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조원협 의원 발언
성찬
박성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교통도로국,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평에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워크숍이 오후 1시에 있는 관계로 제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2012년 예산현액 59억244만3,000원 중 58억5,956만39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4,288만2,61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658만3,470원, 보조금 집행잔액 629만9,140원입니다. 다음 결산자료 2쪽입니다. 결산서 44쪽에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 등 사업장에서 발생된 생산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 현액 9,700만 원에 대해서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억2,797만9,040원으로 농기계 임대 및 수리증가에 따른 3,097만9,040원이 추가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2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57억1,244만3,000원에 대하여 58억5,956만3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88만2,6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쪽, 결산부속서류 261쪽에서 272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4,288만2,610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658만3,470원, 보조금 집행잔액 629만9,1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3쪽, 결산서 801쪽부터 829쪽입니다. 기금결산 보고 중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사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851만8,8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2억2,703만5,800원으로 지출액 9억9,50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4,055만4,6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4쪽, 결산서 835쪽부터 838쪽입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8억5,963만2,000원에서 당해연도 18억9,539만2,000원이 발생하였고 19억2,078만4,00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억3,4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다행히, 농업기술센터는 보니까 알뜰하게 예산편성해서 알뜰하게 예산 다 쓰신 거 같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미수납도 거의 없고 결산에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뭐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뭐 질의하실 게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로 질의할 게 없네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425쪽 좀 봐 주실래요? 맞춤식 전문농업인육성 과제교육.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30명 그 농업경영 CEO교육을 한 거지요, 이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30명하고요, 조경기능사까지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조경기능사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조경기능사는 몇 명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1차에서 100명 정도 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리고 2차 지금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창균
이창균위원
저기 조경사가 100명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자격증 딴 게 작년도 같으면 60명이 자격증 땄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강의 받은 사람 10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150명 됐습니다, 총 합은.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량을 총 보면 이거 2개 과정에 500명으로 돼 있거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횟수가 있기 때문에요, 1차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1차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횟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누계를 했을 때 인원을 갖다가.
창균
이창균위원
몇 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 CEO 같은 경우는 전체 받고, 정확하게 10회 이상을 갖다 하고 있고요, 야간교육을 통해서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2세대 농업경영 CEO가 10회 이상?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다음에 조경하고 원예기능사 같은 경우는 원예는 1회 하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1회 때 받은 사람이 10회 때까지 받는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래 그것이, 그것이 30명이네요? 30명이 10회를 받는 거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다음에 2세대 농업경영 CEO 그다음에 저, 저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조경.
창균
이창균위원
아, 조경 부분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1차가 150명 정도 교육을 받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다음에 1차에서 이론에 합격하면 2차에 필기, 저기 뭐야 실습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거 교육받고요. 그걸 2차에 나눠서 그거 하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1년에 2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다른 거를 묻는 거는 아니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을 때 그 성과를 좀 잠깐 간략히 좀 말씀해 줄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세대 CEO교육은 저희가 야간교육은 하는데요.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는 글자 그대로 그 자식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술교육을 부모한테 받고 있지마는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회계, 세무, 법령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문화라고 해서 이제 역사 그런 교육까지 겸해서 장기교육을.
창균
이창균위원
아, 그거는 교육내용이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어떠한 실효성이 있었는가 그거를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세에 대한 건 서로 간에 토론하면서 연봉 2억 이상을 갖다 저희가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교육받는 과정이 되겠고요. 원예기능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교육을 해 가지고 농업인과 시민을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거는 교육과정이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아니, 취득.
창균
이창균위원
취득, 자격증 그거 원예인 경우에 그렇고 지금 CEO교육, CEO교육에서요. CEO교육 뭐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CEO교육에서는 지금 회계, 복리,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회계나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전략을 해서 본인이 물건을 파는데 제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어떤 실적이 30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2세기 때문에요, 2세기 때문에 부모가 농사짓는 젊은 세대. 부모 농사인데 부모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은 세대를 갖다가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전체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창균
이창균위원
30명에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에서 얻어낼 수 있는 효과는 또 뭐가 있냐 이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가 전체를 갖다 끌어가느니 전체, 예를 들어서 1만700 전부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범적으로다 시범적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왜 이런 주문을 드리냐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일부 국한된 부분에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 그 자체 그 거시적으로 볼 때 전체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를 통해서 무언가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을 필요로 하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쪽, 이런, 이런 걸 이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본 위원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분화가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방향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그 국한된 부분에만 교육을 시켜서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수혜를 갈 수 있는 이런 쪽은 조금 앞으로 좀 지양을 좀 해 주시고 거시적으로 우리 기술센터를 통해서 남양주시 전체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의 어떤 교육 방향으로 좀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418페이지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이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한 사업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농촌지원사업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이제 자산취득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영농시범이 있고.
정심
민정심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역농업 활성화사업.
정심
민정심위원
네,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 1,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심
민정심위원
네,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지도장비라든가 자산취득비 구입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라서 이제 사람을 써서.
정심
민정심위원
지도장비를 샀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지도장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냥?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 2종을 해 가지고요 현장에 가서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한다든가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장비를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1,000만 원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2개에 500, 500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똑 떨어지게 500씩 이렇게 샀다는 거지요? 잔액 없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거기는.
정심
민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저기 나중에 그 갖다 주세요, 자료 좀.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그 426쪽에 맨 아래 하단, 하단부분에 농촌, 농업체험교육장 조성한 거하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위에 농업체험장 운영한 거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이제는 예산액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농업체험, 체험장 운영이 이제 뭐가 되냐면 저 기술센터에 있는 그린학습원 전체 있지 않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전체 운영까지 전부 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1학교 1농장 운영까지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계절별로 초화류원이라고 해서 계절 꽃 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 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 저기 안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안에 전체적으로 다 한 거를?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인건비까지 다 전체를 갖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체험장 운영이라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체험장은 그럼 누가 와서 체험하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제 전체 시민의 휴게공간 만드는 건 저희.
정애
이정애위원
눈으로 보는 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건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하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다음에 시민들을 갖다가 주간이든, 아니, 주간이 아니라 주말이든 학교생활이든 그다음에 그 체험을 갖다 운영하는 거는 이제 일반 시민이 되겠고요. 모집해서 하는 게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다음에 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MOU체결해 가지고요 농고하고 학교하고 연결시켜 주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그거 3,600명 교육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은 적은 거는 아니잖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좋은 취지로 이거 목적 설립을 했는데 체험하기 전하고 체험장을 이거 만들고 나서, 운영하고 나서의 그 시민들의 방문이나 뭐 참여도 느낌 이런 거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으십니까, 혹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세분화시키는 전체 액수고 세분화시켜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 가지고 잡아서 또 농가의 소득이 향상된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가 체험농장 있지 않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런 지원사업했던 거. 전체적인, 이게 전체적인 사업을 넣었을 때가 그 금액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에 농업기술센터 그 안에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지요?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하고 MOU체결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학교에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학생들이 3,600명이 농가 있지 않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체험교육농장 연계시켜서 교육을 시켰던 게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다음에 농장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작년 1년 동안에 학교별로 학생 수대로 방문한 그 방문해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다 해 놓은 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료 그건 다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참고로 한번 제가 보고 싶고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운영 그 해서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는 거를 그런 거네요, 그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런 게 있고요. 농가는 소득이 되지요, 또.
정애
이정애위원
농가한테는 어떤 소득이 연결된다고 보십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학생이든지 소비자든지 농가에서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체험했을 때 농가는 소득창출이 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거 보고 저기 사업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연결, 본인들도 와서 체험은 공짜가 아니고 돈을 다 받으니까 농가에서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가 소득이 되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좀 묻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430쪽에 보시면 농기, 농업기계전문인력, 인력 육성이 있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은 그 농기계훈련 사업이 또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거하고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농기계 이제 농기계를 갖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국비가 일부 되는 게 있고요, 교육.
창균
이창균위원
네, 농기계훈련사업이 국비가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자격증이라든가 농기계 그 운전자격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해 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를 갖다 세워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 소비자 있지 않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일반 소비자들이 농기계를 잘 모르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관리기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트랙터인가 그거를 갖다가 모집해 가지고 수시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창균
이창균위원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농기계전문인력에는 자격증 취득이 있고 농기계훈련사업에는 그냥 운영관련, 각종 장비 안전 세우고, 안전사고예방, 기술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비에 지금 하는 게 그거 농기계훈련사업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교육.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그 사업내용이고, 농기계, 농업기계전문인력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저희가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자격증 취득 이렇게 돼 있는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자격증 취득 농가요.
창균
이창균위원
거꾸로 말씀을 하셨네요. 하여간 그 차이점이 뭔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농기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자격 꼭 필요한 것도 있고 그분들이 그 자격을 가짐으로 해서 나가서 돈을.
창균
이창균위원
자격이 필요한 농기계는 어느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전체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균
이창균위원
전체 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 됐든 그걸 쓰는 본인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 남에게 임대농기계든지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창균
이창균위원
네,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소농, 소농 중심이지 않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때 이 사람 같은 경우 투입해서 거기다가 해 주면서.
창균
이창균위원
임대할 때는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를, 자격증 소지자가 그 장비를 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운영하는 거는요. 남의, 남의 거 해 줄 때는 안전사고도 그렇고 미연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럴 때 필요한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일반 농업인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냥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창균
이창균위원
자격증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국비를 이제 보조를 50%를 받아서 농기계훈련사업을 하는데 굳이 또 농업기계전문인력 육성이라 그래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 이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이제 그거는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쪽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지요, 금액이 적거든요. 국비는 상당히.
