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5

회의 전체 보기 126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늘부터 9일까지 3일 간에 걸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진행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남원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5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23억원, 당초예산 대비 274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31억원으로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수입은 유류세 연동보조금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1억원, 국도비 잔액 46억원, 기타사업수입 5억원 등이 증가하여 총 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1억원이 감소되고 특별교부세가 8억원, 분권교부세가 6억원, 부동산교부세가 4억원이 증가하여 총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4억원이 증가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4억원, 지방하천 정비 17억원,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10억원 등 총 135억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 8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6억원, 경로당 난방비 2억 5,100만원 등 총 49억원이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금은 총 1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원, 이월금 2억원, 부담금 1억원 등이 증가하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금 2억원 등이 감액되어 총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00만원, 도비 300만원 등 총 1,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민소득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2억원이 감소하여 총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공무원 자녀 보육료 1억원, 전북스마트방송 서비스 구축 부담금 6,000만원 등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6억원 등 총 4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원, 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 2,700만원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5억원,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 조성 28억원, 인공암벽장 조성 3억원,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 8억원 등 총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재활용 선별창고 2억원, 쓰레기 수거차 구입 1억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 7,200만원 등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료 17억원, 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사업 11억원, 경로당 난방비 7억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억원 등 총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넷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5,000만원,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8,600만원 등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분야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3억원, 학교급식시설 장비지원 2억원, 백두대간 토지매입비 3억원, 씨감자 생산기반 16억원, 바래봉 웰촌조성 8억원 등 총 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1억원, 농공단지 인력수급 3,5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 3억원 등이 증가하고 지리산힐링타운 조성사업이 산림과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1억 2,000만원이 삭감되는 등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신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7억원, 한빛나들목 조성 2억원,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3억원 등 총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38억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 5억원 등 증액하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 19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2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는 정규직 보수 부족분 19억원, 직책급 업무수행비 2,6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총 2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금번 제1회 추경에 예비비 48억원을 삭감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32억원을 편성하여 총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보수 부족분 19억원, 직책급 업무수행비 2,6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총 24억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1억원, 재료비 2억원 등 총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운수업계 보조금 5억원, 민간행사보조 2억원 등 총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117억원, 민간자본보조 79억원 등 총 2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 전출금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48억원이 감소하고 국도비 반환금 32억원, 과오납금 2억원 등이 증가하여 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출연금 1억 5,600만원이 감소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조성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용지매입비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치금 회수 3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시설보수 예비비 3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육모정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3,7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4,200만원, 예비비 2억 3,100만원 등 총 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무실 이전 정비사업에 1억 1,100만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 1억 2,000만원 등 총 3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에서도 9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5,253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약 5.7%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6.1% 증가한 4,722억원, 특별회계가 1.7% 증가한 531억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총 28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세입예산 변경분을 가감하고 당초 사업계획 변경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그리고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21억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세수추계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교부세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시급성 사업에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사업, 시비 미부담액이 당초예산 63억원에서 금번 추경에 109억원으로 증가되었는 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국비 확보에 힘쓰지만 반면 시비 조달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향후 국가예산 확보시에는 시비 부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과감하게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된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6억원 가운데 반환금은 32억원이며 14억원이 미계상되어 결산추경에 국도비 미부담액과 더불어 재원확보 방안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능별 세출현황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 기타, 보건, 산업 중소기업, 일반공공행정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과학기술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분야에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자본지출, 인건비, 경상이전, 물건비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에서 대폭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71억원에서 48억원을 감액, 23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재난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안심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추후 예비비 확보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예산 심사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조정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시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추진 가능여부와 이월될 우려가 없는지 또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필요절차의 이행을 거친 후 선정된 사업인지 아니면 단순 선심성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항목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사업의 연속성과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각 실과소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가야문화권 학술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가야문화권 15개 시군이 1,000만원씩 공동 부담을 해서 하반기에 발주하기로 지난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에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의 업무추진에서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에서 연구용역비 정부합동평가 연계 BSC 고도화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기법교육 및 모니터링 기능보강을 위해서 도비 1억 3,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상단에 역시 정부합동평가 대비 우수 공무원 워크숍 및 시찰 각 부서 담당자 노고에 대한 연찬을 위해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48억원을 삭감해서 23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반환금 32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합동평가 연계 BSC 시스템 고도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하는데 전에는 각 부처별로 예를 들자면 농림부나 안행부 평가를 했는데 한 5년전부터 정부 전체 부처가 총리실 주관으로 합동평가를 합니다. 분야가 100개 분야가 넘는데 저희가 작년에 평가를 잘 준비해서 1억 3,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도화를 계속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산 증액이 연구용역비 2,000만원에서 3,500만원이 된 것인데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BSC 시스템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포상금 받은 것은 뭐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전체 1억 3,0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아서 제설기 그거 하는데 한 9,000만원 들어 가고요. 나머지는 고도화라든가 뒤에 나온 연찬회에 배정을 한 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란 것이 작년에 이월되어서 넘어와서 못쓰고 반환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사업 변경됐다든지 반납을 하는데 고지서가 옵니다. 예를 들어 산림청 같으면 얼마를 줬는데 반납하라고 오는데 각 부처별로 전에 보면 조그만한 돈이 되면 고지서가 늦게 오기도 하고 또 반납을 안 받기도 하고 또 저희가 변경해서 쓰는데 미리 일부러 반납할 필요는 없고요. 46억원인데 이미 또 예비비에서 재이용 해 버린 것도 있고 해서 매년 보면 몇 억원 정도씩은 저희가 그냥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드러내 놓고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반납할 고지서 오면 그때그때 하는 시기가 조금 다 부처별로 다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은 항상 발생하는 거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조금씩 금액 차이는 있지만 한 얼마씩은 좀 남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남규입니다. 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11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감사행정 일반수용비를 5% 이상 전체적으로 의무 절감하도록 해서 그에 따른 50만원 절감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이 노트북 구입한 잔액 74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61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244억 6,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5억 5,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8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59억 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8억 5,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904억 6,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3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부터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각 부서의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은 9개 부서 43개 정책사업, 104개 단위사업, 319개 세부사업으로 2,136억 3,300만원이었으나 1회 추경 편성 결과 2,250억 7,100만원으로 114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652억 3,500만원에서 673억 600만원으로 2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원보수 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25억 5,900만원에서 26억 2,100만원으로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전북스마트방송 서비스구축 시군 부담금 등입니다. 민원과는 11억 1,300만원에서 11억 7,200만원으로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민원실 환경정비,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 등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38억 100만원에서 262억 4,300만원으로 24억 4,200만원이 증액으며 주요 내용은 작은 도서관 조성, 시립미술관 건립 기본실시설계용역,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춘향제 상설사무국 운영, 실상사 및 백장암 보수, 매장문화재 긴급수습 조사비, 코레일 연계버스투어 지원, 소리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95억 9,300만원에서 115억 500만원으로 19억 1,2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지훈련 유치지원,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춘향골체육관 및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 생활체육시설 및 인공암벽장 조성 등입니다. 주민복지과는 362억 4,800만원에서 365억 1,900만원으로 2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행정도우미사업,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562억 4,300만원에서 604억 6,600만원으로 4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평가인증시설 지원, 농어촌법인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세에서 2세 보육료 및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어린이놀이시설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 승화원 가스구입비, 2012년 영유아 보육료 재원보전 정산 반납분 등입니다. 환경과는 166억 9,100만원에서 170억 6,000만원으로 3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쓰레기 수거차 압축진개 구입, 섬진강 하구 정화사업 분담금,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매립장 재활용선별창고용 건물 및 토지구입비 등입니다. 재정과는 21억 5,000만원에서 21억 7,9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비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총무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전 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도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김종관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정보화마을 택배비 도비 2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240만원이 증액된 26억 2,19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으로 시정홍보기능 강화 중 일반수용비의 예산 절감으로 1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기능강화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북스마트방송 서비스구축 시군 분담금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북스마트방송 서비스구축은 도 포함해서 14개 시군이 문화행사라든가 농특산품, 전통시장 이런 콘텐츠를 모바일화 해서 방송화 해서 스마트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가 지난 5월 23일 방송융합 시범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는 LG유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중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택배비 지원에 대한 3개 마을 보조금 도비 235만원, 시비 235만원 해서 총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이 온라인 판매량 증가로 택배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해서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중 전산개발비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김종관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택배비 지원을 안 했던가요? 전에 쭉 해 왔던 것 아닌가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택배비보다는 저희들이 박스로 다시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박스비가 없기 때문에 박스비로 45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전에는 택배비를 지원했다가 작년에는 박스 지원을 했고 올해는 그러면 박스 지원은 합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합니다. 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박스지원 450만원, 도비가 어떻게 같이 했네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그동안에 누차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고생하셨네요. 스마트방송 이것 잘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인지요? 시군 분담금 6,000만원은 그러면 14개 시군 공히 6,000만원씩입니까? 아니면 지역에,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시단위는 6,000만원이고 군 단위는 4,100만원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회라고 쓰여 있는데 1회라는 것 자체가 해마다 6,000만원씩 들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올해는 시스템만 구축해 주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올해만 내면 되는 겁니까?

의훈

황의훈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원과 업무에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예결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예산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7,2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1,365만 1,000원의 5.3%인 5,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부분입니다.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청결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창구 근무자 15명에 대한 근무복을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정비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환경개선을 계획하였으며 민원실 특성상 일시에 전면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없어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며 금번에는 노후된 민원창구 데스크 교체와 미디어라인 정비, 파티션 설치로 민원인에게 편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사무기기 등의 노출로 어수선한 사무실의 환경을 개선하게 되겠으며 앞으로도 천정과 벽 바닥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 및 부동산 관리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1,3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초과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당초예산에 롯데마트 등 사업장에 대하여 토지감정 및 개발비용 내역서 검토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체적으로 개발비용 내용을 검토한 바 개발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추후 발생 예상액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 5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토지 214,000여 필지에 대한 우편 발송건수는 6만여건으로 해마다 1,600만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그 중 국비가 60% 지원되었으나 2012년부터 전자열람이 보편화되고 개별통지에 대한 실익이 없다 하여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된 시비 5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일원화 부분입니다. 지적공부고도화 DB 구축사업 낙찰차액 245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김종관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밑의 것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생소하네요. 경건위에서 하다 보니까 생소합니다.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가 전액이 삭감됐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당초에 결정통지문을 보내려고 한다면 예산이 한 1,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비를 일부 60%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565만원은 전체 통지를 할 수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국비지원이 끊어졌다는 소리는 뭐에요. 앞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지 말고 온라인, 소위 말해서 메일 내지나 전자통신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결정통지문을요?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자열람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원을 안 해주기로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주민들한테 열람을 돕기 위해서 마을지번도를 제작하고 열람조서를 만들어서 마을에 배치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결정통지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요?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그 부분은 개별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에 대한 결정내역을 통지해 주는 부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이 민원과 업무인가요? 재정과가 아니고요?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야 모르겠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우편으로 받아봐야 뭔가 제대로 좀 보이고 안정감이 있고 그럴 텐데요. 어떤 전자적인 기기를 이용한다든가 일반 읍면동에 필요에 의해서 찾아보겠으나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텐데요.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연로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전자매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 시비도 전반적으로 전체를 삭감한다는 그 이야기네요?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올해 한번 봅시다. 보고요. 그리고 근무자들 피복비가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금액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사겠다는 것이 앞으로 입을 춘추복 및 동복을 말씀하신 겁니까?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예. 추동복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추동복이요? 하복은 있는데요.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거에요?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인사이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구입을 해서 입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근본적인 방법을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해마다 인사이동이 있으면 바뀌면 해마다 바뀐 인력에 대해서 다시 또 사야 되고 또 한 디자인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또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도 입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키니까 입는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반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와서 민원복을 입는 것 자체를 그렇게 산뜻하고 민원업무 처리에 도움이 된다든가 시각적으로 뭔가 상쾌함을 준다든가 그런 정도의 작용을 하느냐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 대비 봐서 몇 천만원씩 들어 가면서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민원근무복을 계속 입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요. 아니면 근무복 자체가 근무할 때만 입으시고 평상시에는 다른 복을 입으실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안 입은 분들도 간혹 보이시더라고요. 그럴 때 근무복을 자기가 개인적인 것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어떤 민원실에 비품 개념으로 그 부서에 왔을 때 입고 나갈 때는 세탁해 놓고 자기에 맞는 사이즈를 다른 후임자가 입는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몇 천만원씩 들여서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세워 보시고 최근 3년간 근무복 구입내역이라든가 내역을 좀 주세요.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정비는 전에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올라왔네요? 지금 전반으로 노후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지금 민원 일선창구에 있는 부분하고 뒤에 사무실 공간을 파티션을 쳐서 구분해서 민원인도 오면 뒷부분 사무실은 안 보이게 하겠다는 겁니까?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지금 파티션 부분은 아까 창구하고 그 부분을 약간 전체적으로 높게 가려서가 아니고 약간 그 부분을 조금 파티션으로 막겠다는 그 부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들어 갔을 때 일선 창구에 앉아있는 분들 말고 뒤에 사무실에 있는 분들 사이를 파티션으로 막겠다는 것 아니에요? 높게 쌓는 것는 아니지만요.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사무실 직원 내에는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다 파티션을 합니까? 책상과 책상 간에요.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책상과 책상 사이는 안 하고 창구부분하고 뒤에 직원하고의 관계 그 부분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많이 들어 가네요?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것 치고는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창구 데스크 부분이 많이 소요되고요. 아까 파티션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보도록 할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양해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지가 결정통지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권이나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재작년 예결 때도 저희가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전임 민원과장님께서 7,500만원인가 그때 삭감하신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촌동에 계시는 분들 어떻게 할 거냐고 대안을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추후에 예산을 더 세우셨거든요. 올해 연도 본예산인가 봅니다. 세우셨는데 마을에 어떤 식으로 공시지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지금 지번도를 만들었어요. 마을단위로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437개 마을에 대해서 현재 배부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지적별로 다 구분이 논이면 논, 밭이면 밭 지적에 대한 금액이 거기에 지적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당초에는 표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아까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나 그런 곳에 비치해서 오래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가 표기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지가는 별도로 조서를 읍면동에 비치를 하고 도면은 아까 마을에 배부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내 땅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윤지홍위원

읍면동에 나가서 확인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개별통지 할 때와 불편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마을에도 마을단위로 해서 지번조서를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지홍위원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을회관에 항상 비치를 해서 자기 지번하고 보고자 하는 지번이 있으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민원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7,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기준적으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낼 때는 물가정보라든가 그런 기준표에 의해서 기준을 하지 않습니까?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비교견적을 해 보시고 하셨습니까?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검토를 할 때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견적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아직

아직윤지홍위원

견적을 안 받아보셨습니까?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구체적으로는 안 받았죠.

