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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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읍·면·동장님들이 제일 첫 번째 시작인데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갑작스러운 비 피해로 특히 화도지역, 금곡, 지금 피해현황을 보니까 호평, 양정 이렇게 동장님들 어제 아마 밤 새셨을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 피해 앞으로도 많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총무기획국,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결산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과정에서 여러분 생방송으로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답답한 부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위원님들 방에 불이 11시, 12시 밤에 켜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업무 숙지도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 공무원 전체가, 특히 국·과장님들께서 업무 숙지를 미처 순환보직에 의해서 숙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밤새 사무실에서 불을 켜놓고 이 많은 책들을 전체를 저희들은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실·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는 일부 본인이 속해 있는 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보다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업무 숙지가 평소에 잘되고 있는 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저께 하루 지나면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한번 제안하기는 과장님들이 스터디 혼자 하지 마시고 팀장님들 같이 앉아서 업무를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숙지하시면 아무래도 답변하시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게 바로 발전하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읍·면·동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결산심사 방법은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총무기획국장으로부터 받겠으며, 직제 순에 따라 와부읍부터 별내동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진접읍장님과 오남읍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읍·면·동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부읍을 포함한 16개 읍·면·동의 총 예산현액은 132억1,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7억1,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억43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10만 원과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 5억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총 20건으로 2012년 1월 2일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별내동이 신설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등 3억2,800만 원이 별내면에서 별내동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회계연도 읍·면·동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와부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진접읍.

연숙

이연숙위원장

진접읍은 공석인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혹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할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할까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화도읍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신민철위원

화도, 화도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 화도요? 네.

신민철위원

어차피 이거 공히 몇 군데가 같은 사안인데 진접읍장님 계시면 진접읍장님께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순서대로 화도읍장님 올라오셨으니까. 와부읍은 잘하셨더라고요. 화도 보면 주민참여감독제라고 혹시 아시나요, 읍장님?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주민참여감독제는 어떨 때 하는 거지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주민숙원사업 일정금액 이상일 때 지역주민 대표를 감독관으로 임용을 해서 공사의 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 말씀하신 거 맞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 추정가액 3,000만 원 이상이 추정이 될 때는 주민참여감독제를 건당 1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화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도 아예 세워놓지를 않으셨어요. 뭐 읍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그래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3,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가 2건이 있어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전혀 안 하셨는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계약금액 자체가 관급자재 빼면 3,000만 원 미만으로 가기 때문에 안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예산편성할 때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예산편성할 때 3,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가 예상이 되면 예산 세울 때부터 주민참여감독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또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관급자재고 뭐고 간에 하여간 3,000만 원이 넘으면 여기 하게 돼 있으니까 본예산 세우실 때 유념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완

김동완화도읍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지난번 2013년 본예산 세울 때, 아니면 2012년 본예산 세울 때 ‘주민참여감독제가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않았을 때는 추경에 분명히 세우십시오.’라고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세웠다고 하면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읍장님, 540쪽. 맨 밑에서 상단 다섯 번째 진관1리 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 체력단련시설은 읍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보통 저희가 요청할 때는 체육청소년과에다 요청을 하는데.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체력단련시설은 물론 공원과에서도 설치하지마는 필요에 의해서 민원인이 설치 요구가 있으면 숙원사업으로도 설치.

유희

박유희위원

숙원사업으로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어떤 데 뭘 설치하신 거지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기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네?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설치한 기종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손동작을 하며) 대부분 이름은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 발로 하는 거, 이렇게 허리 돌리는 것 등 그런.

유희

박유희위원

그게 1기종에 얼마씩이지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보통 평균 한 150에서 250 정도 될 겁니다, 그것 종류에 따라서.

유희

박유희위원

읍에서도 숙원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체력단련시설을? 제가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이 좀 많아서 요청을 해 보면 보통 체육청소년과에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숙원사업을 할 수 있다?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그런데 그 관계는 공원과, 또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걸 주로 많이 하고 읍·면에서는 몇 개 안 놓는 거 이런 경우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규모가 큰 게 아니라 보통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통 한 3종에서 4종 하거든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를 설치했는데 1,700만 원이 든 거예요? 250만 원씩 잡아도 그러면. 보통 설치를 하면 한 3개에서 4개 하던데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지역의 규모에 따라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3~4개지만 7~8개 정도 또 골고루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 읍·면·동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냥 다 설치가 될 수 있는, 국장님, 설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직껏 요청을 해도 그게 한 번도 없었는데.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읍·면에서는 자체 예산을 세워서 가능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가능한 거예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왜 진건읍만,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러신 건가?

연숙

이연숙위원장

진건읍 위치 어디다 하셨어요? 행정타운 주변에 하셨습니까?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진관1리 그거는 읍사무소 설치했고, 저기 공원에.

연숙

이연숙위원장

공원에?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행정타운 주변에 그 공원에 하신 거지요?

광정

고광정진건읍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알겠습니다. 숙원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좀 특이한 숙원사업이 있어서. 읍·면·동장님들 여기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읍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가능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확실한 그 답변을 받아야지. 맞습니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읍·면·동별로 소규모 사업은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아까 화도 할 때 말씀드렸는데 보면 별내도 주민참여감독제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산

홍명산별내면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금년도.

신민철위원

이게 아까 화도 얘기할 때 일부러 좀 말을 아꼈는데요. 거기 다 하면 다른 데 같은 사항인데 할 말이 없을까 봐. 보니까 안 세우니까 그게 뭐냐면 또 예산을 세우실 때 목이라 그러나요? 그게 자체가 없나 봐요, 안 세웠던 해에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것도 봤더니 그게 계속 안 세워둔 데는 그게 없어요, 란이. 그래서 그냥 안 세우고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바뀌시나 봐요, 담당자들이. 그리고 있는 데는 그렇게 또 계속 세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가 없는 데도 전년도에 세웠으니까 그냥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별내면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벌써 3건이나 있어요.

명산

홍명산별내면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게 3,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3건 있는데도 전혀 안 세웠는데 2013년도 거 예산을 보니까 여기 칸이 없잖아요? 주민참여감독제 수당 칸이 아예 없어서 그런지 2013년도에도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명산

홍명산별내면장

2013년도에 본예산 때 위원님이 지적이 돼 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추경에 또 세우셨습니까?

명산

홍명산별내면장

네, 네.

신민철위원

네, 잘하셨고요. 지금 조안·별내, 그다음에 오남·진접·진건 이렇게 대부분 여기가 거기가 없어요, 칸이. 그래서 한번 가서 그걸 잘 확인해 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담당자가 빠졌을 때 주민참여감독제 예산을 세웠다, 3,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가 없으면 아예 안 세우잖아요? 그랬을 때 그다음 해에 생겼을 때 그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명산

홍명산별내면장

네, 알았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산

홍명산별내면장

네.

신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면장님!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숙원사업 진행 잘되세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작년에 민원 받으신 거 올해 다 됐어요?

재용

심재용수동면장

네,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동장님!

기용

김기용호평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호평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민원실에 그 아이템은 누가 낸 거예요? 다자녀 외국인가정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이렇게 해서 번역해서 설치한 거요.

기용

김기용호평동장

민원실이.

유희

박유희위원

민원실에. 그거는 동장님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저게 있잖아요? 번역.

기용

김기용호평동장

아! 안내판에 안내서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기용

김기용호평동장

그거는 다른 읍·면·동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 없던데, 몇 군데 봤는데요. 지금 민원인이 딱 보게끔 비치를 잘해 놓으셨던데 그게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기용

김기용호평동장

글쎄,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비치를 해 놔서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잘하셨다고 칭찬 좀 해 드리려고 했더니 그전에 동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 아주 딱 민원인이 보기에, 주위에 보기에 아주 눈에 이렇게 확 띄어서 바로 접근성이 좋게 아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기용

김기용호평동장

고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장님하고 각별히 신경 쓰신 거지요?

기용

김기용호평동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 기회에 아주 잘하셨다고 격려와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용

김기용호평동장

고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우리 박유희 위원님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생각해서 민원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조치가 굉장히 참 잘하셨더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른 읍·면·동에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권고사항 중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비 정산 미흡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낸 이유 중에 하나가 금곡동 자료 보고 냈어요. 혹시 보셨어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정산 과정에서 자부담하고 보조금의 구분을 시키지 않은 이런 부분.

김현택위원

네. 혹시 다른 데 정산한 거 한번 보셨어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못 봤습니다.

김현택위원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고. 그거 완전히 1990년도의 정산서지, 그런 정산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른 데 보시면요, 통장까지 새 통장에다 넣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까지 다 반납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그냥 구분이 없어요. 자부담하고 우리 보조금하고 구분이 없이 섞여 가지고, 정산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경품비가 한 700만 원 들어가요. 1,800만 원 보조금에 700만 원이 경품비예요. 난 그런 거 이해가, 난 그럴 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냥 보조금은 행사에 쓰고 경품은 그냥 우리 자부담에서 썼겠지 하고 생각했지, 우리 행사 때 나와 있는 자전거, TV, 가전제품 이런 것이 우리 예산으로, 시민의 예산으로 갖다놨다고는 저는 상상도 못 했어요. 동장님, 만약에 그런 게 보조금이 우리 시에서 재배정이 오는 거잖아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체육회에서 재배정을 읍·면·동에 하면 읍·면·동장님 거기서 받으셔 가지고 다시 진흥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셔서 정산을 다시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그 정산 받는 과정이 제가 이번에도 지적했지만 서로들 약간의, 그러니까 책임이 조금씩, 조금씩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나눠지는 거라는 거지요. 체육과는 당연히 체육 진흥을 위해서 보조금을 1,800을 줬는데 읍·면·동으로 가면 체육 진흥을 위한 1,800이 아니라 지역주민들 축제를 위한 1,800으로 써버려요. 물론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과가 체육과에서 체육 진흥을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김현택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원래 총무과나 이런 데서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보조금’ 이렇게 나가면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체육과도 방관하고 있어요, 체육과도. 그리고 우리 읍·면·동도 또 우리 한 치 건너 두 치니까 또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전달해 주고 전달해서 그분들이 쓰고 나서 그냥 주면 그냥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고 봐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런데 금곡동은 진짜 제가 볼 때는 다른 아마 읍·면·동 한 거, 제가 이 16개 읍·면·동이 전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10여 개 읍·면·동은 거의 정산이 잘돼 있고 한 5~6개 읍·면·동이 그런 걸 아직도 하고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 가셔서 서류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더 챙겨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오늘의 비 피해상황에는 없는데 지금 오다 보니까 새마을회관 맞은편에 옹벽 지난번에 새로 인도 내고 새로 쌓았지요?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거기 흙이 많이 흘러내려 갖고 조금 위험하다 느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못 봤는데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어제 아니고 오늘 밤. 어젯밤에 비가 와서.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저희가 3시에 끝나서 들어가는 바람에 그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거기 흙이 많이 무너져 내려서 주민이 이러고 위험하지 않은가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금곡동장

네, 나가는 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597쪽 거기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 예산 세워 놓고 다 불용처리한 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재료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광호

이광호위원

재료비도 그렇고 공공운영비도 그렇고요.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이 재료비는 제가 지금 이게 보니까 도로변 녹지정비사업에 따른 부분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재료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다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가지 환경조성에 도로변 녹지정비사업인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세웠었던 거예요,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는?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풀깎기사업이라든가 도로변에 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사용한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재료비가 구체적으로 뭐 꽃이라든지 이런 거 사려고 했던 건가요? 10만 원에 그게 가능했었어요?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꽃 사는 비용은 여기 있는 400만 원 인건비라든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재료비는 그런 쪽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제가.

연숙

이연숙위원장

담당팀장님, 총괄팀장님 오셨지요? 얼른 자료 드리세요. 자료 드리세요.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10만 원으로 세운 게 저도 이해가 좀 지금 안 되네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그 재료비는 아닌 것 같은데.

연숙

이연숙위원장

총괄팀장님 안 오셨습니까, 도농동?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오늘 통장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총괄팀장님은 안 오고 우리 성애 씨. (담당직원, 도농동장께 설명)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께 답변이 덜 됐다고 하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가지 환경조성사업에 이 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지 환경조성 중에서 도로변 녹지정비사업인데 도로변 녹지정비사업이라 하면 풀 깎고 이런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목에 공공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재료비가 들어가 있는 건 예산 세울 때부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자

서미자도농동장

네, 적절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공공운영비는 사업비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좀 예산 세울 때부터 세심하게 세우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동장님!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601쪽. 별내동 사업경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 이게 어떤 걸 한 거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저희가 마을 앰프 설치, 도로포장, 가로화단 및 꽃박스 설치, 그다음에 1통 마을회관 컨테이너 설치 등 11건을 실시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LH에서 별내동에 기반시설 한 겁니까? 아니면 기반시설 그 외 지역을 지금 사업하시는 겁니까?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외 지역에다 한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 더, 컨테이너박스 그거는 어떤 거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마을회관이 없어서요. LH 사업지구 외 마을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마을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신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디쯤이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1통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통이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식송마을이라고요.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고속도로를 굴다리를 지나서 산 쪽으로 있는 마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측에. 그러면 그쪽이 몇 가구나 되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그쪽이 지금 현재 LH가 사업지구로 선정될 때 거의 다 철거가 됐고요. 한 1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5가구인데 1개 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직?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컨테이너박스 계속 놔두실 거예요? 아니면 마을회관을 건립을 해 줄 거예요? 아니면 동장님 생각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그쪽에 LH에서요, 당초에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철거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LH에서 마을회관 부지로 2군데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를 구입을 해서 향후에 마을회관을 신축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LH에서 건물까지 짓는 겁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아닙니다, 전부.

유희

박유희위원

LH에서 다?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기부채납 다시 하는 거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건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아직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마을회관이 없는데.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현재는 거기가 철거가 돼 갖고 개인택지가 1개 들어오면 많은 세대가 거주하게 될 거예요, 현재는 15세대뿐이 거주 않지마는. 그때 가서 마을회관 건축계획을 아마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부지는 확정이 된 거예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부지는 확정된 게 아니고요. LH에서 마을회관 부지로 남겨 놓은 게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에서 동떨어진 문제인데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별내동은 발전소 지원자금이 있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아직은 책정이 안 되고요. 내년부터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처음 책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에 별내면에 있을 때 처음 책정되는 겁니까?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처음 책정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지요. 한 2년 전에도 별내면으로 있을 때 책정이 됐었지요, 동장님 파악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매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 의견 들으시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다 들었습니다. 의견수렴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전체적으로 별내동 전체를 위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 동은 자율방범대가 없어 갖고요. 자율방범대가 내년이면 구성이 될 예정인데요. 차량 지원이라든지 또는 불암로, 불암산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3건 정도로.

유희

박유희위원

대략 금액이, 화력발전소에서 금액이 얼마 나오는 거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7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왜 꺼냈냐 그러면 지금 불암산 길을 정비를 하겠다 이거는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남양주시에서 3개 시장님이 구청장님, 시장님이 모여서 공유를 하자고 저번에 한번 했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3개 시·군에서 예산을 갖고 그거는 길을 만드는데 예산팀에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주민들한테, 지원금은 주민한테 꼭 필요한 가까이 와 닿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써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지금 찬반양론이 있지요? 딱 정해졌어요?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요 근래에 일어난 일이라서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또 어차피 별내동 얘기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해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금액을 지금 의견을 전체 공공주택 대표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 단체 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저희가 통장님을 통해서요, 자연부락은 주민들 의견을 들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 이런 분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아파트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마는 금액을 쪼개서 하다 보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그 취지에 전부 동감을 해 갖고 통장회의에서 지금과 같이 별내동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을 일단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동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주가 통장회의에서 거의 결정을 내리신 거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공공주택 입주자대표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도 계시고 통장협의회도 있지마는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한 번 좀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는 거는, 또 민원을 받고 면담한 거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진접이나 오남읍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부분 별내동은 공공주택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동장님, 통장님들 의견을 또 존중을 하지마는 다시 한 번 좀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었으면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꺼낸 거예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추후에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을 본 위원한테 자료보고 좀 해 주세요.

