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 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안 설명은 금일 오전 제1차 본회의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3,317억 1천1백만 원으로 그 중 세입결산액은 103%인 1조 3,775억 2천8백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2%인 1조 857억 5천2백만 원, 이월액은 22%인 2,917억 7천5백만 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이 5,466억 7천5백만 원이고, 그중 91.2%인 4,983억 4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인 328억 5천8백만 원, 불용액이 2.8%인 154억 8천5백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 내역을 보면 총 5,409억 5천7백만 원으로 이중 교육복지국 예산은 3,756억 4천2백만 원으로 그 중 3,483억 9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191억 2천8백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1억 2천4백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은 1,331억 1백만 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178억 7천8백만 원, 이월액이 115억 1백만 원, 불용액이 37억 2천2백만 원입니다.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 예산은 6천1백만 원으로 5천9백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백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경제산업과 예산은 8천3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7천5백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8백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228억 4천6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219억 6천2백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8억 8천5백만 원이었으며,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93억 7백만 원으로 지출액은 74억 7천9백만 원, 이월액은 16억 4백만 원, 불용액이 2억 2천4백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교육지원과 외 4개 부서에서 총 10건, 4억 1천5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6개 기금을 운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99억 6천1백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과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의 과다ㆍ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ㆍ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불용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많은지, 아니면 이것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부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행님입니다. 지금 교육문화국 쪽 내용을 보시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나왔듯이 국ㆍ도비 집행 잔액이 몇 십 억씩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내시에 따른 대응사업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셀 수 있나요?

기존에 있던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나 사회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도 같이 연계해서 하실 것이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경제산업국에도 약 37억 2천2백만 원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거의 대부분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동부출장소나 다른 곳은 적은데 보건소에도 국ㆍ도비가 많아서 그런지 8억 8천5백 만 원 정도 돼요. 보건소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 2억 이상 되는데 여기는 불용액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저희 이월 금액은 지난해 국비가 추경에 확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안녕동에 수출단지품질향상 시범단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사업비 집행 잔액 중심으로 예산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이 교육지원과 외 4개 부서에서 10건 정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윤환입니다. 70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15억에서 9,639만 5천 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 내용은 2012년도 4월 29일자로 경기도교육청과 MOU를 갖고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에 있던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전체 예산 15억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9천6백만 원을 전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더 보고 하도록 하고요.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집행 잔액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상을 잘못한 것인지,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남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약간 답답함을 느꼈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기되는 것이잖아요. 결산 때마다 불용액에 대해서든 집행 잔액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되는데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별로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하시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같이 계셨었는데,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오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 의견이 나오시나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문화재단 관련해서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종대입니다. 우선 결산검사 의견서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이 의견서에 의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것인가요?

여기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견도 있을 수 있는데 상당히 존중하고 저희가 시정할 사항은 시정을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금 당장 의견은 어떠신 것인가요?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단을 설립했는데 매년 위탁금이나 출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재단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 위탁금은 시에서 위탁조례에 의해서 위탁 줄 수 있는 사항을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업무를 조정해서 주지 않으면 위탁금은 줄어드는 것이고, 경영을 수익하는 수익 증대 방안을 하는 재단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시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었고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비용 자체가 상당한 유지관리 비용이 나가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다 공감을 하지요. 재단이 수익구조는 아니라고 하는 것들, 그렇지만 일정하게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는 일정하게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세입에 비해서 과도하게 잡히는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시설이 동부 쪽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로 인해서 혜택 받는 분들은 일부에 편중되어 있고 나머지와 관련해서 유사한 기능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은 불균형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 시의 큰 현안사항 중 하나가 인구가 동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문화인프라가 동부권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재단을 운영하는데 문화복지센터가 그쪽에 다 있기 때문에 동부권에 편중되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공연 같은 경우도 수십억 나가지요? 대신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러면 문화 혜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편타당해야 되는 것,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조암에 계시거나 서신에 계신 분이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현수막 하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현수막을 붙여도 동부권에 붙이지요? 그러면 서부권 궁평리에 사시는 분이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면 얼마 전에 들국화 공연을 했었는데 들국화 팬이고 싼 값에 보고 싶어, 그런데 현수막도 구경을 못해, 이것은 아닌 것이죠.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를 길게 할 것은 아닌데 여기에는 복합적인 의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수익구조는 아니라고 하지만 유지관리 비용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인력 구조라든가 인력 운영이 적절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온 결과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인력구조가 소위 말하듯이 쌈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조직 진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신 문화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권, 동탄권에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시설이 그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각종 문화공연을 하게 되면 서부권이나 남부권까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문화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어서 그렇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오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후자에 말씀하신 비용 절감 부분은 저희도 상당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합니다. 판단해서 조정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직을 다시 한 번 전부 스크린해서 누수 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등급 받은 것이 C인가요? D인가요? 참고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영평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작년 것이요.