윤지홍위원

7,000만원이 가상치 금액이란 말씀이죠?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예결 끝나기 전에 전체적인 비교견적을 한번 받아보셔서요.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현재 이 부분은 그런 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를 통해서 받은 견적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견적 받으신 것이 있으면 한 개 업체 말고 비교해서 예결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실이 상당히 협소하죠?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앞에 본관 부분하고 뒤에 직원들 앉은 부분하고 보면 뒤에 직원들 부분이 협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이

민원인이노경환위원

찾아오는 공간은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데 직원 부분이 상당히 협소하던데 파티션으로 막는다 보면 공간이 더 확보가 됩니까?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앞에 창구 데스크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하면서 좀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을

공간을노경환위원

조정을 하는데 파티션을 놓는다고 하면 개개인이 놓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전면만 막을 것 아닙니까?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노경환위원

않아도 공간이 협소한데 파티션을 놓는다고 보면 더 오밀조밀해서 공간이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것이 염려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계획서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더라면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자료를 받았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사업비가 많이 계상된 것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한번쯤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은 회의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장승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은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24억 4,195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문화관광과 총예산은 262억 4,363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13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에 5,3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제3회 혼불문학상 제정에 5,000만원, 물레방아 수중모터 교체에 400만원, 혼불 및 관련도서 구입에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전자도서관 이용 하반기 수수료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보안 사용료 117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서가 구입에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설계비용 1,338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에 56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원문화원 육성사업 시설비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공사 시공중에 석면이 발생되어서 환경처리비 1,500만원과 서가 구입비 1,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합창단 운영에 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남원동학농민운동 재조명 연구용역에 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 제26회 전북 사진인 합동연수회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민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공연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경상보조에 인월제 축제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복지 전문인력 인건비 2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2013년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사업에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봄축제 홍보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 축제관광운영회 운영 1,000만원, 춘향제 상설사무국 운영에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제83회 춘향제 행사 기금 1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2회 바래봉 눈꽃축제에 400만원 편성하였고 용궁 산수유축제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악의 성지 운영입니다. 송흥록생가 지붕 인조볏짚 설치공사 시책보전금 1,500만원 편성하였고 시비는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립국악단 운영입니다. 시립국악단 무용실 바닥 보수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중 판소리 명창 경연 지원사업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에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선방보수사업, 실상사 백장암 사무층석탑 화장실보수, 용담사지 배수로 정비사업, 지리산 천년송 피뢰침 설치 설계용역,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복장유물 및 내부보존처리, 선원사 설법전 건립 및 종각개축, 실상사 경내 불량 건축물 개축 등 7개 사업에 16억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하단부분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중 선국사 대웅전 정밀실측보고서 작성에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입니다.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관리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에 4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장문화재 긴급수습 조사 지원사업입니다. 고기리 제철유적 긴급수습 조사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중 광한루원의 전통혼례 체험을 하는데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관광홍보단 타지역 홍보사업 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에 20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신관사또 부임행사 공연에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단 선진지 견학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국 청소년 및 노인 문화교류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코레일 여객버스투어 지원에 2,000만원, 전국 중등교장단 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 수학여행 유치 팸투어에 1,000만원 총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의 주력산업이 농업, 축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중에서도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이겨 내려면 저희들이 홍보강화도 물론이거니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널리 소개하고 알리는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순창군도 이쪽 사업에 6,000만원 이상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 문화유적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에 따른 책자발간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아영 흥부골 소공원 계획관리지역 조성계획 변경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7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29억 9,24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 중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공모사업에 응모한 사업입니다. 다음 맨 마지막 하단부분입니다. 국악의 성지 및 혼불문학관 근무자 일직비 2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5쪽에 향토전문도서실 리모델링 했는데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2012년도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사업에 문화원 도서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작은 도서관 취지에 맞지 않아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고 또 문화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향토 서적,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면은 환경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이 처리비가 약 1,5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고 또 열람실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다 보니까 서가 구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노경환위원

문화원으로 가는 것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원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142쪽에 관광진흥 활성화사업 해서 코레일, 전국 중등교장단 워크숍 개최, 수학여행 유치 팸투어 이것을 몇 회씩 한다는 것입니까? 언제 몇 회를 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코레일을 연계한 투어지원은 저희가 봄에 완행열차를 두 번 했고요. 또 바래봉 철쭉제를 할 때 등산열차를 한 회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올 때마다 보통 숫자가 4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을에 또 단풍철에 이런 상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지역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몇 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봄에,

아니

아니노경환위원

, 과거에 했던 것 말고요. 이번에 요구한 것이 2,000만원 아닙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인원으로 보면 약 2,000명 이상 남원으로 유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일

코레일노경환위원

열차가 몇 량에 몇 칸이나 되는데 2,000명을 유입을 합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보통 1회에 오면 400명 이상 옵니다. 그래서 3~4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3 내지 4회 정도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노경환위원

단풍시즌에 맞추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3 내지 4회, 1회에 보통 3~400명,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많이 올 때는 1,000명도 옵니다.

만히

가만히노경환위원

있어도 1,000명 옵니다. 운봉 바래봉 철쭉제 보니까, 시즌에 보니까 관광버스가 하루에 수십대씩 오더라고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만히

가만히노경환위원

있어도 천 명 이상 오는데 돈 써 가면서 오라고 그러는데,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더 증가가 되지 않죠.

이런

이런노경환위원

식으로 간다고 하면 어느 지자체나 첫 시행은 좋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패키지상품을 만들어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순창에서도 그렇게 상품 만들어서 했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인근의 곡성, 순창을 비롯해서 여수, 광양,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 시가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경쟁에서 이겨내려면 저희들도,

원은

자원은노경환위원

풍부한데, 인근 지자체보다 자원은 풍부합니다. 곡성 기차마을로 해서 체험 쪽으로 가는데 거기도 모집하고 순창도 장류축제 있는데 고추장단지 있는데 달랑 그거 하나 보고 강천산하고 연계해서 패키지상품 만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자원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도 코레일에서 협의해서 코레일 상품으로 개발해서 계속 연중행사로 끄집어 가야 맞는데 우리가 한시적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앞으로 예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코레일 상품으로 개발하는데요. 저희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원에서 하루 잠을 자고 남원에서 식사를 3~4회씩 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미비하게 들어서요. 춘향제 상설사무국 운영 당초예산에서 1,500만원을 다른 목에 쓰시고 그 보충을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셨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강성원위원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 3월에 저희가 춘향아라는 대중가요를 부른 가수 박현빈하고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저희 고로쇠 약수제에 가수가 출연해서 무료로 공연도 하고 또 요즘은 대중가수들이 가요를 부르게 되면 배경으로 다들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비디오를 상영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남원시를 배경으로 또 광한루원이라든지 남원시에 있는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또 출연하는 분들은 남원시에 있는 분들 저희 같은 경우에 시립국악단하고 신관사또 부임행차 단원들하고 미스춘향 출신들하고 같이 출연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3분 40초짜리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SBS, KBS, MBC 지상파를 많이 타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의 관광상품을 홍보하는데 대단히 효과가 크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다만 예산 자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상설사무국 예산을 미리 썼었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미비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과장님,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은 없고 업무적으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할 때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라도 총무위원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한테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내부 품의를 만들면 더욱 좋고 서류적으로 남길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사전에 그런 것을 제작해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한다든지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지금 꼭 써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것을 좀 활용해야겠다고 한마디만 했더라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가 안 나오죠.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지 말고 급한 업무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십시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참 많아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시고 늦게까지 하시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비교에서는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참고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쪽 부서 업무를 보니까 생소한 것도 몇 가지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한 겁니다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레방아 수중모터 교체, 이 물레방아가 어디에 있는 물레방아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혼불문학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송흥록생가 지붕 인조볏짚 설치공사가 시비로만, 아니구나 반대로 봤네요. 알겠습니다. 자연유산 민족행사 지원 추경 성립전 사용을 한 거지만 이것은 뭡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보절 진기리 느티나무 당산제하고요. 지리산 천년송 당산제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처음으로 국비를 받아서,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전년도에 내려주면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될 텐데 행사 때 내려 주니까 사전에 성립전으로 쓸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매년마다 예산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중국 청소년 및 노인 문화교류 해서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싶어 하는데 남원만의 상품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모셔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전라북도하고 청소년이나 노인 교류 문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남원시로 유도해 오려면 지역 내에서도 약간의 문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을 남원으로 모셔오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남원으로 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하루밤 묶게 되고 또 남원지역에서 소비활동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도로 온, 전주를 가든 어디를 가든 와서 남원까지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가 주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문화단체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노인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도해 오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 줘야 될 몫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서 해외에 있는 사람 여비까지 한다면 비행기값이라든가 최소한 남원에서의 숙박비 정도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지원금이요.

양해석부위원장

이번 뿐만 아니라 이쪽 예산을, 사업을 쭉 보면 외국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 언론보도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광한루원하고 테마파크 이쪽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광한루는 수학여행객부터 남녀노소나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광한루는 대표적인 관광코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유치를 하는 자체는 좋은데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이 광한루가 어떤 곳이고 여기에 뭐가 있고 또 광한루의 역사라든가 그것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책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남원시 전체를 소개하는 팜플렛에는 일본어판도 있고 중국어판도 있고 영어판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광한루원 자체만 가지고 홍보물을 만드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한루원 자체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홍보물도 만들고 자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남원시 전체 리플렛은 두꺼운 책자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요. 또 광한루만 왔다 가는 분들은 또 그 자체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광한루에 오신 외국인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들 춘향이와 이도령의 춘향전 이야기를 하면서 로미오와 줄리엣하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지만 외국인들은 그 이야기를 모른다는 거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에 생소한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더 그럴 것이고 그래서 리플렛을 만들 때 광한루나 춘향전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스토리를 집어 넣어 달라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광한루를 할 때 이도령과 성춘향이 여기서 무엇을 했고 그러는데 전제조건이 춘향제의 이야기를 알아야지만 그 내용이 이야기 되고 그 공간에 대한 매치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춘향전 스토리를 같이 좀 집어 넣어서 하실 때 외국어로 하실 때 만들어 주시고 하시게 되면 일어, 중국어 버전 세 가지 버전은 있어야 되겠네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참고로 광한루원 내에 춘향관이 있습니다. 춘향관에 들어가게 되면 영문으로 전체 춘향전 마당별로 스토리가 전개되어 있어서 그 쪽으로 안내를 해서 설명을 듣는다면 아마 충분하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또 춘향관을 더 확대해서 다시 개축하려고 준비를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영어뿐이 아니라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도 같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리플렛은 필요없다는 말씀이세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리플렛도 물론 소개하는 리플렛 정도야 만들 수 있겠지만 리플렛 내에 소설내용까지 다 담게 된다면 리플렛의 부피가 커 지니까요. 거기까지는 좀,

양해석부위원장

간략하게 언급하면 되니까요. 또 한 가지는 광한루든 아니면 우리 곳곳에 문화해설사들 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해설사들이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까지는 안내는 아니지만 단체로 10여명 이상 될 때에는 가이드를 해 줘서 안내를 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때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분들이 육성으로 하면서 뒤의 사람까지 들리게 하기 위해서 메가폰을 쓰잖아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휴대용 쓰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메가폰의 질이 좀 안 좋아서 지지직 거려서 뒤의 사람들까지 제대로 안 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좀 사양을 고급사양으로 해서 뒷사람까지 쾌적한 음질이 들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에도 세 개 정도는 수리를 했고요. 여섯개는 다시 제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다만 해설사님들이 사용할 때 사용방법이 조금 미숙하고 조금 하울링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광한루원 관광타운 조성사업이 재감정까지 끝나서 구입이 전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예산을 삭감하셨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좀 있고요. 당초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시기보다도 약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감정을 해서 1차 협의 때 약 50% 정도 밖에 매입을 하지 못했고 또 2차 감정을 5월에 해서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세 분 정도는 아직 협의 매입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수용재결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물론 저희가 설계는 완료해서 발주는 했습니다만 공사 시행시기가 약간 늦어질 것 같아서 그대로 두면 저희가 또 사고이월로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부분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사고이월이 되면 내년에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 소리문화체험마을 자체에 시비부담금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소리문화체험마을도 저희가 금년에 집행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쓰지 않은 예산을 삭감을 해서 소리문화체험마을 쪽으로 돌리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예촌 관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시비가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급한 것 먼저 하고 이것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문화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룡폭포를 대상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구룡폭포 쪽에 가 보시면 철제로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이 해마다 있나요? 아니면 올해만 있고 없나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아마 이 사업은 해마다 문화부에서 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분이 계시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38쪽 상단에 판소리명창 경연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판소리명창 경연대회는 작년에 전주MBC에서 광대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체 8회로 제작을 해서 일부 결승 관계는 전국방송으로 방송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태는 명창들이 출연을 해서 저희들 가요프로그램 나가수라든지 이런 형태로 서바이벌로 경쟁을 해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전체를 제작하려면 약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이 정도 지원하면 광한루원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MBC 측과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당초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2,000만원 사업비는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쪽의 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아, 그래요? 신규사업이군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양희재위원

139쪽 중간 밑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용담사 칠성각 해체가 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양희재위원

왜 이것을 해체하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용담사가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건물의 배치가 잘못됐다고 해서 해체해서,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해체하고 다시 또 이전해서 신축해야겠네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조립을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 예산은 여기에 아직 책정이 안 됐나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왔는데 금액이 좀 부족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해체하고 다시 신축이라고 해요? 개축이라고 해요?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 전체가 해체 이전하는 사업비입니다.

양희재위원

다 포함된 거에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40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요. 용담사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개축, 석조여래입상을 기 지금 보호각이 설치가 되어 있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치가

설치가양희재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 설계가 잘못해서 너무 보호각이 규모가 작아서 이것을 다시 넓히는 것이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음에

처음에양희재위원

보호각 신축할 때도 국도비, 시비 해서 돈은 많이 소요됐는데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찰 측하고 문화재청 측하고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다시

다시양희재위원

편성한 거에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밑에 사찰에 개축보조금들이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면 사찰에서 사업은 집행을 하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자본보조는 사찰 측에서 집행합니다.

