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주민 복지과장 김학수입니다. 주민 복지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해피이동 봉사활동은 총 18회 중 11회를 운영하여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 , 진료 등 21개 분야 5410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3307명에게 생계비 지원, 791가구에 정부 양곡할인 지원, 41동에 대하여 집 수리 사업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109명에게 자활 인건비 6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4136명에게 장애인 연금 등 20억 2300만 원과 일자리제공, 주택정비 등 140건에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있어서는 94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 및 난방비 지원, 양곡지원,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안마의자 등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7개 경로식당에 무료급식 지원과 169명의 재가노인에게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생활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홀로사는 독거노인 1500가구에 대하여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 24시간 안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1700여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인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취·창업 교육실시, 여성 이장 숙원사업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0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지원을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영재교실운영, 문화체험캠프 등을 운영, 다문화가족의 조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3년 중점추진 시책인 해피이동봉사단 운영 등 17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해피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해피이동봉사는 관내 취약지역을 순회하면서 농기계 수리 , 각종 진료, 생활환경개선 등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1개 읍면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5410 건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역 7개 마을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민 욕구에 걸맞은 사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자체의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 사업을 발굴, 제공하여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에 6억 1400만 원을 지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농어촌 노인건강장수활력 서비스, 장애인ㆍ노인 돌봄여행서비스 등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595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급여 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800여 가구 3300여 명에게 49억 7600만 원의 급여 지원과 791가구에 양곡 지원, 41가구에 집 수리 사업비 8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자 관리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자활근로 총 참여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총 109명이며, 상반기에는 6억 2500만 원의 인건비 를 지원 자활역량을 제고해 나아감은 물론 자립지원 전문 상담사를 배치, 고용알선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신규사업으로 특산물 품질관리 사업단을 추가 운영하여 자활기반을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자립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제공은 물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136명의 장애인에게 장애 연금 , 의료비, 자녀학비 등 20억 2300만 원과 자립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140명에게 일자리 제공, 활동지원 등 5억 원을 각각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보호 및 자립강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연합회,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에 대하여 기능강화와 여가 및 자립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영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해교육, 요가교실, 점자교실 등 운영과 수화통역서비스 269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부름 등 동행서비스 2139건을 각각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래교실, 풍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적극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요보호 독거노인 1500세대를 대상으로 댁내에 응급안전 돌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응급안전 확인 329건 응급구호조치 3건 등 보호조치 하였으며 댁내시스템 1437건에 대하여 점검 조치하는 등 독거노인 안전돌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돌봄서비스 운영지도 등을 통하여 요보호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에 대하여 시설정비를 통한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화장실 등 정비사업 74개소에 1억 3900만 원, 공동생활의 집 시설확충 및 정비 6개소에 1억 4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규모 소파수선, 주방개보수 등 요정비 경로당에 대하여 6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입니다. 결식우려 노인 보호를 위해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경로식당은 16개 읍면과 노인복지관 등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600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식 단가가 2000원에서 1000원이 인상된 3000원으로 조정되어 8100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도비 일부 증액으로 당초 160명에서 169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도래에 따라 위생상태 점검과 운영상황 점검을 강화 내실운영을 적극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목욕장이 없는 면지역에 공중목욕장 시설을 지원 노인 및 주 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소를 건립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총 9억 원을 투자 풍양, 도덕, 대서 등 3개소를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소 모두 6월 말에 착공 8월 말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 운영시설을 포함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광역 추모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광역 추모공원은 부지 15만㎡이내 면적에 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당초 계획했던 화장 시설을 제외한 봉안당, 자연장지 등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군내 공동묘지 일제조사 및 군민 각계각층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군 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군 단위 광역 또는 권역별 추모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상반기에 전남권, 부산·경남권 추모공원 시설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공동묘지 일제조사 및 군민 설문조사를 거쳐 추진 위원 회 구성, 후보지 선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효도마을 육성입니다. 사라져 가고 있는 전통 효문화를 회복하고 이를 실천하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16개 읍면을 대상으로 연말에 읍면별 각 1개 모범마을을 선정 상사업비 1000만 원 지원과 함께 경로효친 모범마을 육성을 확대하여 효문화 실천 사회 적 분위기 조성 확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추진입니다. 노인 일자리 제공과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을 향상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94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13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633개 경로당에 운영·난방비 5억 1300만 원, 53개 경로당에 안마의자 53개 지원, 노인복지관 댄스스포츠, 요가 등 18개 프로그램 운영 등에 3억 1700만 원을 각각 지원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여가생활 편익제공과 다양한 취미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다양한 돌봄서비스 등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 관리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가구에 대하여 정기방문을 통해 안전 확인, 욕구사항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으로는 2200여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기본·종합서비스와 안부살피기 등 서비스 제공과 7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요보호 노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추진 노인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지원입니다. 여성의 취·창업 교육 등 지원을 통하여 자립역량을 적극 배양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 도모코자 다양한 취·창업 교육과 취미교실을 운 영해 오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한지공예, 운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등 4개 과정 118명을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였고 102명에 대하여 구직 알선을 하였습니다. 여성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신규 등 7개 여성 이장 마을에 지역개발사업비 1억 3400만 원을,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12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업훈련 2개 과정과 여성 이장 주민 숙원사업, 여성단체 농수특산물 홍보판매 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과 결혼 이주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아동과 여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조기정착을 도모코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생활지원금, 아동양육비 등 8700만 원, 다문화 가정 및 결혼이주 여성에 방문교육, 친정나들이, 인터넷 요금 지원 등 2억 1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엄마나라 말 경진대회, 한국·모국어 학습기 및 교재 등을 지원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입니다. 무상보육 확대로 안정적인 보육기회를 제공하며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지원과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며, 상반기 지원 현황으로는 영유아 1764명에 대하여 보육료, 양육 수당 등 19억 9500만 원, 공립·법인·법인 외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10억 4400만 원, 기능보강 사업에 대하여 6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 양 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27쪽입니다. 주민 욕구에 걸맞은 사회 서비스 시행 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계획보다 증가했죠?

