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제197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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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환경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없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그럼 교육문화환경국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열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오종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교육문화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정용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이번에 말씀 듣기로는 10월 정도에 업무개편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업무…, 조직.

정용한위원장

예, 조직개편.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조직개편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난부서가 일부 이동이 있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어제 아동청소년과,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 안에 아동·청소년을 함께 하니까 교육 담당이 너무 많이, 엇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할 사업을 또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할 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도 같이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내용도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유사한 걸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조직개편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아동’을 빼고 ‘청소년과’를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합치든지 아니면 그 밑에 팀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일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 줘야 되겠더라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가. 교육지원과

10시 22분

다음은 류진열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과 팀장을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오재곤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임종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강석 학교급식팀장입니다. 홍철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저희들이 이미 배부해드린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양영디지털고등학교, 중앙초등학교로 두 군데인데, 디지털고등학교도 축구부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축구부가 아니고요, 운동장에 인조잔디로 해서,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축구부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축구부는 없고 그냥 인조잔디만 깔겠다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 인조잔디에 관련돼가지고 유해물질 때문에 지난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한 2년 전부터 계속 지난 5대 때도 그러고 6대 때도 그랬는데, 유해물질이 검출된다는 것에 대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하셨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저도 와서 들어보니까요, 또 중앙초등학교도 현황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설치해놨던 인조잔디구장에서 부스러기가 날아다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 건은 제가 아직 캐치를 못 했고요.

정용한위원장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드렸었는데, 다른 지방의 유사한 표지판 자료를 사진을 찍어서 몇 년 전에 제출해 드렸는데 그런 걸 검토를 안 하셨나 봅니다. 감사 때 제가 제출했거든요, 몇 년 전 감사 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표지판을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양구라든지 체육시설이 잘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표지판들이 다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유해물질 어떠어떠한 부분이 나오니까 조심하라’ 아니면 ‘어떤 철에는 몇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표지판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지요? 중앙초 같으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7, 8년 되지 않았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2006년도에 중앙초등학교는 했으니까 한 7년 된 것 같아요.

정용한위원장

예, 그렇지요, 7년 정도 됐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이 사후관리를 학교에서 그만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기축구회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행사, 인조잔디가 깔린 데는 많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대여도 해줍니다. 그런데 차량이 그 위에 갈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타이어 자국이 많이 나고, 또 화기에 위험하고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예, 화기를 주의해서 못 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 여름철에 인조잔디에서 나오는 고무 유해성이 있고, 또 겨울철에는 이게 물을 먹어서 얼면 칼날 같이 변해요, 얼어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색깔이 녹색하고 비슷한 부분이니까 유리 파편조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체육행사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소주병이 깨졌다면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다친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정말 그 학교 측에서 잘해야 되고. 그리고 양영디지털고는 축구부가 없잖아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인조잔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체육부가 있는 데 위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직원과 대화)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조기축구회에서 이용하는 것을 겸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정용한위원장

조기축구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조기축구.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계절별로도 그렇고, 또 이용자의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안내표지판 설치하면서 이런 내용들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의 체육진흥기금하고 다른 겁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학교와 관련돼서 학교시설을 일반인들한테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지금 국가에서 온 보조금이에요, 3억 5000은?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온 겁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거기에서 온 거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4억 5000 해서 하나 하는데 한 8억 정도 든다는 겁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게, 6억 6000을 우리도 추가로 성남시비에서,

해숙

김해숙위원

해야 돼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서 거기에 또 추가로 대응이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 그러면 진흥기금이 전체 4억 5000인데 여기 두 군데로 나누어진 것이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참고로 양영디지털고등학교는 7억이 소요가 되는데 3억 5000이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3억 5000은 우리 시비로 대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의 유지보수는 진흥기금에서 1억이 보조가 되고 우리시에서 3억 1000을 해서 4억 1000이 그렇게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4억 5000을 세웠잖아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 이것은 기금 새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여기 잡아놓은 거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아, 아직 우리 예산은 안 세운 것이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우리 예산은 지금 환경개선사업비에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 그렇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100억에.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민원이 있더라고요. 기금이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 왜 대응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봐도 그 양영디지털고는 축구를 하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리고 건축물이 굉장히 널려 있어서 저도 얼핏 그 공간이 나오나 싶기는 한데, 아마 조기축구회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 돈을 따온 것 같아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들을 안 하세요? 과장님,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13페이지 이게 다 창의교육에 관련돼 있는데 처음에는 130억, 둘째는 100억, 셋째는 3회에 올라왔으니까 70억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계속적으로 다음에 또 삭감하면 또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

정용한위원장

지금 평생학습팀이 나와 계시지요, 우리 팀장님?

철기

홍철기평생학습팀장

예.

정용한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계신데, 평생학습에 관련돼서는 전혀 지금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 그건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19일에 교육부 주관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국을 공모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심사가 있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때 위원장님께서 제주도에 계시면서 전화로 답을 주셔서 그때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 확인을 해주셔서 이번 6월 19일에 국장님하고 제가 평생학습팀하고 같이 가서 심사를 받고 왔는데요. 공식적으로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그쪽에서 전화 오기는 우리시가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되셨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아무튼 지난번에 그렇게 시간도 없는데 저희들이, 교육과학부에서 교육부로 바뀌면서 이 시스템이 많이 촉박해서 신청하는 기간이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좁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낸 계획서가 제일 잘됐다고 평가가 돼가지고,

정용한위원장

우리 조례를 보니까 손볼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꼼꼼히 챙기셔서 조례를 한번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에 관련돼서 지금 창의교육도시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우리 국장님께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 대안학교, 그다음에 이 현재 있는 혁신학교들도 몇 개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창의교육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을 다 복합적으로 해서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합해서 해야 될 시스템을 새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 다룰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가지고 곳곳에, 지금 한 개 여수동으로 센터가 옮겨졌지만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묶는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대안기관·교육기관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통과한 조례에 보시면요. 그리고 또 그와 유사하게 보면 학교상담사, 복지상담사라고 합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상담사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센터가 아니면 어떤 기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창의교육에 관련돼서는 창의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안까지, 그다음에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까지 묶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복지상담원이 우리 성남에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센터. 그 경우는 제가 알기로 아마 가족여성과,

정용한위원장

예, 맞습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가족여성부 산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지금 시군까지 그 상담센터가 설치돼 있는데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되는 것들, 또 학교교육하고도 또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그렇게 검토하면서,

정용한위원장

거기 안에 그 내용을 보니까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되어 있더라고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또 조례를 변경하면, 어제 아동청소년과하고 청소년육성재단에 질의하니까 조례만 약간 손질하면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무튼 아까 위원장님께서 국장님께 말씀하신 바대로 그것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한번 검토하라고 내려간 게 청소년부 팀에 대해서 교육지원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지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조직관리팀에서 이것에 대한 타시의 사례나 우리시의 여건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조만간 거기에 대한 보고가 드려질 것이고, 되게 되면 아마 청소년육성재단까지는 우리 교육지원과 산하 재단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된다고 보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다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예, 김순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김순례위원

질의가 왜 없겠습니까. 무거운 의제에 대해서 지금 다 함구하고 있는 거지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처음에 창의교육에 대한 부분이 130억부터 시작이 됐어요. 계속 부결에 부결이 이어지면서 액수가 이렇게 70억까지 떨어졌거든요. 어느 부분을 줄이셨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130억,

김순례위원

아니, 그렇게 130억까지 그냥 소리 내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염원으로 70억이라는 액수로 줄인 것으로 지금 간주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줄이셨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당초에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획 세우고 진행하면서 총 산출된 내역은 130억 정도 됐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아시다시피 예산 성립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원센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그 뒤에 경기도교육청과 MOU체결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이 되면서 금년도,

김순례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당초에 시작됐던 그 안에서는 우리가 100이라고 잡으면 도가 내는 돈과 우리가 내는 돈이 매칭 되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지금 70억이라는 게 예산이 되면 그건 없어지는 건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그 10억은 별도로 MOU 체결하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70억이 되더라도 MOU가 되면 10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다시 진행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게 부결이 됐었고 삭감이 됐지요. 그러면서 다음 1회 추경 때는 학기가 1학기 교과 계획이,

김순례위원

교과과정이 있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교과과정이 확정이 되어버리면 진행을 못 하는 부분을 빼고 100억을 했지요. 그런데 2차 추경에서 또 그렇게 되니까 2학기 학교 과정 결정이 이미 돼버려서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김순례위원

그럼 이번에 할 게 없네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김순례위원

이미 교과과정은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갔고, 7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본예산도 아니고 그것에 대한 염원을 지우지 못하시고, 열정이지요. 그걸로 다시 70억을 세워서 이렇게 추경이라는 것에 올렸다는 것은 너무 무리수가 따르는 게 아닐까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무튼 위원님, 그 지적은 참 고맙고요. 다만, 지금 조례가 심의보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센터를 구성하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 넣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것 없이 학교하고 직접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이것만 가지고라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신다면 저희들이 바로,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지요, 지원센터 부분 빼면. 그렇게라도 해서 끈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줄이기 위해서 또 이번에 부결시켜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 중에 나왔네, 답이.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기,

김순례위원

답이 나옵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힘든 게 아니고,

김순례위원

저기요, 과장님! 저희가 어제도 추경이나 또 2012년도 예결산을 다뤘고, 그 모든 것을 볼 때 중복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교육에 대해서 일원화되고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모아서 구성을 해서 내려 받으면서 유기적인 관계로 시스템이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독립적으로, 여기서 독립적으로, 독립채산제로 다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교육의 실질적인 향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행위를 위한 목적성의 돈으로 낭비됨이 많다라는 지적이 우리 위원회에서 많았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아주 유사한 예산들이 사방에서 많이 집행되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총체적으로 어떤 타워가 돼서 이루어져야지 새로운 컨트롤을 한다고 해서 또 창의, 아니면 청소년 육성지원, 상담, 여러 가지 지원센터, 조례도 여기 중복, 저기 중복 유사한 것들이 난립되는 것은 참 적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정은 대단하시지만 이번에 좀 접으시고요, 생각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감요청 하겠습니다. 길게 나갈 것도 없고, 70억 삭감요청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이 70억 삭감요청 했습니다. 이게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연결되어야지 7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의견을 가지고 오는 사안이라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나름 이런 걸 생각한다면 사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올린 것은 이게 어차피 준비단계에서 이렇게 가면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끈을 가지고 지금 센터라도 먼저 운영을 하자는 목적에서 또 올린 것 같습니다. 학교에 지금 지원되는 건 어차피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접어두고라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센터에 관련된 비용을 또 계상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역구에서 학교에 다녀보면 사실은 혁신학교 신청하고 간절히 바랐지만 안 되는 학교도 있고, 사실 어떤 희망을 그런 데에서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게 본다면 분위기를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움직이는 긍정적인 방향, 그러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끌어가서 학교의 분위기를 쇄신해 보자. 사실 오늘날 이런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게 딱히 어디 하나로 딱 이렇게 책임지우기가 곤란하잖아요.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먼저 조금 접근해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데 좀 더 희망을 주고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는 정말 200% 공감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걸 굉장히 원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뭔가 달리해 보고자 하는, 교장선생님도 혼자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뭔가 좀 더 열정적으로 하고 이런 선생님들을 분위기를 업 시키자고 해서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이런 식으로 삭감되는 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단지 숫자로 삭감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우리 성남시의 교육에 관련된 문화복지위원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예산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좀 더 우리시가 추구하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애정을 좀 더 어필을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위원님들도 단지 그 숫자로 그렇게 그냥 저번에 삭감했으니까 또 삭감하고, 삭감하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줄어들어서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시 살려서 우리가 학교에 희망이 되도록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도 함께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김해숙 위원님 생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과장님 말이지요, 이 사업을 계속 반복해서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올리고 있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5대 과제를 봤더니 세 번째에 창의교육도 들어 있어요. 그럼 아마 내년부터는, 올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창의교육에 대해서 예산 세우고 많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이치예요. 다만, 우리 성남시는 우리보다 더 앞서가 있는 경기도에 6개 시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자꾸 줄이면서라도 가는 것은 이게 시작이 되면 내년에 진행하는 것이 그만큼 부드럽고 원만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당장 우리가 올려놓은 조례 문제가 진행이 안 되니까, 조례가 안 되면 사실 경기도하고 MOU협약 체결하는 게 쉽지는 않고, 그래서 사실상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을 세우기 위한 추경이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저희가 올린 70억을 전액이 아니고라도 지원센터는 어차피 조례를 안 해주면 그건 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것은 보류를 하고라도 우선 70억 중에서 센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은 정말,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앉아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금년 1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MOU를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의견 나눈 것은 3개년 계획이었거든요, 올해 포함해서 2015년까지.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3년 동안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진도가 나가야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이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창의교육을 주창하고 계시고, 또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미 이 혁신교육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어때요, 타 시군 중에서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씩 투여가 되고 있나요? 가장 많은 도시 같은 경우가,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화성시가 제일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얼마 정도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기존에 5개 시는 혁신교육도시였고요, 그다음에 화성시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것은 창의지성교육도시로 해서 거기는 예산이 우리보다 좀 더, 106억인가 아마 될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화성이 혁신교육지구 신청을 해서 누락이 돼가지고,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창의교육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했던 그런 대표적인 시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창의교육도시사업 또 이 혁신교육사업과 관련해서 기 실시했던 지자체들의 그 효과는 지금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화성에 있는 학교의 교사와 아는 분하고 예를 들어 통화를 하시면 창의교육 해서 이게 정말 100% 찬성한다 이렇게는 답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결국은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벅차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주제를, 테마를 좋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실제 학교현장에서 수용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교육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수용이 가능한, 교사들 어깨에만 그 짐을 모두 올려놓으면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다른 데로 떠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 실제 학교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학교에서 본인들이 희망 가능한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산정할 때 거기에 필요한 보조인력 같은 경우도 산입을 하게 하면 이게 좀, 화성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쪽에 알아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하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화성에 있는 학부모들을 몇몇 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또 애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세 차례에 거쳐서 이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래요, 나름 아마 이 부서에서는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말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좀 더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예산을 무조건 어떠어떠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올릴 게 아니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도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센터 가는 것은 사실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조례가 안 돼 있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알고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금년에 어떠한 토양을 구축하는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70억 올라왔는데 그 비용을 뺀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마 창의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쓸 수 있는 돈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70억 중에서 30억 정도는 사실은 빠지고 40억 정도면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 2학기 과정이 다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주로 예체능계열의 창의교육, 또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저희들 생각에 우선 하반기 2학기 교육에 한 30억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직한 심정이.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다 존중하는데요. 이 사업은 앞으로 3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금년에 뭔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집행부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신 그런 예산만큼이라도 세워서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냐고 해서 없다고 해서 내가 두 번을 했는데 계속 또 질문하라고 지금 위원장님이 유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질문하시라고.