영국

최영국별내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젯밤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도 있는 화도읍이나 금곡, 양정, 지금동장님,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정말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총괄팀장님들, 각 담당팀장님들까지 함께 오셔서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읍·면·동의 민원창구, 읍·면·동이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에서 잘하면 우리 시가 또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쾌한 도시가 될 걸로 믿으니까 우리 읍·면·동장님들 업무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 읍·면·동장님, 팀장님들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이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총무기획국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에서 별도로 작성한 2012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결산자료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215억5,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2억8,400만 원입니다. 고질적 체납으로 발생한 미수납액 2억3,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페이지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 1,415억2,700만 원 중에서 1,289억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억600만 원을 이월하여 124억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1,1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6억3,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00만 원, 예비비가 108억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12억8,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38억5,5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4억2,800만 원이며 1억600만 원을 계속비로, 73억7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이 총 3건으로 회의실 노후장비 시설교체 및 슬로라이프과 집기구입 등에 따라 관련 예산 5,1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없었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계속비는 예산현액 26억7,400만 원 중 진접읍, 별내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2건에 23억7,200만 원이 집행되어 1억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진건보금자리주택 사업일정 지연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계속비 1억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4억700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 212억8,400만 원, 세출결산 총액 138억5,5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74억2,800만 원 가운데 계속비 1억600만 원 이월을 포함하여 73억7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등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6억6,0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 93억8,3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 49억6,600만 원으로 2012년 말 현재 기금액은 총 450억7,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우리 국 채권보유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51억2,5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2,200만 원이 발생하고, 7억800만 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 말 현재 53억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우리 시 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 1,279억2,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5억 원이 발생하고 143억 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현재 1,181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 1만4,334건에 1조3,364억3,700만 원, 건물 247건에 2,250억5,500만 원, 입목죽 2만6,713건에 25억2,000만 원, 공작물 1,402건에 882억7,400만 원,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과 회원권은 3,555건에 354억8,600만 원으로 현재 공유재산은 총 1조6,877억7,500만 원이며 재산의 주요 증가내용은 토지 등 공공용지의 취득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45억4,700만 원이 증가한 196억4,400만 원이며, 물품의 주요 증가내용은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에 의한 것으로 421개 물품을 취득하고 76개 물품을 매각, 폐기하여 당해연도 물품현황은 2,257개로 전년 대비 345개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12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71쪽입니다. 71쪽에 중간부분에 워크숍 및 포럼개최가 있어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워크숍 및 포럼개최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상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워크숍 및 포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소별 워크숍이라든가 노사 워크숍, 또는 사내강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내강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신민철위원

이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얻는 기대효과는 뭐가 있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직원들 간에 소통의 장도 마련해 주고 국·소별만이라도 그래도 국장님 주재하에 직원들 간에 서로 얼굴도 익히고 하는 그런 기회도 주고 업무와 관련해서 서로 소통하는, 공감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효과는 많이 보셨나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이 굉장히 국장님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과장님들하고 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직장에 잘 적응한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좋은 사업인데 사업을 많이 진행을 못 하신 걸로 결산서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지난해에 워크숍을 국·소별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2개 국·소가 워크숍을 못 했습니다. 국의 일정상 경제산업국하고 풍양출장소가 그 사업을 못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소별로 한 500 정도의 워크숍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500을 다 안 쓰고 350 내지는 450 이렇게 쓴 그런 국·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는 아닌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는 국·소별로 500씩 책정을 해서 이 금액을 산정을 했는데요. 2개가 못 하고 또 집행잔액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2개소가 못 했는데 여기 지금 결산서상으로는 1,710만 원이 집행잔액이지만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게 6,0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6,000만 원 세운 거 대비로 하면 50% 정도밖에 어쨌든 지출이 안 됐잖아요? 2개 국·소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또 6,0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게 그러면 금액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세우신 건지 그런 부분은 한번 진단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개 국이 못 하고 그랬지만 금년도에는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소에서 국·소장님 주관하에 전체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소장 중심하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금년에는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전반기가 끝나서 반이 지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셨습니까?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지금 아직 실시한 국은 한 2~3개국에 불과하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올해도 한번 보셨다가 그래도 다 실시를 하고도 예산이 만약에 많이 남는다면 이건 너무 과도하게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2개 국·소밖에 못 했는데도 50% 밖에 지출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올해 또 한번 지켜보셨다가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았으면 그건 좀 조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철저히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이 될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어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바로 위에, 워크숍 및 포럼개최 바로 위에.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이거는 공무원들 교육비입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이라든가 각종 중앙정부의 교육원 이런 데 교육 가는 교육여비를 주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신규직원이 많아서 신규자 교육 이런 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강제인가요? 아니면.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교육 가는 데 필요한 여비.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강제인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의무적으로 1년에 80시간 이상 상시학습운영이라 그래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채우려면 사이버 강의도 들어야 되지만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또 받아야 되는, 금년부터는 또 집합교육을 14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신민철위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그러면 교육시간이 인정이 안 되지요.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페널티가 있나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저희가 진급, 승진하고 하는 데 교육점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이 페널티를 받습니다.

신민철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것도 보면 본예산에 1억7,000을 세웠다가 추경에 직원들이 많이 교육을 못 가니까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고 그럼에도 잔액이 또 2,2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를 인원수로 아마 환산을 하면 이것도 꽤 안 받으신 분이, 이 내용으로는 안 받으신 분이 꽤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1년도 거를 봤더니 2011년도에도 1억7,1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도 2011년도에 4,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의무적으로 해야 됨에도 이렇게 해마다 4,000만 원씩 남는다는 것은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결산서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년, 작년 같은 경우까지 위원님 주장하시는 게 전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제도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의무교육제도가 14시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도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14시간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 의무 교육사항이 또 발생했고요. 또 여비규정이, 여비규정이 좀 바뀌어 가지고 식비 관련해서 식비를 1식만 주던 것을 1일 2만 원을 주도록 상향.

신민철위원

그거는 2013년도.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금년도에 올린 예산이 그래서 충분히 금년도에는 다 소진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년도 거는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 또 과다하게 편성됐다기보다도 직원들이 이제 많은 교육을 좀 가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업무상 좀 지장을 주니까 많이 안 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하여튼.

신민철위원

네. 2012년도 이 결산서와 2013년도 본예산의 차이점은 교육을 산출기초가 2012년도에는 18만 원 곱하기 850명으로 잡았었는데 2013년도에는 20만 원을 850명으로 잡았어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처럼,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올해처럼 실시를 하면 집행잔액은 더 많이 생길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그렇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하나 더 궁금한 건 2011년도하고 2012년, 2013년, 아! 2011년도하고 ‘12년, ‘13년도 차이점이 있어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2000.

신민철위원

‘11년도에는 950명을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2년, 2013년에는 왜 100명이 줄어들었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인원은 저희가.

신민철위원

예상인원?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예상인원을 잡은 것이지요. 그게 어떠한 기준치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단가 이런 거는 저희가 대개 평균을 좀 잡아서 이렇게 좀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하여간 이것도 공무원 페널티까지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몇 천만 원씩, 4,000만 원씩 남는다는 거는 조금 제가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교육을, 물론 바쁜 부서에 계신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들었어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가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못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게 또 잘못하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도 잔액상으로 보면 어쨌든 4분의 1 가량은 항상 매번 남고 있어서 이게 지금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가고, 이거 하여간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하여튼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77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과장님, 77쪽. 자매도시 간 민간협력 지원 해서. 찾으셨어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어떤 용도지요, 이게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국외, 국외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77쪽 말씀하셨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천천히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중간?

유희

박유희위원

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아, 민간인 국외여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시민참여 워킹그룹이라고 다문화가정도 있고요. 국내에 그냥 일반시민도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하고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그 워킹그룹이 지금 매월 1회씩 모여서 자매도시와의 교류 이런 걸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리고 신규로 자매도시를 맺을 나라 이런 데를 좀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해 주는 그러한 워킹그룹이 있습니다. 그 워킹그룹에 있는 분들이 자매도시나 아니면 자매도시 할 도시를 방문할 때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작년에는 다 1만7,150원이 남았는데요. 어디어디 방문을 했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어디어디 나라 자매도시 방문을 했지요? 몇 군데 정도?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워킹그룹하고 중국 상주시하고 베트남 빈시, 캄보디아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캄보디아? 시민참여하시는 분은 다문화하고 일반 우리 시민도 같이 간 거예요, 여비 갖고?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그 워킹그룹이 공무원, 일반 시민, 다문화 이렇게.

유희

박유희위원

일반 시민은 누구누구 대략 가셨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일반 시민들은 공개로 저희가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관심이 있는 외국어 능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몇 분이나 가신 거예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지금 작년에는 44명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한 10여 명 이상 더 증가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참여하신 그 인원을요, 자료로 서면으로 좀 주세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제 통틀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단민원업무추진비 이 돈은 누가 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전체 금액이 통틀어서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돼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금액이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 경찰지원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업무추진비 중에서는 각종 시책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다 하고요. 특히 이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인데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는 게 한 2억1,400 정도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에서, 2억1,400이 총무과에서 다 쓰시는 건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저희가 다 쓰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군부대위문업무추진비도 있고요. 기관 그런 위문하는 것도 있고 또 도정시책설명회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역 안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대부분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도 같이 쓰시는 거예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대부분 저희가 하고요. 일부 시장님 것도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시장님이 쓰시는 것도 다 총무과로 편성을 하니까 그것도 다 편성돼 있는 겁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까지 다 포함해서 2억1,400 저희가 지금 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참 어려운 질의한 것 같은데 따로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74쪽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내역으로 쓰셨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74페이지 후생복지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된 건지?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개인별 복지포인트, 개인별로 드리는 복지포인트, 의원님들께도 드리는 그 복지포인트 그거를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공공운영비는 단체보험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직원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체보험.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72쪽입니다. 72쪽에 보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서 창의적 제안제도가 있어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창의적 제안제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고 또 포상금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채택이 됐을 때 주는 금액이 되겠고요. 포상금은 우리 내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지요,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그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조례가 뭐지요?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그렇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일반 시민은 지금 300만 원을 예상을 해 놨는데 30만 원 보상이 됐어요. 이거는 뭘 받은 거지요, 보상금을?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일반 시민들이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채택된 게 1건입니다. 그래서 그 1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심의할 때 시민들이 확실하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한 내용인데요. 이제 내용은 뭐냐면 공공.

신민철위원

일단 내용은 됐고요. 이게 30만 원이면 노력상?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노력상입니다.

신민철위원

노력상을 받는 건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노력상으로.

신민철위원

노력상 일단 1건.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제안한 게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행되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걸 시행하겠다고 관련 부서에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행되는지는 제가 추후에 좀 확인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일단은 그렇고요. 그러면 그 밑에 공무원 분들이 하는 거는 포상금이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는 몇 분이 그러면 채택이 된 거예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4명이, 4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신민철위원

4건이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제가 일단은 더 깊숙이 보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이 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제안해 주시는 거는 실무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예를 들어 1군데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게, 이런 게 좀 나누어져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게 쉽게, 쉽게 제안이 되더라고요. 본인들이 실무에 있으니까.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는 예산을 굳이 들이지 않고도 좋은 착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게 채택이 잘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쨌든 이 예산상 보면 300만 원을 세워서 시민이 1년 동안 1건밖에 못 했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시민들이 제안한 거 유형은 물론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만 좋은 내용들 보면 예산 수반되는 내용이 많아요. 예산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예산 수반되는 거 같은 경우는 당장 시행이 어렵잖아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 거는 판단을, 판단을 이걸 어디서 하는 거지요? 선정하고 안 하고의 판단을 어디서?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그거는 처음에 제안이 되면 그 관련 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신민철위원

관련 부서에서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그거는 채택이 됐을 때, 관련 부서에서 채택이 됐을 때 저희 부서에 넘겨오면 그걸 가지고 노력상을 줄 거냐, 은상을 줄 거냐, 금상을 줄 거냐를 심의를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이미 채택이 되면 그걸 갖고.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저희한테 넘깁니다.

신민철위원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서 등수만 매긴다?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채택만 해 오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심의위원들하고 심의합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는 채택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거는 누가 판단을?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제.

신민철위원

몇 분이세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

신민철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 얘기는 충분히 듣는 건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관련 부서에서는 이게 시행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미리 충분한 시간을 주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신민철위원

예를 들어 2012년도 당시에 이 심사를 할 때는 예산도 너무 과도하고 그래서 지금 예산 잡힌 건 없고. 그런데 1년 후에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제안했을 때는요, 불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1년 후에, 1년 후에 그 유사 내용이 집행부 스스로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그 유사한 걸 제안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관리가 되나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에는 당해 제안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돼 있는데.

신민철위원

당해 제안자?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 물론 이게 결산이라 이건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에는 ‘아, 이게 예산이 수반도 많고 해서 이거 당장은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불채택을 했는데 1년 후에 모 부서에서 ‘이런 건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안한 사람은 그 좋은 제안을 하고도 조례상 받을 수 있는 전혀 이게 없다는 거지요.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해 주셔야 그래야 또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이 취지에 맞게 더 잘 운영되지 않나?

상현

우상현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하여튼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93쪽입니다. 여기 93쪽에 보니까 변경된 게 있어요. 그지요? 슬로시티체험센터 건립 운영.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보고 계신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셨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요. 그 부분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대체한 사안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옮겼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뭐를 하려고 애초에 세웠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시설부대비 같은 거는 서는 목적은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신민철위원

설계비 40만 원 들었어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요. 저는 잘못 보고. 그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잡비를 사용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체험센터를 건립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좀 부족해서 시설부대비에 대한 비용을.

신민철위원

시설비로 옮겼다고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안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변경을 했는데, 시설비로요, 460만 원을. 그런데 잔액이 570만 원이 도로 남았어요. 그래서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었냐?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변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돼서 변경을 해서 충분한 사업비를 가지고 체험센터를 건립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변경을 해서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도 사업비가 남아서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렇지요? 만약에 460만 원 변경을 안 했으면 110만 원 정도 그래도 남는 건데 시설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다간 초과가 될 수 있어서 변경을 했는데 또 변경을 하고 났더니 그래도 이만큼 남았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95쪽. 95쪽에 포상금이 있어요. 맨 위쪽에 성과관리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포상금이 있어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 포상금은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지요? 일단 내용이 뭐고 언제부터 시행한 거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포상금제도 운영은 각종 각 부서에서, 부서에서 업무담당지 업무에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신민철위원

소송이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소송이 제기됐을 때.

신민철위원

성과관리에서 포상금이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 포상금.

신민철위원

95쪽 성과관리 있잖아요? 맨 위에. 성과관리에서 거기에 포상금. 성과관리 추진에서 포상금이거든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아, 3,000만 원이요?

신민철위원

지금 설명이 안 맞으신 것 같아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아, 네. 지금 설명드린 거는 소송이고요. 지금 질의하신 사안은 성과시상금인데요. 저희가 성과시상금은 매년 시정발전분야,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분야, 그다음에 중앙 및 도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언제부터 이걸 했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이 시행시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게 보니까 2012년부터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2011년도에는 이게 없어요, 내용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2011년부터 하셨는데.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2011년도에요.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세부내역이 달랐어요, 세부내역이. 그리고 2012년부터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2011, 2012, 2013 해서 2012년도에는 그냥 성과시상금, 그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2013년도에는 중앙·도 평가 성과시상금, 국·도비 확보 및 시정발전 분야 성과시상금 해서 2,000, 2,000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4,000만 원을 세웠던 거예요.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용하고 500만 원 가량 남은 걸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1,500만 원이 본예산 대비, 그러니까 추경에 삭감한 것까지 치면. 그래서 이거는 뚜렷한 성과는 못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본예산 대비. 그런데 혹시 올해는 이게 같이 세워놨어요, 또 예산금액을. 그래서 지금까지 전반기가 끝나가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셨는지?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지금 각종 시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성과 분야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 분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나오면 집계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민철위원

예산 세우고 그럴 때 말씀하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중앙·도 평가분야 성과시상금,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거를 세워놓고 사기진작 차원도 좀 해서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타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걸 세웠잖아요, 예산을?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게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십사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도에는 1,500이 남았거든요, 2012년도에.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똑같이 지금 세워졌으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 밑에 보면 바로 밑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이 있어요, 맨 밑에.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지금 95쪽 맨 밑에.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예산성과금제도는 뭐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예산에 대한 지출을 절약한 그런 사업, 또 한 가지는 재정을 확충한 그런 사업을 실·과·소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냐에 따라서 포상금을 담당부서 내지는 지급하는 그런 사안인데요. 2012년도에는 회계과에서 2011년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좀 재정확충 분야에 기여했다라고 평가가 됐고요. 또 지출전용 건수에서는 사회복지과, 교통계획과, 도서관운영과 3개 부서가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교통계획과에서는 삼패사거리 도로전광판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을 인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운영과에서는 진접(장현)도서관 설계비 절감에 따른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얼마씩 지급하는 거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민철위원

이게 일단은 지출이 400만 원 된 거잖아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부서 말씀하신 거는 꽤 많은데 400만 원이면 적은 금액들 나가는 건가 봐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급은 못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금액들이 적은 금액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적은 금액을 예산범위에서 예산이 남으면 계속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어느 정도껏만 주는 건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예산범위 내에서요.

신민철위원

범위 내에서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 그렇게 많이 주고도 400만 원인데 이게 보니까 2011년도에는 100만 원 지출이 돼서 9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900만 원이요. 그러면 2012년도에 오히려 성과가 더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2012년도에 지금 성과가 많았는데도 이거상으로는 다 지출을 했지만 이것도 1,000만 원을 세웠으니까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은 사업을 못 하신 거거든요. 그렇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여기 2013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그래도 800만 원 세우셨어요, 800만 원.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면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격려금 내지는 성과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면 서류상으로 완전히 구분이 돼서 정말 이것이 절약을 한 거냐, 그런 성과가 있었냐 여부를 판단해 볼 때 그런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성과금으로 지급을 못 한다 하더라도 격려금으로 지급을 해서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포상금이니까 그렇고, 그러면 격려금이 별도로 있나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아니, 여기서 그냥 격려금조로 해서.

신민철위원

여기서?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지급한다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격려금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2012년도에도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지요. 2011년도에는 예산 대비 사업성과가 10%밖에 안 됐고요, 사업 달성이. 그다음에 지금 2012년도는 예산서상으로는 40%밖에 달성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8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하실 것 같으면 오히려 예산을 아예 줄이시는 거는 어떠신지? 그래서 예산 대비 50%도 못 넘어요. 제일 지금 최근에 와서 많이 한 게 40%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그 사업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계속 그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다 직원들이 분야별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으로 가고요. 다만, 신청을 해서 심사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의 노력도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사업의 효과를 더 높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하시든가.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 통계로만 봐서는 너무 예산을 과도하게 잡았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니까 하여간 이것도 실효성을 거두실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하십시오.

