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5분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은 총괄 질의 시간입니다. 며칠 동안 각 과에 질의를 많이 해서 세세한 부분은 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몇 가지 만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내놓은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것은 회계사들 이런 분들 전문적으로 모시고 한달동안 해서 지적도 하시고 개선방향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했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이것을 잘 보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우선 큰 것을 보자면 결산검사서 29페이지에 보면 직원정례조례 운영방안 개선강구라고 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참 옳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강남이나 송파, 관악, 동작 다보면 분기별로 정례조례를 했는데 우리는 보니까 매월 정례조례를 한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산이 우리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전체적인 2300만원인가 들어가던데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기별로 하든지 다른 데 보니까 강사료도 보면 말이죠,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한 군데 있구만요, 관악구. 그런데 우리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주더라고요. 이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이것은 시정개선을 하심이 옳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문구독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던데 이렇게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스마트폰 있고 해서 사실상 지면으로 된 신문을 안 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들여가면서 구독을 꼭 해야만 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은 줄이고 지방광역지라든가 일간신문 다 줄이고 사실은 우리 지역신문이 있어요. 지역신문은 우리가 육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모든 소식을 또 자랑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구민들에게 세세하게 알리는 것이 우리 지역신문들이에요. 우리가 지역신문을 육성발전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것은 줄이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구소식지라고 발간해서 보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소식지에다가 지금 구청에서 모든 정보를 다 주지 않습니까? 다 보내주어서 지역신문에서 다 홍보해 주고 있는데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소식지를 따로 만들어서 이런 예산을 많이 쓸 필요가 있느냐 그 정보를 지역신문에다 주세요. 그러면 지역신문에서 잘 하거든요. 이중으로 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느냐 구소식지 같은 것은 사실상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우리 김익태의원님이 대표위원이 되어서 한달간 결산검사를 해서 결산검사의견서해서 책자가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하라 이래 지적을 해 놨습니다, 결산검사 종합의견서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오늘 결산심사에 거론 안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시정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제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조례는 일부 구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지만 저희들은 매달합니다. 매달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 파묻혀 있다 보면 어떤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창의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매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강사료는 어저께 김익태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초빙해서 재능기부를 받는다든지 해서 강사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교육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에 보면 가능하면 지역신문을 장려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신문을 우리가 지역신문도 보고 중앙일간지도 보고 있는데 각 신문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문지 신문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다 없애기는 그렇고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하지만 인터넷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은 저희들이 부수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소식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하고 지역신문하고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월 1회 우리 구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여기에는 주민들이 정말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일반신문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소식지에 실을 것을 지역언론들한테 정보를 주면 다 나가지요. 지금도 정보 주지 않습니까?

주고 있습니다.

주면 다 나가요.

그렇다 해도 그것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문사에 따라서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독자층도 차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보를 주면 다 실어주어요.

지면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

그런데 구소식지가 너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돼요.

그런 일구에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는 전세대 다 구소식지를 보내지 않는데 일부 구청은 전세대 다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줄이세요.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일간신문 같은 것 있지요, 사실 별로 안 봐요. 정말 안 봐요. 통반장한테 다 보내봤자 보는 사람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낭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줄여주시고 내 말이 맞아요. 지역신문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어서 육성발전시켜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됐습니다.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안숙위원입니다. 오늘은 총괄이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전 부서별 현황을 통해서 살펴본바 전반적으로 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갈수록 증대되는 복지예산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분배와 효율적인 집행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지만 특히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11가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에 충주 수련원 및 납골당 부지매입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3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심의해 놓은 것을 보면 ······.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입니다.

거기 지금 보면 충주 수련원 및 납골당 부지매입 관련해서 상세하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납골당 건립을 위한 부지를 충주에 2004년도에 10억 6359만 1000원에 매입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산 34외 6필지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매입을 했으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금 사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이 10억 넘는 돈인데요. 지금 보면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상태에서 납골당의 경우 현지주민들 및 인근 서울보증보험연수원에서도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실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리고 10억 넘는 이런 투자에 대한 예산들을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낭비를 하고 어떤 대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에 속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담당 사회복지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히 ······.