웃음

장내웃음

박창순위원

아, 없다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계속 위원장이 유도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하게끔 만드셔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게끔 만드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그 얘기 안 하고 싶어서 원안 통과하고 싶었던 상황이에요. 위원장님이 유도하셔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모양이.

정용한위원장

그런가요?

웃음

박창순위원

이것이 처음에 시작될 때 보십시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처음에 얘기하다가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이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이미 결론 났고. 그러면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얘기가 되는데. 학교 안에 들어가서 보면 거의 가용예산들이 없습니다, 특히 본시가지. 가용예산들이 없어서 교장이나 행정실에서 보면 예산편성을 따로 할 수도 없고 관리비 내기에도 급급하고, 심지어는 학교 자체에서 적자 예산까지도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엊그저께 뉴스에서도 한번 나오더군요. 학교현장에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부담하기 어려워서 에어컨을 안 켜서 찜통더위다, 사실 역설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학교현장의 예산 부족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박창순위원

일반관리운영 그런 것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지 사업, 지금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학교에 투자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지금 본 목적이고요. 그 사업대상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사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공부는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공부한다고 만약에 외국을 가겠다 내지 다른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저 집이라도 팔아서 대줄 용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성남시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이런 데에 투자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하기 어렵고 무리가 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몇 달째입니까. 계속 이렇게 해오는데 시의 재정이 안 좋아서 돈도 없어서 줄 수가 없는 형편이면 몰라도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겨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데 교육투자, 잘 아시다시피 바로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강의하는데 그런 얘기 나오던데, 100년을 보면서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반대, 반대를 하다 보면 숫자가 많은 쪽 의견대로 계속 가버려. 그러면 숫자가 적은 의견은 묵살되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계속 반복되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성남시의회 전체가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합리적인 이유를 대봐라. 그렇다면 지금 중복투자가 되니까 아니면 여기저기서 투자에 대한 개념들이 없이 막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원래 컨트롤타워라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구 하나 한쪽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지시 전달하면 거기에서 쫙 시행하는 그런 모양, 그런 단어인데 그런 얘기를 안 좋아합니다마는 어느 한구석에서 내려가지고 지시 전달하면 그걸 시행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말고 이 문제는 국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총괄적인 얘기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이 교육예산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잘되고 어느 한쪽이 못 되고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고 또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컨트롤타워 얘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의 중복투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투자를 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현장에서 잘 조율이 되고 또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창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일본어를 공부하겠다고 하면, 자꾸 우리 애를 예로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일본어를 공부하겠다고 하면 일본어학원에 다니게 해요. 그다음에 교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주기도 하고, 유학 한번 갔다 오겠다고 하면 갔다 오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복투자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일단 이 예산안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같은 예산을 자꾸 반복적으로 올리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참 답답한 마음이시라는 점에는 이해가 갑니다. 또 열정이라면 열정이고 오기라면 오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예산을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답답한 마음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결산안에 대한 승인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 게 가장 큰 의회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의원님들께서는 대의기관이니까 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창의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막상 교육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는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 높은 면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견해 차이,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을 올리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올리면서 또 의회하고 해야 되나. 제가 5월 2일자에 이쪽으로 오면서 그때 서한문 드리면서 했던 것처럼 ‘모든 것 다 빼고 정말 애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만이라도 조금 건져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 우리 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또 교육을 우선으로 놔야 된다는 그 생각은 대통령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승인을 결정하는 이유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그것을 써야 될 곳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적절하게 배치되었나, 그리고 낭비는 없이 예산안이 쓰이고 있나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의회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 제가 어저께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예산절감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절감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타 기관에,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이 업무를 진짜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게 재정에 부담을 주어서 그 업무를 거기에서 수행하게 하는 것, 그것도 예산절감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시 공무원,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함으로 인해서 오는 예산절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산절감입니다.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시는 지금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빚을 다 갚았다고 하고 다니시지만 아직까지도 집행부 추산 3000여억 원의 상환금액이 남아 있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3000억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산부서는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박완정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7000몇 억이고 우리가 4200여억 원을 올해 초까지 갚았다고 기자회견에서도 했었고 3000여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을 해야 됩니다. 교육자치, 우리가 교육자치가 기초단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왜 이 사업을 도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까? 우리가 왜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까? 교육에 관한한 주무부서가 도교육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교육공무원들하고 업무를 코어(core)워킹(working)해서 하더라도 실질적인 결정권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맞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교육의 방침은 도교육청이지요.

박완정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므로 그 예산을 부담하는 것도 도교육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MOU를 체결하려고 했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MOU 체결의 건은 저희들이 창의교육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물론 학교현장에 줄 수 있는 예산도 있지만 또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은 창의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집행을 하려고 보면 경기도교육청하고 MOU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것이 교육자치에 대한 해소는 아니다라는 것이 교육감의,

박완정위원

답변이 제 질문하고 좀 다른데요. 지금 MOU를 체결하고 안 체결하고를 떠나서 이 안이 처음 에 올라오게 된 계기가 뭐냐하면 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라는 것을 했었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혁신학교 했지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일부 학교에만 혁신학교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써야 될 곳은 많기 때문에 일부만을 선정해서 그 학교에만 예산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혁신학교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합니다. 엊그제 모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스크랩 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일호 씨 이거 하나씩 다 돌려주세요. 제목을 보면요. “돈 없다던 도교육청, 작년 예산 수천억 남겨” “2일 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세입예산 총액 10조 9682억 원 가운데 10조 3946억 원을 지출 했고, 무려 5.23%인 나머지 5731억 원은 올 회계로 사업비를 남기거나 사용하지 않고 남겼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해에 사용할 것으로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중에는 잉여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명시이월 예산이 830억 원, 사고이월 예산이 1408억 원, 국고보조금 잔액이 4억여 원, 순세계잉여금 3494억 원 등이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또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2200여개 일선 학교의 지난해 예산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만도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7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남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돈이 안 쓰고 이렇게 몇 천억씩 한 해에 남기고 있대요, 과장님.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아이들, 아까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을 아까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한 절감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은 돈이 이렇게 남아도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박완정 위원께서 명쾌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절감차원보다도 지난번에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마는 교육의 형평성,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쓰지 못한다, 본 위원이 냉·난방기를 교체해달라, 설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3년 만에 관철됐어요, 가까운 서고등학교에.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이렇게 거창하게 창의 뭐 교육센터다 해가지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먼저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희망,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화성의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화성시의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다른 학교로 전출하고 싶어 하는 교사도 많을 것이고 실제로 창의교육을 하는데 달갑지 않게 여기는 교사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시에도 보평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평초등학교에 교사가 몇 명입니까? 그 교사들이 한 개의 수련관에서 하는 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을, 참 시간과 많은 정력과 이런 것을 다 투자합니다. 그렇게 보편화 되려면 교장과 교사들의 인식교육이 먼저다, 이 얘기 했습니다. 아무리 자리를 펴줘도 우리시에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펴줘도 효과를 보려면 여기에 임하는 요원들 즉, 교사들과 교장선생님의 인식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지금 어떤 위원님께서는 많은 교장들이 원한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원하는 교장은 몇 명 없습니다. 소수에 그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교육을 먼저 도교육청에서 해줘야 하고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우리시 자체에서 분당과 본시가지에는 학력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학력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이 평준화 되어야 합니다.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성에 아무리 성을 쌓아도 허물어집니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풋을,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넣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효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예산 안 깎겠다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본시가지에 대한 시설, 말하자면 지금 에어컨도 못 켠다고 했는데 에어컨 없는 학교도 많아요. 에어컨 다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못 트는 학교에 전기요금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한 것 다 해주시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서 예산 절감하자고 예산을 깎습니까? 창의교육에 대한 130억이든 70억이든 여기에 대해서는 형평성, 적절성 그리고 평준화 이러한 잣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하지 마시고 이 예산 안 깎을 테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르게, 지금 창의교육 센터다, 여기에 보세요. 과장님께서 올리신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센터와 관련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센터 인건비 또 센터의 시설비, 여러 가지가 다 센터입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보조금, 창의교육도시사업 지원 해놓은 데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느냐?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센터에서 합니다. 센터에서 학교로 지원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센터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세요.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가 없이 어떻게 사업비 지원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의교육에는 센터가 먼저예요. 우리 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센터 내의, 지난번에 봤지요? 센터 내의 내용, 학습내용 지원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현재 하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원 받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수영이든 다른 뭐든 번갈아 가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자면 순서를 정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차는 거예요. 왜 현재 이루어지고는 데다 생뚱맞게 창의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붙이느냐, 창의교육이라고 해서 다른 게 뭐나? 그렇게 우리가 질의를 해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많기 때문에 창의력 신장을 한다, 이건 좋습니다. 그건 프로그램의 일환이에요. 창의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학습을 할 때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다, 이건 말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창의인성교육이나 창의 무슨 교육이다, 아까 말씀하셨지요? 화성시는 창의지성교육이라면서요. 창의지성교육이라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창의력 신장교육, 이것은 말이 된다고요. 콘셉트가 ‘창의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더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건 좋아요. 이런 것은 굳이 여기에서 센터를 세우지 않더라도 우리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다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열정이 있는 것, 관심이 있는 것 대단히 환영입니다. 이 관심을 버리지 마시고, 창의교육이 이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학교현장에, 예컨대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까? 집행부에서 영어마을 신축을 백현동에 크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본 위원이 반대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에 다 원어민을 지원해 달라, 그렇게 됐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처럼 실질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창의력 신장에 필요한 인풋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시설 다해 주세요.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지 여기에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언급했을 거예요. 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느냐, 도교육청도 아니고 성남교육청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운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학교현장에, 말하자면 모든 것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고 교육청을 통해서 인사이동이 되고 교육청을 통해서 모든 질의를 받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먹히냐 이거예요. 먹히지 않으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시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원장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시지 말고 견해차이든 또는 시각차이든 아마도 본 위원 이 얘기를 마치고 나면 또 다른 말씀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로 하시고 빨리 결정하시기를, 의사진행을 하면서 집행부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의교육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워낙 세 번째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또 하셨고 많은 부분을 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위법성이다,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도 다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과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종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금이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보통 기금이 50억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 이자가 몇 %가 되지요? 농협 기준으로 오늘 보니까 4.3몇 %로 되어 있던데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금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용한위원장

예.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는,

정용한위원장

교육지원과 말고요, 예를 들어서 50억 정도가 현재 있으면 다른,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제가 위생과에 있을 때 식품진흥기금 농협에 위탁을 했는데 금리가 그렇게 4%대까지는….

