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5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7-05

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이정훈 의원 그대로 앉아 계세요.

이광우위원

그대로 끝내버리죠.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여기 앉아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까? 방금 한동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받았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장내 웃음

13시 32분

이정훈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예, 정정순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부위원장을 여섯 번이나 맡았어요. 이광우 의원님 하십시오.

웃음

이광우위원

예예.

이정훈위원장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셨는데, 이광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광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광우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조례심사특위 이번 회기에 위원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3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정훈 의원 대표 발의) (한동수·정정순 의원 발의)

13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정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장, 이광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훈 의원입니다. 삼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2011년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을 인식시킴으로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시민이 자살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에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자살관련 상담과 위기 대응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법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11조에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12조에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에게 시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1세기 한류시대”라 할 만큼 케이팝과 강남스타일 등으로 한류열풍이 일고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속에 있으면서도 그 뒤에 가려진 그늘로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지난 5년간 우울증이 47.6%증가, 알콜질환자는 44.9%증가(2011년 기준) 등 이러한 지표들이 우리나라의 산업화 성공 이후 성장 일변도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2년 3월 31일 시행되었고, 동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이행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과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자살예방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민 서로 간 소통과 화합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우 부위원장, 이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삼척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정순 의원 대표 발의) (정진권·이광우 의원 발의)

13시 39분

이정훈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정정순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정순 의원입니다. 삼척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게 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신학기 학교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초등·중등·고등·대학교 입학생에게 언어교육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입학지원금”에 대한 근거 항목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사업을 다문화가족 친정 나들이 사업 등 현실에 맞게 신설 및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는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자격, 지원금액에 대하여 입학지원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문화·상담 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7조에는 다문화가족정책 수립 시행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삼척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안으로 정정순 의원 (대표발의), 정진권 의원, 이광우 의원 발의로 입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를 교육, 가정폭력, 선도·보호, 친정나들이 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자녀교육을 위한 입학지원금 기준 (초등:10만원, 중등:20만원, 고등:30만원, 대학:100만원)을 마련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예산추계를 보면 1차년도인 2013년은 소요예산 2억 8,800만원(보조금 6,500, 시비 22,300)중 보조금이 22%이나, 5차년도인 2017년은 소요예산 4억 700만원(보조금 21,400, 시비 19,300) 중 보조금이 52%로서 보조금이 점차 증가하므로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문화가족은 생활풍습 및 문화·언어·가족생활·사회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구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게 나라간의 문화적 간격을 좁히고, 건전한 삼척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교육·문화·상담·건강·친정나들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추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안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삼척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3시 44분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의결주문입니다.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번 개정이유입니다. 지역개발 등으로 인해 하나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현재의 행정경계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구역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삼척시 읍·면·리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원덕읍 월천리와 원덕읍 노경리는 경지 정리 지역으로서 종전의 노경리 718-4번지 포함하여 월천리로 하고, 종전의 월천리를 521-1번지 외 26필지를 제외해서 노경리에 포함하여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근덕면 궁촌리와 매원리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종전의 매원리 193-1번지 외 12필지를 궁촌리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장면 갈전리와 토산리 또한 경지정리 지역으로 종전의 18-6번지 외 5필지를 갈전리에 포함하고, 갈전리 225-2번지 외 2필지를 제외해서 토산리로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삼척시 동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성내동에 법정동인 성북동과 당저동은 삼척여자중학교 학교부지로서 종전의 성북동 1-1번지 외 5필지를 제외해서 당저동으로 포함하는 것이고, 당저동에 있어서는 종전의 71-1번지 외 1필지를 제외해서 교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동, 법정동인 교동 갈천동, 마달동은 강원대 삼척캠퍼스 학교부지입니다. 이중에 종전의 마달동 49번지 외 9필지를 교동으로 포함하고, 종전의 당저동 71-1번지 외 1필지를 또 교동에 포함하고, 종전의 갈천동 산 79-10번지를 교동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주입니다.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의거 생활의 변화 및 지역개발 등으로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조정하고자 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5개 읍·면·동 11개 리·동 지역이며, 사전조사와 주민의 동의를 받는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평시에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없는지 조사하고 주민건의를 경청하여 수시로 관할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원덕, 근덕, 하장.. 이게 6개리인데, 실제로 사람이 살면서 마을을... 이제 관할구역이 바뀌는데는 어디입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원덕도 그렇고 근덕도 그렇고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고, 거기는 농경지입니다. 그리고 하장 갈전리, 토산리도 경지정리 지역에서 농경지가 되고, 동지역에 성내동, 교동은 삼척여자중학교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현재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매원으로 되어 있는 12필지는 궁촌으로 옮겨가는 곳은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광우위원