신민철위원

96쪽입니다. 일단은 96쪽에 예산관리 하기 전에 여비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비를 국내여비, 국내여비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보니까 물론 적정하게 세우신 곳도 있지만 과다하게 세운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산출기초가 있어서 그렇게밖에 세울 수가 없다 해서 아,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근무부서에 인원이 많은 곳은 산출기초가 하루에 2만 원 곱하기 근무인원 전체 곱하기 그다음에 출장이 많은 부서는 뭐 8일로 일수로 계산을 하고 출장이 좀 많지 않을 것 같은 부서는 5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12달 이렇게 곱했더니 그 금액을 전체 부서가 그런 식으로 다 세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 50%도 지출 못 하는 여비를 그런 부서도 쭉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왜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그러면 본예산, 그리고 본예산 봤더니 또 그대로 계속 해 오는 거예요. 전년도 봤더니 전년도도 그렇게 세우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기획예산과에서 그 지침을 내려준대요. ‘그렇게 세워라.’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를 일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금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종 예산편성 작업이 되고요. 예외로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감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수당, 일숙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비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편성기준을 지원부서, 그다음에 사업부서, 일반부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여비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출장이 작은 부서는 월 5회 그래서 10만 원 범위 내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출장이 많은 감사관실이라든지 또는 건축과,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인 월 16만 원까지 이렇게 월 여비를 과외여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각 부서별로다 여비가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된 데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남아 있는 일자를 고려해서 다시 남는 금액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사업에 환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 지침은 그러면 행안부 지침인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목에 대한 거는 우리 시의 내부지침입니다.

신민철위원

시의 내부지침이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 내부지침을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추경에 반납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러다 보면 예산을 세울 때는 해마다 계속 그렇게 세우는 악순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차후에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그거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의 성립 및 지출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같은 얘기니까 96쪽에요, 96쪽에 예산관리. 96쪽에 예산관리라고 있어요.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세운 국내여비.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성격은 뭐지요, 예산 성격은?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국내여비에 대한 6,000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질의내용을 답변드리면 여기에 있는 이 국내여비는 우리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풀여비입니다. 그래서 이 여비의 지출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나 중앙정부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군 담당공무원들을 집합교육을 시키든지 또는 워크숍을 하든지 이럴 때 과에 세워져 있는 자체여비를 집행을 하지 않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각 부서에서 세워진 거는 매일 출장 나가고 이런 거, 단시간 나갈 때 1만 원, 좀 긴 시간 나갈 때는 2만 원 이렇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는 얼마까지 지출할 수 있는 거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 한계는 없고요. 다만, 중앙정부나 도의 계획에 따라서 여비가 지출이 됩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너무 지출 대비 너무 과다하게 세워놨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국내여비에 대한 풀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1년도에는 6,600만 원을 계상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6,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국내 경기에 대한 어떤 침체,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각 시·군 간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 거리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지출될 여비가 많이 감소가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예측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거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것도 그러면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추경에 반납을 좀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이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왜냐하면 2011년도에는 그러면 경기가 무척 안 좋았네요. 그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신민철위원

6,600만 원을 세웠는데 잔액이 3,300만 원 남았어요, 50%가.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면 일단은 각 부서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주는 풀비 성격이니까 좀 뒤로 가면 세입조치로 미리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92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가꾸기 민간경상보조금이 지금 한 2,000여만 원 남아 있는데요. 2012년도 그러면 마을가꾸기 사업이 예산에다가 예를 들어 사업을 맞춰가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지요? 2013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셔서 사업을 선정해서 거기 사업에다 예산을 맞춰서 가는 게 맞다 해서 2013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을 6억8,600을 세워놓고 거기다 마을가꾸기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셨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2,000여만 원이?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는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30개 마을에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은 2,000만 원은 와부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와부에 쌍용아파트가 있습니다. 쌍용아파트에서 텃밭 야생화단지, 또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주변 환경정비개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사안인데 마을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의견의 일치가 안 된 게 쌍용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아파트단지의 추진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의 일치가 안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개선사업 하고자 하는 이 예산이 부득이하게 반납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반납이 된 시기가 언제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바로 했습니다. 계속 추진위원장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연숙

이연숙위원장

바로라고 하면 개월,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아까도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예를 들면 많이 과도하게 남아 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 하면 마지막 3차 추경에도 다 정리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특히 기획예산과는 특별히 예산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불용처리가 안 되고 마지막 결산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하여튼 간 위원장님 지적사항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우리 공무원 각 실·과·소 똑같이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어떤 해에는 보면 2010년도에는 예산이 안 써지니까 중간에 불용처리했고, 어떤 해에는 2011년도에 갔더니 그때는 그대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고, 어떤 해에는 정리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섬세하게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으나 그런 것들이 불용처리해서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에 해 주면 다음에 3차 추경에 다른 걸 잡을 수 있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를 좀, 전체 각 실·과·소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우리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기금 관련해서 일단은 총괄적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1개 기금을 지금 운영하잖아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여기 11개 기금의 제가 조례를 이렇게 쭉 살펴본 결과 기금 예금방식이나 기금 수익을 내는 방식들에 있어서 각 기금별로 내용이 통일이 안 돼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예치금, 예치금에 대한 수익발생률이 기금별로 또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히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 방식도 조례가 있는데 각 기금별로도 또 다른 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통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좀 그런 거는 볼 수 있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행감 때. 그런 거를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그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가 11개 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440억 정도의 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각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도내 한 20개 시·군이 기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 운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기금별 운영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통합으로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그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통합기금이 관리한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했을 때 장점들을 좀 뽑아서, 단점은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러니까 장점들에 대해서 뽑아서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예산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그다음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좀 낮아야 재정건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결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 중에 약 한 5%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어요. 그것 좀 알고 계시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일반회계가 한 368억, 약. 특별회계가 약 172억이 발생이 됐는데 2012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계속 좀 부족하다, 없다 이래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좀 하지 못하고 재정도 좀 긴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과대하지는 않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안을 사실상 검토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사실상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잉여금에 대한 장단점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잉여금을 거의 제로화시켜서 좋은 것도 있고 또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시켜 나가서 저희 사실상 넉넉하지 않은 재정운영에 좀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한 540억이라고 하면 큰돈이거든요. 그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전체 예산에 비하면 한 5% 정도 되지만 그래도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예산운영을 하면 또 그만큼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예산을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을 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채무상환은 얼마 정도 했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지금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요, 저희가 총 2012년도 말 현재 채무잔액이 1,181억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채 상환은 저희가 2010년도 이전에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시비 50%, 도비 50% 해서 상환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이후에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다 지금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지금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월별로다 상환시기가 내려옵니다, 월별로. 그래서 저희가 월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상환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얼마 상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총 지금까지 반환한 차입금은 총 1,530억 중에서 지금 현재 상환액이 2013년도 5월 30일 현재 426억8,000만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이 되지요. 그래서 미상환액 1,100억에 대해서는 월별에 의해서 차질 없이 상환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채무상환을 얼마 정도 했는지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예산편성 자체를 총괄적인 측면에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특히 잉여금에서 얼마를 썼냐 이거는 좀 전체 예산 중에서 상환.

철우

이철우위원

구체적인, 전체적인 확인이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방만한 예산 운영의 하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낮게 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98쪽 재무활동에 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도사업 예수금 이자상환에 관해서 이거는 지금 다 완료된 건가요, 상환이?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 당시에 얼마 빌렸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전체 특별회계에서 320억 중에서요, 150억을 지금 상환하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연차별로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현재 남은 잔액이 얼마 남았나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170억.

광호

이광호위원

170억이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이자는 320억에 대한 이자인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원금과 이자를 별도로 지금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몇 년 상환하기로 했었지요, 그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2015년까지 지금 상환하는 걸로 해서요.

광호

이광호위원

가능하겠어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요, 그 시기 내에 상환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3년도까지 편성 완료된 거 아닙니까?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14년, ‘15년에 170억 남은 잔액을 상환해야 되고.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 없는 거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도시공사 자본전출금과 관련해서 이거 예산 수립할 때 그쪽에 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검토해서 조정이 되나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여기 사항은 아마 요구한 거에 의해서 자료를 확인해, 그때 당시 걸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검토에 대해서 금액이.

광호

이광호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아니, 이때 당시에 사안은 그 자료를 확인을 해서 금액에 대한 조정 여부가 답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 본 기억은 안 나세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거는 제가 이전에.

광호

이광호위원

2011년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거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 예산 심의할 당시에 본 위원이 그런 걸 주문했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요구해 오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좀 해 봐서 그것이 타당한지, 그쪽에서 좀 방만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제어하는 게 좀 충분하지 않으니 예산집행부서에서 좀 충분히 그거를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것이 불요불급한 것이 없는 것인지 이런 거를 충분히 찾아내고 좀 해 보시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하여튼 차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철저히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전출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충분히 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전출할 때 전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100쪽이요. 과장님,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홍보기획과장 강준원입니다. 대중매체를 홍보 예산은 전체 6,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버스, 그다음에 전철, 또 그리고 그 역사 이런 데에 남양주시 디자인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트라이비전에 또 홍보물 교체하는 사무관리비로서 우리 남양주시 관내 트라이비전 3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데 쓰고 버스에다가 경기버스 거기에 보면 이제 LED 화면으로다가 표출되는,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슬로푸드대회도 홍보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전철은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전철은 중앙선 전철이 있고요. 경춘선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선에 많이 홍보를 한 경우입니다. 그 1량당 화면이 1개씩 있는데 보통 8량, 제가 그거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매일 표출되도록 그렇게 홍보 광고를 주는 경우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떤 광고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남양주 그 슬로푸드대회 주로, 슬로푸드대회에 대해서 하고 유기농, 그리고 남양주에 대한 대표적 이미지 이런 영상물을 저희가 연간 작년 같은 경우 2,700만 원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요. 그런 제작한 영상물을 그 전철 화면에다가 홍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께서 홍보효과가, 홍보효과를 얼마큼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정확하게 그거를 효과를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홍보효과를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홍보효과가 대중매체를 이용한 버스, 전철에 홍보하는 사례가 제일 효과가 좋다 이렇게 설문이 된 바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냥 이렇게 그런 어디 어디 어디 어느 쪽에 제일 홍보효과가 좋으냐 이렇게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문 지면에 하는 경우 있고 방송에 하는 경우 있고 라디오에 하는 경우 있고 전철, 버스 그런 트라이비전, 고정광고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버스나 전철 쪽이 효과가 좋다 이렇게 설문이 나온 바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버스나 전철이 제일 낫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에는 외부 랩핑도 하고요. 안에 인제 거기 내리고 오르는데 그 화면으로 표출되는 곳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이거는 언론매체로 하는 겁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100쪽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세 번째 칸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가 당초 3억였었는데 쾌소식지, 소식지를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이 있고요. 거기서 입찰보고 나면 나머지 돈으로다가 어린이용 책자를 만든 경우 작년에 2,000만 원 정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소식지 예산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그 신문 광고 있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광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선례나 아니면 기존에 언론관계로서 해 오던 룰이 잠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연초에 한번 언론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 회사에 창간일 때 즈음해서 한 번씩 광고를 하는 경우 있고 또 큰 대회가 있을 때 10월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다산문화제나 시민의 날이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큰 축제 행사 때 광고를 하고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중간 중간 또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중간도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위급사항이나 때 되어서 저번에 한 번 보니까 하대요. 그게 총 홍보금액이 얼마예요? 여기에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서.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예산으로 첫 번 99쪽에 보시면 4억 한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중앙 언론 쪽에 한 게 한 1억4,000 정도 사용을 했고요. 지방언론 쪽에 한 3억500에서 1,000 정도 그 정도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방언론 같은 경우는 전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저게 안 되어서 지금 자료를 못 받아봐서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지방언론은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경인, 경기, 중부, 보통 저희가 열거하고 있는 이런 순으로 해서 한 30개 지방언론사에 행정예고를 하는데 회사 인지도하고 구독 효과, 부수 이런 거 감안해서 주는 그 한 번에 뿌릴 때는 똑같이 한 번씩 하는데 금액면에서 좀 차등을 두어서 보통 한 100에서 500까지 이렇게 차등을 주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쪽에 저희가 등록, 우리 남양주에 등록된 데는 다 이렇게 나간 거네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남양주 출입을 하고 저희하고 연관이 좀 있다 하는 그런 언론사 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연관이 없는 데는 안 주고 또 미운 털 박힌 데는 안 주고. 다 줬지요? 출입하는 데.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출입하는 데는 다 행정예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다 줬, 출입하는 데를 다 줘서 이게 지금 예산이 그쪽으로 다 됐냐 안 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줬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명확하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다 줬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 저기 한 2년치 자료를 언론에 등록되어 있고 출입하는 데를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세분화가 안 되어서 큰 틀에서 물어봤거든요. 주세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00쪽입니다. 100쪽, 그 인적자원 활용 시정홍보가 있어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인적자원, 네.

신민철위원

네, 그 100쪽 맨 밑에.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1,200만 원 있지요.

신민철위원

네, 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이거는 시에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200을 다 사용했는데요. 그 저희.

신민철위원

어떻게 사용한 거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작년에 제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고 있음) 작년에 우선 대표적으로 보면 그 저희는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대표명의로도 홍보대사가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슬로푸드 요리경연대회 때 연예인 양희경, 박유승이 부른 경우에 집행한 경우 있고 시민의 날 특별공연 때 두 분 또 권재희 한 분 불러서 했고 그 신년인사로서 영상물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전미선 씨, 이효정 씨를 참여시켜서 예산을 준 경우가 있고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 산출할 때 보면 홍보대사 활동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굳이 우리 남양주시 홍보대사로 지정되신 분 외에 이렇게 그런, 그런 분들 섭외했을 때도 이걸 쓰나 봐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래서 행사성격에 따라서 정해진 홍보대사분이 와서 홍보를 해 주는 거보다 다른 어떤 계통의 연예인, 연관된 연예인이 아니면 또 섭외가 좀 자유롭게 된 경우라든가 그 행사성격에 따라서 온 연예인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게 우리 조례로다 홍보대사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방송연기자협회하고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 놓고 그 연기자협회에 들어있는 사람이 오면 지급을 한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남양주시,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남양주시 홍보대사는 누구누구 있습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지금 김성환 씨 하고요. 이진우 씨 그다음에 박상민 가수가 있고 김성환 씨가 있고 지금 올해 또 위촉한 이정용 씨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는 그 뭐라고 말씀드려나 되나요? 조례에 사각지대로 이용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정한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홍보대사를 통한 활동지원이라고 해 놓고 그 연기자협회랑 해서 누가 올지 모르는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예산을 세우면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홍보대사도 풀비성격으로 이렇게 세워놓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정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에 의해 써야지. 그렇지 않고 흔히 예를 들어 어디 지역 도로보수 이러면 그 지역에다가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풀비로 뭐 이렇게 세워놓은 성격으로 어떻게 여기다가도 그렇게 세웠는지?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를 위촉해 놓고도 그분들 활용도가 더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2011년도에도 유사하게.

신민철위원

유사하게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내역에 보니까 2011년도하고 지금 2012년도하고 다르고. 네, 그다음에 1,200만 원에 맞추어서 그러면 연기자협회에서 이렇게 쓸 때는 그 금액에 맞추어서 이렇게 딱 쓰셨나 봐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인제 예산이 있으면 사실은 더 써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못 썼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쓰겠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예산 많으면 뭐 홍보에다가 다 갖다 쓰겠지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뭐 알았고요. 지금 올해도 그러면 2012년도와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거는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제가 관련해서 좀 신민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적자원 활용 시정홍보비 1,200만 원이 핵심은 이제 그런 거 같아요. 홍보대사한테 지급될 목적으로 세워진 예산이라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홍보대사가 아닌 다른 분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지적하신 거 같은데, 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것은 좀 개인 지정이 된 사람을 왜 사용하지 않고 연기자협회의 포괄적 인물을 썼나 하는 말씀 같으신데요. 사실은 연기자협회도 인제 홍보대사로 위촉은 되어 있어서 조례를 그렇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연기자협회가 총 몇 명이에요? 협회 회원이.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회원은 제가 별도로 좀 말씀드리.

철우

이철우위원

그 협회 회원이 다 우리 시 홍보대사로 보면 되겠네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협회하고 저희가 위촉을 할 때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진정한 홍보대사의 역할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 그게 인제 조금.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방송연기자협회 홍보대사가 지금 몇 명입니까? 그거 모르고 계세요. 그거 홍보, 협회 회원이 전부 그러면, 협회하고 우리 시하고 MOU를 맺었으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협회 회원이 다 우리 홍보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거 제가 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명단이 있습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1,600명.

철우

이철우위원

1,600명이 다 우리 시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런데 이게 홍보대사를 저희가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이 연예인이 여기 와서 어떤 먹거리 홍보라면 먹거리에 콘셉트에 맞는 연예인을 부를 경우가 있고 또 노래자랑을 노래 같은 경우를 하는데 부를 때는 그거에 좀 맞는 콘셉트에 맞는 연예인을 부르면 사실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부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한 사람을 꼭 부르는 거보다는 그런 경우에 속한다고.

