를 받은 부분에서는 과장님이나 실무과장님들이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감액하면 안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 남원시 예산을 내가 볼 때는 갑작스럽게 한 3년전부터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섰던 예산을 다시 감액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들어와 버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편성해서 들어온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심사숙고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행사성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감액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을 하고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돈을 집행을 안 하고 그냥 아예 그 사업을 줄인 부분이에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돈 절감하는 돈은 충분하게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조금씩 절감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원래 계획대로 처음부터 추계에서부터 정확한 통계를 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보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감액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해당 업체하고 시공과정에서 사업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같이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조금 축소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조서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시죠.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단 선진지 견학인데 신관사또에 참여했던 전체 이분들이 한번 어디 견학을 가신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요?

예.

몇 분이나 되시나요?

90명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추경에 이런 예산이 들어온 부분은 사실 조금 그래요. 본예산에 서서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잡아야지 추경예산에 정확한 목적을 알고 그런다면 이런 부분 추경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에 대한 부분은 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서울이나 몇 곳을 가서 봐서 "정말 이렇게 하는구나, 단합도 되고 질서정연하다" 이것을 보고 와서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서서 봄에 일찍 갔다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그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산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는 그런 시기와 절차도 잘 봐야 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끝나고 나서 그분들 격려차원에서 가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이 좀 서운하네요. 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들이 내가 바뀔때마다 문화관광과에 계신 분들은 과장님이 바뀔때마다 사업이 왔다 갔다 바뀌어 버리고 그런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에 이 책자 만든 부분은 무슨 내용으로 만든다는 얘기에요?

스토리텔링을 작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시행을 해서 금년 1월에 마쳤거든요. 55선, 180선 이런 이야기거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야기꾼들한테 나눠주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책은 누가 써요?

책은 지난번에 용역할 때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은 지금 세우는 거에요?

예. 용역이 금년 1월에 끝났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그 책은 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서남대학교에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 또 다른 분들이,

거기에 저희 지역에 문화예술인들께서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만복사저포기하고 최척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책에 대한 부분도,

발간했습니다.

발간했죠?

예.

이런 부분은 제가 먼저번 박오성 과장님 계실 때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원 유자광에 대해서 한번 하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섰는데 그 예산을 스토리텔링 이 책 이것을 저쪽으로 예산을 바꿔서 써버렸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책자를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에 의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분에 의해서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의 역사는 몇 분에 의해서 일기 쓰듯이 쓰는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분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책자 만들어서 주고 하면 그것이 정확히 여러 사람들한테 검증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들 그냥 소일거리로 책 쓰고 그런 부분으로도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스토리텔링은 어떤 역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이야기거리를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야기거리를 만드는데 제가 박오성 과장님 그때 직원분 계시는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을 썼을 때는 그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대학생들 용역 줘서 한다면 거기에서 수집해서 나온 것이지 이상하게 책자 쓰려고 만드는 그런 것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는 결국에 와서 책자 나온 것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또 지역에 몇 분 계신 분들이 책은 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최척전이나 만복사저포기 같은 책은 문학적인 작품으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중심이 정확히 서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뒤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냥 막 아무 이야기없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것을 재미있게 이야기화해서 만든 것이 스토리텔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역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검증하고 용역을 줘서 다시 책자를 발간하는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몇 분에 의해서 그냥 책 한 권 쓰려고 그렇게 접근하는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그건 막아야죠. 앞으로 이런 책자 발간에 있어서는 정확한 검증이 안 된, 우리 고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나 이런 부분은 전래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정확한 의견 수렴을 해서 그 책을 쓸 때는 여러 사람들의 거기에 잘 맞게 쓸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서 의뢰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역사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쓰시면 안 되죠. 그렇죠?

야사처럼 쓸 수는 있겠죠.

역사에 대한 부분은 역사를 공부하신 사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중심이 정확히 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책자 발간 이런 부분 예산을 보면 몇 분에 의해서 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봐도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원의 역사는 몇 사람이 자기 일기 쓰듯이 써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나와야만 우리 후세도 우리 남원의 흐름이 이렇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여러 사람이 검증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책자 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 공직자 계신 분들이 중심을 잘 잡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춘향제 상설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1,500만원 올라온 것이 춘향아 ! 뮤직비디오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 9일에 고로쇠 약수제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춘향아! 라는 노래를 부른 박현빈 가수를 저희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 때 와서 무료로 공연도 하고 또 요즘은 대중가요 가수들이 곡을 발표하게 되면 보통 뮤직비디오를 많이 제작을 합니다. 그쪽에 제안이 왔었습니다. 저희 남원시를 배경으로 또 남원시 광한루원을 배경으로 또 출연진도 남원사람으로 해서 이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공중파를 타게 된다면 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뮤직비디오 제작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따로 부기로 편성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춘향제 상설공연 보조금에서 예산을 선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묻고 싶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이렇게 집행이 되고 나서 추경에 다시 그 부분을 이쪽에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과장님이 좀 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또 증액을 시켰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를 넘어오면서 사고이월된 부분을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전혀 안 해 버린 시비를 매칭해서 전혀 안 해 버린 사업이 11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2013년도에 집행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삭감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다시 세웠는데 추경에 이 예산이 우리 과장님 뜻대로 원안이 원안가결이 된다면 2013년도에 사업을 못하면서 이 예산을 다시 세워놓은 것은 또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운 만큼 다른 사업들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고도 전혀 시비 1원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11건이나 있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2013년도에는 이런 전철이 나오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장님이 예산을 세우면 확실하게 추진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 매입부분이 어렵습니다. 당장 금년도에 끝내고 싶어도 토지매입이 협의매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까지 가야 되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안타까운 것이 참 많아요. 방금 위원님들 종합적인 질의 중이지만 내용이 관광과는 특수내용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내가 지은 것 우리 시 땅에 설계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정지작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추진력이라고 하지만 지금 시민들이라든지 소유자의 뜻이 지역발전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한 공유하는 마음도 계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딱 외톨이 같이 하나씩 박히거나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이런 점 시의원님들이 잘 아세요. 그런 점은 사전에 이렇게 이런 중요한 시간에 질의를 받고 답변하시고 그런 것보다 효율적인 것은 사전에 잘 아시잖아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이런 애로라고 할까 누구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전에 정지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3쪽 보시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이 있죠?

