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전왕희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향원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혜성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장윤석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526억 711만 6800원이며, 이 중에서 사고이월이 72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0억 5720만 7270원을 제외한 495억 6808만 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1.7%인 9억 982만 875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사업별로 집행잔액 30% 이상의 사업과 주요사업 중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위원회 운영사업 중 일반운영비 47만 원은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 수당지급으로 심의위원회 2회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사무관리비 297만 9300원은 공익근무요원 책임보험으로 2011년도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서 LIG손해보험으로 변경하면서 단가하락에 따라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1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건립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독립운동기념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추가공사 등에 사용코자 계속비이월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9712만 541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104쪽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 중 일반보상금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처리비용은 2012년도 무연고 발생인원 감소 및 연고자 확인을 통해 인계를 하여 집행잔액 270만 원이 발생하였고, 민간위탁금은 행려자 귀향여비 및 행려환자 의료비 지원항목으로 수여대상이 확정돼 있지 않고 행려환자에 대해 무연고 확인을 통해 의료급여 전환 실시로 의료비에 대해 그런 지급금액이 감소되어 예산액 200만 원 중 집행잔액 127만 274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05쪽 하단 노인시설지원사업 중 감리비는 북변동 소재 노인회관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계약 후 낙찰차액으로 647만 300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 상단 북부권노인복지회관건립사업은 올해 5월 2일 착공되어 2014년도 4월 준공목표로 5억 9446만 원을 계속비이월한 사항이며, 111쪽 하단 통합복지시설건립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경기도건설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후 남은 잔액 81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13쪽 김포시 도시계획시설 공설묘지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으로 6억 7000만 원은 종합장사공원조성사업과 병행 추진계획이었으나 부지 미선정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계속비이월한 사항이 되겠고, 113쪽 하단 종합장사공원조성사업은 종합장사공원 부지선정 후 타당성 용역 및 사업을 추진코자 집행잔액 4059만 5000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쪽 장애인생활안정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중증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개최 시 5건 이하 서면심사 시 참석수당 미지급으로 472만 3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116쪽 장애인자녀 교육비 중 일반보상금 70만 9800원은 관내 저소득 장애인 중 교육청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어 신청률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8쪽 하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 중 민간위탁금은 김포 용화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지연에 따라 사업비 1억 791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7억 3325만 3770원은 장애인복지관 내부공사 자재구입비 및 개보수 비용으로 계속비이월된 사항이고, 121쪽 하단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사업 500만 원은 지원조건이 1급에서 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률이 저조하여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일반보상금 790만 8050원은 가구 유형 및 형태별로 제한된 자격조건으로 인해 실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신청률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22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 중 민간자본이전사업 7200만 원은 장애인복지관 내부 치료실 설치 및 집기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해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33억 6310만 2840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6억 6864만 5190원은 이자수입이며, 그중 7686만 원은 장애인ㆍ여성ㆍ보훈ㆍ기초생활수급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집행잔액은 39억 5488만 803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21억 8350만 357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7870만 9955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그중 6299만 2671원은 대한노인회연합회 산하 노인회 육성 등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집행잔액은 21억 9922만 85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2년도 결산검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도 많으시고, 한 한두 가지만 제가, 선진장묘문화사업비로 계속비가 7억 1000인가요?

네.

7억 1000 정도 올해로 계속비이월된 거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택리 도시계획용역사업으로써 지금 용역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군부대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군부대의 사전 협의는 마쳤는데 거기 양택리 공원묘지 입구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부대를 이전하는데 작전에 필요한 군부대만, 막사 이런 것만 이전을 하고 나머지는 거기 어떤 종합 그런 군부대로 사용토록 하는 걸로 지금 협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공문을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군부대 협의가 마치게 되면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올린 다음에 금년 안에는 양택리 일원 한 1만 평 규모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군부대하고 협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나요?

긍정적인 반면에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막사를 옮겨 달라 했는데 지금 막사가 군부대도 신형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직 소요예산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용역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을 해 놓고 실시계획 할 때에 군부대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이거를 군부대 막사를 어디다 어떻게 이전을 해 주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는 시설 결정된 다음에 2단계에 가서 구체적인 그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논의해서 하는데 그 전에 군 협의가 됐을 때 다음에는 어느 정도가 소요예산이 들어가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주민들하고의 협의과정도 굉장히 쉬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계시잖아요.

인식은 하고 계신데 당초에는 화장장만 아니면 일정 부분 양택리에는 공설묘지가 기 조성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데 화장장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화장장은 절대 불가다?

네.

이게 먼 틀에서 보면 시민들도 다 우리 김포시에도 화장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필요성을 느끼셔요. 느끼시고, 근데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에다 화장을 하게 되면 백 몇 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돈이 엄청나게 큰돈인데 뭐 위치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거지 누구나 위치만 선정된다면 예산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화장장 문제는.

지금 서울에서도 화장장을 많이 설치하고, 타 시ㆍ군에서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한데 민간시설로도 그거의 문의가 지금 아주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종교나 법인에 대해서는 화장장 권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입지조건이 주민들, 지역 간에 님비현상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해소하기 전에는 좀 어려운 부분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시설 용역도 당초에 민간제안으로 해 가지고 대곶하고 하성하고 했다가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그때 좀 잘 돼서 그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그것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거를 포기했다가 다시 한 번 시행한다는 거는 그 지역 일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개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경로당 문제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경로당이 없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데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가구가 밀집해 있는 곳은 경로당이 없어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부지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컨테이너박스라도 냉ㆍ난방시설을 갖추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따뜻한 손길을 좀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에도 어떤 지역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은 제가 미리 사전에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즉시 검토는 했습니다. 고촌 예도 있어 가지고 제가 상황은 파악했거든요. 고촌 같은 데 본동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컨테이너를 갖다 놨는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해 준 게 아니라 그때 면장님의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정식으로 등록이 됐냐 하면 그게 또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례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도 있는데 저희 관내에 2개의 경로당이 등록이 안 돼 가지고 운영비를 못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식으로, 우리 조례상에 보게 되면 정식 건물로 등록이 돼야 되고, 첫째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되고, 노인여가시설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고 조례에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컨테이너라도 남의 소유 땅에다가 놨는데 그 사람이 사용승인을 해 주면 되는데 승인을 안 해 주게 되면.

아니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밀집한 곳은 협소하지만 공간이 나와요. 근데 그걸 고정 건축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동식 그런 박스를 이용하면 제한적으로나마 영유하시는 데는 큰 무리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조례개정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좀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살아가는 지역에서는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런 형태의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건축물로 등록이 안 되니까 당연히 경로당으로도 지정을 못 받는.

그렇죠.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분이 계속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 하든 조례개정도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 그게 그렇게 크게 불법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말 일정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요, 검토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찬 국장님하고 전왕희 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전왕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금년도 2월 1일자로 와 가지고 한 4∼5개월차.

아, 그래요.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는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 물론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30% 이상 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뭐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꼭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김포시 노인회관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비로 11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불용액이 58.85% 굉장히 높은 불용액이거든요. 지금 전기용역 계약 후 낙찰차액이라고 불용사유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애당초에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노인시설 지원비로 해서 감리용역비로 11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불용률이 58.85%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이 된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낙찰차액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41%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135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금년 2013년도 1월부터 2013년도 6월 30일까지 지출내역 자세하게 제출 좀 해 주시고.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근거된 영수증까지 포함시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불용액 내용 중에 하나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보험회사를 바꾸어서 67%가 불용액으로 남았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페이지로 보면 101페이지죠?

네.

제 생각은 금년도에는 그럼 이거에 맞춰서 세웠을 거로 판단이 드는데 이게 보험회사를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바꾸는 거에서 한 10%, 5%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60 몇 프로가 차이가 났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원이 줄었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도 확실히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67%를 보험회사를 A회사에서 B회사로 바꾸었더니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커다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이게 실제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줄었든지 변경이 된 사항입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한 68명 정도 됩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선 단체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주게 되어 있는데 단가가 낮은 보험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또 보상금이 있습니다. 중식비라든지 피복비 여기에서.

다른 요인이 좀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표기한 내용 외에 다른 사항이 있다 그 말씀이죠?

네. 중식비하고 피복비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한 70% 이상을 그렇게 그 내용으로 했다고 그러면 좀 잘못된 사항 같아 가지고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6쪽에 보면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 불용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럼 금년도부터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조정이 됐습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중앙에서 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하셨다고 표현을 하겠지만 이런 사항이 그러면 교육계통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00만 원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거에 반영해서 세우다 보니까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의 지원을 받고 있고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지급을 안 해 줬는데 하여튼 다시 협의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정리해서 예산이 편성됐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정리는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예산이 결국은 이것도 중앙부처 관련되더라도 예산의 사장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부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지원사업비가, 역시 어저께 조윤숙 위원님하고도 대화를 나눠 보니까 각 지역마다 비슷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도 조윤숙 위원님의 어저께 말씀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지어진다면 또 금액이 더 커진다는, 아무나 개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규칙에 의한 사항 플러스해서 일정기준, 마을마다 하나면 하나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들어가야지 일부 똑같이 조금 미비가 돼 가지고 등록기준에 미비해서, 완전히 미비한 것도 아니고 일부 조금 미비해서 안 된 것들에 대한 피해가 수혜차원에서 보면 그 뜻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 문제는 좀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좀 해소가 돼서 수혜가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등록이 안 된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이런이런 분야는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가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땅은 남의 소유인데 그 사람이 컨테이너를 갖다 놔도 동의만 해 주면 읍ㆍ면ㆍ동에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동의를 지금 안 해 주고 있더라고요, 개인소유의 땅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마을에 노인정이 무슨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생겼다, 세 군데가 생겼다, 두 군데가 생겼다 그런 개념으로 분파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지경에서 그 마을단위로 있는 거라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더라도, 일반적인 주인이 다르더라도 행정적으로 우리가 전기세가 불법건물에도 전기가 공급이 되는 경우가 있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사항은 지원이 되더라도 그것이 커다랗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총 22억이 계속비로 넘어와서 지금 집행잔액 97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 부분이 2010년도에 건축공사가 착공이 돼서 2012년도, 13년도에 전시실 실내 인테리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개관식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그 불용된 이유는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고 하자라든가 이런 걸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비로 넘어오면서 이월을 시켰는데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 이거를 또 만약에 이월을 안 시켜 놓고 있다가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 놨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준공은 금년도에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2011년도 11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몇 페이지죠?

공설봉안당 건립 이거는 시설비가 전년도 1억 6000이 이월돼 와 가지고 집행이 공설봉안당 내 쓰레기이용설비공사를 했습니다.

쓰레기자동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입구에 설치한 공사비가 1억 1400이 소요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 날 이후에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을 시킨 거지요. 이월이 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LH에서 별도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같은 공정기간 내에는 설치를 못 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관로에 대한 그런 시설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2012년도에 공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죠. 거기의 쓰레기 이송 설비공사가 음식물 투입구 이런 것이거든요. 대형 쓰레기 자동 투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 시설이 필요치가 않고, 또 거기가 좀 외진 곳입니다. 제일 늦게 공사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때 현장을 확인한 결과 누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도 없고요.