작년 것은 C등급.

문화재단이 C등급인가요?

네.

C등급이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S도 있고 A, B, C, D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평가를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처음 하면서부터 S등급, 1, 2등급 이렇게 줬을 경우에 그분들이 더 분발하지 않는다, 처음에 등급이 올라왔을 때 당초 안에는 4개 등급으로 왔던 것을 저희가 등급을 더 세분화시켜서 밑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자원봉사센터가 전체 중에서 1등을 했는데 거기도 C등급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1등을 하면서 C등급을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처음 평가를 하면서 1등급을 줬을 때 문제점이 더 분발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생각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번쯤 평가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B등급 정도 됐던 것을 C등급으로 낮춰서 작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문제로 지적한 것이 농기계를 임대사업하는데 있어서 구입한 농기계가 재산인 것이죠? 사유재산인데 이것이 왜 사용 이후에 처리하는데 있어서 불용재산의 매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매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적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무 낮게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기계 사용자가 중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혜택이 편중되고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것이 결산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올 얘기를 포괄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해명을 하신 것이 있나요?

옳으신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제가 작년 6월 1일자에 왔을 때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방향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일단 장기임대와 단기임대 두 가지로 운영이 됐습니다. 벼농사 중심의 대형농기계는 장기임대로 해서 지금 지적한 사항들로 운영이 됐던 것이고, 밭작물 중심의 소형농기계는 저희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기임대로 갔었는데 여기에도 지적했지만 그전부터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고 의원 입법발의로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단기임대로 전환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임대를 없애고 단기임대로 가겠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모든 농업인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민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동력 농기계는 아예 임대사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무동력적인 것이라든가 부수적인 기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쪽에서 나름대로 검토하신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에게 질 높은 서비스이고, 두 번째 목적은 농가부채를 절감해주는 차원입니다. 농가부채의 대부분이 농기계 구입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동력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분간 동력까지 포함해서 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런 발전방안을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타당한 지적에는 인정하셨으니까 방안이 만들어지겠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산승인이 아무리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리에 안 계신 공직자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문제 삼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이 발의 찬성한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유앤아이센터 내 위치한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원활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며, 도로명주소의 시행에 따라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지번주소로 표기된 청소년수련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안 별표 2에서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시설 사용 단가를 조정하고 이용 목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빙상장 사용료의 현실화로 유앤아이센터 수익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포츠 꿈나무 육성과 청소년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사용료 현실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원활한 수련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현행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내 빙상장 및 연마료에 대한 사용료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시 집행부에서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빙상장의 선수훈련에 대한 사용료를 8만 원으로 개정하면 실제 청소년 50% 감면이 적용되어 사용료가 4만 원으로 하락하게 되며,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빙상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낮고, 또한 사용료 인하로 타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단체의 시설이용 증가 시 상대적으로 화성시의 청소년 및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잘 맞춰서 해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일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스링크 하나만 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료를 절감해 주는 단체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체육시설 사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되면 화성시의 각 센터별로 국민체육센터나 종합운동장이나 유앤아이센터라든가 각 센터마다 전부 개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곳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같이 받는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봅니다마는 수영장이나 일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중에서 청소년이나 일반인에 대해서 감면 시킨다면, 만약에 줄이게 된다면 운영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이 또 한 가지 있고, 지금 빙상장을 우리 화성시민이 사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5%, 25%도 안 된다고 봅니다. 65% 이상은 타지에서 오는 것이고, 또 화성시 체육회, 그러니까 빙상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 20명 정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고 혜택을 주지만 그 외에 분들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면 우리 화성시 청소년들만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를 사용하는 외부 수원, 평택, 안성, 안양, 용인 다 오게 되는데 그 청소년들도 똑같이 해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할 때 공공단체와 개인이 하는 체육행사에 대해서 전부 가격을 인하해 주게 되면 개인적으로 그 사용권을 받아서 다른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 여지도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난 다음에 가격을 낮춰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경영선진화 방안을 위해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체육시설에 경영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것이 첫째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한 쪽은 손해 보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경영을 제대로 하라고 난리인데 한 쪽은 등록비나 사용료를 삭감시키면 상반되는 문제가 아닌가, 아예 그런 것들을 배제해놓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한쪽은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이 왜 이러느냐, 왜 못 하느냐고 난리치고, 한쪽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상반된 것 아니냐, 대칭각이 이루어지니까 어느 것이 위다, 어느 것이 빠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체육단체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격이 50%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토론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움직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주 위원님께서 일종의 수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집행부나 정현주 의원님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입법예고할 때 다른 시민들이나 시민 단체에서 재론을 한다든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홍보가 덜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할 때 의견서를 낸 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심지어 자료까지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사항으로 청소년 사용자 50% 감면 규정 삭제는 미반영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강구하게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예고하고 결과에 대해서 재반론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요.