후에

사후에양희재위원

정산하는 과정에 주무부서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133쪽 2013년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도통동하고 금동입니다.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들이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13개소입니다.

별로

위치별로윤지홍위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인월을 했었고요. 또 휴먼시아아파트 했었고요. 이그린아파트 했었고요.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기 설치된 13개의 도서관의 이용객은 얼마이고 거기에 따른 장서 비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규모라든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기본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전자도서관 사용료는 어디에, 어디 도서관에서 쓰는 겁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에 가면 배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 배너를 클릭하게 되면 도서관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만들어 놓은 도서관이 아니라 다른 곳에 연동해서 쓴다는 말씀이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국회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전라북도에 관련된 도서관이라든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 사용료를 회선 사용료를 낸다는 말씀이시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지금 상반기는 지급을 했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500만원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오고 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이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하반기 것은 예산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하반기 것은 하반기에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경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코레일 연계 버스투어지원이 앞으로 향후 12월까지 사용되는 비용이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윤지홍위원

몇 대 정도 운영하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계획은 남원만을 목적으로 약 4회 열차가 한번 오게 되면 10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차 한 량에 70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한번씩 오면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000명도 올 때도 있었고 400명, 500명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코레일에서 열차가 한 대 들어 오면 버스가 한 20대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20대면 차량값만 해도 한 1,000만원 정도 상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지역 내에서 쓰다 보니까 좀 싸게 할 수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윤지홍위원

2,000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사용됩니까? 횟수 4회에 관한 내용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버스사용료 전액을 다 지급하기는 어렵고요. 여행사 측에 저희가 일부만 부담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단순히 계산해도 한 4,0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그런데 절감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

지역윤지홍위원

내 버스를 이용하시죠?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윤지홍위원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총무위원회에서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000만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나머지 1,000만원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부담액을 더 낮춘다든지 그럴려면 여행사 측하고 협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오는 관광객이 한 량 정도는 못 오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모객을 하는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으니까 모객 자체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서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될 같아서 그렇습니다. 시립국악단 무용실 바닥 보수가 어떤 사업입니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시립국악단이 지금 창악부하고 기악부는 국악의 성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무용부는춘향문화예술회관 별관 2층 쪽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별관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춘향문화예술회관 별관이라는 것이 내빈실 있는 곳,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10년 가까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바닥 자체가 굉장히 뜨고 발로 스텝을 밟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양해석부위원장

마루바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항상 예산은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됩니다. 사무국 운영비를 그런데 썼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예산을 다른 곳에 유용하실 경우에는 최소한 의원총회에라도 한번쯤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더라면 오늘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장주호문화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9억 1,2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115억 5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기숙형 고교 지원에 960만원은 기숙형고교에 대하여 당초 기숙사 학생 급식비 지원만 하였으나 추가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1억 5,800만원으로 지난 5월 도지사 교육간담회 시 건의된 사업에 대하여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사운영비 600만원, 기타보상금에 2,0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은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개 사업에 대하여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통, 나눔, 통합을 향한 걸음 프로그램에 1,600만원,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에 편성하였고 두드림 코리아 프로그램은 580만원, 마을공동체와 협동조합2 프로그램에 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금동 자치사랑방 운영 물품구입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평생학습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대체에 1,324만 8,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장지도자 운영 1,410만원은 시민 체력증진을 위한 연중사업으로 지도강사 운영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행사 일반 지원은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상단부입니다.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출전지원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장배 제21회 전국검도대회 1,000만원, 춘향배 전국배드민턴대회 1,000만원, 2013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 4,000만원, 남원스포츠아카데미클럽 동호인 축구대회 500만원, 제1회 남원시장컵 및 K리그 전국유소년축구대회에 1,0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 1,400만원은 지난해 10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이전에 따라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 추가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차량구입 대응투자 2,000만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투자비용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및 재가장애인 이동을 위한 차량구입비입니다. 150쪽 하단부입니다.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도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노암6통 체련기구 설치에 1,000만원, 2013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에 도비로 1억 1,7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생 반송마을 생활체련기구 설치에 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원선수훈련촌 잡초제거로 450만원과 시설물 수선유지관리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체육관 무선마이크 구입에 700만원, 춘향골체육관 체련기구 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을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시비부담율 1억 5,000만원은 예산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남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수당 3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김종관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148쪽 금동 자치사랑방 운영물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징, 장구, 상모 이렇게 700만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급을

긴급을윤지홍위원

요하는 예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금동에 송우섭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해서 또 현지에 가 보니까 장구, 징 이게 농악물품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다 교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송우섭윤지홍위원

의원님 재량사업비란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자료

자료윤지홍위원

한번 주시죠. 그리고, 예산계 맞아요?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저도 질의가 됐던 부분인데 재량사업비입니다. 재량사업비이고 또 한 가지 미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일이 쉬울 텐데 151쪽에 시설비 노암6통 체련기구 설치 그것도 재량사업비입니다. 151쪽 위에서 세번째 박스요. 노암6통 체련기구 설치도 재량사업비이니까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광장지도자 운영사업비에서 당초 1,700만원이 세워졌는데 1,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사업비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체조광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구광장이 1개소 이렇게 있는데 지금 광장운영 지침상에는 월 35만원씩 10개월,

윤지홍위원

35만원, 강사비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그렇죠. 10개월인데 그것이 2,1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2010년도부터 매달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50만원씩 1년치를 계산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이 1,400만원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연간,

윤지홍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 강사비란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체조교실이 다섯개, 배구가 한 개 그러면 한 달에 35만원씩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1년에 350만원?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지침에는 35만원씩 됐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2010년부터 5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해야

지급해야윤지홍위원

될 기준이 있습니까? 원래 35만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기준은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35만원인데 그 분들이 편의상 아침 5시부터 나오셔서 활동도 하시고,

윤지홍위원

몇 시간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량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겨울이나 추위 때에는 체육관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35만원 주기는 부족하니까 보전을 더 해 주기 위해서 15만원에 대한 기준이 그냥 정해진 것은 아니고,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2010년부터 내부 방침을 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2010년부터 이렇게 진행해 왔으면 1,400만원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체조교실이 다섯개, 배구가 한 개 이것이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몇 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151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원선수촌 잡초제거와 시설물 수선유지가 있습니다. 제가 고원선수촌을 자주 갑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요. 한 2주 전에도 갔다 왔고요. 그런데 시설물을 해 놓고 활용을 안하고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지금 활용을 축구장은 사실상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잔디 잡초제거나 이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 되어서요. 지금 사용을 못하는 형편이고 100m 트랙, 400m 트랙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윤지홍위원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주로 인근의 광주나 이런 곳에서 육상 선수들에 가끔 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는 저희가 전지훈련이 있어서요. 우리 춘향골체육관 뿐만 아니고 고원선수촌에 가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윤지홍위원

고원선수훈련촌에 잡초제거도 중요하지만 트랙 안에 있는 리기다소나무도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서

가서윤지홍위원

보면 나무가 쓰러져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오셔서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주변에 더 정비할 사항들이 있으면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도 업무가 많아서 특히나 휴일도 반납하고 업무 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책자에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세부사항 자료 하나 주시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인가 보죠?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월달에 도지사님이 방문을 하셔서 도 시책추진비로 1억 1,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8,200만원 해서 총 2억원입니다. 해마다 도지사님이 방문을 하시면 시책추진비 포함해서 2억원씩을 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같이 올라오지 왜 8,200만원은 안 올라왔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8,200만원은 도에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번 도 추경에요.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행사 일반지원 이것이 삭감이 상임위에서 됐어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보면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됐던 것 같은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1,0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사실적으로 1,000만원 가지고는 국가대표 유소년 유도 하계 합숙훈련이 8월 4일부터 있습니다. 그것이 한 보름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대표 상비군 펜싱 하계훈련이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유도하고 펜싱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사실적으로요. 그런데 앞으로도 과기대 축구 전지훈련이 10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 동계 전지훈련이 12월에 있고 그 다음에 펜싱 동계훈련이 12월에 있습니다. 또한 롤러, 사이클, 육상 하계훈련이 7~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500만원 증액해서 저희가 요구한 1,000만원을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습니다만 참고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 줍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주로 홍보비, 그 다음에 메트 같은 것, 훈련할 때 메트 같은 것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메트를 운반하려면 차량 임대도 해야 되고요. 차에 싣고 와야 됩니다. 그런 관계, 그 다음에 격려, 음료수 관계 이런 것들이 대다수 포함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누가 그러더라고요. 작은 것이지만 특히나 겨울철에 따뜻한 커피라도 먹을 수 있게끔 온수통하고 커피라도 해 주면 참 고맙게 느끼겠다, 그 다음에 생수 그런 것도 그렇고요. 조그맣게 하면서도 생색을 내면서 받은 입장에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좀 찾아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역전 마라톤 대회가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분담금처럼 내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우수선수 발굴입니다. 우수선수 발굴인데요. 예산이 사실 지금까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라톤 관계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 분들의 얘기는 첫째는 유망선수 발굴이 힘들고 훈련비용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남원 마라톤 중흥을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도 이 시간 이후에 자세한 내용 알려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춘향골 다목적구장을 상임위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에 있던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목적구장이라면 어떠어떠한 용도로 쓰기 위한 다목적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남원 춘향골 실내테니스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내테니스장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의 테니스만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의견관계로 해서 충분히 여론검토도 해 보고 조사도 해 보고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다목적구장으로 테니스뿐만 아니고 베드민턴이나 족구같은 것 있죠. 이런 것을 하려면 매트를 구입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춘향골체육관 뿐만 아니고 옆에 이번에 새로 짓는 테니스장, 다목적구장을 같이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다목적구장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실내구장이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실내구장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변경이 가능한 거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에 1억 1,700만원이고 밑에 별도로 도비로 해서 1,000만원을 지출하는데 이것이 도비 재량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적어 놓으신 건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몇 쪽이죠?

양해석부위원장

151페이지입니다. 주생 반송마을하고 마을단위 체련기구하고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인데 왜 별도 부기해 놨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주생 반송마을 생활체련기구는 김정호 의원 사업비입니다. 도비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춘향골체육관의 체련기구 도입을 하고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하셨는데 보강하시는 것 같은데 웨이트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와서 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태권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제롤러경기대회 뿐만 아니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와 가지고 왜 체련기구가 없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작년 10월에 장애인체육회를 이백 체육문화센터로 옮기면서 그 분들이 달라고 해서 별 수 없이 우선 그곳으로 조치를 하고 체련기구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롤러경기대회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 때 실내 베드민턴, 족구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춘향골체육관을 찾는 선수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 경기할 때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쉬는 시간이나 이런 때도 꼭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좋습니다. 체육관 안에 체련기구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저는 지난번에 예산이 세워져서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와서 보강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쓰지 않고 이백체육관으로 넘겼군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작년 10월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용이죠. 장애인체육회 이전하면서 그 체련기구를 싹 가지고 갔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장애인체련기구는 자활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저희가 여러 고심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향교동 백공산은 어디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이것이 공동묘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거기 말씀이에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거기 얘기입니다. 이 관계는 도시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분묘이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3억 5,000만원을 공모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묘이장 마무리가 된 뒤에 기반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올해는 못 쓰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쓸 수는 없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기존에 있는 학교운동장을 했었거든요. 기금 3억 5,000만원, 자비 1억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쪽으로 넣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암장 왜 시비 2억 5,000만원을 못 세우고 기금만 세우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상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시비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올해 시작은 할 수 있으나 완공은 안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백두대간 생태공원 내 전시관 쪽에 야영 캠프장도 같이 하면서 국제규격 규모의 인공암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찌 보면 남원에서 두 개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면 두 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중복성을 피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야외용 인공암장에 대한 그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나 또 제가 몇 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야외용 인공암장은 큰 규격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실내암장이 좋겠다는 거에요. 그 실내암장 설명을 들으면 용성고등학교 체육실에 설치가 7~8년 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쭉 운영을 하다가 그 자리에 지금 체육관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건물 철거가 되면서 학교 측에서 다른 곳에 이전을 하라고 해서 과거에 남원초등학교 급식실 했던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에 옮겨서 2년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학교측에서 또 그 공간도 자체적으로 이용할 용도가 있으니까 빼 달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실내 인공암장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썼던 기구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공암장 중에도 실내는 전천후로 밤에도 할 수 있고 계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용도가 실외보다 훨씬 높으니까 또 실외는 큰 규격이 있으니까 실내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공간만 확보가 되면 거기에 설치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공간적인 부분을 어디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실내 춘향골체육관 안에 어떤 공간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백에 어느 실내공간이 있으면 좋고 없다면 체육관 옆에 붙여서 건물을 조금은 증축을 하게 되면 그 공간내에 설치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내는 저는 생각치도 못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예산 2억 5,000만원 밖에 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열심히 해서 따 왔는데요. 보니까 다른 곳 대구나 견학을 가 보니까 2억 5,000만원 가지고 한 8억, 10억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실내 암벽장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하단부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에 974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비 2,780만 7,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 7,305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78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3,201만 2,000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비에 432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비에 1,014만 3,000원을 해서 총 2억 5,985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97만 4,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19만 5,000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172만 8,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비 405만 7,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271만 7,000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3,382만원 해서 총 6,649만 1,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당초예산액 362억 4,880만 3,000원보다 2억 7,076만 5,000원이 증 된 365억 1,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억 5,985만 5,000원, 도비가 6,649만 1,000원이 증 됐고 시비는 5,558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먼저 기초생활보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인건비로 2,9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비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405만 7,000원입니다. 이것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사회복지보조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1,217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56쪽 상단에 사회복지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비로 2,780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1,631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보훈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사회복지 일반수용비에 3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의 효율화 운영을 위한 절감비가 되겠습니다. 보훈시설 관리 시설비에 덕과 3.1운동 기념탑 화장실 설치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져 있던 예산을 과목변경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백 충혼비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과 3.1운동 기념탑 화장실 설치비를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면서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증진 사회복지 보조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비 사무관리비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수급자격 이의신청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효율화 운영 절감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로 일자리 지원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864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30명에서 5명이 증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사회복지보조비에 15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2,028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기존 22명에서 3명이 증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왕정동 비사벌아파트 입구 장애인 진입시설 설치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정과 화정농로 포장정비사업에서 사업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비에 사회복지보조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4,44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시비부담금을 추가로 넣은 사업이고 이 사업은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97만 2,000원을 증 편성하었습니다. 이 사업은 표준형 자활센터 운영비 기준이 변경되어서 증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5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을 1억 7,065만 1,000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321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734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에 1억 7,065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의료급여 관리수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현금급여사업 1,332만 5,000원, 관리사 인건비로 160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 현금급여사업 333만 1,000원, 관리사 인건비 40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주민생활 서비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이 20억 5,482만 1,000원에서 1억 1,697만 1,000원이 감 된 19억 3,7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에 의료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급여사업으로 1,665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지급에 1억 5,600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734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해서 4대 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200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단부분에 이백 충혼비 정비공사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으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과장님,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강성원위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한 서너번 가 봤습니다. 이전할 때도 가 보고요. 또 위원님이 현지에 계셔서 그 때도 가 보고,

언제

언제강성원위원

그곳으로 옮겼습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저쪽으로 이쪽으로 옮긴 것은 4월 쯤 이전을 마쳤습니다.