철우

이철우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좀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홍보대사의 역할의 개념이 뭡니까?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홍보대사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과장께서 한번.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목적 취지는 남양주시를 대외적으로, 대외에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업시키고 많이 알려서 외부인들이 남양주를 좀 찾아오게 하고 위상을 높이는데 그런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

철우

이철우위원

남양주시를 홍보하고 남양주시 어디를 가든지 남양주시를 자랑할 수 있고.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사람이 홍보대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그런 개념하고는 좀 맞지를 않지요.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신민철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본위원도 역시 이 문제는 좀 홍보대사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홍보대사를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

말 나온 김에.

연숙

이연숙위원장

우리 신민철 위원님께서 아마 행감 때 더 깊이 있게 하실려고 준비하신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민철위원

뭐 말 나온 김에, 네. 그 연기자협회가 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 그 연기자협회는 자체 내의 협회 구성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홍보대사를 연기자협회에서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다가 두셨나요? 근거.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조례에.

신민철위원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촉을 한 홍보대사에 대해서 그 지급기준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신민철위원

위촉을 한.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렇지요.

신민철위원

그런데, 맞습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런데 그 연기자협회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한 경우지요.

신민철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홍보대사의 임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임기는.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2년.

신민철위원

2년이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기자협회도 어떻게 그 임기규정은 어떻게 거기다가 적용을 합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아! 그래서 2년이 되면.

신민철위원

네, 그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한 번 하면 그 사람은 연기자협회에다가 얘기해 갖고 그 사람이 한 번 왔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2년인 건가요? 그 그게 저기 과장님 말도 안 되는 말씀 지금 하고 계시고요. 하여간 전체 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예산은 별도로 세우셔야지요. 그거 행사비 이런 데에다가 그러면 섭외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할 때 그런 행사할 때 섭외비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행사 안에.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사업부서에서 세울 수도 있지만.

신민철위원

아! 세울 수도 있지만이 아니라 세우지요. 여태 세웠지요. 안 세운 적 있습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꼭 사업 때 그런 행사 때만 홍보대사를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신민철위원

아! 아!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사를 운영할 때 행사에 사용하는 오시는 분들을 홍보대사가 아닌 분들도 행사에 오시지요. MC도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할 때 그분들은 홍보대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해당부서에서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은 섭외비가 별도로 있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런데 이게.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홍보대사라 함은.

신민철위원

이거를 말씀이 되시는 말씀을 하셔야지.

연숙

이연숙위원장

홍보대사라 함은 그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 1인 기준으로 보십니까? 단체, 1,600명 다 동의를 받은 협회가 책임지고 홍보대사를 하면 1,600명이 전체가 홍보대사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홍보대사인 거 알고 있습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그 정의를 인제.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취지가 홍보대사를 선임하는 취지가 남양주시를 정말 좀 자랑하고 남양주시를 빛내고 좀 홍보하고 이러면 어떤 개인이 남양주에 거주하거나 남양주에 연관이 있거나 뭐 보통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민철 위원이나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어느 단체를 홍보대사로 우리가 위촉을 했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좀 특수한 경우로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신민철위원

아이, 잠깐만요. 과장님 인정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홍보대사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하실 필요 없어요. 저기 축구 관련된 협회하고 하시고요. 네! 연기자협회하고 가수협회하고 다 협회에다가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명한 사람은 언제든지 아무나 갖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보대사를 위촉한 이분들은 왜 그 한 분 한 분들을 위촉을 했냐 하면 취지는 그분들이 얻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위치를 남양주시에서 같이 편승해서 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정할 거는 인정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정할 거는 시정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했나요? 과장님 오시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전에부터.

신민철위원

전에부터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준원

강준원홍보기획과장

네.

신민철위원

계속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107쪽에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107쪽.

광호

이광호위원

청사유지관리비에 전용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작년에 슬로라이프과가 생기는 데 집기와 물품.

광호

이광호위원

1개 과예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슬로라이프과.

광호

이광호위원

슬로라이프, 1개 과예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1개 과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공운영비 이게 감하고도 또 남았네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상을 하고서 예비비 성격으로 어느 정도 해 놨던 겁니까? 아니면 좀 여유가 있어서 한 거예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작년에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여기서 전용을 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전용 가능한데 예산이 1억5,000 중에서 한 5,000만 원이면 한 30% 정도인데 이렇게 전용하고도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공공운영비에서. 그러면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5,000만 원이.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에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30% 정도가.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좀 그거는 30% 정도 여유가 있었다면 좀 과다하게 잡힌 거 같고 예산이. 이제 그전에 예비비에서 새로 생기면 예비비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 썼어요. 아시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예비비는 거기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추경이나 이런 미리 예를 들어서 부서가 새로 신규로 신설되거나 이렇게 예측이 되면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하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유가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를 예측을 하고서 미리 확보해 놓은 겁니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작년에 예측한 거는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고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마 좀 계속 조직개편하고 과 신설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네? 요번에도 또 회기에도 넘어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신설할 때 회계과에서 그 예상이 되면 미리 좀 예산을 확보해다가 놓는 것이 좋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여기 그 우리 제2청사에 식당이 있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 식당과 우리 본청 식당, 이 식당은 우리 일반인들도 식사를 할 수 있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와부는 지금 구내식당에 일반인이 식사 못 하고 있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와부는 구내식당을 현재 운영하지 않는 걸로.

신민철위원

네, 운영을 해도 직원들 외에 일반인들은 식사 못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 내용이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구내식당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민철위원

아! 그게 아니고요. 이게 법적으로, 법적으로 일반인들이 와부읍에서는 못 먹게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 법조항 한번 알아보시고요.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여기 108쪽, 108쪽에 보면 진건읍청사 구내식당 설치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여기 올리셨어요. 혹시 지금 이거 새로 와부읍청사에 또 구내식당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지금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와부읍에서. 그래서 이것도 가서 알아보셔 갖고요. 왜 그랬는지 알아보셔서 진건읍청사도 구내식당을 설치하면 그런 일이 또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사 그러고 말씀.

종철

원종철회계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요.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115쪽에요, 예비비의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상금으로는 예비비에서 갖다 사용하셨는데 이게 그 내용을 보니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거예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어떤 거지요? 내용이.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CCTV 관련해서 패소한 사건인데요. 가족여성과에서 집행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설계변경을 하면서 전기 인입을 해야 되는 구간이 당초 설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거를 끌어 들였는데 이 사업체에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금액 증가분을 청구를 안 하고 설계변경만 요구를 해 가지고 설계승인을 내 줬었는데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잔금까지 지급을 한 후에 청구가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광호

이광호위원

소송까지 갔어요? 그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소송까지 갔습니다. 저희 회계법상으로서는 저희가 정당하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는 뭐 그렇다치고, 그러면 이게 같은 안전한 도시조성 CCTV설치 운영과 같은 그 사업하는데 이게 보면 그 공공운영비에서는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또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공공운영비에서 뭐야 전용을 해서 할 수는 없었을까요? 굳이 예비비를 안 하고.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다시.

광호

이광호위원

공공운영비에서 2,000만 원 이상이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배상금이 발생이 패소를 해서 줘야 될 상황인데 그 금액은 1,100만 원이에요. 1,150만 원 정도.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공공운영비 이 남는 집행잔액 이런 거 예측이 된다면 여기서 전용을 해서 배상금으로 사용을 해도 가능했을 텐데 굳이 왜 예비비로 이렇게 갖다 썼냐는 얘기지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과목 간 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이게 같은 과목 안인데 뭐. 일반운영비 안에서 배상금. 자! 본인 생각은 가급적이면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전용해서 하더라도 예비비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에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13쪽입니다. 이게 계속 결산이나 예산 때 항상 짚던 얘기인데요. 또 한 번 이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쪽 밑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컴퓨터기본과정하고 한글, 소셜미디어 등 9개 과정하고 문서작성, 동영상 편집, 엑셀 등 해 가지고 9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화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보화교육장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이 없거나 이런 활용이 낮을 때는 교육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안 하는 곳이 없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2청사에 프로그램에서도 하고 찾아가는 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없는 곳이 없고 다 있는데 굳이 이 본청사에까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예산을 굳이 이렇게 더 세워서까지 할 필요까지가 있냐 이거를 혹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이게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정보격차 해소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저희 교육대상자도 고령화층이나 아니면 이민, 결혼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이게 수혜인원이 어떻습니까? 2011, 2012, 그다음에 올해 2013, 어떻게 혹시 그거는 좀 체크해 보셨나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한 75% 이상은 교육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리고 인원수는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인원은 저희가 30명을 교육시킬 수 있고요.

신민철위원

네, 다 차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다 차는 경우도 반도 있고 덜 차는 반도 있고 대기자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대기자도 있어요. 이게 보면 인원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지요?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강사수당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강사수당만 하면 그 인원은 30명이니까 30명이 받든 10명이 받든, 그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반이 안 되면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는 혹시 저기 가시면요, 연차별 이거 자료를 좀 다시 한 번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또 뒤에 114쪽이요. 114쪽에 취약계층 PC돌봄 방문서비스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거는 이것도 일단은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11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신민철위원

2011년이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잠시만요.

신민철위원

네.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희망케어센터에서 네 군데에서 추진했던, 처음에 추진을 해 가지고 그 소외계층이라든지 비영리단체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백신프로그램을 깔아준다든지 유해사이트를 차단한다든지 PC사용시간을 설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그리고 PC보안진단.

신민철위원

PC업그레이드를 좀 해 준다든지 프로그램 성능개선을 해 준다든지.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취약계층은 우리 남양주시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습니까? 우리 취약계층이 몇 만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양주시에.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지금.

신민철위원

5만 명이 넘거든요. 보면.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5만772가구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수혜를 보는 가구는 해마다 몇 가구 정도 되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지금 2012년도에 취약계층 가구 수로 205가구를 했고요.

신민철위원

네. 205가구?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비영리복지시설로 131개소를 다녀왔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게 취약계층 PC돌봄 방문서비스 해서 내용은 너무 좋은데 말 그대로 컴퓨터가 뭐 보급은 많이 됐지만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수혜가구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보니까 이 취약계층은 5만 명이 훌쩍 넘는데 수혜를 보는 가구는 200 몇 가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지금 자료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수혜를 보는 가구가 또 보는 거 아닌가도 제가 좀 한번 아까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쭉 있던 데 해서 야! 이거 사업내용에 비해서 수혜가구가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저도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봤는데요. 받았던 분들이 계속해서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신민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컴퓨터가 말 그대로 있는 가정만 지금 계속하는 사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사업취지에 맞게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뭘까도 좀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PC를 뭐 이렇게 좀 사용할만한 데 뭐 이러면 좀 그런 계통해서 좀 필요한 데다가 좀 이렇게 보급사업을 좀 같이 한다든가 뭐 새로 사서는 못 주겠지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대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게 그분들을 위한 그냥 A/S센터 역할밖에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그거는 한번 사업을 심도 깊게 좀 더 그 취지에 맞게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더 연구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인재

이인재정보통신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과 계속비 집행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및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총 예산현액은 159억8,858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136억4,899만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6,441만3,000원, 집행잔액은 3억7,517만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3억7,517만6,000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억6,863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65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페이지부터 6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북부종합보건복지타운 건립 예산액 21억304만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고료 등 총 1억3,507만1,000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9억6,441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19억6,44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7페이지 시정권고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소홀로 중복지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인 점검활동을 통한 착오집행 방지 조치에 대하여 중복 지원된 출산장려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회수조치하고 지원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 작업 및 주기적인 점검활동을 통해 착오 및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394쪽 중간에 보시면 자체 방역사업이 있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자체 방역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내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기간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 보건소의 기능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이 최고의 의무입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해충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말라리아 예방, 자체 방역 또 국비 보조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기간제근무자가 하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먼저 저희 시 전체적으로 자율방제단이 86개소가 있고요. 자체, 시 자체가 3개 반이 있고요. 그리고 방역재료비가 1년에 2억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2명이 저희 정규직과 함께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자체 방역사업이 있는데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393쪽 보면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이 또 4,700만 원이 또 지원이 돼요. 재료비하고.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83개 반이 운영되는데 새마을지회가 48개 반, 그리고 축산업자가 35.

유희

박유희위원

천천히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새마을.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지회 48개 반.

유희

박유희위원

지회에 48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리고 축산업자 운영하는 반이 35개 반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35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 예산을 분배를 해 주는 거예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약을 재료로 해서 주고 있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주는 거예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새마을지회에서 구성을 해서 방제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이렇게 방제 지원을 하고.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네,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축산하시는 축산협회에서 35개 가구예요? 아니면 35명입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35가구지요. 그래서 약품구입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약품구입비는 알아서 자발적으로 해라. 관리·감독하는 다 카드가 있어요? 다. 그러면 약품 구입을 해서 방역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그거를 일일이 점검을 다 하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물론 지도·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가축업자는 자기 수익에 상관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충예방소독을 하고 있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과장님 얘기하는 게 이걸 보니까 393쪽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이 금액이 또 있고 자체 방역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또 똑같은 맥락으로 또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중복이 아니고요. 여직 방역사업은 지자체의 고유사업이다 해 가지고 여직 국비를 지급해서 주지 않았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자체 방역에 대해서 또 업체한테 주는 금액이 있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2억입니다. 10개 업체에 대해서.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는 수의계약해서 주는 거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입찰하고 있습니다. 41개 소독업체가 있기 때문에 공평성하고 투명성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입찰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저기 각 읍·면·동으로 지역이 분배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묶어서 분배되는 거예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10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0개 지역으로. 그러면 명확하게 지금 393쪽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같은 경우는 약품만 나누어 주는 거네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거예요.

유희

박유희위원

새마을지회 48개 구는 그 읍·면·동으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직접 지회에다가 배급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회에다가 나누어 주면 나누어져서 그거를 방역활동을 했다는 근거가.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일지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있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 한번 저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닌데? 내가 가서 보니까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397쪽에요.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구료 및 의료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또 남게 됐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억7,400 중에서 1억 원 잔액이 남았었지요? 설명해 보세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2012년 작년부터 예방접종이 무료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한 목적은 가정이 쉽게 병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니까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다 보니 저희 보건소에서의 접종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이 약 92.1%가 담당을 했고요. 보건소가 10% 미만인 7.9%의 예방접종을 해서 그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민간위탁한 결정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매월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116개 병원에 대해서 연초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차액이라는 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지요?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결정한 시기가 언제쯤이냐는 거예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 법은 2011년 11월 2일이었기 때문에 시행이 12월, 작년 아마 제 기억으로 4월 달 이후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 그러니까 결정은 2011년 12월 달이에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시행지침은 4월 이후로.

광호

이광호위원

결정이 된 거고 그 시행은 4월부터 시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그 민간위탁을 거기서도 의료 및 구료비 그쪽에서 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예산이 충분히 집행잔액이 충분히 남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을 거 아닙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물론 수요조사를 중간에 회수를.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거를 자체적으로 하다가 그래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정이 됐어요. 12월 달에 결정됐으니까 예산 잡고 난 직후에 된 거겠지요. 그다음에 4월 달서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시행이. 그러면 그때쯤 되면 ‘아! 이게 이 예산은 남겠구나.’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민간위탁 예산 또 따로 따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제가 더 주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 본예산이 보통 9월 말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 시행은 2달 이후에 됐고 그러니까 아마.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을 수 있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12월 달에 개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4월 달에 시행이 민간위탁으로 시행이 됐으면 그 이후로는 예산이 소용없는 거잖아요. 쓸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면 자! 그 남은 예산은 충분히 예측이 됐으면.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2차 추경, 3차 추경에 반납을 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국·도비가 매칭되었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매칭되어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국가하고 도에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잔액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반려됐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받아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신청했는데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거예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네, 마침 저도.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시만,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마이크 조금 가까이 갖다가 대고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위원

다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예방접종사업이 1억이 남았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1억이 남은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만이 예방접종을 독점거래를 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약 60년 동안. 그래서 작년에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민간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국가예방사업이다. 이래서 우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것이 2011년 12월 2일 날 시행이 됐고.

신민철위원

‘11년 12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시행이 됐고 예산은 9월 달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4월 이후에 계속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민간을 찾는 부분이 많다 보니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중간에 2차, 3차에 반려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게 예방접종사업 이 금액을 민간한테 이전을 해 주려고 했는데 발굴을 다 못 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니지요.

신민철위원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지요.

신민철위원

그래서 민간한테 이걸 줘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발굴을 이만큼밖에 못 했다?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소장님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예방접종이 바뀐 게, 몇 년 전부터 바뀐 게 민간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행위료하고 약품백신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부터는 행위료하고 백신비 전액 다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민간병·의원에 가도 필수예방접종에 한해서는 무료가 되거든요.

신민철위원

아, 무료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던 그것 때문에 보건소로 이용하시던 분들이 병원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그래서 이만큼 남았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이거 예산은 보건소 자체 약품백신, 병·의원에다 주는 그게 아니고요.

신민철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 약품 구입비인데 수요가 그만큼 없으니까 이만큼만 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지금은요, 2013년도에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2013년도는 이 예산을 비고해서 적정하게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

적정하게면?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리고 오히려 민간에다 19억을 21억으로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

어? 제가, 2013년도 예산 지금 혹시 보고 계세요? 2013년도 예산 한번.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2013년도 예산이.

