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오문섭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불용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많은지, 아니면 이것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부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셀 수 있나요?

이월사업비도 같이 연계해서 하실 것이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경제산업국에도 약 37억 2천2백만 원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부출장소나 다른 곳은 적은데 보건소에도 국ㆍ도비가 많아서 그런지 8억 8천5백 만 원 정도 돼요. 보건소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 2억 이상 되는데 여기는 불용액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예산전용이 교육지원과 외 4개 부서에서 10건 정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더 보고 하도록 하고요.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잘 맞춰서 해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일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스링크 하나만 하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료를 절감해 주는 단체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체육시설 사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되면 화성시의 각 센터별로 국민체육센터나 종합운동장이나 유앤아이센터라든가 각 센터마다 전부 개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곳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같이 받는 것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봅니다마는 수영장이나 일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중에서 청소년이나 일반인에 대해서 감면 시킨다면, 만약에 줄이게 된다면 운영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이 또 한 가지 있고, 지금 빙상장을 우리 화성시민이 사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5%, 25%도 안 된다고 봅니다. 65% 이상은 타지에서 오는 것이고, 또 화성시 체육회, 그러니까 빙상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 20명 정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고 혜택을 주지만 그 외에 분들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면 우리 화성시 청소년들만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를 사용하는 외부 수원, 평택, 안성, 안양, 용인 다 오게 되는데 그 청소년들도 똑같이 해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할 때 공공단체와 개인이 하는 체육행사에 대해서 전부 가격을 인하해 주게 되면 개인적으로 그 사용권을 받아서 다른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 여지도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난 다음에 가격을 낮춰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경영선진화 방안을 위해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체육시설에 경영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것이 첫째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한 쪽은 손해 보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경영을 제대로 하라고 난리인데 한 쪽은 등록비나 사용료를 삭감시키면 상반되는 문제가 아닌가, 아예 그런 것들을 배제해놓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한쪽은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이 왜 이러느냐, 왜 못 하느냐고 난리치고, 한쪽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상반된 것 아니냐, 대칭각이 이루어지니까 어느 것이 위다, 어느 것이 빠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체육단체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격이 50%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또 우리 상임위원회가 토론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움직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입법예고할 때 다른 시민들이나 시민 단체에서 재론을 한다든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입법예고할 때 의견서를 낸 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심지어 자료까지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사항으로 청소년 사용자 50% 감면 규정 삭제는 미반영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강구하게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예고하고 결과에 대해서 재반론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요.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체육시설에 관한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전혀 타 시도와 관계없이 전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화성시에서 이 조례를 재조정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화성시에서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년기본법에 그런 관계가 없는데 왜 요금에 관한 것만 우리 화성시의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으로 따져서 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필요 없다, 청소년은 어느 지역, 어디를 가든지 이런 혜택을 다 받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집행부에서 얘기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65%가 관외 분들입니다.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35%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20명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30명이 있지만 그 중에는 지금 코치, 아까 잠깐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코치의 근무 수당 문제나 봉급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편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현주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 화성시는 화성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타 시민들까지 전부 복합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조례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정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조례를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정현주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용료를 하나의 착취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철회.

글쎄 착취라는 용어가 과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후에 이 문제를 다시 재논의를 해서 하자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여기에서 통과시킬 것은 아닌 것 같다, 상임위에서 토론을 해서 하시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