정용한위원장

오늘 농협 보니까 4.3% 정도 되어 있던데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 그러면 이번에,

정용한위원장

약 4% 정도 된다면 지금 창의교육도시사업해가지고 우리가 3년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금액을 따지니까 350억에서 370억 정도가 나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약 350억~370억 정도 된다면 정말 교육의, 장기적으로 3년 뒤를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본다면 이 예산을 차라리 기금으로 전환해서 한다면 1년에 13억~15억 정도의 기금 이자수익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3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방법으로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김순례 위원님께서 창의교육지원 도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오고 갔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받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표결로 가기도 그런데, 위원님들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표결로 하시지요.

정용한위원장

기명으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김순례위원

거수로.

박완정위원

거수로.

정용한위원장

예.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서 10쪽 68억 7908만 원 삭감 요청했고요, 13페이지에 행정운영비 1억 9396만 원 삭감을 합해서 7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한꺼번에 투표할 거예요?

정용한위원장

예, 같은 사업이니까요.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억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다섯 분이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네 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대 4로 김순례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잠깐만 발언권 좀 주십시오.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어차피 다수, 새누리당 위원님들 다수 다섯 분이 다 반대를 하신 거예요. 삭감요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이고.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지관근 위원님은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집행부 치적사업으로 남을 것 같으니까 하기 싫다, 이렇게 해서 계속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구성을 보면 새누리당 위원님들 다섯 분, 민주당 위원 네 분 이렇게 해가지고 사안이 이렇게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봐온 결론은 항상 다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계속 이렇게 하시라고 한번 퇴장한 적 있었습니다. 그러면 숫자 많은 데서 알아서 하시라고 퇴장한 바 있었어요. 그 의미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하시려면 새누리당 위원들끼리 또 하세요. 하셔서 예결위 가서 또 바꾸려면 바꾸시고 본회의장에서 뒤집어도 여기 와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대로 있고, 그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위원들끼리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할 수도 있어요. 거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것도 위원들끼리 생각이 다른 것은 해야 되는데 집행부하고 생각이 다른 것은 같이 해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이고, 같은 위원들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용한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박창순위원

이 얘기 좀 기록에 남기려고 한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하고 당 얘기나 이런 것은 조금 삼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창의교육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이것으로만 고집하는 이유가 좀 불분명하다는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교육 예산을 삭감했다고, 반대의 많은 현수막도 붙이고 있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과연 누구인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육에 관련된 것은 여야를 떠나서, 의원들 개개인을 떠나서 다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접근방법이 잘못 됐고 또한 다른 방법을 유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90쪽 창의교육도시사업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창의교육도시사업 운영 업무추진비 66억 4100만 원, 예산서 191쪽 창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2억 3508만 원, 예산서 192쪽 창의교육지원센터 인력운영비 1억 2092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서 190쪽 창의교육도시사업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삭감, 창의교육도시사업 운영 업무추진비 66억 4100만 원 삭감, 예산서 191쪽 창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2억 3508만 원 삭감, 예산서 192쪽 창의교육지원센터 인력운영비 1억 2092만 원 삭감 총 70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2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본 위원회는 오늘 교육지원과를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나 달라진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민주당 의원들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이대로 표 대결로 가면서, 계속 의견이 다르면 계속 이렇게 다수당 의견 쪽으로 가는 상황이면 할 의미도 없고 절충할 의미도 없고 심사할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전원 퇴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진열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 퇴장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류진열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교육지원과 결산승인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영어마을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지금 원어민들이 전체 초등학교에 대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영어체험센터라고 또 3개 학교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성남영어마을이라고 우리가 에듀조선에 위탁을 줘서 지금 새마을연수원을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 부분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규모에 맞지 않게 처음에 크기 시작을 해서, 그러나 우리 성남에 새마을운동중앙회연수원에 있는 영어마을은 나름대로 아직은 그 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두 개교, 금상초등학교하고 청솔초등학교에 있는 영어체험센터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곡여중에 있는 영어체험센터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어로만 전부 다, 영여마을센터 영어체험센터 원어민 다 영어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2외국어 시대라고 해서 꼭 영어만이 아닌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민은 어차피 초등학교에 다 배정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영어체험센터만이 아닌 좀 다른 것, 제2외국어. 아까 말씀드린 중국어라든지 다른 외국어 쪽으로 체험센터를 전환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영어마을에서도 방학기간동안이라든지 어느 기간동안 계속 순환해서 영어마을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다른 것도 요구하는 부분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전환을 내년도부터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우리 성남에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통폐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원래 창의교육예산에 중국어 체험센터를 하나 넣어놨는데, 아무튼 중국어도 희망하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내년도 사업에 관련해서 평생교육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창곡중학교하고 창곡여중이 통합하는 과정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용해서 우리 평생학습관을 추진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99억 1400만 원이 배정 됐었는데 집행잔액이 4억 400여만 원이 남았어요. 성남정자초 등 13개교인데, 성남정자초 사업이 취소된 이유가 뭐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내역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게 교육청하고 우리 일반 행정하고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당초 집행하겠다고 도교육청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던 사업 중에 예산이 떨어져서 못 해서 기다리다가 이것이 불용 처분된 금액이 생겼어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매칭이 안 돼서 여기에서 못했다는 것이지요? 무슨 사업인데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게 성남정자초등학교에 제2과학실 리모델링하는 게 당초에 우리가 4200을 잡아놨는데,

박완정위원

도에서 예산이 얼마였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2100이요.

박완정위원

불용액이 4000억이 넘게 남았는데 2100만 원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게 합해서 13학교예요. 정자초등학교, 상대원초등학교.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3개교도 다 도에서 매칭이 안 돼서 못했다는 얘기예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또,

박완정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건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99억을 세워 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우리하고 대응해서 할 사업들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박완정위원

예, 알고 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강상태 위원님하고 한성심 위원님도 계시는데. 거기에서 연간 계획을 다 세워 놔요. 예를 들어 대응하는 사업이 한 번에 내려오면 좋은데 이때 같은 경우는 2012년 12월 24일에 확정이 돼서 내려 왔어요.

박완정위원

나머지 13개학교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아니 13개 학교 중에서 조정이 돼서 못한 11개교도 있고, 그렇게 늦게 내려오면 사실상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박완정위원

그럼 매칭사업으로 통과되었던 학교들이 다 못한 건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런 사업들이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진행되고 있어요.

박완정위원

그럼 이 학교도 올해 진행이 되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전체가 된 것은 아니고, 결국은 교육청에서 지양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방향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올리는 사업하고.

박완정위원

아니 필요해가지고 한 건데, 이미 한번 심사를 통과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방향이 다르고 추진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또 다시 누락된다는 게 의아하네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예산은 올려서 우리 것은 확보를 해놨는데 도교육청 예산이 집행하다 보니까 세워는 놨는데 돈이 부족해서 잘려 버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완정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12월에 늦게 내려와서 잘려버린 경우다, 그럼 그 다음해에, 지금 집행잔액이 4억 몇 천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다시 도교육청에 요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말씀 하세요.

종호

임종호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지금 교육청 대응사업은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때는 교육청 쪽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교육청에 보내면 거기에서 대응해서 순차적으로 보내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4차에 나눠서 배정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어디까지 배정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도교육청에. 그래서 4차 배정이 12월 24일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때 됐고요. 그다음에 13개 학교에 대해서 된 부분은 두 개는 취소가 됐고요, 11개 학교는 금액 조정이 됐습니다. 사업 신청서를 확정하면서 조정이 된 사항이라서 잔여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것은 작년에 일단 종결이 되고요, 새로운 사업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 되겠지요. 그때 되는 건데 신청을 그 학교에서 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올해 신청을 안 했어요?

종호

임종호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난번에 누락돼서 올해는 당연히 거기서 알고, 누락됐으니까 올해 다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안 했던 것은 아닌가요?

종호

임종호교육지원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고요, 교육청 쪽에서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누락됐으면 새롭게 신청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통과된 것을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늦게 나와서, 예산이 늦게 배정이 돼서 못했다는 거잖아요.

종호

임종호교육지원팀장

작년 같은 경우 신청된 것이 60여개교 되거든요. 그것을 순위를 쭉 매깁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고 있어요.

종호

임종호교육지원팀장

그게 금액이 많이 오버되지요. 그런데 시하고 교육청에서 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통과가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4억 얼마가.

종호

임종호교육지원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순위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간. 그러면 후순위로 밀려서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종호

임종호교육지원팀장

12월 24일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할 시간도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도교육청에 문제가 있네요. 예산을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종호

임종호교육지원팀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당연히 하셔야지요. 이것은 도의원뿐만 아니라 다 얘기하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해가지고 교육청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네.

종호

임종호교육지원팀장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시에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2쪽에 보면 구미고 예정부지 시설물 철거공사에서 매년 예산 현액이 1억 1000이었는데 지출액이 1억 129만 9500원이고, 집행잔액이 870만 원. 이게 경비용역비예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경비용역비 겸 그 안에 돌아가는 전기요금이라든가 기본 경비.

박완정위원

이게 몇 년째, 매년 1억씩 이렇게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 건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매년 나가고 있지요.

박완정위원

몇 년째?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직원과 대화)

박완정위원

97년부터?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받은 것은 학교용지로 바뀌면서 인수를 받았거든요.

박완정위원

그전의 스토리로 봐서는 97년부터지요? 팀장님이 잠깐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곤

오재곤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오재곤입니다. 그 시설이 교육용지시설로 바뀐 게 97년도, 설치될 때부터 했는데 교육시설로 결정된 이후부터 우리 교육지원과에,

박완정위원

그건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 아무 활용 없이 방치하면서 관리비만 부과한 게 몇 년도부터냐고요? 넘어온 것은 그렇지만.

재곤

오재곤교육정책팀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97년은 무슨 해예요?

재곤

오재곤교육정책팀장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가 진행 중이다가 구미동 민원에 의해서,

박완정위원

중지된 것이 97년이잖아요.

재곤

오재곤교육정책팀장

그때 쯤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박완정위원

97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거 확실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학교용지로 변경한 것은 언제예요? 용도변경.

종호

임종호교육지원팀장

제가 담당입니다. 그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들어가세요. 하여튼 97년부터 중지된 상태로 그냥 방치된 상태로 한 게 그럼 벌써 몇 년입니까? 16년 동안,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인수받아서 한 것은 학교용지로 변경되면서부터라는 거잖아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몇 년도에 교육지원과 업무로 넘어온지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자료 안 보시면 몰라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한 16년째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교육지원과에서는 일단 학교용지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교육지원과로 넘어오는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서류상으로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학교용지로 이것을 바뀔 때는 구미동쪽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게 진행이 돼 오다가 경기도 교육감이 바뀌면서 지양하는 사업 중에 특목고를 지양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것을 사실은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여러 모로, 당초에는 학교건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지만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교육감이 그것을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자료 확인) 9000평입니다.