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에 현재 추진상황은 건물 1동 매입하셨고 문화예술의 거리 설명회 개최를 1회 한번 했고 문화예술의 거리 벤치마킹 여섯번, 주민집중 대 토론회 개최 2번 했고 예술의 거리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16번, 임대료 시설비 및 지원대상 신청접수에 임대료와 시설비가 지금 신청접수가 나가서 지급이 다 된 겁니까? 지출이요?

그렇습니다.

2억원이네요?

예.

1,000만원씩인가요?

예.

22개소에요?

예. 1,783만 3천원입니다.

얼마씩 해 주신 거에요?

임대료는 가게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200만원이기 때문에 1년인가 한달인가 그런 부분은 무조건 200만원까지만,

1년,

임대료가 1년입니까?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은 2년까지 하는데 1년 단위로 지원을 합니다.

200만원 한 해에,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최고에 200만원까지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0만원이라는 것은 1년치가 되든 그것은 상관치 않잖아요?

아니죠. 가게에 실제로 주고 있는 임대료요.

그러니까요.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0만원이라면 절반만 지원합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최고로 200만원까지만 하지 임대료가 2,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되는 것은 당사자에 관련되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 40억원 중 우리 사업이 2016년까지 5년간이네요. 그러면 13년까지는 예산을 얼마 지출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6억원 예산이 편성됐고요. 금년도에 14억원을 편성해야 됩니다. 도비가 7억원이 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액으로 합한다면 20억원이죠. 절반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시설공사라든지 상징물이라든지 거리 조성하는 아웃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거의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올해까지 20억원을 지출을 하는 것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연도, 추진상황은 알겠지만 그러면 3년간 추진내용은 크게 말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20억원은?

앞으로 20억원은 앞으로도 물론 임대료가 더 나가야겠죠. 또 새로운 예술단체들이 개인들이 점포를 임대했을 경우에 인테리어 비용도 지원이 되어야 하겠고 또 저희가 거점시설을 만든다면 거기 인테리어 작업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이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3년간 2012년, 13년 하는 동안에도 특별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은 시작단계라고요.

시작단계라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쪽 거리에 옛날에 빈점포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할 때 23곳인가 빈점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빈점포가 하나도 없이 다 찼습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지금 실제로 가 보시면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23개가 조사에 의해서 빈점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개소가 시설비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13년, 16년 앞으로 나올 점포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14년부터 계속 그 내용으로 다시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화예술 쪽에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문화예술업종으로 바꾼다면 그것도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업종이 다른 문화예술로 전환이 되면 그런데 빈점포만 23개소가 접수가 된 상황에서 20개소가 나갔습니다. 지금 설명은 맞죠?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업종만 그 거리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도 있고 슈퍼도 있고 그런 것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빈점포를 23개소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20개소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적으로는 빈점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나갔습니다. 3개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다 나간 상황에서 앞으로 지원할 대상은 업종을 바꾸면 지원을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임대료는 계속 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원을 업종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없습니다. 이 거리는요. 그것은 막연하게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빈점포가 새로 생긴다면 더욱 좋겠지만,

과장님! 박문화 위원님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찾아뵙고 이해가 가시고 다시 또 전체 소통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박 위원님! 오늘 일정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게 되지는 않고요. 어제 박 위원님하고 이정린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그런데 오늘 일정과 모든 계획 중에서 오늘은 추경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과장님하고 실무자가 시간을 내셔서 박 위원님에게 그러한 설명을 해 주시도록 박 위원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그 내용만 이렇게 요약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가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맥락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있어서 우리가 심도있게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있어서 특별한 부분을 남원시민이 전부 다 관심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용에 조금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23페이지 사업조서는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기로 하고요.

고맙습니다.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사업조서에 보면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광한루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감동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추경에 미리 이것은 야간 상설공연은 공모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에게 홍보를 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관광자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은 실질적으로요.

