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의 2012회계연도의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제도 및 재정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세입·세출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작성하고,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4,896억 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0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88억 8,1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은 40억 8,200만원, 사고이월은 67억 7,5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잔액은 63억 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1억 1,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세입은 총 4,537억 5,800만원, 세출은 3,83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06억 7,8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406억 8,200만원, 사고이월 5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51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9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사업특별회계 등 총 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186억 4,700만원, 세출결산액은 137억 7,800만원이며, 이월액은 48억 6,9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17억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10억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72억 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8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3억 3,4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1,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재무보고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결과로써 우리시가 운영 중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총 18개를 통합한 결산서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사전 검토를 득하였습니다. 먼저 가번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기업회계를 보면 대차대조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2조 4,819억 7,100만원이며, 부채는 총 258억 2,2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수한 자산은 2조 4,56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중앙정부 차입금 등을 말하며, 작년 말 현재 1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금년 1월 말 현재 전액 지방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현재는 부채가 없는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만 복식부기에서는 258억 2,200만원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황보고서입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로 보면 손익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 수익은 3,894억 5,000만원이며, 비용은 2,890억 8,700만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03억 6,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첨부서류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로써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상찬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와 『삼척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의회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 받아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에 근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의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첫째, 세입과목별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은 대다수의 예산과목에서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징수 결정되어 초과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예산현액 초과 및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시 추가 또는 감편성 조치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계캠퍼스 기숙사 신축 등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지출액 증가 때문이라 할 것이며, 기타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편성시 삭감 조치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보통세, 목적세, 등 현년도 징수율은 양호하나, 과년도분 징수율은 다소 저조하였고, 세외수입분야는 현·과년도 모두 양호한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넷째, 기금 등 기타사항 결산에 대하여는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등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은 첨부한 2012회계연도 삼척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2012회계년도 삼척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삼척시의회 김상찬 의원과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두 분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958억 8,800만원이고, 수납액은 4,896억 500만원으로 수납율은 98.7%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537억 5,7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율은 9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833억 3,200만원으로 이중 4,107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4억 5,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476억 1,500만원 중 3,830억 7,900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7억 1,600만원 중 276억 4,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788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706억 7,800만원, 특별회계 82억 200만원이며, 그 중 이월사업비가 474억 5,6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3억 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5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있어서는 예산 이용과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 전용은 총 54건에 5억 5,500만원이며, 전년도 보다 37건 2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에는 예산이체가 상대적으로 247건 218억 9,300만원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활동지원사업 외 21건에 27억 4,1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21건 19억 4,800만원에 비해 다소 예비비 지출액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있어서는 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외 206건 457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8%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적립 및 운영에 있어 2012년도말 현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외 7개 기금에 55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비해 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과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으로 2011년도말 62억 9,800만원 보다 1,400만원이 증가한 63억 1,200만원이며,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2011년도말 39억 1,600만원에서 25억 1,600만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말 채무액은 14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1년도말 현재액 7,351억 2,000만원 보다 1,716억 6,900만원이 증가한 9,067억 8,900만원이며, 전년도 결산 승인시 지적사항인 콘도 회원권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행정재산이 97.1%이고, 일반재산이 2.9%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영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불용액 과다발생과 과다한 예산전용 등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시정 조치하고 다음연도 결산검사시 반복하여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6월 28일 의원간담회에서 1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제 제안사유입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가에서 자치단체 재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자치단체에서 국가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호교환을 통해서 점유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번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교환취득으로써 교가리 1143-8번지 등 총 18필지 14,872㎡를 우리시로 소유권을 이전 받고 다음 시유재산 교환처분으로서 신기리 287-4등 6필지 3,385㎡를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환산했으며, 차액정산결과 국유산이 30만원 정도 많기 때문에 차후에 국가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3번 기대효과입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 정리가 미흡하여 재산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의 불일치로 관리소홀 및 재산 활용상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해 재산을 교환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취득에서 교환취득에서 14,146㎡를 우리시가 취득하고 처분에서 3,385㎡를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16쪽까지는 세부내역과 위치도 및 현황 사진으로써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 정리가 미흡하여 재산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의 불일치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국·공유재산을 상호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호교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신기～도계구간 38번 국도에 점유된 시유지 6필지 3,385㎡를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삼척시에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엑스포광장 3필지 89㎡, 황영조기념공원 4필지 221㎡, 군도 및 임도 11필지 13,836㎡ 등 총 18필지 14,146㎡ 국유지를 삼척시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상호교환을 통하여 장기간 계속된 소유와 사용의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적극적인 재산활용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유사한 재산이, 공유재산을 우리시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많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이런 부분만 발취를 해서 한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 금년 초에 ‘이러한 재산이 있으면 서로 피곤하니까 맞교환해서 정리를 하자’ 해서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입니다, 순수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부다 세부조사를 해서 다 발취를 해서 교환정리를 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이제 가장 많은게 건설교통부 소관 도로가 건설과에서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마을도로를 갖고 있으면서 전부다 경작을 하고 있거나,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건설교통부 소관 행정재산이거든요. 그러면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 재산을 먼저 정리하겠다. 그렇지만 건설교통부에서도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러한 재산을 과감히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기획재정부로 넘겨주면 과감히 우리는 기획재정부에 넘겨주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샘플로 기획재정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 다 주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부 소관 행정재산이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대다수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회 차원에서 다 정리를 마을길은 마을에 다 삼척시에 주고, 과감히 정산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기획재정부에서 건설교통부에 협의를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부지에 한해서 이렇고, 예를 든다고 하면 근덕에 종합게이트볼장 같은 거는..