네.

오문섭 위원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김정주 위원님께서는 조정하자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검토의견서라고 붙인 것이 어디에서 나온 의견서지요?

기획예산 부서하고 이관하기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나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의견을 따르면, 그러니까 의견이 일정 부분 타당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요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수입에 대한 문제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관내보다는 관외가 더 많은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유앤아이센터에서 운영되는 제반적인 다른 시설도 인하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어쨌든 조례라는 것이 개정이 되게 되면 제반적인 사항들이 발생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단 되어야 이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요금을 어떻게 몇 만 원 조정하는 문제만 걸려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도 어쨌든 의견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답을 잘 못 하겠어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답을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나 여유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만큼이 여기 관계된 분들이 주신 자료에요.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이것을 검토해 봤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또 다른 문제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나온 의견서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정하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말씀, 보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홍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견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류 의견이 나왔는데 논의를 더 해서 다시 결정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 요청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회기 중에 간담회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저희들이 공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학습을 통해서 필요하면 현장도 가보기도 하고 신중한 결정을 하자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대신 논의할 때 고민스러운 것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화성시 입장이 나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사설 코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대관료를 내고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잠깐만요. 의견이 너무 분분하니까 이런 얘기는 정회를 하고 내부적으로 취합을 하는 것이.

아니 지금 집행부에 논의를 하자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안건은 오늘 처리를 안 한다, 동의하신 것이고, 그렇지요?

거기에 저는 보태서 얘기할 때, 집행부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고 내부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화성시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돈벌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화성시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이것을 근거로, 왜냐하면 이것이 같이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누구도 건드리기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리가 한번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후에 지속이 되던 안 되던 화성시의 입장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검토도 나중에 얘기할 때 포함시켜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통과를 시키지 않고의 권한은 여기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기는 하지만 현재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현장에 학부모들과 거기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까지 다 만나보고 현장에서 발로 뛴 상태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분명히 빙상장이 체육시설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화성시가 청소년수련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한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빙상장을 청소년수련관으로 포함했던 것이고, 그래서 현재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빙상장은 체육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시설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50% 감면하는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빙상을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대관료를 한 달에 1백만 원을 넘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가 공공의 이름으로 경제력도 없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착취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 달에 1백만 원, 그리고 70만 원, 80만 원씩 내고 빙상장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이 조례는 보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가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선수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는 빙상선수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감면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류하자고 한다는 것은 현재 빙상장을 이용해서 훈련하고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체육시설 진흥에 관한 모법이 쭉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디에도 자기 시의 청소년들과 타 시의 청소년들을 차별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례에도 자기 시의 청소년들과 타 시의 청소년들을 차별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결정을 보류를 하시든 아니면 통과를 시키든지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빙상장을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이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일예로 한 달에 1백만 원이 넘는 대관료를 지불하지 못해서 올해만 해도 운동을 중단한 학생들이 다섯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체육시설에 관한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전혀 타 시도와 관계없이 전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화성시에서 이 조례를 재조정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화성시에서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년기본법에 그런 관계가 없는데 왜 요금에 관한 것만 우리 화성시의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으로 따져서 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필요 없다, 청소년은 어느 지역, 어디를 가든지 이런 혜택을 다 받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집행부에서 얘기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65%가 관외 분들입니다.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35%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20명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30명이 있지만 그 중에는 지금 코치, 아까 잠깐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코치의 근무 수당 문제나 봉급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편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현주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 화성시는 화성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타 시민들까지 전부 복합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조례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정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례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빙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소년과 관련된, 그다음에 그야말로 경제권이 없는 미성년자들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사용, 그다음에 더 넓게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은 인재육성 양성이라는 보편적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성시가 빙상장은 있지만 빙상을 하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부를 가진 학교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빙상부가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시점이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화성시 관내에 초ㆍ중학교에서 빙상부를 만들고 운동부를 운영했을 때 타 지자체 있는 아이들이 화성시에 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안전하게 빙상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초ㆍ중학교에 빙상부도 없으면서 무조건 화성시로 이사를 와라, 아니면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한 지자체가 체육과 관련된 정책을 펴는데 너무나 협소하게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그리고 화성시 관내의 초ㆍ중학교에 빙상부가 신설이 된다면 이 부분은 관내냐 관외를 따지지 않고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글로벌한 사회에서 화성시 관내냐 관외냐를 계속 이렇게 따지고 간다면 정말로 진정한 인재육성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반론하고 반론하는 방식은 원활한 논의를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견이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집행부하고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도 이견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보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하고 그 사이에 논의를 거쳐서 합의점을 찾아서 안건을 다시 다루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까 정현주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용료를 하나의 착취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철회.