창균
이창균위원
적은 금액이라도 그렇게 이제 보아진 부분이고, 과연 지금 그 우리 농업, 농업인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농기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요, 일반기계 같은 거는 농가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덜한데.
창균
이창균위원
거의.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포크레인 쪽.
창균
이창균위원
거의 본 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근데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그 자격이 없을 때는.
창균
이창균위원
아, 포크레인이야 당연하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작은 포크레인이지마는.
창균
이창균위원
농업기계를 얘기하는 거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농업기계.
창균
이창균위원
포크레인은 건설장비 쪽에 속하는 것이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 건설용이 아니고요, 농업기계용으로도 포크레인 쓰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연계시켜서 자격증을 갖다 주고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개인 쪽으로 이렇게 사업이 수혜를 받는 이런 쪽은 좀 피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전체 틀이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업비를 적은 금액이라도 책정하실 때 가능하면 우리 그 남양주시민 전체가. 그중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거니까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442쪽에 농촌노인생활 활력화사업이 있지요? 민간이전.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농촌노인생활 활력화, 네.
원병일위원
네, 민간경상보조금 있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이거는 뭐 예산 하나도 남김없이 싹 배분을 하신 거 같은데 5개소에 배분하신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5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장수마을 육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장수마을?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와부 도곡리하고요.
원병일위원
와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도곡리.
원병일위원
도곡리.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조안에 조안2리, 수동에 수산3리.
원병일위원
수동, 수동?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수산3리.
원병일위원
네, 수산3리.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렇게 3군데는, 3군데하고 나머지는 없어요? 5군데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저희가 이거는 그러니까 한 마을에 그러니까 그 동아리가 딱 하나만 정해진 게 아니라 한 2개 정도 있고 한 내년 게 거기까지 개소수를 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뭐 내가 행감이 아니니까 뭐 다른 거는 얘기 않고, 일단 이렇게 사업계획서에는 5군데 배분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잖아요? 예산 세울 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지금 3군데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다 이렇게 배분한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기 조안2리 같은 경우에는 짚풀공예 그 동아리가 있고 또 제과제빵동아리가 있습니다. 그거 한 마을에 2개씩 들어가는 거지요. 또 수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텃밭 같은 거 하는 거하고 또 원예활동하고 그렇게 2가지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원병일위원
여기 게이트볼동아리 자율활동도 도와준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할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장수마을을 육성하면서.
원병일위원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배분하지 않고 배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산을?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예산 배분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배분했었다는 게 민간경상보조로 다 주신 거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럼 그 활동평가표는 언제쯤 나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활동평가는 매년 나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올해 언제쯤 하실 수 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12월.
원병일위원
지금 행감 때까지 하실 수, 하실 수 있어요? 돈을 다 배분했으니까 뭐 계약서라든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배분하실 때 계약서를 받고 배분하셨을 거 아니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그거는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럼 그렇게 그 자료를 하나. 지금까지에 대한 평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어디에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거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노인 텃밭가꾸기 활동, 텃밭가꾸기 활동지원도 보니까 지금 100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다 100원 남고 다 쓰셨는데, 이미 상반기에 다 예산을 지금 배분하신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아니, 저 지난 그 배분하셔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럼 평가는. 아! 그러고 보니까 평가표는 지난해에 나왔어야 하는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평가표를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이번 이 노인 텃밭가꾸기 활동 지원사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주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상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미리 드리고서 사업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평가표나 계획서라도 받아 놓고 주신 거 아닙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저희가 그거.
원병일위원
그걸 자료를 좀 주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432쪽에 농업기술개발 있지요? 위에. 432쪽 위에.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전년도 이월액이 2억2,000만 원이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이월된 사업내용이 뭐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월된 것이 저기 곤충산업 그게 이월돼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2억2,000이 전부 곤충사업, 곤충지원사업이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곤충사업은 1억2,000이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8,000만 원은 저희가.
원협
조원협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건 저희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러세요, 자료 좀 별도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곤충사업은 다 완료가 됐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됐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이월된 사업이 사업비 목적대로 쓰여졌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됐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전체다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자료 좀 별도로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그 442쪽에 보면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 이거 혹시 다 시비, 전액 시비예요? 아니면 도비 지원받으셨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도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도비 지원되는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거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뭐 어디다 민간위탁 주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그 농촌여성 생활정보지를 구입을 해서 이제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배부가 되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 전체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생활개선회에, 네.
정애
이정애위원
대상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생활개선 회원들한테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이 문구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 대상이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좀 이런 거는 여성들한테 일반적으로 좀 골고루 물론 농촌이라는 말 굳이 필요 없이 그런 정보를 좀 이왕 만들면 좀 많이 좀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이게 저희 그 생활개선중앙연합회에서 그 사업을 합니다. 농촌여성신문사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주도록 도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생활개선회.
정애
이정애위원
도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까, 혹시? 도에서 이렇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도에서, 네, 도에서는 자금만 교부를 해 주고요.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 금액 가지고는 전체 생활개선 회원들한테 다.
정애
이정애위원
당연히 다 안 되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어렵습니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 대상을 그러면 어떻게 배분하셨어요? 뭐 임원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임원 주로 위주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읍·면 단위로 해서 20명, 20명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전 회원 다 하려면 이 금액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안 되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가지고 전 회원이 다 안 돼요? 두꺼워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게 이제 매달 한 번, 저기 일주일,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년치지요, 1년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1년치를 2주에 한 번씩 나눠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거를 배분하실 때 갔던 분들 말고 생활개선 전체가 안 들어가면 그다음에 한 부는 저기하고 그다음에는 또 못 받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배부하면 안 돼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지요. 일단은 임원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안 본 회원들 해서 이렇게 다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436쪽 좀 봐 주실래요? 시설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부분인데요, 찾으셨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정부의 CO₂감축정책에 부응하는 에너지절감 그래서 이 화학농약 그 비료를 사용하는 양을 감소시켜서 CO₂ 감축하고 경영비 절감 이런 부분을 이끌어내려고 이 사업을 한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이제 에너지절감 사업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물론 CO₂도 절감이 되고 동절기에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는 이런 신소재를 사용해 가지고서 너무 더울 때는 좀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개발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 그 에너지절감 사업이 맞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CO₂ 감축정책.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다음에 고유가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부담경감, 그다음에 화학농약 및 비료 등 사용량 감소를 통한 CO₂ 감축 및 경영비 절감 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한 거 아닙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럼 CO₂ 감축하고 경영비 절감이 얼마나 됐는지 조사된 건 있습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CO₂ 감축은 보통 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중앙단위에서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 CO₂ 감축량 한 거.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이 에너지절감에 필요한 이 사업을 한 모태적인, 그런 모태적인 어떤 그 결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사업한 이 주체사업에 대한 어떤 CO₂ 감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여기서 이제 사업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CO₂ 감축량을?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나온 거, 나온 자료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4가지, 8개소에 4개 사업소를 이렇게 시행을 했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의 CO₂ 감축이 된다 이런 자료만 가지는 계신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저 중앙위에서.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가 사업한 결과에 대한 CO₂ 감축이라든지 또 경영비 절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조사가 안 된,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CO₂ 감축하는 거 저희가 연구해서 하는 거는 저희 자체로는 무척 힘들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중앙단위에서 연구한 사업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러면 사업비 그 산출내역에 보면 보광재, 보광재배시범, 그다음에 농약절감형 방제시범, 초립, 초미립자를 이용한 또 화훼류 쪽에 이제 그 우수품종 뭐 상설시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4개 사업소에 8개소를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투여가 됐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 그 기술보급과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어들였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일단 동절기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그 사업을 함으로써 농가에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난방비 절감.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다음에 원예작물 신소재이용 보광재배시범에서는 저희가 에너지절약형 보광등을 해서 화훼농가에서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도 에너지절감이네요, 이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또 저 초미립자 이용 농약절감형 방제시범은 이거를 아주 약하게 아주 가늘게 뿜어댐으로써 그 화훼농가에 꽃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안 입으면서 또 약을 좀 적게 치면서 환경적으로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네 번째 거는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화훼류 우수품종 상설시장 그 운영시범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화훼를 전시하고 홍보하고 또 소비자들하고 또 직거래도 할 수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런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좋으시고요, 우리 그 시설에너지절감 기술보급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8개소 사업을 하는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원예 새기술보급 이게 1개소, 그리고 이제 도비·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과수 새기술보급 2개소, 그다음에 과수 탑프루트 명품화 기반조성 10개소, 그다음에 고형미생물 친환경 축산물생산 기반조성, 기반조성 1개소, 그다음에 동물복지 향상 사양기술개발 14개소, 친환경 조사료 생산이용생력화 1개소, 그다음에 잠업산업활성화 1개소, 전특작 새기술보급 1개소, 그다음에 산채류 육성시범 1개소. 10군데 어떤 사업을 보게 되면 다 이게 민간보조사업인데 거의가 이제 그 시비, 6개가 시비로 들어가 있고 도·시비가 50%씩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일부분적의 아까 그 진흥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비가 투자돼서 그 전체 우리 그 남양주시 기술보급하는 데에 어떤 효과성을 가지고 왔냐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는 어떤 사업이 남양주시 전체의 기술보급을 위한 이런 쪽으로 사업의 어떤 그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주문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8개소, 1개소, 뭐 2개소 일부분적으로만 수혜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런 얘기거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아, 제가.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것을 똑같은 어떤 그 기술의 어떤 그 향상 이런 것을 해서라도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볼 수 있는 이런 쪽의 어떤 방향이 사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드리는 거거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기 이제 일단 사업을 1개소씩 이렇게 했지마는 월동 조사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한 30㏊입니다. 뭐 한 30여 농가가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이제 산채류 같은 경우에도 1개소 돼 있지마는 23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하나지마는 참여하는 농가 수들은 23농가 내지 30농가씩 많이 하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23농가, 30농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큰 틀에서 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그러면 이러저러한 지금 10개 사업만 얘기를 했는데 일부 농민들의 농가에 혜택이 가는 이런 쪽으로의 어떤 그 방향설정이 아닌 앞으로는 전체 시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쪽에 기술보급이 되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방향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지요. 앞으로 행할 때 이미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끝난 사업이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전체 농업인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는 교육을 주로 통해서 하고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또 저희가 이런 시범적인 이런 사업을 전 농가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채라든가 뭐 이런, 이런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그 단체에 품목조직 단체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거는 맞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여간 그 예산이 우리 시민 세금을 기초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재원투자 대비해서 우리 그 실효성이, 효과성이 전체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 우리 그 남양주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이런 쪽의 사업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런 틀에서 좀 앞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창균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사업을 몇 개소를 해 가지고 그 전 시민, 전 농업인들한테 확대할 때는 이제 그게 시범사업이 아닌 일반보조사업으로 해서 유기농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저희는 아까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범사업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주로 전에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그 보조성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유기농업과로 해서 전 시민, 전 농업인들한테 확대하는 그런 형태로 일반 시범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서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농업기술센터, 기술센터라고 보면, 자! 기술보급과 그러면 농업 우리 남양주시 전체를 놓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에 필요한 어떤 기술 이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이게 기술보급과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사업이라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은 지금 10개만 예를 들었지만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 이런 거 10개를 묶으면 꽤 큰돈이 됩니다. 이런 것이 일부 농가에 어떤 시범으로 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 보지만 그 기술보급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수혜가 많은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는 정책적인 어떤 사업 이런 쪽으로 가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지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취지는 무슨,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심
민정심위원
지금 이 결산서에서 보면 여성전문기능교육이 있고 농업전문인력양성이 있고 농업인핵심인력육성이 있고 그래요. 이게 다 틀린 거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생활자원 분야에서 여성전문기능교육을 해서 그쪽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농업전문교육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지금 여기 저기 결산서 보시고 예산서에 나온 거.