강성원위원

2013년 3월이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4월입니다.

강성원위원

왜 옮겼습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시설이 외진 곳에 있어서 그 다음에 시설도 노후되고 그래서 주천 이백가는 4차선 도로변으로 이렇게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도로변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하면 처음에 건립을 할 때에는 그때 또 나름대로 도로변보다는 오지에 있는 것이 나아서 그쪽에 세웠는지도 모르고 노후됐다고 하는데 그런 건립비는 오래될수록 그것이 유물이 되고 그런 것이지 비가 좀 그래서 색깔이 변했다고 해서 새로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비석은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까 그 주변에 옹벽으로 쌓아 놓은 것이 무너질 염려도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차라리 거기를 정비했으면 돈이 적게들 판인데요. 왜 옮기셨어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옹벽을 재설치하고 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번에

지난번에강성원위원

옮기실 때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그때 3,000만원 사업으로 이전하고,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3,000만원, 이번에는 예산부서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산부서에는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번에 5,000만원, 3,000만원 하면 사업비가 8,000만원이네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번에 5,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3,000만원 편성을 해 줬는데 나머지 2,000만원 부족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그 중에는 바로 그 옆에 주차장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들어 왔었는데 예산사정이 안 되니까 그것은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

주차장은강성원위원

왜 합니까? 6월 1일이나 3월 1일 하루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발전협의회나 거기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 왔었는데 일단 그것은 제외하고 편의시설하고 조경 이런 분야 하는데 3,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주차시설도 아까 면단위 소재지권에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시내권에 주차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시내권에 도로변 주차 때문에 그 주차장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일년에 하루 쓰려고, 6월 6일 하루 쓰려고 또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그 사업은 이번에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당초에 가진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1년에 하루 쓰려고 그 오지에 더구나 그런 곳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시내권에 매일 365일 써도 부족한 판에 주차장을 건립하지 못하는데 행사날 하루 쓰려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마음을 처음에 공무원이든 발전협의회든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은데 그것은 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2,000만원 부족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초에 5,000만원 요구할 때는 5,000만원이 필요해서 했는데 3,000만원만 줬으니 2,000만원은 어떻게 할 거에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나머지 그것은 주차장 사업비가 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발전협의회나 또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어제도강성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 혼자 생각이 아니에요. 저한테 전화가 여러 사람한테 왔어요. 꼭 내가 그런 것 같이, 혼자 삭감 시킨 것 같이 나한테 여러 분이 전화가 와서 묻는 거에요. 어제 회의할 때 누가누가 봤습니까? 주민복지과 직원님하고 전문위원실하고 몇 분이 봤는데 벌써 그게 소문이 쫙 놔서 어느 위원이 이것을 반대하고 어느 위원이 깎자고 그러고 한다고 금방 나가요. 여기서 회의 끝나기 전에 벌써 알아요. 중간에 들락날락 하나 봐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각 실과별로 모니터가 나가니까요.

어느

어느강성원위원

때는요. 회의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와요. 그래서 보면 깎지 말라고 핸드폰이 와요. 언제 가서 일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주 일러요. 주민복지과에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 할 때도 그런 예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회의를 못하겠어요. 뭘 하면 금방,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읍면동마다 이 충혼비가 다 있는데 어느 읍면동이 그것 정비를 잘 해서 깨끗하게 하고 주위에 조경도 하고 옹벽도 치고 옆에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어느 면에서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다 하려고 하는데 어느 한 지역만 이것을 계속 하면 또 다른 부서, 다른 읍면동에서 또 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족한 예산에 시가 문제에요. 시가, 어떻게 돈을 다 대겠습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이번에 3,000만원 가지면 더이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또 아까 발전협의회하고 협의하면 무슨 소리하고 있냐, 이쪽에 소나무 심고 이쪽에 뭐 해야 되고 또 요구하면 본예산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하여간 조정을 잘 해서요.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과장님이 계속 정년퇴임까지 주민복지과에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바뀌면 다른 과장님이 또 그런다니까요. 아니, 이것은 좀 지나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우리 예산 막 써서는 안 되잖아요. 충혼탑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건립할 때 오지에 있든 산속에 있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충혼탑이 도로변에 있는 것도 좋지만 산 오지에 있는 것도 뱀사골에 뭐하러 뱀사골 골짝에 했습니까? 관광단지에 해 놓으면 더 가깝고 사람 많이 다니니까 좋지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지원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만요

잠깐만요강성원위원

. 숨 좀 쉬고요. 아까 이런 각 읍면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면만 편중해서 하면 다른 의미에서 또 바로 저거 보고 있죠. 금방 내내야 그 담당 면 직원들이 그래요. 이백은 3,000만원 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그러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하셔서 만약에 삭감이 될지 이번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요구가 안 되도록 그것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잘 협의해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했었는데 과장님, 그 위치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가 보기는 했습니다.

기는

옮기는노경환위원

이유를 제가 봤을 때 정확히 잘 모르시네요 그 뒤에가 석축으로 해서 산을 절개해서 찰쌓기로 해서 해 놓은지가 오래 되었는데 산에서 토사하고 수맥이 흘러서 배가 불러서 붕괴 일보직전이거든요. 앞전에 몇 년 전에 보건소장으로 왔던 김지춘 소장님이 도에 본 계장으로 계실 때 그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을 요구해서 도비로 해서 좀 정비를 해 보자고 했더니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런 것까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지껏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더이상 방치하면 그것이 붕괴하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과 큰 재앙이 있을 것 같아서 고심한 찰나에 이백에서 주천 넘어가는 도로, 농어촌도로죠. 거기에 짜투리 시유지가 있어서 옮겼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지가 조그만해서 가 보셔서 알겠지만 제 지내는 데에도 물론 많은 분이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만 설 수 있는 제단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했느냐, 자리가 없으면 낮추어서 넓게 잡아야지 제단을 올리면서 했느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시유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남원시 옆에 심어진 것이 쥐똥나무라고 하나요? 나무 심어진 곳이 시유지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정비하면서 폭넓게 해서 광장도 넓히고 주차장도 쓰고 그러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타 읍면동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지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제가 들어봐서는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라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소상히 과장님이 알고 업무를 파악하고 현지를 파악해서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또 후속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노경환위원

한 가지 더 158쪽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해서 당초에 시도비 1,480만원 해서 매칭비율로 세웠는데 이번에 4,44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어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엇을

무엇을노경환위원

하는데 4,440만원이 추가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4,440만원은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최소한의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노경환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노경환위원

세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지금 근무는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장은 지금 무보수로 있고 나머지 세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당초예산에는 왜 안 세웠습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예산계에서는 이 관계로 해서 작년에 운영 관련해서 감사가 지적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동의해 주십니까?

노경환위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십시오.

만한

원만한김정환위원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알고 질의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위원님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노경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요. 세입 부분에서 의료급여 관리수입 2,500만원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부당이득금 환수 수입금인데요.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과잉 청구했다든가 이런 것을 환수한 것이 되겠고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진료비를 부당 이득했던, 교통사고 환자나 폭행 이런 것으로 해서 입원해 있던 이런 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입원해 있으면서 부당이득금을 챙긴 이런 것을 환수하는,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환수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세외수입이네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만큼 실제적으로 나옵니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실제로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당초예산에는 안 되어 있고 추경에 세워져 있어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미리 세우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산추경 때는 또 올라가겠네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결산추경 때는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수급자격 이의신청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등급을 조정할 때 시에서,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등급조정을 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등급을 조정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장애인연금공단에 있다는 것은 알고 부의장님도 위원으로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운영하는데 위탁해서 수당은 다 우리가 나가는군요?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했고 한번 더 현장을 둘러보고 예산을 올렸더라면 답변을 하기가 위원님들 속을 시원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문영선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91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신풍게이트볼 기능보강사업과 상신경로당 외 7개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외 21개 사업에 대한 증감조정 및 신규사업 지원 등 13억 5,3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기금예산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증감조정 및 신규 지원사업으로 3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33개 사업에 대한 증감조정 및 신규사업 지원 등 11억 7,8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42억 2,310만 7,000원이 증액한 604억 6,6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증가액은 인원 재배치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으며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언어영재교실사업은 인건비 및 재료비 증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 인력지원은 종사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265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사업량 축소 및 단가인상에 따른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교체관련 근무연수 조정에 따른 감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YWCA 사랑의 집 자동 셔터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금년 3월부터 무상보육 확대로 지원 대상아동 축소에 따라 감액 조정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운영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는 인원 1명 감축에 따른 인건비 및 활동경비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은 과목변경 및 교육기관 확대로 사무관리비를 증액 편성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등 활동경비 감액은 취업설계사 1명 감축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재료비는 국비 감축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강사수당은 국비 증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업비 변경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건전성장 지원 확대를 위한 국도비증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2012년도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결과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활동사업 지원 500만원은 범죄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등 활동에 필요한 부족예산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시설 지원 증액편성은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당초 51개소에서 57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추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510만원 감액은 농촌지역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차량 운영지원비 중단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감액은 금년 3월부터 5세 미만 전 계층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로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감액은 아동 감소에 따른 교사수 감소에 대한 예상 감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증액은 만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담임교사 289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단가가 월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른 증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신규 예산편성은 어린이집 아동 20인 이하 시설 중에서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28개소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법인 어린이집 지원 1,324만 8,000원은 신규사업으로 농어촌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차량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비는 사업 집행잔액으로 1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증액은 2013년 3월부터 5세 미만 전체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서 지원대상 아동수가 272명에서 857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2세 보육료 증액은 금년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대상아동 증가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육보조금 감액은 무상보육 실시로 사업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 내지 4세 누리과정 보육료 감액은 국비 및 도비 재원 조정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증액은 전 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대상자 수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업무 보조인력 채용 운영은 금년 3월 전계층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읍면동 보육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인력 배치로 17개소 22명 배치에 따른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증액은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에서 2개소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 증액은 요보호아동 대학 입학 인원수 증가에 따른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감액 편성은 2명이 타 시군으로 전출하여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증액 편성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단가 인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비 지원 증액 편성은 지원단가 인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감액 편성은 교사채용 인력감소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기중 급식지원 감액편성은 아동급식비 지원일수가 180일에서 실제 급식 지원일수가 150일로 줄어들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CCTV 회선 사용료 증액 편성은 운봉 소재 서린공원 내 4개 설치에 따른 전기료 및 회선 사용료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동 15, 16통 놀이터 어린이놀이시설 사업 예산편성은 금동 15, 16통 주민숙원사업인 놀이터 내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감액편성은 직원퇴사 및 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일반수용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488만원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2만원은 기간제 근로보수 예산과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감액편성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참가비 감액은 전국대회 행사계획 취소로 사업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증액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28명에 대한 6개월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보절면 상신경로당 외 8개소, 시책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 사매면 상신경로당 외 39개소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었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을 실시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노암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노암게이트볼장 주방, 창고 증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일부 타 목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업을 변경하는 사업과 사업 여건이 맞지 않아 사업 취소에 따른 감액 조정을 하였으며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관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과목변경은 남원시 예산중 사회복지보조금 비율이 높아 교부세 확보 등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증액 편성은 7월부터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20명 추가 확대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감액 편성은 도비 집행에 대한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13년도 노인요양시설 국고보조금사업 예산 확정내시에 따라 경효의 집 외 2개소 소방설비 설치지원사업으로 9,263만원, 남원 소망의 문 개보수 및 녹지조성 등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경로당 양곡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원시 등록경로당 481개소에 대한 동절기 특별난방비 및 냉방비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 활동비 및 기본서비스 증액 편성은 7월부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확대에 따른 추가 배치인력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보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관리 인부임은 공동묘지 이장 및 화장전담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향교동 공동묘지 분묘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관리비로 300만원, 전기요금 인상 및 신축 승화당 엘리베이터 관리비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361만 2,000원, 화장문화 보급 확대와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화장수요 증가로 화장용 가스 구입을 위한 재료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한 여성가족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영유아 보육료 재원보전 정산 반납분 2억 948만 9,000원 편성은 2012년도 만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와 관련하여 예산 부족분에 대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신청 및 승인을 2012년 12월에 2억 2,000만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목적예비비로 일부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해서 711만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승화원 가스구입비입니다. 어제 동료위원들이 승화원 가스구입비 8,000만원은 과다계상이 되었다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향교동 공동묘지 분묘이전에 따른 화장수가 많다고 보아서 삭감하지를 않고 만약 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른 목적의 재료비로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스를

가스를강성원위원

구입하는데는 8,000만원 아니라 다 집행해도 관계 없지만 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목적의 재료비로 집행하지 마십시오. 조건부 승인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스구입비로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성원위원

과장님이 원안대로 전부 통과시켜 달라고 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강성원위원

총무국에서는 원안대로 100% 해 줬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성원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화원 관리인 단가가 너무 최소단가로 계상되었다고 해서 조달 인건비를 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계상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어제 바로 저희들이 기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단가를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군산시에서 5만원씩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시의 각종 여러 가지 서류를 전부 다 받아보고 거기에 보니까 합리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5만원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옵니다.