작년 대비해서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 개발형이 1개가 계획보다 증가가 됐네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까?

총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국비ㆍ도비ㆍ군비 비율은 같은데 그 증액 내용은 이따가 보시고 도 개발형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에 보면 농어촌아동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업무는 평생학습사업소로 올해부터 넘어갔죠? 그런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서 독서지도 관련 정보 같은 것을 통해 어린이를 지도하는 그런 방문 교육입니다. 이것은 순천청암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천청암대로 아동들을 데리고 가서 합니까?

방문해서 합니다.

가정으로 방문입니까?

아, 순천청암 대가 아니고 학습지 6개 회사에서 직접 주 1회 방문을 해서 독서지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다른 업무하고 차이가 납니까? 지금 방문교육을 다문화나 지역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데 그 업무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그 서비스업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습이랄지 이런 것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조금씩 방법이랄지 그 유형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 학습지를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그것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문화에서 방문하는 것 있죠. 그것을 학습지와 연관을 지어서 은연중에 학습지를 조금 보라는 식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해피이동봉사단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죠?

예.

민선 4기, 5기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잘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보면 가면 갈수록 당초의 목적이 훼손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취지는 주민 들한테 전혀 피해를 안 주고 하는 걸로 돼 있었고 또 그렇게 시작을 했죠?

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경쟁적으로 각 부락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최근에는 소를 잡을 수밖에 없는 동네까지 나와 버렸어. 그러면 소를 한 마리 잡아버렸는데 그 다음 동네는 이제 뭣을 잡을 것이여.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취지는 전혀 주민 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더라! 그래서 아주 좋은 정책을 시행 함에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내려면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광역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화장장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순천하고 같이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순천은 광역 화장장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아마……

준공을 한답니까?

예.

그러면 금년 말에 준공을 하면 당초 계획대로 순천시에서 고흥ㆍ보성ㆍ구례ㆍ곡성ㆍ순천 광역이라는 타이틀로 보건복지부에 신청 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순천시민들이 순천시민들 자체만으로 반대를 하니 준공이 됐을 때 추진해보자 했던 5개 공동 조례 가능하고 우리 군민들도 언제든지 화장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도 의원 님들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제정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도 순천시에 직접 가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 현 조례에도 시민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타 지역 주민 도 사용하도록 그렇게 순천시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 이제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공동으로 사용 하자 고 협약을 한다든지 조례를 제정 한다든지 했을 경우 공동으로 경비 부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성군과 협약을 했을 때 가장 중요히 검토되어야 될 문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광역 화장장이 준공이 되면 우리 군민들도 언제든지 순천시민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화장이 가능할까요? 그게 문제다는 이야기예요.

대우는 틀립니다. 사용료 는 지금 광양 같은 데는 2011년부터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은 저희들이 지금 화장비를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2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순천시도 1구 화장을 하는 데 한 18만 원 정도 순수 경비 가 든답니다. 그런데 순천도 이제 광양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적정요금을 받겠다.” “적정요금을 받아라. 단, 받되 우리 인근 군이 불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만 해주라.” 그러면 우리 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광양 기준으로 하면 40만 원 받겠죠.

그러니까 적정 기준이라는 것이 2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자, 순천시민은 20만 원 받는데 우리 고흥군민에게 40만 원, 60만 원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여.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것은 순천시에서 투자를 하고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사업으로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우리도 이용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중에는 순천시 자부담도 있고 또 그것을 조성해 놓고, 저희들도 그때 가보니까 기 화장시설을 한 데에 확장을 하는 데도 그 동네에서 기를 꽂고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다냐 하니까 거기 도로내야지, 태양광 마을 해주어야지, 회관 해주어야지, 농로 길 내주어야지 등등 이런 요구가 한 300만 원 정도 된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근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시민하고는 좀 사용기준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경로식당을 이렇게 운영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됐습니다.

10년도 넘었죠?

예.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책적으로 옛날에는 학구 단위랄지 이렇게 읍면 내에서도 구역 을 넓혀서 했는데 지금은 면 소재지 1개소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실제 차를 타고 오거나 걸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급식 먹으로 온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유가 있거나 취미가 있어서 경로식당을 출입하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어떻게 식사가 제공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 식사비 일부 중에 면 경로식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반찬을 멸치랄지 장아찌랄지 이런 것을 이 돈에서 마련해서 단 몇 가구라도 거기에 오지 못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면하고 협조해서 면 차량으로 반찬배달을 운 영해 보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위에서 시책적으로 여러 군데를 쪼개서 운영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면 단위 1개소에서 운영을 하라는 그것이 감사 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은 실제 현실에 맞지 않다. 저희들도 기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 제도 범위 내에서 노인들이 좀더 편리하게 급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대략 문제점, 또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은 대충 과장님도 알고 계시구먼요. 도회지라든가 읍 단위 밀집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은 그게 맞습니다. 왜냐, 위생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집단으로 해서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데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농어촌 지역 거리상의, 아까 급식비가 올라서 한 끼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다고 했습니까?