각 읍면동 별로 관람의 날을 따로 지정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을 본 분이라면 우리 시립국악단이 이 정도로 잘 할 수 있는가, 예능인으로서 잘 할 수 있는 아마 더욱더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려면 지역민이 관심이 많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1쪽에 중국 청소년 및 노인 문화관광 교류가 있는데요. 추진상황이야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갖고 앞으로도 7월이나 12월에 이런 추진상황을 상반기 추진상황을 갖고 다시 반복해서 하실 것인가 아니면 색다른 문화교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문화교류의 기회가 있으니까 금년도 2월에 그런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7월이나 9월 중에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유치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2쪽에 코레일 연계 버스투어 지원이 있는데요. 저는 이 코레일 연계 버스투어 지원에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업의 필요성에서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남원의 시티투어 버스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올해 한번 연계해서 버스투어를 하시고 나서 이제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목적으로 시티투어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우선은 이렇게 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목표가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버스투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개요를 마련하셔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시티투어를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예산문제도 그렇고요. 지역 내에 운수업자들의 여론도 들어야 하고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사업조서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아까 위원님들께서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보충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장소가 많음으로써 관광객이나 지역민에게는 유익한 자료로 아니면 휴식의 공간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지만 지역에도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도 활용을 하셔서 만들 수 있는 장소는 포토존을 만들어 주면 아마 지역민이나 관광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닭뫼다리가 있는 것처럼 매운탕이 유명하잖아요? 그러한 지역도 이러한 포토존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역민들에게도 좋고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관광객도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공모사업에서 받아온 사업에 같이 겸해서 그런 데도 쓰여질 수 있도록 이 금액이 혹시나 다 예산이 그쪽으로 지출이 다 된다면 모르지만,

공모사업은 어차피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사진찍기 좋은 곳들을 선정해서 크게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장소만 마련해 준다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부분은 지역의 명소마다 시내 도심지에도 있습니다. 시내 도심지에도 역사와 문화가 같이 연계되어 있는 장소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관광객을 위주로 하는 사업보다도 지역민을 위주로 하면서 지역민에게 감동을 주면 당연하게 관광객은 오게 됩니다. 그런 문화의 도시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힘도 있고 지역민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이번 추경에 도비만 2억원 더 증액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2억원 추경되서 금년도 예산이 12억원인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해 줬던 창작문화공간 이번에 건물매입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매입했습니다.

매입했습니까?

3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리모델링만 하면 되겠네요?

예.

24쪽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산동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2013년 4월 중에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93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오네요?

(자료확인) 이 사업이 공모가 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이미 내시가 저희들한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4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다면 저희가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사업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일단은 국도비는 먼저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예산 하겠다고 의장,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다 서명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교육체육과인가 그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의 시기성이나 또 예산의 조기집행 문제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지만 시비가 부담이 전제된 예산은 여러분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못하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시비 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결재를 해 준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고 또 설사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전체 하다 못해 총무위원님들한테 양해라도 구해서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들 선집행 해며 놓고 나중에 우리 시비 450만원 부담 안 해주면 어쩔 거에요?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면 사전에 위원회에서 양해를 구하세요. 위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29쪽에 춘향제 상설사무국 운영비 4,500만원 이번에 추경에 1,500만원 증액인데 이게 당초 부기의 목적과 다른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네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놓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했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목적 외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런 사유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한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하나 당초에 의회에 여러분들이 예산 승인을 요구했던 목적 외의 예산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그 부분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보고드리고 공감대 형성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셔야지 의회에서 의결해 준 내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임의대로 그렇게 예산을 사용해 버리고 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예.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연장 국도비 1억 4,000만원 확보해서 시비 7,000만원 부담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해 왔잖아요? 성립전 사용으로 좀 쓰자, 의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시비 부담 7,000만원 승인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게끔 하면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우선 국도비 확보했던 1억 4,000만원만 가지고 계약 체결에 사용해라 그러면 추경에 나중에 7,000만원 확보해 줄 테니까 시기에 적절하게끔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권고를 했죠.

예.

바로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아무 말없이 임의대로 집행하고 나서 추후에 보고하는 것 보다는 의회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의원활동을 합니다. 같은 예산을 활용하더라도 이게 우리 시민에게 어떻게 해야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판단이 여기에 서지는 것입니다. 예산의 성립을 원칙을 갖고 우리가 의회에서 주장은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에게 좀더 살기좋은 고장,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똑같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명분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왔던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요구를 하셨죠. 하셨지만 추경에 들어온 예산 한번 봅시다. 혼불문학상 재정에 5,000만원, 향토전문도서실 리모델링 2,500만원, 전북사진합동연수회 1천만원, 축제관광위원회 운영 1천만원, 춘향제 상설사무국 운영 1,500만원, 시립국악단 무용실 바닥 보수 1,500만원, 판소리 명창 경연 4,500만원, 신관사또 1,000만원, 중국 청소년 및 노인 문화교류 1,000만원, 코레일 연계 3,000만원, 전국 중등교장단 워크숍 1천만원, 수학여행 유치 팸투어 1천만원, 문화유적 스토리텔링 1,500만원, 흥부골 소공원 계획관리 조성계획변경 1,000만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추경에요. 필요하니까 예산 요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러한 예산은 요구하면서 남원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용성지 번역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안 했습니까?