오늘

오늘강성원위원

아침에 과장님께서 TV 뉴스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국가도 내년부터 최저임금 단가를 4만 2,000원인가 3,000원으로 합의가 되어 가고 있어요. 아까 시간당 아무리 최저단가라고 하지만 시간당 3만 8,800원은 너무 적습니다. 안 그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사실 너무 적습니다.

예.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가지고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 하루 7시간, 8시간, 심지어 10시간까지 근무하면서 화장하는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군산에 5만원이라고 하는데 5만원도 적어요. 조달 노임단가를 보면 7만원, 8만원짜리도 없어요. 거의 다 9만원 이상입니다. 막인부가 9만 8,000원인가 돼요. 막인부라 하면 아무 기술이 없고 기술자 밑에서 일본말로 시다, 도와주는 사람이 9만 얼마에요. 그러니까 군산이 5만원이라고 해서 5만원 하지 마시고 한 9만원쯤 달라고 협의해서 한 7만원이나 끊지 그랬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단가조정을 바로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고려해 봐야 되겠기에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시군하고 맞추어서 5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때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4쪽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 예산은 3억 3,902만 9,000원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산액

예산액박문화위원

감액이 아니라 돌보미사업에 있어서 이 증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3,500만원에 대한,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3,5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다자녀 가정의 범위가 만12세 이하 3명 이상에 대해서 이 범위 지원하는 것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감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상반기 6개월간 지출에 대한 정산서는 있겠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출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설계사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몇 명 활동하고 계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은 5명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명만 취업설계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박문화위원

지침이 다섯명인데 네 명으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4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7쪽에 보시면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이 원래 기존에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받아서 계시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범죄예방에 대한 활동사업 지원 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박문화위원

더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예.

박문화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가족양육수당 지원 506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원이 506명을 했다고 했는데요. 양육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양육수당을 1년 미만에 대해서는 20만원씩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 미만은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미만은 15만원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 아동수가 506명에서 857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서요.

박문화위원

506명이 아니라 857명으로,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857명입니다. 금년 3월부터 무상보육 확대 실시에 따라서 집에 있는 아동들도 전부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만큼 밑에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사회복지보조 있죠? 민간이전에요. 그러면 숫자가 상대적으로 여기서 작아져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이 숫자는 그대로 있고 가정양육만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가정양육도 늘어나고 그동안에는 지원을 안 해 줬었거든요. 가정에 있는 아동들은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존에 506명이란 것은 법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증액분이 857명으로 350명이 늘었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서

늘어서박문화위원

350명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앞으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받는

받는박문화위원

350명은 전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대상이 아니어서 이쪽으로는 전혀 안 가고 가정에서 데리고 있는 아이들입니까? 그 데이터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정양육수당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존에 506명 지출은 6개월 동안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506명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금년 3월부터 지금 집행이 되고 있죠.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506명에 대한 지출내역하고요. 그 357명 앞으로 지출내역이 있겠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 자료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도록 하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현재 사회복지 보조로 각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사회복지 보조로 0~2세 보육료 1,070명, 양육보조금 0~2세 학부모지원, 여기에서도 또 2세까지 학부모 지원이 별도로 또 나가는 것과 이쪽에 가정양육에 나가는 것은 그러면 또 어떤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밑에 보면 양육보조금은 학부모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5세 이하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싹 주잖아요. 가정양육수당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과장님, 자료를 0~2세 보육료 1,070명과 양육보조금 학부모 지원에 대한 내용과 3~4세 누리과정 보육료 938명,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364명 이런 부분을 자료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170쪽에 보시면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났거든요?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두 개소가 있는데 향교동에 있는 마리몬테소리 어린이집하고 도통동에 있는 영재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7명 지원하고 계시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기존에 26개소에서 3개소가 늘었다는 것이죠? 다시 추가가 되어서 되어서 지원은 3개소를 한다는 내용이죠? 아니면 예산을 주지 않는 곳을 다시 추가지원을 3개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단가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러면 기존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면 단가 인상이 된 어린이집이 미소어린이집하고 에덴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청운 지역아동센터 3개소가 단가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6개소에 포함된 3개소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우리지역이 총 26개소에서 이 3개소만 추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단가조정이 뭡니까? 특별하게 아이들한테 급식을 지원하는 겁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거점으로 인해서 특수목적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3개소는 토요일날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단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 지원 3개소에 대한 부분을 추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아동

장애아동박문화위원

입양 양육 보조금을 한 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입양아동에서 장애아동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양육보조는 따로 갑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막

마지막박문화위원

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봄 활동비와 도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노인돌봄 활동비는 34명에서 45명으로 증가가 됐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34명에서 45명이 증감이 되었는데 두가지가 다 근로자보수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노인돌보미를 저희 지역에서 11명을 추가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활동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것은 11명 중에서 10명은 읍면동에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내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한 명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전체 돌보미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를 한 명을 뽑습니다.

비와

활동비와박문화위원

기본서비스의 내용이 따로 구별을 해 놨는데요. 활동비는 근로자보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활동비는 대부분 노인돌보미들이 각 마을을 돌아다니잖아요. 차를 타고 직접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운영비 조로 해서 7만원을 줍니다. 그것이 활동비로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서비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기본서비스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것도 명단과 기본서비스 활동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자료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체크하셨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계수조정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과장님들 예산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 주셔서요. 상당히 타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도 쏙쏙 들어 오게끔 돼서 좋았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67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증시설 지원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을 지금 설명은 51개소인데 57개소로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월분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당초예산은 5,000여만원인데 배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은 6개소인데 예산규모는 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3,800만원만 더 늘어났습니다. 4억 5,000만원에서, 4억 3,800만원에서 3,800만원이 냉난방비로 더 늘어났습니다. 지원사항으로요.

양해석부위원장

밑에 4,300만원 아닙니까? 4,900만원에서 9,35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요.

김종관위원장

167쪽 맨 하단부 박스에요.

양해석부위원장

6개소가 늘어 났는데 많은 차이가 늘어납니까? 당초예산에 세우실 때 별도로 못 세우신 것이 있었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면 저희들이 보통 인증평가를 할 때 3년마다 한번씩 재인증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하고 있는데도 3년이 지나면 또 재평가를 받아서 그 어린이집 내에서 냉방비나 또는 냉난방비를 지원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나는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몇 개 어린이집을 인증을 해서 인정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고 지금에서는 왜 차이가 나냐는 말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니까 거기가 작년도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할 때 한 40개소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충분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본예산을 세울 때 51개 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세웠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잘못 추계가 됐군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이게 본예산에서는 도비가 998만 9,000원이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매칭이 시비가 3,995만 7,000원이죠. 그러면 20대 80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도비내시가 1,87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매칭 20대 80을 맞추다 보니까 7,840만원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무슨 평가를 찾고 자꾸 어렵게 답변을 하십니까?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를 이렇게 세운 것 아니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답변을 잘 좀 생각해서 해 주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계장님들이 어떻게 답변해 주느냐에 따라서 과장님이 잘 해 나갑니다. 자꾸 이래 가지고 시간을 끌지 마시고 잘 좀 보조해 주세요. 양해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양해석부위원장

계장님, 혹 부족한 것, 충실하지 못한 것은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알려 주십시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민간경상보조금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활동사업 지원이 500만원 500만원 늘어난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말 그대로 어디에 주는 것입니다만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500만원을 더 세운 것은 남원 그 다음에 순창, 장수 3개 시군에서 한마음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행사를 원래는 이 규모로 매년마다 해 왔던 지원규모인데 올해 한마음대회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보면 2011년도에도 한마음대회를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군에는 지원이 됐는데 우리 시만 안 되어서 금년도에 500만원을 그 대회를 하는데 도와 달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게 남원, 순창이 같은 하나의 지구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장수도 그 안에 있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장수하고 순창하고 남원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남원만 세워주는 겁니까? 다른 장수나 순창도 주는 겁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타 시군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다른 곳도 몇 백만원씩 해서 전체 사업비는 한 1,000만원 되나요? 우리 남원이 크니까 좀 낸다 치고요. 있다가 좀 알려주세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에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3개소가 거의 전부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있는 3개소에 대해서 해맑은, 뽀뽀뽀, 산내들 즉 면단위 지역에 있는 3개소에 대해서 차량운영비를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도비로 해서요.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정치적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면,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도에서부터 지원이 삭감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보조를 받았던 어린이집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타격이 있겠네요? 차량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니까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26개소 아까 설명이 조금 저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지원단가가 높아져서 26개 그래서 인상된 것으로 3,500만원이 증이 됐잖아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70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원단가가 인상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3개소는 또 별도로 증가가 됐어요. 아까 좀 설명이 애매해서 여기에 130만원이 증가된 것은 뭡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기 뒤에 있는 3개소는 우리 지역의 미소, 청운, 에덴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당초에는 74만 5,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단가조정이 80만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회 위원 같은데 심의를 받고 하신 것입니까? 이 담당 있다 끝나고 좀 뵈어요. 지역아동센터 학기중 지원금액이 5,8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아까 말씀은 180일 기준에서 150일로 감소됐다고 합니다만 국가적으로 줄어 들어서 그렇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는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학기중이기 때문에 방학중을 빼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실질적인 날수가 150일이기 때문에 150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당초 예산안을 세우실 때 과다 계상을 했네요. 해마다 하는 일인데 왜 그래요. 알았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중에 보상설치사업은 다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남원 소망의 문은 시비로만 1,800만원인데 이것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도비라든가 다른 것이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기에는 개보수 및 녹지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김 의원님 그 쪽 지역 거기에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재량사업비에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가스부분은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요. 승화원 관리 인부임이 1,3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166만 4,000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인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두 명을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향교동 공동묘지를 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 기간제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승화원 내에서 승화당 관리 및 화장을 하는데 보조인부임으로 한 명을 해서 두 명을 쓰는데 그 예산이 7월까지만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163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 2억 9,522만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73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소액이네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다문화가족센터 내에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이 한 명이 나가면 아무래도 호봉이 높은 사람이 나가고 신규자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신규자 임용하면 호봉조정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가

신규자가윤지홍위원

들어오면 더 낮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력직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부터 확정내시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내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121만원이 다문화가족 사업비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렇게

이렇게윤지홍위원

조금 내려보내 줍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이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체 지원되는 것이 2억 9,000만원이란 말씀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근 3억원 정도 됩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 이용하시는 분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전체 이용인원이 250명 정도요.

윤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을 보면 사회복지보조에서 교사 겸직 원장 해서 2,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용이

내용이윤지홍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지원단가가 월 5만원씩을 지원을 했었는데 12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 관련된 것은 만2세 미만 담임교사 289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윤지홍위원

.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해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교사 겸직 원장은 어린이집 중에서 원장하고 교사하고 겸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것을 월 7만 5,000원씩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는 5만원씩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올해 5만원씩 예산이 섰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국가에서부터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월래

월래윤지홍위원

5만원씩 28개소 원장들한테 드리는데 올해 2만 5,000원이 또 증액이 된 겁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2만 5,000원이 증이 된 것이죠.

국비

국비윤지홍위원

내시가 안 되어서 계상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작습니다. 172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1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인 것 같습니다. 12만원 증액된 것이 국비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연구개발비로,

윤지홍위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국비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윤지홍위원

어디에 있는 쓰는 예산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복지복지부에서 전국을 전체적으로 해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계약을 해서 각종 시스템 같은 것을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가 조정을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할당된 금액을 올려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윤지홍위원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연결된 단말기라는 말씀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지홍위원

그 중앙시스템의 예산이 상이하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시군구에서도 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178쪽 제일 하단부에 예비비 및 기타에 과오납금 등 해서 2012년도 영유아 보육료 재원보전 정산반납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영유아 보육료 재원보전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3월에 만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서 영유아 보육료 지방비 지원 관련해서 공공자금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억 2,000만원을 작년 12월에 받는 것으로 승인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말까지 쓰고 원금하고 이자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디에

어디에윤지홍위원

납부를 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한국은행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영유아 보육료 재원보전 해서 이 재원을 어디에 쓰시는 것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무상보육이 3월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요. 아동들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돈이 없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 명분으로 먼저 지원해 주는,

탁을

예탁을윤지홍위원

해 두는 겁니까? 아니면 남원시,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아니죠. 3월부터 집행을 했죠.

행을

집행을윤지홍위원

했어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무상이기 때문에요.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자료를 한번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168쪽에 윤지홍 위원님이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사 겸직 원장과 겸직을 하지 않는 원장의 차이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 차이는 보통 보면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20인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했을 때에는 원장이 따로, 교사 따로 하는데 20인 이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집에 대해서는 교사하고 원장하고 겸직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현재 20인 이하의 원에서만 28개소가 신청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수당이라고 해야 하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인건비입니다.

러스

플러스박문화위원

알파를 해 주는 거에요? 7만 5,000원씩 앞으로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것을 28개소, 20인 이하이지만 나 이거 안 받겠다, 교사 겸직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보통 원장이 한 명하고 아동 숫자에 따라서 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인 이하로도 교사가 겸직을 하지 않으면 한 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 갑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겸직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 20인 이하에 교육돌봄 관련된 곳이 28개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8개소는 교사 겸직 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게 대부분 가정 어린이집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보면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

기에

여기에박문화위원

해당되는 것이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71쪽에 보면 미처 제가 확인을 못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로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요. 몇 명을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을 하고 계시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16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6명 지원을 어느 대상이 됩니까? 기간이?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면 1년 단위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원

지원박문화위원

대상처가 어디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원대상처는 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6개소에서 16개소만 한 명씩 나가 있는 상황이라고 알면 되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전담자들도 나가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총 아동센터 26개소에,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보통 보면 지금 여기에서 거리가 먼 지역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개소당 한 명씩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한 사람이 두 개소 이렇게 도는 곳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26개소를 16명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6명이 두 군데를 가는 곳도 있고 한 군데만 가는 곳도 있고 총 26개소에서 지금 16명이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채용은 1년마다 채용을 하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채용조건은 뭡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채용조건은 자격증을 우선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요.

박문화위원

사회복지사만 있으면 해당되나요? 아니면 보육교사도 해당이 되나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자격증을 어떤 기본적인 자격증이 아까 사회복지사입니까? 아니면 보육교사 자격증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보육교사도 되고 사회복지사도 되고요.