사회복지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시고 이것은 우리 김안숙위원 질의 이전에 수차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한 것인데 과연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지금 쓰지도 못하는 것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 개선 대책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지금 2013년 8월에 9월 1일까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인근에 IC가 생기니까 3킬로 반경 이내에 IC가 생기니까 이것이 생긴 이후에 이 토지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IC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면 어떤 저기로 어떻게 해서 계획을 하실 것인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3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데에서 IC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IC가 개통이 되고 나면 현재 주변의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럴 때 땅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IC가 생긴 후에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그렇게 특별히 세워지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수련원이 현재 서초휴양원 태안, 서초수련원 횡성 같은 경우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이러한 실정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먼 곳이죠, 충주 역시. 이런 곳에 2004년도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10억 넘는 10억 6000에 대한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땅을 사 가지고 방치하고 방만한 방치예산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IC가 저기되면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계획이 조금 불투명한 계획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에 보면 개선 권고사항에 이러한 것들을 매각하여서 부족한 구 재정에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는 어떤 개선권고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의향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매각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을 하면 매각 시점이 언제가 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충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가 생기고 나면 그런데 제가 현지 부지를 가본 결과에 의하면 이 땅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나무가 그 안에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IC가 생긴 이후에 변화가 생기면 그때 매각방안을 검토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C가 생기면 땅 값이 올라갑니까? 어떤 주변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에 제가 가서 현지에 가서 알아 본에 의하면 10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경기가 이러니까 땅 지금 경기가 이러니까 매수자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2004년에 지금 이렇게 10억이 넘는 땅인데 지금은 시가가 얼마나 가나요?

두 배는 되지 않았을까, 제가 부동산에 알아본 바에는 두 배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평당 한 5만 3000원 정도에 샀는데 지금은 10만원 되지 않겠느냐 부동산에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I.C가 생기면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서 어떤 투자의 시설의 목적도 좋아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들이 수련원이 있는 상태에서도 적자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중히 계획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거기에 6만 5000㎡ 중에 임야가 보니 5만㎡입니다. 전답 합해 봐야 1만 5000㎡인데 지금 당초 우리가 매입 당시의 목적은 납골당 및 쉽게 말하면 휴양소단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거기 도시계획확인을 떼어 보셨겠지만 보호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전답을 개발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 더더군다나 80%가 임야고 5만㎡가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당초 매입 당시에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느냐 매입당시에 목적 달성 한다 손치더라도 현재 그렇게 하면 여건 좋은 횡성이나 태안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당초 매입 당시대로 갈 것이냐 물론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생겨나 I.C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도 경영도 수지도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땅값이 올라가면 판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아예 당초 매입 당시에 목적대로 활용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매각한다든지 이런 다른 발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저희 땅을 가보면 땅이 묘지나 납골당 하기는 천혜의 좋은 장소같은 제 개인적으로 ······.

그런데 서초에서 구민들 납골당을 꼭 서초구청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구예산으로 납골당을 만들어 가지고 해주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지요, 과연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면밀한 분석을 해야지 구에서 충주까지 가서 물론 구민들 복지차원에서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람마다 의견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I.C 생기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땅의 효율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서초에 화장터 들어온다고 7년씩 구민들이 데모하고 하는데 거기 역시 납골당이 만만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면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과장 안 계십니까? 제가 사전에 행정지원국장한테 관계 과장들 배석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회협력팀장은 오늘 총괄 질의가 되면 관계 과장들 출석 확인 좀 하셔야지요?

왔다가 민원이 와서 갔답니다. 금방 내려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예산결산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썼냐 불용액이 얼마냐 이런 것 보다 돈을 사용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를 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변화를 주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결산서 보면 216쪽에서 225쪽까지 전체를 분석하고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전체 분석을 해보면 공원 녹지과에서 예산집행 하는 것을 보면 생태 보존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전혀 없다 거의 사업이 등산로라든지 토목사업 이런 복구사업 이런 위주로 가지, 자연생태를 복원한다든지 보존하는 노력은 전혀 없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금수의 종류가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님,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리는 줄 아는데 자리를 지켜 주시고 발언대에서 김수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태보존이나 생태복원을 위한 그러한 노력이 결산서나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 전혀 없고 금년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몇 가지 먼저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청계산이나 우면산에 네 다리가 달린 짐승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너구리 빼고 ······.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계산 우면산에 과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조사용역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억이 없습니다.

너구리 빼고는 아직 보고받은 것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벌써 고라니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보고도 안 되고 있다 두꺼비는 어디에 서식하고 있습니까?

두꺼비는 지금 우면산 형촌마을 뒤쪽에 산사태 나기 이전에 두꺼비가 서식하는 것으로 해서 생태지역으로 우리가 학습장을 만들고 있는데 ······.

우면산 어느 곳입니까?

형촌마을 뒤쪽입니다. 저수지 있던 장소가 두꺼비 서식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치수과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양재천 지금 수영장 바로 건너편 쪽 거기는 두꺼비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서식하고 있었고 그 전에 견인보관소 있을 때 거기에 가로등주라든지 보안등주가 있으면 거기에 곤충들이 와서 거기에 보안등에 매달려서 뜨거우면 밑으로 떨어지면 밑에서 전부 두꺼비들이 받아먹고 있었는데 재난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다 잘못해서 전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하나도 싸그리 없어졌어요, 이런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미래의 젊은 애들한테 무엇을 보여줄거냐 맨 걷는 등산로 집에서 잔뜩 포식하고 그것 풀기 위해서 가는 그런 구조로 간다 지금 자, 그러면 근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가재는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산에서 ······.