예.

3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버스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1000원 넘죠?

예, 1000원 넘습니다.

밥 먹으로 갔다 왔다 하면 밥값보다도 버스비가 더 든 지역이 고흥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 정부 예산 인데 정부 예산 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죠? 국민 누군가는 다 아까운 돈을 납세의무 에 의해서 낸 돈입니다. 그런데 감사 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위임 해 놓은 기관이죠? 거기에서 아까운 국민이 낸 세금을 그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나 그 현실을 모르고, 혹시 감사 원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1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직무 유기라고 봅니다. 왜냐, 읍면 단위로 해서 면 단위에서 한 군데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례까지 나타나느냐면 항상 먹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다닙니다. 위화감까지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경로식당이 저소득층, 또 독거로 혼자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심지어 그 경로식당 가까운 데에서는 계모임하고도 친목모임하고도 식사를 거기에서 하는 예도 있답니다. 이렇게 변질되게 아까운 재원이 낭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까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다시피 감사 원이 백 번 지적했다 하더라도 또 위에 기관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재원이 깎였으면 깎였지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밖에, 소위 말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아까 말한 거리상의 문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아까 어느 지역, 면 단위로 내려간다면 예를 들었을 때 두 군데니 세 군데니 이렇게 거점을 두세 군데로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랬을 때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의 지침을 어기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일부 풍양이나 일부 면에서는 거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거기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집행할 때는 면 경로당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회를 통해서 여태까지 건의 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 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다소라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배달사업을 병행해서 앞으로 확대를 해볼 계획입니다.

기존에 리 단위랄지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행정에서 강력하게 해서 다 통합이 된 줄로 알고 있어요. 한 5～6년 사이에. 기존에도 옛날에 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 할 때는 거리상 문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리 단위나 몇 군데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본적인 규정대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 통합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떠한 리 단위도 사실상 어려운 거고 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마을 단위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리 단위로 거주 공간, 거리상의 문제가 각 지역마다 정확히 다 맞지는 않겠지만 옛날 첫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갖춰졌던 이 시스템 정도만 해도 이렇게까지 낭비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깊이 고민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고민만 하지 말고 행정에서 예산 을 집행하도록 옮겨야 됩니다. 고민만 하면 뭣할 겁니까?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민만 하면 과장님 건강만 안 좋아!

우리가 배달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달사업은 배달사업 대로의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취지를 살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밥을 한 끼 먹는 것도 있지만 인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서로 만나고 하는 이 정서적인 것도 유도가 됩니다. 하여튼 적극 해결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아침에 MBC 지방뉴스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침에 민선 5기 평가, 오늘 아침에는 고흥군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잘된 것 2가지, 못된 것 2가지, 그런데 주민 복지과에서 잘된 것 한 가지, 또 못된 것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잘된 것은 비전5000에 대해서 나오고 해피봉사단이 잘된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나머지 두 가지는 투자유치, 그리고 노인복지 문제가 우리 고흥군이 지금 안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주민 복지과에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무엇이 잘못 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취재나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제가 방송 을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방송 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지문제가 안 나오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좋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작년 11월 업무 보고 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대해 제가 유류대 문제를 질의 했는데 그때 당시 미 등록 경로당이 38개소였는데 지금도 맞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경로당 미 등록 을 현지 확인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38개소는 기 유류 대가 나간 중복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남녀 두 경로당이 있다든지 해서 1개 경로당만 나가고 1개 경로당은 안 나간 지역이, 그러니까 전체 지원비가 안 나간 마을은 없습니다. 단지 시설이 2개인데 1군데는 나가고 1군데는 안 나가고 있는 곳이 38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 지원을 하다보면 한 번 시작하면 복지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거나 줄이거나 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634개소인데 1년에 특별난방비까지 3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고 있는데 아까 38개소를 추가로 환산한다면 한 1억 2000만 원입니다. 전부 해소를 한다면 군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솔직히 여기 문제점이 대부분의 경로당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때 보면 사고 를 치는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도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310만 원 주고 있는데 잘 운영을 하면 그 기름 대가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개소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 겨울에 경로당에 가보면 여름 사우나 온 것처럼 그렇게 트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유류대를 얼마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족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군데에 310만 원씩 주고 있습니까? 122만 원입니까?

예, 3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38개 미 등록 된 데가 마을에 중복이 된다는데 우리 군에서 정말로 민원이 안 생기게끔 잘 탄력 있게 운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군데만 주니까 문제에요. 남 경로당만 주고 여 경로당은 안 주어버리더라고. 실질적으로 예를 든다면 발포 같은 데는 2군데예요. 우리 군에서 구 보건소 를 리모델링해서 줬어요. 군에서 안 해주었으면 한 군데에서 남녀가 쓸 수 있는데 그곳도 평수가 넓어서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군에서 남녀를 해주어서 여 경로당엔 안 줘요. 겨울에 덜덜 떨고 있는데 남자들이 310만 원 받아서 그쪽에는 안 줘버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군에서 나누어서 줄 수 있게끔 가능하겠어요?