신민철위원

네. ‘13년도 예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일반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고 그러면 그만큼 보건소에서 약품이 그만큼 필요가 없잖아요? 민간에서 하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또 그만큼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이게 예방접종 약품비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다가 요구하는 형태도 있겠지만 중앙에서 실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인구 감안을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예산 정리를 못 한 부분도 사실은 중앙에서 안 받아들여져서 예산 정리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금년 예산도 실제적으로는 6,000.

신민철위원

6억.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6억8,288만4,00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진행 과정을 봐서는 조금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조금 남은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예방접종사업이.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 저기, 말씀드릴 게.

신민철위원

4월부터 했어도 1억7,000인데 1억씩이나 남았으면 지금 6억8,200이면.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민철위원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이 예방접종 약품비는 올해 처음 노인 65세 폐렴균 그 약품비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 약품비 안에, 이게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업 안에는 일정부분이 아니라 B형 감염에 11종이 주루룩 있지요? 그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래도 납득이 안 가는 게 하여간, 하여간 이거는 해석상이 아닌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억7,000인데 어쨌든 간에 4월부터 시행이 돼서 6,900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2013년도에는 6억8,200이라는 3~4배 가까운, 3배가 훨씬 넘는 거를 더 세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소진이 거의 할 거다. 그러면 2012년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틀려지는 게 2013년도 금년도부터 중앙에서 대통령 취임하시고 공약사항으로 노인 폐렴 폐규균 예방접종 무료시행을 보건소에서 하게끔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민철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 산출기초 잡을 때 왜 2012년, 2013년을 동일하게 잡으셨지요? 그런 특수 변수가 생기면 그런 데다가 좀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걸로 봐서는요.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렇게 특별한 뭐가 생겨서 금액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거를 좀 추가를 해 주시면 이해가 가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앞으로 그런 내용 세목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국·도비가 되고 시비가 몇 % 들어가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25입니다.

신민철위원

그지요? 25% 들어가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국·도비 지원이 이거는 상당히 많이 되는 건데 하여간 적극 발굴해서요, 남김없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

남아도 받아주지도 않잖아요, 그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392쪽.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 약무감시활동 시민보상 구체적으로, 제가 좀 잘 몰라서 설명해 주실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먼저 이거는 2012년도 3차 추경에 예산을 성립한 사항이고요. 약무감시활동 시민보상은 약사 자격 없는 자질이 약제를 한 사례나 이러한 것을 신고를 해서 그 과징금의 20%를 인센티브로 개인한테 지급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침 두 사람이 신고를 해 줘서 인센티브로 지급한 예산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징금의 20%?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1,000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시켰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과징금이 1곳이 450만 원을 물게 됐어요. 거기에 20%니까 90만 원이고, 또 한 병원은 5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거기에 20%인 114만 원 그래서 전액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무면허 약사님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약사라고 하는 것이 1일 보통 12시간에서 긴 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약사 자격 없는 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종종 전국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례로 아마.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보충으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약국 가서 또 처방전을 받아오면 약 처방을 받아요.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약사님이 계시고 보조가 있어요, 보조가. 그러면 보조가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조제를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불법이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약사가 있는데도?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약사만이 자격증을 가지기 때문에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것이지, 보조자는 불법행위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보조자가 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귀결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보조자가 약국에 몇 %나 지금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도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없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대답이 돼야 되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아니,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좀 궁금한데 그리고 또 신고정신이 투철하면 그분들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처음 왔는데 그런 언쟁이 벌어져서 옆에서 얘기도 못 하고 이게 맞나 상당히 고민을 해서 지금 명확한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참 상식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하는 건 아는데 그게 또 다 이렇게 보면 다 알고 있던 분이라서 명확하게.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아니, 약사님, 잘못하셨네요.’ 이러면 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원래 ‘잘못하셨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제가?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이 제 입장이라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 이거는 조금 편안하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2건이 됐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도 추징금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추징금은 약국의 판매 세무 신고한 금액에서 20%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규정으로 하는 거예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약사법에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규칙에?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1년 예산은 얼마나 잡히는 거예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니, 이건 국비로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국비로.

유희

박유희위원

국비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갖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3차 추경에 성립으로 내려오는.

유희

박유희위원

신고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1차 때 되면 2차 때 추경에 되고?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신고에 맞춰서 주는 거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신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예방접종비. 예산의 적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세우는 건데 지금 조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링에 의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실링에 돈이 많이 내려와서 우리가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노인 분들의 폐혈증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폐규균.

연숙

이연숙위원장

폐규균, 또 무료접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세워졌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게 이제 예산.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예산은 산출은 9월 달에 이미, 그지요? 2011년도 9월 달에 예산을 세우고 대통령 선거는 12월 달에 있었는데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까 그거는요, 2013년도 예산입니다. 폐규균 예방.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2013년도 얘기하는 건데 2013년도는 2012년도 9월쯤에 예산이 이미 산출근거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는 12월 달에 된 건데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예를 들면 중앙에서 실링제로 돈이 무료예방접종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고 대답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노인 분들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6억 몇 천 세워졌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저는 보통 우리 필수 예방접종이 11개 종목이거든요. 거기에서 올해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폐렴균을 필수 예방접종으로 첨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처음이면 작년에 이미 계획이 되어져서, 계획이 되어져서 예산을 산출할 때 그때 그렇게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말이 대통령이 지금 공약사항으로 노인 분들의 무료 예방접종을 위해서 이래저래 했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답변을 잘하셔야 되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405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 자살자가 이게 현황이 파악이 됩니까? 통계가 나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통계가 나와는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추이가 어떻게 돼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3위에 자살률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 자료로는 2년 전 자료인데 통계로는 경기도에서 지금 14위에 속해 있습니다. 자살이 옛날보다는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살자 숫자는 어떻게 돼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숫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주가 2010년에는 159명이었으며, 2011년도에는 170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00.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10년도에는 159명, 2011년도에는 170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어쨌든 계속 늘어나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도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OECD에서 자살률 1위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이 중요한 사업으로, 보건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 대비 집행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자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405쪽 중간에 있는 민간위탁금 1,342만8,000원이 남은 이유는 이거는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이 2회 추경에 돼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집행이 조금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세워진 게 아니고 2회 추경에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딱 명확한 거 아니에요, 금액이 딱?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이거는 기간제근로자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명확한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는 얘기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이것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았는데 예산을 도에서 늦게 주는 바람에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자! 그러면 이게 도하고, 그러면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처음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하면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연초에 세웠단 말이에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자체적으로 세웠던 게 아니고요. 도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예산을 빨리 주지 않고 늦게 주는 바람에 2회 추경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사업도 그때부터 한 거예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회 추경 그때부터 사업을.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그전에 사업은 했지만 전담적으로 전담인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을 직원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자살예방사업은 경기도에서 연초부터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준 게 아니고요. 6월쯤인가 그때 계획을 해 가지고 이 내용이 인건비도 지자체별로 다 주고, 한 사람. 또 자살시도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게 될 때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계획서는 세웠는데 예산을 실제적으로 인건비 한 몇 개월 정도 분만 줘도 되는데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다 1년치를 주고 치료비도 일괄적으로 같이 내려줘서 저희들이 예산을 남기게 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실시는 언제부터 했어요, 그러면 실행은?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10월 달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개월만 한 거예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3개월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개월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 지금 집행액은 한 사람 인건비예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보충질의인데.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보충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1,740만 원이 그러면 추경에 세워져서 내려왔잖아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397만 원은 인건비 부분만 나간 건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1,300만 원 가량은 어떤 부분인가요, 사업이?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이거는 인건비로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아, 1,740만 원은 전부 인건비인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인건비 외에 다른 사업은 할 수 없는 건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이거는 목을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을 못 하고요.

신민철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방문하거나 이런 분들을 상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만 세워졌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이거는 정신보건에 대한 그 인건비만 세운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1년치 인건비가 1,740만 원밖에 안 돼요, 기간제가?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줍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2012년도와 2013년도 지금 현재 달라진 사업이 있습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이거는 인건비 보조내시금액이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1년치가 내려와서 1,740만 원인데 2013년도 예산 한번 보세요. 그게 설명이 맞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시만요. 자꾸 소장님이 물론 더 많이 아시니까 자꾸 대답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먼저 대답을 해 주시고, 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살예방사업 운영으로 올해는 3,48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는 자살예방사업일 때는 인건비와 자살지도자 진료비가 따로 세워진 목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진료비는 얼마?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1,740만 원이 1년치에 진료비가 포함돼 있는 거냐, 아니면?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신민철위원

그러면 진료비는 올해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올해만 세워진 겁니다.

신민철위원

올해로?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사업에 변화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

사업에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살지도자 진료비가 별도로 추가로 세워진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현재는 어느 정도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2013년도에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이 사업은 상당히 좀 어려운 사업인데요. 우리가 병·의원 4군데 응급의료기관의 병원장들과 같이 일하면서 하는데 예산을 자살을 하게 되면 4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회피하기 때문에 돈 나가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자살한 이후고요. 예방이니까, 이거는. 그거는 자살 이후에 40만 원 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기 전에 하니까 통계가 지금 2011년도까지밖에 안 나왔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2년 전 것입니다.

신민철위원

2012년도 거는 언제 나와요, 통계가?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지금 통계는 2년 전 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2011년도까지만 나왔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이 사업을 했으니까 우리가 도비, 시비가 매칭돼서 지금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했었나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때는 좀 사업이 미비했지요? 그렇지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지금은.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다 다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지금은 이렇게 단독적으로 목에 세워져서 이렇게 하는 만큼 아까 이광호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살예방사업이 지금 사회가 아주 혼탁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별도 목을 세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옛날보다는 활발해졌고 예산도 많이 더해지고 그럽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2012년 통계도 나올 거고 2013년, 2014년, 앞으로도 통계는 나올 거지만 그 통계에서는 그래도 2011년도까지 통계보다는 그래도 많이 떨어져야 사업의 실효성을 거뒀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향후 통계에서 실효성을 거뒀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좀 통틀어서 의무과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의무과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네요? 업무가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은 걸 보니까. 과장님, 전체 의무과에서 민간이전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사업금액이?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혈압·당뇨업무가 16억, 정신보건업무가 4억5,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민간이전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많은데요. 그것도 있고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 민간이전, 대부분 다 민간이전이에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민간이전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의료비·구료비라고 해 가지고 산모도우미라든가 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 것 이런 것이 다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위탁한 내용은 고혈압·당뇨업무가 있고.

유희

박유희위원

총 다 포함해서 대략 얼마나 돼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지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거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것 말고 다른 민간이전 금액까지 한번.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민간이전사업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관리는 잘되세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서류상 완벽하게 다 하는 거예요, 민간이전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민간위탁하고 이전을 하는데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그 밑에서 일하시는 식구들이 관리가 제일 잘되고 성과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민간위탁돼 있는 사업이 고혈압·당뇨업무인데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병·의원에 등록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오차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정신보건센터 업무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4억5,000만 원 나가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대신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정신보건사업이 경기도에서 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좀 미비한 부분은 열심히 해 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목별로 조목조목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 갖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서 총괄로 좀 했는데 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07쪽, 그리고 406쪽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상당히 커요. 한 6,700만 원 돈 돼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는 대부분 계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단속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에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답변드리면 기간제근로자가 보건소에 한 30명 있는데요.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하는 사람 따로, 영양플러스사업 하는 사람 따로, 금연사업 하는 사람 따로 정부 고시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게 아니라.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하시는 분들은 계도하고 단속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착각했네요. 지금 그러면 금연을 하면서 근로자 직원이 몇 명이지요, 단속하고 계도하시는?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저희가 정식 직원은 우리가 시간제근무자 2명, 공공근로 2명, 공익 2명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운영단 해서 노인 분들이 20명이 같이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시민참여하시는 분들은 무보수입니까?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아닙니다. 한 달에 7만 원 드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 달에 7만 원?

남식

최남식의무과장

네, 그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하루에 4시간씩 7일 근무하면 7만 원을 실비는 아니지만 실비보상을 해 드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요즘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일본뇌염 백신이 지금 부족하다 그러는데 우리 시에는 지장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저희 시는 지금 현재 부족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보통 엄마들이 걱정들이 2차 접종까지 하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2차 접종까지 안 해도 된다고 정부에서는 홍보를 하지만 지금 2차 접종 백신이 모자란다는 이런 매스컴 얘기를 들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요. 지역주민들이 접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 차원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함께 한 팀장님 여러분,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 2012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4쪽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1,762억7,078만6,290원이며, 지출액은 1,649억899만6,450원입니다. 이월액은 81억1,841만3,760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4,337만6,080원입니다. 2013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은 구와부읍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11건, 사고이월사업은 북한강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등 13건, 계속비이월사업은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 등 10건으로써 총 25건에 81억1,841만3,7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억4,337만6,080원으로써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25만 원, 예산 집행잔액 26억1,781만3,7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1,431만2,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2012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762억7,078만 원이며 지출액은 93%인 1,649억89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억1,841만 원, 집행잔액은 32억4,338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은 총 32억4,337만 원으로 국민기초지원사업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1,125만 원, 도시공사 대응사업비 등 예산 집행잔액이 26억1,781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1,431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으로 특별회계 결산부분인 15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예산 전용 및 이체내역으로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의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하는 등 총 2건에 3,8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용 및 이체사항은 없습니다. 9쪽 계속비 집행현황은 오남체육문화센터 건립,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 등 총 2건이며, 10쪽 예비비는 태풍으로 인한 재해 응급복구 지원으로 총 2건, 4,0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11건에 41억984만 원, 사고이월 13건에 29억6,357만 원, 계속비이월 1건에 10억4,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은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구와부읍청사 리모델링 공사 1건, 문화관광과 흥국사 공양간 건립 등 3건, 체육청소년과 와부 배드민턴장 설치 등 7건, 총 11건에 41억98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와부읍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4건은 완료되었으며, 흥국사 공양간 건립 등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문화관광과 북한강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등 8건, 체육청소년과 남양주종합운동장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등 5건, 총 13건에 29억6,35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 등 5건은 완료되었으며, 북한강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등 8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체육청소년과 약대울 체육시설 설치 1건에 10억4,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5억822만 원, 수납액 5억4,635만 원, 지출액 4억9,782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4,853만 원으로써 잔액을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18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92억9,096만 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10억3,318만 원, 지출액은 6억9,413만 원이며,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6억3,002만 원입니다. 15쪽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채권액은 없으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와 자활기금 등 총 2건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0억9,153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7,538만 원이 발생하고 1억5,795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3,7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조치 결과로 향후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읍·면·동에서 보조금 정산매뉴얼에 의거 정산보고를 실시토록 하여 보조금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체육문화센터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월사유, 이월금액 및 집행기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이월사업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등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23쪽에요,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 그게 남은 사항입니다. 우리 드림스타트 전문위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명이 관두면서 채용공고 기간에.

혜경

남혜경위원

잠시만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3명이 왜 갑자기 그만뒀습니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일신상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아니, 왜 궁금했냐면요, 본 위원이 드림스타트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될 때 면접관으로도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드림스타트 관련된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 복지 공무원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이 늘 주장했던 희망케어 그분들하고의 수준을 좀 맞춰줘야 되지 않냐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송 국장님 답변에 그렇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그만뒀던 직원들인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경

남혜경위원

그거 보세요, 그거 보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아, 저기.

혜경

남혜경위원

더 빨리 좀 진작 해 주셨으면 이렇게 이직률이 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시 채용하는 기간 중에 1달이나 2달에 대한 공백기간에 대한 그런 급여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아, 3명에 대한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랑 관련 그런 부분이 남아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처우에 많은 개선이 될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그 예산이 여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1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과장님?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이게 사실 드림스타트의 다른 사업에 사용이 됐더라면 얼마나 값진 금액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다음에는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직원들이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된다 하면 이직을 하기 전에 상담도 하시고 또 문제가 뭔지 그런 거 원인들도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담당팀장, 희망복지과장께 메모 전달) 뭐 또 쪽지가 온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이직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리고 전문성도 필요를 요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122쪽. 복지시책 운영, 중앙 희망케어센터 운영. 제가 좀 잘 몰라서요. 중앙 희망케어센터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중앙 희망케어센터는 우리가 본청에서 희망케어팀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운영비가 8,200만 원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권역별이 또 있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중앙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 운영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전용전화 그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전산하고 전용전화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우리 희망케어센터 시통망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비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유지보수비가 8,250만 원 돈이 됩니까? 운영비하고? 매년 이렇게 들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유지보수비는 매년 거기서.

유희

박유희위원

아, 매년 이거를 운영하면서?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인건비가 아닌 유지보수비라 이거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앙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권역별 있는 데를 총 총괄하는 거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건 총괄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동희망케어센터 운영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이동희망케어센터는 우리가 지역으로 나가서 그다음에 세탁이라든가 같이 봉사하면서 진료까지 같이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주는 게 아니라.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직접 나가서.

유희

박유희위원

직접 나가서?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량운행비나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인건비는 거기, 거기 인건비는요, 이동, 잠깐만요. 제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이동희망케어센터는 우리 운영비하고 거기 나가는 종사자 간호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 그 정도 서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권역별 희망케어 운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건비겠네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인건비하고?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운영비.

