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환 의원 발언
이종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흘린 땀이 주민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 모두의 보람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심도있게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김범수 민원여권과장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11년 11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2013년 5월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정보공개 운영 확대 등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참여를 통해 구정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강동구 및 그 산하 집행기관에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참여를 강조하여 구정에 대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제2조 정의에서는 행정정보, 공개, 집행기관의 정의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집행기관의 책무에서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을 신설하여 정보가 공공자산임을 천명하여 공개의 원칙을 강조하였으며, 안 제5조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를 신설하여 국내 주민 및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자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에서는 제1항내 14개조의 구체적인 공표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비공개 대상정보를 신설하여 우리구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사무부서의 지정에서는 총괄부서에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지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을 신설하여 조례를 통해 청구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공개방법을 신설하여 열람 등에 관한 공개방법 및 처리기한 예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에서는 위원장 변경사항, 위원회 정족수 및 서면심의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심의회의 기능에서는 법규정에 따라 심의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7조 의견청취를 신설하여 심의회 공정성 확보 및 불복청구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범수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 참여를 통해 구정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 중 주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2조에서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추가하거나 “접수부서”를 “총괄부서”로 일부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또한 행정정보공개 총괄부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통일성과 책임성 등을 증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행정정보 접근의 용이성, 공개의 신속성, 공개내용의 충실성 등 공개원칙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정보의 공개방향과 자세 등과 관련된 강동구 집행기관 행정정보공개의 의지와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1항에서 청구인의 행정정보 청구가 없더라도 강동구가 공개해야 하는 행정정보 목록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신속한 행정정보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행정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정보 공개를 둘러싼 갈등과 잡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비공개정보의 대상목록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집행기관의 선택적 편의성이 나타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법 제9조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벗어나 비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신에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정보공개를 위하고 비공개 대상목록 관련 조례 개정의 번거로움을 없애는 데에도 유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11조에서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12조에서는 공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적법하고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심의회의 위원 수를 위원장과 부위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 것 또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2분의 1를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제12조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해당 국장으로 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종전에 비해 부서간에 정보공개 관련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다소 어려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양해해 주실 수 있죠?
김종희위원
예.
이종태위원장
그러면 임인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우리 동료의원들과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어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옴부즈만 선임 건외 1건을 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 위원장이라 하면 의회 회의규칙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회를 보면서 직권을 너무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고루 또한 어떤 의원이 발언 신청하게 되면 발언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 위원장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발언권을 주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정말 이것이 폭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분이 발언권을 신청할 때는 어쨌든간에 좋은 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조례에 개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방적으로 발언권을 주지 않고 위원장 권한으로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라면 본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위원장께 경고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독선적으로 하려면 위원장을 사퇴하든가 아니면 혼자 다른 위원님들과 동조하신 분들하고 같이 하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경고 삼아서 앞으로 3일동안은 의회에 출근하지만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회의진행에 있어서 형평성과 또한 위원들간에 발언권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약속하면 또 재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독선적인 생각으로 독선적으로 회의진행을 해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대한 간담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진행시간을 균형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니까
기니까김종희위원
짧게 하세요. 질문할 내용이 있으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짧게
짧게김종희위원
하시라구요.
이종태위원장
들으십시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질문은 길게 하면 짧게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왜 길게 해요? 짧게 하세요.
고종덕위원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가만히 있지 않고.
끼지
끼지김종희위원
마세요.
손을
손을고종덕위원
왜.
끼지
끼지김종희위원
마세요.
어제
어제이종태위원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균형과 위원님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다른 안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봐서 어제 제가 미숙했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이해를 하시구요.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인데요. 어제같은 사항은 중대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발언권을 안줬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책임은 위원장이 져야 된다고 지금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서서 하겠습니다.
세요
앉으세요김종희위원
. 분명히 말씀드려요.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책임은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위원장이 진다 이렇게 속기록에 꼭 남겨주세요. 과장님, 정보공개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정보공개가 어디까지 공개되는 사항입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비공대상을 제외하고 전부다 현재.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비공개 대상은 어느 어느 부분이고 공개되는 것은 어느 어느 부분인지 비교해서.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행정정보가 공개대상이 있고 비공개 대상이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취지가 모든 것을 확대해서 공개해라 비공개를 최소화 줄여라 이런 확대인데 그렇게 몇건 몇건은 저게 아니고 현재 행정정보공개 목록이 45개 중에서 166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목록은 별도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경우 결산검사나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경우 정보공개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자료를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가 정보공개고 어느 선까지가 정보공개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회를 통해서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보공개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은 구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고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게 지방자치법이거든요. 그래서 공개목록 때문에 꺼려해서 자료가 제대로 안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 정보공개하고 또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거 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번 결산검사 자료 요청 한 내용은 다 볼 수 있는지.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저희 행정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제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김종희위원
다 줄 수 있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이유로 저희가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종희위원
? 다 제출하게 되는 거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김종희위원