도에서 우리 고흥군이 경로당 등록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644개로. 그런데 등록 하고 유류대를 지원해주니까 정부 에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등록 은 군에서 합니다마는 2008년부터 등록 을 하든 안 하든 그 기준으로 해서 그때 숫자로 해서 보조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예산 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여성 사회 참여 확대 지원을 하는데 남성은 없어요? 지금 우리 시골에가 40대, 50 대가 아직까지 장가 못 간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군에서 1억으로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데 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그것이 아주 좋다고 했는데 중간에 하시다가 왜 안 했어요? 계속 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 장가가면 일부 지원해 주는……

아니,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군에서 1억 예산 으로 500만 원씩 지원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명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중간에 잘 되다가 그만 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오시고 그게 안 돼 버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을 좀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34페이지, 재가노인 식사배달 문제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참 복잡하실 겁니다. 가끔 점심식사 시간에 암행 감사 를 하실 수 없습니까?

지금 읍면별로 여성자원봉 사회 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지 애로가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경비 를 주면서 하면 저희들도 강력히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고 싶은데 그분들을 어차피 사정해서 손을 빌려서 봉사 차원에서 지금 배달하고 있고, 한 달에 5만 원 가지고 식사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 1회 반찬은 여기는 식사배달이라 그랬습니다마는 반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 원 가지고 4번 나누어서 식사배달을 한다는 것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양 질의 어떠한 반찬배달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문해서 안부살피기 겸 혼자 계시니까 반찬을 가지고 가는 그런 정도이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상황이 이런데……

지금 반찬사업 문제로 넘어 갔어요? 반찬사업 문제는 제가 2～3년 정도 지적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은 이미 이번에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비교를 하기가 참 쉬웠는데 이제는 비교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서면으로만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반찬사업 문제는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결식아동에게는 거의 3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노인들은 1주일에 1회 분이 1만 원이 넘었어요. 그 차이가 너무 실제로 음식을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 질을 올려 달라 그런 요구를 제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경로식당에서 암행 감사 를 해달라 그 얘기는 지금 경로당에 노인들이 남자 노인만 해당됩니까? 여자 노인도 해당되죠?

예.

그런데 다 남자 노인만 아마 식사를 하실 거예요. 여자 노인들은 옆에 집에 있어도 안 주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 를 한번 해 보시라고, 우리가 거기 출장가요, 감사 가요 하지 말고 암행 감사 를 해 주세 요. 그래야 실제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의원 님들께서 다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예.

제가 안마 의자에 대해서도 몇 번 질문 을 했습니다. 지금 안마 의자 보급 실적이 고흥군 515개 마을에 얼마쯤 될까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34개소인데 그중에서 금년 상반기 때 8000만 원으로 53개소를 했고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올해 것이고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은?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절반정도……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안마 의자가 수리 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봐주셨습니까?

아, 수리 는 작년에도 해 드렸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남녀노소 제일 원하는 게 안마 의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넣어주지 마시고 안마 의자로 하는데 이게 지금 조달청에서 받은 게 아니고 일반이죠?

예.

좀 성능이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보증을 할 수 있을만한 품 질의 것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원에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등 4개 과정인데 나머지 2개 과정은 무엇인가요?

담당 계장이 답을 하세요. (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생활하고 밀접해서 취ㆍ창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는 너무 잘돼 있어서 오히려 일선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아우성을 칠 정도로 요양보호사 쪽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도 역시 그쪽을 좋아하고. 그래서 좀 장점이면서 극히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4개 과정을 알고 싶어서 질문 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니까 고흥특산품 요리체험 시식회라고 있는데 하신 겁니까, 할 겁니까?

그것은 금년 축제 때……

다문화가정을 위주로 했던 거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축제 때만 했어요?

그때 한번 했습니다. (

평상시에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것은 특산품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어디 상설로 하기에는 조금……

이게 취지는 취ㆍ창업을 위주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약간 다른…… (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총무 위원 회 소관이라 우리 총무 위원 들이 내용을 많이 아는지 알았더니 더 질문 이 많습니다. 미안하게 생 각하 고, 노령 연금 지급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랐죠?

2000원 올랐습니다.

홑 2000원이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조정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선 인상분으로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조정한다는 것은, 20만 원까지 준다는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은 확정 안 돼 있고 내년 7월 1일부터 아마 시행 할 계획입니다.

박 대통령 선거 공약 보면 20만 원으로 돼 있었어요. 20만 원 정도 받으면 어르신들 생활하는 데 크게 불편이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홑 2000원밖에 안 올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문화가정들이 실패를 많이 해서 도망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방금 우리 김의규 의원 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결혼 못한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결혼시키려면 다문화가정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많이 실패해서 도망간 경우가 많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시행 해보라고 건의 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좀 세워서 그 무엇보다도 결혼 못한 사람들 장가 보내준 것 같이 더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주민 복지과에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민한테 도움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홀로사는 노인들이 8500가구가 된다 하더라고요. TV 보니까 나이드신 어르신들 남자 여자 나와서 짝짓기 하던데 고흥에서 그런 것 하면 안 될까요? 좀 활동력 있는 할머니들하고 사회 적으로 말하면 돈 좀 있는 남자들하고 묶어줘서 홀로 사는 인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십시오.