용성지는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용성지를 7권까지 있는데 2권까지만 번역을 했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소화하려면 금액이 5억원 이상은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든 못하든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실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스토리텔링 개발에 대한 부분을 계속 6대의회에 들어와서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남원의 역사를 부분적으로나마 발췌해 놓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성지는 300년 전의 우리 남원의 역사를 기록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현재 번역되어 있는 것이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고 일부 번역되도 오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용성지를 한글로 번역해서 일반 대중인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이 남원의 역사를 한글로 번역해서 남원의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번역해 놓으면 한문을 갖고 그것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한문으로 번역하고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한글을 우리 일단 시민이 알아듣게끔 풀어서 역사를 기록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가장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할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남원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할 분은 공무원들입니다. 이런 작업을 소홀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어쨌든 내년도에는 꼭 예산 확보해서 하십시오.

예. 저희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시고요. 또 하나 남원지도 상권만 발행이 되고 하권은 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부시장 때 예산 3,000만원까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하권 발행하겠다고요. 그런데 그 예산 나중에 반납해 버리고 말대요. 그것은 당시 최진영 시장이나 황윤연 부시장이 나머지 하권 의욕적으로 발행하겠다고 의원들 설득해서 예산 3천만원 요구해서 세워 줬더니 결국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의욕있게 달라든 것도 못하고 반납을 시키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병행해서 남원의 역사를 좀 제대로 정립을 해 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해 주시고요. 남원예촌 예산 30억원 감액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억원,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남원시비가 30억원을 이번에 감액해도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어차피 금년에 30억원을 집행못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것 같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소리문화체험관에 16억원 정도 넣고 나머지는 또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예. 사업 추진경과를 보면 어차피 이월될 사업비 같아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다른 쪽에 특히 소리문화 체험마을 쪽에 저희가 금년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또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서,

수 있어요. 깎았다고 해서 삭감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분들이 그만큼 깊이 있는 추계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의욕적으로 토지 매입 빨리 하고 싶었는데 토지주들이 감정가가 작다고 해서 안 주니까 안 파니까 재감정을 하고 재감정에 의해서 협의해서 매입하려다 보니까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수용령 발동해야 하고 수용령 발동하려면 재감정 후에 한 2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차라리 감액해서 국도비 내시된 시비부담 미부담했던 데서 우선 사용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원예촌에 관련된 예산 금년에 30억원 삭감했으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 확보하려면 더, 내년도 예산까지 같이 병행해서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힘들 부분이 있겠습니다. 차질없게끔 해 주시고요.

예.

끝나고 어제 평가보고했어요?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나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선별창고 건물 매입비가 예산을 2억원만 요구했는데 그 가격은 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2억원만 요구하셨어요?

4억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매도자하고 협의를 하는 부분들이 올해 4억 3,000만원을 다 예산 반영해서 세웠으면 좋은데 저희 추경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어떤 계약금 정도로 해서 계약을 하고 이후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로 서로 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2억원만 반영해서 계약하고 그 이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매수금액은 4억 3,0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4억 3,000만원 중에 우선 추경 재원이 부족하니까 2억원만 주고 나머지 2억 3,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계약금으로만 하는 거에요?

저희는 계약 체결하고 계약 그 부분에 전체적인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1억원 정도만 세워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금과 한 더불어서 한 2억원 정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계약을 하면 ,

양자 합의가 됐지만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중도금 넘어간 후에야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그러면 중도금 포함된 내력이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조서 9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 4억 5,900만원인데 이것이 초기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라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금년도 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년치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다시 계약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올려달라 인상해 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그 부분들 저희들 처음에 공개입찰을 붙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음식물 처리업체들이 단합이 되어서 그 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응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의 업체에서 같이 응찰을 안 합니다. 단합이 되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유찰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계약할 수 있도록 제시한 금액이 13만원이 었습니다. 13만원이 었는데 조율을 하고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경리파트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수의계약으로 가는 차원에서 11억 9천만원으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처음에 이것을 입찰을 붙여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붙여서 나간 부분인데 중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더 지원을 해 주는 것 쉽게 정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원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매년 수거해서 처리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1년도에 단가인상 부분에 톤당 1,900원인데요.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양이,

아니, 과장님 양이 얼마나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배출한 양이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양은 줄었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 칩 꼽고 하는 부분에서 양은 줄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은 줄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보다 올라가는 부분은 그 업체 측에서 우리가 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좀 더 늘려달라고 늘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체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북대학교에 원가용역 의뢰도 했었습니다. 했었고 또 전라북도 시군에 다른 자치단체도 다 참고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처리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 단가에 계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한 것입니다.

이것도 입찰할 때 지역업체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풀어서,

지금 대강 거기 업체에서 가져갑니까?

예.

그 전에는 보면 담양에서도 가져가고 충청남도에서도 가져가고 그랬죠?

여기 대강에 위탁처리하기 전에 충청도에 위탁처리를 했었거든요.

그쪽 분들은 이것을 우리 남원 것을 처리비용에 대해서 붙이면 그 사람들은 안 옵니까? 타지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음식물 관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서로 이런 부분들이 결속이 되어서 타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입찰할 경우에 같이 응찰을 하지 않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부분은 담합 혐의로 거기를 고발하든가 그래야죠.