박완정위원

너무 황당하네요. 구미동이면 정말 분당의 요지이고 성남의 요지의 땅에 이렇게 그냥 방치돼서 9000평이나 되는 부지가 그냥 16년째 관리비만 들고 놀리고 있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시에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시고 있는 것 같고, 답답합니다. 진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추진하고 있는 계획내용이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주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알고 있어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금년 8월이면, 학교로 명기해놓은 기간이 8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8월인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창의교육도시에만 이렇게 올인 하실 게 아니라요, 이런 것 좀 활용해서 학교를 쓰든 시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방향으로 쓸 수 아이디어도 내고 건의도 하시고 위에 올리시고 그래 보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 가지고 안은 여러 가지들이 주변에서 제안이 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대학 또 어느 부서에서는 벤처기업 이런 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은 8월이 지나야 그것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박완정위원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떠한 그림이 구상이 있어야지 8월에 도시교육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8월에 바꾸려면 구상이 먼저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그 이후에, 바뀌려면 8월 이후에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구미동쪽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그냥 단순히 여기저기서 오는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저한테 일단 이 시설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메모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면, 현황, 그러니까 과거에 용도라든가 부지면적이라든가 이것 활용을 위해서 그동안 전정부가 현시장 집행부 하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또 시도를 했는지 하고, 앞으로의 활용계획 그다음에 도시심의위원회의 일정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저한테 주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월요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과 박완정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보충발언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이 상당히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교육청 매칭펀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 우리가 사업비가 확정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어느 학교에 창틀 공사를 한다, 화장실 공사를 한다면 지금부터 말하자면 여름방학 때 사업이 이루어지면 좋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여름방학에는 못해요. 왜 못 하냐, 교육청에서 9월 이후에 하라는 거예요. 9월 이후에 학습을 하고 있는데 뜯고 갈고 먼지 날고, 그 모든 게 학생들에게 다 들어가도록 하면서 9월 이후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 많은 학교에서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불만을 가집니다. 우리시에 불만이 아니라 교육청에 대해서 불만이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예컨대 체육진흥기금으로 잔디를 바꾼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으면 교육청에서는 돈 한 푼을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왜 우리 교육청하고 통하지 않고 시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느냐 이런 꼬투리를 잡아서 다른 것을 지원해 줄 것도 안 해준다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 우리 자치단체가 교육행정 차원에서 도와주는 게 많다면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박완정 위원의 얘기에 이어서 보충발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빈 교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어체험센터는 3개 학교에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영어체험교실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영어체험 교실을 많이 늘려서 초등학교에서 영어체험교실에 들어가면 영어로만 할 수 있도록 또 교내방송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면 영어체험센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서 빈 교실이 생겨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 교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점차적으로 이 숫자가 늘어난다면 체험센터는 아까 위원장도 언급한 중국어라든지, 말하자면 외국어센터를 해가지고 섹터를 나누어서,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도 운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변화를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주문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한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12쪽에 보시면 무상교복지원 중에서 당초에 2억 8000의 예산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불용으로 5500여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게 저소득층 자녀들과 한부모가정 이쪽에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렇게 불용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지요? 연초에 숫자파악의 미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이것을 작년에 마무리 추경 때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박완정위원

추경에서 못 해서?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때 삭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용액이 크잖아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해당 과목에서는 예산 대비 포인트가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일을 열심히 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소득층이나 또 아니면 한부모가정은 데이터로서 확보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오차가 난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성립될 때 이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14쪽에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해가지고, 이게 평생교육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인문학습원 이런 데서 하는 내용인건가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조금, 어디 아카데미 하나 있는 것은,

박완정위원

시민행복아카데미, 행복시민인가.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이원화 한 거예요?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던데. 난 궁금해서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향후 저희들한테 넘기라고 했습니다. 평생학습팀에서 진행하도록.

박완정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덜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강사들 면면을 보면 너무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심지어 모 전 국회의원까지 불어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행정지원과, 전문성도 그쪽이 아니지요? 교육지원과가 전문 아니에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원은 여기에서,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걸 뺏겼어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 업무도 왜 못 가져와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아카데미예요. 그것을 왜 행정지원과에서 하게 내버려둡니까?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금년에 되니까 조금 더 부서 인력도 보강하고,

박완정위원

여기가 전문부서예요, 여기서 하세요.

진열

류진열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강사도 선정하셔서, 문제 있는 사람도 와서 강의하고, 아무튼 해당업무가 아니니까 얘기를 덜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가져 오세요. 여기서 하세요.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체육진흥과

14시 34분

이어서 오종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종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 및 보조금 지원 단체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흥석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남석 생활체육팀장은 가사상 연가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강해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및 보조금 지원 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무 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박정호 체육회운영과장입니다. 이왕재 생활체육회총무과장입니다. 김정민 생활체육회사무국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다음 설명은 주요사업 집행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자료에 부기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현황을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승인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과장님, 과장님이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직장운동부가 2011년도에 해체됐지요.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2011년도에 해체되면서 소송비용은 또 얼마나 됐습니까?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퇴직금 관련되어서 소송비용은 총, 퇴직금 비용을,

정용한위원장

소송비용이요, 소송.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직원과 대화)약 7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하셨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직원과 대화)직장운동부 예산으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직장운동부 예산으로 소송비를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직장운동부 예산으로 승인해 줬지 누가 그 소송비용으로 승인해 줬어요? 2012년도에 소송비용이 어떻게 포함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그 소송비가 782만 원 나갔는데,

정용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어디에서 어떤 예산으로 승인했는지, 직장운동부 예산은 직장운동부의 운영비에 관련돼서 해줬지 우리가 소송비용으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까?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그 관계를,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지금,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검토라니요?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정용한위원장

운영비하고 소송비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부기 변경을 해서 사용 가능하지요.

정용한위원장

부기 변경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예산법무과를 통해서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저희들한테 얘기도 없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의회에 그 내용을 다 상세하게 보고를 해드리면 좋은데 소액이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정용한위원장

이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진행이에요. 780만 원, 국장님께서는 얼마 안 되신다 했는데 상당히 큰돈이에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 관련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쓸데없이 예산낭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그것은,

정용한위원장

그전에 직장운동부들이 운영되고 나서, 운영될 때 계약이 종료된 분들 중에서 소송 현황이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이전에?

정용한위원장

예. 없지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계약 만료됐으니까 당연히 다른 데로 이적을 해가고 이러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퇴직금에 관련돼서 집단소송을 다 걸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약 2억 5000이라는 돈을 예산낭비를 하셨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정용한위원장

작년 2012년도에 직장운동부 본예산을 신청하실 때 직장운동부 운영비에 관련돼서는 신청을 하셨지만 소송비에 관련해서는 요청을 안 하셨고,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780만 원이 당연히 남은 걸로 예상을 하고 그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장운동부 예산을 꼼꼼히 따져봐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월금액 관련돼서는 분명히 이것도 예산낭비예요. 안 나갈 돈을 가지고 이재명 시장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시켰어요, 2억 5000이라는 돈을. 그렇지요? 소송에 졌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포함하면 지금 예산이 좀 되는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이게 뭐….

정용한위원장

2012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780만 원을 항목 변경한 게 분명히 나와 있겠지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아마 자료 있을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나와 있겠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을 못 합니다. 어떤 돈에서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에서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비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을 안 시켜줘도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꼭 낭비라고 보기보다는, 물론 계약할 그 당시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계약을 했는지 다만, 명확하게 계약서에 규정이 안 돼 있어서 아마 저희가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낭비를 한 거지요, 안 나갈 돈이 나갔으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부결로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뜻이, 생각이 다른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예, 지금 위원장 뜻대로 부결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과장님!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비비 사용 관련돼서 부결을 했을 경우에요?

한성심위원

예.

정용한위원장

법적인 건 없어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그랬을 경우에는…. 그 관계는 제가 예산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부결이 돼도 큰 그것은 없다고 해석이 되나요? 그러면 부결에 동의를 하고,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향후에 정말 우리 직장운동부를 없앰으로 해서 생긴,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애초에 이런 재판이나 송사가 있을 것을 생각 못 했기 때문에 법정 이런 돈을 예비비에 넣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직장운동부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위원장을 설득해서 예비비를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으면 부결로 해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어떤 생각인지 피력해 주세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직장운동부 관련돼가지고는, 퇴직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할 때부터 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계약 체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없도록,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한성심위원

예,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이런 재판에 필요한 돈이 나간 거지요? 700 얼마가. 그렇지요? 몫은 다르지만 이미 다 집행부로서도 예상치 못했던 일을 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위원장께서도 예비비 관계는, 부결로 처리가 되면 결국 부결이란 오명뿐이지 이게 문제가 또 그러니까 앞으로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 잘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통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예비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시고 급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신 예산인데, 이 사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용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연한 예산낭비거든요. 안 나갈 부분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예산낭비예요. 의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예산낭비를 초래하셨기 때문에 짚은 거예요. 나중에 780만 원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결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 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문제 있겠습니까? 2층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요, 공무원들이야.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정용한위원장

예비비에 관련돼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용액 과다하게 남은 부분하고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것 있으면 그것만 보고해 주시고 자료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현황을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탄천종합운동장 조우연 차장,

정용한위원장

예, 탄천하고 종합운동장 팀장님들 안 계세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탄천종합운동장 조우연 차장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종합운동장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직원에게)종합운동장은 참석 안 한 거지요?

정용한위원장

왜 차장님이 나오셨지요? 팀장님들 어디 가셨어요?

차장님이 왜 죄송합니까. 과장님.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팀장님들 어디 가셨느냐고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탄천종합운동장입니까?

정용한위원장

예, 탄천하고 종합운동장 말이에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연락을 하라 그랬는데 참석을,

정용한위원장

연락을 하라 그랬는데 참석을 안 하면 어떡해요? 참! 일단은 차장님, 앉아 계세요, 오시면 말씀드리고. 탄천종합운동장이라든지 성남종합운동장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사무국 있지요? 사무국 시설비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시설비, 공사비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하십니까?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1000만 원 이하는 탄천종합운동장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자체에서 하고, 그 이상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쓰는 사무실도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사무실은 아닙니다. 사무실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장

사무국 말이에요, 사무국. 그 안에 여러 개 있잖아요.

박완정위원

그것은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예산법무과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탄천하고 성남종합운동장에 들어가 있는 입주현황을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가 압축해서 나왔지요.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

정용한위원장

압축해서 오다 보니까 빠져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2012년도 사업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은데 보니까 이게 압축된 설명자료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4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회에 얼마 전에 상임부회장 오셨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이 자리에는 안 나오셨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급여가 따로 책정이 안 돼서 안 나오신 거지요? 운영비에서만 나가니까.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

정용한위원장

체육회 운영비 지출내역을 2012년도 것만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체육 관련 홍보비가 예산에 책정돼 있지요, 홍보비?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홍보비가 3393만 원 쓰시고 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상임부회장의 급여가 따로 책정된 게 없으니까 관리비인가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급여는 없고 업무추진에 따른 실비,

정용한위원장

그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실비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직원과 대화)곧 확인해서 자료로 드릴게요.

웃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마 사무국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정용한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45페이지에 직장운동부 운영비에 관련해서 26억 나와 있고, 명시이월 10억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는데 2012년 초에 1차 추경에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이월시키고, 2012년도도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10억 원을 삭감했던 부분이 있어요. 다시 추경에서 본예산 중에 10억을 그대로 갔는데, 아직까지 10억에 대해서는 세워놓고 있지 않은 현실이에요.

웃음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

정용한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모르세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지금 10억이 명시이월 돼서 올해,

정용한위원장

기존에 직장운동부를 얼마를 하시기로 했는데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기준에 20억이 섰다가,

정용한위원장

아니, 지난번 2012년도에 10억을 해놓고 나서 원금액을 얼마나 하기로 하셨냐고요? 전혀 지금 모르시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

정용한위원장

우리 강해구 시설관리팀장님이 여기 체육진흥과에서는 제일 오래되셨지요, 현재?

해구

강해구시설관리팀장

예.

정용한위원장

바뀌고 바뀌고 몇 번 바뀌다 보니까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직장운동부가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는지를. 추경에서 20억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 부시장이 이 자리에 와서까지 그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씩이나. 그래서 본예산에서 올해 10억을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이것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45쪽에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서 그 ‘체육단체 및 단위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 그러면 ‘체육단체 및 단위별’ 이것은 주로 어떤 단체들이 대회 할 때 지원하는 건가요? 생활체육회 아니면 체육회 이런 단체들이 할 때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45쪽이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직원과 대화)

박완정위원

단체 및 단위별 체육대회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46쪽 아닙니까?

박완정위원

45쪽에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단위사업’ 그렇게 돼 있고, 세부사업에 ‘체육단체 및 단위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산현액 6100만 원에서 지출액이 3365만 300원이고, 집행잔액 불용액이 2734만 9700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단위별 체육대회하고 체육단체 및 단위별 체육대회 그게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냐고 묻는데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예? 아니, 결산,

정용한위원장

팀장님 안 계세요? 아, 팀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구나.

박완정위원

아니, 결산안을 승인받으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썼느냐를 묻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씀이 안 되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산 사용내역은 버스승강장 쉘타 홍보비라든가 인터넷신문 광고 등, 홍보포스터 전단, 티켓 제작 등의 제작비라든가 인터넷 배너광고 그런 것,

박완정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떤 대회에 대해서 즉, 어떤 단체가 주체가 되는 대회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갔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시장배면 시장배,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그 내역을 요청했으니까 빨리 갖다 주세요. 홍보비 내역을 자료 요청했잖아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지원금하고요, 시민체육가맹단체, 경기가맹단체, 도 단위 이상 출전지원금이라든가 그런…. 이건 그게 아닌데.(자료 확인)

정용한위원장

잠깐, 과장님, 답변을 지금 다 잘못하고 계세요.