정심
민정심위원
네, 네, 네, 예산서 보고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결산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과에 나와 있는 겁니까?
정심
민정심위원
444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 그리고 441페이지에 여성전문기능교육, 그리고 435페이지 농업인핵심인력육성.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뭐 올라온 대로 금액들은 지금 다 썼어요. 다 써서 잔액은 지금 말 그대로 뭐 몇 푼 안 남았어요. 거의 없지요? 없는데 다 합치면 이걸 합치면 한 7,300 정도 이 3건이 그 정도 돼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틀리기에 이렇게 분야 분야 나눠 갖고, 결국은 농업 인력을 전문화시키겠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 맥락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전문기능교육 인력육성은 저희가 이제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부분이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내용이 뭐냐니까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그린식생활이라고 해서 그 교육을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시민 대상으로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래서 그런 그 그린식생활 아카데미 운영해서 뭐 장이라든가 떡이라든가 김치 뭐 이런 종류로 해서 교육을 했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거 해 주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저희가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녹색 그 식생활지도자 양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리고 농업인핵심인력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농업핵심인력은 저희 농업진흥과인가요? 아, 농업핵심인력은 저희 농업인단체에.
정심
민정심위원
기술보급과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예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몇 쪽?
정심
민정심위원
435페이지.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435쪽. 아, 이건 이거는 농업인, 저희가 농업인단체 육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거로 들어간 겁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과장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 짜실 때 얘네들 다 지금 말씀하신 거가 이미 여기 다른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잘해서 짜셔야 될 거 같아요. 이 결산에 몇 푼 안 남고 이거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예산 짤 때 잘 짜셔야 될 거 같아요. 같은 내용을 갖다가 세분화시키고, 세분화시키고, 또 세분화시켜 갖고 결국은 이게 뭡니까? 내용이 다. 이미 여기 지금 다른 타 단체들 지원육성 뭐 이런 거에 쭉 보니까 그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예산 짜실 때 잘 짜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한 사업 늘리지 마시고 있던 것도 줄이시고. 그리고 기술보급과 사업이 아니면 그 과에 맞는 과로 넘기세요. 농업진흥과면 농업진흥과로 넘기시고 그 사업 명분에 맞게 목이 들어가야지 이것저것 막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놓으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거.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내년도에 편성할 때 하겠습니다. 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지세영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출한 결산자료 1쪽부터 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 2,331억3,532만9,890원 중 67.8%인 1,581억7,657만1,020원을 지출하였고, 28.7%인 669억5,357만83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0억518만8,0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43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008억4,470만1,000원 중 51.4%인 518억9,115만5,380원을 지출하였고, 48%인 484억3,486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1,867만7,6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13개 사업에 8억9,139만1,74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79개 사업에 669억5,357만830원이며, 명시이월비는 20개 사업에 175억8,747만1,000원, 사고이월비는 8개 사업에 9억4,628만6,830원, 계속비는 51개 사업에 484억1,981만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6,723만100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81억2,773만8,622원이고, 지출액은 35억1,046만1,170원이며, 차인잔액은 46억1,727만7,452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1년도 말 조성액은 59억9,397만1,770원이며, 2012년도에 21억631만430원이 조성되었고 이 중 17억6,129만1,500원이 지출되어 2012년도 말 기준 63억3,899만7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교통계획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조금 상관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도 저기 결산사업을 보면 유비쿼터스, U-City 최첨단 교통사업에 많이 저는 중점을 두고 예산을 또, 뭐 도비도 많이 확보하고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객관적으로 또 평가는 하는데요, 과장님.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혹시 이 최첨단사업에서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났을 때 대부분 중앙시스템에서 이런 뭐 교통 이런 걸 통제하는 게 있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있는데 이 소리 같은 거 듣는 거 있지요? 음원이라고 하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직접 소리 연결되는 그 첨단사업이 있는데, 그거 들어보셨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교통사고 났을.
정애
이정애위원
사고 났을 때 만약에 유리창 딱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지금 직접 중앙통제소에서 그게 들려요, 그 소리가. 지금 그런 게 발명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게 혹시 들어보신, 못 들어보셨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조금 유감이에요, 못 들어보셨다라면. 그런 게 있다고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나중에 예산 또 할 때 다시 또 우왕좌왕해서 뭐 이렇게 더블 되는 그런 일이 없이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거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조금 이해가 안 가거, 안 가거든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검토를 해서 거기에 도입이 가능한.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가 첨단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진행이 많이 들어간 건데 이미 진행된 계획 속에 그거 정도는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야, 한 건 정도는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혹시 예산 책정하실 때 그런 게 어떤 게 있나를 국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발 빠르게 먼저 움직이셔야 될 거 같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민들한테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인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없으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그 331쪽에 보면 교통영향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왜 이러십니까? 집행잔액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저희가 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를 총 2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중에 이제 외부 위원님이 19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저희 공무원이 이제 당연직으로 3분이 계시는데 작년도에 5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상에, 그 개선대책운영은 저희가 이제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가 지구단위사업 계획이라든가 아파트사업 승인이라든가 그때마다 이게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 뭐 몇 회가 정해져서 저희가 개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승인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따른 수당이 한 반 정도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이거 개선대책이라면 중점적으로 전체적인 게 아니고 권역별로 나눠서 개선을 대책을 하셨어요,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그래도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이 심의위원회는 다른 거와, 다른 위원회하고 틀려 갖고 우리 시에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아파트 사업승인이라든가 지구단위 사업승인이라든가 그 사업승인에 대한 교통이 영향에 대한 그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타 위원회처럼 뭐 정기적으로 개최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또 염려되는 게 이게 보니까 50%? 50%?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50%밖에 사용을 안 해서 혹시 또 다른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이 물론 심의 수당이 나가지만 참석을 제대로 안 한 사례가 많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전문가들 대부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다 위원으로 위촉을 하잖아요, 그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런 분들이 자기 직업이 있고 영역이 있으니까 그거 바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참석 안 하고 자문도 제대로 못 하다보면 이 심의수당이 솔직히 예산 세워 놓은 거에 남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그걸 좀 계산을 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안에 속내는 그런 게 있는 게 분명히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하여간 그 운영에 있어서는 하여튼 철저히 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하도록 해서 최대 한.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 시를 위해서 교통영향개선대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 중요한 개선대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한 김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회전교차로 사업 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1년에 이걸 몇 건 정도 하시려고 세웠던 거였지요, 이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2개소.
정애
이정애위원
2개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저 해서 와부읍 그 도곡리 궁촌삼거리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진접 내각리 내각교차로에 해서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네, 그 내각.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리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 교차로도 보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1개 교차로에 2억3,800만 원이 이제 국·도비해서 국비가 50%, 저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그래서 2개소에서 4억7,600만 원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도 왜 이렇게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저희가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그 최소한의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해서 마치다 보니까 이게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2억3,800만 원 1개소에 이렇게 예산편성은 하지마는 그 설계상에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그게 좀 차이가 있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 좀 계상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거 회전교차로 지금 전체적으로 남양주에 몇 개 정도 할 계획이세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5개소. 그리고 이제 올해 할 게 이제 2개소가 있습니다. 저기 차산 저 화도 차산교차로 하고 그거는 이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도 구파출소 앞에 그 시비를 들여서 이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소통한마당 때 주민건의사항으로 이제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2개소를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차산교차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비관리청 인가까지 받아서 이제 곧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도읍 구파출소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 주민의견 수렴하고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정애
이정애위원
네, 거기.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래서 올해도 2개소.