속기록에 꼭 남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조11항에 각종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 처음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개정안이니까,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지금현재 처음 생기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현재 우리구에 9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79개 공식위원회는 올해 5월달자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그 세부내용이 회의록 전체라든가 안건 및 회의결과라든지 열람 그런 게 들어 게 온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각종 위원회가 성평등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6대4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료요청을 해 놓은 바 있는데 우리 정보과에서도 각종 위원회 명단을 주실 때 이번에 결산검사 자료에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정보공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보니까 우리 구민들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좋은 조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6조에 보면 5급이상 집행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에는 불문율로 음성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공개를 하고 또 계약금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학술용역 결과, 각종 위원회 회의록까지 다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을 보니까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해서 추호도 이렇게 행정이 거리낌 없는 공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행정정보공개 공표하겠다는 이런 목록은 나와 있는데 제7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 목록이 거기는 비공개 대상 목록이 사실 없어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비공개 대상 목록이 어떤 건가, 우리 구민들 보면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목록이 없고 그 뒤에 보면 정보는 처리부서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한다, 또 1항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공개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놨어요, 2항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표 목록도 나왔으면 비공개 목록도 사실은 비밀문서라든지 대외비 문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비공개 목록을 정해놓고 또 부득이 공개 못할 때는 이렇게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상분 범위에 관한 기준을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해서 공개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놓는다면 이게 정보 공개목록이 아주 100% 공개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여기에 비공개 대상 목록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래놨으니까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면 규칙은 구청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규칙 정해서 이러한 목록을 공개 안한다 하면 이게 옥에 티가 되지 않겠나, 법으로 다 이렇게 공개도 하고 깨끗하고 맑은 행정을 하는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규칙이 그냥 그것도 의심가는 일을 구청장이 했었을 때 그것도 공개 안 하면 알 권리를 충촉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참 이게 7조 비공개대상정보 이 관계를, 비공개대상 목록을 정해 놓고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해서 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정을 했으면 더욱 더 유리알 같은 행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조금전에 이덕수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정보공개 목록이 44개 중에서 165개로 확대가 되었으니까 거의 공개를 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정보의 공표 6조에서 쭉 나열한 것을 보면 거의 공개가 되어서 비공개는 극히 일부인데 말씀하신대로 정보공개 목록은 있는데 그 비공개 목록은 조례로 명시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도 지금 일반민원인의 정보공개 요구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목록으로 조례를 정해 놓으면 그 외 것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저희가 1차로 10일 이내 처리를 해야 되고 2차로 10일을 연장해서 20일내에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 비공개 목록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조례를 또 개정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실제 행정상으로 그 목록을 작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어떤, 저희가 일을 덜 하려고 공표목록을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한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런 목록을 정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아예 그 목록에 대해서는 아, 이것은 일반시민들한테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는 공개청구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를 청구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면 이게 구청장 자의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여튼 법으로써는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전국을 대상 하기 때문에 비공개나 공개 목록을 다 열거하기는 어렵겠지만 조례는 우리 강동구에만 통용되는 이런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공개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각하게 고려하면 오히려 공개청구 목록이 구민들이 아! 이런 것은 진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나머지 목록에서는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정보기관은 공개 건이 만건이 넘죠? 3,600건에서 이번에 만건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법률이 98년 1월 1일날 시행이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우리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행정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예요. 그러다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쭉 하다가 2007년도에 다시 한 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건수를 공개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상승되었다고 보죠. 우리가 자그만한 3,000건 정도를 공개하다가 중앙정부가 만건이상으로 공개로 가고 우리는 아까 160건이라고 했죠? 공개가.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행정정보공개 목록이 45개에서 160여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임춘희위원
45개에서 160여개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시에서도 1개 부서가 한 개과에 팀으로 있었는데 작년 9월 28일날 정보공개정책팀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많이 공개를 하는 것으로 시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중앙정부도 만건 이상 정보공개를 통해서 그 업무가 대단히 일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좀전에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에 공개된 공개할 수 있는 항목만 이렇게 나열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보를 공개 못하는 항목도 그래도 여기에 이러 이러한 것은 정보공개를 못한다는 비공개 그 사항을 그래도 써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제7조 비공개 대상 정보,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6조에 대략 이러 이러한 것은 정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비공개 대상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임춘희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하고 임춘희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으로 사료가 되고요, 일단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비공개 정보를 저희가 일일이 조례에 언급을 못하는 저희 나름의 사정이 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셨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에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나열이 되어 있어요. 법에 이러 이러한 정보는 비공개정보 대상이라고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몇 가지 예시해서 말씀드려 보면 공개될 경우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한다면 이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절차가 복잡해 집니다. 저희 사정이. 그리고 근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되어야 할 것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고요, 단지 법에 규정된 것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공개 항목에 클릭을 딱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비공개라는 어떤 표시가 인터넷에 뜹니까? 정보공개와 비공개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모르고 공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항목에 비공개 정보에 클릭을 했을 때 이것은 비공개 사항이라는 것은 인지를 시켜 주는지.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것은 상위법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중앙정부도 만건 이상 되니까 지금 상당히 복잡해 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강동구청에서도 지금 이렇게 공개 목록이 160건 이상 되다보면 비공개될 정말 개인 신상에 대한 것도 그냥 본인도 그 담당자도 모르는 사이에 공개가 될 수 있다, 저는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공개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스템 자체를 잘 보완해 가지고 우리 담당자들도 선의적으로 꼭 해야 되는 어떤 악의를 생각하지 않고 선의적으로 담당자가 징계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예요. 이 비공개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보완을 잘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공개가 많다보면 그냥 모르는 사이에 다 나갈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비공개 부분은 앞으로 처리를 잘 해서 우리가 정보공개 제도의 틀을 가꾸는데 강동구청 민원여권과가 앞장서서 가장 대책을 먼저 앞장서서 중앙에서도 틀을 만들겠지만 우리 기본적인 우리 자체의 틀도 제대로 만들어서 선행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명심하고 공개되어서 안 될 것을 갖다가 비공개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2013년이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리고 2013년 5월에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왜 서울시에서 어떤 공개를 정보 원칙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11년이면 2년이 지나갔으니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신 거고요, 저희 시에서 올해 5월에 일부 개정이 되어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정보공개운영 확대 등을 적극 반영을 하고 있어서 주민의 알 권리라든가 주민 참여를 통해 구정에 대한 소통과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이 된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각구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박재윤위원