웃음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장

체육회 직원 나와 계시지요, 체육회 직원. 예? 체육회 직원분들 중에서라도 빨리 설명을 과장님한테 주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이건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완정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도 단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도 단위 체육대회 할 때 홍보비하고,

박완정위원

예, 경기도 주최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 것도 하고 예를 들어서 시장배 있으면 또 거기에,

박완정위원

시장배.

정용한위원장

그것은 전혀 지출 안 합니다, 시장배를. 그 가맹단체에서 하지.

박완정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 가맹단체는 아니고 이것은 ‘체육단체 및 단위별 체육대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주최하는 무슨 대회에 돈이 나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주최하는 무슨 대회에 나간 거라는 게 전혀 자료가 없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지요. 이게 목이 단위별 체육대회 운영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 단위 도민체전이라든지 장애인체전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홍보비나 관련 위원회 운영비 그것 나가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목이 어떻게 되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 생활체육회도 여기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럼 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것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생체에서 하는 것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생체가 생활체육회잖아요.

박완정위원

아, 생활체육회! 맞아요. 생체에서 하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것까지 다 들어간다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 항목, (오병무 직원이 박완정 위원석에서 직접 자료로 설명)

박완정위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다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도 단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6100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간 것은 홍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제작, 그다음에 행사지원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원비.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만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게 6100만 원이었는데, 그 대회가 몇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잔액이 거의 반 정도 남았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2700만 원 남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았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산절감으로 봐주시면,

박완정위원

아니, 그럴 수는 없는데요. 예산절감이라 하면 쓸 수 있는, 계속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몇 번씩. 예산절감은 우리가 직접 위탁을 안 하고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얻는 예산의 절감효과, 아니면 우리가 지출을 안 하고 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따와서 하는 경우에 예산절감, 이런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하지 이것은 애초에 과다 계상된 예산 아닌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그러면 2011년도 것하고 2012년도 것을 한번 대비해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도 쓸 수 있으면 다음해 본예산 할 때 제가 반드시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 때 삭감 조정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원래 본예산 금액이에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본예산 금액이지요.

박완정위원

본예산 금액이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제가, 하여간 이 3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50% 이상이 남았잖아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드릴게요.

박완정위원

그것을 대조해가지고 우리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바로 그 뒤에 것인가, 여기 말고 이것도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고…. 내가 방금 봤었는데…. 48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그래서 ‘체육단체 및 단위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것은 행사성 경비로 나가는 것 얘기한 것이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도 18억에서 얼마가 남은 거예요? 18억 원에서 5500만 원,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5576만 원 남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17억 정도 쓰고 이것도 비교적 많이 남은 편이네요.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도 추경에 삭감된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박완정위원

없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금 다들, 체육 관련 예산은 너무 풍족하게 저희가 항상 잡아드리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박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가 좀 확인을 꼭 하고 싶은데요. 체육 관련 홍보비라 그랬는데 여기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가맹단체들에 대한 시장기라든지 이런 대회에 홍보현수막으로 사용하셨다 그랬는데 이 금액에 사용하셨습니까?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장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과장님들! 지금 온 과장 말고요. 강해구 팀장님은 시설팀이잖아요.

해구

강해구시설관리팀장

예, 시설관리팀장 강해구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해구

강해구시설관리팀장

지금 말씀하신 체육 관련 홍보비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이 야외스케이트장 하면서 버스 쉘타라든가 아니면 각종 동사무소에 홍보하는 그런 비용으로 나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그 답변을 왜 자꾸 시장기라고, 종목별, 종별 쪽으로 자꾸 미루고 있어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

정용한위원장

생활체육회 누구 팀장님 나오시지요. 예, 사무국장님!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이 홍보비에 생활체육회 홍보비 들어가 있어요?

정민

김정민생활체육회사무국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 이현무 국장님, 이것 종별 대회 홍보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들어간 것 제가 말씀드릴까요? 방금 강해구 팀장이 말씀하신 그런 야외시설 부분하고 일화축구 홍보비, 현수막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오종호 체육진흥과장에게)맞아. 잘못했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고 질문하는 건데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내역을 주세요,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좀 짓겠는데요. 기존에 직장운동부 추경으로 세운다는 금액이 20억이었습니다, 20억. 그래서 다섯 종목이었어요. 이게 벌써 1년 반을 끌어온 거예요, 추경에 10억을 세우고 나서. 아세요, 과장님?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기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억 세웠다가 나중에 20억이 삭감되고 10억만 세운 걸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지요.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20억,

정용한위원장

23억은 기존에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계속.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있었습니다, 23억은.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20억을 더 세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체육회 담당 이현무 사무국장님!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내용 알고 계시지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추경 얼마 세우기로 했습니까?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총 20억 세우기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안 세우고 있지요. 그렇지요? 올렸어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추경은 이번에 통보도 아예 못 받아가지고 세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올해 초에는요? 작년도 본예산은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작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23억 원을 직장운동부 운영,

정용한위원장

그것은 본예산이고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예, 했는데 10억,

정용한위원장

추경에 이월된 그 10억 빼고 또 10억을 더 세웠냐고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20억을 올렸다가 그중에 10억이 삭감돼가지고,

정용한위원장

아, 그 본예산 말고요. 자꾸 본예산을 말씀하세요. 본예산은 23억 맞다니까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이월된 금액 10억하고, 그 외에 10억을 더 올렸느냐고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안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안 올렸지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1차 추경에는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 20억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1차 추경에서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20억이 다 통과됐나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10억밖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제 얼마인지 아시겠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추경에 20억을 세우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서 커트 놓는 거예요, 지금.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

정용한위원장

아셨어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잘 모르시면 빨리빨리 뒤에 팀장님들한테 자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것도 박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48쪽 체육단위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인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건 매년 감사 때 지적되는 건데 대회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대회를 하고 싶어도. 예산절감이다, 그다음에 한 종목에 한 대회만 유치하라, 시장기 협회장기, 연합회장기 이 세 개 보통 기본적인 종목별 가맹단체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대회를 줄이려고 축소하라고 하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대회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 불용액이 많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

정용한위원장

이 예산을 세울 때 아시겠지만, 이제 2014년 본예산을 세울 때 8월이나 9월에 각 가맹단체에 예산을 받잖아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받을 때 그것에 편승해가지고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예산 안 주려고 가맹단체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대회를 못 하는 거예요. 남아서 남는 게 아니고요, 못 해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종별 구청장기, 시장기대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다 또는 탁구다 이렇게 구청장,

정용한위원장

구청장기는 구청입니다.

한성심위원

의장기, 시장기 있지요?

정용한위원장

의장기는 여기서 맡고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의장기까지는 우리시에서 하고요, 구청장기는 구청에서.

한성심위원

구청에서 하고?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한성심위원

예산 지원이 그것도 500만 원, 의장도 500만 원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직원과 대화)

한성심위원

의장기도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단체에 주는 것?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주는 것은 시장기대회 때 약 4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랐었고,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500만 원?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44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또 의장기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의장기는 우리가 집행을 안 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직원과 대화) 의장기도 5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의장기나 시장기나 많지도 않은 예산, 1000만 원도 안 되는 데에서 얼마씩 절감해서 440만 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생체에서 현수막은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표준안을 각 단체에 하달한 게 있나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

한성심위원

물어보세요, 뒤에 생체에.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김정민 생활체육회사무국장과 대화)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현수막 얼마, 기타 얼마 그런 것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종목별 현수막이 작은 규격이 될 수도 있고 큰 규격이 될 수도 있고 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각 단체에서는 이것을 너무 표준화해가지고 얼마 이내 이렇게 못을 박기 때문에 상당히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많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체 산하에 각 경기종목들이 많지도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너무 타이트하게 쬐지 않도록 생체에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나오는 구청장기가 있고 과거에는 협회장기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협회장배든 협회장기든. 그 경기종목에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협회장이 있잖아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요즘 구청장 및 협회장기대회라 해서 공동주최 하는 식으로 많이 하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직원과 대화)

한성심위원

모르세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구청장기는 구청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건 답변이 안 돼요. 시에서도 구청에서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 알아야지 이것은 구청 거다 이래버리면, 이것 다 체육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구를 포함해서 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및 협회장기대회라고 해서 많이 열렸었습니다. 팀장님, 했지요? 많이 있었지요?

해구

강해구시설관리팀장

….

한성심위원

모르세요?

해구

강해구시설관리팀장

….

한성심위원

모르세요?

해구

강해구시설관리팀장

….

한성심위원

과장님, 그런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아직 잘 파악이 안 돼서….

한성심위원

여기 동호인들은 이 대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리고 의장기든 시장기든 하려면 500만 원 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돈을 추렴해야 돼요. 그러면 구청장배든 구청장기든 하게 되면 이걸 협회장기와 합쳐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든 구청장기든 대회를 하면 대회장이 누가 되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협회장이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 그러면 이것을 운신의 폭을 넓혀서 협회장기를 따로 못 하고, 왜냐하면 협회장기도 시장기, 의장기, 구청장기 이런 게 없으면 자기들 동호인들끼리 돈을 내서 협회장기를 한 번 하는 건 큰 무리 없어요. 그런데 시장기 해야 돼, 의장기 해야 돼, 그다음에 구청장기 있어. 그러니 여기에다 연합회장이든 자기들 회장 타이틀을 내고 경기가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 시장하고는 같이 못 해도 구청장 및 연합회장기 해가지고 시합을 했는데 그것은 못 하게 했다면서요. 그것 못 하게 했다면서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

정용한위원장

그건 답변하기가, 우리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벌써 한 2년 전 얘기인데.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분당에서는 그렇게 많이 집행을 해왔고 이루어져왔고, 분당에서 하는 것 보고 중원이든 수정이든 여기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 한두 경기는 있었고 지금은 못 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현장의 목소리는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배, 시장기 다 이런 식의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우리가 주는 돈 500만 원의 몇 곱이 들잖아요. 그러니 그런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여력이 없다보니 구청장기는 연합회장기와 함께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못 하게 한다 이게 민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얼마든지 신축성을 줘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제하지 말고 가맹단체들이 어떤 경기를 하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구청이든 시청이든 우리 과란 말이에요, 생체도 그렇고. 동호인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해야지 규제를 하려고 해서는, 꼭 금전적인 이런 것, 법에 저촉되는 걸 했으면 규제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우리 과에서 생체든 말씀을 해서 아주 긴급한, 타이트한 이런 통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요, 한 2년 전부터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게 원래 구청 소관이라서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생활체육회 정관에 보면 구연합회도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섯 종목이 돼 있지요. 다섯 종목 구연합회가 돼 있는데 그 구연합회장기하고 구청장기대회를 같이 전에 한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2년 전에 의회에서 한번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대회장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기니까 구청장이 대회장을 해야 된다, 구연합회장 명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연합회장이 대회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논란거리가 있어서 그때부터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구청장기는 구청장기 명칭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오셨지요? 우리 변영주 팀장님하고 종합운동장 팀장님 오셨지요? 종합운동장 팀장님 안 오셨나요? 아, 그래요? 변 팀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오고 계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체육시설이 총 몇 개나 되지요?

아니, 지금 종합운동장은 안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아시는 것.

종합운동장.

지금 체육회관은?

운동장으로 포함되지요?

예, 그리고 신축한 볼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왜 청소행정과 소관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확인 좀 해야,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요.

또요? 야구장은 아닌가요? 백현야구,

마찬가지지요.

예, 상당히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시설보수비하고 인건비 포함한다면 한 100억대가 넘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께 확인 좀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판교스포츠센터 그 관리체계가 어디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청소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왜 청소행정과로 들어갔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직원과 대화) 판교 시설할 때, 소각장 할 때 그 부대시설로 지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참, 체육시설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성남에 3개예요. 그렇지요? 규정에 의해서 3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생활체육회 3개예요. 아시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

정용한위원장

위탁공고 띄웠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오종호 체육진흥과장에게)위탁관리하고 있잖아. 관리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계약해가지고 관리,

정용한위원장

아니, 위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그 체육시설로 해서 위탁공고를 할 적에, 우리 생체하고 체육회 담당자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탁공고 받았어요?

정민

김정민생활체육회사무국장

안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우리 체육회는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못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으셨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

정용한위원장

들으셨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예 지목해서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우리 시설관리팀장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해구

강해구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강해구입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체육회, 생체, 시설관리공단 그 세 군데 중에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공람이나 공고가 없이 직권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체육회는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구

강해구시설관리팀장

예, 그렇게 분류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들으셨지요, 이것도?