억지로 하기는 어렵고 의원 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노인복지관에 등록 된 회원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회는……

아니, 불가능 한 것 아니에요. 전번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데 고흥 가면 오빠 오빠하고 따르는 할머니가 있다고 좋다고 자주 고흥 나오시더라고. 좀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독단적으로 자기들이 하기는 좀 어렵고 어떤 모임의 강좌를 한번 준비해서 TV 보니까 진짜 하더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한 것을 해야 고흥군이 잘한다고 그렇지!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게임식으로 만들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독거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주민 복지과에서 새롭게 모색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로당 급식, 우리 송경양 의원 이 전문 가 교수 못지않게 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학수 과장님도 어느 실과장 못지않게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송경양 의원 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시죠?

예.

단,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감사 원 감사 의 지적을 받아서 그러지 못한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송경양 의원 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으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농촌 현실이 이렇게 이렇게 안 맞다라고 감사 원에 질의 할 내용이 없는가?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까지 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생각이 있는가 한번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 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경양 의원 이 지적한 것이 너무도 정확하고, 아까도 했지만 과장님이 감사 원 감사 에서 못하게 된 것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너무 현실에 안 맞는데 우리 송경양 의원 말에 감동한 것이 “ 감사 원도 국민이 위임 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비를 가지고 쓴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될 수 있는 말인데 우리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원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안 되면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에 해 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주민 복지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과 256쪽에 있는 상반기 추진성과는 뒤쪽에 있는 주요 중점 추진시책에서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뒤쪽 추진시책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고흥특화작목 연구단지로 이전하는 내용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3층 2000제곱미터, 600평 규모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금년 상반기 추진한 실적은 청사신축 예 정부 지를 추가로 11필지 1만 2000여 제곱미터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또 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는 설계도서를 최종 납품 받아서 전라남도 세무회계 공사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도 역시 추진 중으로 전라남도와 농식품부에 승인 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사 건축공사 입찰 과 청사 건축, 그리고 청사 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문제점 및 대책 한 가지만 보고 드리면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이 입구에 있어서 이것을 저쪽 농기계임 대사 업장 앞으로 이전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미생물을 요구하는 농업인들의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확장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고흥특화작목연구단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선발 보급 등을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열대 작물 지역 적응성 검토 및 재배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은 애플망고나 용과 같은 아열대 과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비전 5000 연계를 한 소득작물 발굴을 위해서 멜론을 실증시험 한 결과 우리 지역에 소득작물로서 가능한 것으로 실험 연구결과 증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예생활관을 운 영해 서 어린이 농업체험을 위한 8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서 어린이들의 농심을 기르는 그런 데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농업기계 임 대사 업 및 순회 수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임대농기계를 임대실적이 487농가에 연일수 806일 임대를 할 정도로 하고 주요 임대농기계는 자료에 있는 대로 논두렁조성기 등 36종의 기종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희망농가들에 한해서 영농 현장운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농번기철에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도 농번기철에는 임 대사 업장을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금년에 10억 원의 예산 을 확보해서 마늘 농기계 전용 임 대사 업장을 별도로 신설해서 금년에 마늘수확부터 농기계 임대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자연재해농법 매뉴얼 개발을 위한 실증 시험연구입니다. 자연재해농법 선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연재배농법 21농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10㏊에 이앙이 완료된 상태이고 앞으로 자연재배에 필요한 미생물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미생물을 비교 시험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산지별 씨마늘 실증 시험재배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창녕이나 남해와 같은 외부에서 도입하는 씨마늘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산지별 씨마늘 비교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 님들을 모시고 현장 평가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산 씨마늘도 다른 지역에서 도입하는 씨마늘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배양 씨마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고흥 씨마늘 자급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자급기반 조성입니다. 갈수록 정부 보급종 씨감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배양실을 활용해서 우량씨감자 종자를 생산해서 부족한 보급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망실하우스를 설치하고 또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금년 가을에 보급종으로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5톤의 씨감자를 생산해서 가을부터 농가에 보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소규모 신소득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겨울철 따뜻한 기후조건을 활용해서 신선채소 조기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를 한다는 목표로 여러 가지 새로운 작물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호박이라든지 취나물 연작장해 경감이라든지 새로운 소득작물로서 삼채를 시범적으로 실증재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시설부추도 또한 재배하고 무청도 육성을 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유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무독묘 양성입니다. 우리 고흥지역에 유자가 상당히 노목들이 많고 그래서 갱신을 해야 될 일부 묘목도 있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새로운 신규 과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우량한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증시험포장에 열처리 시설과 유자 유목 획득을 위한 삽목 등을 지금 설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유자 가공 수익모델 공동 연구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국비출 연금 으로 해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공동연구를 추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을 대체할 수 있는 유자가공식품 생산이라든지 유자즙을 활용한 음료, 유자식초 등을 개발하는 데 이런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사료용 보리새싹 수경재배 시스템 도입입니다. 