지금 가재는 청계산에 기도원 가는 쪽 밑에 부분의 계곡이 가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를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쪽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지금 구청에서 자료 갖고 있는 것하고 본위원이 실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동병원 바로 뒤쪽에 조그만 계곡이 하나 있는데 그 윗쪽에 화원을 하나를 차려 주어서 화원에서 200m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땅에 받아서 물을 끄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보니까 그 계곡에 건수가 생깁니다. 표면에 있는 물이 밑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가재들이 대량으로 본위원이 목격한 것도 한 200마리 이상이 밑으로 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밑으로 지금 다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이동되어 있는 것을 요새 산사태 예방공사를 한다고 해서 포크레인 2대를 동원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서식하고 있는 것을 모조리 다 파헤쳐서 깡그리 죽여 버렸습니다. 가재들을 자, 위에서는 관정을 파서 물을 메마르게 하고 그것이 그 쪽에 자꾸 건수가 생겨 밑으로 이동을 하니까 모조리 다 파헤쳐서 지금 아주 수방댐 맞는 식으로 해서 조그마한 어떤 그러한 수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생태가 뭐가 있나를 먼저 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른 식으로 옮긴다든지 뭐 한다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왕산에 등산로 공사한다고 해서 거기에 도로폭이 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1.2m 정도 그런 길이 있고 그리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했는데 인능산 공사를 한다면서 폭을 넓게 하면서 가재가 서식할 수 없도록 흄관 같은 것이 중간에 묻히면서 거기도 가재서식지로 항상 있던 곳인데 거기도 다 죽여 버렸고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관내에 꿩이라든지 딱따구리 이런 것들이 매년 와서 꿩이야 여기 있지만 딱따구리는 매년 와서 그 주변에 고목나무에 구멍을 파고 새끼를 까고 나가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제발 부탁드리는 것인데 건설분야에서 어떤 착공을 하기 전에는 거기 생태가 어떤 것이 있나 무슨 문제가 있나를 먼저 파악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놓고 지금 도룡뇽이나 두꺼비 때문에 사업 못 하다가 굉장히 자연보호주의대로 싸우고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서초는 전체를 죽이고 있다 전혀 예산편성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생태를 동네분들한테 다 가서 물어보면 여기에 뭐가 삽니다. 어디에 뭐 있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자료수집을 해서 어디에 뭐가 있다 잘못 발설하면 잡으러 가지요, 잡으러도 가는데 지금이야 누가 가재나 이런 것 잡아먹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보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지역에 무슨 공사할 때는 여기가 뭐뭐가 서식하고 있으니까 미리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해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결산검사 마지막 하면서 그런 것을 조언을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명심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것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에 우선 공원녹지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2011년 7월 27일 산사태로 인해서 두꺼비 서식지라든지 가재서식지 이런 것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방사업을 하기 이전에 먼저 생태계 복원이 가능한 그런 공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축을 쌓는다 하더라도 콘크리트기 채워지는 찰쌓기를 배제하고 돌 위주로 메쌓기를 해서 향후에 복구이후에도 생태계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면산 산사태를 복구한 데는 이미 가재가 서식하기는 다 글러 버렸어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강에도 시멘트구조로 해서 자라 종류가 올라올 수가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면산은 가재종류가 자랄 수 있는 것은 다 망가졌다 그 다음에 인능산 주변에 홍씨마을이나 능안마을 그쪽으로 해서 계곡에 몇 군데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청계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역 앞으로 계속 사방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생태도 참작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고려를 해서 꼭 해주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의를 하고 결산심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2013년 중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금년에 지금 우리가 전용해서 쓰는 돈이 현재 100억 정도 가까이 ······.

정확합니까? 억 단위로만 말씀하세요.

100억원입니다.

100억 언제 6월 25일날 발생했습니까?

그것이 한 번에 가져온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마다 10억, 20억 단위로 이렇게 해서 ······.

그래요, 그러면 수시로 쓰고 수시로 갚고 그렇습니까?

지금 원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4월, 5월, 6월 이때가 재산세가 주재원이 되기 때문에 8월달에 돈 들어오기 전에 어렵습니다. 그때 재원이 부족할 때 특별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쓰고 8월달에 재산세가 들어오고 나면 우리 구재정이 그때 바로 갚습니다.

결국은 조금 조금씩 당겨쓰니까 언제 차입을 했다 언제 일괄 상환한다 이 말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시지요.

차입하는 것은 전용하는 것은 수시로 10억 단위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용을 하고 갚는 것은 재산세가 들어오면 한 번이나 두 번에 나주어서 싹 갚습니다.