서울시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발빠르게 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5개가 신설되었잖아요? 조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조례 개정안이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정말 조례에 들어와야 될 것을 규칙으로 정한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규칙을 열람 해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조례제정 특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도 해 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44개에서 165개로 확대했는데 결국은 121개 항목이 서로 공개정보가 늘어났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단 비공개로 할 것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체적이나 개인적인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는 건 나열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심의를 하면서 생각을 해 보면 과연 불리한 조건에 구청에서 불리한 조건은 구에서 혹시 비공개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예견도 드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항목이 전체적인 항목에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어떤 임의대로 공개할 것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또 저희도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력은
여력은박재윤위원
없다? 민원이 처리하면 10일 처리하고 2차는 20일까지 처리하는데 그 중에서 공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한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14조에 보면 정보공개심의시 설치운영이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된 건데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하향되어서 심의위원회가 조정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여태까지 비공개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비공개하려면 전부 심의위원회 열어야 됩니다. 건건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위원장님 업무도 많거니와 그걸 하향 조정 실무국장이 함으로 해 가지고 빨리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주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디로
한마디로박재윤위원
말해서 건이 많아서 건마다 이렇게 청장님하고 하기는 그렇고 해서 소관부서하고 관련된 부서끼리만 한다 이런 내용이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5월달까지 72개 위원회가 있다는데 그 위원회마다 회의하는 것을 공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심의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공개할 것은 다 공개하고요. 만일에 비공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여기 보니까 기획경영과장하고 보건위생과장은 두 분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는데 보건위생과는 음식점을 통하여 민원이 많고 기획경영과장은 예산이 주된 목적으로서 이렇게 두 분이 참여하게 된 겁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보건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주무과하고 기획경영과는 법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박재윤위원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우리 강동구민 50만 주민이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현실로 다가와 있는데 국장으로서 이렇게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격상을 해서 오히려 청장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또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보고는 일단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구만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 구에서 시에서 이렇게 조례가 변경돼서 저희도 변경을 시키는 건데 타 구 사례를 봐도 거의 하향 조정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맞췄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IT시대로 전 세계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금방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정보공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이 조례가 제정이유에 보면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민참여를 통해 구정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그런 어떤 목적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정보공개 요청이 없어도 사전에 이미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6조에 나와 있듯이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에서부터 업무추진비까지 그리고 학술용역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록까지 이렇게 다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공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 개정조례 전에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었지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조금 제한은 있었습니다. 아까 임춘희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대를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지난 조례 개정전 조례에 따른 규칙에 보면 규칙 내에서 공표를 해야 되는 항목들 관련된 어떤 규정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표가 되면 규칙도 이제 바뀌겠지요. 그러면 이런 지금 목록표라든지 이 세부적 공개내용들은 어디에서 가면 볼 수 있나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앞으로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제일 주민들이 많이 접하는 게 홈페이지인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게 저희 강동구 주민 통계를 지금 정확하게 안 내서 그런데 강동구 주민보다도 외부가 더 많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장 우리 주민들이 접하기 쉬운 홈페이지 등에 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정보공개 요청한 거 외에 사전에 공개를 해야 되는 목록들이 있잖아요. 이 목록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정리가 돼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공개를 하느냐고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공개를 해야 될 거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하면 제8조에 보며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 말씀인데 홍보과에서는 강동구보에다 올리고 전자정보과에서는 구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처리부서에서는 인쇄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구체적으로 개정전 조례에 따른 규칙에 보면 제1항에서부터 제16항까지 있는데 예를 들면 1항이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2항이 공단의 예산 및 결산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쭉 7항에 보면 부서별 주요계획, 8항에 부서별 주요현황 이런 것들이 쭉 정보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정보공개 요청하기 전에도 정보를 공개하는 것들이잖아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이런
이런박찬호위원
것들이 어디에서 일목요연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박찬호위원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나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저도
저도박찬호위원
사실은 잘 안 봐서 그래서 확인차 물어 보는 거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 찾기 쉽도록 이렇게 되어 있나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런 공개된 사전에 공개된 정보를 열람한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열람을 했나 열람 횟수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부분들 여기에 사전 공개하지 않는 것들은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서 공개를 하잖아요. 그것은 연간 몇 건 정도 되나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통계를 지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현황인데 저희가 매년 지금 정보공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면 가까운 예 2011년도 보면 정보공개 같은 경우 1,240건, 작년에 1,290건, 올해는 6월까지 554건 그래서 정보공개 건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런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건건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봐서 이것은 공개해도 되겠다 싶으면 공개를 하고 이게 공개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제정해서 정보공개를 한 취지는 주민들이 우리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그걸 따라서 참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투명성도 높이면서 또 주민들의 일반시민들의 좋은 안들을 받는 이런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 정보공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구정에 기본적인 정보들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구정을 이해하고 또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부들을 열어 주는 그 밑바탕을 만드는 게 이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보공개를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사람들은 또는 단체나 회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사전에 공개하는 것들은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게 이것은 구정 전반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구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공개하는 이것들이 이렇게 공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많이 보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개별 정보공개 청구는 건수 같은 것들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더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는지, 누가 보는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얼마나 일반시민들 주민들이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아니, 관심이 위원님 없는 거보다 앞으로는 전자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열람 했나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요. 큰 틀에서는 하여튼 주민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개별로 하는 것은 제가 업무를 하다보면 상업적인 그런 게 많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찬호위원