장마가 끝나는 7월 중순 20일 되면, 8월, 9월 가서 할 생각입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양택리 종합장사공원 관련해서 추진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신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경란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인 사) 문선영 통합조사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강영화 무한돌봄센터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의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1억 2759만 6000원이며, 이 중 188억 9937만 92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821만 6760원으로 집행률은 98.8%가 되겠습니다. 124쪽부터 128쪽 중간까지 단위사업 저소득주민생활보호는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ㆍ해산장제급여ㆍ긴급복지ㆍ무한돌봄사업ㆍ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조금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57억 181만 5000원 중 156억 2852만 6820원을 집행하고, 7328만 8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명을 기준으로 주요사업과 불용액 30% 이상 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 중간부터 125쪽 상단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인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장제급여는 예산액 138억 7351만 2000원 중 138억 6941만 7820원을 집행하여 409만 41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26쪽 하단 주부모니터단 운영은 예산액 679만 7000원 중 498만 1000원을 집행하여 181만 6000원 불용하였으며, 연말 과다 증액 내시에 따른 불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 중간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장제급여 지원은 2012년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50만 원 중 50만 원을 집행하여 100만 원을 불용한 사항입니다. 사할린동포 사망 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이외에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었으나 올해는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가 7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128쪽부터 130쪽 단위사업 자활지원 및 고용촉진은 자활근로사업ㆍ지역자활센터 운영비ㆍ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ㆍ희망키움통장 등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0억 6169만 2000원 중 19억 795만 1340원을 집행하고, 1억 5374만 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28쪽 중간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예산액 14억 5736만 8000원 중 13억 2212만 4120원을 집행하여 1억 3524만 3880원을 불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4쪽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 징수결정액은 5억 3022만 4380원으로 이 중 2억 8048만 2650원을 수납하고, 2억 4974만 173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수납액을 설명 드리면 이자수입 934만 6840원, 순세계잉여금 2억 385만 262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926만 1200원, 지난연도 수입 1802만 1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4억 8139만 8490원으로 이 중 13억 7567만 4280원을 수납하고, 1억 572만 421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수납액을 설명 드리면 이자수입 473만 470원, 이월금 3296만 2750원, 전입금 11억 2066만 9000원, 기타수입 928만 9500원, 지난연도 수입 1267만 5560원, 보조금 1억 95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 6907만 원 중 3299만 3190원을 집행하고, 2억 3607만 68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융자금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99만 31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융자금 중 1억 5000만 원을 원금으로 보전하고 있고, 당해연도의 생활안정자금의 운용은 원금의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융자금 지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3억 4889만 1000원 중 13억 4742만 5500원을 집행하고, 146만 55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1억 497만 3000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322만 7000원, 행정비 지원 991만 3420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 4799만 2570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844만 4760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3287만 47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은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사업 등 타 법률에 의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대불금을 최소로 반영한 사안이었으나 지난연도 신청자가 없어 100% 불용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정부양곡미 할인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건 매달 본인이 직접 수급을 신청해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매달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내부 신청을 받아서, 지금도 대곶면에 양곡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자활센터를 통해 가지고 바로 매달 택배로 바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수급을 받아야 할 대상은 2012년이니까 통계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받아야 할 대상은 몇 가구인데 그건 뭐 사람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양이 틀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인데 신청은 몇 가구가 한 겁니까? 그러면 전체 대상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부양곡 할인지원제도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까지요?

네, 차상위까지. 그래서 수급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대상은 3,260가구가 수급자 가구인데 신청은 718가구로 해서 22%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에서는 대상이 1,838가구인데 신청은 113가구, 이거는 약 한 6%가 되겠습니다.

6%요?

네, 차상위는 6%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적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이 사업이 있다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아, 벌써 이 사업은.

오래 전에.

네, 오래된 거고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또 대상자들이 정부양곡이다 보니까 다소 어떤.

질이 떨어져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뭐라고 그럴까? 신청이 부진하다 그럴까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위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 800 한 60만 원 정도 남았길래 업무를 게을리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혹시 이분들 중에서 이런 사업들이 오래됐지만 혹시 인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자기들이 양곡을 받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질이 많이 저하돼서 나는 이 쌀을 먹을 수가 없다 이런 판단에서 세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일괄적으로 서면으로 한 번, 그런 분들이 대개 인터넷 문화나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한 번 홍보를 해 주셔서 혹시라도 이 사업을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는 분들한테 깨우쳐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관련돼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려는데, 특별회계에 과년도수입이 있는데 보니까 성격상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과년도수입이 한 8%인가 7%뿐이 걷히지 않고 다 미수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것 기간이 어느 정도 오래, 왜냐면 내가 이 성격이 오래됐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와요? 과년도수입이 대개 그동안 한 10여 년 누적된 거냐, 단기에 나온 거냐 하는 거죠.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있고, 하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을 내가 여쭤본 게 아니라 기초생활안정 관련된 특별회계 여쭤본 거예요.

그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미수납액이 2억 4900인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 체납된 것은 29건에 1억 7500,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상환기간이 7년이 안 된 게 있습니다. 4년부터 상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미수납된 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잘못 얘기했는데 세입에서 과년도수입이라고 잡았으면 그거는 그동안에 누적돼서 수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과년도 분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과년도수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시기가 안 도래했다는 얘기는 말씀이 좀 안 되는 사항이고, 예산서에 과년도수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년도수입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과년도수입이 금년도 예산에는 없다가 안 걷히니까 내년도쯤에 예산 편성할 때는 과년도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항을 한 번 분석을 해 보셔서 과년도수입이 한 8, 9%뿐이 수납이 안 되고 한 90% 이상이 미수납이 됐으면 정말 이 성격상 어려운 사람들한테 준 거기 때문에 좀 걷기는 힘들죠. 힘든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분석을 해 봐 가지고 확실한 사항이냐, 이것이 계속 10여 년, 20년간 누적돼 오는 사항이냐,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걸 분석을 해서 결손처분할 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수급자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실제 상환기간에 그분들이 어떤 소득이 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이게 상환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보면 건강이라든가 생활능력에 대해서 도저히 수입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급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일정부분을 상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당초에 우리가 이 채권 확보할 때 보증인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채권양도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 상환자한테 저희가 독촉을 하고, 2차로 보증인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통해서 어떤 실제 납부가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실상 저희도 결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 그런 어려움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해서 예산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관리를 해 달라는 그 뜻이고, 또 하나 30% 이상 불용액조서에 보니까 융자금 심의과정에서 3건이 됐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항도 만약에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특별회계 관리를 저도 있을 때도 느꼈지만 그렇게 애용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은 다시 용도를 바꿔서, 다른 일반회계로 전출을 다시 시켜서 다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무조건 특별회계 이만큼만 가지고 있어서 누적한 효용가치가 없는, 아주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효용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 복지공무원들이라든가 사무실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난달에 저희 과에 CCTV를 1대 설치했습니다.

주로 영상이고요, 녹음 기능은 개인의 어떤 저기기 때문에 녹음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채증은 어차피 영상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봤는데 녹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 같아요.

네,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30% 이상 내역 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융자금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신광철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충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억 1607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지출액이 3000만 원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2013년도 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돼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2012년도에는 1억 16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습니까? 자료에 나왔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가 2억 4000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1억 4000이요?

2억 4000이요. 그중에 1억 5000은 예비비로 해서 별도로 원금을 보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사업비는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불용사유가 어떻게 명기했느냐 하면 융자금 회수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과 위원회 심의로 지연됐고, 2012년 즉, 작년도죠. 3명에 한해서 3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이 제도가 굉장히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는 3건에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그래서 2011년도보다는 저희가 지원 실적이 좀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떠나서 기 벌써 시행된 지는 꽤 된 거고,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 가지고 최종 결정하는데 다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수급자 이분들이 사실상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신청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기타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신청을 하면 그 요건에 충족이 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1인당 1000만 원씩 해당되는 겁니까?

네. 상한선이 1000만 원입니다, 생활안정특별회계 주택임대.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조윤숙 위원님이 발의한 것처럼 당초 3%에서 2%로 인하가 됐습니다. 또 상환기간도 4년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지금 보증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금융권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보증제도가 100% 백지화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염두에 두셔 갖고 같은 맥락으로 이것을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저는 굉장히 이걸 좋은 제도라고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싶어도 이 제도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가, 모르기 때문에 활용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김포시에 홍보지가 많지 않습니까? 김포마루라는 아주 굉장히 큰 매체가 있기 때문에 김포마루 등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면 신청자가 본 위원 판단은 많이 신청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8700만 원 정도가 지출될 것이다, 조금 전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지요. 아닌가요?

아니 금년도 사업비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예비비에서 1억 5000만 원.

네.

그러면 금년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8700만 원.

그러면 현재 이런 수혜를 받은 수급자가 혹시 지원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현재 1건에 1000만 원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천상 이런 진행이 되면 이것도 불용될 수밖에 없겠네요?

글쎄 하반기의 어떤 신청 그 부분은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 만큼 김포마루를 통해서 한 번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떤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신 거고요, 이 제도가 최근에 생긴 건 아니고 과거서부터 운영하던 제도인데 그래도 외부에서 전입오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읍ㆍ면ㆍ동이라든가 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여간 이 부분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해 준 그 보증제도가 이제 폐지가 된 만큼 이것도 정책으로 접목을 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 김포마루 등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을 드린다는 그런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하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자체 복지인력 확충 현황에 대한 점검이 복지부나 경기도로부터 있었던 거로 얘기 듣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나요?

위원님, 어떤 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지자체의 복지인력을 인구수대로, 그리고 나름대로 지역현황에 맞춰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금년도 평가가 아니고, 지난연도.

지난연도 2012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연도에 저희를 평가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건 조직부서에, 인력부서 인사계를 통해서 그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저희한테 결과 온 거는 없고요, 나중에 사실상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계획된 인원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등급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일부 페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제출을 요구할게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일반적인 조사 작업들을 진행하는데 총 몇 가지를 조사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급자들이 한부모가정, 차상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총 15종을 현재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재산이나 소득, 금융 여러 가지 부양 유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15종이면 그 처리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겠네요.

연간 한 5만 건 정도 됩니다.

연간 5만 건이요?

네.

알기로는 올해부터는 국민주택아파트에 대한 입주대상자나 아니면 초ㆍ중ㆍ고들 급식 교육비 지원하는 거,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올해 새롭게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것이 내가 세 가지로 알고 있었는데 국민주택아파트 대상자 선정하는 거하고,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하는 거하고.

어떤 타 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국가유공자 여러 가지 또 있어요, 관련해서.

근데 2013년도에 새롭게 조사항목에서 추가된 내용이.

지금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세 가지였었는데 내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뭐죠? 말씀하세요.

문선영 통합조사관리담당 문선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문선영 2013년도 신규 통합조사 대상 총 세 가지가 추가됐고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국토교통부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조사, 두 번째가 교육부 초ㆍ중ㆍ고 교육비지원 대상자 조사, 세 번째는 타 법 의료급여대상자 조사가 됐습니다. 타 법 의료급여대상자 조사는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문화재청의 의료급여대상자 조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아, 의료급여대상자 조사하는 거네요.

문선영 네.

그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연간 5만 건의 조사가 발생된다고 그랬는데 이 5만 건에 2013년도 이 세액에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 포함된 것이 5만 건인가요?

문선영 2012년도가 51,705건을 최종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신규 조사대상 3건이 추가되면 저희가 예상수치 건을 한 12,400건으로 예상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총 사업량을 75,000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1,000건에서 7만 건이 넘는 거네요.

문선영 네. 75,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나 경기도가 지자체별 복지인력 확충이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거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그런 것이 지금 정확한 결과에 대한 것들은 통보받지 못하신 것 같은데 페널티를 적용받은 거라고 지금 말씀을 좀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아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복지인력에 있어서 2012년도가 몇 명이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별도로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후에 2013년, 2012년도 이것을 비교해서 어떠한 지도ㆍ점검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무리 인력확충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김포시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자료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사안에 대해서 한두 개만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양곡할인. 이게 기피하는 사유 아까 그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는데 받는 분 중에 배달이 제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한 2년, 3년 묵은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때 배달이 안 되므로 인해서 그 속에서 쌀벌레도 나오고 이런 거 같아요, 실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달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므로 인해서 굉장히 수급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가 드린 말씀을 현장도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정부양곡이 보니까 이거는 전년도 양곡이 사실상 현재 배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 하절기에 보니까, 뭐랄까? 관리 좀 그런 부분에서 쌀벌레가 생기는 거 같아요.

아, 실태는 다 파악하셨네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실제 어떤 거기 양곡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지도ㆍ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광중입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인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태일 보육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애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란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최계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세부 집행사항 중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2012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액 618억 9365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7억 7620만 원을 포함해 총 예산 현액은 626억 6985만 6000원으로 596억 1182만 95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2억 8091만 4950원과 사고이월 3300만 원 등 전체 예산의 96%를 집행하고, 17억 4411만 15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전체 불용률은 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 요보호여성구호 의료 및 구료비 30만 원은 요보호여성이 발생되지 않은 관계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입니다. 질병아동 전문돌보미서비스 지원은 3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 질병아동의 맞벌이 및 취업 한 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써 수요자가 발생하지 않아 720만 4000원 전액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7쪽 중간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청소년 한 부모가구의 자녀양육 환경개선 및 자립지원을 위해 만 24세 이하 한 부모, 미혼모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의 예산 배정으로 인해서 수요인원과 예산이 불일치하여 1029만 7000원 중 380만 원을 집행하고, 649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9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냉ㆍ난방비지원사업은 3280만 원 중 200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으로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1274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0쪽 중간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운영사업은 영아의 집으로 찾아가 1 대 1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나 무상보육 확대실시로 예산액 1290만 원 중 450만 6000원을 집행하고, 839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보육정보센터 신축사업비로 본 사업은 당초 2011년도에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문제로 2012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의 설계반영을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이 지연되어 설계비용을 제외한 예산 전액을 불가하게 불용 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 원 중 실시설계비용 1억 2087만 53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7912만 461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유로 어린이집 신축, 보육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입니다. 평가인증시설 지원으로 평가인증 소요기간이 6개월로 지급대상 선정기간이 장기 소요되므로 인해서 예산액 2000만 원 중 990만 원을 집행하고, 10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입니다. 청소년보호환경조성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로 인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신고포상자 저조로 예산액 50만 원 중 25만 원을 집행하고, 2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입니다. 아동의 권리복지증진 사무관리비는 아동급식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의 수당잔액으로 252만 원 중 146만 9200원을 집행, 105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드림스타트마을사업 추진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예산액 4750만 원 중 3343만 9160원을 집행하고, 전문채용 지원과 중도사직 등의 사유로 1406만 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어디다 의뢰하죠? 민간이 대행하죠? 이 업무를. 여성의전화에서 하나요?