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이광우위원

매원 빼고는 전부다 토지가 경지구역 정리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궁촌하고 매원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광우위원

됐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성내동에 71-1번지 외 1필지 제외, 종전의 성북동 1-1번지 외 5필지 포함 해놨는데, 이게 당저동 71-1번지 외 1필지 제외 이게 교동으로 간다는 얘기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이게 당저동으로..

정진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외시켜 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당저동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삼척여자중학교가 학교부지로 깔고 있는게 성북동도 있고 당저동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하나로, 당저동으로 해서 삼척여자중학교 학교 부지를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진권위원

교동에 마달동 49번지 외 9필지 포함, 종전의 당저동 71-1번지외 1필지 포함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이거는 강원대 삼척캠퍼스 학교부지인데, 교동이 전체가 많은데, 그중에 일부 마달동도 있고 당저동도 있고, 갈천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진권위원

당저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동으로 편입시켜버린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얘기예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래서 캠퍼스 학교 부지를 하나로, 교동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면은 그거 하나 물어 봅시다. 강부3차 그게 몇 개 동이지?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2차, 3차...

정진권위원

2차는 교동이고, 3차는 정라동이고 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정진권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정진권위원

그게 같은 구역안에 아파트가 강부3차란 말이야. 반은 정라동이고, 반은 교동으로 되어 있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잡아 줘야지.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정진권위원

문제가 또 뭐냐하면, 교동은 지금 코아루 아파트가 들어와서 자꾸 점점 비대해져요. 인구가 자꾸 늘어난다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정진권위원

그 어떤 아파트가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동지역에 인구편차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교동은 자꾸 비대해지고 다른 동은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건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리고 저.. 저쪽이 있잖아요. 삼척초등학교에서 향교 쪽으로..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거기 교동입니다.

정진권위원

교동이잖아요. 그런데는 당저동으로 편입시켜 줘야 된다. 편입시켜 주고 당저동으로 가는 것이 맞단 말이야. 코아루 들어오고 나면, 이건 뭐 전부다 교동이 되겠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게 지금 이번에 구역 조정하는 거는 지적과에서..

정진권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거고.. 그런 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얘기야.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아까 그.. 여기 매원 같은 곳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했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네, 궁촌에 살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궁촌에.. 그런데 우리가 행정경계를 보니까, 갈남같은 경우에도 그 뒷산은 장호로 되어 있고 이게 엉클어진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갈남이 그 산넘어에 있던 우리 친구가 리장을 나왔다가 갈남에서 생활하면서 나왔다가 장호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굉장히 말썽을 많이 빚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편을 그 지역에 주민들 하고 일단은 리장들이나 안 그러면 개발위원들 하고 대충 얘기를 해서 개편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시가 일방적으로 이거를 잘라서 개편을 했을 때는, 나중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궁촌, 매원리는 소유자 전원 동의를 받아서..