. 개인 이익에 관련된.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중요한 거보다는 우리 구민 전체가 어떤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손쉽게 하도록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이 조례의 취지에 더 맞고 더 필요한 거지 싶어서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 주민들이 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제안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 또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5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모든 주민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조에 모든 주민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왜 그렇게 사용하셨지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모든 주민이요, 누구든지 하여튼 할 수 있다는 거고 외국인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외국인도 요새는 해외 사례라든가 해외에 그런 것을 논문을 쓴다든가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저도 프랑스든 일본이든 인터넷으로 정보를 다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그냥 모든 주민 이렇게 용어를 써서 외국인들이 그럼 검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보를 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주민 그러면 주민이라는 용어가 애매모호 하잖아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애매모호 하다는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모든 그러면 포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모든 주민 그거 보다는 정확하게 정보를 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12조 공개방법에 있어서 2항에 보면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러니까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사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예요? 원본이 훼손되는데 그 사본을.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복사한다고 보시면 되지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원본이 훼손되면 원본이 제일 중요한데 사본을 제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됐을 경우에 원본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본으로 정보공개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희위원
아! 원본으로 정보공개를 안 하고 정보공개를 할 때는 사본으로 정보공개를 한다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위 위조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등록 위조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보존을 잘 해야 돼서 용어가 지금 그 사본이라고 그러기에 용어가 어떻게 이것을 썼는지 궁금해서 그랬고요. 하나 또 민원여권과장님이시니까 주민등록주소지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주소지를 쓸 때는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강동구 성내동에 산다 이럴 때 주민등록 원주소지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보통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본인 주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정보공개가 아니고 주민등록지에 주소지는 어떻게 써야 되냐고요. 주소 명칭을 살고 있는 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살지 않아도 남의 집에다가 주소를 옮겨놔도.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보통 자기가 주민등록을 해둔 주소 있잖아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살고 있지 않아도 주민등록을 아무데나 갖다 얹어놔도 되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건 아니지요. 그것은 주민등록법인데 제가.
김종희위원
주민등록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원래 제가 실무담당자는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은 저희 업무가 아닌데요.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소를 놔뒀다, 주민등록법 위반이지요? 분명히.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사실조사를 해서 그건 말소대상이 되는 거지요.
되고
말소되고김종희위원
법에 어긋나는 거지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하게
분명하게김종희위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현재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주민등록지가 여기에 안 있고 외부에 있다, 그랬을 때도 살고 있지 않은 현 시점으로 따지면 그것도 위반이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보통 저희가 그 양식 같은 데 보면 실제로 주민등록표가 돼 있는 주소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살고
살고김종희위원
있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겨놓을 수도 있고 또 살고 있으면서 여기에 있는 거는 그거는 그냥 정당한 거고, 있지 않으면서 주소 옮겨놓는 거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종희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 며칠 이내로 결정이 가능하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10일 이내고 10일 또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길게 잡아서, 20일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공개를 정보를 이렇게 막 공개하다 보면 개인의 모든 게 다 노출이 되는 것이예요. 그러면 정보공개를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공개, 비공개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죠? 여기에 그런 사항이 없어서.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떤 민원인이 정보 공개 요구를 하는데.
임춘희위원
제3자가 내 정보의 모든 것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그거를 요청을 했을 때 비공개 요청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 여기에 조례에 이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걸 항목에 해서 저희가 본인이 공개를 원치 않아도 공개를 해야 될 거는 저희가 공개를 민원인한테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그 상위법에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이렇게 했을 때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우리가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이 있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그 상위법이 있습니다.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우리가 이 정보공개를 160건 이상 공개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노출이 되는 상황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에다가 비공개 요청을 본인이 했을 때는 이렇게 3일 이내 이 공공기관에서는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게 있고, 비공개라는 것은 우리 정보 비공개는 부분 공개가 있고 즉시 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보 공개, 비공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하지만 공개 되는 내용에서 제3자가 내 이거를 공개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는 우리 강동구청에서도 어떤 조례가 삽입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부분 공개가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완전공개가 아니고 일부 공개.
완전
완전임춘희위원
공개는 그냥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는 문제고, 부분 공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만일 그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분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정보공개가 법에 맞으면 해 줄 수가 있는데 공개해서는 안 될 경우에는 그거는 부분, 법에 공개해야 될 부분만 공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개를 할 수가 없죠.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우리가 정보공개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확실하게 해줘야만이 되고 이게 정보공개가 우리 주민이 알 권리 이런 상승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주민들이 우리가 다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정말 제3자가 정보 요청, 비공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민원여권과에서는 빠른 3일 이내에 그것을 비공개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지금 정보공개가 일단 주민에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행정 정보 업무를 하면서 또 세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다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공개를 해서 나중에 법에서 공개하지 말 것을 하면 저희가 징계를 먹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걸
이걸임춘희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잠깐 질의 하십시오.
잠깐
잠깐김종희위원
추가 그 용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까 5조에 말씀드렸던 모든 주민 있잖아요? 그 밑에 또 외국인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부제 설명이 있잖아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했을 경우는 외국에서 인터넷시대인데 정보시대인데 외국에서 우리 여기 주요 구정 제도라든가 구정백서라든가 이런 거는 외국에서도 수시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단서 조항을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이 행정정보공개를 원하면 원하는 모든 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시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도 임의대로 항을 넣는 게 아니고 시에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여기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으면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정보공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법과 령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상위법에김종희위원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외국사람들은 정보공개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아니죠. 여기에 해당되면 저희가 해야 되고 실제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외국의 단체라든가 외국인이 행정정보공개를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법과 령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이
상위법이김종희위원
이렇게 돼 있어서?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용어가 지금 외국인이 공개를 정보를 자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단서 조항을 이렇게 넣었을 경우는 자료를 못 받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 정보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는 심사를 할 거 아니예요? 심사위원이 청구했을 때 이 사람한테 이거를 공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르면 되는데 꼭 단서 조항을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면, 그러면 정보공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단서 조항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 거는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법과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다 공개해야 됩니다. 다 공개해야 되고.