여성의전화에서 각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요?

네.

그러면 성폭력은 이렇게 예방이 된다고 그러지만 가정폭력 부분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네, 주로 성매매 쪽으로.

성매매 위주로?

네, 그렇습니다. 성폭력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가정폭력 부분은 우리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법기관에서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사회 기관단체에서도 이걸 많이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아주 굉장히 미미해요, 사실은. 10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 예산에는 이렇게 실질적인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성의전화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여성들 보호소가, 장소는 말씀드리면 안 되는구나. 여기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세 가구가 와 있는데 어른이 3명, 아동이 9명 이렇게 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기간은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저희가 6개월을 기한을 정해 놨고요, 만약에 좀 필요하다고 하면 1차에 한해서 3개월 정도는 더 연장을 해 주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간에 너무 구애를 받으시면 오히려 또 다시 복귀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건 좀 현 상황에 맞게, 또 그 가구에 맞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바로 연장을 계속, 뭐 9개월이 됐든 10개월이 됐든 그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할 경우에는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올해부터 보육정책이 완전히 바뀌면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널뛰기가 되는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원을 보내야만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가정에 있어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줄었죠. 줄어서 그래서 원들이 과다하게 인가가 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특정단체를 옹호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인가할 때는 이런 정책과 비례해서 좀 반영해야 되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그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가부분은 우리 시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가정에서 양육을 해도 양육비가 계속 지원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원을 인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제가 보니까 국ㆍ공립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가장 타격이 심한 데가 가정시설입니다. 민간이 오고 민간에서 각 가정에 오는데 이 가정시설 하는 분들이 예전에 어린이집 하면 좀 이렇게 수익이 있을 거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에서 우후죽순처럼 나온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정부분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은, 제가 우리 공무원들 입장을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민원을 주신다고. “왜 우리 집 근처에는 어린이집 인가를 안 해 주냐?” 그러면 그 어머님 입장에서는 내 가까운 데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셔요.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다 충족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멀고 가깝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할 때 그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셔서 인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말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또 아울러서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어린이들이 없어 가지고 이런 충족률이 미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좀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가정시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아이가 한 20명은 차야 되는데 한 10명 차게 되면 또 다른 부실로 올 수가 있다 우려를 하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최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디어디선가 이렇게 조금씩 하다보면 그게 아이들한테 피해가 오고, 그게 크나큰 문제점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한적인 경쟁은 필요하지만 무한으로 이렇게 인가를 해서 오히려 부실이 되고, 그것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상처로 가고, 또 그게 불신으로 간다면 모두가 불행이다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 본질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우선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보육정보센터 추진현황하고요, 예산확보 현황이라든지 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먼저 지적했던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무의탁노인 온천나들이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일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2회 추경 때 저희가 수요예측을 좀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하다가 늘리자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이 줄어들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수요는 이미 나와 있는 수요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성평등기금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먼저 기금을 처음에 만들 때 추경에 세워지긴 했는데 운영계획이라든지 기금의 목표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됐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두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위원회가 아직 안 됐나요? 그러면.

위원들을 모집했는데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도 위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건가요? 부서에서 나름의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아, 계획은 그렇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계획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기금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 당초에 저희가 15억을 예상을 했었죠. 근데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1억 원밖에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로.

10억이라는 금액은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표액.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빨리빨리 이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예산도 저희가 올리는 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에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나름의 계획성 있게 좀 운영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주간행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여성주간행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예산상의 어려움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별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예산의 부족함을 못 느끼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처음 맞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주관인데 우리 단체장님들과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 서로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세워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좀 더 우리 단체장님들과 얘기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되어 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이 세워지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냥 주어진 예산 가지고 매일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여성주간행사가 처음에는 그냥 행사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냐 했지만 여성들의 반응은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욕구도 커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계획성 가지고,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여성단체협의회, 물론 자부담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여성단체장님들에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성인지예산 그러면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성별영향평가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죠?

네.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이 결과물이 아마 10월 중에.

10월 중에요?

네.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가 예산편성 전에 나와야.

네, 맞습니다. 그래야 내년도.

그런데 10월에 나와 가지고 될까요? 예산 요구가 언제인데요? 예산 요구는 9월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때에 성인지예산 통계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빨리 이게 구축이 돼야지 10월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는가”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기일도 당겨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0월로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형식적으로, 성별영향평가도 지금 용역을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성별분리통계는 하셨나요? 성별분리통계가 먼저 나와야 성별영향평가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분리통계도 안 돼 있죠?

네, 그 부분은 안 돼 있죠.

지금 몇 년째 작년,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드린 걸로 알아요. 성별분리통계가 성평등정책에 있어서 가장 기초입니다. 성평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게 성별분리통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가 나오고, 그에 따른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성인지예산이 이제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확히 사업을 진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평등 조례를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좀 빠졌어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영향평가 분석조례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성평등 조례를 의원발의로 했지만 그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집행부 발의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어떤 여성가족부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우리 직원들도 갔고요, 과장님들도 몇 분이 지금 다녀오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여성의원협의회에서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성인지예산과 모든 걸 관련해서 교육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나오세요, 우리가 원하면. 그래서 지금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국가정책을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할 경우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시면 그 형식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데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각 부서별 노력이 안 되면 성인지예산은 형식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을 만든 분들을 제가 저기하면 권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단계적으로 전체 부서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도 않고, 무슨 커다란 강사료를 받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이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이 정착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소요가 안 되니까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1차로 그 교육을 했습니다.

누구를, 강사가 누가 했나요?

저도 교육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교육을 했고, 또 하반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과 관련 없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오늘 언론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내년 6월에 문을 연다고 하는 보도가 다 났어요, 언론사에.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동안 의회에서 이 지원센터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떠한 보고나 사항들을 접하고 있지 못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언론보도에 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정보센터라기보다는 제목이 종합보육센터로 아마 우선 명칭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보육지원센터였죠.

네.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뭐 말씀도 못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 전체 예산이 보니까 34억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시에서 본예산으로 5억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5억 세운 게 언제죠?

본예산에 들어가 있죠.

2013년도에요?

네, 올해 예산입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 이 사업발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도에서 보조금 5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추경에 5억을 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5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5억?

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지금 15억이 됐고, 이번에 보건복지부 육아센터 지원금 10억.

네. 공모가 있었죠.

네. 그 공모에서 저희가 10억이 됐습니다. 이번 6월 12일인가? 그때 10억이 돼서 결국은 34억 중에 25억이 됐고, 현재 9억이 모자란데.

네, 9억이 남았네요.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아주 급박하게 예산확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의회에다 또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기능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쭉 설계상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일전에 심의할 때 심의과정에서 보류한 일도 있었고, 또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그 건물에 대한 구조변경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기적인 기간이 지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히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토지매입과 관련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입은 그 전에 벌써.

해 놨죠?

12억인가 들여서 그게 매입이 돼 있습니다.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자료 정리를 해서 사전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요, 136쪽의 질병아동전문돌보미서비스 지원사항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가 질병아동에 대해서 돌보미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 질병아동이 사실은 저희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동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발생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있기야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발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 자체를 수립을 사실 안 했습니다.

네, 도비가 30%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게 저희 시뿐이 아니고 전체 시ㆍ군에서 이런 현상이 나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평소 문화와 예술ㆍ관광 진흥에 큰 관심을 갖고 살펴 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와 아트홀 건립, 아트빌리지조성사업, 문화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황창하 문화계장입니다. (인 사) 평화누리길 조성관리와 애기봉생태평화공원 조성, 여행업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채광수 관광계장입니다. (인 사) 각종 예술단체와 행사를 관리하면서 통진두레놀이 등 무형문화재와 노래연습장업, 게임장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유재령 예술진흥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주요사업과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불용 등 사유와 후속조치 현황 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7쪽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이월액 62억 3879만 4690원을 포함한 총 191억 6827만 3690원의 예산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중 116억 9141만 1000원을 각종 사업과 시책추진을 위해서 정상 지출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ㆍ계속비사업 등 총 73억 5899만 4410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786만 8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중간 김포아트홀 건립관련 예산입니다. 아트홀 관련예산은 당초 사업 시작단계에서는 시에서 공사를 직접 하다가 중간에 도시공사에 위탁한 관계로 시설비와 대행사업비 2개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설비 과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16억 32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건립 타당성 용역ㆍ실시설계ㆍ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ㆍ경제성 검토용역 등을 위해서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 7억 1011만 8690원이 2010년부터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2012년도에도 지출이 없어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며, 올해부터 태양광 설비ㆍ객석의자 설치를 비롯한 공사 마무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행사업비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42억 1500만 원을 포함한 125억 1220만 원의 예산 중 74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50억 7520만 원을 2013년도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트홀건립공사는 현재 약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월 말경에 공사를 마치고 충분한 시운전 기간을 가진 후에 의미 있는 개관공연을 통해서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하단 통진두레문화센터 지원관련 시설비는 공연장 등록에 필요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초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내에 소재한 업체에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원가 이하의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시공을 하게 됨에 따라 1792만 100원을 지출하고, 1207만 9900원은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쪽 중간 하단부 통진이청 복원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4억 5000만 원을 포함한 9억 5000만 원 중 토지ㆍ건물매입비 등으로 4억 4813만 1050원을 지출하고, 공사비 4억 8077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2109만 29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현재 해체공정을 마무리하고 복원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말까지는 공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8쪽 하단 및 159쪽 상단 문수산성보수정비사업은 이월예산 1억 6146만 8000원을 포함한 5억 8146만 8000원의 예산 중 4억 2622만 79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한 장대지 토지매입비 1735만 100원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고이월 1억 2328만 원 등 총 1억 4063만 100원을 2013년으로 이월하여 잔액 146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장대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주인 문수사 측과 협의를 마쳐 7월 중으로 보상 예정이고, 장대지 공사도 지난 3일에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중봉문화제 전날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는 조만간 유가족과 시공사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에 추가로 확보된 4억 원으로는 문수산 하단부에서 정상까지 전체 구간에 대한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헬기장에서부터 약 123m 구간에 대해서 성곽 추가설계 및 시공을 할 예정으로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권상묘역보수정비사업을 위한 전년도 이월액 1억 220만 8000원과 조헌선생 추모유허비 보존처리를 위한 2200만 원 등 총 1억 2420만 8000원 중 사업이 완료된 권상묘역보수사업비 1억 108만 6200원을 지출하고, 조헌선생 추모유허비 보존처리사업비 2053만 7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258만 4800원은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조헌선생 추모유허비 보존공사는 금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분권시설비는 우저서원 및 한재당보수정비사업으로 4355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우저서원 보수사업비 2614만 2950원을 지출하고, 2회 추경에서 확보했던 한재당보수정비공사비 133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402만 30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한재당보수공사는 금년 5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 전통사찰보존사업 민간보조금은 금정사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템플스테이를 위한 세면장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건축관련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련 인ㆍ허가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 애기봉생태평화공원 조성은 전년도 이월액 4억 원을 포함한 12억 원의 예산 중 감정평가ㆍ측량수수료ㆍ산림청 토지매입비 등으로 6억 3704만 9100원을 지출하고,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한 기부대양여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지장물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5억 6295만 900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국방부와 협의를 하여 지난 6월 25일 국방부 시설본부와 기부대양여사업에 대한 최종 합의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향군인회 측과의 보상협의와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국방부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특히 애기봉 운영권에 대한 금년도 재향군인회의 사용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어 공사의 본격적인 진행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일 1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통해서 유영근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요인은 사업추진 방식을 기부 대 양여로 결정하기까지 국방부와 해병대2사단, 재향군인회 등과의 협의가 지연된 점과 본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선정이 되고, 또한 유정복 의원께서 안전행정부장관에 취임하시기 전까지는 사실상 중앙부처에서도 다소 미지근한 사업추진 태도를 취해 온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재향군인회의 보상문제 협의는 이미 국방부 측에 기부채납된 재산에 대해서 별도 보상협의가 적법한가를 따져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국방부와 재향군인회의 입장을 고려해서 적정한 선에서 보상협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우리 시 귀책으로 1년 이상 설계나 공사가 지연될 경우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표준안이고, 또한 본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물론 국방부ㆍ해병사단ㆍ우리 시 등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의를 환기시켜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같은 쪽 하단 평화누리길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8억 1000만 원 중 평화누리길 종합안내판ㆍ포토등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비로 6억 4846만 2690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재청과의 협의지연으로 열린 화장실 설치비 1억 5539만 3720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 614만 3590원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평화누리길 구간이 대부분 사유지인 관계로 사실상 화장실 설치장소를 찾기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대곶면 쇄암리 지역에 부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9월 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3쪽 중간 김포시지명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은 위원회의 개최가 없었기 때문에 심의수당 100만 원 전액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의 사무관리비 역시 회의 횟수가 적어서 예산액 126만 원 중 60만 4000원을 지출하고, 65만 6000원은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164쪽 중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통진두레놀이 전승학교인 통진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예산 중에서 학교에서 요구된 784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216만 원은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 초에 통진고등학교에서 전승학교 지정 취소를 요청해 와서 이미 취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같은 164쪽 하단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민간행사보조는 5월 문화행사인 청소년문화축제 예산으로써 예산액 1000만 원 중 629만 3820원을 지출하고, 중봉문화제와 병행 개최로 인한 370만 6180원은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 중간 전통민속자료 활용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원에서 수집한 1,870여 점의 전통민속자료를 하성 태산패밀리파크 내 비즈센터, 구 레스토랑입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서 보관 및 전시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의 예산 중 7724만 6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75만 9400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 하단 문화관광축제 개최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200만 원 중 114만 7500원을 지출하고, 잔액 85만 2500원을 불용 처리한 것이며, 민간행사보조는 중봉문화제 4000만 원, 김포예술제 5000만 원, 대명항축제 3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의 축제 개최관련 예산 중에서 위 세 가지 축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1억 1706만 1350원을 집행하고, 청소년문화제와 병행 추진한 중봉문화제에서 293만 8650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166쪽 상단 예술작품 구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1000만 원 중에서 미협 서양화가 박재희 씨 작품 1점을 80만 원에 구입하고, 나머지는 201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예술작품 구입에 따른 제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감사관의 구두지적에 따라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지역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352만 원 중에서 154만 35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97만 6500원을 불용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음악 및 게임산업 관리 일반운영비는 불법게임기 수거 및 폐기빈도가 감소하여 예산액 760만 원 중에서 290만 3300원을 집행하고, 469만 67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68쪽 상단 시청 갤러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00만 원 중에서 204만 5500원을 배너제작비ㆍ차량지원비ㆍ작품설치 및 철거인건비 등으로 집행하고, 액자걸이용 고리구입비로 계상했던 495만 4500원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걸이용 고리의 내구성이 강해서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춘 과장, 아주 열심히 해박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본 위원은 일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까지 탓하지 않고 업무적인 것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성춘 과장께서는 몇 월부로 문화예술과장으로 부임하셨죠?