한동수위원

아,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다 소유자 동의를 받아 가지고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한동수위원

이게 경계구역 개편을 하려면 대대적으로 삼척시가 다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일부분을 또 하고, 하는 곳은 하고 안하는 곳은 안하고 이래도 어려운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이제 지적관련부서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동의되고 한 부분을 저희들이 통지받아 가지고 구역을 조정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다음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조금 아까 정진권 위원께서 강부2차 아파트, 3차 아파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2차 아파트가 교동으로 되어 있죠?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3차 아파트는 정상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3차 아파트 정상동으로 되어 있나요,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정상동.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어떤 문제냐, 동끼리 어떤 경쟁이 되었을 때, 같은 아파트 지역에 살면서 아주 예민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같은 아파트 단지면서 교동하고 정상동으로 나누어지니까, 이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같은 지역으로 묶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럼 제가 몇 마디 할게요. 그 천이나 도로나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이 구별이 되는데, 지금 대표적인 불합리한 부분이 여러 가지 계속 나와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하나 여기 삼척시청 앞으로 보면, 당저동, 교동이 가장 붙어 있는 곳이 한 쪽은 당저동이다 말이야.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이거 일을 할 때, 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보라 말이죠. 하나, 하나씩 해서 뜯어 고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했을 때는 전제적으로 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잘라 보란 말이야.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고, 진주로를 해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전에 그 남양, 사직동 하고, 환선굴면, 두타산면 뭐 이렇게 지역주민들 하고 한 번 얘기 해보라고 했던 거는 어떻게 되었나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아,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계속 무한정 검토 중입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일무이한 하나 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하나 밖에 없다고 하면 그걸로 가는게 그 지역이 살길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사직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전국에 몇 개 없어요. 꼭 역사가 있고 그런 부분만 사직동이 있어요. 서울, 부산, 청주 뭐 이래 갖고 있는데, 뭐 교동은 여러 개 있으니까 못하지만... 할 때마다 그냥 하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좀 제대로.. 안이 노다지 계속 나오잖아요, 전체 마스터플랜을 한 번 만들어 보셔요. 예, 이상입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찬·반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3시 58분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의결주문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5월에 시달된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 총괄기능을 총무사회국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조직과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하며,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3번에 주요내용입니다. 가, 총무사회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안전행정국 소관부서 및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다음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안전행정국장 분장사무 중에 인적·사회적 재난관리 총괄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다번에 경제건설국 소관부서 및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삭제를 하고, 경제건설국장 분장사무 중 자연재해·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및 방재업무 총괄을 추가 조정 합니다. 라번에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입니다 안 제7조제3항 관련 별표 1이 되겠습니다. 매원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초곡1리와 2리를 추가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전문위원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서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안전행정부 설치 등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지방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신규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행정기구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총무사회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건설국 재난안전과를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로 명칭 변경과 아울러 전반적인 업무를 이관하고, 그중 복구지원 업무는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또한 매원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지역여건, 진료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조정(초곡1리, 곡2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제안전도시 인정을 받고자하는 우리시는 행정기구 및 분장 사무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안전도시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노력을 배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

이건 안전행정부 개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안한다 해서 뭐 특별한 조치는 없고, 전국적으로 다 통일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우위원

동해시나 다른 시·군들도 지금 이렇게 바뀐 겁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이제 앞으로 바뀌고 있을 겁니다.