단서
단서김종희위원
조항을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주하거나를 딱 못 박아두고 밑에 보면 또 국내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체 또한 단체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었을 경우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공개할 것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공개하기 전에 자기가 많은 것을 다 공표 하니까 대부분은 다 거기 들어와서 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고, 다만.
요한
중요한김종희위원
사항들에 대해서만.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자기 개인적인 영리나 아까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적인 공개는 대부분 그런 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하고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개인간에 사업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취지는 그거는 좀 맞지가.
거를
이거를김종희위원
좀 정해놔야 된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정보공개를 했을 때 외국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잘 돼 있나 이걸 또 검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단서 조항을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서 딱 거주하는 자, 여기 기거하는 자 이랬을 때 문제가.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예 법 제5조 및 영 제3조 규정에.
법에
법에김종희위원
규정이 돼 있어요? 상위법을 따라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박찬호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 개정안 맨위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조례 전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10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좀 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제5조 통·반장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있어서 2항에 보면 통장은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0세 이상 주민중 지도력 있고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둬야 되는 거를 명시한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통에 어떤 실태나 이런 걸 알려면 1년 정도는 거주해야 될 거로.
김종희위원
1년 가지고 통장이 그 지역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한 1년 이상 기존에 그게 있었고 그것을 1년 정도는.
가장
가장김종희위원
기본이 1년이고 더 많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제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통장 대표가 들어가고 해당 통에 반장이 들어가면, 반장 또는 주민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통에 통장 대표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해당 통에 반장이 위원회에 들어갔을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반장 하던 자 중에서 통장을 신청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예요. 왜냐하면 통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에 통에 반장이 들어간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회 구성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어떤 문제가.
통에
통에김종희위원
반장은 이 용어에서 위원회에서 빼야될 것 같은 느낌이예요. 왜냐하면 반장 중에서 동료 자기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서 통장을 신청했을 경우 구의원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 해당 통에 반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 해도 어렵지 않을까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통장이 그 통에 통장을 하면서 해당 통에 반장이 통장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하는
신청하는김종희위원
건 좋아요. 신청하는 건 좋은데, 심의위원회에 그것도 다른 통에 반장이 아니고 해당 통에 반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위잖아요? 통장 밑에가 반장이죠? 그죠? 반장이 위에 통장을 뽑는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꼭 그런 경우의 성격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잘 알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김종희위원
잘 알 수는 있는데요, 해당 통에 위에 상급자 통장을 뽑는 건데 밑에 반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거구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선택적입니다. 반장 또는 주민이니까요.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그렇고 뒤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 상해보험 가입 지원 내역 포함된 거는 참 잘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반장들이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사건 사고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도 개인이 상해보험 들고 이렇게 부담 느끼고 이런 사례가 저희 상일동에도 많이 있었어요. 통장협의회 회장도 차량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해서 개인돈이 막 들어가고 이런 보험 혜택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된 거는 잘 했는데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연 1회 수시 이 내용이 왜 연 1회 수시라고 용어를 썼는지, 연 1회라고 넣었을 경우는 통장이 연 1회만 행사한다는 거가 아니고, 무조건 행사하다가 사건 사고가 났을 경우는 그거를 해당이 돼야지 연 1회를 왜 넣었어요? 사건이 여러 개 났는데도 한 번만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왜 연 1회 수시 이렇게 용어를 표현을 했는지,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수시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해가 났을 때는 진단서가 있거나 다른 병원 자료가 다 있으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연 1회다 수시다 이 얘기는 보험을 그 혜택을 연 1회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존의 통장은 연 1회 보험을 가입하고 추가로 통장이 등록하려면 수시로 가입합니다.
김종희위원
그 뜻이예요? 연 1회 내용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보상해 주는 내용이, 보상은 수시로 된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보상은 언제든지 되죠. 몇회를 불문하고 하는 거죠. 보험인데.
상은
보상은김종희위원
수시로 돼야 되죠. 사건이 났을 경우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거를
그거를김종희위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삭제 내용으로 수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
위원장님 의견이신가요?
이종태위원장
아니,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 됐습니다. 전문위원하고.
박찬호위원
위원장님 의견이신가요?
이종태위원장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찬호위원
위원장님도 이렇게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까?
이종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간담회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표명 했습니다.
담회
간담회김종희위원
했으면 지금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심의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종태위원장
지금 이제 마련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토론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12조 관련해 가지고 통·반장 행사 및 사업 지원 해서 별표에 6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2003년도 자치행정과장을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당시에 통·반장 장기자랑대회로 해서 구민회관에서 성대하게 매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당시에 그 사항이 기부금품에 해당된다, 그리고 또 홍천 대명콘도에 그 때 통·반장 연수로 해 가지고 1박 2일로 차량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선거법 위반이다 해 가지고 그 때 지도과장한테 경고를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산이 다 책정이 됐는데 못 했어요. 경고를 받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이후에는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오늘 그 전에도 있었고, 통·반장 행사지원 사업 해 놨는데 여기 이 사항이 별표에 올라왔더라구요. 그런데 보면 통·반장 소양 교육에 외부 강사 강의 및 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고, 통·반장 연수 해 가지고 국내 연수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수라는 게 교육이 포함된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통·반장 소양교육을 하면 되지 이게 꼭 연수를 해야 되나, 연수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홍천이나 제주도나 속초나 이런 데 가가지고 1박 2일로 통·반장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일이 되겠어요. 이 목적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명목은 연수라고 내용을 부쳤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법 관계로 해가지고 가장 대두되는 게 통장, 반장입니다. 각 최일선기관에서 그래도 가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또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통장, 반장이예요. 그래서 항상 통장, 반장들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통반장 소양교육과 통반장 연수가 이중으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통장은 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월 20만원 주고 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20만원에다가 회의수당 2만원씩.