보리새싹을 수경재배로 싹을 길러서 이것을 한우에 공급함으로써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정밀하게 효과를 분석하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영농현장 컨설팅입니다. 농업현장의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을 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단위 집중 컨설팅과 특히 시설원예 농가들에 대한 조조 현장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농업인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활력있는 농촌생활문화 기반조성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농촌노인 생활안전관리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으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저탄소 표지제 인증 쌀 생산단지 시범사업과 웰빙 고구마 생산 시범사업, 그다음에 기능성 잡곡 생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최고 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과수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탑프루트 참다래 시범단지를 운 영해 서 우리 고흥이 전국에서 가장 참다래 재배면적이 많습니다마는 브랜드도 미미하고 명품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참다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채소류 안전생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면 지역에 육지에서 가장 먼저 극조생종 양파가 출하됩니다. 이 출하가 보통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에 출하되는데 이 시기에 출하하고 나서 곧바로 고추터널재배를 식재를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소 무인번식장치를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소의 임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자급 선도경영체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비전 5000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주로 농가 규모는 작지만 농가가 경영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농업인 현장 실용화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과 그다음에 고흥친환경농업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여름철 영농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핵 심리 더 양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등 학습단체에 대한 현장교육과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특히 금년에는 봄에 한마음대회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7쪽, 마지막으로 첨단장비 활용 친환경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지역특성 및 현장위주의 농업자원 분석을 하고 특히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그동안은 무료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리터당 200원씩 7월부터 유료화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262쪽, 산지별 씨마늘 실증 시험재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증재배를 통해서 고흥마늘의 우수성을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확인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 씨마늘 능력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자체 조직배양실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마늘 조직배양을 했던 것을 지금은 씨감자 조직배양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마늘을 조직배양을 하는 데 시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조직배양된 씨마늘을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0.5㏊씩 조직배양을 해나간다 그러면 언제 우리 고흥산 우수한 마늘을 공급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농업축산과에 보고 를 받으니까 40㏊를 이번에 조직배양해 농협에 씨마늘을 공급해서 씨마늘 종자를 배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는 조직배양 우량 씨마늘 0.5㏊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 된 마늘을 농촌진흥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단계별로 증식을 해서 1차 증식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보통 조직배양 씨마늘을 가져오면 1년만 쓰는 게 아니라 최소 5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해서 단계적으로 늘려가야지 한꺼번에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벼나 이런 것은 한꺼번에 종자가 확 늘어나지만 마늘은 1년에 보통 6배 내지 8배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조직배양 씨마늘은 매년 증식을 해서 씨마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에서 40㏊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40㏊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금년에 조직배양을 해서 생산된 씨마늘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축산과 보고 자체가 아주 안 맞습니다. 숫자 자체도 맞지 않고 그래서 마늘을 기술센터에서 한다든지 농업축산과에서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농업축산과 보고 다르고 기술센터 보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 을 하는 건데 이번에 우수성을 실증해서 나타났으면 빨리 보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일이 아니어도 2～3년 내에는 우리 고흥산 마늘을 보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지 우수성만 자랑해 놓고 한정 없이 타 지역 마늘 78억, 90억 마늘 값만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래 놓고 하겠다 말만 해놓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 안 되겠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1년에 6배 내지 8배밖에 늘릴 수가 없는 그런 마늘의 특성 때문에 2～3년 내에 조직배양 씨마늘을 전체 마늘농가에 보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확대를 해서 조직배양 씨마늘이 확보되면 최대한 씨마늘로 증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조금 특이하게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실증포장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일부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범농가를 선정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를 줄 수도 있고 이것을 또 고가로 종자 씨마늘을 매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4500원 한다고 그래도 내가 6000원 줄테니까 나를 주라 그렇게 해서 사매매 형식이 되고 아주 불공정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기술센터에서 이것은 꼭 2～3년 내에 우량 종자를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뭔 일을 그렇게 추진해 봤으면 좋겠는데 농업축산과에서는 40㏊를 해서…… 물론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5㏊밖에 못 한다, 실증포밖에 못 한다 이렇게 한다면 언제 한 10년 후에나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 24%를 차지하는 고흥 마늘이 1년이면 종자대로 해서 근 100억 가까이, 금년에는 78억입니다. 이런 돈을 갖고 외지에서 씨마늘을 사들인다는 것은 우리 고흥 주산지 마늘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뭣을 하겠습니까? 조직배양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한계가 있다지만 조금 초월해서 우리 주산지인 마늘을 확대 보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258쪽, 미생물 배양장이 좁아서 새로 지어서 이전한다고 그랬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좁기는 좁은데 언제 준공했죠? 한 2년 됐습니까?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9년하고 2011년.