그런데 담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은,

이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 2월에 계약한 거에요?

예. 2월 말까지고 3월 초에 계약을 합니다.

2월에 계약하면 내가 볼 때 우리 행정에서 일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칩 판매수입하고 대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음식물 칩 판매한 것이 1억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작년에 한 5억원 정도 됐었고요. 올해도 이 부분 부족분에 대한 4,100만원 정도 더 추경에 반영,

이야기해서 4억원 이상 우리 시가 더 부담을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을 때 벌로 들었는데 182페이지 환경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된 거에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환경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비로 당초에 1억 3,000만원을 의회 승인을 받고 격려 차원에서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 반영을 했었는데요. 그것 세우고 저희들 향교동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가 도통동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일부 1층에 좌측 쪽에 그 부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 있던 부분들 한 3,000만원 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구입비 관련 2006년도 이전 차량이 17대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이요. 그런데 시급한 것이 올해 5대 정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올해 그 예산을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전년도에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들 시급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미화원들한테 그런 부분들 양해도 받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1차적으로 차량 구입비로 돌렸습니다.

국장님! 향교동 수도사업소가 앞으로 자원봉사단체가 거기로 들어간다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만 지금 향교동에서 주민들이 동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 검토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문이 안 좋게 났어요. 수도사업소가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되는데 자원봉사단체를 그 사무실을 주기 위해서 수도사업소가 옮겼다고 그런 말까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향교동사무소가 거기로 가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봉사단체가 그리로 가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떠돌고 미리 내가 실무진에 전화는 한번 줬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제가 듣기에도 향교동사무소가 거기로 가면 좋겠어요.

가면 내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민원다니는 길이 문제라든가 또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상당한 예산이 또 소요가 되고 그쪽에 장기적인 주변여건이 변화가 되면 새로운 건물이 소요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원래 당초예산 2억 3,500만원에 그 쓰레기 수거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랬었습니까?

예.

반영을 못해서 이 차가 급하게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압축진개라는 것이 수분이나,

일반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옛날 롤박스 아니고 집어넣으면 위에서 압력을 가해서 쓰레기 압축량을 가해서 많은 양을 탑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차량입니다.

새로 하나 또 구입하신다고요?

예.

1억원이네요.

예.

청소차량에 부착하는 블랙박스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블랙박스가 교통사고 예방이나 증거 확보가 되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에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불법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그 내용도 포함을 했냐면 저희들 택시에도 일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차량을 일반적으로 운영할 때 길거리 걸어가면서 불법투기하는 그런 차를 확인할 경우에 입력이 되니까 사후에 그런 부분들도 예방차원에서 그 내용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증빙자료로서 필요하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 슬레이트사업 국비가 더 지원이 되서 사업대상에 올라온 것인가요?

당초에 환경부 지원사업이 국비가 40동이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연초부터 건의한 부분이 국비가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지자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율을 더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 건의를 했었는데 올해 4~5월에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지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신청자들은 지금도 많이 있나요?

읍면동에서 다 받은 것이 지금 현재 180여동이 됩니다.

180여동이요?