이광우위원

결국에는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꼴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관리과가 경제건설국 소관에 안 들면 그 소관이 되어서 일을 추진해야지. 건설과라든지 이런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옮긴다는게.. 물론 이제 그 안전행정부가 생기면서 상징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앙정부가 장악한다는 것은 아주 대게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없지 않아 좀 보이죠? 그 자치단체에서 그 적용이 쉽겠는가..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그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 통일성을 기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게 어차피 일부 시·군은 안하고, 하고 하는 것 보다는 통일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그런 의견들이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그.. 다른 시·군에서도 조례를 다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게 무슨 일이 급하게 벌어지면 과간에 협조하고, 협조하는게 안전행정국장이 경제건설국장한테 협조 요청을 또 하고, 그래가지고 국이 다른 과간에 또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이게 되게 불합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을 좀 내야 하는게 아닐까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것은 안전행정국에서 먼저하고, 그다음에 복구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건설국에서 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거죠.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다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그 복구계는 환원 됐잖아요?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건설국으로 갔는게 잘 됐는데, 보수지원계의 어떤 업무를 건설국장이 계시니까 보수계의 업무를 주시라 말이에요, 예산을. 그래서 수시로 시내에 보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1년 단위, 6개월 단위 하다 보니까 다 엉망진창이 돼서 망가져 있는데, 그 업무가 복구업무니까. 보수지원계 업무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찬·반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4시 07분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의결주문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사무기능직의 일반직공무원 전환계획에 의거 2013년도 제1차 전환시험 합격자 발표와 관련하여 일반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3번에 주요내용입니다. 가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입니다.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에서 8급에 현행은 25% 이내로 되어 있는데, 개정으로 25.5% 이내로 0.5% 증을 하고, 9급에 9.5% 이상을 9.0% 이상으로 0.5%를 감조치 했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고, 나번에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에서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총계에 844명은 변동이 없고, 일반직에서 693명에서 694명으로 증 1명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7항에 기능직 120명에서 119명으로 감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전문위원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규정에 의거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같이 신규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844명)는 변동 없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은 도계읍에서 정원 1명을 감하고, 본청 신규 행정수요가 있어 정원 1명을 증원하였고, 기능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능직 1명을 감하고 일반직 1명을 증원하는 등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종 및 직급의 조정을 하는 만큼,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화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요.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4시 10분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삼척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업무가 안 제5조에 추가되었습니다. 나항,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금액이 변경 되었습니다. 역시 안 제5조에 개정되었습니다. 다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점의 구체화가 안12조에 개정되었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법조항 변경 및 기간연장 조항이 안 22조와 22조의2에 신설되었습니다. 마항, 대부료의 분할납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안 35조에 개정되었습니다. 일반재산의 수의매각 기준면적 완화가 안 제40조에 개정되었고, 시 본청·의회 청사 및 시장 집무실 면적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47조의2입니다.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역시 안 63조에 개정되었습니다.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 차항, 기타 개별법령 개정,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 요지는 6월 28일 간담회 때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남주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전문위원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연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를 삼척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토록 신설하고, 삼척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을 위한 대장가액의 금액과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완화(대장가격 2,000만원⇒ 3,000만원)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결사항에서 “예산편성 전”을 “예산의결 전”으로(추경포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점을 현실화하고, 대부료 분할납부 금액을 상향조정(50만원⇒100만원)과 일반재산의 수의매각 기준 완화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점유·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기준일 완화(1989.01.24⇒2003.12.31)와 분할매각 면적을 완화(200㎡⇒동지역 500㎡, 읍·면지역1,000㎡)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일부 용어순화 등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이 안 제40조에 보면 시 지역에 50㎡ 이내에.. 그럼 개정된 건가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개정돼서 전에는 단독주택을 매각할 때는 200㎡ 이내로 한다고 그런 조항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200㎡는 없어지고 분할 매각할 때는 동지역 500, 읍·면지역은 1,000㎡ 이내에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200이라는 숫자가 없어졌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면 지금 승공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승공마을을 관광과에서 구역을 해제하고 있는데, 승공마을을 1차 조사를 해봤습니다. 32가구고, 평균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지를.. 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군 한 105평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분들은 수의계약 해주려면 승공마을에 지금 주택이 15평 정도 됩니다. 15평 주택이 2배면 30평만 매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150평 갖고 있는 사람이 60평을 주고 90평이 남아버리거든요, 그러면 토지를 분할해서 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모순점이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분할을 해주고 남은 땅은 전으로 돌려서 대부료를 좀 낮춰주고, 5년간 경작하다가 밭으로 해서 매각을 해주는 방법,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융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이게 그 여기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주민들이 아니냐. 일부 삼척시에도 그 토지가 마읍이나 광태 이런데 매각한 그게 있단 말이야.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정선이나 영월이나 다른 타 자치단체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중앙 부처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40년 동안 그 점유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 관광지로 묶여가지고 손해를 보고, 이 또 법이 옛날 법하고 바뀌어서 손해를 봐. 이런 것은 행정이 지속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만들어줘야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또 행안부에 문의하니까 현행 규정으로는 그런 규정 밖에 없기 때문에...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케케묵었던 그 사람들이 정선이나 영월이나 이런 데에 독가촌이 있단 말이지.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김상찬위원