그러면 몇 년 됐어요?

2011년 것은 2년 됐습니다.

그것 준공 날짜하고 예산 들어간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59쪽에 특화작목연구단지에서 지금 수확한 것 있죠?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연구하고 수확하는 것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64쪽, 삼채를 앞으로 신소득작목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화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농가가 하고 있는지 파악했습니까?

시범농가로 지금 2농가 하고 있고 나머지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일부 농가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 연초에 도화에서 기술센터나 군에 이것을 좀 해주라 했는데 안 해 주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고소 득작물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 시킨단 말이에요. 보면은 항상 행정이 뒷북을 쳐요. 농민들이 해서 소득이 잘 되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앞서가게 해 주시고, 지금 시범으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돈이 좀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보도 안 하고 보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2농가를 선정해서……

그래서 지금 도화는 소득해서 판매까지 파악한 것은 없죠?

아직 판매할 시점은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엄청 잘하고 있더라고요. 돈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 종자를 안 준 것 같던데 종자를 어디서 구합니까?

외지에서 구해왔습니다.

어디에서요? (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진짜로 몰라서 본 겁니다. 아까 우리 김옥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씨마늘을 개량을 하면 몇 년 정도 지나야 그게 변종이 돼서 씨마늘로서 가치가 없어집니까?

저희들 조직배양은 최하 5년을 쓰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년이 지나면 씨마늘이 변종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농업축산과 보고 를 받을 때 우리 송경양 의원 이 7년 정도 지나면 변종이 돼서 씨마늘로 가치가 없는데 이 좋은 조직배양 씨마늘의 종자를 언제 보급해서 우리 일반 농가들이 혜택을 볼 것이냐 하는 이 내용입니다. 아까 김옥래 의원 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언제 그 좋은 씨마늘을 공급하고 심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5년에서 7년밖에 안 간다면 또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 보급을 못 한다면……

5년에서 7년 가는데 전문 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관리를 잘 하면 10년까지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최하 5년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조직배양 씨마늘을 가져와서 5년만 딱 하고 다시 5년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진흥청에서 새로운 모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조직배양 씨마늘이 씨종자로서 5년에서 10년이라면 우리가 심고 있는 남해산이니 스페인산이니 이런 것은 우리가 듣기로는 오래 됐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해서 씨종자로서 계속 유지가 가능한가?

원래 마늘이라는 것은 영양번식 작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때문에 조직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옛날부터 내려왔던 방식 중의 하나가 선발육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당장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조직배양 씨마늘을 전 농가에 보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직배양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농가들 스스로는 자기 자체적으로 좋은 것만 골라서 종구로 활용을 하면 적어도 10% 이상 수량을 늘릴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창녕이나 이런 데에서 안 가져와도 자체적으로 하는 법, 그래서 두 가지로 조직배양 씨마늘과 자체 선발해서 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농가들을 지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271쪽, 과수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참다래 5개소에 8.4㏊를 개발 육성하는 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비가림 재배를 합니까?

예, 비가림 재배 3개소와 밑에 탑프루트 참다래……

그러면 우리 군비하고 국비가 있습니까?

탑프루트 참다래 시범사업은 자체 군비사업이고 위에 것은 국비와 군비……

참다래, 유자는 군비로 합니까?

유자는 사업비 있는 사업은……

왜 내가 물어보느냐면, FTA 자금 농업축산과에서 나온 것 아십니까?

예.

우리 참다래 농가가 300 몇 가구 됩니까? (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신년음악회 등 기획공연 2회와 고흥전속예술단 공연 26회, 그리고 한국문화회관연합회 주관 공모사업 유치 5건 등 고흥의 설화를 발굴하여 창작 가무악극으로 재구성, 공연작품으로 활용함으로써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문화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팔영체육관 흡음 유공스크린 설치와 문화회관 무대조명 교체, 방범용 CCTV 7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계전지훈련 20개 팀을 유치 20억 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 12회와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스포츠 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중점 추진시책에 대한 보고 드릴 순서는 군민 모두가 누리는 공연 예술활동에서부터 고흥머드림픽 추진계획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모두가 누리는 공연예술활동입니다. 더 좋은 공연을, 더 많은 군민이, 더 많은 곳에서 더 자주 관람 할 수 있도록 기획공연 유치와 고흥 전속예술단 공연 활성화, 청소년을 위한 고흥문화예술학교 운영 등 문화예술 공연의 대중화에 기여하였으며, 고흥전속예술단은 지난 5월 제12회 빛고을 전국 국악 경연대회 일반부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전국 대회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공연 유치와 보름달 콘서트, 야외영화 상영 등 문화 복지 환경 조성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시책과 문화 공연의 소통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문화예술 활동은 단순한 공연의 개념을 넘어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수단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공연 확대를 위해 순천만 정원 박람회 등 26회의 전속예술단 공연으로 군정홍보 효과에 기여하였으며, 고흥의 설화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창작 가무악극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전통 시장 상설공연 등을 통해 고흥을 알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공모사업 적극 유치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문화예술 활동분야 예산 이 부족함에 따라 소외지역 주민 들의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모사업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예술 분야 창극 춘향전 등 5건에 국비 1억 1700만 원과 체육분야 4건에 6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와 창작을 위한 공모사업을 발굴 유치하고 늘어나는 스포츠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를 활용한 문화체육시설 기능 향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이용객 만족도 향상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팔영체육관의 소리 울림 때문에 그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던 흡음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군민회관 그라운드 골프연습장 조성과 여름철 어린이 놀이시설이 열악한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 문화회관 광장에 간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 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책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 정비를 생활화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문화회관 무대조명 교체 보강 사업과 팔영체육관 물탱크 교체, 지붕 방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군민회관 등 노후시설물 사전 점검 정비로 안전 사고 예방과 우리 군민 모두가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건강 증진을 위해 검도, 축구 등 동계 전지 훈련팀 유치 목표 초과 달성으로 20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양하였고, 제9회 고흥 우주마라톤 대회 등 12회의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각종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제52회 전남도민체육대회에서는 종합 6위의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와 10월 중에 있을 국제 열기구 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인프라 시설 신규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증가에 따른 스포츠 기반시설 조성과 열악한 지역경 제의 새로운 동력 역할로 부각된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새로운 스포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고흥생활체육 야구장 조성사업은 군 관리계획 결정 안 입안 을 전라남도에 신청 을 완료하고 10월 중 공사발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흥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난 5월 착공하여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어 내년 3월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 고흥머드림픽 개최입니다. 청정 고흥 갯벌에서 이색 체험형 스포츠 축제인 고흥머드림픽은 올해가 3회째로 오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남양면 선정마을 해안 방풍림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금년에도 신나고 재미있는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맞춤형 홍보전략을 수립,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 우리 군을 대표하는 여름철 체험형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금래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군민행복 가꾸기, 그리고 생활스포츠의 체계화를 통한 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354쪽입니다. 아이디어를 활용한 문화체육시설 기능 향상에서 문화회관 광장에 어린이 간이 물놀이 시설 설치를 조립식으로 물놀이 수조시설 2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죠?