웃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 체육회는 산하단체 아니고요, 우리 생활체육회는 민간단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들하고 사무국장님 뽑아가지고 저기에 팀장님이 다 있잖아요, 회장도 자기들 멋대로 뽑아가지고 앉아 있고. 그렇지요? 우리가 저런 분들한테 급여 나갈 근거가 없어요. 저분들 저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요. 다음부터, 내년부터 이사회 통과해서 회장한테 월급 받으라 그러세요. 왜 시에서 월급을 주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정용한위원장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정용한위원장

시에서 왜 저분들 월급 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장

내년부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운영비라든지 생활체육 운영비는 전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한테 그것을 왜 줍니까. 회장을 우리가 시에서 공고해서 뽑아요? 과장을 우리가 공고해서 뽑습니까? 과장님!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과장을 우리가 공고해서 뽑아요? 사무국장을 우리시에서 공고해서 뽑아요? 그렇다고 회장을 우리가 공고해서 뽑습니까? 이사회에서 지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사회에서 지목해서, 말 그대로 이사회에서 뽑았으니까 이사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면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급여도 그쪽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회하고 이사장이 줘야지요. 왜 시에서 나가요? 말도 안 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지금 이월금액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부분도 많고요. 불용액 처리된 것을 보면 특히 시설관리공단도 불용액 처리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장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월도 아니고 불용액 처리가 6억이 넘는 것은 뭐예요? 탄천종합운동장 팀장님. 16억 중에서 6억이네, 6억 1400만 원.

인건비성이요?

인건비가 6억씩이나 됩니까?

박완정위원

1억 얼마라고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6억 1400 중에서 인건비가 1억이 조금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5억 정도는요?

아까 박완정 위원님이 지적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62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관련해서 성남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로 24억 3700만 원 사용했고 1억 8400만 원이 남았고요, 탄천종합운동장도 10억 사용하고 6억 1400만 원이 남았어요, 100억 중에서.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지금 보니까 한 140억 정도가 되네요, 140억. 아휴, 엄청나네요. 우리 소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입되는 게 140억 정도예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를 분명히 요구했는데 아직 안 갖다 준 게 있어요, 강사명단.

예. 강사명단에서 강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안 갖다 주셨어요.

예.

체육강사들 선임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나머지 강사들은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 강사들을 뽑을 때 공모절차를 거치지만 그 점수를 어떻게 매기지요?

탄천종합운동장에 체육시설이 특히 많지요?

그 강사명단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예산서에도 세부 부기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네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예, 그 불용된 금액의 세부항목이. 그렇지요?

그래서,

따로 있지요?

따로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지금 불용 처리되는 것 있지요,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비, 그다음에 황송공원 기타 등등 그 항목을 자세하게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예결심사 전까지 주시면 좋겠어요.

정용한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해단식 했었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해단식을 꼭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요? 체육회.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도체육대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또 장애인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그것 끝나고 또 소년체전이 바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 한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소년체전 할 때 성남시체육회에서 누가 갔어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예, 제가 내려갔다 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몇 명이 갔어요? 며칠간 있었어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저하고 상임부회장하고 과장하고 가서 3일 동안 현지에 체류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래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제가 못 봐가지고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올라오는 날, 그다음 날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올라오는 날 위원장님이 내려오셨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든 뵙고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별 말씀을요. 괜찮습니다. 선수들 응원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시간을 한 달 이상 소비를 했었어요. 직장운동부 예산이 지금 10억이 나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회.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저희 직장,

정용한위원장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명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직장운동부 5개 종목이 선정됐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이 단체에 5개가 들어가면 바로 비리예요. 아셨어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첫째 빙상, 맞아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아니, 저희는 검토보고서를 19개 종목을 올렸고요, 저희 체육회 내부적으로는,

정용한위원장

두 번째 테니스, 세 번째 배드민턴, 네 번째 태권도, 다섯 번째 볼링.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저희 8개 종목 정도 지금 추려놓고 그 안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그 외에도 수영도 있고요, 복싱도 있고 있습니다.

웃음

정용한위원장

예, 일단 이 5개가 선정돼가지고 감독이나 코치가 벌써 내정된 사람들도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어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그건 저희하고 전혀,

웃음

정용한위원장

황당합니까?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예, 황당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인사위원회 언제 해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월요일에 합니다.

정용한위원장

보고했어요?

현무

이현무체육회사무국장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는 저희 체육회 소관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통보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체육진흥과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오 과장님!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보고한 적 있어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

정용한위원장

저한테 보고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위원님들한테만 통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래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아, 위원님들한테 통보하셨어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위원님,

정용한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가 선임한 강상태 위원님만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 위원님이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위원님이시거든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강상태 위원님한테 보고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종호

오종호체육진흥과장

보고한 게 아니고 통보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생활체육회도 자료요청을 지난번에 했는데 이렇게 급여부분만 주셨어요.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운영비 내역을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직장운동부에 이 다섯 개가 만약에 포함됐다면 분명히 이것은 로비스트가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직까지 자료를 안주고 있는데 체육 관련 홍보비 중에서, 아까 박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비 중에서 만약에 일화 홍보현수막이 거기 금액에 포함이 됐으면 이것은 반납을 받으세요. 성남시체육회 명칭으로 일화 현수막이 몇 개 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회 이사명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돈을 얼마나 내서 생활체육회를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무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은 이분들한테 급여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방금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이어서 박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전에요, 불용액 처리가 과다한 것, 위원님들께서 꼭 보고해야 되는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입니다. 2012년도 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민 문화팀장입니다. 조현옥 예술팀장입니다. 최창섭 관광팀장입니다. 전병국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결산승인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21쪽에 시립예술단 인건비에서 상당히 많은, 5억 7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많은 퇴직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단무장하고 그 안에서 내부적인 소란이 있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단무장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누구였지요? 그런 관계로 해서 이런 파생이 된 결과물인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보완 설명을 드리면요.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203명이 현원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한 10명 정도를 더 세웁니다. 정원은 270명이거든요.

김순례위원

들락날락하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한 10명 정도는 여유 있게 세워 놓다가 추경이 생기면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많이 세워 놓고 나중에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미리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얘기신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과다하게 좀….

김순례위원

책정된 것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더 넓혀서 늘려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270명인데 총 203명.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210명을 편성해 놨는데 실제 운영은 198명에서 많을 때는 204명 정도로, 들락날락 하니까요. 그래서 한 10명,

김순례위원

통상 이렇게 이직자가 많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9명 정도 그만뒀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요. 그 이유가 내분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개인 사유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충원을 했고요.

김순례위원

언제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또 감사 때도 그랬고 그 안에서 소란스러웠던 요인 때문에 굉장히 불화의 요인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의 여파가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이런 것이 해당 사유로 불용액으로 남았는가 해서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탈자가 있고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조금 숫자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압축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을 하셨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시립예술단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힐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근거자료도 제가 확보해 놨는데, 김순례 위원님 말씀에서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아시지만 요새 혼자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재판에서 이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하고 있고, 채용 안 해도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해고 상태이니까 나가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존비용이 나가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복직을 시키면 그때,

정용한위원장

아니지요. 복직은 안 해도 그에 따른 급여가 나가야 될 걸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세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하고 500 두 번 안 나갔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행강제금.

정용한위원장

예, 이행강제금 맞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두 번 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기고 왔는데도 복직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6월 28일에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최종 기각이 됐는데. 저희가 7월 11일까지 행정소송을 할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 복직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금 1인 시위까지 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시립예술단 문제는 그동안 너무, 어떻게 보면 여러 부서에서 다 방치를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것도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요.

정용한위원장

아니요. 자체 여론조사 한 것을 제가 자료요구, 복사본이라도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설문조사는 사실상 비공개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내용이,

웃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정용한위원장

비공개지만 그 안에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냥 덮어버리고 가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시립예술단은 위원장님,

정용한위원장

자료를 안 주실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요약해서 줄 수 있어요? 몇 명이 어떤 문제를 얘기했고 몇 명이 어떤 문제를 얘기했고, 이런 부분. 그런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누가 어떤 것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바라지 않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무기명이라니까 나와 있지 않고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게 민원으로 접수됐는지 어느 정도,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문을 할 때 비공개로 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단원들하고도,

정용한위원장

제가 설문내용도 어느 정도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장

공개를 못 하시면 제가 짐작하는 것을 발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위원장님이 예술단은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술단은 애정을 가지고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장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자, 예술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문화예술에 대한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일반 예술단원들에 대한 처우문제도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인건비의 경우 조금 과다 계상을 해서 오버해서, 10명 정도 플러스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서 256쪽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있나요? 256쪽에 보면 교향악단 경우 운영비가 4억 1600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여기도 잔액이 178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자료를 집행내역,

박완정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박완정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는 어디 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21쪽에,

정용한위원장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박완정위원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요.

교향악단 운영비 4억 1000짜리,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까?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23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박완정위원

아, 예.

정용한위원장

이것은 연주회 경비운영비.

박완정위원

따로 합해서 나오나 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예산서 256쪽에 시립교향악단 운영비가 4억 1607만 원에서 3억 9819만 3240원을 쓰고 1787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자료 확인) 23쪽에 거기는 운영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아마 목은 예술단원보상금 같습니다. 운영비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박완정위원

23쪽에.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23쪽에 3억 5000짜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완정위원

아니에요. 4억 1000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3억 5700 더하기 5800.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보상금으로 되어 있지요.

박완정위원

연주회 운영경비하고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그다음에 시립교향악단 물품구입.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23페이지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운영경비가 1800이 남았어요.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오버해서 책정을 해놓고, 들고날고 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한 4% 되는데요.

박완정위원

많은 게 아니라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에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던 것이냐 하면 5억 8367만 원이 책정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11월 추경에는 1억 6760만 원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삭감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700만 원 남았지만 지난해에 11월에 3회 추경 때 삭감한 1억 6700을 더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1억 8000 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세운 게 4억 가지고도 돈이 남았는데 원래 5억 8000을 세웠단 말이지요. 2억 정도를 과다 계상한 거예요. 왜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연주회 기본 예산을 정기연주회 얼마, 기획연주회 얼마 하다보면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예산도 있고 조금 드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조금 궁색하네요. 과장님, 이것 보세요.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운영경비해가지고 정기연주회 10회, 기획연주 15회, 찾아가는 연주 및 기타연주 4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연주 계획을 하잖아요. 교향악단 지휘자께서, 그리고 운영위원회라는 것도 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데서 차기년도 예술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향설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그런 의논은 안 하나요? 그런 기반 위에서 예산이 책정돼서 편성이 되는 것 아닌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맞습니다. 그다음의 예산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공연계획도 잡고 어떤 공연을 할 것인지를 사전에 다 준비는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교향악단 운영비로 약 5억 8000이지만 6억으로 치고 지난해 11월에 삭감한 1억 6000여만 원 또 집행잔액 남은1600여만 원을 더하면 약 30% 이상이, 1억 8000여만 원이 이상이 과다책정된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위원들, 제가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적을 해주십시오. 우리 시립교향악단 운영비를 보니까 한 4억여 원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지난해에 저희가 잘 살펴보지 못했는지 하여튼 과다 계상한 것을 그대로 승인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립연주회 몇 번하고, 정기연주회 몇 번하고 충분히 예산 추정이 가능한 것을, 이게 변수가 많이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더 꼼꼼히 따져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잖아요, 중간중간에 변수가. 그리고 이렇게 돈을 덜 썼다는 것은 뭐냐하면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연주를 열심히 하셔야지.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찾아가는 연주회 횟수를 우리가 많이 잡아놨는데 정기연주회하고 기획연주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향악단의 경우 찾아가는 연주회 횟수가 조금 줄어든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난해 추경에서 삭감한 1억 6000 얼마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을 예상해서 삭감을 하신 것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교향악단 연주회 운영비하고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중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 할게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악기수선비라고도 있고 멘터링 운영비도 있고, 멘터링 운영비는 뭐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술단이 각 학교나 복지단체에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국악단이 개인적으로 가서 예능 특기부라든지 이런 데에 개인별로 멘토를 저희가 학교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1 대 1로 개인 멘토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객원으로 인해서 그것도 운영비에 포함됐는데 구** 씨라고 있더라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인스트루먼트닥터(Instrument Doctor)라고 2011년도, 현재 5월부터는 안 쓰고 있는데 한 3개년 썼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 분이 자체적으로 저한테 보내온 자료를 영어로 된 자료를 제가 해석까지 했어요. 자기가 돈 벌게 한 자료라고 해서 저한테 낸 거예요. 이게 더블베이스에 관련해서 그동안 자기가 7000유로 벌게 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니까 저도 의외입니다. 이상한 자료를 갖다 주면서 자기가 7000유로를 벌었다고 허위로 저한테 보고하고, 영어라고해서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읽지는 못하지만 해석은 다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 워낙 좋아서 해석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되는데, 자기가 연주회를 하면서 벌게 했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참 어이가 없어요. 참 말도 안 돼요. 이거 갖다 준 사람이 임** 지휘자예요. 임** 지휘자가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구**씨를 자기가 쓰게 된 계기, 돈을 벌기 위해서 썼다고 했는데 전혀 이상한 자료를 주면서 돈을 벌게 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교향악단만 특별히 보면 많은 불용액도 있고 많은 예산을 썼는데 어마어마한 홍보비를 다른 데에 비해서 쓰고 있어요. 같은 연주회라도 보통 몇 백, 모르겠습니다. 언론인들 나와 계시는데 언론 홍보비까지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도 홍보비가 적혀 있어요, 그 내역을 보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언론홍보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문의 간지라든지 포스터 갖다 붙이고 뭐 이런 홍보비입니다. 현수막 만들고.