다 토지를 대지든 토지든.. 우리 토지는 매각을 다 했잖아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김상찬위원

토지는 매각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4대 의회 들어 와서 김일동 시장한테 시정 질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토지매각이 다 됐어요. 5년 이상 농업진흥지역에 임대를 하고 있으면 매각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아니라고 해서 못했단 말이야. 그 다음날부터 매각이 시작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때 기준가격으로 1,500평씩 전부다 자기 소유로 만들었단 말이지.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고생하고 40년 동안 살면서 대지를 분할해주는 부분은.. 분할은 이미 150평, 180평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이 다 됐는데, 못한게 우리 지역 관광지로 묶이지 않았으면 그거 벌써 분할이 됐어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관광지라서 제척이 되면 행안부하고 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김상찬위원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지금까지 봤으니까, 예의 기준을 다른 곳에서 한 기준을 인용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피해없도록 해줘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이광우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김상찬 위원님 아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안건하고는 별개인데.. 철도용지.. 제가 얼마전에 민원봉사과 지적부서에서 현황을 다 뽑았어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에..

이광우위원

마을별로, 법정리 별로 필지수하고 면적, 그런 것도 자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옛날에 한 30년 전에 매각을 했는데 집터들은 집이 없어지면서 매각을 안 하고 또 그냥 논, 밭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매원선이 확정만 되면 가이드라인을 빨리 지역주민들에게 좀 알려가지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옛날 연고자들이 있는데도 지금 사용료를 안 내면, 지금 자산공사에 다 넘어간단 말이죠.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임대계약을 해야만 기득권이 있는데, 그냥 있으니까.. 공매를 해야..

이광우위원

공개입찰을 하니까 자산공사에 맡겨서.. 그런 것들도 안내를 해주십시오.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예, 다음은 정정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럼 대부료의 요율 부분에 있어서요. 공유림 등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목변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한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금액만 올렸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가격만 올라간 겁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가격만 상향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토석채취료 부분에서요. 원석 시가라 하면 입방미터라고 했는데, 이제 세제곱미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해당 원소에 ㎥인데, 이거는 차이점이 그럼 뭐죠? 그렇게 하면 어떤 부분에 큰 차이가 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물량단위로 가는데, 지금은 면적단위에서 물량단위로 바꾸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면적단위에서 물량단위로 간다고요?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네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많이 좋은 겁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그런데 그런 사례는 현재는 조례에 있는데, 실제 우리가 적용한 것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적용을 한 것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니까 같이 이렇게 변화되게 하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4시 19분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 홍용기입니다. 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긴급복지지원법」 및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따라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 개정인데, 이거는 법조항이 안 맞기 때문에 법조항은 개정한 것을 안 제1조에 넣었습니다. 나항입니다.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위원수가 상위법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20명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맞게 30명으로 한 겁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중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5호에 두었습니다. 라항에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인데, 이것은 당연직이 국장인데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정한 것입니다. 마항입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성부분을 별도의 조문으로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와 4조에 두었습니다. 바항입니다.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12조에 두었습니다. 사항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순화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나항에 4호에 보면 비용추계서는 위원구성 정족수 확대와 당연직 위원 조정으로 해서 비용발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전문위원