예.

어디에 하시렵니까?

사회 단체 거기하고 문화회관 공간하고 사이에 저희들이 직원들 의견을 모아서 그쪽으로……

어디?

문화회관 오른쪽으로 보면……

옛날 천경자 전시실 있는 데요?

예, 그쪽 앞으로 해서 저쪽 위로 올려서……

그러면 관리는 수 영장 에서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좀 안전상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립식으로 튜브 활용하시렵니까?

예, 공기를 집어넣으면 일어나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수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수 영장 에 어린이 전용 수영은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중학생 이상만 하게 돼 있고 깊이가 1m 50㎝이죠?

1m 20㎝에서 1m 50㎝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수 영장 을 다니다보면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따라서 많이 들어가려해요. 그리고 수 영장 문제점이 지금 운동 관련 시설이 거기가 처음에는 베란다였는데 거기에 지금 운동기구를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밖에가 있으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수 영장 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운동복을 입고 수 영장 을 거쳐서 체육단련 시설을 갔다가 다시 또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게 설계상에는 없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런 점이라든지 또 이렇게 물놀이 시설 같은 것은 참 좋은데 관리를 수 영장 에서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에서 할 건지 그걸 잘 하셔서……

저희들이 근무제를 통해서 일괄 총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 영장 하고는 관계없이?

수 영장 직원들도 저희 사업소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인데 수 영장 도 이 앞 전보 다 수영 코치들이 지금 줄어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신태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국민체육센터 발주했죠?

예.

저류시설 안에 야구장 만듭니까?

연습장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금산에 왜 야구장을 만드는 겁니까?

여기는 동호인들이 아마추어들이 가볍게 하는 곳이 수덕야구장이고 금산야구장은 전지훈련팀이나 고흥을 찾는 대회를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조금 틀리게 되겠습니다.

거기가 야구장이 있고, 국민체육센터처럼 기금을 갖고 오든 국비를 갖고 오든 가져와서 하면 몰라도 거기에 수억 들여서 만들어놓고 금산에 군비를 14억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또 야구장을 만들고, 이것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것 가면 갈수록 인구수는 줄고 젊은 사람은 없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짓는 것 거기서 손해, 사후관리에서 엄청난 재정 이 들어가서 손해,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프로야구, 실업야구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려면 최소한 할 때 금산에 잔디구장이라도 깔아주어야 되는데 여기는 잔디구장은 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된 것이 예산 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잔디구장이나 이런 것은 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를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돈을 투자하면 거기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반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다시 말해서 금산 야구장을 프로야구나 전지훈련팀을 목적으로 건립한다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정도는 갖춰놓고 로비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서 이 사람도 사용 못하고 저 사람도 사용을 못하고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생활야 구인 들이 필요하다면 이미 수덕에 있는데 또 짓는 것, 또 이것을 짓는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프로야구나 전지훈련팀을 겨냥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야구장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세요?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354쪽, 군민회관에 그라운드 골프 연습장을 짓는데 약 500평 되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골프연습장을 짓습니까?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민들이 많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11시에 집 앞이라 운동 삼아서 나가봤는데 풀이 좀 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냐고요?

보지는 못 했습니다.

해놓고 보지를 못 했다면…… 체육계장님 어떻습니까?

실내 것 아니요.

옛날에 운동장 게이트볼장을 좀 수선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들였는데 좀 부족해서 배수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석분도 깔고 이렇게 해서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명칭을 좀 거창하게 그라운드 골프장이라고 이렇게……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2개 골프 연습장이 있죠?

저기 풋살구장 말씀하십니까?

팔영체육관 위에 있죠.

틀리는 것은 아는데 거창하게 해 놓으면 또 욕먹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장내 소란) 많이 이용하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현재 제가 한 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해줄게. 그라운드 골프회원이 25명……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세요?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351페이지에 전속예술단이 나오는데 전속예술단이 국내적으로 좋은 성적을 올려주셔서 참 좋은 결과입니다. 이 전속예술단이 무료봉사는 아니죠?

관에서 한다든가 또 공공기관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무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보름달콘서트네 뭐네 이런 것!

무료입니다.

그렇다면 예술단이 지금 받고 있는 급료라고 합니까, 수당 이라고 합니까? 그런 내용들을 갖고 계시죠?

지금 현재 예술단 단장들은 작년에 예산 을 올려주어서 단장들 3명은 150만 원씩 한 달에 나가고요, 나머지 단원들은 보니까 한 달에 평균 잡아서 29만 원 정도가 되데요. 그러면 예술단들이 공연하러 출장을 나가면 한 번 나가는데 한 사람당 5만 원씩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해서 29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머리 미용실에 가는 돈, 화장하는 돈, 또 의류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안 그렇습니다. 여기 속에 들었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기회되면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우리 의원 들이 다 볼 수 있게 12개로 만드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게이트볼장이 면적 차이가 있죠? 담당 계장님, 게이틀볼장은 300평인가요? (

김길진 답변 보조석에서 - 시설담당 김길질입니다. 게이트볼장은 한쪽 면이 20m, 한쪽 면이 약 25m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장은 크게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군민회관 앞에는 한 40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방 40m? (

저희들이 가중치를 두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라 여기서 공식적으로는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 보고 를 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