정용한위원장

현수막비도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도 홍보비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객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012년도 자료인데요, 객원이 엄청 많아요. 없어서 객원을 쓰기야 쓰겠지만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씨는 여기 객원에 보면 협연으로 되어 있어요. 협연으로 되어 있는데도 협연을 안 했단 말이에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사람은 기술자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협연으로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는. 보세요. 2011년도 것부터 있는데 다 협연으로 나와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정기연주회나 개인전도 있으면 와서 사전에 악기도, 주로 이 사람이 현악기 담당이거든요.

정용한위원장

이 사람이 협연을 안 하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이 사람이 교수이면서 연주자입니다. 현악에 특히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정용한위원장

왜 이 사람이 눈에 띄느냐 하면 협연으로 해놓고 그 옆에 파트는 어떤 때는 악기점검 어떤 때는 객원 이렇게 종류가 막 나누어져 있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혼동이 있는데 악기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럼 협연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표현을 아마 협연을 했나 본데,

정용한위원장

아니지요. 파트가 딱 있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악기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구분이 있고 파트가 있잖아요. 구분은 협연인데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어떤 때는 악기 점검이고 어떤 때는 협연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표현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은 악기 점검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렇지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자료예요.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나온 자료가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드리기에는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휘자가 개인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한 상태에서 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는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 사람이 서울 심포니오케스트라 총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적만 두고 거기에 가서 보수를 받는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정용한위원장

법인이 그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이사장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총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제가 혹시 몰라서,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인터넷에 보시면 총감독으로 되어 있어요.

정용한위원장

제가 캡처를 다 해놨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총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도 2011년도에, 그 사람들이 외부공연을 가게 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갑니다. 그냥 가서 연주 못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나가서 연주한 적은 있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외부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하여튼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따져보고 싶지만 문제제기할 게 좀 많이 있어요. 날짜도,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마지막으로 시립예술단을 정리하면 문화재단에 속한, 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답변이 온 것이 자기들이 관리를 못 한다, ‘불가’로 저한테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관리하기 상당히 힘드니까 전문적인 부서를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예산을 줄여서라도 담당 총괄하는 부서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술팀에서 맡고 있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예술팀에서 직원이 분담해서 맡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적인 것에 많이 휘둘리다 보니까 집행부 직원들이 가도 관리가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만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예총, 민예총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하시지요. 2012년도부터 민예총 행사가 많이 늘어나고 올해도 많이 늘어났는데, 유사한 종목은 좀 이제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도 똑같은 사람 저기가도 똑같은 사람, 이런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장수무대, 한가위 국악큰잔치, 전국 국악경연대회, 전부 다 국악, 우리나라 것 좋지요. 그다음에 판소리 큰잔치 이런 국악 쪽이 많이 있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주최를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형평성 차원에서 판소리 협회, 국악 협회.

정용한위원장

그런 부분도 많이 텐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제가 특정 단체는 얘기하지 안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들이 뛰는 것도 어떤 팀으로 보더라고요. 지난번에,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주민자치센터는 동호회 수준이고요, 저희가,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당연히 동호회지요. 강사가 주부를 상대로나 아니면 프로그램 하는 단원들을 모집해서 주민센터에서 얼마씩 받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 팀들이 어떻게 보면 팀이에요. 공연도 뛰고, 이 공연도 올라가고 저 공연도 올라가고. 작년에 벨리가 문제가 있었어요. 복장 문제 그다음에 공연 뛰고 나서 금전부분을 분명히 줬는데도 단원들한테는 안가는 부분, 강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연말에 구청에서 했던 말이 이제는 제도화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강사연합회라고 생겼지요, 주민자치센터. 이게 강사연합회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종목별 협회에서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강사들도 종목별 협회에서 해줘야지 그냥 너도나도, 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단체가 아니라 다…. 저는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단체는 자기들이 협회 만들어서 자기들이 자격증 팔아서 강사로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 파견하고 있어요. 협회에서는 인정 안 되는 것, 자기들 몇 명이 협회 등록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그 종목 예술단에서 넘겨줘야 될 것 같아요. 무분별히 막 생겨나잖아요.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주민센터의 강사들 법정단체인가 아닌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다 개인적인 단체들이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이해하고요. 그래서 예총에도 항상 요구하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주민지원센터 강사들도 9개 지부가 있으니까 정통한 예술단체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통해서 강사도 양성하고 임명도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예총에서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만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미니콘서트가 많이 줄었잖아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축소가 됐는데, 그리고 작년에 모니터를 2억인가 주고 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모니터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장

전광 LED.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전광판 차량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량도 더 현대화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공연을 줄이면 무색하지 않습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문화원 사업 중에 둔촌 한시 시조 백일장, 이것은 중국에 가서 하는 건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이게 국내행사가 있고 국외 행사가, 2011년도에는 두 군데 다 했고요, 2012년도에는 중국에서만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건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제7회 이것은 중국에 가서 집행된 내역인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한·중 수교 20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문화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내행사, 국외행사 두 개가 있었는데 국외행사로 예산을 조금 더 조정해서 국외행사만, 2000만 원인데 1500정도만 집행한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둔촌 한시 시조 백일장 이런 것을 중국에 가서도 하는데, 여기 “둔촌 이야기 자리”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있었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기금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기금사업이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거 지금도 하고 있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했다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중앙공원 정자에서요.

한성심위원

중앙공원에서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정일당 시상식 하면서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하네요. 그럼 그것은 예산이 나갑니까?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기금으로 일부 나갑니다. 지금 제가 금액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심위원

둔촌 이야기 자리를 광주이씨네에서 너무나 돈을 많이 받아서, 협찬을 받아와서 무리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정확히 제가….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다시 얘기합시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심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의료관광에 관련해서 조례가 하나 통과된 게 있어요. 아시지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보건위생과로 통과됐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의료관광이라고 하더라도 통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보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료관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부서가 어디냐에 대해서도 저희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 어디냐가 이슈가 됐었는데 용역도 가천대학교에 용역도 줬어요. 거기에서도 결과가 의료 쪽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맞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시장님 모시고 자체 토론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아예 의료관광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디서 주가 되도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우리 성남이 지금 축제 개발도 추진하고 있지만 관광이 사실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에 대한 비전을 세워서 장기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 정도로 한번 추진해볼까 하는,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36쪽을 보니까 관광국제홍보운영 경비도 있고요, 관광 박람회도 나가고 있는데 거의 유적, 남한산성이나 이런 관광만 자꾸 홍보하는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

박준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6.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경영국 나. 예술국 다. 문화진흥국 라. 홍보미디어실

신선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신선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문화예술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 성남문화재단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표 경영국장 직무대행입니다. 손주옥 예술국장입니다. 하동근 문화진흥국장입니다. 김용운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이영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광현 시설운영부장입니다.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입니다. 김승배 무대운영부장입니다. 김진엽 전시기획부장입니다. 김인현 시민회관운영부장입니다. 고성영 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상훈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성남문화재단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정용한위원장

신선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매년 예산심사 때나 감사 때 결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작성이 좀 문제가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작년 감사 때도 분명히 그 현장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만드실 때 잘,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해하기 쉬워야 질의가 좀 줄어요.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위원들이 이것저것 다 물어보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약간 혼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설명자료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신선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세입·세출 결산, 이거 총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용한위원장

지금은 추경만. 대표이사님께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추경하고 하지요.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근 문화진흥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진흥재단 문화진흥국장 하동근입니다. 문화진흥국에서는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사업계획서 6쪽입니다. (문화진흥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지금 한 건이네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한 건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명칭에 있어서 엘시스테마? 어울리오?

박완정위원

어울리오.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어울리오.

정용한위원장

이것 좀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좀 줄이라고 했는데….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어울리오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초창기 때부터 사실은 엘시스테마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셨고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자료설명에서 많이 안정화 되고 또 도촌동과 이어서 수정구, 수정구에는 지금 드림스타트인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수정구에는 윈드오케스트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윈드오케스트라라고 현악을 빼고 관악,

김순례위원

그 선발된 아이들은 누구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수정구 소재 초등학교에,

김순례위원

전체적으로 푼 것이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수정구의 동을 도촌동처럼 지정한 게 아니라,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구 전체.

김순례위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50%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처음에 뭐였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처음에 사업 목적이,

김순례위원

이것을 시작할 때 초창기의 기억을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김순례위원

여기를 이탈한 다른 동료 위원들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초기 당시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어떤 문화의 접근성이 뒤떨어져 있는 그 아이들의, 그리고 엘시스테마의 초기 목적은 그거였잖아요. 부랑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심화를 구축하고 정신 고양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둔다 하면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서 초등학교 3학년 도촌동 아이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일반 아이들도 들어 왔고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감사 때마다 지적이 당초의 목적은 엘시스테마가 지향하듯이 빈민가의 아이들, 부랑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심화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이 됐던 것이지요? 그런 목적을 갖다가, 그 정신을 갖다가 그렇게 시작을 하셨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말고 수급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부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 지금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애초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저소득층 아이들만으로 특정을 하는 경우에 아이들의 자존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반 아이들과 저소득층 아이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올수록 좋은 것이지만 일반 아이들과 같이,

김순례위원

참 많이 말이 바뀌십니다. 속기록을 빼다가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 말씀이 그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많이 변질이 되고, 물론 그 아이들의 자존감이나 거기에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 어떤 모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 아이들도 섞여져서 같이 정서 함양된다는 부분은 참 좋은 목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당초 이 사업을 구상하시고 문화재단에서 특별히 오케스트라를 한다는 목적 하에 도촌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중심에 몰려있는 데를 선정하신 것 아니겠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된 것이 사업의 목적이, 제가 감사 때도 어떻게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3학년 아이들이 3학년으로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실력 배양과 더불어서 그 아이들의 나이는 연령대가 올라갈 것이고 또 올라가면서 이 아이들이 도촌동만 살 것도 아니고 이전할 할 것이고 거기에 또 다시 충원해야 될 어떤 복안적인 문제 그런 것들, 기억하시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김순례위원

제가 감사 때 지적하고 그랬어요. 저는 아쉬운 게 완전 제목은 엘시스테마는 잊어버리고 어울리오로 간 겁니까?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김순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어울리오로 확정하려고 하는데 행정상 먼저 제출된 보고서에 성남형 엘시스테마 어울리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통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상당히 혼동되고 있어요. 엘시스테마라는 그 단어를 놓으려면, 어울리오로 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부합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구상하시고, 처음에 이거 하실 때는 어떤 돈을 받아왔었잖아요, 그 공모에.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언제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지금 확정,

김순례위원

매년마다 다시 해서 받아 오고 받아 오고 하는 거잖아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공모에 어셉트(accept)가 되면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수정구에서 하고 있는 것도 공모에 의해서 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사업별로 지원은 하지 않고요, 정부에서는 한 도시에 하나.

김순례위원

묶어서?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온 돈을 가지고 수정구에도 지원이 되고 도촌동도 지원되는 거예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해서 1억 받은 것은 도촌동에,

김순례위원

집중적으로 주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도촌동에만 쓰라가 문광부(문화관광부)의 요구사항이라서요.

김순례위원

문광부에서?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래서 1억은 도촌동 어울리오에만 쓰고 있고.

김순례위원

지금 도촌동의 아이들의 변화는 없나요? 이주를 하거나 이런.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올해 13명이 새로 신입 단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김순례위원

총 몇 명이에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지금 50명입니다.