발령은 2월 1일자고요.

6월 1일자?

2월 1일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 갔다 와서 근무한 건 4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조성춘 과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4월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문수사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나무 펜스가 아주 길게 무너졌고, 굉장히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을 해 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적을 두 가지 해 드렸습니다. 나무 펜스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이 됐고, 또 뿐만 아니라 화장실 공사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거기 문수사 측에서 직접 그 현수막을 게첨했는데 현수막 내용을 제가 낭독 한 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사 측에서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양해 바랍니다. 시공 건축회사 만산에게 수차례 보수공사를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ㆍ김포시 문화예술과와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게첨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4월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해 주고 조치를 취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그 당시에 해 주셨어요. 부인을 한다면 본 위원이 속기록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원이 이렇게 심각한 하자공사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간 촉구 시정된, 시정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의원한테 그것을 보고까지 무시해 버립니까?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기억나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억나시냐고? 그 당시 지적해 드린 것.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 새롭게 승급을 해 갖고 마음이 들떠서 그런가? 그것 지적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틀림없이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건전하게 지적해 준 것까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죄송합니다.

그런 공직태도가 어딨습니까! 그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대지 공사 때문에 문수사를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내용도 봤고요, 거기 지금 주지로 계시는 스님하고도 요사체에서 한 한 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도 거론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분명히. 그 화장실이 보면 아마 2008년도에 개축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조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플러스된 거예요. 매칭해 갖고 한 거예요.

네.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그 당시 도에 있을 때 당시 1억 5000인가 이렇게 예산을 제가 확보를 해 갖고 매칭을 해서 시비 플러스해 가지고 거기 공사가 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면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서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저희가 한 게, 핑계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사업자도 절에서 직접 선정을 한 거고요, 전체적인 걸. 그게 지금 전혀 새로운 형태의 그때 아마 최첨단이라고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최첨단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이 나무 펜스가 그렇게 무너집니까? 제가 여기 폰에다 찍었어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까요? 그 펜스 못 봤어요? 문수사 절 쪽으로 가는 데 내려가면서 좌측의 펜스 다 넘어간 것 확인 못 했어요? 그 당시에 지적을 해 줬어요. 당장 현장 한 번 나가보세요.

알겠습니다. 나가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흥차사가 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위원들이 건전하게 비판해 주고 지적을 했으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직자의 참된 자세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기억 자체를 못 해요? 황창하 계장님이 그걸 인정하시잖아요. 당장 조치 취한다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가 불용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술작품 구입비로 해 갖고 2012년도입니다. 1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80만 원만 집행이 되고 920만 원이 미집행 됐어요. 그러니까 92%가 미집행이 됐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경기도 감사 그 당시 구두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구두로 지적한 그 내용이 뭡니까?

구두로 지적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예술작품을 구입할 때 작품의 가격결정을 통상적으로 보면 그동안에는 작가가 “이건 얼마짜리다.” 그러면 그 금액을 다 주고 샀는데 감사관의 지적사항은 “한국미술협회에서 작가의 이력이라든지 수상내역 같은 것이 관리가 돼 가지고서 작가의 호당 가격이나 이런 금액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미술협회로부터 가격을 받아서 그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구입한 예술작품들은 단순히 그냥 하나 사놓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재산적 가치로 봐 가지고서 관리가 총괄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그거를 구입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될 것이고, 연초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서 어느 부서에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획을 수립해서 구입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누가 하나 사라면 사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준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해요. 당연히 작가의 그런 지명도, 작가의 창의성, 또 그리고 작가의 창작성 등등이 가미가 돼 갖고 가격, 또 크기도 물론 포함되겠지요. 거기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뭐 작가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하면 비싸다 깎자 해서 돈 100만 원 후려쳐서 사기도 하고, 그런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런 게 현실이었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요?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ABC 같은데 그것이 그런 구축이 안 됐었어요?

최근에 구체적으로 그거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매뉴얼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최근 10년 동안 김포시에서 작품을 구입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내역 중에는 금액도 명기되어야 될 거고요, 또 두 번째 규격도 명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작품 보관장소, 예를 들어 기증을 했다면 기증처 자세하게 파악해 갖고 본 위원한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년 치라면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타 실ㆍ과 것은.

네?

다른 데서 사고 그런 것은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김포시에서 작품을 구입한 거, 200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작품 구입가격, 규격,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보관 장소, 또 기증처가 있다면 기증처 아주 자세하게 하셔 갖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잘됐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서류를 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해 갖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와는 별개로 좀 질의 드리려고, 아까 말씀하실 때 태산가족공원 안에 먼저 식당 했던 자리 거기에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것들이 문화예술과 담당인가요?

지금 저희가 민속품 같은 것들을 그쪽에다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지금 활용은 농업박물관이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태산가족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체험하실 수 있도록 체험장 근데 그게 문화예술과 소관이에요?

태산가족공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왜.

저희가 거기다가 했던 것은 아마 문화원에서 그거를 수집,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그 공간으로 쓴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죠?

기간은 현재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아니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통나무로 지은 식당 했던 데 거기 얘기하시는.

네, 맞습니다.

거기 지금 목재체험장으로 쓰기로 한 거 아니에요?

황창하 문화계장 황창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은 공원녹지과에서 목재체험관으로, 우리가 전시관으로 활용하다가 목재체험관 얘기가 나와서 통진.

공원 내에 있는.

황창하 토탄층전시관이요.

네.

황창하 그쪽으로 이전해 가는 조건으로 해서 목재체험관이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협의가, 실ㆍ과ㆍ소 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민속자료전시관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재체험관으로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요?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저희는 민속자료전시관으로 구축이 다 돼 있었고요, 이전하려고 그러면 또 이전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거기 새로 들어가게 되면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고, 근데 그 비용이 저희는 1원 한 푼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탄층전시관을 하면서 우리 민속자료전시관까지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협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냥 옮기지도 못하고 현재 우리가 민속자료전시관으로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지금 이게 목재체험관으로 간다고 이야기한 지가 한참 됐는데 저는 지금 목재체험관을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황창하 아, 네.

목재체험관을 하게 되면 공원녹화사업소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공원녹화사업소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네요.

황창하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협의조차 안 됐다고 그러니까 좀 황당한데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보고하신 중에 문수산의 사고와 관련된 사항도 말씀이 계셨어요. 결국 금년도도 사고가 나고 작년도에도, 작년도죠? 사고가 또 났던 거가. 아까 유영근 위원님이 하신 사업과 관련해서 사고가 났던 거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사건이 공사와 관련돼서 많이 나고, 주로 공사 관련돼서 난 걸로 다 봐야죠. 근데 그거와 곁들여서 질의하다 보니까 사고에 대한 마무리 개념도 일상적으로 말씀이 계시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 사고가 결국은 인부들에 대한 개인 안전관리 소홀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라도 막을 수가 조금이라도 있었느냐 하는 사항이 문제가 되는데 일부 그쪽에 문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문수사를 다니시는 분들 말씀은 한 번 검토, 저도 답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문수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차가 일부 거기로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보셔 가지고 너무 가파른 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전대책을 차를 아주 막든지, 막지 못할 거라면 차가 다니는데 앞으로도 또 사고를 누구라도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종합대책의 수립을, 전문가들한테 하셔 가지고 대책을 좀 수립하셨으면 좋겠다, 향후 누구도 보장을 못 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그거는 하나의 일시적인 사업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고, 전반적으로 평시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대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 근본적으로 사고를 방지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우리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문수사도 있고요, 또 문수산성에 대한 복원사업이 1년, 2년으로 끝날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차량을 최소한 중봉쉼터까지 올린다 하면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산림, 공원녹지과 쪽에서 인도는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내는 것이지 다른 쪽으로는 훼손이 어렵다는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공사와 관련된 안전에 대해서는 공사비 중에 상당부분을 지금 할애해서 맨 아래부터 맨 꼭대기 공사현장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서 결정을 했습니다.

일부 어떤 분은 그렇지는 않은데 화가 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문수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불교를 믿는 거기 때문에 “불교를 홀대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길래 그렇지 않습니다 했는데 실지는 그 폭에 대한 문제 있죠? 홍예문에 들어가는 데 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 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이 또 등산하시는 분들은 잘못 건드리면 또 등산로를 망치는 거가 되고 일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면밀하게 그분들하고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고도 방지하고, 또 등산로의 개념도 이용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사유 중에 똑같은 사유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두레놀이와 관련돼서 보존위원회의 위촉, 회의와 관련된 불용액이 조금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아까 말씀 중에 전승학교 보존은 폐지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사항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면 보존위원회에서 한 번 회의라도 해서 결정을 봐서 조치가 됐으면 더 커다란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보존위원회 위원이면서도 제 기억상으로는 한 번인가 뿐이 참석을 했던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도 통진두레놀이가 어떻든 간에 대통령상을 타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런 것도 논의가 돼서, 보존위원회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보존위원회를 충분히 활용 좀 했으면 좋겠다, 또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보존위원들도 확대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항이 농악놀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두레놀이도 주로 그건데 농악놀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연합회도 있고 각종 지역마다 단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이런 전승개념이라면 전승학교가 지정된 게 만약 지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관내에 있는 젊은 층들 있지 않습니까? 행사 때 다니다 보면 그런 계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뭐 고등학생도 있고 그런 개념을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있듯이 그런 분들을 특별히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없나 그것을 별도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전승학교 지원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그런 걸 포함을 해서 조금 젊은 분들이, 계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좀, 또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풍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풍물연합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꾸꾸메풍물단에서도 초ㆍ중ㆍ고에 대한 지금 아마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해서 조금 저희가 시에서 시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지사 하는 김에 하나의 자료로 쓰려고, 한 번 기간을 두고, 한 달이고 두고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어디 단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지역에서 일부 뵈는 사람도 있고, 현황을 읍ㆍ면에 말씀하셔 가지고 한 번 파악해서 활용도를 자세히 가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조사를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현황부터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는 문화재가 그렇게 많지 않죠. 맨날 얘기를 해 봤자 문수산, 뭐 장릉, 뭐 덕포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일부 있다고 그러면 그 외에 경기도 문화재처럼 돼 가지고, 김포지역문화재처럼 있는 거가 대포서원, 우저서원 무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서원에 대한 관리 있죠? 대서원 이런 거. 서원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일반적인 현황, 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현황, 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현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현재까지 있으면 자료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 번 좀 해서 참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통진두레문화센터의 시설비에 대한 것이 무대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신 거였나요?