보육

아동보육박문화위원

복지교사 배치된 배치표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하도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성 질의가 될까 싶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67쪽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남원, 순창, 장수라고 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노경환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남원이 현재 76명이고요. 정확한 숫자는 순창하고 장수는 아직 파악은 안됐지만 30~4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한 140~150명 정도 되겠네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노경환위원

이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여기 보면 작년도 행사했던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행사 했던 사항을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저희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 이백문화체육센터나 아니면 이런 곳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단일행사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단일행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일

단일노경환위원

행사로 2,000만원을 씁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것은 500만원은 아까 한마음대회 같은 것을 할 경우에 500만원 예산을,

리고

그리고노경환위원

기존에 1,500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 같은 것, 그 다음에 불우이웃 돕기, 물품 전달 이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장학금 전달 이런 쪽으로도 쓰고 있고요.

아니

아니노경환위원

, 그것을 우리 기금으로 시에서 받아서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네요. 그 쪽 필요한 장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것은 운영하는데 쓴다고 한다면 모르는데 받아 가지고 물론 전혀 모순된 것은 아닙니다만 모양새가 그렇게 느껴지네요. 제가 봤을 때는요. 참고하겠습니다. 171쪽에 공공운영비에 어린이놀이터 CCTV 회선 사용료, 전기료 해서 24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내야 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놀이터 내에 CCTV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관내에 보면 동지역에 11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게 29대가 설치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노경환위원

교통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총무과에서도 설치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만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전기세를 따로 내느냐는 말입니다.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내고 있습니다.

합이

통합이노경환위원

안되고요?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단위

마을단위노경환위원

CCTV는 마을에서 내고 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마을단위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총무과에서 예산 세워서 나가는 것도 어차피 도로망에 교통정보시스템 등이나 마을의 방범예방이죠? 방범 CCTV 같은 것도 전부 다 마을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함께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종합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떻게

어떻게노경환위원

보면 우리 경찰서하고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통합해서 같이 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노암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증축해서 기존에 3,000만원이 더 있어요. 게이트볼장이 거기 없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지금 게이트볼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창고하고 주방설치에 관련되는 사항을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게이트볼장 신설하는데 작년엔가 신설했죠?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 양 위원님 재량사업비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노경환위원

?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각 시설에 소방설비 설치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붙여 놨는데 당초에 소방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보면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옛날에 지어졌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대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내년 4월까지 소방설비를 전부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 소방설비가 안 된 시설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세 곳만 하면 다 됩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기존 건물로서는 지금,

차피

어차피노경환위원

소방법에 의해서 당초에 했을 때 이것을 허가가 나가게 되면 소방설비법에 의해서 다 하게 되어 있었는데,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그때 당시에는 소방에 관련되는 사항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요.

래서

그래서노경환위원

지금 이것만 하면 우리 시설에서는 전부 다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까?

문용

박문용여성가족과장

예. 소방설비 관련해서는요.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박문용 과장님, 답변에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담당들과 같이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속에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김종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고서 89쪽, 93쪽, 98쪽 세입부분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66억 9,000만원에서 170억 6,000만원으로 3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중간부분입니다. 맑은 물 보전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이백 내기마을 질병관련 환경요인 조사에 따른 검사비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82쪽 상단부분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당초 환경부 배정량이 40동에서 30동 초과 배정에 따라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4,3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거성 배상 관련 청구소송비용으로 피고 측 소송비용 1,5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시설비로 환경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비 1억 2,880만원 중 9,900만원을 감하고 2,9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소가 도통동 상수도 정수장으로 이정함에 따라 본 건물의 일부를 환경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감하고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올해 청소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부착용 블랙박스 구입비로 5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차량 운영이 새벽 시간대로 골목 등 좁은 길을 운행하면서 주차된 다른 차량의 접촉민원 발생은 물론 불법투기와 안전운행에 필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83쪽 상단부분입니다. 섬진강 하구 정화사업 분담금 도비지원에 따라 시비 1,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등 섬진강 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10년도부터 매년 분담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부족분 4,1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처리비 급상승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매립장 재활용 선별창고용 건물 및 토지구입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매도 요구금액 4억 3,000만원을 전액 반영하여 매입하려 하였으나 추경 재원을 고려하여서 계약금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김종관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안 드린 내용인데요. 181페이지 이백 내기마을 환경영향 검사비로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미 쓴 돈이에요? 앞으로 쓸 돈이에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지난번 3월, 5월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순천제일대학교에서 이미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급한 예산은 아까같이 미리 집행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참 이백, 내기마을 암환자 발생 때문에 중앙방송, 지방방송, 신문방송 할 것 없이 많이 보도가 되어서 여러 곳에서 큰 난리가 난 것 같이 이렇게 한 것은 그때그때 빨리 속히 대처를 잘 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조사할 것이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현재 사업비를 들여서 조사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 공장에서 근로자들하고 질병 관련 부분에서 추가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 두 세가지 더 조사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보고

업무보고강성원위원

시간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결과는 최종적인 것을 취합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3차, 세번째로 서울에서 전문가들 협의를 거쳐서 역학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결정이 됩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과장님이 지금 까지 조사한 과정에 보면 대충 어떤 주위 환경, 아까 같이 식수라든지 아스콘 공사장이라든지 그런 외지의 환경조건에 의해서 온 거라고 그런 것이 좀 있나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던 것, 가구별로 14가구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군이 세 가구가 실제 기준치 초과가 됐고요. 그 외에 특별하게 초과된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일반

일반강성원위원

세균 가지고는 암 발생하고는 큰 관계 없잖아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수, 토양 그 다음에 수질, 대기 이렇게 네 가지, 다섯가지 부분을 검사를 했는데요. 현재 초과된 부분들은 그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정확한 결과는 연말 쯤 되면 나오겠네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이번에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7월말이나 8월 초 쯤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강성원위원

사항들은 전체 의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총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18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랑살리기 운동에서 1,000만원 계상됐다가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썼던 사업이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도랑살리기 네트워크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에서 3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예. 강 살리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환경단체에서,

비가

도비가윤지홍위원

15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감액됐다는 말씀인가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감해서 감 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30동이 늘어나서 현재 70동을 계획을 하신 모양이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지금 건축과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건축과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트

슬레이트윤지홍위원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노후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저희 과에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읍면동에서 전부 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도

거기도윤지홍위원

상당수 슬레이트 제거사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4,100만원이 상승되어야 될 요인이 처리비 인상단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많이 상향 조정 됐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이 부분들 관련해서 그동안에 11년도, 12년도에 저희들이 6만 6,000원에 해서 2012년에 8만 6,000원이었다가 올해 11만 9,0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남원에 대강 개인이 사업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면서 당초에는 입찰을 할 때 타 지역에서 많이 입찰에 응을 했었습니다. 입찰을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협회가 담합이 되다 보니까 우선 첫째로 지역에서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타 지역의 업체들이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응하지 않고 또 더불어서 BET 같은 경우에 보면 그동안에 전기세랄지 톱밥이랄지 운영비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2012년도 12월부터 전북대학교에 원가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고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 위탁처리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단가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건비

인건비윤지홍위원

용역한 결과가 있으시단 말씀 하셨습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용역 결과 13만 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윤지홍위원

13만 3,000원이요. 어디에 용역을 하셨나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전북대학교에 원가용역센터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자료가 있으시면 하나 주시고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윤지홍위원

지역에서 입찰을 안 들어 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부득이 처리비를 올려줘야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2월부터 재정파트 쪽에서 입찰을 두 번을 했는데 응소을 안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수의계약도 재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에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매년

매년윤지홍위원

오르는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제가 재작년 예결 때도 이것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최근 3년간 처리비용 산출내역을 좀 자료 한번 주십시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성 질의도 되겠습니다만 내기마을에 다시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1,000만원 예산 편성했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혹시 과장님 전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전기도 한전에 의뢰해서 그동안에 한전에서도 여러 번 검토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취합해서 질병관리본부에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제는

문제는노경환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공기업이나 한전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이 한번 불거지면 전체적인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인정을 안 할 것으로 봐요. 그쪽에서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조사해 놓은 것이 우리나라의 실례가 아니고 영국의 실례에서 전기의 전파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있다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런 선진국의 사례도 저희들이 접하고 또 국내에서도 다른 내용을 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0년도에 한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 실태조사를 한 측정한 자료가 또 있고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제출하려고 합니다.

전에

한전에노경환위원

어느 지역이죠? TV에서 반대하는 지역 그쪽이 어디이죠? 양양인가요? 거기에 전선 지중화라고 해서 반대하고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

아무노경환위원

피해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하라고 할 것인데 피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전 측에서 인정을 안 할 것이고 그 마을에서는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피해를 입은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압선이 밑에 가면 비가 오는 날 같으면 웅웅 울리고 전기가 찌릿찌릿 올 때가 있거든요. 피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부를 상대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을 안해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쉽게 행정에서 나서기는 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을 동원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통신장애도 많이 받거든요. 전화를 받다가도 전화가 끊어진다거나 아니면 수신음이 불량하게 들린다든가 그런 폐단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줘 버리니까 이런 투쟁을 수 밖에 없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의 비리를 충분히 살려서 그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같이 병행해서 하십시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183페이지 하단에 매립장 재활용 선별창고용 건물 및 토지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대산 쓰레기 매립장 말씀하시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레기

쓰레기노경환위원

매립장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연도가 몇 년이나 더 가능할까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저희들이 3단계 제방을 축조를 올해 계획대로라면 해야 하는데요. 지금 가스자원화시설이 올 6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착공하면 내년 2월부터는 시험가동에 들어 갑니다. 그것과 맞추어서 현재 매립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가서 정확하게 다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계획은 2017년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단 제방을 설치했을 경우에요.

노경환위원

2017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그것을 그 밑에 하단부에 부지를 산다는 그 얘기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가스자원화시설 설치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

예.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매립장 상단부분 우측에 들어 가시다 보면 우측에 재활용 선별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위 쪽에 설치할 겁니다.

노경환위원

그 위쪽에 설치하려고 부지를 사야 합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사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매립장 유치할 때 전체적으로 저희 매립장 부지로 매입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노경환위원

, 여기 토지구입이라고 자료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이것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거성 건물 있지 않습니까?

노경환위원

예.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 건물입니다. 반대쪽에요. 당초에 거성에서 지었던 건물 주인이 세 번 바뀌었는데 그 건물은 저희가 가스자원화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선별기도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선별장 부분들도 협소하고 또 오래 되어서 그 부분도 그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하고 토지입니다.

총액

총액노경환위원

예산 2억원 가지면 합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가는 7억원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본인이 매도 요구한 금액이 4억 3,000만원입니다. 1차적으로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계약금하고 중도금 형식으로 해서 2억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받아오면 내년 본예산에 차액 세워서 매매할 그럴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자원화시설하는데 시설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자원화시설이 162억원입니다.

전액

전액노경환위원

국비입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국비가 82억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시비하고 민간 투자부분이 있습니다. 11억 2,000만원, 그 부분은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인건비에 해당된 부분들인데요. 환경관리공단하고 고등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투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탈

토탈노경환위원

162억원에다가 매입까지 하면 170억원에서,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아니요. 그것은 162억원 내에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래서

그래서노경환위원

국비가 82억원이고 나머지는 11억원을 자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대략 150억원 정도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미 다 확보를 해서 올해 6월 말에 전액 다 시비는 집행이 됐습니다.

비는

시비는노경환위원

집행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쪽에

그쪽에노경환위원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183쪽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대강으로 가고 있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BET에 처리하는,

톤당

톤당양희재위원

처리비용이 얼마씩인가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현재 11만 9,00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지금 추경에 4,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된

증액된양희재위원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당초에 증액된 이유는 톤당 처리단가가 인상된 금액으로 인해서요.

양희재위원

단가인상분으로요. 그러면 대강으로 가기 전에는 어디로 갔었죠? 논산?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논산에 있는, 대전에 있는 중부자원화에 처리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때는 톤당 얼마씩 줬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때 저희들이 4만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지금 일일 몇 톤이나 처리되나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한 11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으로

대강으로양희재위원

가기 전에는 우리 시 차량이 싣고 갔다 주고 오고 그랬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봉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장소를 거기에 만들어 놔서요.

양희재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갔나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거기에 모아놓게 되면 중부자원화에서 가져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액이 좀 나네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양희재위원

보면 시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 보고 있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처리단가가 올라갔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차액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부자원화에서 가져갔을 때는 작년 11월 말까지만 해도 해양투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할, 민간업체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수종말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처리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상됐던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현재 남원 대강 처리장에서 생산단가가 안 맞는다고 해서 집요하게 인상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환경부 방침이 앞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보다는 기관에서 에너지 자원화 효율적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서 있어요.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도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방 양희재 위원님 질의한 것에 연결해서 나가겠습니다. 민간위탁 처리비에 이것이 갈수록 계속 단가가 높아지는데 계속적으로 단가가 높아져야 될, 처음에 할 때 2010년도인가요? 그때는 6만 6,000원,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3년 사이에 11만 9,000원이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상이 됐어요. 그만큼 인상요인이 급격하게 있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요. 사업체하고 그 다음에 전북대학 원가 용역하는 그런 근거,