김재환위원
20만원에다 회의수당 주고 또 상해보험도 있고 각종 이렇게 할 때 표창도 주고 그 다음에 또 통장들한테 자녀학자금도 대주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정도라면 사실은 통장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선거법관계로 해가지고 항상 뜨거운 감자로 돼 있는데 통장들을 국내에 유흥지에 연수를 할 필요가 있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가장 노고가 많으신 분들이 통장님과 반장들입니다. 여기 조례도 있지만 복지도우미나 지역에 어떤 독거어르신을 살피고 폭우가 오거나 폭설 한파가 오거나 그러면 이웃을 보살피고 이런 모든 일을 다 해주시고 하는데 그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려면 한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 통장 수당 24만원이고 이런 상해보험도 가입해주고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 데 그렇지는 않은 것같구요. 제 견해로는요. 소양교육, 경진, 연수니 이런 내용이 있지만 예산사정으로서 실시하지는 못했어요. 못했었고 과거에는 그런 2003년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그런 소지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2005년 8월 4일날 많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명기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있고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간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하는 내용은 상해보험에 관한 관한 사항만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이 연수는 어떤 차원으로서 연수를 할 예정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례에 새로 포함된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있었던 사항이고.
존에
기존에김재환위원
있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불합리하고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고 또 지금까지 여야 이렇게 항상 있었을 때 통반장 관계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양교육하고 연수하고 같은 내용인데 굳이 월 24만원 그이외에 통장들한테 자녀학자금 또 우수통장 표창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 자리가 하나 비면 보통 10대 1, 20대 1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지망자가 그렇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선거법이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이게 그런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같이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실 필요가 있나 그래서 본위원은 소양교육하고 연수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통장연수를 삭제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통반장 경진대회해놨는데 그 경진대회 보면 장기자랑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경진대회는 어떤 것을 할지 모르겠는데 발표회 이런 것은 외부강사 교육하고 할 때 잠깐 의무적으로 경진대회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경진대회, 체육대회, 장기자랑 이런 것은 통장한테 과잉 해주지 않나 그래서 이 2개 항목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을.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게 처음 들어간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통반장 행사 사업지원 사항이 상해보험 그것만 계속 통장, 반장 일하다 보니까 아까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도 일어나고 하는데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상해보험 가입이 추가로 들어 온거고 나머지 사업은 여태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통장 공석이 생기면 아까 위원님 말씀이 10대 1, 20대 1 된다고 했는데 열악한 지역은 신청자가 없는 지역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통장들이 복지도우미도 같이 하고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인력은 저희 인력관리하는 부서 행정관리국하고 총무과같은 경우는 직원들 인력없다는 등살에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구가 공무원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또 총액인건비도 저희 재정사항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 반영도 못하고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행정력을 많이 보충해주시는 분이 통장님들이고 반장님들이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해 주던 것보다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고 그리고 또 예산 사정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연수도 못가고 있어요. 또 소양교육같은 것도 축소로 해서 하고 있고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지 명문상 되어 있는데.
지난
지난김재환위원
달에 연수.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교육으로 하루치기 갔다온 겁니다. 그것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국을 수배해서 파악해서 제일 싼데로 중식비도 그렇고 이동거리도 그렇고 제일 돈 안드는데로 저희가 고민고민하다가 한 겁니다. 집행부 사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를 이번에 결산대표위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1년간 행사를 한 것이 보니까 314건입니다. 그리고 예산으로는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이 조금 넘는데 그런데 각동에 있는 행사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단위에서 동사무소에 위탁해 가지고 행사하는 거 그거치면 약 한 700건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2회 이상이예요. 평균 그렇다면 행사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 동원시키는 게 너무 혹사를 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혹사시키는 게 그게 제가 본 견지로는 정치적인 행사가 많다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데 통장님들을 시키면 좋은 데 정치적인 행사에 또 통장 뿐만 아니고 공무원들도 너무 많이 행사에 동원시켜가지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 심의때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결정을 못하고 다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특별하게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6조에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마침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만들어져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는 지금까지 충분히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들을 내서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가는 게 지금의 합당한 절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6조 위원회 구성은 사실 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취지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개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참여하고 그러면서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취지로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차원에서는 위원회가 100여개 되는데 동차원에서는 이런 게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다르게 조금 더 그런 취지를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생활에 주민들이 관심을 높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일종에 개인 동장님이나 개인적으로 결정했던 부분들을 위원회를 통함으로써 투명성을 또 높이는 이런 취지 그렇게 함으로써 자의적 개인적인 판단에서 올 수 있는 오류를 막고 그러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취지에서 조례안 이 조항이 신설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논란이 됐던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동에 구의원이 참여하느냐 마느냐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데 그것과 이 조항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라는 조항과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은 그 부분 우리가 논란이 됐던 구의원의 참여는 별개로 하고 이 조항은 살려서 애초에 조항에 신설했을 때 의도했던 그런 취지들을 살려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듣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박찬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많이 내주셨어요.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안 계신 상태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나온 얘기들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봐서 또 여기저기 25개구도 조사를 해보고 저희가 확인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뭔지 그러다 보니까 먼저 크게 2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께서 잘 정리하신 것 같은 데 통장의 임기하고 통장의 위해촉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데 조항 문제인데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저희가 먼저 구의원님들 참여하시는 방안하고 몇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25개구를 파악하던 과정에 타구에서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한게 있습니다. 법제처에 질의를 했더니 거기서 나온 결론이 통장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이것을 사전절차로서 통장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했더니 법제처에서는 이것은 동장의 고유한 인사권이다 그래서 맞지가 않다.