네.

예산 3000만 원 편성을 해서 거의 후원자의, 어떤 진단업체한테 1700만 원 정도에 안전진단을 받았고요, 잔액이 1200만 원 남았는데 이 안전진단 그렇게 자원봉사 뭐 협회에서 했나요?

협회가 아니고 업체가 관내에 있는 업체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지역에서 “돈 남겨 먹을 생각 없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저렴하게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업체가 이 김포에 있어요?

안전진단이 아니고 시공업체.

시공업체.

안전진단 결과를 조치하기 위한 시공업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할 때 무대 하부에, 그걸 구동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걸 받으신 거죠? 하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단을 좀 받아야겠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황창하 문화계장 황창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진두레문화센터의 하자보수는 무대 기계분야가 되겠습니다. 무대 기계분야면 지금 바텐이라든가 거기는 구동이 지하에도 있습니다, 그 기계가요. 그래서 그 바텐 같은 경우는 서로의 간섭이랄까요? 무대가 바뀔 때마다 바텐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사이의 간극이 너무 좁다 보면 마찰이 일어날 우려가 또 있습니다. 공연장으로 등록이 되려면 그런 문제점이 우려되는 것은 다 해소토록 돼 있어요.

그렇죠.

황창하 그래서 공연장 등록을 올해 마쳤고요, 그걸 해소했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시공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곶에서. 근데 통진두레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무대 기계분야를 담당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저렴하게 자기네들이 공사를 했으니까 그냥 거의 원가 절감해서 하자보수기간은 다 지났지만 거기서 처리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전에 안전검사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포 관내에 이런 유사한 공연장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황창하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유일하게 등록을 해 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예산이 751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지금 총 해설사가 몇 분이시죠?

열 분 계십니다.

열 분. 이게 2012년도에 해설사가 증원됐나요?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변동 없습니다.

변동 없이?

네. 2012년도에 추가로 채용한 건 없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이분들이 활동 하시죠?

주로 조각공원에 두 분 계시고요, 장릉에 두 분 계시고요, 덕포진에 두 분 계시고요, 함상공원에 두 분 계시고요, 태산가족공원에 한 분 계시고요, 6월 말까지 통진두레문화센터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7월 1일자로 독립기념관으로 배치전환을 했습니다.

이 열 분의 인력들이 문화관광해설을 하면서 고정적으로 그 위치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이렇게 전체 김포를.

전체 로테이션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에서만 그분들이 근무를 하십니다.

아, 이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조각공원에 두 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수련원에 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거기에 오는 누구라도 미리 신청만 하시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혼자 간다, 아니면 누구랑 간다, 몇 명이 간다 해서 신청만 하시면 그 시간에 해설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해설업무를 하시면서 역할을 하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나요?

기록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금년 거.

2012년 결산 보는 거니까 2012년도 거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함상공원에서는 두 분이 뭐하세요?

두 분이 같이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날짜를 정해 가지고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분들의 활동비에 대한 보수가 사실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루에 한 분씩도 잘 안 계시고 못 계십니다. 지금 여건상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서 하여튼 열악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수산성 복원하는 성벽을 쌓잖아요. 그건 어디서 한 거예요? 어느 업체가.

업체요?

네.

지금 업체는 계속 달라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장대지 쪽은 태원입니다.

과장님, 거기가 어디 위치인가요? 막걸리 파는 데 그 중간이 어디죠? 거기 정상 올라가기 전에.

중봉쉼터라고 지금 돼 있는, 헬기장 했던, 옛날에 시산제 지내고 그런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 거기까지 올라가는 문수산성 복원하는 거 한 번 쭉 보셨어요?

네.

모양새가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과장님이 평가 한 번 내려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쪽에 남문서부터 쭉 올라오다가 성벽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대지 쪽이 외레 사실 좀 어설퍼 보인다고 그럴까요? 좀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문가들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 문수산 문화재 복원하는 거의 기본적인 원칙이 원래대로, 원래대로가 모양뿐만 아니라 자재, 부자재도 전부 다 가급적이면 옛날 걸 갖다가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거의 비슷한 종류의 암석을 갖다 쓰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수산성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돌 자체가 밑에서 옛날에 바다가 융기해서 된 거기 때문에 푸석돌 같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 만지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보면 다른 데처럼 화강암 가지고 딱딱딱딱 맞춘 것처럼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화재 위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오시면 상당히 자연적으로 잘 해 놨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문화재 중에 하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장, 산성 올라가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볼 때 그래도 잘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 같은데 과장님, 제 눈에 볼 때는요, 굉장히 낯설어 보여요. 그 낯설어 보이는 것이 각각의 어떠한 시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색깔의 조합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벽의 돌 색이 거의 흰색이 많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야, 흰색이.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고전적인 시각보다는 피곤함을 주는 시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느 업체가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떤 재질을 썼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재질을 썼는지 한 번 자료 있으시면 전달해 주세요.

네, 그 자료는 제가 드릴 거고요. 아시겠지만 문화재에 대한 복원은 설계서부터 준공될 때까지 수차에 걸쳐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눈에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대지가 허술해 보이지만 사실은 장대지가 더 잘 됐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게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시각에서 그렇지 않나.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성벽 쪽이 사실은 그 주변, 당초 문수산 돌이 많이 없어 가지고서 포천석이라든지 다른 데 걸 많이 갖다 쓰다보니까는 색깔의 조화가 매끄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유승창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체육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도훈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전익홍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총 예산은 176억 4382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9억 3893만 5300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1310만 원을 포함한 255억 9586만 4300원의 예산중 172억 4242만 500원을 지출하고, 74억 6439만 9490원이 이월된 8억 8904만 4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 대비 3.4%가 되겠습니다. 먼저 품격 높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82억 8370만 9000원 중 76억 259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급식시설조성사업비로 운양초 급식소현대화사업으로 4억 3189만 3000원 중 3억 242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64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걸포초 영어실현대화사업으로 특별실 조성을 위해서 4695만 5000원의 예산 중 3797만 5000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감정초 냉ㆍ난방시설 조성을 위해서 1억 5712만 8000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학교무상급식이라든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ㆍ김포초 놀이터 교체ㆍ통진초 재난대비 외벽공사ㆍ하성고 기숙사 프로그램 등으로 61억 6771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6억 8997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774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학습능력개발사업으로 원어민교사 지원을 위해 관내 초ㆍ중ㆍ고 22개 교에 9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초ㆍ중학교 23개 학교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업무 운영을 위한 김포교육대상 공로패 제작비로 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1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 수당으로 168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56만 원을 지출하고, 112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학교급식 등 심의위원 수당은 252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77만 원을 집행하고, 175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55억 8840만 원의 예산 중 전년도 이월액 79억 3893만 5300원과 예비비 사용액 1310만 원을 포함한 135억 4043만 5300원의 예산 중 60억 4350만 1340원을 지출하고, 74억 6439만 9490원을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53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도 이월액 5억 8664만 6000원을 포함한 10억 9664만 6000원의 예산 중 10억 7183만 7610원을 지출하고, 2480만 83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고촌 파르코스테니스장사업비와 게이트볼장 12개소 인조잔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촌 파르코스테니스장 시비 예산으로 1억 5000을 투입하여 1억 4371만 3750원을 집행하고, 628만 62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비로 49억 265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이월액 73억 5228만 9300원의 예산을 더해 122억 7878만 9300원의 예산 중 48억 1438만 9810원을 집행하고, 74억 6439만 9490원을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2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액 33억 4810만 원을 포함한 60억 4810만 원의 예산 중 14억 7669만 220원을 집행하고, 45억 7140만 9780원을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17억 2650만 원을 계상하고,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 39억 9108만 800원을 포함한 57억 1758만 8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8억 3769만 9590원을 지출하였고, 28억 7988만 1210원을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전문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육성비입니다. 37억 1506만 8000원의 예산 중 35억 2053만 1010원을 지출하고, 1억 9453만 69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과 관련하여 11억 9798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1억 2642만 240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7156만 2600원의 예산이 불용 조치되었습니다. 하단부의 각종 체육대회지원과 관련해서 4억 43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억 2935만 6550원을 집행하고, 1444만 34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각 생활체육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3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억 7877만 7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체육대회 도우미 중앙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여 7003만 2370원을 집행하고, 1396만 76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1억 177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864만 957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907만 430원을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7848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6286만 2280원을 지출하고, 1561만 77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 체육바우처시범사업과 17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3282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151만 7300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30만 5700원이 불용 조치되었습니다.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비로 1억 17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334만 8870원을 지출하고, 1395만 11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하단부 장애인꿈나무 유소년스포츠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7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88만 원을 집행하고, 372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운동선수 두 명 중 한 명이 서울로 이적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많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결산심사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직장체육을 육성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권도, 축구, 육상, 성적도 좋고, 무슨 생각이 났냐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실제는 우리가 육성을 하고, 우리 팀인데 시민들한테 알리려면 제 개인 생각인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장을 할 때 그분들도 같이 입장을 해서 “우리 김포팀이다. 김포시 팀이다.” 하는 그런 거를 육상팀이고 태권도고 다 같이 입장을 시켜서 홍보를 해 주면 시민들이 실제로 모르시거든요. 그렇게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그렇게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향후 대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하나의 김포시 소속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사항이 아닙니다. 좋은 의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움이 있는 건데 제가 한 번인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김윤희 선수라고 알고 알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리듬체조의 메카라고 그러면서 김윤희 선수가 국가대표로 해서 이번에 인천시 아시안게임 같은 데도 나가게 될 확률이 거의 많죠. 뭐 2인자, 대한민국에서 2인자라고 봐야죠? 손 누구죠? 그래서 제 생각은.

리듬체조 선수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한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김포시에 어느 정도 적을 두면 아시안게임 때 그래도 김포시청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말만 메카 메카 그러지만 그래도 김포시 차원에서 어떤 식이든지 김포시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해 주는 거가 우리 김포시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생각이 어떠신지, 또 생각을 그동안 해 보셨을 텐데 연구를 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윤희 선수는 리듬체조 부분에서 국내 2인자입니다. 현재 대학 4년생이기 때문에 현재는 적이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지나서 내년 2월경에 졸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적이 없어지는데 문제는 내년도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라든지 적정히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소중한 엘리트 선수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분이 뭘 바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적만 김포시청에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예산심의도 했지만 교육대상 공로패를 한 20명씩 주죠? 매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년퇴임을 맞으시는 교장선생님한테 주시는 거죠?

아니죠. 현직 교장선생님한테.

현직 교장선생님이요?

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드리나요?

교육청에서 10년, 20년, 그러니까 기념식 성격입니다. 교육공무원 교사 시작한 지 10년 된 그 해, 또 20년 된 해, 30년 된 해 해 가지고 10년 된 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공로패를 해 주시고 20년, 30년 되신 분께는 시장님께서 공로패를 내주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전만 되면 그대로 그냥 공로패 만들어서 주시는 건가요?

네.

주시는 건 좋은데 이왕지사 교육대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장님 상을 준다고 그러면 조금 힘들더라도 어떤 내부의 심의기구 비슷하게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선정이 돼서 주는 게 좋다, 무조건 어디서 추천받았다고 주는 것보다도 교육대상이라고 해서 김포시 안의 표창 차원에서 주는 거라면 어느 정도.