잠깐만요. 1시간에 40만 원이고 한 학생이 빙상장을 이용하는데 한 달에 1백만 원, 150만 원을 내면 이것이 착취이지요.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글쎄 착취라는 용어가 과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아이가 빙상을 하기 위해서 빙상장을 몇 번 썼어요. 그런데 1백만 원에서 150만 원을 한 달에 낸다고 생각해봐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착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1시간에 40만 원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현 조례에 4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정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어쨌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동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수익, 내용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저도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류해서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안건을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차후에 이 문제를 다시 재논의를 해서 하자는 것이지.

다시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통과시킬 것은 아닌 것 같다, 상임위에서 토론을 해서 하시자고요.

오문섭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안건은 일단 보류를 하고 논의와 간담회 등을 거쳐서 충분히 합의하는 안을 만들어서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서재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명의 의원이 발의 찬성한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시책추진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설부문, 수송부문 등 각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시책 추진의 기본방향 수립을 통한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시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각 분야별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기본법에 대해서 나온 것을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 제안을 하기까지 거의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이 짧으면 짧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연구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도 해 본 부분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있어야 될 조례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 두 군데와 수원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고, 또 동두천시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도 뒤떨어지지 않게 발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를 보면 아주 모범안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것이 구체화 되려면 시장의 책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시에서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이것으로 끝나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를 테면 자전거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화성시에는 자전거와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보험을 들어준다거나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치대를 활성화 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방안들이 없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 시키고 현실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물론 이후에 정책이나 시책으로 나오겠지만 그것도 일정 부분 여기에 담아야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이 에너지 기본 조례는 서론적인 의미가 있고 이것을 더 구체화, 실용화 하려면 촉진조례라든지 지원조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기본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조례라든지 육성조례라든지 촉진조례 같은 것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같이 붙여도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이 붙여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한편에서는 일부 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환경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에너지를 줄이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탄소포인트제인가 뭔가 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지 않나요?

탄소…….

탄소포인트가 아니라 에너지를 줄이게 되면 일정하게.

인센티브 그런 것은 지원조례.

네, 마을 공동으로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원조례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미 한편에서는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감시키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업은 당연히 된 것이고, 당연히 에너지 자체를 줄여야 되고 저감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지속 가능한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미 사회적 인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제도도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선언적인 의미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의미가 절감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려면, 구체적인 실천방안, 또는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 조례거든요. 화성시 에너지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만 정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육성방안이라든지, 촉진방안이라든지 지원조례 같은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소포인트 지원에 관한 것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화 및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같은 것도 조례에 담아서 시행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4조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하실 계획이라면, 그다음에 이것을 의미 있게 가려고 한다면.

강행 규정으로?

그렇지요.

상부에서 도나 중앙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초에 나옵니다. 에너지 계획이라든지 수립에 대한 것이 나와서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강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매년 한 번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정말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의 내용이 여기에 미약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으려고 했었는데 15조를 보면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 부분과 15조 2항에 보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시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안 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은 시군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아직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할 것은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ㆍ기술 및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이것을 담당할 만한 기관이나 부서는 해당 부서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본 조례에 더 세부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규칙이나 그런 부분으로, 여기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요즘에 센터를 많이 두기도 하고 사무국을 두거든요. 이것을 일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계획까지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신 것이죠?

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시책을 구체화하고 어떤 정책방안을 만들 것 아닙니까? 부분별로, 분야별로.

네,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올해 재생에너지 비율이 화성시가 현재는 얼마인데 지표도 현실화 시키고 이것을 1년 동안 얼마로 만들겠다, 이런 것을.

그런 것은 연초에 계획으로 담을 것입니다.

그런 것 자체가 현재 계획상으로 시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나요? 에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표 같은 것들이, 그것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하여튼 연초에 에너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절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연초에 하는 것이 법적인 사무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책사무인가요? 아니면 자체 정책사무인가요? 이것이 법적인 계획은 아니지요?

법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조례에 나오는데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