정애
이정애위원
네, 거기 화도 쪽에는 거기 숨통을 좀 트여 줄 거 같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좀 되면.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그 교통안전 측면이라든가 교통소통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지를 매년 물색을 하는데 사실 그 회전교차로 대상지가 마땅한 곳이 손으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그 회전교차로 설치할 자리를.
정애
이정애위원
능동적으로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 시민들이 볼 때 회전교차로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벌써 상황이 현장에 가 보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좀 추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마석파출소 앞에 회전교차로가 그게 부정형이고 진출입로가 여러 갈래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그게 소통이 더 나아지겠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지금 이제 워낙에 거기가 이제 장날도 있고 현재도 부정형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무신호 교차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래서 이제 정체도 많이 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에도 의뢰를 해서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과 유사한 지역에 회전교차로 설치돼 있는 데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했는데,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유사한 지역이 어디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동두천에 큰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마석처럼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 바로 입구에 그 저희가 장날에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회전교차로 전에서 상당히 이제 저희 지역처럼 혼잡하고 그랬었는데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고 난 이후로는, 뒤로는 훨씬 교통소통이라든가 안전상에 많이 개선효과가 됐다고 주위 상인들한테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평택시에 평택기계공고 앞에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이제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이 갔었고 제가 거기는 실질적으로는 못 갔는데, 저희가 동영상을 그 개선 전하고 개선 후의 동영상을 확보를 해서 이제 주민설명회 때도 틀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그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다고 우리 그 구파출소 앞에도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마석 시가지도 상당한 그 경관이라든가 교통 측면에서도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니 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뭐 벤치마킹을 하셨으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331쪽에 보면 대중교통체계개편수립 용역사업 있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아직?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아, 이거는 저희는 작년도 5월 30일 날 준공이 난 사항이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는 올해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원협
조원협위원
아, 그 예산하고.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먼저 교통체계개편으로 해서 2010년도에 발주를 해 갖고 작년 5월 30일 날.
원협
조원협위원
아, 올해 사업하고는 별개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별개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341페이지에 보면 경춘선 국선전철사업 그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용역비가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취소된 거예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것은 환승시설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석역하고 평내·호평역에 환승시설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경춘선이 당초에는 금년 말에 준공이 되는 걸로다 이렇게 계획됐었는데 시설공사에서는 금년 상반기에 6월 달까지 지난해에 이야기해서 6월 달에 준공을 하게, 받겠다. 그게 준공을 받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도 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시설공단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집행을 하게 되면 금년도 3월에나 끝나는데 한 3개월 더 기다리면 2,100만 원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시행을 안 한 겁니다. 예산절감.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이 전달된 때가 언제예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 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한 거.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지난해 11월 말쯤에 그게 저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심
민정심위원
11월 말이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그래서 예산 그것을 조정을 못 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과장님, 338쪽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은 돈을 반밖에 안 쓰셨네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것이 우리가 당초 조사 때 6명이 신청을 하는 거로다 조사가 됐었는데 6명 중에서 3명이 이제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원인은 한 사람은 행불이 됐고, 두 사람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 요것이 이제 여성분들한테 대형면허를 따 가지고 버스운전을 하는 거로다 이렇게 정착하는 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원병일위원
근데 그거 언제 추진했어요, 그게? 시기가? 몇 월 달에?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거요?
원병일위원
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이거 사업 시행이. (담당직원, 대중교통과장에게 자료 전달) 네,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는데요, 매년 5월 달에서 6월 달에 도에서 방침을 설정을 해서 내려오고 그거에 뒤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시·군비 확보해서 하반기에 사업시행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3명 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못 하고 예산 정리가 안 됐던 사항으로서 반납으로다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철도시설물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그게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당초예산이요?
원병일위원
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2억이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근데 이거 저 입찰 후에 잔액이 없는 거 보니까, 표시가 안 된 거 보니까 반납하셨나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낙찰차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거 요즘에 그거 그 시설물 관리는 잘하고 계시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우리가 점검도 하고요.
원병일위원
일지도 점검하고 그래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게 지금 묘하게 돼서 지금 한 두 군데는 지금 사람이 하루 종일 거의 한 사람도 통행, 통행을 않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왜냐면 그 보금자리지구가 있기 때문에.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많은 돈을 들이고 위탁관리를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거의 한 사람도 없는 지경이에요, 주민이 안 사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거를 용역을 잘못한 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관리는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용역비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니까 잘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일시적으로다 지금 현상인데 뭐, 한.
원병일위원
일시적이 아니지요, 계속, 계속 그렇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게 뭐 처음에 본 위원이 애초에 질의할 때 자격이 담당, 그때 담당과장께서 자격이 뭐 고압자격증이 있어야 되니 어쩌니 이렇게 대답을 하셔 가지고 내가 그때는 솔직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입찰자격이 그런 자격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더구만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근데 그때 거의 답변한 거예요, 사실은. 네, 뭐 지난 일이니까 넘어가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제가 저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여성운전자 이거 해마다 우리가 결산 때나 행감 때 대두되는 얘기인데 사실 작년에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내용이. 그게 이렇게 뭐 조사를 이게 다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도비로 받으신 거예요? 도비.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것이 5월 달,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이 도에서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았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아직 사업을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거 예산 세운 거는 먼저, 먼저 세운 거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지난해에는 5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도,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사업.
정애
이정애위원
도비권장사업이네요, 그러니까?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러면 물론 사업이라는 게 목적대로 써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택시 경계가 지금 어렵잖아요. 여기 한정된 게 버스로, 여성전용버스 이거를 딱 정해, 목록을 정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 한계가 조금 유용하게 해서 택시운전을 지망하는 사람은 교육이 안 돼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버스로다 한정을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딱 그거를 못 박아서.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정애
이정애위원
택시는 안 되고?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안 되면 건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왜냐면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 가지고. 계속 해 봐야 이 사업이 보면 예산이, 예산이 적은 돈이지만 그냥 계속 보면 해마다 남잖아요. 사람을 못 구해서, 솔직히.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못 구하시는 건지 안 구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직업난에 여성들도 막 참여하고 싶어 하고 전문직 종사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도 지금 제대로 이게 이행이 안 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해마다 이 얘기가 지적이 돼서 보충질의를 좀 드린 거예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지요? 안 되면 권, 권, 폭을 좀 확대를 시켜서 택시까지도 좀 확대를 시키든가. 딱 못 박아 놓으니까, 버스는 틀리잖아요, 택시하고. 그지요?
한기
김한기대중교통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걸 좀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자동차관리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좀 결산은 아니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올 계획에, 올해 남양주시 우리 여기 시에 주차장 문제, 뭐 주차장이 굉장히 지금 부족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의원 생활하면서 8년째나 지금이나 한 가지 전진된 게 없다고 지금 느끼거든요? 일방통행로 그거 한 2억 들여서 한 것도 물론 조금 숨통은 트였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주차장 문제에 대한 거는 너무 절실한 거를 너무 많은 민원을 받았, 받았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뭐 대책 세우신 거 있으세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 시청사 내에 주차장 문제. 확충계획, 쉽게 말해서.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관 사항은 이제 청사관리는 이제 그 총무기획국 회계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직접적으로는 없다 이거지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이 사항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천상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동차관리니까 연계성은 있잖아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건의를 해서 좀 국장님들이 해서 정말 이게 자꾸 이렇게 우는 아이 뭐 젖 안 준다고 이거 너무 심각한 거 같아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공무원들 그렇다고 주차 대지 말아라 하면 업무적인 면에서 또 야속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지금 10년째 지금 방치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면 타워라도 세워서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아니면 정면, 정문입구를 오고 가는 걸 넓히든가. 하나 개선책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지금 그 청사관리 부서에서 아마 유료화하는 거로 아마 지금 검토를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볼 때 유료화도 어느 정도는 뭐 외부에서 유료화시키면 차 대는 거를 뭐 자제를 하고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은 너무, 인구는 자꾸 늘어 가는데, 네? 어려울 거 같아서. 어쨌든 그러면 그쪽 부서하고 제가 또 따로 얘기는 하겠지만 국장님도 오늘 이렇게 들으신 김에 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관리과에서도, 그지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저기 혹시 우리가 거기서 나갑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아파트 저녁 늦게 이렇게 도로변에 대는 거 사진 같은 거 찍어서 페널티 먹이는 거 있잖아요? 주차외 단속. 그건 여기서, 여기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단속하는 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거만 단속을 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 외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죠, 그거지요, 그 지금.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그 외에, 네.
정애
이정애위원
주정차.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금지구역.