유희

박유희위원

운영비?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인건비가 몇 % 차지하지요, 11억5,350만 원 중에?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인건비가 지금 19억 중에서 한 15억 정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9억 중에.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15억.

유희

박유희위원

10억이.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15억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15억이 인건비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희망케어모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천천히 보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자료 찾는 중) 2012년도에 15억 들어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5억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5,000원, 1만 원씩 구좌로 해서 15억이.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정기로 지금 저희들이 정기모금이 들어온 게 8억8,000이 되고, 일시로 들어온 게 6억8,000 정도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5억 나가고 또 자진해서 주민들이 구좌나 아니면 기부한 게 15억. 그러면 거의 똑같네요? 네, 제가 따로 자료 좀 받아놓은 게 있어서 미리 좀 운을 한번 띄워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후에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박유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12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이 금액이 운영비하고 인건비인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인건비는 여기에 운영 지원에서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인건비가 10억 중에서 잠깐만요. 이게 얼마가 들어갔냐면 인건비가 4억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4억5,000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에 관리하시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15명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5명이요? 자원봉사센터장님은 연봉이 얼마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서. (담당팀장, 희망복지과장께 자료 전달) 4,700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4,700만 원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는 바람에요. 3억800 정도 됩니다. 3,800만 원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3,800만 원?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퇴직금 포함이 안 된 거고요, 10%?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너무 좀 인건비에서 지출이 너무 많아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32쪽에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차상위계층에는 근로능력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많은 그런 변수가 많습니다. 사실 어려운 여건에 있다가 다시 재기해 가지고 취업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변동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 변동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도 변동이 크고요. 또한 이 차상위계층 전출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그런 예측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특히 소득차별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해 놨을 때하고 변동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은 매년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금액은 같은 금액은 아니겠지마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매년. 왜냐하면 변동사항이 자주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리고 다음으로요, 143쪽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4,000만 원 이상이 남았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2회 추경에 사실 반영된 건데요. 사실 직원, 수화통역사하고 당초에는 센터장 인건비로 이게 도비 지원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되는데요. 센터장이 사실은 2012년도에 취업을 해 가지고 일반 소득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 센터장이 시기는 언제쯤 취업을 했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취업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2012년도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혜경

남혜경위원

전반기입니까, 아니면 하반기입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전반기부터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전반기부터인데 추경에도 또 금액을 세우셨다고요? 지금 아이러니한데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혜경

남혜경위원

차분하게, 차분하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이거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취업을 한 걸 사실 알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소득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혜경

남혜경위원

잠시만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2회 추경이 언제쯤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꼭 여기 사회복지과가 아니더라도 지금 과장님의,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통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예산, 그다음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 물론 시민의 대표로 활동한 지 3년밖에는 안 됐지만 2차 추경이 거의 하반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설명하세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제가 1차 추경이라 그랬는데 2차 추경에 이게 유급으로, 사실 센터장도 유급으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잠시만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2차 추경에 유급으로 줄 수 있다고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경기도 지침.

혜경

남혜경위원

경기도에서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잠시만요. 뒤에서 무슨 얘기 소리가 나 가지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2012년도부터 센터장을 사실 유급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 센터장은 그전부터 직장에 사실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으로 사실 유급.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잠시 정리를 하자면 그 센터장은 유급, 그러니까 여기에 센터장이 유급을 다른 데서 받고 있어도 우리 시의 장애인수화통역센터장으로서 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2회 추경 당시에 그 무렵에 유급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는 말씀이십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과장님!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일괄적으로 수화통역센터장이 그동안에는 무급이었는데 그 당시에 2차 추경 때 유급으로 전국적으로 일괄돼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무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만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지침이.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시의 센터장님이 지금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일괄 전체 31개 시·군에 일괄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 무급 처리해서 돈이 남아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설명이 잘 이해가 잘 안 되게 설명을 자꾸 하시네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유급으로 할 수 있다고 내려왔는데요. 저희는.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유급으로 할 수 있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는 유급을 안 했다, 그동안 무급 처리했다 이런 뜻 아닌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이 자꾸 잘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하시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무급 처리하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12월 달에 직원 통역사를 1명을 채용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실 재원입니다, 이게.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딱딱 떨어지게 하셔야지 되는데, 네, 아니, 설명을 너무 이렇게 자꾸 상이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네. 계속 질의 또 하십시오.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일단 이 문제는요, 행감 때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관련된 것만 일단은 결산에 관련된 거를 질의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것들에 관련된 결산을 갖다가 말씀을 하실 거 같고요.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집행이 늘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전에 행감 때도 답변하실 때도 그랬고 결산 때도 답변하셨을 때 그러고 과장님 전에 계셨던 분들도 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문제도 본 위원이 행감 때 다시 또 지적을 할 건데요. 왜 그렇게 남는지? 늘 같은 한결같은 답변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항상 남는지.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 저희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 대부분입니다. 한 80% 이상인데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사실 저희가 이 당초에 본예산에 전년도 기준해서 이게 배정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일괄배정이 많습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감액 요청도 사실 중앙이나 복지부나 도에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조정이 안 되고 결국에 연말에 잔액이 사실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저희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매칭사업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거 국·도비가.

혜경

남혜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또 검토를 하겠지만 늘 한결같은 대답, 언제까지 또 들어야 되나?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의정부에 장애인이 자살한 사건도 아마 관련 부서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총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38쪽입니다. 138쪽에, 결산서 138쪽 제일 하단부에 이렇게 보면요,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이렇게 있어요. 그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찾으셨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이 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요 사업은 수급자 중증 1급에서 3급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해서 월 4,000원씩 저희가 보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우리 관내에 한 2,640명 정도가 대상이 지급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금액이 사실은 이게 도비 30% 사실 나머지 시비가 일부 부담하는 건데요.

신민철위원

도비 몇 %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도비 몇 %?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도비가 30%입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1급에서 3급 장애인 보호자한테 주는 건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하고 그 장애인의 보호자.

신민철위원

아! 장애인한테도 주고.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나 아니면 그.

신민철위원

장애인이나 아니면 장애인보호자?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이 신문 보지 못하는 경우에 보호자한테 사실 나가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네, 네. 이게 그 장애인 판급을 받잖아요. 그게 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게 재판정을 또 받나요? 재, 다시.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장애유형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자폐성이나 지적 같은 경우도 3년 이렇게 그 뭐야 재판정 시기가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재판정시기가 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1급에서 3급을 장애인은 얼마나 보고 장애인보호자가 얼마나 신청했는지는 혹시 파악이 됩니까?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장애인 1급 같은 경우 신청했어도 그 당사자는 제가 볼 때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 같아서 혹시 그런 거는 파악하셨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애인 신문사 저희가 지금 6개 기관이 사실 있습니다. 6개 기관에서 저희가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가지고 언론사에 기관에서 개인별로 사실 이게 우편발송을 해 가지고 하는데요.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이라는 게 장애인신문을 주는 게 아니라 일반 신문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보조를 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장애인신문이라고 있는 거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신문이, 신문제목이 장애인신문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무슨 일간지에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장애인신문 별도로 나갑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죠? 장애인신문 별도로 나가는 거잖아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신문을 신청한 주체가 1급에서 3급인 장애인이 직접 신청한 게 있을 거고, 그지요?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게 있을 거예요. 혹시 그거는 파악을 하셨냐는 거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신청보다 저희가 등록된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을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요, 사실 신문사에다 대상자 선정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 신문을 직접 주소지로 배송을 하고.

신민철위원

그리고 4,000원씩은 할인해 주는 거예요? 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4,000원씩, 월 4,000원씩 우리가 신문사에 사실 집행을 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그러니까 선별을 할 때, 선별을 할 때 그 장애인이 예를 들어 장애인이 보호자를 보고 선정을 했느냐? 그러면 장애인을 보고 선정했느냐? 예를 들어 장애인이 볼 수가 없으면 보호자를 보고 선정을 했을 거잖아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등록장애인을.

신민철위원

등록장애인.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그거에 의해서 사실 판단하고 왜냐하면 아동이라든지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는 선정 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해서 그거는 좀 이렇게 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몇 가구나 되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몇 가구? 가구 수. 우리가 뭐냐? 보급해 주는 가구 수.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863가구입니다.

신민철위원

863가구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남양주에 있는 1급에서 3급 장애인은 863명인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사실 더 됩니다. 더 되는데 한 거의 한 5,000명 좀 이상 되는데요.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선정을 해서 주시잖아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수급자 중에 사실 대상자.

신민철위원

그러면 장애인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장애인이 수급자까지 되어야 주는 겁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그 가족을 가족이 수급자냐 아니냐를 판단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1급에서 3급 장애인인데 형편이 좋으면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대상이 현재 제외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러면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이 아니라 장애인하고 무슨 저거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 복지신문이 아니네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려운 생활수급자에 대한 소식제공을 사실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요.

신민철위원

네,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한번 현황을 제대로 한번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 그런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5,000가구가 넘게 있는데 왜 남는 거지요? 오히려 모자라면 모자랐지 이렇게 남는 이유는? 예를 들어 도비가 매칭 됐으니까 그 정도밖에 못 하는 건가요? 시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수급자 사실 변동도 있고 사실 전·출입도 그런 자주, 사망이라든지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 때문에 사실 잔액이 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나머지 863가구 외에는 이거를 보급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거 파악하였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선정할 당시에 사실 수급자 중에만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사실 파악은 못 했는데요.

신민철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그냥 대답을 그냥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63가구만 이거에 혜택이 있는 거냐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몇 가구하셨어요? 작년에는. 이거 2012년이면 2011년도에는 몇 가구 하셨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가구 수는 전년도나 그렇게 많은 차이는 사실 안 나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도 또 863가구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돼도 863가구만 딱 하면 이게 신뢰성이 있냐를 말씀을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하고 매칭이니까 그것밖에 못 하는 거냐? 아니면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냐 이런 거를 지금 질의을 드리는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네요. 야, 그거 일단 알았고요. 그거는 일단 알았고요. 141쪽, 141쪽 장애인 중형버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 중형버스 운영, 있지요? 141쪽 상단부에.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게 집행잔액이 1,6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중형버스는 우리 그 팔당발전소에서 사실 중형버스 우리 지체장애인회에다가 기증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당초 우리 예산에는 사실 인건비에 기사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 저희가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기사가 사실 필요 없다고, 사실 2012년도에는 이게 차가 2011년 말에 사실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기사가, 사실 처음부터 기사가 사실 판단 하에 기사가 필요 없다 해 가지고 2012년도에 기사 인건비는 우리가 지급을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필요 없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2011년도에, 네? 이거는 2012년도 예산이고, 2011년도에 본예산에 3,960만 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러면 사용을 안 하셨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늦게 차가 사실 하반기 후반기에 차가, 그 뭐야 팔당발전소에서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로 사실 확보를 한 건데.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이 만큼이 필요 없으니까 인제 추경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960만 원을 남겨놨는데 960만 원도 또 다 못 쓰고 400만 원만 썼더라고요. 네,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에 또 이렇게 똑같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인건비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353만7,000원만 썼거든요. 이거는 어디다가 쓰신 거예요? 그러면.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주로 차량유지비, 보수비라든지 그쪽에 주로 쓰고요.

신민철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앞으로 필요 없는 거네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그 당시에는 작년도에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판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 안 주는데 금년도에는.

신민철위원

차량은 2011년 말에 나왔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11년도 말에, 네.

신민철위원

‘11년도 말, 이거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12년도에도 이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량이 사용처라든지 그 이용관계라든지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사실 기사가 당장에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신민철위원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누가 운행을 했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 운행, 운행은 그러면 기사가 없으면 버스에 기사가 없으면 그 운행은 누가 했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기사가 없어 가지고 자체 또 별도로 차량이.

신민철위원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웠는데 안 쓴 거잖아요? 기사가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웠는데 기사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기사를 안 쓴 거잖아요. 예산은.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기사 채용을 안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안 했지요? 지금은요? 지금은 필요 있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인건비를 세워 가지고 차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인건비 세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이, 차량 운행은 2012년도도 했지요. 2012년도에는 인건비가 필요 없어서 이렇게 남고 2013년도는 그러면 인건비가 왜 갑자기 또 필요하지요? 1년 사이에. 차량은 2011년도에 나왔고요. 그래서 3,960만 원을 세웠는데 다 필요가 없으니까 400만 원만 썼어요. 400만 원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2012년도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3,960만 원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350만 원만 썼어요. 다 안 쓰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인건비가 필요 없어서 안 쓰신 거잖아요, 지금 답변이. 그런데 2013년도에는 인건비를 왜 또 세우셨냐는 말씀이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그 차량이용률이 저희가 좀 많이 금년 들어 가지고 차량이 장애인단체 수송이라든지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신민철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우리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뭐 인원 변동사항은 크게 많은 거는 아닌데요. 그 당시에는 차량운영이 지체장애인회에서 하지만 그 운영이 사실은 횟수가 사실 많지를 않고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러면 2012년도에는 버스만 있고 버스가 거의 세워져 있었겠네요. 사용 안하고.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가끔 가다 단체행사에는 사실 이동.

신민철위원

누가 끌고 다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너무 장시간 가는 거 같아서.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위원님 하신 말씀에 ‘11년도, ’12년도, ‘13년도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11년도에 차를 기증을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거 같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하다가 운전은 지체장애인센터장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서 잔액이 그렇게 남았고 ‘12년도에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봐라. 그러다가 보니까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각 지체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도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거리 가고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다. 이게 전체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야 될 거 같다.”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운전기사가 좀 필요한 거 같아서 사실 금년도부터는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전체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괜찮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골고루 사용을 하니까 운행횟수도 많고 그래서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세웠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담당과장님이 그런데 그걸 답변을 못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아이 참.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글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민철위원

끝으로 그 페이지 맨 밑에 이것도, 아! 이거 해마다 하는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끝낼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계속 하던 거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이 없겠다 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라 제가 작년에도 아마 하고 재작년에도 한 거 같은데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안전점검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네, 그런데 예산이 다 남았습니다. 안전점검인데. 이거 계상할 때 어떻게 계상을 하시는 거지요? 안전점검비를.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 해빙기하고 그다음에 여름철 장마기에 대비해 가지고 전기라든지 가스 그쪽 분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시설 각 전기와 가스 분야에서 15개 시설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2011년에도 사업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지금 이 예산서에도 보면 사업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 세울 때 전년도 예산 세울 때에 그곳은 빼고 나머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안전점검을 해야 할 곳이 남양주에 몇 곳 정도 있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개인시설하고 해서 사실은 우리 법인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이 본예산을 세울 때 장애인시설 안전점검해서 이 예산을 딱 세우시잖아요? 이 예산을 세울 때 이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그냥 하십니까? 몇 개소입니까? 그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 집단시설, 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 지역 사회재활시설 같은 데 아니면 생활시설에 그렇게 저희가 관내에 지금 한 30여 개소 있는데요. 그 시설에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30개소를, 30개소를 해마다 다 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곳하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전기와 가스는 사실 매년마다 한다고.

신민철위원

수시로 해야지요? 매년.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매년마다 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그런데 왜 이게 남지요? 누가 점검하는 거지요? 이게. 점검을 누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신민철위원

의뢰요? 그러면 의뢰를 안 하신 건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의뢰를 하고 사실은 이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신민철위원

그러면 82만5,000원으로 안전점검을 다 하신 거예요? 이게 안전점검 한 번 나가면 그 나가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을 하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1개소에 얼마씩 내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정확히 없는데 이제 시설을.

신민철위원

일단 가스점검은, 가스점검은 일단 4만 원으로 책정하셨고 전기점검은 5만2,000원으로 책정하셨어요? 이렇게 책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의뢰기관에 뭐.

신민철위원

그 금액을 줘야 갖고 와서.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82만5,000원이라고 하면 이거 몇 개소나 나가신 겁니까? 2012년도에. 점검을 몇 개소나 하신 거예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1년에 30개 시설에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신민철위원

그러면 다 했어요? 2012년도에?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다 했는데 82만5,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점검해서 이상 없는 데는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이상 없는 데는 사실 우리가 지불 않고 약간씩 뭐 보수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2011년도에는 그러면 83만7,000원인데 그러면 이 산출기초가 이게 맞지가 않는 거네요. 그렇지요? 안전점검은 다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 안전점검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서류로 남겨 놓습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서류상으로 통보가 온 거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서류요? 네, 그러면 2011년, 2012년 안전점검 한 것을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냥 이거는 페이지에 똑같은 거라 노인시설도 똑같더라고요. 노인시설, 노인시설도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금액이 다 남았어요. 그래서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안전점검을 안 했구나 이게 좀 심각하구나로밖에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 세운 거에 3분의 1도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시행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장애인시설 안전점검하고 노인시설 안전점검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그 점검실적을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149쪽 상단에서 두 번째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집행잔액이 과장님, 많이 남았어요. 이유를 한번 대 주실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 좀 과다 내시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 때에 한 2억4,000만 원으로 저희가 감액요청을 좀 했습니다. 도에다가, 도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라요. 그런데 이게 8월에 절대 안 되고, 8월에 변경내시 됐습니다. 3억 5,900만 원으로 변경내시 됐는데요. 사실 추가로 더 우리가 좀 수요 판단해 가지고 추가로 좀 더 감액요청을 좀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조정이 사실 안 되어 가지고 사실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급식대상이 686명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처음 초기에 이게 좀 도비가 과다내시된 바람에 저희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감액이 결과적으로 조정이 좀 덜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어디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민간이전으로 됐는데.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남양주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노인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적십자봉사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씨케어라고 일반 수동노인회라든지 그다음에 요양시설장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반찬만 하는 거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반찬하고, 밑반찬 하는 데가 있고 도시락 배달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수동노인회하고 그다음에 요양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희

박유희위원

수동노인회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노인회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거네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지역에 독거노인들한테 하고요. 밑반찬은 나머지 적십자라든지 남양주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동부노인복지관에서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사회적 기업에다가 다 위탁주지요, 밑반찬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밑반찬은 시행기관에서 지금 저희가 시행기관에다가 2,800원씩, 단가 2,800원씩 저희가 시행기관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에는 시행기관에서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도시락에 담았었고 그게 좀 상당히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사회적 기업에 반찬을 만드는 업체한테 주지 않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사회적 기업에 주는 거는.

