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익태 의원 발언
김익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8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순직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 2013년 1월 18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 조사특위에서는 우리와 함께 했던 직원의 안타까운 순직과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에 의한 복무관련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순직 이후 집행부에서 보여줬던 부당한 인권 침해나 비상식적인 행동들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여러 차례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를 하였지만 집행부의 비협조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사특위는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고관련 의혹규명 및 부당한 명령, 지시사항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변호사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한 질의서를 작성하고자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초구청 직원들의 직무개선과 구민들 더 나아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리인 만큼 마지막까지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직원(청경)순직사고관련조사특별위원회질의서작성의건 16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청경)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질의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 본 조사특위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여 추가 조사를 위한 질의를 하고자 공문을 보냈지만 집행부에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재판중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및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이 불가하다는 회신문을 보냈기에 추가 조사가 어려움이 있어 서면으로 질의하기 위한 질의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토론을 거친 결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질의서 작성 건에 대하여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원순직 사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질의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