이자는 안 주시지요?

그것은 회계 간의 전출이기 때문에 이자는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안줍니다.

이자를 주지 않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것은 같은 ······.

같은 회계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간이잖아요?

회계 간에 전용하는 것은 그냥 수입으로 변제해서 이자를 치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목 정도는 메모를 해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2012년도 결산을 심의하면서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였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료에 대한 신뢰성 부분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라든지 본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서, 결산서 상호간에 교부금, 교부세, 보조금, 간주처리 등으로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의 숫자가 서로간 불일치하여 의회 심의 중 상당한 혼란이 그간 야기되어 집행부 제출 자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바 그 불일치 이유를 보조자료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과장들께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여 향후 서초구청 집행부 제출 자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회 심의 중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부 집행부 국·과장들께서는 무심한 듯 가볍게 그리고 임기응변적으로 아니면 지난번 본인의 답변과 상충되게 답변하는 사례들이 제법 빈번하게 발생하여 의회 의원들 간에 그러한 행태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바 향후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 서면답변의 형식요건, 과장급 이상만이 의회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서면답변의 경우에도 당연히 작성자, 담당 과장의 서명 날인이 표시되어야 하며 그 제출 연도, 월, 일자도 반드시 표시되어야 할 겁니다. 서면답변서에 누가 작성했는지, 몇 월 며칠자로 제출하는 건지 전혀 표시가 안 된 상태에 내용에만 담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은 향후 서면답변의 형식요건을 잘 지켜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번째 주차장특별회계의 전용,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 관리되어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부족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년 상시적으로 무이자로 전용해 온 그간의 행태는 시정되어야 할 겁니다. 부득이 전용해야 한다면 이자부분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전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적인 전용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다섯째 기금운용의 효율성 촉구, 집행부 15개 기금의 조성액 약 1600억원이 우리은행에 장기간 예치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기금 설치 본래의 목적이 심히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채권보전상의 불확실성이 거론되면서 융자취급이 극히 소극적으로 실행되어 기금 설치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은행 예치금만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바 기금 본래의 목적이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촉구하며, 우리은행과의 일괄거래 약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공예금,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세외수입 추계의 합리성 제고, 위법행위를 전제로 추계한다는 그 불가측성은 인정하겠으나 그래도 그간의 경험치를 고려한다면 예산액과 수납액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불합리한 추계는 피할 수 있을 것인바 추계의 합리성을 좀 더 제고하시기를 바라며, 징수율을 표시함에 있어서 전년도와 해당연도를 연차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면 징수율에 대한 신뢰성이 좀 더 제고될 수 있을 것인 바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별개의 조직에서 이의신청을 좀 받아주십시오. 도로를 모르고 점유한 자에게는 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모르고 미부과한 공무원은 면책이라는 논리는 참으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20년이나 경과한 후에 점용료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해하기 어렵고 도로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처분 한 해당과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심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바 별개의 조직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 국에서 이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사본 한 부는 기획경영국장님께 제가 한 부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병홍위원은 그냥 집행부에 개선 권고하는 내용이지 답변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죠?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견해만 한 번 밝혀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 요지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2012회계연도 예산결산 과정에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그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각 항목 간에 불일치되는 그런 계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고요. 또 이 위원회에 답변의 신중성에 대해서 각 부서장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마 일관된 답변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틀린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서로 신뢰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면답변서는 지금 다 저희가 작성자하고 확인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아마 그런 서명이나 작성자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된 자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철저히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그런 형식 요건을 결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용은 이것은 참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전행정부에도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조가 재산세가 7월과 9월로 납기가 되다 보니까 주 재원이 하반기로 집중이 되니까 상반기에는 예산 또 이렇게 조기집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상반기에 빨리 집행하라고 중앙정부에서는 지시가 되면서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비싼 이자를 물면서 우리가 차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런 회계 간의 전출입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게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만 이용을 하는데 위원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운용 방안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15개의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저희가 깊이 인식하고 각 부서에서 관장하는 이런 기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의 추계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인 추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 정확한 추계를 좀 요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세입의 추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년도의 경험이나 또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그 추계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합니다만 급작스런 경기 변동이나 상황 변화에 의해서 많은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정확한 통계기법을 도입을 해서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도로사용료나 변상금 부과 부서에서 이의신청 같은 것을 동시에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불합리하니까 부서를 좀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구제제도에서 이의신청은 그 문제를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한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쟁송제도에 가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제3의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의신청을 처리한 사람이 같이 이의신청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똑같은 결론을 내릴 것 같다는 그런 염려는 됩니다만 현재는 이런 시스템은 저희 자체적으로 아마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관계법령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죠.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우리 김익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또 그저께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여러 질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신축공사 계약변경 현황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것은 토지매입 때는 재무과에서 주도를 했고 그 뒤로 문화행정과에서 주도를 하고 이 부분은 지원은 건축과에서 한 것이 확실합니다. 자꾸 국장님께서 건축과에서 다 주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국이 서로 내가 안 했다, 다른 데에서 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꾸 국장님들 업무를 내 소관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다른 데로 미루고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혼동스럽습니다. 이럴 경우는 앞으로는 반드시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회의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이죠, 계약변경 현황해서 나온 것을 보면 아까 건축과장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설계시공, 일괄방식이고 예산에 따라 1차, 2차 공사발주가 나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우리 서초구에서도 장기계약방식으로 많이 했어요, 공사를. 혼동스럽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 변경 1차에 92일 연장해서 계약금액이 13억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차 변경해서 120일 연장해서 32억이 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공사금액의 증가액인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건축과장님,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필요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그래서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1차, 2차 차에 대한 사항은 1차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애당초에 우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할 때 우선시공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설계를 하는 기간 동안에 ······.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공사하는 물량을 미리 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애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달에 공사를 하면 그 단년도의 예산에 맞추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산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확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계약을 2차로 하면 되는데 사실은 회계를 단축하기 위해서 ······.