예. 그것은 올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 범위내에서 계약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80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올해 하고 올해 못한 것은 내년도에 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그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들 나중에라도 뒤에 말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재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44억 6,687만 1천원으로 본예산 244억 8,587만 1천원에서 1,900만원 감액 편성하었으며 자동차세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35억 3,100만원으로 본예산 35억 5,000만원에서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로부터 매년 전국 시군에 안분되어 일반버스, 택시, 화물차에게 매월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으로 당초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35억 5,000만원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지난 3월에 전라북도에서 안분액이 1,900만원 감액 조정되어 통보되었기에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25억 5,608만 2천원으로 본예산 136억 7,126만 7천원에서 88억 8,481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은 4억 330만원으로 본예산 3억 8,851만 9천원에서 1,478만 1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재정과 국유재산 임대료로 이번 추경에 1,125만 4천원 신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공사로 이관을 2012년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정이 늦게 개정되어 금년도 4월 중에 이관을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이관이 지연되고 있는 지난 3월에 임대료를 부과하여 징수 기재한 수입입니다.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119건 405만원은 한국자산공사에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는 3억 9,204만 6천원으로 본예산 3억 8,851만 9천원에서 352만 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봉 사용종료매립장 임대료가 재계약시 당초 90만원에서 254만 9천원으로 164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뽕밭 임대료가 2년 계약으로 187만 8천원 징수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41억 9,004만 6천원으로 본예산 53억 2,001만 2천원에서 88억 7,003만 4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77억 5,270만 6천원으로 본예산 40억원에서 37억 5,270만 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획실 소관 쑥골길 중로개설, 조산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 2012년도 대중교통 (우석재)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8,750만 8천원, 90쪽입니다. 상신 경로당 기능보강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재정과 순세계잉여금은 61억 6,019만 8천원으로 본예산 40억원에서 21억 6,019만 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46억 2,462만 3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재정과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8억 5,608만 9천원, 시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재정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7억 6,85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14억 4,271만 7천원으로 본예산 9억 5,001만 2천원에서 4억 9,270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과태료는 1억 8,521만원으로 본예산 1억 7,321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내용으로는 건축과 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 부과하고 수납되었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12억 3,570만 7천원으로 본예산 7억 5,500만 2천원에서 4억 8,070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법인카드 제휴 적립금으로 5,070만 5천원으로 본예산 4,000만원에서 1,070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사지연 배상금으로 7,000만원, 사업비 정산반납금으로 2억원, 자체감사 결과 회수금으로 4,000만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재원보전으로 1억 6,0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재정과 세출예산은 21억 7,962만 5천원으로 본예산 21억 5,053만 8천원에서 2,908만 7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그 중 도비는 2,724만 2천원 시비는 184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확충 예산은 5억 221만 8천원으로 본예산 4억 9,340만 8천원에서 879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도비는 1,083만 3천원 증액 편성하고 시비는 204만 3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확충 여비로 지방세 시군 합동법인 세무조사 국내여비로 도비가 지원되어 도비 83만 3천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사업비는 351만 5천원으로 본예산 250만원에서 101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건전한 지방세 정책방향과 지방소득 중장기 발전 전략을 위한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지난 1월 24일 전라북도로부터 확정 통보되어 이번 추경에 시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94만 2천원으로 본예산 7,000만원에서 305만 8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과에서 지방세 고지서 제작에 따른 프린터 기기와 봉합기 2대를 사용하고 있으나 구입한지 12년이 경과한 1대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대체구입하고 남은 예산은 이번 추경에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체납지방세 징수는 4,781만 6천원으로 본예산 3,781만 6천원에서 도비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내여비로 지방세 징수 관외출장여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포상금으로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금 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계재산관리 예산은 14억 9,216만 9천원으로 본예산 14억 7,187만 2천원에서 2,029만 7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도비는 1,640만 9천원 증액 편성하고 시비는 388만 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14억 4,310만 5천원으로 본예산 14억 2,669만 6천원에서 도비 1,640만 9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세부내력을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72만 5천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555만 9천원, 주차수당으로 116만 6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측량 및 소모품 구입비로 도비 3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도비 618만 4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로 418만 4천원, 국공유재산 지적조사 여비로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재산관리 예산은 4,906만 4천원으로 본예산 4,517만 6천원에서 388만 8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계약관리프로그램 입력보조 인건비로 194만원 4천원, 세출예산 회계 집행서류 정리 업무보조 인건비로 194만 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재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소비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번에 상반기 징수에서 도내에서 우리 남원시가 최우수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고요.

예.

잘 하셨네요. 시상금으로 4,000만원이나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담당하신 분들한테도 포상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사업소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94쪽 목조문화재 상시 감시체제 구축 사업비 국비 4만원과 100쪽 동 사업비 도비 8천원이 증액 확정되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77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관광지 가로등 조도 밝기를 100와트에서 150와트로 조정하는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광한루원 경영관리에 있어서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 규칙상 인건비에서는 전용 비대상으로 하단 세 번째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용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천문대 입장료 카드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월매집 모형수선 200만원, 입장권 발매 프로그램 서버시설장비 유지비 180만원, 일반수용비 270만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일직비 450만원, 총 1,100만원을 예산부서 경상예산비 예산절감 5% 목표기준에 의해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시설물 감시체제 관리입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안전경비인력 퇴직금이 이중 계상으로 됐기 때문에 금회에 228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조문화재 상시 감시체제 구축사업비 국비 4만원과 도비 8만원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1만 9,000원에서 6만 7천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앉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83쪽 시설비를 보시면 남원관광지 등기구 교체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예.

전에 보고하실 때 100와트짜리를 150짜리로 상승을 시켜서 교체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내에요?

예.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드리면 일반 시내 주요노선에 가로등이 150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내에 가로등만이 100와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 전체가 야간에 어둡다는 여론과 민원이 그동안에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내지역과 똑같은 150와트로 밝기를 조정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보면 등기구 구입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이 올라 왔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등기구를 혹시 사 놓으셨나요?

아니, 사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와트수를 밝기를 조정하기 때문에요.

구입 안 했어요?

예?

구입을 안 하셨냐고요? 예산 선 것,

재료비는 따로 있지만 이 사업비는 한 것이 없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등기구 자체를 전부 다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100와트에서 150와트짜리로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도 올라가야 되겠네요? 100와트에서 150와트로 등 밝기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텐데요? 전기요금도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는 기존에 공공운영비에서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혹시 이번에 음악분수대 관리사무실 신축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죠?