정애
이정애위원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는 걸 단속하시는 거.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부서잖아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뭐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교통정책이라는 게 지금 남양주 실정을 보면 아무리 이 면적이 넓어도 우리가 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일반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주차장이 굉장히 그 자동차에 비해서 협소하잖아요. 협소한데 저녁 퇴근, 출퇴근시간에, 낮에는 괜찮은데 출퇴근시간에 주차 문제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뭐 주 큰 도로에다 대 놓으면 그거는 문제인데 자기네 아파트 입구에 같은 데 대 놓은 거는 조금 유연하게 단속을 하는 건 조금 이렇게 지양을 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하루에 3번씩 딱지 뗀다는 얘기도 민원을 막 접수를 받는데, 오남에 보면 그 극동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데, 그 성호아파트 들어가는 데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저녁 8시만 되면 와서 딱지를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부분에, 거기뿐이 아니고 그런 데는 좀 살펴보셔서 단속은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다 생계형인데 그 딱지 떼 가지고 내면 자동차관리과에서 탄력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생계형이나 이런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탄력운영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오늘 뜯기고 내일 또 뜯기고 댈 데가 없어서 대는데 그러면 좀 문제 있잖아요. 그걸 좀 검토를 하셔서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동차관리과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되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10명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10명.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기본 급료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옵니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연 한 3,000만 원 연봉이 될 거 같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739쪽에 보시면요, 73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중에 과오반납액 528만 원이 있어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과오납이 이제 반납하는데 저희가 이제 고지서를 내보내서 들어오는 방법하고, 요즘에는 이제 가상계좌를 설정해 가지고 받는 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중복이 돼 가지고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528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이중납부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잘못한 건가요, 우리 시에서.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아, 납세의무자가.
성찬
박성찬위원장
행정에서 실수를 한 건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납세의무자가 이제 착오를 하는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납세의무자가 착오?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고지서도 내고 또 가상계좌로 또 내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고지서에다 내고 가상계좌로 내고.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또 부부가 또 따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그래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게 그러면 영수증이 발부가 될 때 두 종류로 발부가 되니까 혼선을 빚는, 그 소비자가 혼선을 빚는 거 아닙니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우리가 제도가 이제 가상계좌로 이제 민원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지서 없이도 전화로다 물어보고 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납부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뭐 약간의 경우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질의할게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원병일위원
그 제안설명해 주신 거 보면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13개 사업에 8억9,139만 원을, 정도를 지불,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많은 액수잖아요? 이게 교통도로국이 유독 이게 지금 패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사전에 뭐 충분한 이런 그 검토라든가 대비를 잘 하셔서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하여튼 가능하면 그 이제 소송에 뭐 이렇게 판결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보면 도로운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그 시설물 관련해서, 관련해서 이제 예기치 못한 그런 데서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걸 이제 보험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추후에 이제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소송이 진행되면 거기에 패소에 따른 우리가 이제 배상금인데요. 그래서 보면 하여튼.
원병일위원
국장님!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원병일위원
지금 그 도로정비과에 그 소송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하고 관계없는 소송이 많이 패소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예산도 낭비가 되고 또 행정력 낭비 또 우리 시의 이미지도 또 같은 시민들하고 시하고 재판을 하게 되니까 이미지도 훼손도 되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으니까 하여튼 사전에 좀 앞으로는 좀 충분한 검토나 이런 걸 통해서 소송에,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그 739쪽 같은 페이지인데요. 결손처분액이 2억2,9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결손처분 근거가 뭐였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이제 결손처분이 우리 특별회계가 미납액이 한 300억이 넘어왔습니다. 그중에 2억2,900여만 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거의 다 이제 10년 이상 묵은 거 재산조회를 다 끝내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 또 사망자나 행불자나 또 시효가 지난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 일제 정리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10년 동안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10년 동안에?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네, 10년도 그렇고 또 최근이라도 완전히 재산이 없고 사망했다든지 이런 결손처분 기준에 맞으면 결손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결손처분 기준이 어느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경섭
풍경섭자동차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재산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행방불명이라든지 사망자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사망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그 355쪽에 보면 오남읍 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됐던 거예요, 이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오남읍이 2010년서부터, 2010년.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오래된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사업비 이게 이제 부족하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계속 사업비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 건데요? 이거 보니까 제가 엄청 오래된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 보니까 상가 사람들도 저 수리도 못 하고 세 들어 사는 사람들 막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 거 같아서. 이게 안 되면 이게 정 시에 재정이 없으면 제가 현장에 그때 가 봐, 가 봐서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 굳이 거기는 진입로 그렇게 확충 안 해도 되는 자리인데 이걸 해 놔 가지고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게 만드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안 되면 왜냐면 그 상권 사는 사람들도 보호해 줘야 되고 괜히 묶어놔 가지고 원망만 듣고. 실제적으로 현장 가 보면 굳이 거기 공원, 체육공원이라고 말만 체육공원이지 옛날에 그런 부지를 갖다가, 운동을 하기는 해요. 테니스장하고 족구장하고 그거만 있는 거예요. 명칭은 체육공원 진입도로라고 해 놨는데 크게 안 넓혀도 되는데 이걸 해 놔 가지고 예산도, 이거 보니까 일부 보상이 들어간 거 같은데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일부는 좀 들어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지요? 포기하기도 뭐한 상황이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좀 답답해서 이거 여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거기 검토를 좀, 진행사업을 그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런 게 많은 거지요, 남양주에?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몇 건이나 됩니까, 혹시.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뭐 사업비 때문에 느는 건데, 여러 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막 사람들 민원이 대다수 왕창 와서 몰려서 건의하면 좀 우선 빨리 진행되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안 되는 거 같은 것도 솔직히 있는 거 같아서 좀 그런 형평성도 좀 잘 좀 배분 좀 해 주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348쪽에 군도9호선 도로개설공사 있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왔는데 지출이 전혀 없고 그냥 계속비사업으로 넘어왔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그 설계 중에 있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설계 중에 있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올해?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제 주민들 민원 관계 이런 걸 지금 같이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거 공사완료는 언제쯤 돼요, 그럼?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설계를 올해 저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요.
원협
조원협위원
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한다고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거는 그런 민원관계, 뭐 행정절차 이런 걸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원협
조원협위원
민원이 해결됐어요, 그럼?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거 정상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도로건설과는 계속비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지방38선, 그리고 387도로 이런 거 지금 계속적으로 이월된 사업 진행은 잘 되고 있는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덕송.
성찬
박성찬위원장
2013년도의 진행은 어떤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2013년 진행과정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전체적인 거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덕송-상계 간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총 저 2.38km고요. 저희가 이제 460억을 지금 확보를 했고 미확보가 이제 180억인데.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덕송-상계.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래서 이걸 지금 추진 중에 지금 있으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잘, 그 이행을 잘 못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터널을 거의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1.8km를.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공사 같은 걸 이렇게 보면 터널은 별도로 하고 도로는 별도 이렇게 뭐 건설사가 별도 선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턴키방식.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전, 전체를.
성찬
박성찬위원장
한 가지 건설사가 전부 다 다 함께 하는 건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면 용정-오남 간 도로개량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이거는 완료가 됐고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387호선 이거는 3억 남았는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것도 이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뭐 이건 보상비였던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이월된 거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사업을 완료를 하더라도 준공된 이후에 어떤 그 각종 민원이나 이제 그런 사항이 좀 나올 거를 예상을 해서 한 1년간 좀 유예를 하고 저 올해 이거는 저기 불용처리를 할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런 규정의 돈이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그 365쪽에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 있잖습니까? 한강변 자전거도로 정비 실시설계용역, 사릉천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용역, 월문천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용역, 뒷장에 보면 또 용역이 2개 더 있습니다. 거의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용역이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잔액이 이제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게 용역한 잔액이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이게 그 5개 하천, 그러니까 한강, 월문천, 사릉천, 용암천 그렇게 해서 5개 하천에 대해서 이제 자전거도로로 기본설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던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던 겁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그 본예산 편성됐으면 그거 좀 집행을 빨리 할 수는 없었어요, 용역을?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 이게 이제 그 용역을 진행하는.
원병일위원
용역 잔액이에요, 아니면 그.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거 용역을 예산에, 본예산에 섰으면 연초에 빨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지 않나.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 말이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진행 자체는 용역설계 진행 자체는 바로 바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 중간과정에서 저쪽 그 별내에 있는 용암천, 용암천 개수계획을 경기도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중복이 돼서 그 사업용역이 종결된 이후에 저희가 종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거기는 뭐 특정 위치 한 군데만이지 다 전체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이 5개가, 5개가 단일권으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원병일위원
회사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회사는 다를, 다 다를.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 회사도 한 군데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으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일단 성립되면 빨리 그 사업을 추진해서 입찰잔액은 처리할, 사장되지 않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원병일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그 부분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이 저 용역단가가 다 달라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연장에 따라서 그.
창균
이창균위원
기준이 도로 길이입니까? 자전거도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연장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도로 길이에 따라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67쪽을 보시면 국도45호선 생활형 자전거도로 공사가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생활형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생활형은 얼마나 그동안에 효과가 있었지요, 이 부분은? 완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이게 준공이 된 겁니다. 준공이 됐는데 국도45호선 생활형 자전거로 명칭은 돼 있는데요. 이게 그 구간이 금남리, 화도 금남리 그 금남IC에서부터 샛터삼거리까지 북한강 수계에서 그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생활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생활형으로 얼마나 그 효과가 있었냐 이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여기는 그 생활형으로 지금 명칭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능으로 봐서는 레저형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레저용이 맞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뭐 가평, 남양주 아니, 그러니까 북한강하고 가평, 춘천 이쪽의 어떤 그 이어가는 이런 그 자전거도로인데 왜 이런 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생활형 쪽으로 좀 해 주십사하는 이런 주문을 계속 드려 왔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그 눈이 이렇게 띄이게 됐는데 결국은 생활형이 아닌 부분으로 또 판명이 되는데, 그 우리 시에도 지금 생활형 자전거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많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을 갖고도 있는 거로 아시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그 주문을 한 가지 좀 드리면 지금껏 그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레저용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투여가 됐는데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전체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레저형.