통장
통장박찬호위원
인사에 관련에 위원회 설치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지않다라는 거죠?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맞지않다 그렇게 법제처에 해석을 해줬어요.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최초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6조는 그런 검토를 하지 않고 만든건가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이 법제처 질의를 몰랐고 저희는 이 위원회 구성을 지금 조례는 처음에 들어갔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오픈하는 입장에서 방침이나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을 뭐 있느냐 조례 제정할 때 명문화시키자 그렇게 해서 좋은 취지에서 넣은 건데 먼저 그런 논란이 있은 다음에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박찬호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근본취지는 맞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이게 법리적으로 안맞다는 건가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것들을 사전에 확인해서 그런 이 부분으로 논란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앞에임춘희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다시피 제4조 통장의 임기 개정안 원안은 똑같고 밑에 단서조항에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 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 제5조5항에 제4조에 따라 두 차례까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그 직을 위촉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단서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6조항은 저도 안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안행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삭제하는 게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법제처에 해석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장의 인사권 문제인데 여기에다 우리 행정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이것을 나열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인데 유권해석에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안행부 지침에 더 디테일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침 상위법에 다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6조인가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을 지난 번 조례심사때 본위원이 관할 구의원들이 통장심사할때 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의견을 냈었는데 그때 해놓은 게 거리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번에 다시 올라올 때 삭제해서 올라왔어요. 삭제하게 된 경위가 구의원이 들어가면 업무수행하는데 껄끄러워서 또 이렇게 질의해가지고 이번에는 빼고 올라온게 아닌가 제가 법 위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더 떳떳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거지 당초에 동장이 일방적으로 임용할 수 있어요. 임용할 수 있는 건데 단지 동장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방패막이도 없고 또 공정성을 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방패막이로 제도를 둔거지 그게 법에 위반되고 안되고 동장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오히려 그 제도를 만약에 약간에 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제도를 둠으로써 오히려 동장이 주민들로부터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이게 삭제를 해서 들어오니까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구청장이 공무원들 승진시키고 전보발령을 하고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실지 않는 것은 승진시키고 인사하는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제도가 설치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은, 인사위원회 안 하고도 구청장이 승진시키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수정안은 의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는 수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튼
하여튼김재환위원
의회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그렇게 해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라는 것은 공정하고, 조금 전에 정보공개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투명하고 좀 더 신뢰받는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잘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또 조금 전에 이렇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공직선거법 112조2항4호 나목에 보면 거기에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안 된다 해 놨는데 여기는 이게 통반장 행사,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야, 그냥 얼마를 했는지 그런 내용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지시하고 하면 동장들 통해서 통장들한테 일사천리로 몇 천명이 움직여지는 이런 행정체제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꾸 좋은 혜택을 주고 하면 바깥에서 보는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 같이 보이고 있고 특히 정당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보면 굉장히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통장들은 일부 지역에서 통장 못 구해서 하는 지역도 있지만 대다수 지역에서는 다 통장하려고 10명 이상이 선호를 하는데 이런 좋은 굳이 연수까지 시키고 장기자랑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경진대회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원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2개 항목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조에 위원회 구성을 삭제를 하면 지금 통반장에 대한 위촉이라든가 선임관계는 어떻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선임은 기존에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번에 명문화 시키기로 했던 겁니다. 기존에 어떤 운영했던 대로 그렇게.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기존에 있었던 5,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세요?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자 이런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통장에 대한 임무는 어디까지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통장의 임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임무의 범위가 7조에 보면 기존에 있던 범위 중에서 가장 요새 대두가 된 게 저소득가구 실태조사나 위기가정 복지도우미 역할 그런 역할이 가장 비중이 크죠. 그런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예를
예를고종덕위원
들어서 반장 같은 경우도 통장을 보필 할 수 있는 그런 반장의 역할이 되는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통반장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통장에 대한 어떤 전화번호나 이런 것은 오픈 되어 있죠. 공개되어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고종덕위원
일을 진행하려면 주민이 민원사항이라든가 의견사항이 있을 때는 통장이나 반장한테 연락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반장에 대해서는 공개라고 단언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통장에 대해서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장도
반장도고종덕위원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어떤 공개의 의미보다도 거기에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일단 통장이 할 일이 있고 반장이 할 일이 있잖아요? 지역에 그래도 가구수가 20가구에서 50가구면 그 동에 통장이 누구이고 반장이 누구인가는 공개를 해야 그것이 무슨 통장의 역할이라든가 반장의 역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은 공개가 되어 있고 통장의 역할이 있고 주민의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지만 반장은 통장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반장의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것을 공개하는 문제는 공개의 의미보다도 그 개인, 반장 개인의 신상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공개해야 된다 단언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에
처음에고종덕위원
반장을 선임 과정에 자기가 신상공개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서 그런 것을 반장이나 통장을 선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니, 반장은 왜 똑 같은 통장의 일을 하는데 그런 신상을 공개를 안 한다면 그 지역에, 의원들도 누가 통장인지 반장인지 모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다 지역의 의원인데 통장 반장 명단을 요청을 하면 그것을 신상정보공개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전화번호라든가 주소를 공개를 안 해 가지고 무슨 그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통장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으나 반장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의미보다도 그 사람 개인의 신상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고종덕위원
처음에 저희가 반장을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통장을 통해서 반장이 선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장이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동장이 그 신상정보에 대해서 통장하고 똑 같이 공개를 하고서 할 사람은 반장을 선임해야지, 자기 개인적인 혼자만의 통장이라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장을 한다고 하면서 반장을 하기 위해서 반장을 하려면 개인의 신상을 오픈해라 이런 신상정보공개를 해라 이렇게 조건을 받거나 그런 문서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반장에 대해서는.