잠깐만요, 지금 코롱에서 우리 구청에 굉장히 제가 알기로 불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사기간 연장이 우리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자꾸 연장이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이것 제 말을 이해하시면 이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총차계약이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변경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내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나중에 공사기간이 지금 코롱측은 처음에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벌써 끝냈을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수영장 위치라든지 전기실 지하5층에서 지상2층으로 올라가고 보건소가 3층에 있다가 2층으로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6m 도로측 동 층수를 당초 4층에서 5층으로 변경하고 이래서 다 지연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건설회사는 공기가 바로 공사비용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공사를 예를 들어서 2년만에 끝나면 400억이면 될 것을 3년만에 끝내면 건설회사 일반적으로 것으로 거의 30% 공사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나중에 지금 자꾸 총차 계약기간하고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

그것은 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나중에 코롱에서 공사금액에 대해서 서초구청쪽에 이런 이런 변경사유 해 달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설계변경이나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장기 계속공사라든지 설계시공 입괄입찰방식에서 보면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상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심사를 서울시기술심사과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설계가 확정이 되면서 본공사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달에 그것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을 다 반영시켜서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변동된 부분들 인테리어 일부라든지 우리가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은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하신 수영장 위치라든지 전기실 위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은 사실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코롱측에서 층수조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

그것은 다 합의가 된 사항이고 ······.

손해배상청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손해배상은 아니고 애당초에 그것을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으면 본공사 계약할 때 이의를 제기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전부 동의하고 계약을 했었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 변경하는 부분이나 인테리어라든지 추가로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상당히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심사할 때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변동에 따른 총 공사비가 9억만 증액하면 ······.

물가변동은 저희가 저희 요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요인에 의해서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자료에 지금 증 ······.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90일 이상 지나고 3% 이상 증액이 되면 ······.

과장님, 자료를 보고 얘기합시다. 계약변경 현황해서 1차 92일 연장 총 13억, 120일 연장32억, 그다음에 총차공사 증 9억 이것만 설명해 보세요.

지금 1차 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이것 ······.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총차계약 범위내에서 1차, 2차, 3차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공사에서 우리가 다음에 2차 공사로 계약해도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총차가 변경이 안 되면.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회계를 편안한 부분을 위해서 그 부분을 조정한 거예요.

공사기간 92일 연장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1차 공사의 공사기간을 92일 연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 92일 공사가 계약했던 것보다 연장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말은 맞습니다.

공사연장했는데 ······.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보시면 당초에 2월 29일 ······.

묻는 말에만 대답해야지 뭘 자꾸 따져 따지기를. 1차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공사기간이 1차에 원래 계약했던 것보다 92일 연장되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옆에 자료에 있으면 보면 총 13억인데 애초에 계약했던 것보다 공사금액이 13억 올라간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120일 연장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있는 것 다 맞습니다.

공사비 32억 올라갔지요?

예.

그러면 3차에 37일 연장되었다 말이에요, 맞지요? 그러면 92일, 120일, 37일 더 하면 이것이 한 200일 더 연장되었다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도 45억 올라갔지요?

예.

그런데 왜 밑에 총차계약 기간하고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다 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

나 이해가 안 가는데 ······.

전체 공사계약을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다음에 1차에 계약을 10억을 했어요. 그다음에 예산이 10억 있으면 또 2차공사로 10억을 하면 2차가 되잖아요.

금액은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공사기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공사기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

간단하게 ······.