삼척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관련 조항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에 대하여 연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20명 이하 ⇒ 30명 이하) 대표협의체의 위원을 일부 격상(주민생활지원과장 ⇒ 사회복지담당국장)하였으며, 그 밖에도 조문정비와 법령용어 순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 구조가 격상되고 확대되는 만큼,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협력체제로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4시 23분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 사용자격을 추가를 했습니다. 안 제4조제1항5호, 제4조제2항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번에 사용권 소멸신고 기간 변경 및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9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개월 이내를 사용허가기간 내로 하고, 그다음에 사용허가 후 장사기간 중에 장사방법의 변경으로 허가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는 것을 신설하고, 그리고 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예약 후 예약기간 종료 전에 사용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일할 계산해서 반환하는 걸로 신설되었습니다. 다번에 유골 안치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에 공설유택동산에 합동 매장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라번에 사용료 감면 추가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희생·공헌자를 추가로 넣었고요. 마항에 수거 및 개장명령과 관련하여 공설유택동산에 합동으로 매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바에 그밖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입니다. 지금 현재 납골을 봉안으로 바꾸었고요, 장묘를 장사로 바꾸었습니다. 사번에 장사시설을 추가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기간 등 의견제출은 없고 비용추계서도 비용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전문위원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기존 조례의 관련 조항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에 대하여 연관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공설유택동산 조성하여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 하고자 하고, 관내 및 타지역에서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여 배우자와 합장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그 밖에도 목적조문내용, 연고자의 범위, 사용료 정산, 사용료의 감면대상자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설유택동산을 조성하도록 한 것은 공설묘지 내 봉안당시설 사용기간의 경과로 산골이 필요한 유가족들이 유골분을 한곳에 모아 최종 처리함으로써, 공설묘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무분별한 산골에 따른 국토환경오염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4시 27분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근표입니다.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타 시·군 화장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사문화 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에 지원대상의 범위를 안 제3조에 정했고, 나에 지원 제외대상을 안 제4조에 있고, 그리고 지원금액의 범위를 안 제5조에 정했으며, 이것은 1가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80%를 지급하는 걸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라에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을 하면 시에서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 화장 추세를 봐서 연간 약 1억 2,400만원 정도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전문위원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시의 경우, 2011년부터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정부 시책이 화장장 광역화에 의하여 국비확보가 무산되어 화장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하는 연고자에게 1가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80%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추계를 보면, 우리시가 지난 5년간(2007~2011) 사망자 중 연평균 화장건수 309건으로 예측할 때, 연 1억 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정부시책인 화장 문화의 장려와 타 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속한 수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4조2항에 지원제외 대상에서 기존에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에.. 지난 번 간담회 때는 개장분묘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질문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개장분묘...

이광우위원

개장분묘도 화장할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뭐냐고 하면 화장 장려금 지급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사망자에 대해서 화장 문화를 이렇게..

이광우위원

화장 문화도 있지만, 국토이용에 관한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화장이라는게.. 국토에 묘가 워낙, 땅을 계속 묘지들이 하니까.. 그럼 이제 분묘를 개장해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어야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장내 소란)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본 것이 아니고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거주자가 다른 타지에 나가 있는 것도 많고, 이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현재 사망자에 한에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이상 삼척시에 거주를 두고 사망했을 경우에..

장내 웃음

이광우위원

별일 없는 묘도, 이 돈 때문에 일부러 화장할 수도 있고..
근표

홍근표사회복지과장

네에..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4시 32분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홍기입니다.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삼척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안 3조가 되겠습니다. 나,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이용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5~7조가 되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8~9조가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10~11조가 되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 등에 관항 사항을 정함, 안 12조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에 관항 사항, 안 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13년 3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으로 우리시 등록장애인(1급, 2급)대비 특별교통수단의 법적인 소요대수는 6대이나 차량구입비와 운영예산 등의 사유로 금년도부터 매년 1대씩 연차별로 도입토록 비용추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리프트 탑승설비가 설치된 무료셔틀버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차량 등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며(전국 62%, 강원도 30.9%) 법적기준대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정책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도 지역 기초지자체 154곳 중 83곳(53.9%)에는 특별교통수단이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약자들 대부분은 지체·지적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 특별 교통수단부터 충족시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뭐 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이광우위원