죄송합니다. 지금 본예산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 1,400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있어서 아마 시 우선사업 순위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 신축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본예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하게 빨리 신축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전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1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85% 이상을 86% 이상으로, 기능직 14% 이내를 13% 이내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별표 3의 남원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은 854명에서 861명으로 7명을 증하였고 기능직은 138명에서 131명으로 7명을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호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은주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 423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 11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합격인원 정수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금번 임용시험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합격한 인원은 총 7명으로 행정7급 2명, 행정8급 2명, 행정9급 3명입니다. 7급은 지난 2011년 전환임용 시험시 정해 놓은 정원 중 1명이 충원되지 않았으므로 금번 개정에서는 정원 1명만을 확대하였으며 9급은 정원 산정기준에 따라 정원 4명을 확대하나 지난 2012년 말 전환시험 합격자 중 2명의 미임용자가 있어 이를 우선 임용하면 금년도 합격자 중 1명은 추후 임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정원을 확대하는 일반직 7명을 직급별로 분류하면 7급 1명, 8급 2명, 9급 4명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무기능직의 단계적인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정원개정조례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15건으로 대산매립장 선별장, 지리산 둘레 커뮤니티센터, 산수유 다목적 광장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 4건과 대산매립장 선별장, 향토음식 체험시설, 친환경쌀 건조시설, 전통식품 가공시설, 지리산 둘레 커뮤니티센터, 친환경 농산물 가공센터에 따른 건물 취득 6건, 귀농귀촌인 주택부지 제공을 위한 토지 처분 5건입니다. 먼저 대산매립장 선별장은 매립장 내에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현재 활용 중인 재활용품 선별용품 보관 장소가 부족하여 매립장 옆 부지건물을 매입하여 재활용 선별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천왕봉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리산 둘레 커뮤니티센터, 산수유 다목적광장 조성과 향토음식 체험시설에 4개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토지처분 5건으로 귀농귀촌인에게 주택부지를 조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0건에 18,434평방미터 27억 7,040만 6천원입니다. 토지가 4필지 14,586평방미터에 2억 5,608만원으로 대산매립장 선별장 1필지 7,895평방미터에 5,408만원, 지리산 둘레 커뮤니티센터 2필지 1,957평방미터에 1억 1,500만원, 산수유 다목적광장 조성 1필지 4,734평방미터에 8,700만원입니다. 건물은 6동 3,848평방미터에 25억 1,432만 6천원으로 대산매립장 선별장 1동 2,440평방미터에 6억 7,832만 6천원, 향토음식 체험시설 1동 132평방미터에 2억원, 친환경쌀 건조시설 1동 165평방미터에 1억 2천만원, 전통식품 가공시설 1동 290평방미터에 2억 4,000만원, 지리산 둘레 커뮤니티센터 1동 326평방미터에 9억 2,900만원, 친환경농산물 가공센터 1동 495평방미터에 3억 4,70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5건에 6,097평방미터 3,676만 5천원으로 귀농귀촌인 주택부지 제공을 위해 토지를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은주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제안이유, 주요 골자,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각 사업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산매립장 선별장 구입 건은 현재 활용 중인 재활용 선별물품 보관장소에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재활용품 보관장소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립장 옆 주식회사 엔프라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취득 대상물건은 최근 엔프라에서 비료포대 생산공장 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대산매립장 부지의 도로 이용 관계로 공장 운영이 어려워 매매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산매립장과 근접하고 향후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매립장과 관련이 없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진입로 사용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등 취득의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리산 둘레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건입니다. 권역 모임에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복지공간 조성과 농산물 판매 및 둘레길 스타트 하우스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지리산 둘레권역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주천면 용궁마을 산수유축제시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방문객 편의시설 정비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산수유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한편 권역내 친환경쌀, 오미자, 산수유 등 지역특산물을 가공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가공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항으로 각 시설에 대한 관광객과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시설에 용도 및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황봉권역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건물 취득 건입니다. 권역에서 생산된 미꾸리, 친환경쌀 등에 마을자원을 활용한 음식체험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향토음식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양질의 미곡 가공을 통해 주민의 공동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쌀 건조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권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한 전통식품 가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3년도에 종료되는 본 권역사업에 충실한 마무리가 필요하며 시설에 설치를 위한 건물 취득은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 주택부지 제공을 위한 토지 처분 건입니다. 무주택 귀농귀촌인에게 우리 시 토지를 이용한 주택부지를 조성 제공함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남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기반시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산 매립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한 계획을 내셨네요?

예.

내용에 나와 있는 토지만 1필지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과 상의) 알겠습니다. 매립장, 선별장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있네요. 매립장 선별장하고 대산 매립장 선별장 그 건물 1동은 공시지가를 올려 놓은 것입니까? 금액을?

예. 현재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올리시고 추진계획에는 주식회사 엔프라가 2013년 3월6일에 매입을 했네요?

예.

가격이 3억 1,000만원인데 예산은 4억 3,000만원, 4억원 정도를 세워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 왜 그러냐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번 올렸다가 철회됐지 않습니까?

예.

굳이 그러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계약을 먼저 하고 내년에 다시 본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잔액을 하신다고 하면 아예 내년에 구입을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추경에서 2억원을 미리 줘서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가스자원화 시설이 올 6월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건물 매입자가 금년 3월에 입찰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매립장 내부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향후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협의를 해서 본인이 포기하고 남원시에 매매를 하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은 가스자원화시설 6월에 착공부분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같이 겸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선별장에 가스시설을 먼저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별장 그 장소는 아니고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접근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 4,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선별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내용이야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매입가격이 전혀 저희가 요구하는 가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팔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지 않은 가격으로 저희가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주셔야지 요구한 대로 금액을 주시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은 입찰가격이 3억 1,100만원은 본인이 입찰했던 낙찰가격이고 다음에 이 부분과 더불어서 4억 3,000만원 정도 된 부분은 본인 그동안에 들어가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청소랄지 또 정비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본인이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계상해서 4억 3,000만원 정도,

, 본인이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저희가 줄 필요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얼마입니까?