창균
이창균위원
네, 지금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그 사업비.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레저형으로 지금 제 기억으로는 남한강하고 북한강.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춘선 2구간까지 되는데 그게 이제 금년까지 3개 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리고 이제 생활형이라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액산출은 안 했는데 각 그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생활형 자전거, 연장으로 따진다면 그게 더 많습니다, 지금 연장은. 연장은 많은데 그걸 LH에서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산출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사업비도 만만치는 않다고 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택지개발에 의해서 되는 이런 부분들도 거의가 다 레저용이지 생활형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택지지구는 생활형으로 보셔야지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뭐 하천변으로 다 빠져 나오는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니, 아니지요. 하천변에 있는 것은 별내지구 한 군데고요. 그 외에는 그 보도하고 겸용으로 해서 일정 폭원 이상은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를 시켜 가지고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연장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다 질의를 하게 되는 부분, 물론 행감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어떤 사업비 책정을 하실 적에 생활형 쪽으로 자꾸 제가 누누이 이제 주문을 드리는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레저형에 비해 생활형에 어떤 투자된 금액이 대비해서 아주 작다 이렇게 그 판단을 했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전체를 제가 사업비를, 계산 안 해보셨다 그랬는데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어떤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니까 정책적으로 그 좀 사업비 책정하실 때 좀 적극적인 감안을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여기 결산서에서는 나온 내용은 아닌데, 우리 과장님 그 추운 밤에 저랑 이렇게 가로등 보러 많이 다니셨, 다니셨잖아요, 직원분들하고. 그때도 과장님도 보셨지만 밤섬길, 진접에 밤섬 있는데 그 부분하고 오남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지금 다 완성된 거는 아니지만 임시 개통되어서 되어 있지만 그 가로등이 파란색 그 등주 거기 달려 있는 거 보셨지요? 가로등 있는 그 등 옆에 등주에 그 파란색 블루라이트로 켜져 있는 거 보셨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 LED형식으로 일자로.
정심
민정심위원
네, LED라고 보기도 약간 좀.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일자로, 일자로 그냥.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일자 형식으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 등주에다 달아 놓은.
정심
민정심위원
네,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 도로만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그 연평에서 오남읍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도 되어 있어요. 그 옆에는 또 비닐하우스고 농사짓는 곳이고. 근데 왜 밤길 그 도로에 안 그래도 형형색색으로. 보통 우리 신호등에 초록색하고 빨간색하고 주황색 등 있잖아요? 거기다가 파란색까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로등이 우리가 이제 교체를 하는, 하기도 하고 또 일괄되게 지금 그렇게 다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흰색 등이 있고 약간 그 살구색 나는 등이 나요. 근데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는 곳 마다. 그리고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이렇게 정면으로 안 보고 또 어떻게 옆으로 보면 굉장히 혼란을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경기도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지금.
정심
민정심위원
하나도 그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거리에 무슨 밤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무슨 조형물이 돼 갖고 시를 뭐 멋지게 만들고 뭐 하는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밤에 색색가지로 그렇게 해서 교통 혼잡을 그 혼란을 일으킨다거나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기세가 얼마큼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거 나중에 우리가 부담하는 문제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국지도98호.
정심
민정심위원
네, 네,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98호.
정심
민정심위원
T자 형식으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T자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 가로등 암대 이제 등주 말고 밖으로 나와 있는 암대 그 파란 걸 해 놓은 것은.
정심
민정심위원
등전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그것은 저쪽에 이제 그 의정부에서 먼저 한번 저걸 왜 했나 지나가면서 그런 저거를 했었는데 사실 그거 불필요하거든요, 그건.
정심
민정심위원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밤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의정부국토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민원도 많이 받았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저게 왜 있냐고, 여기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의논 한번.
정심
민정심위원
저게 있으므로 우리 도시가 뭐 밝고 멋있어지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하나도 그 불빛은 있잖아요, 빛 그 색의 그 어떤 관계를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빛을 한꺼번에 다 쓰면 검정색이 돼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건 한번 의정부국토하고 그 지금.
정심
민정심위원
더 어두워진다고요, 거꾸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걸 갖다가 달아 놨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러시고, 그 저희가 지금 가로등 전구가 노란빛이 나오는 게 있고 하얀빛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정심
민정심위원
뭐 그거는 이제 뭐 교체하는 과정 해 가면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교체하는 그 고효율 등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심
민정심위원
네,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하는 과정이라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는 시민들도 이해를 하는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 푸른 등까지 왜 그 암대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서. 그리고 또 농사짓는 옆에 그게 만약에 그 등 비추는 것도 도로만 딱 비춰야 되는데 걔가 왜, 왜 옆을 밝히고 있어요. 옆에를 확실하게 밝히지도 못하면서 색깔로 그렇게 혼란을 주는지 그거는 이미 그렇게 시행한 곳이 뭐 경기도라면 또 의정부국토관리청이라면 그쪽에서 그거는 뭐 손실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시의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쪽에 건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가능하면, 철거가 가능하다면 철거하는 걸로.
정심
민정심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협
조원협위원
네, 덧붙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지금 그 가로·보안등 공공요금이 한 8,700여만 원이 남았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 절전을 고효율 등 같은 걸 이제 설치하면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절전을 추구한 결과로 그렇게 남은 거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고효율 등기구 교체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상당히 그 효과가 또렷하게 나타나네요, 그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 전기세 부분에서, 전기세 부분에서 250W에서 400W까지 쓰던 것을 저희가 이제 120이나 100W 이렇게 낮추고 계약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바꾼 거에 대해서는.
원협
조원협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러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안전상의 문제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없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상당히 다행스럽고. 다음에는 또 이제 이거는 예산서하고 별개인데, 어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국장님하고 같이 저거 했는데. 지금 그 작년에는, 작년에는 여기 그 중학교 앞에 그 양골마을로 들어가는 저기 그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그 주변 그다음에 중학교 앞에 상가 지하 해 가지고 이 돌팍고개서부터 물이 쏠려 내려와서 다 지하까지 그냥 침수되고 난리쳤었는데, 올해는 그 현상이 없어졌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직까지는.
원협
조원협위원
어제 피해 본 데 없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없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작년에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손을 봤잖아요, 그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손을 봐서 다행인데 그 서울아파트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이 지금 홍유릉로 타고 내려가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협중앙회 그 구도로 쪽으로 내려간다고요. 거기 지대가 제일 얕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주변에서. 그 물도 좀 거기서 쏠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수관로가 지대가 얕다 보니까 그 본류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레벨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려, 빗물 내려갈 때는 여기서 하수가 나가지를 못한다고, 우수가. 그래 그거 대책을 좀 빨리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뭐 하수처리과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하지만 일단 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우수를 잡아야 된다. 그게 지금 급한 거 같은데요. 현장을 좀 가서 보시고 거기 그 K마트, 그다음에 제일 저거한 게 잘 아는, 내용을 잘 아는 그분이, 캉캉노래방이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 건물 주인이 그 내용을 알더라고요. 아침에 저도 여기 의회 오면서 중간에 들렀는데, 거기 몇 분 나와 계시기에. 그랬더니 쭉 상황을 설명하는데 저도 모르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세영
지세영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작년부터 협의를 하고 하는데.
원협
조원협위원
글쎄,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협의를 해서 일부 시공도 하고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그 현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전거도로 용역사업 시설부대비가 전부 다 이렇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66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2,00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느 곳에 사용된 돈이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360.
성찬
박성찬위원장
6쪽, 제일 하단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네,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이제 보상을 준다든지 그런 게 없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경계측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래서 2,000만 원이지만 주로 나가는 것이 이제 측량비용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어느 어느 곳 했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지적공사에서 이제 경계측량을 할 때 그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이.
성찬
박성찬위원장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생각나는 거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 경계측량으로 해서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 경계측량한 곳 생각나는 곳이 있냐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저쪽 그.
성찬
박성찬위원장
사릉, 사릉천인지 월문천인지 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 사릉천, 월문천은 공사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경계부분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 저쪽 금남리 쪽, 금남리, 구암리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2,000만 원이 거의 그쪽으로 들어갔다? 그 사용내역 좀 이렇게 자료로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또 367쪽에 남한강 자전거길 주변 화장실설치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거든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4,500만 원.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이 부분은 남한강 자전거도로를 이제 팔당에서 북한강 철교까지 그 구간을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했는데 저쪽 그 조안초교 앞에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4,500만 원을 그 국비로 받아 가지고 도시공사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조안초교에 화장실 설치하는 거. 이 자료 또한 좀.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그 366쪽에 보면 우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가 지금 한 5억5,000이 책정이 됐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전체에 대한 남양주의 자전거 유지보수비를 계획 세우신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이게 이제 5억5,000인데 3억6,000, 5억5,000 중에 4억 정도가 본예산에 썼던 거고요. 그리고 1억5,000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명시이월된 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이 부분은 이제 작년도에 아름다운 자전거길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등수에 들어 가지고 이게 포상금으로 받은 1억5,000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왜 뭐, 사실 이게 유지보수니까 우리 도로정비과는 유지보수팀이니까 자전거도로에 보수할 게 있으면 당연히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공사 구간 구간마다 사업주체가 한 데가 틀리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한 데가 있고, 또 뭐 어느 기업인지는 몰라도 그런 뭐 A회사, B회사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나가봤어요. 전체를 다 거의 돌아봤는데 구간 구간마다 그 지형의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아스팔트가 적정한 지역, 어디는 뭐 다른 그 공법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 공법의 한 사용, 사업을 한 거에 따라서 보수가 정말 필요한 데가 있고 잘 정리가 된 데가 있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결국 시의 그 재원이 들어가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보수비가 이렇게 1, 1년에 이렇게 많이 책정된다는 거는 저는 의원으로서 문제를 짚고 싶고요. 제가 이제는 주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유지보수한 구간 구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디, 어디에서 무슨 회사에서 이거 진행한 거에 대한 그 구간별로 그 보수팀에서 한 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왜냐면 이걸 따져야 될 거 같아요. 공사를 엉망으로 한 데는 문책을 해서 다음에 그런 데는 절대 공사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지요? 그거 비교를 해서 공개를 좀 해, 어느 정도는 해야 페널티를 줘야 정신들 차리고 제대로 공사를 하지.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보니까 이게 다 구간 구간마다 틀리는데, 또 우리 남양주도시공사도 그래요. 우리가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인데 그런 데서도 더 무책임하게 준 데서 이렇게 보수할 데가 많이 나와서 또 재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게 이게.