리고
그리고고종덕위원
12조에 보면 통반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김재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통반장 소양교육에 대한 것은 외부강사를 해서 워크샵식으로 하루 가는데 강동구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통장 워크샵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2,1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통장 워크샵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500여명의 통장을 워크샵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워크샵 같은 경우는 4회에 걸쳐도 나누어서 했고 적십자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거기도 어떤 관계로 얘기를 해서.
고종덕위원
과장님, 이 목적은 뭐예요? 소양교육이라는 것은 통반장들 같이 교육차원에서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거기가서 교육하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이번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장교육, 소양교육을 위해서 케이티키퍼교육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티키퍼교육을 했었고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하는 이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양교육이라는 게 통장으로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적은
시간적은고종덕위원
것은 한 3시간도 교육이 안 되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했으니까.
차를
차를고종덕위원
이동하는 시간이 있는데.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8시에 출발해서 40분 걸려서 9시부터 시작했고요.
고종덕위원
교육시간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 교육했고요, 12시 반까지 했습니다.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이 지금 12개 통이잖아요? 실질적인 이 돈을 가지고 통반장 연석으로 해 가지고 동에서 정신교육 소양교육 한 적 없습니다. 지금 통장들도 상당히 자질이 부족한 통장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통장이 무슨 대단한 분인줄 알고 지역주민들하고 싸우고 술먹고, 욕하고, 하물며 구의원한테도 통장에 대한 권한을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신교육이 사실 동사무소에서 통반장들 같이 연석으로 해서 동마다 한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짧은 시간에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선심성으로 비추어 질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는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저는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통반장 연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께요. 연수는 사실은 통반장들이 전체적인 연수가 된다면 모르지만 선별적인 연수가 되는 거죠? 몇 명만 해서 가는 거죠? 외국연수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실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연수
국내연수고종덕위원
? 그 예산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사업지원을 넣어 놓으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이러 이러한 혜택을 통장님 노고 격려 차원에서 하겠노라고 조례에 언급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추가된.
리고
그리고고종덕위원
마지막으로 통반장 경진대회 같은 것은 사실 이게 단합 차원에서 강동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소양교육에 대한 것은 그렇게 외부로 꼭 나가서 관광성 이런 것도 가는 분들은 좋지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분도 있고 못 가는 통장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통반장 같이 연석, 동에 동별로 지원을 한 100만원, 150만원씩 주어서 1년에 연 2회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실용성 있는 소양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해
답변해고종덕위원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종덕 위원께서 요청하신 각 동에 통반장 명부는 따로 고종덕 위원에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재환위원
위원장님, 좋은 결단을 내려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우리 고종덕 위원 좋은 질문 하셨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이나 통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외부에 노출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통반장을 다 이렇게 노출 안 시키고 비밀로 한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년월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요새 누가 반장이고 또 전화번호는 뭐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민들이 바로 전화를 해서 도움도 요청할 수도 있고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게 해야지, 이게 생년월일 해 가지고 큰 프라이버시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고종덕 위원이 아주 좋은 질문 하셨고, 우리 이종태 위원장님께서 명쾌하게 지지를 해 주시니까 참 저도 반가운 일이고 조금 전에 통반장 관계, 이 관계는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들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가 아시다시피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서울은 서울형 복지하고 있고 정부는 정부대로 날이 갈수록 계속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업무를 통장들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업무가 점점 과중되는 통장분들에게 기존에 저희가 주어졌던 것 보다 더 주자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갖다가 없앤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통장님들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이고 토요일날 걷기대회 그 다음에 행사, 이게 90%가 전부 행사 동원이예요.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통장님들이, 행사에 다른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는 잘 안 나오니까 통장들은 다 이렇게 선호를 하니까 전부다 보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통장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얘기했듯이 진짜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그 복지업무 수행을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하는데 반 정치적인 행사에 동원되는 게 90%예요. 지금 저희들은 일선 동에서 보면 다 그런 사항을 압니다. 우리 국장님도 먼발치에서 직접 관련되었으니까 우리 통반장님들 두둔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복지업무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반 정치적인 행사 동원에 된다, 그런 것을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얘기했듯이 구청에 314건의 행사 동원이 있었고 동까지 하면 한 700건이 돼요. 그런데 통반장을 혹사 안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반장 연수 삭제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거수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통·반장 행사 및 사업지원 중 통·반장 연수 삭제 찬반에 대해서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삭제함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출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중 별표 통·반장 행사 및 사업지원 중 통·반장 연수 삭제 찬반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유인물 내용과 함께 그에 더하여 별표 통·반장 행사 및 사업지원 중 통·반장 연수 삭제를 하여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 심사보고는 김종희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