간단하게 총차계약에서 12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1차 계약에서 1개월에 10억을 계약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2차로 1개월 때 10억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예산 사정상 1차를 안 하고 1차를 그 범위안에서 20억에 2개월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변경이 없는 것이죠.

전혀 코롱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건에 관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가변동에 의한 9억 빼고는 코롱에서 공사기간이 우리 서초구청측에 이것 지금 말이죠, 내용을 제가 그쪽 개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 개인 집 짓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 구청에서 건물 730억 들여가지고 공사비 지금 410억 정도 투입해서 하는 공사가 이것은 그냥 이랬다 저랬다 아니, 나는 참 이것 보면서 어떻게 서초구청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느냐 코롱에서 얼마나 서초구청을 욕을 하겠어요. 전기실을 갖다가 지하5층으로 했다가 갑자기 지상5층으로 올리고 ······.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물가변경에 의한 9억만 우리가 공사비를 애초에 했던 게 406억 9100만원이에요. 공사비 맞지요?

예.

거기다 9억만 더 주면 된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야 물가변경이 공사기간에 따라서 몇천만원 정도 더 들겠지요. 일단 그것만 주면 되지 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혀 코롱에서 아까 본위원이 설명했듯이 지금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경된 사유가 우리 서초구청에 있어서 코롱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등에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그 얘기에요?

제가 말씀을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동안 왜 이 큰 공사를 ······.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회를 안 주시고 자꾸 말만 하시면 ······.

큰 공사를 내가 건축과장하고 질의한다는 것이 내가 진짜 오늘 시간만 나면 부구청장 출석시켜 가지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참 국장님들도 새로 오시고 해서 내가 묻기도 그렇고 이것 좀 앞으로 시정하세요. 무슨 엄청난 구비를 들여가지고 건축하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이것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추가로 코롱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부분 사항을 설명을 들렸는데 앞으로 이런 공사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 답변을 못해서 답답하시는데 일단 종결 합시다.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태욱위원 질의하시지요.

오늘은 우리가 종결하는 날이니까 개별질의보다도 이번 결산승인의 건에 관해서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참가자로서 총괄 의견을 개진하기로 모두에 했는데 시간도 별로 없고 한데 개괄적으로 앞으로 시사점에 대해서만 얘기드리는데 한 가지 방금 이슈가 되어서 여러 위원들과 위원장님으로서 의견 표명한 것 과거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든지 본래 취지나 당초의 의회에서 승인 받은 비목대로 하지 않고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지요, 불가피성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전문가 집단의 예산을 반영해서 위촉해서 그 더운 여름 동안에 결산을 전문가집단이 하셨지 않습니까? 매년 이런 보고서를 권고사항을 포함해서 금년에는 11가지입니다마는 빼고 우리가 이 회의를 종결할 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을 총괄적으로 여기 속기된 내용을 압축해서 시정요구를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두선으로 그치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가을에 어떠한 위원들이 예산심의위원회에 들어오든지 간에이것은 관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내놓은 결산검사의견서 권고사항 11개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관련 항목이 있고 하나는 비예산 항목입니다. 비 예산항목은 권고에 그치겠지만 예산관련 항목은 반드시 철저하게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편성하시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실행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피드백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결산전문가 집단 월급을 주면서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약 열흘에 걸쳐서 이런 것을 하는데 말로서 그치고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법문 용례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예산 충실화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결여된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오너쉽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은 세금을 내는 서초구 시민들 아닙니까, 서초 구민들 아닙니까? 우리는 잠시 맡고 있는 동안에 하면서 매년 권고사항이 그대로 오고 그대로 오고 시정조치 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것을 총괄 시간에 각 국을 대표해서 국장님들이 이야기 해주셔야 되지 반복적으로 권고가 나오고 시정요구하고 의견이 어떻느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위원회에서 의논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공무원들 한달에 한번 모아가지고 오전 내내 회의하는 것 시대정신에 안 맞다 다른구 20만원 주는데 100만원씩 주는 것 마땅하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회의 질문과 답변이 무슨 필요하고 어떠한 것을 희망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강조합니다. 예컨대 그러한 직원들을 방배권역에서 부르고 내곡동에서 부르는데 오고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연료는 얼마나 듭니까? 예컨대 행정지원국장은 연수대신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혼용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연수는 연수답게 각 국별로 일정한 %, 예컨대 5% 직원들을 연수시설이 제대로 편안하게 되어 있는 데서 식음료를 제공하면서 제대로 충전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어야 연수효과 training 효과가 있지 섞어가지고 누구를 위한 연수이고 누구를 위한 방배종합관에 당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소상히 이 계획을 하겠다는 브리핑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누가 원하는 골프연습장입니까? 방배권역 주민들이 대다수가 주민설명회에서 이것을 요구했나요, 수영장에 대해서 1층에 무엇을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변경에 변경을 하고 공간배치 레이아웃도 어느 누군가 작용에 의해서 바꾸고, 바꾸고 누구를 위한 설계변경이고 누구를 위한 용도변경입니까? 이것은 시정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이 핫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 한 것이고 11가지 권고 사항중에 두번째 있는 것이 직원정례조례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자리, 각 국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CEO아닙니까? 그런 것 갖다가 우리 예산 의회를 대표하는 예산결산위원들하고 교감을 갖고 이것은 시정해 보도록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답변하고 정말 개선여지가 없이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의회도 다른 방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예산결산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서초구청을 대표하는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들이 우리가 교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개선 의지가 없다면 우리라도 주민의 대표로서 정말 개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듭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만 보건소에서 금연거리를 하기 위해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유익함이 있었다 그런 것 하고 당초 취지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취지하고 달리 다르게 용도 변경해서 골프연습장을 넣고 이렇게 하면서 금액도 늘어나는데 모자라면 뭐 추경에 넣지 이것은 의회를 약간 쉽게 보는 경향, 의회를 쉽게 본다는 것은 서초구민을 쉽게 본다는 경향, 과거의 서초구의 행정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되기를 기대하는데 정말 조금씩 degrade 후진하는 행정을 볼 때 이번 결산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질의 답변을 이것까지 묻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가시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음 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는 좀 더 우리 전부가 발전적인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몇 개국에 대해서 재정 위기관리 측면에서 우리 예산규모가 3400억이라면 우발채무 모든 송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초구에서 민형사 소송을 맡고 있는 것은 백 몇 십건인데 일차 패소분 이상 그러니까 등급의 위험수위까지 간 것만 바라면 108건에 금액으로는 652억입니다. 위기관리자라면 우발채무가 무엇입니까? 우발채무는 지금 현재는 일어날 수도 있는 우리 서초구의 빚이지만 바로 확정 판결이라면 바로 우리 예산에서 지급해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재정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획경영국장님만 이 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답변에 있어서 다른 국과별로 확산되는 질문이 줄어들었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고 행정 집행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자료요구 한 것이 아직까지 위원들 손에 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국과장님들 상임위원회에서나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자료요구 한 것은 오후 2시 속개할 때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한건만 ······.