공로패 성격입니다.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심의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심의하는지 또 알아보고 해 가지고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검토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같이 심의를 하는 수도 있고, 참여해 가지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결산과는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체육회 행사에 대해서 체육회 행사, 외부에서 하는 체육회 주관행사가 공적인 행사라고 보십니까?

체육회?

네, 외부행사.

그러니까 관내 체육행사 말고 외부의 그러니까 체육회.

워크숍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저도 같이 갔다 온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련단체에서 요구가 왔을 때 사실상 관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김포시청 내에 소관 부서별로 각 단체들이 다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장께서 참여하는 것도 공적인 걸로 보시는 건가요?

시장님께서는 왜냐면 이번에.

체육회장이니까?

순천시하고 생활체육회 우호결연식 갖는 과정에서 양측 체육회장하고 상임부회장님이 같이 참석하신 걸로.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신문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경기도 내의 다른 시에서 시장께서 체육회 주관하는 외부행사에 참여하신 거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징계권고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체육회 행사에 대한 거를 공적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에 시민축구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구단주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시장이죠?

네.

그런데 지금 축구대회에서 매번 축구대회마다 치킨과 맥주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참석하신 관중들에게. 그죠?

네.

그러면 그럴 때는 공적으로 구단주니까 구단주가 주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구단주이지만 구단주 입장에서 시비 집행할 때는 구단주 입장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

그러면 체육회 워크숍에 대한 것도 똑같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타 지자체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산시입니다. 오산시에서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체육회 워크숍 활동에 대해서 시장이 참석한 것이 과연 공적인 활동이냐에 대한 것들을 의원이 문제제기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권고가 됐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몇 달째 계속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몇 달 전에 국민권익위에다 조사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신문에 났어요.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신문에 났어요.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사안인데 조윤숙 위원님께서 참 지적해 주.

수차례, 수차례 제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그럴 때는 괜찮고, 그렇다라고 하면 구단주가 시장이라면 축구를 보러온 관중들에게 치킨을 제공하고 맥주를 제공한 거는 향응 제공한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가 자료요청 드린 거 받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비로 이월돼서 넘어와요.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풍무체육관하고 실내체육관 사업비가 계속비사업으로 정해져 가지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산은 빨리빨리 당겨서 쓰는 데 반해서 그 사업은 처음의 설계부분부터 입찰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이월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돼 오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부분은 또 어차피 내년 5월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사업이 다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 그거 말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해 가지고 1300이, 173페이지요.

아,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310만 8500원 말씀하시는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저겁니다. 사실상 풍무체육관사업비 요구를 하면서 부족 부분.

부족 부분이요?

부족 부분을 기금을 요청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명칭을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실상 풍무체육관사업비입니다. 이건 연말이면 다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오픈은 10월 정도 할 지금 예정인가요?

풍무5지구 기반시설사업비가 11월까지,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통신 이런 게 11월경까지 이뤄질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맞춰 가지고 11월, 12월경이면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 상태인데 잔무정리를 위해서 몇 명이 남아 가지고 잔무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경비인력 한 명은 계속 상주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는 취해 놨습니다. 7월 1일자로 공사 중지시켰습니다.

지금 거의 다 공사는 내부는 다 끝났던데요?

내부도 아직 멀었습니다. 내부하고 조경공사하고, 여기 뭐라고 그래.

내부에 들어갈 거 뭐 있어요?

바닥도 다시 모르타르처리하고.

아, 그런 부분이요?

네. 이렇게 안에 들어가시면요, 웬만한 데는 다 지금 된 것처럼 돼 있지만 구석구석 목욕실 이런 데 가보시면요, 타일도 여태까지 덜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르신생활체육지도를 민간이전이라는데 이거 어디에서 진행하시죠?

체육회.

체육회에서요?

체육회에 어르신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어르신전담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7800에서 한 15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그럼 개인들이 가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모시고서 하시는 건가요? 집단적으로.

네.

어디에서 하시나요?

김포시 전역을 지금.

돌아다니시면서요?

돌아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타임으로 합니다. 오전타임, 오후타임하면서 이 인원들이 생활체육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요.

효과적이셔요?

네. 호응이 좋습니다. 오히려 더, 1주일에 보통 매일 가시는 게 아니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보통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가시는데 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분 중에 출산문제로 예산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생활체육지도에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한편으로는 보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출산기간 중에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대체하는 방법도 지금 갑자기 생각해 본 사항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 예산도 올해 편성하실 거고요, 이 사업은.

계속, 이게 국ㆍ도ㆍ시비 포함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위원님이 안 계신데 마치 위원님이 하신 질의를 제가 반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지금 매주 홈웨이경기 할 때 지금 치킨하고 그런 건 어디서 지급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시민축구단 자체적으로 후원금 받고 있는, 연초에 개인별 월정액 기탁서를 받는다든지 일시금 기탁서를 받은 걸로 지금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에서 구매해서 지급해 드리는 거로요?

네. 시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예산은 훈련수당, 출전수당, 또 감독ㆍ코치ㆍ사무국장ㆍ사무원 급여로만 지출되지 그런 거는 전혀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못 들으면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단주가 어떤 그런 업체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급했다든지 뭐 시 예산을 했다든지 이러면 그게「선거법」에 위반이 되겠지만 그런 후원금을 가지고 순수하게 시민들에게 드리는 것이 마치「선거법」위반으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좋은 의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단주인 시장이 무슨 굽네치킨이든 어느 치킨이든 회사에 대해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걸 지급하게 하면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럴 일이 전혀 없고, 또 후원금 중에서 일부 하는 건데 그것을「선거법」이라든지 어떤 시장과 연계를 하는 것은 좀 확대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명확하게 드려서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하시고, 또 만약에 그런 게 자체적으로 내리기 불명확하다면 그거에 대한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체육대회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평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본 위원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셨나요? 행사가 끝난 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요?

네, 시민체육대회.

종합평가보고는 하였습니다.

평가를 하셨고 그게.

네, 미흡한 부분은 다음번에 또.

평가위원회는 누가 하시나요? 혹시 소속돼 있는 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물론 공정성 있게 하셨다고 그러지만 좀 객관성이 결여되는.

참가 부서별로 또 읍ㆍ면ㆍ동별로 다 의견을 취합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는 또 보완할 점도 같이 평가가 됐겠죠?

당연합니다. 저희 잘된 것보다는 오히려 또 보완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아니 저도 그렇고 거기 참여하신 시민들도 평이 좋았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

특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은 더 지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역경제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하나로 화합하는 그런 조금 계기가 있었다, 모든 행사가 하다 보면 미흡한 점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그 평가서를 저한테 주시면 저도 참고하고자 이렇게 요구 드립니다. 뭐 크게 문제될 것 없잖아요? 주실 수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수당 252만 원 중에서 77만 원을 지출하고, 175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회의를 했나요?

네, 전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너무 소홀했던 건 아니었나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학교급식 예산이 얼마죠?

83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80억이 넘어요. 그 80억이 넘는 예산을 정말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거는 뭐 예산 나온 거에 대해서 딱히 그냥 그런 거를 심의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학교급식 전반적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좀 발전적인 모색을 해 나가는 심의위원회인데 한 번밖에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계속 만나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몇 번 했어요?

지금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한 번 했다라는 건가요?

네?

2012년도에 1회 개최를 했어요?

네.

2013년도에 1회 개최를 하고?

네.

그 개최했을 때 주요안건이 뭐예요?

보통 학교급식심의회에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실상 어떤 내용이냐면 가급적이면 관내 농ㆍ축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바로 공급이 됨으로써 관내 농업인도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로울 수가 있고, 또 학생들도 싱싱하고 안전한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의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나름대로 학교급식발전협의회에서 친환경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도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나 채소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나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이나 또 그 정책에 따라서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의 비중이 2011년도부터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러한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가져내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의 어떠한 자리들이,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존에 했던 급식심의위원회의 틀들을 많이 교육체육과에서 좀 자리를 마련하세요. 있는 예산도 안 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몇 군데죠?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 안 해 봤는데요, 조례상에는 네 군데 있고, 기타시설로.

양촌다목적, 통진농어민체육관, 걸포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또 있겠네요.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앞으로도 또 풍무체육관, 생활체육관 등이 계속.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계절스케이트장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네.

그 사계절스케이트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용객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영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고, 올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시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체육시설 관련조례가 지금 4개 있고, 또 기타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조례가 5개로 막 분산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또 풍무체육관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신도시생활체육관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타 시ㆍ군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지금 사계절스케이트장까지 포함한 모든 사안들을 통합 조례로 개정하려고 지금.

조례개정의 문제도 좀 따르고요, 그리고 사계절스케이트장에 대한 운영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용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그거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홍보를 해도.

계속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시설이다 보니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한 세 군데 정도가 사계절스케이트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장님, 있기 때문에 시설을 계속 운영한다고 하는 것에 제가 동의할 수는 없고요, 구체적인 어떠한 활용계획들이나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고, 그래도 그것이 어떤 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활용계획이 미진하다고 한다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해요.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은 좀 접근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체육공단에서 기금사업으로 준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1년 반 정도 운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즉시 폐쇄할 수는 없고, 그래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전요원이라든지 관리인력은 계속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보시고 분석하시고 어떤 계획들이 마련되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당시에 투ㆍ융자심사가 완료돼 갖고 김포시 사우동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2009년도에. 기억나시죠?

네.

지금 이것이 뭐 등등의 이유로 일단은 백지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사우국민체육센터 건립비를 사실상 요청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터기금이 계속 이월된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거기에 투입하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무산되면서 그 금액을 결국은 풍무체육관으로 같이 합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당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일단 배정을 받았었죠?

네.

그것을 전용해 갖고 풍무체육관으로 갔다?

네.

그런 맥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면요, 그 당시 사업계획이 2009년도 2월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확정이 돼 있었고, 또 그리고 2009년 6월에 투ㆍ융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가 또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2009년도에 실시설계, 그러니까 설계용역이겠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일단 백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기대했던 사우동 일부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사업이 백지화된 그러한 사연을, 이유를, 뭐 사우동 항상 반상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장님들, 통장님들이 모여서 매월 반상회가 개최되는데 그런 기회에 여러 가지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왜 그러느냐면 교육체육과나 본 위원이나 행정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셔 갖고, 이왕 사우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 그 당시 심정으로 돌아가서,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우동 주민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등등의 명분을 들어서 백지화가 됐다 이런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사우동 주민들 반상회, 통장단 회의 같은 때 하겠습니다. 휴가철이라 7월에 할는지 모르겠는데 빠른 시일 내에 7월이나 8월에 반상회 가서 백지화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는 나름대로 국민체육센터 부지에 대해서 또 무슨 방안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셔요. 아마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사우동 주민들이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을 더 신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급식시설 조성이요? 4억 3189만 3000원이요?

이 사항은 운양초 급식소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예산 사실상 대응사업입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사업비를 줄여서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 받은 사항입니다.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대응사업비 지원요청을 그 설계금액만큼만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저희하고 교육청에서 예측한 입주 인원하고 현실하고 좀, 입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학생들의 전입이 적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급식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건 다른 선수를 영입하고 추진하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 명은 있고요.

네.