유희

박유희위원

잘 모르세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사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팀장님은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면 안 돼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시행기관이 각각 틀리다가 보니까 이게.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면 돈이 지금 복지관이나 그런 데에서 넘어가는데 제가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요, 제가 누누이. 특히 도시락 같은 경우는요, 2,800원이에요. 그런데 부실해요. 반찬이. 그런데 그게 한 끼 반찬이 아니라 보통 2, 3일 드실 반찬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한번 저기 행정사무감사하시기 전에 한번 도시락 그런 거가 반찬이 어떤가? 질이 어떤가? 지금 직접 한번 방문 한번 해 보시지요. 그러면 예산이 좀 남으면 예산을 좀 더 좀 질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챙겨주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그 수탁기관에서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포장을 하는지 아니면 또 거기서 인력이 달려서 사회적 기업이나 반찬을 만드는 공동체에서 위탁을 줘서 가져 오는지 이거를 모른다는 거는 저는 좀 의아하네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서 그 반찬 갖고 밥도 먹어보는데. 그런데 제가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인원은 적고, 아주 우리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는 좀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확인, 챙겨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렇지 않으면 팀장님이 담당 우리 주사님이 그 위탁을 맡긴 그 업체한테 말 한 마디라도 ‘신경 좀 써 달라. 그리고 애로사항이 좀 금액이 2,800원이 아니라 뭐 3,200원이 된다면 질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또 좋고 또 그분들도 ‘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또 좋은 얘기할 거 같은데 또 이게 있더라고요. 예산이 한정이 되니까 기부를 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300명이 있다 그러면 이게 기부 받은 게 200개뿐이 안 들어왔다 이러면 그거를 또 이렇게 나누어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제가 여러 군데에서 하는 거를 알아요.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것도 알아요. 뭐 해병전우회에서도 하고 다 자원봉사로 해서 도시락 차량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좀 금액이 한 3억5,900만 원이고 또 1억1,400만 원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시간 나실 때 한번 금요일 날 가셔서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직접, 그 반찬으로. 그러면 아! 이게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좋은 아이템이 좀 생기실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질의 좀 했거든요. 고생하는 거 알아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다 아는데 좀 더 관심 가져 달라고 예산서에 집행된 거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저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서에 있는데 우리 노인회에 예산을 주는데 경로당에 그 반찬 만들고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식사. 그거는 배정을 어떻게 해요? 노인회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경로당에 이렇게 식사.

연숙

이연숙위원장

식사도우미.

유희

박유희위원

도우미.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식사도우미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식사도우미는 일단 그 노인회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에 맞추어서 노인회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151쪽에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이게 좀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좀 고쳐지지가 않는 거 같아요. 이게 지금 2,68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노인회로 들어가서 노인회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않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예산은 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인제.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 한번 어차피 여기 예산서에 보고를 하셨으니까 제가 과장님을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번 지적이 되고 투명하게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좀 챙기실 수 있으시지요? 관심 가지실 수 있으시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한번 요번에 좀 늦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어디어디 지원이 됐는지 한 1년치만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실 의향 있으시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고생 많은 거 알아요. 인원은 부족하고 사업은 많은데 알지만 그런 게 좀 많이 좀 부족한 게 있어서 한번 같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53쪽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노인요양시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살펴봤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는 저희가 사실 기준이 100명, 정원이 100명이 있는 데 이상인 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거기 직원들 특수근무수당으로 해 가지고 사실 나가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입소한 수급자, 입소한 분에 대한 생일축하금이라든지 그 부식비 일부, 명절위로금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비 사항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특수근무자 종사자는.

혜경

남혜경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여쭈어 봤던 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남은 금액이 지금 1,6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를 보면 뭐 여기에는 지금 분명히 과목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되어 있지.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좀 제가 답변을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혜경

남혜경위원

네, 추가 답변이 아니고요. 그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거기 일부 나가는 거 있고요. 종사자 1인당 월 5년 미만 근무자한테는 사실 15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5년 이상 20만 원 지급돼요. 그런데 여기가 53명이 사실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53명인데 중간에 이직하고 중간에 충원되는 기간이 좀 길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인원이.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한 노인요양시설에 지금 관련된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요양시설에서 관련된 종사자들의 변경 때문에 이 1,600만 원 이상이 남았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 특수근무수당하고요.

혜경

남혜경위원

저 팀장님 옆에 오니까 잘 확인하시고 답변하세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거 대상은 100인 정원이 지금 수동, 수동에 있는 에덴요양센터인데요. 거기에 종사자한테 나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사실 이 입소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축하, 생일축하금이라든지 명절위로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일부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게 도비 3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53쪽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관련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이 예를 들어서 그 종사자의 이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특수근무수당을 안 했을 때 초과수당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 답변이 나오셔야지 자꾸만 거기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에 관련된 거 뭐 생일축하금이라든가 아니면 요양원 환경개선 이런 거를 답변하시면 지금 안 되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예산이 집행이 이 지침상에 종사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생일축하금이라든지 부수적으로.

혜경

남혜경위원

아! 그러니까 직원들, 직원들 축하금이요? 생일축하금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직원들의.

혜경

남혜경위원

그런데 좀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 그냥 생일축하, 본 위원은 지금 언뜻 듣기에는 그 어르신들의 축하금으로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저기 저 우리 송 국장님 좀 답답하시겠는데요. 한번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이거는 이용자가 아니라 종사자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요.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먼저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아까 입소자가 제가 좀 말씀을 잘 못한 거 같은데요.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아까 특수근무수당하고 그다음에 명절위로금이라든지 피복비 거기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에서 사실 이게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종사자에 관련된 거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다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걸로 총괄적으로 한 건가요? 좀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연수, 5년 기준해 가지고 5년 미만이냐, 이상이냐 해 가지고 근무자에 대한 것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사실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일단은 본 위원이 정회 전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하고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총괄적으로 그거는 본 위원이 다시 이해를 할 거고요. 왜 남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은 그 남은 금액이 왜 이게 남았는지가 사실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이거 직원이 종사인력이 이제 중도에 퇴사를 하고요.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있었을 때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퇴사하고 이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원이 제때 또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런 자격요건으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이 수당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우리 남양주시에도 노인요양시설이 어느 날 갑자기서부터 많아졌고 또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노인요양시설에 워낙에 많은 어르신들이 가서 이렇게 요양을 하시다가 보니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관련된 것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민간이전 시킨 것이지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149쪽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노인자살예방센터는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1명 있어 가지고 인건비하고 거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광호

이광호위원

1명이에요? 센터장이. 인건비는 1명.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주로 상담하고 교육하고 주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1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순회하면서, 순회하면서도 하고 저희가 또 각 시설장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시설장이라든지 집합교육할 때도 불러서 교육도 하고 순회하면서도 사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노인시설들 찾아다니면서.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노인복지관도 양쪽에 가고 그다음에 노인회지회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징후가 있는 분들 어르신들은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케어가 들어가나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요청을 할 경우 가서 상담하고 더러 많이 하는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요청이 있을 시에만?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니지를 못하니까요. 각 경로당이라든지 각 분회에서 요청할 때라든지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예방센터장 외에 사실 별도로 노인들 자원봉사식으로 해 가지고 노인생명보듬이 역할을 하는 그 인력이 별도로 11명이 저희 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도우미들이 있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보듬이, 생명보듬이라 해 가지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보건소에서도 자살예방지도사 양성하고 이런 거 알고 계신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또 개념이 좀 틀립니다. 그거는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는 좀 이게 같은 건데 여기는 대상이 노인들로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는 인제.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서 양성된 노인지도사를 뭐 도우미로 같이 쓴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저희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생명보듬이라 해 가지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저 위원장님! 제가 답변.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이광호 위원님 하신 말씀에 큰 틀에서는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57쪽에 전용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전용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전담인력 말씀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전용.

광호

이광호위원

전용.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전용, 네, 전용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인제 3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전용을 했는데 이게 당초에 노인일자리 발대식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 일자리 창출 예산 가지고 사실 행사비용으로 전용을 해서 지금 행사를 치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했던 거지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발대식이라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일자리 발대식.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봄에 각 분야별로 인제 기간별로 해 가지고 노인들 일자리 참여하신 분들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었는데 그 사무관리비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셨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주로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광호

이광호위원

무슨 홍보? 일자리.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각 분야별, 인제 각 분야별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분야별로 저희가 4개 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기관별로 홍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홍보계획은 없었어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하면서 보상금으로 세웠는데 보상금으로는 집행이 어려워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그 행사에 따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로 영상물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피켓 뭐 이런 행사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 계상 편성 시에는 그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금으로 쓰기 어렵다는 것을.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기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에 가서 어버이날, 노인회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이것도 전용이 됐어요. 3,500에 대해서. 이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페이지 158쪽이요.

두식

강두식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하면서 사실은 그날 식대라든지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식대하고 답례품을 사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매년 10월 달에 크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버이날도 마찬가지고 그 답례품 준비하느라고 사실 저희가 별도로 전용을 했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이 부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과목을 저희가 판단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광호

이광호위원

민간이전으로 그때는 생각을 안 했었던 거지요? 예산편성 시에. 직접 하려고 그랬던 겁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직접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편성 시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 전에 문제가 있어서 직접 하려다가 또 직접 하려고 하니까 또 어렵고 곤란하고 하니까 다시 또 민간이전 한 거 아니에요?

연숙

이연숙위원장

선거법에 걸렸나요? 선거법에 뭐 문제가 있나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모든 행사가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보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행사의 효율성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했는데 예산편성 시기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목이 사실상 민간이전으로 예상치 못했던 거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부터 목 설계부터 좀 치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817쪽 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인데요. 이 기금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이게 다 지출이 됐어요. 여기 817쪽 보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817쪽 기금.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20억 해서 지금 22억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대한노인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와 프로그램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편성 시기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지적사항도 있으셨는데 이 기금을 증액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회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금가지고 현실적으로 이자율을 보면 암만 많이 금액을 증액을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 가지고 일부 사업을 노인회에서 운영비로 하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금액, 금액으로 9,400에 9,540만 원이 인건비, 운영비 측면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가 좀.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인건비 측면이 한 70% 차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거는 기금, 물론 기금에서 쓸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너무 인건비, 운영비 측면을 기금에서 너무 갖다 쓴다. 좀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이게 비율이 좀 맞아야 되지 않나? 너무 일방적으로 여기서.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일반예산에서 또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신민철위원

일반예산에 아예 과목 편성을 해서 그거는 해마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거 기금으로는 일반프로그램이나 사업예산 쪽으로 좀 더 편성을 해 주는 게 기금의 성격상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결론은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다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렇게 하고 801쪽이요. 801쪽을 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노인복지기금이 이자보다 조성액보다 더 지출을 했어요. 이게 조례상 맞습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이상 없습니다.

신민철위원

맞아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

왜 맞지요? 어떻게 맞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이거 더 지출한 측면은 당해연도에 당초에 저희가 2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이월된 금액 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민철위원

글쎄?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충돌이 좀 된다고 생각해요. 제4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4조3항에 ‘기금은 2001년부터 매년 예산사용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 20억까지 조성하며’ 20억까지 이미 넘었지요? 20억이.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자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억이 넘어서 그러면 2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자에, 이자부분 갖고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넘었다고 해 가지고 어디 근거에 그러면 20억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22억이 기금이 조성됐다. 그리고 이자가 예를 들어 5,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한 1억5,000 갖다 쓰고 그러면 21억 남았고 그다음에는 또 이렇게가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신민철위원

그게 아니라 이자범위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글쎄? 기금이 적립이 20억이 넘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22억까지 됐다면 제 생각인데 지금 노인인구도 급증하고 조례를 20억 지금 이거를 정해 놓은 게 조성목표액을, 이거를 지금 손 볼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의 거는 이자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지켜야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20억에서 21억 된 것이 1억이 초과된 것이 이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적립이 된 그런 부분이, 과거년도에 누적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누적이 되어서 2억이 넘어서 온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10%를 넘겨서 1,400만 원이나 더 넘겨서 10% 넘는 부분에 갖다 쓰잖아요. 그러지 말고 기금목표액을 저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인제 완수가 됐으면 목표액을 노인인구도 늘고 하니까 목표액을 상향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자는 10% 내에서 범위 내에서 쓰고 나머지는 더 목표액을 상향조정해서 거기다가 적립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하는데.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현실적으로 보면 21억이니까 21억에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금을 더 증액하거나 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없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왜냐하면 너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어차피.

신민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상황이 바뀌어서 이자율이 높아지고 기금조성을 하면 이자도 높고 그러면 그때 가 갖고 만드나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때는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을 봤을 때 몇 년 간의 과거 저거를 봤을 때 어차피 모자라는 금액은 일반예산으로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억이, 21억이 됐기 때문에 이자율 갖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기금을 갖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자액보다 초과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그러면 하시려고 하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결국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

네,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8조에 그냥 이거는 저건데요. 결산 관련 얘기는 아니지만 조례 본 김에. 8조에 회계관리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정비해야 될 그런.

신민철위원

그렇지요? 이건 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어차피 이번 조직개편이 됐을 때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조례를 어떻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늘 이 사회과 다루면서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2013년도 예산 할 때 생각이 납니다. 노인복지기금 문제 다루고 2012년도에 사업을 몇 가지 못 한 게 있어서 왜 이렇게 못 했느냐고 따지고 행감 때 그랬더니 노인 분들, 노인회장들이 막 쳐들어오셨어요. 우리 예산 깎으려고 했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남양주노인지회에서 안 오셨습니까? 아주 노인회관에서 직접 노인 분들이 다 쳐들어와서 위원님들이 다 노인기금 깎으려고 그랬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 용어를 잘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노인문제 지적하고 노인복지기금 지적하고 사업을 지적할 때는 이제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접어들고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사회인데 우리 신민철 위원님도 염려하시는 부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곡해하셔서 다시는 우리 의회로 쳐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 특히나 관심 가지고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도 하고 조금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전반적으로 좀 개괄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보면 이월사업비 중에서 특히 문화관광과 사업이 많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지만 특히 사고이월은 문화재 보수정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데 이런 원인이 뭐예요, 대체?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2회나 3회 추경에 주로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특성상 일반 건축물하고 달리 그냥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없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심의를 도지사한테 받을 것인지, 또 문화재청장한테 받을 것인지 이러한 절차가 있고, 또 3억 이상인 경우에는 경기도 계약심사를 의뢰해야 되는 이런 경우로 인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다산마케팅 운영 명시이월한 게 있는데.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월사유를 보니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처음에 부결돼서 2회 심의를 받음으로써 시간이 길어진 거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하게 됐다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현상변경 허가 예측은 못 해 봤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예측은.

광호

이광호위원

사전에 경기도 문화재심의위원회라고 했나요, 이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문화재심의위원인데 이 문화재심의위원이 지정된 게 아니고요. 풀제로 되기 때문에.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들하고는 사전협의 어렵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알 수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나 그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은 어느 정도 기준이나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 그게.

광호

이광호위원

그분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사전에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해 봤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 계셨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있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2011년도에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2011년 7월.

광호

이광호위원

언제 부임했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2011년 7월 22일자로 제가 왔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오시자마자?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협의해 보셨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때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 3인의 문화재위원으로 심의를 의견을 받아서 전원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렵지마는 지금 현재 다산정약용 묘로 올라가는 쪽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어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난간.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난간사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것도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데는.

광호

이광호위원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구축물로 볼 수가 있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구축물로?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파일을 박아 갖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경미한 건데 그러면 그런 거를 심의를 했을 때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을 때에 이건 현상변경 허가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예측이 돼서 이렇게 세운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아까는 또 아니라고 그래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했는데 어려움은 있다라고 이제,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예측과 반대로 1차 부결이 된 거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네? 국비 내시가 꼭 2차, 3차 그때 추경 때 내시가 되나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보통 국비 같은 경우 5월에는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예외적인 부분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주로 시책추진사업보전비 이런 걸로 되는 거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게 가장.

광호

이광호위원

여하튼 그래서 좀 이런 재정운영에 계속 이월비가 많으면 좀 문제가 되니까 줄이자는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가짓수하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174쪽입니다. 몽골문화촌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몇 명이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기간제가 총 9명입니다.

신민철위원

9명이에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래서 9명 인건비. 우리 민간위탁해서 문제가 있었지요? 몽골문화촌 운영하는 데.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신민철위원

일단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었잖아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반납하는 바람에 저희가 직영 체제로.