그것은 국유재산입니다.

그거는 국유재산이고, 그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죠?

예!

넘어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그 땅을 우리가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무단점유 사용료가..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이 8,000만원이 넘는 돈이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요?

그래서 이제 그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을 과거에는 자치단체장 한테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용수익을 7 3으로 분배를 해서 70%는 국가로 납부하고 30%를 삼척시에서 세입을 관리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위탁·관리하는 제도를 없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프에다가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라,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주민편익입장에서 가능하면 변상금을 안 물렸거든요.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싹 전수조사 해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왜 자치단체에서 벌금을 안 물렸냐’ 그러니까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과감히 강릉에 있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1차로 다 물려버리거든요. 이걸 사던가, 둘 중에 판단을 하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후진 상가에 국유지가 있거든요. 그거 변상금을 과감하게 물려버렸거든요. 그래서 50만원씩 나오니까, 이제 왜 이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변상금을 이제 물리고 살던지 말던지를 판단하라는 그런 상당한 민원이 생기는데, 어쨌든 국유재산은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못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겨주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을 저희들은 변상금을 안 물렸는데, 과감히 변상금을 물리면서 ‘사던가, 변상금을 내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가장 민원요지가 많은 철도부지 사용관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비근한 일례를 들어보면 재동.. 그 주유소 옆에 그 길을 개인이 철도부지로 사용하는데, 내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 길을 완전히 S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 대형덤프차나 이런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간섭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철도시설공단이나 자산을 관리하는 철도청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길을 똑바로 펴야 되니까 행정적으로 처리를 좀 할 수 있게..

네에.

철도부지도 지금 철도가 이제는 이쪽으로 안 나니까 그 부지를 ‘니네들이 관리가 안 되면’ 우리시가 사서 지주들한테 분할을 해주던지...

철도용지는 매원～삼척간 철도시설공사가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철도청..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과감히 다 불하를 해주는 걸로, 그런데 기존 임대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원～삼척간이 끝나면 본인들이 점유 임대료를 다 내고 있기 때문에 매각 신청만 하면 과감히 팔겠다. 그런데 현재는 못 팔겠다..

그게 공매예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왜냐하면 이제까지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걸 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나라에 임대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땅을 팔려면 내가 팔고, 본인이 포기하면 공매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곳은 시유지 인줄 알았는데, 국유지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라 땅을 우리가 불법으로 무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고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보실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다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국유재산은 삼척시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도부지가 우리가 횡단을 하는데 이게 S자로 가는게 그것도 회계과에서 철도청하고 공문처리를 해서 그걸 시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철도청 땅은 관리청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건설과가..

아닙니다. 철도는 지금 도시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정책적으로 해서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숱한 사람들이 그 곳으로 지나다니면서 ‘이거 길 하나 못 펴나’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사유재산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한다 하지만 사유재산이 아니란 말이야.

예.

그런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임원에서 오분리까지 철도 땅은 매원, 삼척간에 결론이 나면은 아마 과감히 앞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건 건설국장이 정리를 좀 해줘요. 어느 부서가 도시과가 하든지, 어디가 하든지 간에.. 자기 개인재산이 아닌데, 국유재산을 가지고 말이지 임대하면서 그걸 S코스로 위험천만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거는.. 지금 수십 년째 내려오고 그걸 하나 고집을 못 꺾어서 이제는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