그 사항은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영호입니다. 평소 청소년육성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재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상한 사무국장 겸 수련관장입니다. (인 사) 박병수 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회계규정 제153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감사에 따른 감사인을 김포시로부터 한국종합세무회계사무소 전생수 공인회계사를 지정받아서 2013년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인의 감사보고에 따라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김포시에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수익사업으로 예산액은 60억 1211만 2000원, 결산액은 62억 6021만 7000원으로 예산 대비 2억 4810만 5000원이 증가된 사항이며, 비용상으로는 예산액은 60억 1211만 2000원, 결산액은 55억 8371만 8000원으로 예산 대비 4억 2839만 3000원이 미집행된 불용액이 되겠으며, 수익의 2억 4810만 5000원과 비용의 불용액 4억 2839만 3000원, 합계 6억 7649만 8000원은 김포시 반환고지서에 의하여 2013년 2월 27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예산 및 8쪽 자본예산 결산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목표액은 60억 1211만 2000원이며, 결산수납액은 62억 6021만 7000원으로 김포시 출연금 47억 9489만 6000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6억 707만 원, 자체사업수익 8억 4000만 3000원, 또 이자수익 등 영업 외 수익 18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의 총괄사항과 14쪽부터 23쪽까지의 부서별 세입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중간의 예산 전용사항으로써 2012년 5월 14일자로 김포도시공사로부터 시설 인수한 사계절썰매장 및 조각공원의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위한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예산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의 수도광열비 및 차량유지비에서 923만 원을 감하고, 보험료의 923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예비비로써 집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1211만 2000원이며, 지출 총액은 55억 8371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총액 대비 7.1%인 4억 2839만 3000원이 되겠으며,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항목별 집행잔액 300만 원 이상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상단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직원은 2012년 12월 말 현재로 정원은 66명 대비 현원은 59명이며, 미채용된 결원으로 인하여 1억 9079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으며, 정원기준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시정코자 2013년에는 현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또한 미채용된 결원 등으로 인한 4대 보험 부담금 등 9636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ㆍ교통비 94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은 근거리 출장 시 여비 미지급 또는 감액지급과 학교단체와의 청소년수련활동 이용계약을 조달청을 통한 계약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출장횟수 감소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광열비가 되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의 동절기 시즌 운영을 위한 인공눈 제설 시 계절적 상온 지속으로 제설횟수 등이 줄어듦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 절감으로 51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 295만 5000원은 재단차량 3대에 대한 유류비 및 기타소모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수수료 719만 4000원은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ㆍ사계절썰매장의 카드결제수수료 집행잔액과 조각공원 예초작업 및 법면부 잠복제거 등 용역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행사 등 잡비로 재단 노사 워크숍 진행을 자체 시설물 사용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공통 특근급식비 집행잔액 등 631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상단의 위탁관리비 332만 1000원은 청소년수련관의 청소용역 입찰잔액과 청소년수련원의 수련생 환자발생 감소에 따라서 지정 의료기관 진료 및 약제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비 497만 원은 재단 이사회 및 인사위원 참석수당과 시험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보조금사업 357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위기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년분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및 자금을 6월에 지연 배정돼서 학교폭력전담상담사 채용이 지연되었고, 또 청소년지도사배치지원사업에 지도사 중도 퇴직으로 채용기간 공백기의 인건비 미집행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2302만 8000원은 청소년수련원 챌린지코스 설치 등의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64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사항, 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201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현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수익이 나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자체수입이 높은 데가 수련원 같아요, 수련원. 그죠?

네.

지출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세입이 한 6억 9000 정도요. 그죠?

네.

근데 현재 이 운영을 누가 하나요? 우리 직영체제가 아니죠?

청소년수련원장 박병수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직접.

직접 합니까?

네, 직접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수련원장.

네, 원장 중심으로 직원들.

이분이 어떤 식으로 고용돼 있나요? 계약직입니까? 그냥 어떻게.

정규직이.

정규직으로요?

네. 정규직이 24명 있고요, 그다음에 썰매장, 뭐 조각공원까지 해서 3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련원 포함해서 조각공원까지 다 해서 전체 직원이 31명입니까?

네.

수련원장님은 그러면.

저는 재단 소속으로 3급 직원입니다.

3급 직원으로요?

네.

이분도 정규직이시고요?

네, 정규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예전에 수련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인가요?

운영 경험이요?

네.

운영 경험은 안 하고 지금 저는 청소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봤냐면 지금 과장님은 거기 넓은 의미에서 감독을 갖고 있고, 수련원장은 직접 전문가를 채용해서, 몇 년 동안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채용해서 거기 실적에 따라서 다시 재고용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번지수를 많이 잘못 잡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우리 아이들이 강화도를 많이 가더라고요. 강화도 수련원에 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위치라든지, 위치는 뭐 저희들보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시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시설이.

해변이 있으니까요.

네. 그 수련원장을 보니까 거기에 관여돼 있는 분이 굉장히 이쪽으로 운영경험이 전문성이 있는 분이에요. 아주 이런 거에 나름 노하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이들이 보통 1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학부모들이 가장 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학교가 한 80개 정도 되는데 초등학생들은 5학년 때 되면 무조건 수련을 한 번 정도 가거든요. 근데 전체 다 수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도 지금 다 우리 수련원에 가지 않고 있어요.

전년도에 관내 75개 학교 중에서요, 한 20개 학교가 찾아왔거든요. 수련원에 입소했거든요.

현재 20개 학교가요?

네. 전년도예요.

전년 2012년 말씀.

네. 올해는 관내 한 25개 학교 정도가 이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뭐 원장님이 직접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애 많이 쓰시는데 이 시설은 잘 활용하면 자체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자체 수익이 나기가 사실 어려워요. 사우문화의집이니 통진문화의집도 공공성해 줘야 하고, 이것도 물론 공공성이 있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뭐 투입에 대해서 이익이 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래서 운영을 좀 더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운영을 좀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고용하는 것도 우리 상임이사님이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그래서 과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관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런 거에 한 번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피복비가 한 27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이 피복은 어떤 피복입니까?

청소년지도사들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통일된 복장을 하계하고 겨울철 통일돼서.

매년 구입하나요?

네, 매년 구입을 합니다.

아니 그 옷을 매년 구입해요? 우리도 양복을 한 번 사면 몇 년 입는데.

나는 1년에 두 번 사요.

1년에 두 번 사요? 매년 이렇게 하복과 동복을 삽니까?

네.

몇 명입니까?

동복은 격년제로 사고요, 하복은 티셔츠 같은 경우.

몇 분이 이걸 입으시나요?

한 30벌 정도 사죠.

30벌인데 2700씩이나 나갑니까?

위원님, 거기 몇 페이지죠?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거기 피복피가요, 수련관에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나눠져서 이게 합쳐진 게 27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재단 전체로 보신 거 아니에요?

저희 재단 직원 전체가 정원이 57명에다가.

44페이지 수련원 보시면.

수련원장 박병수입니다. 피복비가 44쪽은 피복비가 480만 원으로 이렇게.

어디 480, 지출원인에 27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련원 쪽이요?

41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 41쪽은 거기 이불 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이해가 되지, 옷을 2700씩 한다는 게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다음에.

각 룸의 이불 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 자료 좀 한 번 넘겨주십시오,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료 차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입한 보험이 보험업체가 바뀌었나요? 아까도 어떤 부서가 보니까 다른 보험회사로 바꾸면서 엄청난 차액이 나던데 이 차액이 미미한데 이 보험회사가 바뀌었나요? 2011년하고 2012년하고.

글쎄요, 그거는 영조물.

여기 토털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료는 2012년도에 사계절썰매장하고, 그다음에 조각공원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던 게 작년 5월 14일자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그러면서 그 보험료가 당초 도시공사에 있을 때 들어 있는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운영주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우리한테 승계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승계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보험 든 것은 정산을 해 주고, 그다음에 육성재단은 새로 신규로 가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00여 만 원을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보험을 든 사항입니다. 영조물배상 수권.

네. 그 위탁관리비는 뭐예요? 다 직영체제라고 하는데.

위탁관리비는 지금 청소용역이라든가.

부분적으로 하는 거?

네, 여러 가지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행사잡비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저한테,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걸 좀 주셔, 아까 요청 드린 두 가지 사항을 주시면.

수련원장 박병수입니다. 그 행사 등 잡비가요, 일ㆍ숙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큰 겁니다.

좋습니다, 그거야. 주시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이용한 관내 학교하고, 2013년 거의 상반기면 아이들의 수련이 끝납니다, 하반기 때에는 거의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한 학교 명단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66명의 정원이 이거 2012년도 자료이신 건가요?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6명은 작년의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요?

2012년도.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ㆍ비정규직 포함해 가지고 66명입니다.

응? 전체 있는 분들.

정규직, 그다음에 기간제까지 포함한 겁니다.

기간제까지 포함한 인원이 66명이요.

네.

여기 올해는 71명이고요?

아, 정규직 상근직까지가 66명이고, 기간제까지 포함해서는 직원이 75명 올해 지금 현재 인원이요.

75명. 그거는 좀 파악을 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62쪽인데요,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운영을 상담과 위기로 구분하잖아요. 지원센터 운영, 그럼 위기는 어떤 거예요? 한 번 설명해 주시죠.

61쪽?

62쪽 보조금.

아, 보조금 중에서 상담센터 잔액이요?

네.

상담센터 이 잔액은 2300 정도가 집행이 미집행 됐는데요, 이 사항이 뭐냐면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학교폭력 신규사업 자체가 2012년도 6월쯤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은 편성이 됐었는데 학교폭력 자체가 교육청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것인지 이게 주체가 결정이 안 되다가 결국 6월에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 육성재단에서 맡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근데 당초에 인건비는 12개월까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6월에 그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6월부터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학부모들이나 주변의 얘기 들어보면 좋은 호응을,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던데.

지금 상담이라든가 상담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듣는 얘기는 운영을, 또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부분 긍정적인 어떤 평가들을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ㆍ시비 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 중에 2300만 원이 반환돼야 될 판이 생겨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궁금했어요. 상담인력이 몇 명이죠?

지금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담교사는 2명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교청소년동반자사업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직원이 6명 정도가 업무에 매달려 있고요.

좋은 프로그램 센터 운영하면서 불용예산이 남아서 국비 반환이 돼야 될 사항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신광철인데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예산서에 보니까 사무국 보조금에서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사무국과 관련된 예산은 왜 당초예산서에 없죠? 보조사업이 한 1억 1400 정도가 더 걷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왜 당초 사무국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데는 예산이 세입예산이 없이 세출예산만 집행이 됐지요?

지금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은 여성가족과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상에는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말씀하셨죠? 제가 잠시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국ㆍ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산출기초, 부기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예산 표기된 것은 그냥 1식으로 해 가지고 국ㆍ도비보조사업이 2억 8000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시 여성가족과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예산서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산 전에 추경에라도 그걸 정리를 해서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세입에 예산이 있는 건 좋은데 세출도 또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서 내가 말씀드린 거죠. 대개 보니까 인건비가 사무국에서 쓰는 분은 예산서에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현액도 없고 결산액만 세입에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10페이지인가?

네,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없죠? 예산액하고 예산 현액이 쭉 없죠? 그냥. 예산서의 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사무국에. 내가 탓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게 없는 거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죠, 거기.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관계자 일어나 답변을 하고 있음 )

사무국 행정팀장 이유묵입니다. 상담복지센터의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 중에서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정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사무국으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예산서에는 왜 정리를 안 하셨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리 안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에 인건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여성가족과하고 얘기할 때.

그러면 종말 정리할 때라도 정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지.

향후에 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예산관리를 잘 좀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행정지원팀장 이민영입니다. 현재 김포복지재단사무국장님의 정년퇴임으로 인해 채용 중으로 팀장인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이 바쁘신 중에도 김포복지재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사업지원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상범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10쪽입니다. 김포복지재단 총 예산액은 21억 5881만 5000원으로 기본재산출연금 및 운영출연금 15억 4081만 5000원이며, 연합모금 6억 1800만, 지출액은 11억 88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세입목표액은 21억 5881만 5000원이며, 결산액은 19억 5671만 3840원으로 김포시 기본재산출연금 및 운영출연금 10억 4081만 5000원, 연합모금 9억 1418만 9357원, 잡수입 170만 98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으로 항목별 불용액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인건비입니다. 김포복지재단의 직원은 2012년 11월 말로 정원은 총 8명으로 정규직 7명, 상근 7명이며, 현원은 총 8명이며, 정규직 7명, 상근 7명입니다. 제수당 집행잔액으로 4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와 해외비 집행잔액으로 총 30만 746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운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여비, 전자결재 및 홈페이지 구축, 공공요금 및 보험료 집행잔액으로 387만 7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에서 살기 좋은 김포시 사회복지프로그램 욕구조사 연구보고 용역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건으로 45만 4545원과 네트워크구축사업에서 집행잔액 60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본재산입니다. 2012년도 김포시 출연금 10억 계획에서 11월 말 5억이 미출연된 사항입니다. 이상 김포복지재단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사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일반적인 데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결산서나 예산서 편성과 관련돼서 대개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보니까 일반적인 예산하고 결산액이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성금에 관련된 사항은 아마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예산액보다는 세입도 많이 되고, 또 세출도 예상보다 많이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처음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정액의 예비비를 넣었다가 세입이 더 걷힌 거는 좋지만 세출에 대한 분야는 그래도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참고로 하셔서 결산서나 세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가 되죠?

네.

일부 성금에 대한 건 한 9억 정도 들어왔고, 또 예산은 6억이고, 지출은 또 7억이고 그러면 들어온 데서 지출은 됐지만 세입은 어느 정도 예측불허가 되지만 세출은 그런 예비비라든지 이러한 항목을 정해놓고 있다가 거기를 통해서 지출이 되는 그런 한도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세입ㆍ세출관리가 좀 되고, 어느 정도 예산관리가 되는 게 아니냐, 또 복지재단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의 회계질서가 좀 바로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2012년 3월에 개관이 됐죠?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초창기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복지재단 사업을 보면 몇 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조사연구사업, 교육사업, 모금사업, 복지경영사업, 네트워크구축사업은 일반 행정적인 절차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지원사업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조사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고 하시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사업지원팀장 서상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연구사업 부문은 프로그램 공모에 대한 부분이 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시설과 단체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그게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 공모를 하는 것이죠? 그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주제부분이요?