저상버스가 지금 삼척에 몇 대가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관할에 1대가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1대 있고,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스 1대당에 2억이 됩니다. 2억 정도 되는데, 삼척의 지형, 도로여건 상에는 지금 시내권역 밖에 운행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대를 운영하고, 50%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지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지원액이 좀 회사부담액이 좀 많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이광우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요? 저상버스와 관련 돼서..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장애인단체에서 저상버스를 좀 더 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런 관계는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비용추계서에는 저상버스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거 포함시켜서 차후 확보할 수 있는 대수를 늘일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해줘야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그..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운행을 하는데 이용객들도 좀 많고 그런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필요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 좀 해주십시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김상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우리 장애인협회에다가 장애인 이동차량을 지원해주잖아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김상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예.

김상찬위원

그걸 조례를 만들어서 이용되는 버스를 우리가 1억을 해주고 회사에서 1억 들여서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니야.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말입니까?

김상찬위원

예.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이제 대당 2억인데, 50%는 도비하고, 시비도 대주고 50%는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1억을 해주고 회사가 1억을 해주고 해서 저상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그런데 요철이 있으면 운행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버스를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단 말이야.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1대를 시내권만 운행해서 하루에 펠리스까지 14회를 운행합니다.

김상찬위원

우리시가 내 생각에는 버스를 사가지고 시(市)도 운영을 하면서 객지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콜 했을 때, 사회복지센터나 자활센터나 이런 곳에서 이동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저희들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1, 2급이 한 1,100여명 됩니다. 그건 못이 박혀있습니다. 1, 2급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찬위원

뭔 급이?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1급, 2급.. (정정순 의원 대신 답변)
정순

정정순위원

장애인 1급, 2급.

김상찬위원

장애인 1급, 2급?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한 1,100여명 됩니다.

김상찬위원

그 뭐 1,100명되는데, 이 조례 뭐 버스를 지원한다 이거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앞으로 저상버스를 할 때, 조례에다 근거를 둬야지만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상찬위원

사회복지과 쪽에서 보강을 해가지고 대중교통수단에다가 장애인까지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면, 촌으로 버스가 다니는데 밑바닥이 닿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타기가 불편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곳에서 버스를 어떻게 구입해서 특별하게 봉고차나 차량을 지원해주면..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 같은 곳에서 봉고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이동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이 조례는 만들어 놔봤자 효과가 없는 조례가 아니냐는 거지.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저상버스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김상찬위원

알겠습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이제 앞을 내다보고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상버스를 지금 당장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상버스가 아니고 특수차량입니다. 한 대당 한 4,000만원 하는..
정순

정정순위원

특수차량이에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리프트를 해서 자동으로 되가지고..
정순

정정순위원

음.. 그거는 그렇고 저상버스는 아니잖아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저상버스를 하려면 도로나 버스정류장 및 보도, 어떤 이런 정비가 있고 나서 나중에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찬위원

여객회사에다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여객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상찬위원

그렇지.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운영비를 줘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정훈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저상버스는 아니고 다른 작은 봉고버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스타렉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특수..
정순

정정순위원

휠체어리프트 차량처럼..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특수하게 해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게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건 성인들 위주.. 그건가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성인들이고 장애 1, 2급입니다. 그 분들은 무조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교통행정과는 상관은 없는데, 사회복지과 쪽에다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 장애인들만 하는 그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봉고버스 운행을 하는 걸 보니까, 선생님이 애들을 일일이 들어가지고 올려놓고, 일일이 들어서 내려놓고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걸 맡긴 엄마들도 굉장히 그렇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데, 그런 버스의 어떤 지원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교통행정과가 아닌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조례를 정해 놓으면 앞으로 이것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찬·반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7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월요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