본인이 들어간 것은 3억 1,100만원하고 정비하고 해서 3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4,000천 정도 들어갔죠?

예.

저희가 3억 5,000만원 정도에 사면 되지,

그 가격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의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액을 주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감정가격은 저희가 논할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매입을 한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분은 부동산 매매신청서를 내서 저희에게 사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가격내, 대부분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도록 시에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 본인도 그 부분을 감안하고 해야지 원하는 대로 다 준다는 것은 저는 그래서 올해 추경도 세우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요.

그런데 이 사안은 위원님, 실질적으로 본인이 매매신청서는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초부터 마지막 입찰이 2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 분이 입찰을 받았는데 이 사안에서 저희들이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스자원화시설 들어가고 내년 정도 되면 우리가 자동선별시설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위적으로 설치하고 대산매립장 주변 주민들 17명에서 19분이 매월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요인도 많이 따르고 또 선별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자동선별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자동선별기를 설치해야 할 상황이고 환경부에도 이미 다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이 시설물은 저희들이 꼭 매입을 해서 저희들 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할 단계거든요.

모로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진행되는 업무상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만 해당 물건 매입에 있어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금액을 주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 예산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 경매물건이 나오면 도리어 그 경매물건이 필요치 않을 경우 더 낮게 내려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금액을 높게 산정해서까지 돈을 주면서까지 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금액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에게 안 산다고까지 해서 저희 금액에 맞게끔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000만원까지 본인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금액까지 주면서 사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주면서까지 또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까지 앞으로 그것까지 다 금액을 쳐준다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금액을 제대로 일반적인 상식 하에서 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는데요. 실제로 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포함해서 감정가가 7억 3,000만원입니다.

, 감정가는 지금 말해야 할 것이 아니고 이 분이 입찰가격이 3억 1,000만원인데 저희가 감정가격을 운운해서 그 가격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이후에 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들 그 부분 절차 또 밟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억이란 개념은 계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면 취득한 물건에 대한 토지하고 건물을 1동, 1동씩 사신다고 하셨는데 현 소유주가 취득한 3억 1,100만원으로 저희도 사십시오. 그러면 추경예산을 세워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정과 나오시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주천 지리산권, 그리고 보절 천황봉권입니다. 포괄적으로, 운봉 귀촌쪽 세 건입니다. 우선 운봉쪽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천황봉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황봉 권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를 하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이 부분은 보았습니다. 권역사업이 이번에 추진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겁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번 안건에 대한 천황봉 권역에 대한 안건을 이번에 심의를, 앞으로 더 좋은 장소를 천황봉 권역 말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운봉권은 없고,

권역이, 이 권역사업이 그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번에 하게 된다든지 안 되는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권역사업에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어떻게 전혀 안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천황봉 권역사업은 내년까지입니까?

천황봉 권역은 올해까지입니다.

올해까지면 이 부분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지가 되고 문제가 생기겠네요?

대체부지를 또 다른 부지를 작성해서 해야 되겠죠.

다시 또 작성해서 올리셔야 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황봉 권역에 대한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지리산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둘레길 스타트하우스 한다는 그것을 뭐라고 명명하죠? 커뮤니티센터?

예.

지금 시유지가 몇 평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는 시유지가 없고요.

, 하천이요.

하천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하천이 정비가 되어야 정확하게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일대는 거의 하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필지가 몇 평이에요? 1,900제곱미터이면,

두 필지가 591평 정도 됩니다.

600평이 좀 못 되네요.

예.

그 그림을 보니까 하천부지만 해도 이것보다 두 세배는 많겠던데요. 그렇죠?

예. 그쪽으로 보면 하천부지가 엄청나게 많죠.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면 하천부지가 그 안에 다 하천공사가 됩니까? 공사가 이루어져야만,

그렇죠.

타이밍이 맞습니까?

아직은 하천계획이 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시행은 언제 계획될지는 정확하게,

시행한 뒤로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10건 1만 8,434제곱미터 중 대산매립장 선별장 향토음식 체험시설, 친환경쌀 건조시설, 전통식품 가공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1필지 7,895제곱미터와 건물 4동 3,027제곱미터의 취득과 귀농귀촌인 주택부지 제공을 위한 토지 5필지 6,097제곱미터의 처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지리산둘레길 커뮤니티센터 산수유 다목적광장 조성 친환경농산물 가공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3필지 6,691제곱미터와 건물 2동 821제곱미터의 취득은 관광객과 주민의 접근성 및 시설의 용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에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산수유 다목적광장 조성,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건은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입니다. 대산 매립장 선별장 토지 구입이나 건물 선별장의 구입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금액에 있어서 예산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국비, 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의무법정경비인 인건비 부족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자체사업은 최소화하였으며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소관 1억 2,020만원, 읍면동 소관 1,279만원 총 1억 3,299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