김수한위원 1분까지만 듣고 중식을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마무리 안 되나요?

오전에 마무리 안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마이크를 잡았는데 지금 본위원은 총평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가지고 쭉 진행되면서 중견간부 이상들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자기 소신보다는 전부 구청장을 의식을 해서 답변하는 그런 간부가 30% 이상이 되는 것을 본위원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적인 그러한 결산심사가 안 되고 있고 다행히 밖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안에 계신 간부들에 대한 자료니 뭐니 이런 것을 챙기려고 무단히 애를 쓰면서 질의하는 내용을 한건이 우리 국 소관인가 우리 과 소관인가 우리 계 소관인가 하면서 신경을 바짝 쓰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쭉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 서초에 미래는 있다, 다행히 저런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망은 아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의식하는 것 보다 소신을 갖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당장 내일 모레 행사 하나를 보더라도 구민걷기대회를 지금 사당역 근처에서 합니다. 6시 반까지 오라고 그러면 내곡동 사람들이 무엇을 타고 거기까지 가서 행사를 참석을 했다가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걸어서 양재까지 와야 되는데 그 분들의 양재2동이나 내곡동 사람들의 고달픔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하느냐 구청장이 그 쪽에 다 모여라 거기서 같이 출발할게 다 와라, 구청장 얼굴을 한번씩 보고 눈도장 찍고 가라, 전부 행정이 그런 행정이다 여기 양재역에서 구청 뒷산으로 해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내려가서 코오롱아파트 뒤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품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가까운데서 하면 무엇때문에 안 되는 것이냐 구청장 하나만을 위한 행사냐 깊이 세심한 분야까지 잘 챙겨서 앞으로 구행정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30초 ······.

김학진위원입니다. 자료제출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 말이지요, 내가 아까 건축과장하고 설명하는 것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공사기간 부실연장 증액 13억, 변경사유, 공사금액 증액은 공기연장에 따른 금액증가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꾸 총액에 이상이 없다는데 이것 점심시간에 중식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준 것이 문화행정과에서 준거지요?

건축과에서 받아서 준 것입니다.