양해석부위원장

용역이야 그것은 용역이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런 내부적인 것을 자료로서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 말고요. 인근에 전라북도든, 아니면 도는 아니더라도 인근에 또 이렇게 음식물 처리해 주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쪽하고도 접촉을 하셔서 그쪽 단가도 한번 보십시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이미 다 전라북도, 기타 자치단체를 다 받았습니다. 받고 그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요. 그 부분도 제출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연간 11.5톤이 올해 추정치로 잡아놓은 것이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하고 2011년도, 12년도에 처리했던 평균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데이터 량이란 말이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한 3년간 데이터가 대충 되겠네요. 그러면 작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입니까? 음식물 종량제로 해서 집 안에 쓰레기통까지 나눠주면서 쓰레기 줄이는 감량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거 하고 나서 감량이 얼마나 됩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2011년도 말에 6,650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말에 4,200톤이 발생됐습니다. 한 36%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양 자체를 2010년, 2011년도 데이터로 하셨다고 하면 올해 2013년도는 한 35~36%는 음식물 쓰레기가 정도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잡으셔야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단가는 높아지더라도, 단가는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어쩔 수 없이 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양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예상 규모가 늘어나야 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음식물쓰레기 양은 한 36% 정도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양이 줄은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면 생활쓰레기봉투에 함유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꾸준히 단속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탄력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에 근거해서 단가를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수거가 되면 대산으로 가지 대강 이쪽 업체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쓰레기봉투에 생활쓰레기만 넣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일부 넣어서 내놓은 그런 가정이나 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종전의 양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더라도 그 양을 실제적으로 하더라도 그 쓰레기종량봉투를 다 뜯어서 그것만 따로 수거해서 대강에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없으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양은 음식물 수거용 차량에 대해서 가는 양만 계산할 수 밖에 없죠. 그 양 자체가 36% 절감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면 양 자체가 데이터를 잘못 내시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절감량이 36% 절감이 아닌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못한 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수거량은 약간 탄력성이 있어서 2011년도 양에 맞게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분해 발효를 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우연치 않게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거의 양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효율성이 아주 높고 또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확대여부는 9월, 10월에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분들 저희들이 지원해서 설치하는 가정마다 자료 데이터를 받아서 8~9월달에 평가를 해서 2014년도 추진계획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봤습니다만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하는 사업이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올해부터 추진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건축과에서도 하는데 그것은 한 가구당 300만원인가 지원을 하는데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평균 30평방미터 기준 24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산이 많이 늘어 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늘어난 겁니까? 국비가 더욱 나왔기 때문에,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이 노후 슬레이트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요.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접수받고 있는 기간이겠군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면, 동 다 관계없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건축물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제거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분들은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또 건축과에서는 그 사업량이 끝났더라고요. 신청자가 많아서요. 환경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이것을 9,900만원 정도를 줄이고 그 예산만큼을 쓰레기수거차를 사는데 옮기셨는데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어떤 것인데 삭감이 됐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미화원들 청소차 기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좀 시간이 나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연찬도 하고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사무실에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또 회의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의 장소가 없었습니다. 없고 지하실에 식당 옆에 있는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습하고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수도사업소 쪽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향교동하고 동사무소 이전여부 관계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 일부는 활용할 수 있어서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 3,0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1억원은 그동안 2006년 이전 청소차량이 17대인데 그 중에서 5대를 올해 구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급해서 대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참고로 현재는 쉬시는 공간이 어디에서 쉬십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미화원들 말씀이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예.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상수도사업소 뒤에,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사실상 순수한 시비입니다. 건축과하고 업무연찬이 된다면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환경과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한 만큼 건축과 예산보다는 항상 환경과 예산부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시비 절감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44억 6,687만 1,000원으로 본예산 244억 8,587만 1,000원에서 1,900만원 감액 편성했으며 자동차세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35억 3,100만원으로 본예산 35억 5,000만원에서 1,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로부터 매년 전국 시군에 안분되어 일반버스, 택시, 화물차에게 매월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으로 당초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35억 5,000만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지난 3월에 전라북도에서 안분액이 1,900만원 감액 조정되어 통보되었기에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225억 5,608만 2,000원으로 본예산 136억 7,126만 7,000원에서 88억 8,481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은 4억 330만원으로 본예산 3억 8,851만 9,000원에서 1,478만 1,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재정과 국유재산임대료로 이번 추경에 1,125만 4,000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중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예산은 한국자산공사로 이관을 2012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이 늦게 개정되어 금년도 4월중에 이관을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이관이 지연되고 있는 지난 3월에 임대료를 부과하여 징수 기재한 수입입니다.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119건 405만원은 한국자산공사에 이관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임대료는 3억 9,204만 6,000원으로 본예산 3억 8,851만 9,000원에서 352만 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봉 사용종료 매립장 임대료가 재계약시 당초 90만원에서 254만 9,000원으로 164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뽕밭 임대료가 2년 계약으로 187만 8,000원 징수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141억 9,004만 6,000원으로 본예산 53억 2,001만 2,000원에서 88억 7,003만 4,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77억 5,270만 6,000원으로 본예산 40억원에서 37억 5,272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획실 소관 쑥골길 중로개설, 조산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 2012년도 대중교통 우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8,750만 8,000원, 90쪽입니다. 상신경로당 기능보강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재정과 순세계잉여금은 61억 6,019만 8,000원으로 본예산 45억원에서 21억 6,019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46억 2,4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재정과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8억 5,608만 9,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재정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7억 6,8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은 14억 4,271만 7,000원으로 본예산 9억 5,001만 2,000원에서 4억 9,270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과태료는 1억 8,521만원으로 본예산 1억 7,321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내용으로는 건축과 주택 임대주태법 위반과태료로 1,200만원 부과하고 수납됐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12억 3,570만 7,000원으로 본예산 7억 5,500만 2,000원에서 4억 8,070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법인카드 제휴 적립금은 5,070만 5,000원으로 본예산 4,000만원에서 1,070만 5,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공사지연배상금으로 7,000만원, 사업비 정산반납액으로 2억원, 자체 감사결과 회수금으로 4,000만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재원보전으로 1억 6,0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재정과 세출예산은 21억 7,962만 5,000원으로 본예산 21억 5,053만 8,000원에서 2,908만 7,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그중에 도비는 2,724만 2,000원, 시비는 184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확충 예산은 5억 221만 8,000원으로 본예산 4억 9,342만 8,000원에서 879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도비는 1,083만 3,000원 증액 편성하고 시비는 204만 3,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확충여비로 지방세 도시군 합동법인 세무조사 국내여비로 도비가 지원되어 도비 83만 3,000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사업비는 351만 5,000원으로 본예산 250만원에서 101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건전한 지방세 정책방향과 지방소득 중장기 발전전략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지난 1월 24일 전라북도로부터 확정 통보되어 이번 추경에 시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694만 2,000원으로 본예산 7,000만원에서 305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과에서 지방세 고지서 제작에 따른 프린터기기와 봉합기 두 대를 사용하고 있으나 구입한지 10여년이 경과한 한 대를 본예산에 편성하여 대체구입하고 남은 잔액은 이번 추경에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체납 지방세 징수는 4,781만 6,000원으로 본예산 3,781만 6,000원에서 도비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내여비로 체납세 징수 관외출장여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포상금으로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포상금 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회계재산관리 예산은 14억 9,216만 9,000원으로 본예산 14억 7,187만 2,000원에서 2,029만 7,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도비는 1,640만 9,000원 증액 편성하고 시비는 388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재산관리예산은 14억 4,310만 5,000원으로 본예산 14억 2,669만 6,000원에서 도비 1,640만 9,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세부내력을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72만 5,000원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555만 9,000원, 주차수당으로 116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측량 및 소모품 구입비로 도비 3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도비 618만 4,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국내여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로 418만 4,000원, 국공유재산 지적조사여비로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 재산관리예산은 4,906만 4,000원으로 본예산 4,517만 6,000원에서 388만 8,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계약관리프로그램 입력보조 인건비로 194만 4,000원, 세출 예산회계 집행서류 정리 업무보조 인건비로 194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재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 재정과는 세입이 많은 곳이고 그래서 주로 세출만 보게 보는데 재정과는 세입을 자세하게 보게 되네요. 다 모두 모든 사업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만 90페이지입니다. 제휴카드 적립금 올랐고요. 공사지연배상금하고 그 사업비 정산액 반납 자체감사결과 회수금, 보육료 및 양육수당 재정보전은 다른 여성가족과 사업이지만 이것이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왜 추경에 세입예산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이것이 작년도 12년도에 결산 결과에 나온 수입입니다. 이월된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출 쪽에서요. 잘못 썼다는 것은 아니고요. 도비인데 참고로 징수우수 읍면동 포상금인데요. 시 전체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읍면동 몇 개가 받은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6개 읍면동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도 하반기 저희들이 징수 우수로 해서 1,000만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에 600만원 포상금 내려간 바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것이겠지만 50일, 50일 계약관리프로그램 입력 보조 인건비하고 세출예산 회계 집행서류 정리 업무보조 인건비인데 두 명을 쓰는 겁니까? 한 명으로 이렇게 50일, 50일 계속 진행해서 쓴다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저희들이 한 명으로 50일을 잡았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한 명씩 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한 명을 채용해서 50일, 50일 해서 그 분이 100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두 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두 명을 안 쓰고요. 한 명씩 그렇게 시차를 두고 쓸 계획입니다.

단은

일단은박문화위원

두 명을 쓰신다는 거에요? 50일, 50일 씩이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겠네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이것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시비로서 쓰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굳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입력보조하고 집행서류 정리 업무보조는 안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관련 업무 담당자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업무의 과다로 이렇게 보조를 해 줬으면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보조가 이렇게 쓸 만큼 과다해서 별도로 기간제를 쓰시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질문을 한 것이 질문에 답변이 서로 안 맞겠죠. 실제로 필요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쓰고 아까 도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쪽 인건비하고 밑에 회계관리운영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기간제가 필요할 때는 실제적으로 면접이나 이력서를 받아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아시는 분을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한 50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퇴직금 관리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알음알음 알아서 거기에 조예가 깊은 그런 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문화위원

재정과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전 과가 다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투명할 필요가 있겠다, 지역사회에서 지역 일자리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투명하게 해서 홈페이지에 아예 공식적인 채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50일 사용 기간제근로자 채용 그런 부분이 재정과 차원에서 한번 나오면 전 과에다가도 모범사례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근무를 하고 싶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재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재정적인 부분이 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전 과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차원에서 조금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다 지원 가능하게 그런 부분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에 예비비가 2억원 정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1억 6,000만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예. 2억 900만원, 과오납금이라고 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2012년도 영유아 보육료 재원보전 정산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급을 하고 남은 돈입니까?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올려면 국도비보조금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저희들도 여성가족과에 공문을 받아봐서 안 사실인데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못하니까 아마 예비비에서 준 모양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예비비에서 이렇게 떼 주니까 성격상 이것은 세입으로 잡는데 예비비로 우리 시에 배분이 됐기 때문에 성격상 그외수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아까 90쪽을 보면 세입에 같은 재원인 것 같습니다. 90쪽 하단부에 보육료 양육수당 재원보전 여성가족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같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홍위원

90쪽에 보면,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보건복지부 1억 6,000만원이 있고요.

윤지홍위원

90쪽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재원보전 해서 여성가족과 1억 6,000만원 이렇게 세입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여성가족과 부기내용을 보면 거기는 2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같은 예산입니까?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세입만 잡았기 때문에요.

것이

이것이윤지홍위원

세입 아닌가요?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세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세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잡은 세입이고요.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그것까지는,

윤지홍위원

세출예산에서 보니까 보니까 여기는 예비비로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2년도 영유아 보육료 재원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예산입니까?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지홍위원

금액이 2억원이고 이것은 1억 6,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지만 나머지 4,000만원이 다음 차후에 온다든지 그런 수가 있겠죠. 아니면 세출예산을 아마 결산 때 감한다든지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겠죠.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참고하셔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보니까 법인카드 제휴 적립금, 공사지연배상금, 사업비 정산액 반납, 감사실에 자체감사 회수금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온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이월금이 아니라 작년도 이월금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둬서 세입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닌데요? 항에 보면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이월금은 아니고 기타수입인데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입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추경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예산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참고 삼아서 세입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작년에 결산에 대한,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작년 예산 결산이 끝난 금액을 참고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거에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같은 경우에도요. 2012년도 제휴카드 기금도 2012년도에는 5,070만 4,000원이 저희들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서 세입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사업비 정산액 2억원도 그러면 작년도 결산에서 남은 그 금액이 그대로 들어온 것이란 말씀이세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시비보조금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법인카드 적립금은 5,070만 5,000원, 그 다음에 공사지연배상금 7,000만원 그 다음에 재정과 사업비 정산 2억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도에 이만큼 실적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2012년도에도 이만큼, 금년도도 이만큼 세입예산이 잡힐 것이라는 기준을 잡아서 잡은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죠. 결산검사를 마치고 나서 그 결산에 남는 돈이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예산을 세우신 거에요. 예산을,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은 왜 당초예산 세입에 세우지 않고 왜 추경예산에 세우셨냐는 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결산에서 남은 것이 왔다고 자꾸 그러시길래,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양해석부위원장

어차피 원래는 당초예산에 세우셔야 되는데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신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결산검사가 끝나기 때문에 작년도 것을 과목 대 예산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결산위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분명히 인사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질의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신다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될 것 같고 또 옆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항상 바로바로 보좌를 해 주세요. 과장님이 만능은 아닙니다. 서로가 배워가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일규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세입분야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국고보조금 2억 7,965만 6,000원으로 50만원 감하였으며 96쪽에 시도비 보조금 5억 4,869만 8,000원으로 4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쪽 세출예산분야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당초예산은 652억 3,569만 7,000원에서 1회 추경 편성 결과 673억 682만 2,000원으로 20억 7,1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부분에 직원 휴양시설 구입 계약잔액인 844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으로 공무원 퇴임행사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45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복지부분으로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 포상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 의무사항으로서 추가경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운영 협력부분으로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국비변경내시에 의해 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기관단체 운영 협력부분 중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 희망나눔센터 기능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 부분입니다.. 공무원채용 면접위원수당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추진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남대학교 문제 정상화와 지역현안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애향운동을 펼쳐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부분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계약잔액 1,400만원을 마을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1년 장기교육 과정 교육비를 편성하였으나 도로부터 5급 사무관 교육생이 배정되지 않아 사무관리비 1,500만원, 국외여비 700만원, 공무원교육비 1,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121쪽에 2012년도 교육훈련 성적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도비 변경내시로 134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률 증액으로 정규직 국민건강보험금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4,311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총무과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역시 561만 4,000원 증 편성하였었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871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신규 공무원 증가로 인하여 인력운영비 19억 5,0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편성되도록 예산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김종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120쪽에 대한적십자 봉사회 남원지구협의회 희망나눔센터 기능개선사업 해서 1,000만원 세웠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평생대학 학사과정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향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에다

센터에다노경환위원

합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아니죠. 의료원 앞에 교육봉사관이 있습니다.

료원

의료원노경환위원

옆에 옛날에,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아니요. 현 남원의료원 앞에 있습니다.