신민철위원

네, 직영으로 언제 바뀌었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7월 6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6일. 제가 오기 전입니다.

신민철위원

2011년 7월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6일이요.

신민철위원

7월 6일 그 이후로? 기간제근로자를 그래서 언제 뽑았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신민철위원

그러니까 언제, 국장님, 몇 월 달에 뽑았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7월입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인수인계 받으면서 다 그 인원을 같이.

신민철위원

7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

7월에 그 기간제근로자 9명을 뽑았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재계약을 또 하셨나요? 계속 고용을 하셨나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직영이기 때문에 모집공고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9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신민철위원

지금 현재 7월이지만 6월 말까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니, 정정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2년이 되는 시점이 금년 6월 30일.

신민철위원

6월 30일이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2년이 돼서 기간제가 만료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신민철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지금은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금년도에 인사부서에 의해서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신민철위원

몇 분?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6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7월 1일부터 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이 3명은 퇴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면 1년에 250일 이하로 기간제근로자를 쓰게 돼 있는데 특별히 지금 2년까지 단 이유를 혹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이유는, 사유는 업무의 어떤 연계성에서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모르세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2년 동안 연장해야 되는 근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업무의 연계성이라고.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적 근거는 제가 아직.

연숙

이연숙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국장님! 우리 남양주시 규칙이라고 했나요?

신민철위원

규정.

연숙

이연숙위원장

‘1년에 2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 재계약은 다시 하려면 그 당해연도가 지난.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1년 단위로 계약을 저희는 했습니다. 1년 단위로 했는데 지금 예산상은 근무하지 않는 날은 빼는,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250일 맞을 것 같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250일. 그래서 재계약을 다시 하고 싶으면 원래 원칙을 따지면 2011년도 아니면 ‘12년도에 250일을 했으면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그 다음연도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원칙이 맞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그런데 일의 연계성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편리하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편리하게 한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250일 범위 내에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토요일, 일요일 빼면.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일요일 빼고. 그런데 거기는 특성상 그건 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일반 기간제 아마 제가 명확한 규정을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좀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1년 단위로.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그것 다시 신 위원께서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신민철위원

네. 그거에 관련된 계약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들하고 계약체결하고 또 다시 계약체결하고 계약체결하고.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한 번 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한 번 하고, 그렇지요? 처음에 하고 두 번 했을 거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두 번이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

그거를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거는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니까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정말 말한 것처럼 결산하고 동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66쪽에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0만 원 남았지요, 과장님?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현재 사무실 사용을 청소년수련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모든 거를 당초에는 저희가 부담을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모든 전화세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냉·난방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저희가 비용을 지출을 좀 안 하게 돼 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사위원 수당이 저희가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심사위원 수당도.

혜경

남혜경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심사위원 수당은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도 1회 이상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거 외에 청소년수련관에 그러면 계속 그 청소년수련관을 활용을 하실 건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 청소년수련관에도 자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리홀 쪽으로 같이 시 합창단하고 같이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예산 다음에 세울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겠네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소년소녀합창단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활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찬조공연까지 해서 5회 정도를 했고요. 올해는 7회가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13일 날 저희가 소년소녀 기획공연을 진접체육문화센터에서 오후 5시에 ‘춤이랑 노래랑’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선보이게 되겠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단원이 총 43명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 없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변동은 이번에 올해 하면서 47명으로 늘렸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이유가 있었나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굳이 많은 학생들을 좀, 실력이 안 되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홍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남양주시의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소년·소녀들이 그만큼 참가를 더 하고 싶기 때문에 단원이 더 47명으로 증가됐다는 건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50명 정원에 그렇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애초에 50명 정원으로 했었습니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생들이다 보니까 1주일에 한 번밖에 연습을 못 합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연습도 아마 주중에는 좀 곤란하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주말에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하는데.

혜경

남혜경위원

네, 전에 답변하실 때 토요일 날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차량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애들이 어디 공연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차를 예를 들면 전용차량이 있으면 애들을 집결을 해서 같이 다 함께 가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각자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단원들을 데리고 공연장에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혜경

남혜경위원

차량운행이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이 앞으로 정작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차량운행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과장님께 질의했다가 오히려 본 위원이 숙제를 떠안은 기분입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78쪽이에요. 천연기념물 유지관리사업이 우리 자체사업이에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건 거의 대부분이 남았는데.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은 예를 들면 천연기념물인 어떤 조류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팀으로.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진건에 있는 조류협회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그러면 그쪽에다가 가서 새나 또는 동물이나 이런 걸 갖다가 치료하고 해서 그걸 국가에다 넘기는 이런 비용 이게 그거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비용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천연기념물 동식물에 대해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해서 다시 또?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다시 보내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자연으로?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보내거나 더 그쪽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면 치료하기 어렵다 그러면 다른 국가 쪽으로 해서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예측된 게 아니라.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예산만 잡아놓고 들어오면 하는 거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런 건수가 많이 없었나 봐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신고가 돼야만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거는.

광호

이광호위원

우리 남양주시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천연기념물 독특한 뭐.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이런 천연기념물, 동식물도 하나의 우리 또 문화적 자산이 되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적극 발굴,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있나요? 별로 없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한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179쪽 맨 밑에서 위로 다섯 칸 광릉숲 일원 경관자원조사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이 광릉숲 일원 경관자원조사는 봉선사와 광릉숲을 주변으로 해서 여기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용역이 거의 다 됐지만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전문가나 일반 시민들에게 전체 포럼을 또 같이 할 그런 예정으로 현재 9,000만 원 중에 7,500만 원이 지금 현재 나간 상태고요. 1,500만 원이 현재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봉선사하고 공동으로 하는 건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쪽으로 직접 줘서 거기서 하게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시에서 안 하고 왜 봉선사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거지요?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봉선사에서 그 부분을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래서 자기네가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거기에 산림자원연구원도 있고 다 그런데 전문적인 데다 줘야지, 종교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국장님이 생각 한번 하실래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사항은 봉선사 문화재 주변, 사찰 주변만 가지고, 일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돼 있어 가지고 봉선사로 민자를 준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체 예산이 어떻게 주고 그런 걸 전체를 다 보고를 받나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보고받습니다.

이문

김이문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서 용역과제 중에 사찰 의례·의식 또 이런 과제가 들어가서 봉선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위원장님!

연숙

이연숙위원장

남혜경 위원님.

혜경

남혜경위원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194쪽에요,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예산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73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170만 원이 넘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0만 원이 남았는데요. 총 예산이 730만 원 중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하는데 해병대의 전우회하고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보상금이 1만 원씩 해 가지고 25명 분기별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10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연시 청소년 계도 차원에서 각 읍·면·동에 위원들이 12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450만 원이 책정돼 있고, 또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18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거기에 대해서는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단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이 1건당 5만 원씩 보상을 주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한 11건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캠페인 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재배부를 해 줬는데 진접하고 화도, 양정 등에 좀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지도·단속 이 목으로 예산이 애초에 73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보다도 금액이 적었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한 5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50만 원이.

혜경

남혜경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 원 삭감을 하고 그래서 450만 원 해 줬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이 금액이 본 위원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 보니까 캠페인을 하는 거에서는 좀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고 단, 좀 전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신고보상금.

혜경

남혜경위원

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신고보상금에서 11건뿐이 보상금을 안 줬습니다. 신고사항이 11건뿐이 안 들어와 가지고.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1건당 얼마 정도?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5만 원입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5만 원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거기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18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 다 포함된 사항이에요, 그 금액이.

혜경

남혜경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이 금액을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잔액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남다 보니까 좀, 그러면 그 실비보상하는 것이 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나요? 그 건수 신고하는 거에 의해서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신고가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8건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혜경

남혜경위원

보통 한 10건 내외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거기서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그 목은 어느 정도 일단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그러면 그걸 50만 원으로 치고 한 120만 원 잡으라 그래도.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18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거기서 많이 남은 겁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 건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혜경

남혜경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보통 한 10건이라면서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신고 건수가 보통 유해환경이라 하면 담배, 술 청소년들이 사가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인데 그런 게 연도에 따라서 좀 차이 있게 되고 있습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 캠페인 활동이 굉장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에도 그 건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캠페인을 연말에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활성화하시면 안 되나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거는 우선 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197쪽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인건비가 한 500만 원 이상이 지금 남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혜경

남혜경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위기청소년 통합체계 운영을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그런데 1명이 중간에 사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백기간에.

혜경

남혜경위원

그 공백기간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게 인건비가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혜경

남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청소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나머지 사안에도 질의응답을 하고 싶지만 또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고 총 기간별 예산은 얼마지요?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유희

박유희위원

인원은 몇 명인지 모르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한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본소에 한 12명이 있고, 그다음에 오남에 2명, 그다음에 화도에 2명, 그다음에 그 이외에 청소년 위기 관리하는 그런 기간제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오남에 어디 있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오남 저기 읍사무소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읍사무소요? 예산은 인건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모르시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건 좀 별개인데 어차피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있으니까. 국장님! 진접에 배수지에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무너졌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무너져서 새로 배드민턴장을 시유지에다가 짓는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배수지 위에,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어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물론 배수지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중량감이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면 좀 위험하다 그래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서 시에서 어렵게 시설물을 해 줬는데 안타깝게 폭설로 무너졌어요. 나머지 배수지 위에는 어떻게 활용계획은 없으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테니스동호회에서도 상당히 건의를 “그 자리에서 증설을 좀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담당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앞으로는 배수지 위에는 배수지 용도에 맞는 그런 시설 이외에는 불허하는 걸로.

유희

박유희위원

용도에 맞는 시설은 어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타 시설물을 설치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유희

박유희위원

현재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차장뿐이 안 되잖아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하여튼 타 시설물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희

박유희위원

무게가 하중이 큰 시설물은 저 역시도 반대예요, 경험을 해 봤으니까. 그런데 보면 충분하게 족구 같은 경우는 2명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매트만 있으면 되는데 주차장 용도보다 크게 하중이나 배수지에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협의를 안 해 봤는데.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제가 관련 부서에 상하수도관리센터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당연히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시설물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내리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무게에 대한 시설물이 들어간다면 본 위원도 얘기 안 하는데 그걸 또 그렇다고 놀릴 수가 없잖아요? 그물만 치면 되는데.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상의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희

박유희위원

어차피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서고 또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 두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큰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것 좀 하나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결산하고는 좀 관계없지만 해당되는 분야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회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책임과 의무가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외에 체육회에서 걷는 회비들이 있어요, 산하단체로부터. 그래서 그것까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사실상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쓰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사실상 다루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게 왜냐하면 그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이에요. 네? 그렇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행감 대비 내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신민철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190쪽에요, 화도읍 녹촌리 체육시설 조성 해서 2억5,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유지가 있는데요. 그분하고 계속 사유지의 사용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진입로를 이용하되, 산소와 주변 자기네 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선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자꾸만 요구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트라이(try)를 해 가지고 조만간에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거는 현재 상황이고, 그러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이거 명시이월된 거는 너무 연말에 내려와서 사용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사고이월을 시키면 됩니다.

신민철위원

명시이월을 그래서 한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

그리고 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이제.

신민철위원

지금 6월 달인데, 6월 달인데 이게 연도 말까지 잘 진행이 될까 모르겠네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협약서를 갖고 왔었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뭐 족구나 풋살경기 거기 동호회장까지 벌써 날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 줄 거, 그 양반이 만약에 그 땅을 팔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그거는 거기에 대해 어떤 제재를 못 하는 그런 것만 해야지, 왜 그런 것까지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그러면 사업 완료를 언제쯤으로 혹시 예상하고 계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협의만 완료가 되면 올해 안으로 가능합니다.

신민철위원

공사기간은 혹시?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협의만 만약에 7월 달에 타결이 된다 그러면 올해 중으로 다 가능한데 만약에 그게.

신민철위원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중단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짧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195쪽에 아까 박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195쪽. 이게 지금 건전한 청소년 육성 해서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오남분소 운영이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게 인건비가 몇 명이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2명입니다.

신민철위원

이게 오남분소가 언제 시작이 됐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잠시만요.

신민철위원

네.

연숙

이연숙위원장

팀장님, 자료 드리세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화도는 2012년에 됐는데 이거는 그것보다 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민철위원

화도는 2012년 몇 월쯤 됐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9월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2012년 9월이고 화도는 몇 명이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거기 2명입니다.

신민철위원

거기 2명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오남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오남도 2명이고요.

신민철위원

2명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런데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하나는 9월부터고 하나는 1년치 예산이고 그런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담당팀장, 체육청소년과장께 자료 전달) 오남은 ‘11년도 10월에 개소했습니다.

신민철위원

2011년 10월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2013년에도 잘되고 있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다 잘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잘되고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만족을 하시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좀 약간 비좁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데로 옮기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다른 데로 옮기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이상 없이 근무를 잘들 하고 계시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화도도 그렇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197쪽에, 197쪽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분들은 무슨 업무하시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 양반들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자원을 연계해 가지고 의료, 학업, 그다음에 긴급구조 등을 통합시스템으로 해 가지고요. 자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계속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러면 몇 년 됐다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계속.

신민철위원

계속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언제부터 시작됐는 지는 너무 오래 돼서 모르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여기 근로하시는 분들은 근로에 좀 만족을 하시나요? 아니면 계속 교체가 되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계속 잘하고 있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끝으로 198쪽에 보면 청소년 동반자 운영지원이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거는 무슨 업무하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위기청소년 해 가지고 상담역할을 하는 여비입니다.

신민철위원

똑같아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상담역할을 하는 여비고요.

신민철위원

이거는 어디에 있지요, 장소가?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그거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기 수련관에요.

신민철위원

아! 수련관에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이것도 오래 됐겠네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여기 6명입니다. 전일제 2명하고 시간제 4명하고요.

신민철위원

여섯 분인데 여섯 분 인건비가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맞나요?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시간제근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시간제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시간제, 단시간도 있고.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시간제가 4명이고 전일근무제가 2명입니다.

신민철위원

아, 그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그러면 그 전일근무제나 단시간근로자들이나 어떻게 여기는 근무를 꾸준하게들 이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이 양반들은 어쨌든 봉사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신민철위원

봉사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차원에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

만족하고 그만두는 일 없이 잘하고 있고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체육회는 예산지원이요, 대한체육회가 있고 경기도체육회가 있고 남양주시체육회가 있어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은 우리 시에서 다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일반 직원들은 저희가 시비고요. 그다음에 체육지도자 그거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7명에 대해서는, 네.

유희

박유희위원

체육지도자.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나머지 직원들은 시비로 다 되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급여 같은 거 책정되는 거는 기준이 제가 대충 보니까 마급이 있고 라급이 있는데 경력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마급 이런 건 계약직 얘기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경력에 따라서 책정이.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경력도 있고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유희

박유희위원

아! 인사위원회에서 급여 책정을 할 수 있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정관에 그게 없던데, 인사위원회 저기에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규정 이것 말고, 인사위원회 말고 규정도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다른 규정에. 그러면 급여 책정은 연봉이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6,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8,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체육회장님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득해 가지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맞습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시에서?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급여 차이는 몇 천만 원 편차가 날 수가 있네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경력에 따라서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경력에 따라서?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전체 이것도 이전이잖아요? 체육회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전시키는 거잖아요? 이전시켜서 거기서 예산을 다 쓰는 거지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누구누구는 얼마 연봉제니까 책정을 해 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여기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전체 체육청소년과에서 규칙에 따라서 책정을 해 준다?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래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여하튼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마는 그런 게 좀 보니까.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또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자료는 다 받았어요. 받아서 규칙부터 해서 다 받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회에 대한 예산의 관리·감독을 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환

김진환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하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203쪽. 슬로푸드 행사가 그전에는 위생과에서 해서 슬로라이프과로 이관이 됐어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에 주신 거는 위생과에 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슬로푸드대회를 유치를 했고 하는데 다 하나하나씩 물어보기에 좀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 금액이 지금 얼마 잡혀 있지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올 예산 말씀하시는.

유희

박유희위원

슬로푸드 예산이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올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올해, 작년에.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 (자료 찾는 중)

연숙

이연숙위원장

아니, 참고로 메모를 전해 주시든지 올해 예산을 정확하게.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았어요. 알았는데 아니, 그래도 이게 우리 과장님이 슬로라이프과가 생기기 전에 이거 담당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좀 알으셔야지요. 아이, 알았어요. 제가 따로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님,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생과에서 이게 예산 성립이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좀 직시를 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또 거기에 슬로라이프과 과장님이 있으니까 증인이 될 수가 있지마는 그래도 이게 좀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미리 참고사항으로 얘기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경란

윤경란위생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슬로라이프 이상운 과장님 자리 하셨는데요. 잠깐 좀 인사말씀 한 마디 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슬로라이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간략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테니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슬로라이프과장

지금 현재 대회 추진상황은 대행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6월 달서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 100% 공정 중에서 한 70% 정도가 준비가 돼 있고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저희가 국제관하고 주제관하고 국내관이 있는데요. 거기 부스가 한 600개 부스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지금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8월 달까지는 부스를 다 완벽하게 채울 거고요. 기반시설은 저희가 7월 중순경에 다 발주를 해서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되시면 8월 달에 현안사항 때 별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이연숙위원장

네.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오셔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또 인사말씀 한번 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차질 없는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변경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변경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어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참고인 2명을 증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변경 출석요구서 (자치행정위원회)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변경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내역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