건축과장하고 문화행정과장 의논해서 납득이 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방배열린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전체 일체 공사기간도 연장도 없었고 금액도 최초에 공사금액 변동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방배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신축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9월 3일 계약기간이지만 실지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고 준공을 하려고 그러면 10월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서가 지금 회기 내에 보면 위원장이 질의하셨고 우리 동료 김익태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건축과에서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을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해주시면 부구청장님 출석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이 변동이 없다 하면 공사기간이 10월말이면 지금 계약 했던 날 날보다 거의 50일 정도 늦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서 내용에 보면 지체상금이 도급금액의 0.3%를 1일 지체상금을 시공업체인 코오롱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급금액 415억원인데 그러면 50일 정도 늦어진다고 그러면 25억 정도가 지체 상금이 우리가 공사대금에서 줄때 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10월말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코오롱건설에 지체상금 20억원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열린센터 공사와 관련해서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연배상금은 저희가 계약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제90조에 보면 지연 배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금은 공사 같은 경우 배상금률이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입니다. 하루당 하루 지연 될 때 그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인데 이것은 총 공사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금이 이미 나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400억원 중에서 200억이 나갔다 나간 금액은 빼고 잔여금 공사비중에 남아있는 금액있지요,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연이 예를 들어서 50일이 되었다 그랬을 때 지연의 사유를 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하고 시공사하고 어느 쪽에 귀책이 있느냐 시공사에서 귀책이 있을 때 시공사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했는데 자기들이 인부가 제대로 와서 일을 못했다든지 공법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 쪽에 말하자면 하자가 있을 때 우리가 지연배상금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 구청에서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구청에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시공사한테 지연배상금을 사실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고요, 지금 현재 집행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를 한 코오롱 측에 원인이 제공되겠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하면 지체상금, 지연배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귀책사유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법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는 공사 주관 부서에서 그것을 판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계약부서로 오면 우리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사 주관부서가 어디지요? 공사 주관부서에서 귀책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주관 부서 맞네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회의때 내내 건축과에서 했다고 계속 주장합니까?

총괄은 우리가 맡지만 공사에 대한 감독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한다 이거지요?

대답해 보세요.

조이제 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 ······.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시공사에는 어떤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

설계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설계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는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가 변경을 한 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얘기를 하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추가로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보다 다르게 요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신 골프장을 집어넣는다든지 보건소에 아이존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수영장을 변경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10월말 정도에 준공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

한마디로 하면 시공사 귀책사유가 아니고 ······.

그렇습니다.

우리 발주부서 귀책사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저께부터 계속 이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이게 회의가 그렇습니다. 이게 다 앞으로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이렇게 질의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전혀 집행부에서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보세요. 지금 공사 지연 사유가 어떻든 간에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이래서는 서로 간에 회의를 통해서 뭐가 발전성이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시정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때그때 어떻게 적당히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려는 그런 태도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들어가세요.

건축과장 들어가시고 우리 김학진위원 지적하는 내용 그 뜻은 우리 조국장님 전달이 됐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는 좀 지연되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연되지만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빨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앞으로 이런 공사 건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해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괄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정요구서를 붙여서 여기 예결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결산서 309쪽이라든지 결산서 384쪽 여기에 보면 지출액이 또 누락된 게 있어요. 이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그때 집행부에서도 인정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1원 한 푼이라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2012년도 결산서를 전부 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걸 좀 주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결산서 384쪽에 보면 미수납액을 감추기 위해서 징수결정액을 실제수납액과 일치해서 표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나 지금 방금 우리 김학진 위원장 얘기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동안에 이것은 집행부를 통해서 꼭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정식 우리가 시정 요구할 부분은 총괄질의가 끝나면 우리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나중 집행부 과장님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때 또 예를 들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혹시 지적한 게 잘못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의 국·과장님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시정 요구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우리 김학진위원 얘기대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테니 그때 그 답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지적, 김익태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심사 중인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시정요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11건을 포함한 아래의 시정요구사항 1. 결산서 254쪽, 교통운수과 상습 정체지역 해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3억 9714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지출 원인행위를 (원인미필액 3억 8006만 8000원)하여 사고이월 시킨 부분에 대해 시정할 것 2. 결산서 309쪽, 보건위생과 금연관리 행사운영비 중 지출원인 행위액 및 지출액 9만 1200원을 누락하여 표기하였으므로 시정 조치하기 바람 3. 결산서 384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기타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을 실제 수납액과 일치 기재하지 말고 실제 징수결정액을 표기하도록 시정 요구함 4. 세외수입추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5.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8년 법근거로 폐지되어야 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음. 조례폐지와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시 참고하기 바람 6. 개발제한구역 등(하천, 구거, 자연녹지 지역 포함)에서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는 공사발주 전에 그 공사로 인한 생태영향(생명체 훼손 등)평가를 사업별로 자체 실시 후 문제점이 있을시 대책도 강구하여 시공할 것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의 시정요구서 동의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시정요구서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및 김안숙위원의 시정요구서안을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권영중 김안숙 강성길 노태욱 김학진 최병홍 김수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35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 정영복 감사담당관 임선호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변영철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재호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