옆이

옆이노경환위원

아니고요? 앞쪽으로 해서 옆으로,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날에

옛날에노경환위원

119 있는 곳,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음향장비가 1,000만원이나 갑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앰프하고 스피커를 다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환위원

연중 얼마나 사용해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지금 평생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에서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노경환위원

음향기기가 1,000만원이 갑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업체 단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노경환위원

음향기기가 얼마나 좋길래 1,000만원이나 합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추진 해서 500만원 추가 계상했어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노경환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애향운동본부에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향운동본부에서 그동안에 서남대학교 정상화 문제로 인해서 계속 활동했던 사업인데 상당히 1,000만원 그 이상이 집행이 됐는데 아직도 서남대 문제가 해결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서남대 문제 해결과 또 하반기에 어떠한 현안사업이 발생됐었을 때 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쓰고 남으면 반납합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쓰고

쓰고노경환위원

반납해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어떠한 현안사업이 발생됐을 때 이러한 예산이 없을 때에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게 대상이 없어서 그러신지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장기교육과정 국외여비 이것이 위에 700만원짜리,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 이것도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지만 1,500만원짜리가 있는데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예산이고 어떻게 삭감됐는지,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5급 1년 장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 시에 배정을 못 받아서 교육 차출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두 개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 국외여비 700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여비 1,500만원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고요. CCTV 설치사업 중에 일부가 과목변경이 되어서 민간자본조로 400만원이 갔습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운영서버 1,000만원 전액이 갔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방범용 CCTV 설치 전체예산은 1억 8,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중에 400만원만 민간자본보조로 갔는데 운영서버 설치는 전액 감이 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갔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일단 방범용 CCTV 1억 8,000만원은 시설비로 해서 집행을 해서 잔액이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서버 설치를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회사에서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서버 설치하는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간자본보조 마을방범용 CCTV를 저희가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요구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용 CCTV로 설치할까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당초 목적대로는 다 썼고 예산이 남은 것을 마을단위로 넘기겠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마을로 갑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6개 마을을 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6개 마을,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6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읍면동에 마을단위로 해서 한 두개 카메라하고 모니터는 마을회관에 둬서 이장님이 관리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운영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외에 보조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제일 마지막에 특정업무경비 해서 대민활동 해서 5만원씩 72명 이것 신규로 생겼는데 이것이 뭡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저희 급여성격의 하나인 인건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2명을 신규자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2개월분만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신규로 들어 오는 신입 우리 직원분들을 데리고 대민활동을 하는 거에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이것이 하나의 수당중의 하나에 대민활동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수당성격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왜 신규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아, 신규자라는 말씀인가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120쪽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 추진이 올해 증가하면서 500만원 증액을 해서 1,500만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2,500만원이 이해상충 해소 추진으로 쓰신 것입니까? 금액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시민숙원 해소 추진사업은 이 사업 목으로는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1,500만원인데 그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원 위에 부분,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본예산에는 다른 1,000만원이 있는데 다른 목으로 있는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부분을 그렇게 써 놓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그러면 1,000만원은 다른 용도입니까? 여기 쓰이지 않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부기가 다른 목입니다.

기가

부기가박문화위원

다른 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 부기 1,000만원이 뭡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시민소통 및 애향운동 추진보조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상반기에는 애향운동본부 시민소통이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시민소통 및 애향운동 추진보조 1,000만원,

박문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애향운봉본부에 시민소통 1,000만원 상반기 지출을 하셨네요? 정산서가 있겠네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추진사업 이번에 500만원 증액된 그 부분은 1,000만원은 집행이 됐고,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지금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추진으로 1,500만원을 쓰는 거잖아요. 증액해서 같이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이

목이박문화위원

틀리고 아까 1,000만원은 다른 용도잖아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1,000만원에 대한 정산은 되셨잖아요.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중입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정산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그 1,000만원 정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고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1,500만원 정산도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은 아직 안 썼습니까? 지금 증액이 되면 씁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앞으로 쓸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은 쓸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1,000만원은 미리 썼잖아요. 예산이 세워져서 기정액이 1,000만원 세웠고 500만원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집행할 계획인데요.

으로

앞으로박문화위원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시려면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아니죠.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러면 미리 확보해 놓고 이해상충 해소추진에 대한 부분을 500만원을 쓰겠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서남대,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준은 지금 이야기가 이해상충 해소추진의 부분을 명명하기는 조금 그래서 제목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기존에 썼기 때문에 그러면 1,000만원이 앞으로 발생되어서 쓸 내용은 안 나오겠지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과장님, 지금 시민숙원사업 이해상충 해소추진사업으로 1,000만원 세워 놓은 것을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거기에서 그러면 다시 500만원을 요구를 해서 500만원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일단은 그쪽에서도 서남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이고 또 하반기에 어떤 사안이 발생됐었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 증액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애향운동본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일단은 애향운동본부에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애향운봉본부에 1,000만원 준 것이 또 있죠? 앞에 전에 준 것 1,000만원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1,000만원이 별도로 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1,00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약간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른 사업이요?

일규

양일규총무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득이 바쁘신데 자리를 모셨습니다. 내용인 즉은 총무과장한테 질의할 내용도 되지만 국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총무국을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운봉읍에 진행되고 있는 작은 목욕탕 사업 전체 예산이 원래 2억 2,000만원이었는데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그 운봉 작은 목욕탕 사업이 어떤 맥락의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이것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에

농촌동에윤지홍위원

소외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죠?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그 예산을 무슨 예산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시설비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보조를 받고 시비 좀 부담해서 현재 시설을 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따르는 운영관리비 문제가 계속 대두고 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당초에 처음 시설을 할 때 애향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시설을 하면서 상당히 전체를 부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현재 실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전체를 운영하는, 이것이 다른 면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에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주민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그 결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과정이윤지홍위원

어떻든 간에 작은 목욕탕 관련한 사업은 복지사업이죠? 복지사업이고 또 조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면 단위나 읍 단위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조례들이 다 있습니다. 전라북도 어디에도 지역의 단체에 위탁을 하거나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나 고창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무주 같은 곳은 설천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4,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최근에 설치된 고창군 대산면에 설치된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 한 110만원 정도 적자요인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읍면동에 신규사업들을 보니까 화장실 신축 3,000만원, 그리고 큰 것만 말하겠습니다. 청사 광장정비 3,000만원 그리고 주민센터 창고 3,780만원 이런 사업들은 그 사업만 못합니까? 어떤 사업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입니까?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그런 것도 다 같이 포괄적으로는 다 해당된다고 봐야죠. 이것도 되고 저기도 되고 그러는데 다만 우선순위나 그런 것을 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해서 나가야 되겠죠.

윤지홍위원

이 사업중에 어떤 사업이 가장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편익과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보겠습니까?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숫자적으로 보면 목욕탕이 우선이겠죠.

렇게

그렇게윤지홍위원

보시죠?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예.

다고

그렇다고윤지홍위원

보면 지금 저희 읍면동에 자치사랑방이란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윤지홍위원

보면 9개 읍면동, 본청 포함해서 읍면동인데 3억 200만원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 개 동은 교육비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은 전부 다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비, 에어로빅 강사료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전부 남원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봉읍의 애향회가 있고 지역단체가 있고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지역주민 자치단체처럼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맥락으로 좀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지금 물론 운봉에 애향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애향회에서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이 사업을 정말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못하겠다 하게 된다면 행정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 미만 되는 예산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 외에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삼

이용삼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사업소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94쪽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계 구축사업비 국비 4만원과 100쪽 동 사업 도비 8,000원이 증액 확정되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77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관광지 가로등 26기 등 교체사업에 대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 있어서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 규칙상 인건비가 전용 비 대상으로 6,000만원을 삭감하고 하단 세번째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위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천문대 입장료 카드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매집 모형수선 200만원, 입장권 발매프로그램 서버시설장비 유지비 180만원, 일반수용비 270만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일직비 450만원 총 1,100만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 이중계상으로 인한 안전경비인력 퇴직금 228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사업에 따른 국비 4만원, 도비 8만원이 확정됨에 따른 시비부담금 1만 9,000원 도합 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김종관위원장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소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원관광지 등기구 교체사업 해서 무슨 등을 어떻게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지금 관광지 주변에 약 200여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내에만 62등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등 현재 와트수가 밝기수가 100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내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150와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광지 주변 상인들이 거기 주변이 시내보다 어둡다는 그런 여론과 민원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00와트를 150와트로 밝기를 조정해 주는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100와트인데 어둡기 때문에 150와트로 교체하는데 그 62등에 대한 비용이 2,500만원이란 이 말씀이죠?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천문대 입장료 카드수수료, 카드수수료가 월 100만원씩이나 나갑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한루나 춘향테마파크 천문대 입장객들이 현금 아니면 카드 두 가지고 가지고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카드사용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그 금액에 대해서 1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시 세외수입에 불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시 세외수입 관리측면에서 볼 때 잘못된 사항이라고 감사부분에 지적이 된 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입장객이 카드 결제한 관람료 전액을 카드사로부터 완전히 전액을 다 받고 먼저 세외수입에 불입하고 난 후에 그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에 정산하는 일명 후취제도라고 합니다. 그런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6개월여 간에 광한루 입장료 카드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6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선 입장료를 받고 후 카드수수료를 정산해 주겠다는 이런 제도입니다.

노경환위원

카드사에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합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조율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283쪽 보시면 소장님, 시설사업소 예산절감을 예술회관 일직비를 예산절감을 하셨네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게 현업부서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일직비 예산절감 내용이 뭡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현업부서로 지정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대체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비를 삭감했던 겁니다.

박문화위원

대체휴무로 했기 때문에 일직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절감하는 것이 450만원이,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 정도를,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면 얼마가 필요하죠? 이 돈 450만원만 있으면 현업부서로 되는 겁니까? 하반기에요? 아니면 상반기까지 안 줘서 이 돈이 있는 겁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안 줬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일직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인원수에 대해서 1년에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면 상하반기 합해서 1,000만원이 필요하면 지금 여기에 450만원이 있으니까 550만원인가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그 정도는,

박문화위원

550만원만 더 증액을 세워주면 현업부서로서 예산은 다 진행이 되네요? 줄 수가 있네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일단 현업부서 지정이 되어야만 그렇게 되죠.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으로는 현업부서로는 1,000만원이 필요하니까 550만원을 예산을 증액을 시켜 주면 되는데 안 해 주고 도리어 450만원을 예산절감이 아니라 삭감한 거네요. 따지고 보면요. 삭감이죠.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산부서의 5% 목표를 여기에 맞추어서 1,100만원을 맞췄다는 그 뜻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 안 맞거든요. 예산절감은 다른 곳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 직원들에게 현업부서 지정이 안 되어서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질의가 되는데 예산절감으로 해 놔서 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사업명세서에 써 있네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여기서 이 목에서 안하게 되면 다른 목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이 궁핍한 다른 과목에서 절감하기보다는 여유가 있는 이 돈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돈을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삭감을 안 하고 도리어 550만원을 증액을 시켜 주면 일직수당을 다 주게 되네요?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예결위원회에서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현업부서 지정관계는 저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분히

충분히박문화위원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요.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을 왜 원활하게 안 하고 굳이 삭감하고 다른 예산에서 다 절감해서라도 550만원 줘서 현업부서로 지정해서 직원들에게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균등한 기회,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해 주는게 좋은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상의해 봐서 예결위 끝날 때까지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카드 후취 수수료, 카드수수료가 보통 몇 프로 제하고 받습니까? 3%입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카드사를 국민카드 등 한 7개 회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다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1.8%에서 2.4%까지도 있고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3% 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별로 카드수수료가 일정하지 않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그런데 대충 2~3%네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체크가 수수료가 더 높네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카드수수료에 의해서 공제되는 금액이 데이터로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월 100만원씩 나옵니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2012년도에 보면 월 79만 7,000원 정도 카드수수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카드결제가 꽤나 많네요.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의외로 많아서 여쭤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등기구 다 100와트짜리를 150와트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요즘 LED도 많이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밝기는 더 조도는 밝고 전기료는 더 싼 LED 등으로 가급적이면 해 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이상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관광지 등기구 교체사업에서 이게 LED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이 말씀이 안 되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전기절약을 위해서 LED 등으로 교체한다는 그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섭

심만섭시설사업소장

예.

김종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810만원이 증액된 12억 4,190만 5,000원으로 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전및 업무용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전 및 업무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월 소요액이 360만원으로 연간 소요 예산액 4,300만원에 대한 부족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지난 186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월례회에 결정된 지방의회 발전과 전문적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세미나 추진계획에 따라서 행사부담금으로 1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중 국제화여비입니다.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5% 이상 절감계획에 따라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 국제화여비에서 15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의전 및 업무용차량 유지관리비에서 800만원 증액시켰어요?

정남

김정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왜 이것이 증하게 됐습니까?

정남

김정남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당초 연간 소요액을 4,300만원, 4,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0%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에서 6월까지 사용 소요액을 보니까 월 360만원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나머지 잔여분을 같이 계상을 해서 모자란 부분 8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월 36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저희 의회차량을 많이 쓰는 것이 7월에 좀 많이 쓰죠?

정남

김정남의회사무국장

7월이 정례회이기 때문에 7월이 좀 많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에요.

노경환위원

7월에 좀 쓰고 12월에 좀 쓰나요?

정남

김정남의회사무국장

예.

노경환위원

그 외에는 별로,

정남

김정남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여기에는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다 절감차원인데 우리 의회만 의전 및 업무용 차량 유지비 해서 800만원 계상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정남

김정남의회사무국장

당초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러니

그러니노경환위원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또 세우게 되니까,

정남

김정남의회사무국장

예산부서에서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해서

삭감해서노경환위원

썼으면 다른 부분에서 의전 및 업무차량유지비 해서 절감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예산을 맞게 세웠어야 하는데 괜히 의전 및 타이틀 제목이 의전 및 차량유지비란 말이에요. 의전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고 이렇게 평가하지 누가 차량유지비라고 하겠습니까?

정남

김정남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삭감되지 않도록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노경환위원

부서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타 실과소에서는 여러 가지 삭감하면서 의회만 증액시켜서 간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추가적인 것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정남

김정남의회사무국장

예. 증액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노경환위원

비교증감에 810만원 증액됐잖아요.

정남

김정남의회사무국장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지금 안 됐던 것이,

노경환위원

당초예산에 몇 백억씩 요구해서 몇 십억원 가져간 사람들 많은데 그것은 우리 당초에 우리 생각이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소를 보면 자기들이 필요하면 400억원, 500억원 요구는 그렇게 들어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실링으로 해서 절반을 자르든가 3분의 2 잘라서 실링으로 줘 버리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나마 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올라온 것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하고 있는데 의회라고 해서 모양새 나쁘게 증액되고 그런 부분이 눈에 걸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의회사무국장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