정애
이정애위원
보수정비팀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안 짚을 수가 없어요, 결산에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이 보수비가 3억6,000, 본예산에 3억6,000이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그 저희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 중에서 한강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뿐만이 아니고 호평·평내, 마석 각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 부분 보수까지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실제.
정애
이정애위원
많은 돈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집행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모자랍니다, 지금.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냥 모자라는 거를 지금 탓하는 게 아니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시의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실제적으로 생활형이든 레저용이든 해서 이게 운행된 지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에 기준으로 맞췄을 때 과장님께서는 뭐 모자란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는 게 증명이 나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도로정비에 들어가는 그 보수에 대한 예산을 좀 이렇게 구간별로 봐서 그거를 좀 이렇게 쉽게 말해서 문책을 한번 해 보려 그러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이거 그 계약된 내용은.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래야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음에 공사할 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안 하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관념을. 그지요? 그것도 윈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그 퇴계원에서 마석 그 구간 자전거도로는 얼마나 진행돼 있어요? 몇 %나?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지금 공사로 본다 그러면 1, 2공구를 놓고 봤을 때 한 10% 정도 진행이 됐고요. 금년 연말 이전에 모두 완료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늦어진 사유가 뭐지요? 그렇게 늦어지는 사유가.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는 금년 6월 말까지 끝내는 걸로 했었는데요, 했었는데 그 철도,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은 일찍이 됐는데 이제 마석역 관계로 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지난주에 종결이 됐습니다, 협의가.
성찬
박성찬위원장
실제로 지금 민간대행사업으로 했던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했던 마석에서 금남리 구간은 작년에 다 끝이.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거기는 작년에 끝났고요.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끝을 맺었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지금 금년 말까지 끝내고.
성찬
박성찬위원장
근데 왜 이 구간은 그렇게 늘어지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끝내고자 하는 것은.
성찬
박성찬위원장
지금 이 구간은 지금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도로정비과에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니, 민간대행사업은 빨리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왜.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그게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작년 12월에 내려왔어요. 작년 12월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이제 설계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서 그걸 겸해서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요. 철도공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공사에서 그 마석장거리 고가로 매다는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좀 협의가 지연이 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가능하시다?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연말까지 끝내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민간대행 그 도시공사에서 준 거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지금?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도시공사에서 지금.
성찬
박성찬위원장
남한강 거 하고 한강변 자전거도로하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도시공사에서 남한강은 마무리가 됐고요. 북한강 쪽은 저기 마석역에서 가평 경계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안 된 것이 여기 이제 경춘선 2구간 2공구.
성찬
박성찬위원장
2공구.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그거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퇴계원에서 마석구간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예산이 서 있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아,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없지만.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빨리해야 될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겨울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 저기 자전거도로 지나가는 하수구, 아니, 우수, 우수관 설치해서 보수한 데가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왕숙천.
원병일위원
얼마 전에 왕숙천변에.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거기 최근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매일 아침마다 가 보는데 거기가 다시 원상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보수를 한,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수한 돈 주시지 말고 다시 보수하라고 하시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아주 지금, 팀장님은 아시는지 누가 저기 담당직원이 아시는지 몰라도 지금 일단 펜스로 막아 놓기는 했어요, 했는데.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자전거도로가 한 30~40㎝ 정도 일어나 있습니다, 지금. 산처럼.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바닥이요?
원병일위원
바닥이 일어나서 이렇게 산처럼 일어나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네.
원병일위원
이게 막아 놓기는 했는데 지금 자전거 돌아다니지요? 그거 지금 한 일주일 이상 됐습니다. 매일,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될 거 같고. 자전거가 민감해서 조금만 굴곡이 있어도 다칠 위험이 커요. 그럼 결국은 또 구상금 청구하면 또 물어줘야 되잖아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주변에 풀베기 지금 몇 번 얘기해서 이렇게 깎기는 했는데 그것도 용역 줘서 한 거지요? 직원,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아니, 용역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일을 손으로 한 건지 발로 한 건지 모를 정도로 풀을 엉터리로 깎았어요.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상대편 쪽에 건너가 보면, 어디 시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가 보시면 우리 시는 참 창피한 수준이에요. 한번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셔서 지적한 데 시정도 하시고 자전거도로 주변이 어떻게 우리가 관리가 돼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중으로라도 한번 가 보셔서 조치를 하시고.
성수
박성수도로정비과장
왕숙천 쪽은 작년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금년에 투수콘으로 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이렇게 산처럼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페이지 384페이지. 그 무시울천 개선복구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385페이지에 무시울천 개선복구사업이 있어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게 어떻게 달라요? 어떤 관계예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먼저 그 무시울천 개선복구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그거 사고이월된 사항인데요.
정심
민정심위원
네.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사업명은 이제 소하천 정비계획수립 사항이에요. 그래서 1.92km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2010년부터, 2010년 11월 9일부터 ‘14년 5월 7일까지 소하천 정비기능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거 용역 줘 가지고, 용역사업입니다, 그게요.
정심
민정심위원
용역사업비인데 이게 뭐 달라 갖고 이렇게 지금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 따로 한 가지를 두 개로 이렇게 잡나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이게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심
민정심위원
이월되면 이렇게 따로 잡아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하고 또 이제 사업비하고 이렇게 별도로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용역하고 사업비로 따로 잡아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337억.
정심
민정심위원
저거 뭐야, 과장님!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거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네.
정심
민정심위원
여기서는 뭐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거 같으니까.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정심
민정심위원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384쪽에 호만천 조경식재사업이 이게 이월액이 있는데 계속비사업이었어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호만천 저기 조경식재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병일위원
네, 네.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네, 그게 총 5억, 예산이 5억8,000이었거든요.
원병일위원
네.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그래서 뭐야 조경식재 그 초화류하고 뭐 그런 사항.
원병일위원
계속비사업이지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이면.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낙찰차액으로 해서.
원병일위원
네?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낙찰차액으로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남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식재, 조경식재를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사업이고 했으면 이거를 조경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상반기에 해야 되지 않아요? 네? 조경사업이면.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하절기나 이때 하는 게 아니라 봄에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봄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계속비사업으로 이월금액이 넘어온 사업인데 예산확보도 다 돼 있고.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네, 네.
원병일위원
한데 왜 사업을 빨리 안 하셨느냐 이 말, 이 말씀이에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 사업추진 사항에 봄에, 이제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조경사업은 이제 봄에 추진하게 되는데 왜 늦게 추진했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그럼 하셔 가지고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조경사업이면 상반기에 완료를 하시고 6,900만 원이 남은 부분은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건 조경사업을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불용처리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이건 잘못하신 거잖아요. 네?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좀 저기 미리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다시 저거 해 가지고 추경이든지 이렇게 편성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과장님, 이게 다른 어떤 다른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적은 돈도 6,900만 원이면. 빨리 사업을 예산이 다 서 있는 상태고, 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는 파악해서 주시겠지만 그렇게 좀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385쪽 하단에 원차산천 재해예방사업 있고요, 상독정천 재해예방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제정, 제청천 정비사업이 있고, 송능천, 적성천 정비사업이 있고 그렇지요, 쭉 있지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이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됐어요. 그 사유가 뭐지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이게 이제 특별교부세로 대부분 이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정도에 이제 내려와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하고 저희가 뭐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올해 공사가 진행 중인 거예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연말에 다 준공이 되나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연말에 저기 준공된.
원협
조원협위원
목표가.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그 381쪽에 보면 자율방범 있지요? 운영비. 돈이 없다고 이 사람들 그냥 지원 못 받는다고 난리인데 왜 이렇게 190만 원씩이나 왜 남았지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자율방범운영비 지원하는 거.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이거 저기 150만 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190만 원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네, 근데 자율방재단에 뭐 저희가 이제 교육비 그거 4, 저기 4만5,000원하고 이제 15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은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저기.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그러니까 저기 뭐야 행사 그 방범대원의 지원 그게 아니고요. 저기 행사실비로 해서 교육비.