네.

우선은 자유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워낙 분야가 다양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주제로 프로그램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우선은 열어놓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물론 개관은 2012년 3월에 됐지만 이것이 2012년도 사업실적으로 나와 있겠네요?

네.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취약계층지원사업에 지금 1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100%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김포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절나눔지원사업을 1년에 두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추석과 설을 바탕으로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과 관내 어려운 시설들을 돕기 위한 그런 나눔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 재단에서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특별히 2013년도에는 그 부분이 이관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올해 계획을 하고 했지만 2012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지원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설날과 추석 그때 두 번 해서 나눔행사를 가졌는데 대개 현금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건지 물품을 구입한다면 어떤 종류의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지 그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물품지원 같은 경우는 보통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던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했었고요.

어떤 물품이요?

이불 종류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불. 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요, 20분을 다 할애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으로 2012년도에 5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교육사업은 어떤 내용의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은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잘 되는 우수 재단들을 벤치마킹을 3～4회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쪽에 요구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사자들,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재단이 그 부분을 끌고 가면 여러 모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으로 1년에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정 보수교육 8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수교육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50%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물론 재단이 설립된 것이 불과 1년 좀 넘었는데 하여튼 열악한 상태에서 또 열심히 하신다는 거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더 이렇게 열심히 하셔 갖고 어느 궤도에 올려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려고 마이크 잡았고, 정하영 위원입니다. 단기금융상품내역 당기말 잔액이 5억 5130만 원이 있는 부분은 이게 출연금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본재산출연금이 정기예금 예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원래 2012년도에 예산을 10억을 잡았어요.

행정지원팀장 이민영입니다. 저희 김포복지재단이 설립될 때 총 30억의 기본재산을 출연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단계별로 2011년도에 5000만 원, 2012년도에 10억, 2013년도에 10억, 그다음에 2013년도에 마지막 9억 5000만 원을 출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서 2012년도에 10억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5억이 조금 부족한 금액이 출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및 평생교육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2012년도 예산액은 총 40억 9904만 4000원이고, 이 중 전년도 명시이월액은 3000만 원입니다. 총 37억 3585만 4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총 3억 6318만 9500원으로 불용액은 8.9%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주요사업에 관해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불용액 30% 이상 해당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356쪽 하단부터 357쪽 상단 평생학습문화확산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집행한 제4회 김포평생학습어울림축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울림축제는 지난해 10월 18일에서 19일 양 이틀간 개최되었고, 186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서 평생학습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발표회ㆍ작품전시회ㆍ저자초청 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모든 체험이 가능하도록 배치함으로써 관람객의 동선이 짧아서 시민들의 참여도와 기관의 참여 만족도가 높았으나 전년도 대비 부수 규모가 조금 작아서 체험 운영에 다소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10월 18일에서 19일 양 이틀간 금ㆍ토요일에 실시할 계획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제5회 평생학습어울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7쪽 중상부분 행복학습마을조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3000만 원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주민화합을 위하여 서암마을주공아파트에 조성된 행복평생학습관에 필요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컴퓨터프로그램 외에 10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중간 양곡도서관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곡도서관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어 온 계속사업으로써 총 40억 원의 재원으로 건립이 되어서 지난 해 7월 3일 양촌읍 양곡리에 지하 1층ㆍ지상 2층의 규모로 개관해서 현재 회원가입자가 1,200명에 이르고 있고,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한 1,000여 명으로 현재 시민의 지식정보 확충시설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불용액 30% 이상 사업은 양곡도서관 건립 1건으로써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곡도서관 건립은 도시공사에서 시행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12년에 국ㆍ도비로 계상된 2억 5000만 원 중 4340만 810원을 집행한 잔액 2억 659만 919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시설공사비 40억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건립사업 완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서관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써는 통진도서관에는 지금 되어 있고요, 양곡도서관에도 점자도서관하고 별도의 열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하고 양곡은 되어 있고, 중봉도서관도 저희가 공모사업이 이번에 돼서 시설 확충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네.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청소는 어디서 해요?

저희는 그동안은 용역을 줬더랬는데요, 이번에 입찰로 해서 아마 사회적기업으로, 제가 알기에는 일산인가? 거기에 있는 업체가 됐습니다. 세 군데인데 도서관도 있고, 또 저희 평생학습센터도 있고 양곡도 있는데 3개가 전부 다 한 군데가 아니고 다른 데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의정부, 용인, 남양주시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했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반발하시지는 않겠네요, 그죠?

반발은 아니고요, 충분히 설득을 해서 별문제는 없습니다.

설득은 잘 하셨겠지만 반발 많이 하시던데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시도 공동주택 내에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지원사업이 있나요?

네.

있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는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김포시에는 공동주택 내 뿐만이 아니고 사립도서관이 스물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2000만 원 예산계상을 해서 평가를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이라고 그러면 어떤 형태의.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

아파트 내예요. 결론은 공동주택.

또 종교시설에 있는 도서관, 또 주공아파트라든가 큰 아파트 같은 데도 도서관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도서관 활성화 측면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재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을 좀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 올해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2014년 걸. 왜냐면 저희가 공공성을 갖고 있는 도서관을 우리 시 재정으로 하면 다 좋겠지만 그게 못 하기 때문에 독서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즘은 공동주택들이 작게나마 시설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성화 하고, 또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 참여가 아주 높은 주택들은 지원하므로 인해서 공공이 하지 못하는 그 역할을 민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것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금년도에도 예산을 좀 한 번 확대해서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결산과는 조금 다른 건데요,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장기도서관 관련해서 LH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중재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국ㆍ도비 지원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하셨다고 그랬어요, 평생학습센터에서.

네.

그렇게 하고 LH에서 어떤 통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도서관의 건립은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답을 확실하게 받은 건 없고요, 최근에 독촉, 이번에 또 도시공사사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새로 저희가 독촉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최근에 바뀌고 나서. 그래서 장기도서관은 당연히 LH에서 기부채납해서 지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거부 이렇게 불가 표명을 자꾸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간 아니면 측면에서 전부 다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이번에는 사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최대한 좀 대시.

최근에 그러면 독촉공문 보내신 게 언제예요?

1주일 됐습니다.

그러면 답은 아직 못 받으셨겠네요?

네.

그러면 김포사업단에서도 다른 이야기는 없었고요?

네. 7월 18일까지 답변 달라고 했습니다.

7월 18일까지요?

네.

답변이 오는 대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규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기 실시했고,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감사를 득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9쪽 총괄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총 890억 5400만 5524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익적 수입이 265억 2566만 1974원, 그리고 자본적 수입이 373억 6087만 5020원, 또 수용가 미수금 및 이월금을 포함한 이월재원이 251억 6746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세출결산은 총 587억 5506만 916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익적 지출이 159억 4360만 8240원, 자본적 지출이 377억 2092만 2700원, 그리고 이월예산 지출은 50억 9053만 8220원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전기 이월액이 243억 2648만 1370원, 그리고 수입이 627억 539만 574원, 그리고 지출액이 587억 5506만 9160원이고, 차기이월액은 282억 7680만 2784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1쪽에 있는 오른쪽 자금 결산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결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액은 총 252억 3531만 8000원이고, 265억 2566만 1974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액 259억 2546만 3704원 중 과오납환불액 2억 918만 1350원을 제외한 257억 1628만 2354원을 수납하고, 8억 937만 9620원의 미수금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5억 3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59억 4360만 8240원을 기 지출했고, 예비비 89억 1072만 원이 포함된 95억 6577만 32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액은 총 353억 41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73억 6087만 5020원을 징수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364억 8449만 4300원을 수납했고, 8억 7638만 720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총 예산액이 548억 7245만 6000원이고, 그중에 377억 2092만 27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1억 2096만 7240원을 2013년도 이월을 했고, 예비비 146억 2996만 7000원이 포함된 170억 3056만 606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42쪽의 이월예산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액 250억 804만 7760원 중 251억 6746만 8530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248억 3109만 5290원을 수납했고, 3억 3637만 3240원이 미수금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51억 8037만 76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0억 9053만 8220원을 지출했고, 8983만 254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세부 불용내역은 결산서 60쪽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92억 8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마송∼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배수관로이설공사 대행사업에 38억 4900만 원을 지출했고, 253억 5998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48쪽은 2013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1억 4393만 8680원은 배수관로 확장 및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등에 사업준공의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채무부분이 되겠습니다. 채무와 관련해서는 고촌정수장 시설확충 관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2000년 12월에 총 80억 원을 차입해서 2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2012년 10월 말 기 발행된 50억 원을 모두 상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31쪽입니다. 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총 874억 423만 6204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익적 수입이 48억 8121만 265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588억 4232만 2991원, 그리고 수용가 미수금 및 이월금을 포함한 이월재원 236억 8070만 2948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756억 4884만 997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익적 지출이 76억 7959만 7320원, 또 자본적 지출이 565억 4250만 8240원이고, 2011년도 이월예산 지출이 114억 2674만 441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보시면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227억 6432만 4688원, 그리고 수입이월액이 642억 9256만 596원, 그리고 지출이월액이 756억 4884만 9970원이 되겠고, 차기이월액은 총 114억 803만 53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결산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예산액은 총 42억 6932만 3000원이 되겠고, 48억 8121만 265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수입액 47억 7979만 9375원 중 과오납환불액 1754만 4900원을 제외한 47억 6225만 4475원을 수납을 했고, 1억 1895만 5790원의 미수금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수익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예산 총액은 80억 56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76억 7959만 7320원을 지출했고, 2억 7228만 890원을 2013년도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530만 원이 포함된 1억 428만 979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액은 656억 7341만 4000원으로 587억 7659만 8651원을 수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자본적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산액은 697억 87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65억 4250만 8240원을 지출을 하였고, 35억 6853만 6410원을 2013년도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 56억 1777만 9000원이 포함된 96억 7665만 7350원을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항입니다. 59쪽부터 65쪽까지는 2013년도로 이월된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건설개량이월비 5000만 원, 또 사고이월비 2억 2394만 3800원을 이월조치를 했고, 64쪽과 65쪽의 계속비이월은 총 45억 7725만 7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습니다.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공사는 지금 정확히 공사는 내년 4월에 끝납니다. 2014년 4월입니다마는 실질적인 공사는 올 11월 중에 마무리를 짓고, 내년 4월까지는 테스트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의 공정상 우선 관로를 묻게 되면 임시포장으로 복구를 합니다, 지금. 지금 대부분이 보이는 것이 임시포장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것이 관로가 지금 처리장까지 연결이 되고 나면 그리고 옆으로 배수설비라고 그래서 각 가정집이라든가 그런 데에 정화조 폐쇄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보통 한 2개월 정도 자연 침하기간을 거쳐서 전체적인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2년이 아니고 보통 지금 마송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것들은 이미 다 완전포장이 끝났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또 판 것들이 장기동이라든가 고촌이라든가 또 마송의 일부, 하성 이런 데 거는 아마 저게 파기 시작해 가지고 2개월이나 3개월쯤 되면 완전복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어차피 다짐이 아무리 열심히 다져도 일부 잔여 다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균일하게 이렇게 침하가 된다면 이렇게 다시 또 전체적인 덧씌우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일정구간 울퉁불퉁하게 지금 침하가 되면서 다시 또 그 부분을 보강하고 그러면서 아주 누더기처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다짐을 충분히 하고 그런 거를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빨리 어쨌든 공사를 마무리 지을라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장릉산 산책로를 이렇게 자주 다니게 되는데 시청 약수터 뒤쪽에 보면 장릉 펜스 친 데 옆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본 시설물은 국가 주요시설물이라서 접근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시겠어요?

장릉배수지인데 여기.

배수지예요? 상수도 공급하는 역할하는 게 아닌가요?

네. 상수도 공급하는 배수지, 중간 역할을 하는 배수지죠.

아, 중간 역할. 거기 지금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나요?

상주 안 하죠. 거기가 3,000t 규모인데 읍내지역 일부를 공급하는 그런 배수지인데 저희 전체 배수지 7개 중의 하나예요.

아, 그래요. 거기도 일련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또 수반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건 수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