정애
이정애위원
교육비에서, 교육을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교육비에서 이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먼저 예를 들면 4만5,000원인데 저희가 이제 편성할 때 6만 원으로 이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교육할 때 이제 4만5,000원씩 정도 들어가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 사람들 현황 파악을 하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번에 또 우리 박성찬 위원장께서도 그 보완 그 조례개정을 좀 할 계획에 있잖아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신경 좀 써주고, 의용소방대 지원은 뭐예요, 그 밑에?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재난방재과에서 무슨 상관이 있다고 뭘 지원하시는 거예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그분들 이제 저기, 저기, 아니, 저기 구조활동하든지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식비든지 그런 걸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찬
박성찬위원장
과장님, 이거 유류대 같은데요, 유류대. 차량지원이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유류대? 의용소방대에?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담당직원, 재난방재과장께 설명) 저기, 죄송합니다. 그거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 때 그때 이제 행사 지원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행사지원비?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소방, 소방의 날에?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날에, 네,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는 이게 계획에 의해서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저기 저희 시하고, 저기 뭐야.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행사의 날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보다 근본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있으면 차라리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만 행사의, 행사의 날에 지원을 한다라니까 재난방재과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명목이 이게 안 맞잖아요, 그지요? 약간 그렇지 않아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 민방위하고 소방서하고 저기 좀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방의 날에 이제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의용소방대 대원들 그.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서 이제 저기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지원한 게 이 명목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이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하여튼 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없으면.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민정심 위원님.
정심
민정심위원
뭐 결산서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호만천에 그 불법조형물 그거 그 철거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제가 먼저 한번 이제, 먼저 이제 산건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가서 먼저 철거조치하고 그랬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일전에 드렸던 거 같은데 그거 조치 다 됐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철거 다 됐어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그거 철거하고 나서 사진 찍으셨어요?
우만
심우만재난방재과장
네, 사진 찍은 거 있습니다.
정심
민정심위원
네, 찍은 거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6쪽, 796쪽입니다. 수도과·사업운영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억4,709만3,000으로 수도과는 1억9,940만3,000원이며, 사업운영과는 1억4,7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2억3,409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1억1,2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부터 24쪽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결산서입니다. 22쪽에서 23쪽으로 총 예산현액은 839억7,552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473억6,4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5억4,350만2,000원으로 명시이월예산 7건에 21억7,442만6,000원, 사고이월예산 6건에 11억4,611만7,000원, 계속비이월예산 1건에 12억2,2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12억6,3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결산서입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101억67만6,000원으로 지출액은 609억3,687만 원이며, 이월액은 199억7,9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은 4건에 86억3,261만4,000원, 사고이월예산 2건에 16억4,778만 원, 계속비이월예산 6건에 96억9,957만2,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9억6,5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공인회계사 선임을 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각각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소장님, 소장님, 정수기 기타교체비 이거는 소관이 어디, 사업운영과예요, 아니면 수도과예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정수기 교체비.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정수장입니다. 정, 정수장입니다.
원병일위원
정수장, 도곡정수장?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네, 정수장.
원병일위원
응집플럭성장장치 보수공사.
춘우
이춘우사업운영과장
그건 수도과.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건 수도과 소관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수도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업운영과는 없나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세입·세출결산서에 14쪽,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도곡정수장 응집플럭성장장치 보수공사. 찾으셨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거 잔액, 잔액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잖아요? 한 10% 정도 남았네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거 준공 연원일이 4월 17일로 돼 있는데 준공은 그때까지 완료됐어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완료를 하셨으면 잔액을 왜 남겨두셨는지. 4월 17일 날 완공이 됐는데, 준공이 됐는데 처리를 바로 안 하시고.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다음 추경에.
원병일위원
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변경해서 감액.
원병일위원
아니, 다 지난 일인데 뭘 변경해서. 그걸 작년에 2012년에 왜 안 쓰셨느냐 이거지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담당직원, 수도과장께 설명)
원병일위원
4월 17일 날 잔액이 발생했으면 이게 잔액처리를.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88만4,5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병일위원
잘못 찾으신 거 같은데요. 지금 미집행잔액이 201만9,000원이 남았는데?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병일위원
맞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완결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그때 당시에 2000.
원병일위원
아니, 4월 17일 날.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네, 네.
원병일위원
준공일인데.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원병일위원
물론 잔액,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왜 이거를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나뒀느냐 이 뜻이에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액수가 적어도 제때, 제때 처리를 하셔야지요. 소홀히 하신 거잖아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앞으로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특별회계 결산설명서에 보면 수도과하고 사업운영과 총 예산현액이 3억4,000, 수도과하고 사업운영과 예산이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정도가, 많이 남은 거지요. 이게? 3억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 남은 이유는 무슨 낙찰차액입니까? 전체적으로.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보통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다 관련 부서하고 예산의, 예산현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양이 남아 있어 가지고요. 과장님은 아시는 거 있으세요?
락빈
성락빈수도과장
아마 10% 절, 절감처리해서 아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절감을 했으면 연말에 털지, 절감을 하지 왜 털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이 너무 금액 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뭐 많은 예산도 아니고 3억 정도의, 두 과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인데 1억1,000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뭐 절감을 하려고 했으면 그 추경에 삭감처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용처리를 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예산운용이 잘못된 거지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성찬
박성찬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저기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는 아마 이거 감사하신 우리 임성빈 소장님도 와 계신 거 같은데 잘 이렇게 잘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감사보고서에 보면 지난해에도 임 소장님이 똑같이 이렇게 하셨지요? 지난해에도. (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사실 저희가 이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인력은 계속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난 만큼 그 인력이나 이런 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그 인력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동면 급수관로공사가 확정이 되면서 더 그 가압장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돼 가지고 전력비도 이제 그걸 절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그걸 작년에 이렇게 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 그걸 하려고 그러면 많은 그 뭐, 오히려 인원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걸 늘리지 못하고 지금 있는 인원 갖고 운영하는 게 오히려 뭐 어떻게 개선해 가서 뭐 인원을 줄인다든가 이러지 않고 그냥 그 인원 하는 게 오히려 저희는 더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적은 인건비와 전력비가 다른 타 시·군보다, 타 시·군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타 시·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건 제가 한번 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이제 이것도 뭐 결산에 관련된 얘기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저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가 지금 현재 얼마 있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예비비 2, 200, 아, 340억 인가 그럴 거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인가가 아니고, 인가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예비비도 사실 지금 많이 편성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
원병일위원
예비비를 두는 목적이 뭐예요? 뭐 이자놀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는데.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원병일위원
이자수입을 기대하고 예비비를 많이 두는 건 아니잖아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제 뭐 지금 그거 특별회계 예산 운영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회계 수입하고 지출을 이제 편성을 하는데 이제 금년도에 이제 지출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없으면 그 차기년도에 또 이제 뭐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수요가 있을 걸 예비를 해서 예비비로다 그냥 해서 그 예비비는 또 다음연도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습니다. 꼭 그 일반회계처럼 그해, 그해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만큼 사용하고 이런 거는 공기업 기업회계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지금 우리 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보급률 98%.
원병일위원
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98%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상수도를 보급해야 될 데가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동 같은 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거의 뭐 이제 그.
원병일위원
하여튼 원하는 데니까 있잖아요, 지금. 네?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건 예비비를 둘 것이 아니라 상수도 보급을 높이는 것도 뭐 하나의, 그 예비비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보급을 하려고 두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를?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거의 작년하고.
원병일위원
그런 목적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물론 맞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보급을 하고 급수기도 확장을 하고,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노력을 뭐 흑자가 났다고 그렇게 그 방만하게 하실 게 아니라, 방만하다는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실 게 아니라 누수율을 좀 계속 제고를 하셔야 되고.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원병일위원
돈 받은 누수율을 높여야 되고, 그게 경영개선 방향이다, 방향이다 이렇게 지적을 그렇게 해 주신 거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거는 어떤 개선방향으로 노력을 한 게 있느냐 그런 걸 여쭈어 본 건데 뭐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그 공사비를 얼마 썼다, 어떤 사업을 했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사실 공기업이라는 게 사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흑자를 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원병일위원
우리 시민이 어떤 공적인 혜택이 돌아가느냐, 돌아가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돈을 많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네, 최대한 그 주민 서비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사업비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많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확장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노력을 하시고 계신 건 알지요. 그런데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경영개선사항이 나오고 또 뭐 제가 행감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현실화율도 사실 낮은 게 아니고 좀 높습니다.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뭐 원수를 싸게 공급받든가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이니만큼 시민들한테 상수도 공급이라든가 하여튼 뭐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따지고 보면 상수도요금 많이 받아서 이익 많이 남은 거나,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또 아니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예비비 문제는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꼭 예비비를 많이 두는 게 경영을 잘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현근
김현근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결산안 예비심사 중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2항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개 특별회계서 144억8,642만9,000원의 방대한 예산을 계상한바 차후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을 편성하고도 22건의 2억4,321만 원에 대하여 전액 집행하지 않음은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는바 차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2012년도 세입 중 과오, 과오납반납액은 62억2,321만 원이며 그 사유를 보면 중복부과 1억3,418만 원, 초과부과 19억, 19억 원 등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행정의 불신과 시민 불편을 초래한바 향후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결과 보고서 내 경영개선 공고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일간 실시된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요구 및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 상호 간 협의와 논의를 거쳐 작성을 마쳤습니다. 민정심 간사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서류제출 및 참고인 출석요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민정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민정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난 제205회 임시회 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290건, 증인출석 36명, 참고인 2명을 의결하여 집행부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서류제출 요구가 추가로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사항은 없으나 제205회 참고인중 쌍용양회 사장을 쌍용레미콘 사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 9건,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 5건, 도시국 소관 사항 3건,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 5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5건 등 총 27건을 추가 요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찬
박성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제출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 후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