김순례위원

그 아이들의 연령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 아이들이 3년차 되는 아이들은 6학년 올라갔습니다.

김순례위원

6학년하고 3, 4, 5, 6학년까지.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3, 4, 5, 6학년에 모두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섞여서?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김순례위원

그중에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가 어떻게 얼마나 돼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50%가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희가 모든 예산을 수립을 해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서, 이것을 그때 주문 드린 게 뭐냐하면 오케스트라라는 어떤 하나의 작은 성과물을 만들려고 한다면 성남 전체로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저소득층 자녀들의 문화적인 접근성 또 그들의 어떤 레벨업을 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해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지금 3년차가 되면서 이게, 문화재단이 많은 씨앗을 뿌려서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목적이 당초의 목적과는 굉장히 많은 선을 벗어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문화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악기를 공유함으로써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준다는 개념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이 50%가 못 되게 구성되게끔 돼 있고, 그것을 구성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위원님, 변명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 정체성이 저소득층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이라고 되면 일반가정,

김순례위원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사업을. 처음에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저희가 한 6 대 4로 초기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60%, 40%는 일반가정 자녀들 이렇게 처음 할 때 완전 저소득층으로,

김순례위원

일반가정 아이들에게 자비부담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거기는 선택된 사람들만 가는 거네요? 선택이 되는 거네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집할 때,

김순례위원

그러면 성남 전체로 다 돌리셔야지. 동마다 다 해주고 다 해야지, 평등원칙에서.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런 형평의 문제가,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게,

김순례위원

뭔 3년이 지났는데 자꾸 시범사업 얘기를 하세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아니, 그런데 3년,

김순례위원

아니, 몇 년까지 하셔야 시범사업이에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3년이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3년 동안 모델을 만들어내라는 게 이 공모사업의 취지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도촌동을 만드셨다면서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러니까 도촌동하고 수정구를 만들었는데,

김순례위원

그런데 문제는 1억 원 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1억 원이 지금 도촌동 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액수인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들면 중원구 또 만들고 수정구 만들면 3년 차가 지나면 문광부에서 주는 예산은 없는 거잖아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지금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보통 지원기간이,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3년, 5년, 7년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기초를 만들기 위한, 베이스로 깔기 위한 모 자본이 한 3년은 준다는 얘기 아니세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분당구가 가만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많은 재원이 늘어나는데 나는 문화재단이 추구하는 사업에서 이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세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이번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단 한 건 5000만 원만 추경에 올라와서 좀 놀랐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사업을 더 구상하거나 추가하거나 할 게 없었던 모양이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

한성심위원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다 맞아요, 다 맞고. 원래 취지를 살리자면 정말 어려운 사람, 어려운 세대, 그리고 또 감화목적으로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아동들 집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50%가 조금 못 된다 그랬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높이도록 애를 써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이 어린 아이들이 악기를 만질 수 없는, 말하자면 피아노를 치다가 여기 들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악기를 접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이런 아이들이 악기를 만져보고 또 무대에 서보고 이런 것은 본인이 성장해서도 잊을 수 없는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장해서 하겠다는 데에는 굳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반대는 하지 않고 다만, 걱정되는 것이 재단에도 인력이 한정돼 있는데 인력이 지금도 힘들 텐데 여기에 한 팀을 더 증설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다른 이유가 없는지, 여기에 자신 있게 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일단 해주고 추이를 보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과연 이렇게 욕심만 내서 알차게 꾸려나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지금 2개의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데 저희 담당직원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확장되게 되면, 지금 포화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확장이 되면 기간제요원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예산을 해주면 이게 어디 무슨 숲이다 어디다 사랑마루다 이렇게 중간매체로 해서 항상 그것이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염불에는 생각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메인(main), 주된 업무, 주된 학생들의 기능을 높여서 만들어주는 이런 풍토보다도 누군가 한 사람을 더 세워서 월급쟁이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걸 우리 위원들이 제일 지금,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현재 인력에, 저희가 지금 코디네이터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그래서 아이들의 악기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고민을 직접 상담해 주고 교육하는 과정을,

한성심위원

그 인력들은 지금 있는 인력들이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있는 인력인데, 하여튼,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사업 때문에 사람을 다시 채용해가지고 하고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저희는 기간제라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조건부입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악기를 배울 입장이 못 되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을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더 하겠다고 한다면 해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을 해서 누구를 채용하고 코디네이터가 또 얼마가 들어오고 인력을 누구를 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해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럼 현재 인력 가지고, 지금 청소년지도사가 두 분 계신데 그분이 다 도와주면서,

한성심위원

같이 풀가동 해가지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데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잠깐! 그러면 제가 보충으로, 제가 먼저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아까 코디네이터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김순례위원

코디네이터 두 명 있다 그러셨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김순례위원

이 두 사람이 지금 도촌동하고 수정구를 맡고 있나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김순례위원

이분들은 정식 채용된….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이 사업에 채용된 강사처럼,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전문으로 아주 여기 따라 붙는 것 아니에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분들의 정규적인,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강사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김순례위원

무슨 강사 기능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러니까,

김순례위원

음악에 대해서,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기능을 가르쳐주는,

김순례위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기능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고요.

김순례위원

누가요? 이 코디네이터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아니요, 기능을 가르쳐주는 강사선생님이 있고,

김순례위원

아, 물론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악기인데, 비올라가 다르고 바이올린이 다 각기 다른데.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리고 이게 아이들 사회성을 길러주고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아, 그건 만날 얘기하셨잖아요. 정신적인 코디네이터로 해가지고 집단이 움직이면서 걔네들하고 정신적인 고양을 심어주고 그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하셨잖아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는,

김순례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애들 모아놓으면 스스로 되는 거고, 거기에까지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기능적인 테크니션(technician)을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테크니컬(technical)한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코디네이터. 지난번에도 이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잖아요. 코디네이터의 역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코디네이터가 아이들,

김순례위원

두 분이 있다 그랬지요, 두 분?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전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분들이 사회복지사인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청소년지도사입니다.

김순례위원

지도사?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김순례위원

뭐를 상담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아이들이 느끼는 어려움들, 그 모든 부분을 다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김순례위원

뭐가 어려워서 온 애들인가요? 42%가 저소득층 애들이고 58%가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인데 뭐가 어려워서, 정신적으로 어려운 애들 모아놓은 것 아니잖아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일반강사들이 가르치다보면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가 됐건, 그러니까 기능교육 외적인 문제들,

김순례위원

여기는 보니까 완전히 정신적인 멘탈을 고치는 병원이네요. 멘탈 고장 난 것 고치려고 지금 악기 다루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멘탈이 고장 난 아이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심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아이들을 모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의 사교육을 받아서 이런 악기교육을 받든 어떤 걸 받든 새로운 길을 가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집단으로 50명씩 모아놓으면 거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거기도 하나의 작은 사회니까, 비롯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미리 예고해가지고 이렇게 전문코디네이터를 세우신 건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저희가 사업계획안을 공모에 낼 때요.

김순례위원

예, 이런 것을,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이게 들어가 줘야 선정이,

김순례위원

거기서 지침이?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선정이 되는 부분이,

김순례위원

선정이?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래서 그 사업의 정체성 자체가 그냥 단순한 기능적인,

김순례위원

아,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번뜩 떠오르는 게 뭐냐하면 문광부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채택이 될 때 문광부의 지침이 있었을 겁니다.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김순례위원

지침에서 물론 전문코디네이터를 두라는 그 이면에는 지금 아이들이 저소득층이라는 걸 겨냥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준 지침에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았나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전체 저소득층은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거기에 퍼센티지가 나와 있었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올릴 때는 저소득층이 60% 정도,

김순례위원

여기서 올린 보고이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소득층 비율을 몇 %로 유지하라 이런 건 없어요.

김순례위원

정부가 이런 것들을 지침을 내리고 보조비를 줄 때는 사회적으로 좀 불우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무언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개념으로 이걸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

김순례위원

그때 설명도 그렇게 들었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게 집단적으로 저소득층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 줘야 정말 마땅하게 하는 이유가 있지 정상적인 가족구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서 문화의 혜택을 받는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교육이 많이 돼 있고 악기교육을 많이 하고 정말 예능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는 부모들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어떤 편차가 공통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 저소득층 자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걸 자꾸 강화시켜야 된다는 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학생들을, 단원들을 모집할 때 그 부분을 전면에 내세울 수 없는 것을,

김순례위원

그러면 어떻게 모집하셨어요? 전면에 안 내세우시고 어떻게, 어쨌든 어딘가에는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모아야 될 텐데.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저희가 저소득층 저기를 하기 위해서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받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판단할 때, 경쟁할 때 저소득층 자녀에 우선권을 두고 모집은 합니다. 그런데 사업 정체성을 내세우고 광고를 할 때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사업이다 이런 것은 내세우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울리오’ 그 이름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엘시스테마 베네주엘라가 그런 탄생적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울리오도 베네주엘라 이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이냐를 자꾸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런 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김순례위원

그래도 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창기의 뜻과 많이 벌어져가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주세요.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지금,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두 가지를 다 노리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두 가지라는 건 뭐예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저소득층, 그러니까 문화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제일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수·국어 이런 것은 저소득층이라도 어느 정도는 사교육이 되는데 문화예술교육은 주,

박완정위원

아, 그건 알고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공적 기관이 담당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문화예술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쳐서 ‘어울리오’에서,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취지하고 지금 여기 설명서 11쪽에 보면 이 사업을 하는 총체적인 개념을 단 네 줄로 표현한 문구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요약한 게. (자료를 읽으며)“안정화 되어 가는 성남어울리오 오케스트라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음악교육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중원구 지역 아동들에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는 사실 우리가, 그리고 본시가지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문구는 마치 어울리오가 진짜 김순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국장님의 의도와는 별개로 소외계층에 문화적 혜택을 주는, 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국장님이 의도하는 그런 의도로, 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자! 지금 수정구에서 하고 있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도촌동이 어느 구입니까?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중원구입니다.

박완정위원

중원구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박완정위원

시범이지요? 그럼 어느 구에서 이 사업을 이제는 할 차례입니까? 분당구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느닷없이 중원구를 하면서 소외계층을 한다고 사업의 목표방향을 이렇게 개념을 적어놨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본인이 의도하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이. 예?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그….

박완정위원

분당구를 해야지요, 중원구가 아니라. 왜 자꾸 소외계층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아니라고 또 하고, 정체성이 없잖아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아닌 건 아니고요, 두 가지를 함께.

박완정위원

아, 두 가지를 함께 한다면 이번에는 분당구를, 왜냐! 분당구도 다 잘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원구도 다 소외계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분당구 야탑에도 임대단지가 있고, 한솔마을, 청솔마을 다 있습니다.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위원님, 그래서,

박완정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분당구도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영역을,

박완정위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가 아니라, 제 지역구가 분당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가 않잖아요. 왜 우리 분당구가 자꾸 역차별 아닌 역차별을 당합니까. 이게 순수하게, 만약에 국장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런 목적이라면 분당구도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각 구별로 하나씩 된다면. 이미 중원구는 도촌동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 구를 공히 한 단체씩 함으로써 시범사업이니까 그 성과를 ‘아, 이 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구나. 아, 이 구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더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사업이 완성되는 것은 분당구에도 하나 했을 때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할,

박완정위원

이것 보세요. 국장님!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냥 마구 갈 수가 없습니다. 타이트하게 배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원구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것은 삭감을 요청하고, 다음번에 분당구를 올리세요. 아니면 분당구하고 중원구하고 같이 올리시든가.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리고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코디네이터 부분도 확실하게 정립을 해가지고 오세요. 기존에 있는 코디네이터 두 분이 만약에,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박완정위원

세 사람이 가능한가,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무슨 일을 했고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래서 그 코디네이터들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가지고 오시면 이 인력비, 여기 나가는 아트디렉터라든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 코디네이팅(Coordinating)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 대신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많은 숫자를 혜택을 받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본시가지 수정구·중원구에는 오케스트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당구에는 6개의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시급성을 생각했을 때 지금 중원구인 경우에는 도촌초등학교 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나머지 1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15개 초등학교에는 상대적 차별을 받았다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박완정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지금 1개 더해준다고 14개 초등학교들이 가만 있습니까?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아니, 그 대상으로만 이번에 뽑겠다 이 취지고요, 그다음에 분당도,

박완정위원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사업을 완성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박완정위원

분당에 6개가 있다 한들 저소득층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나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가.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박완정위원

사업의 원래의,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우리 본예산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추경은 더 이상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하반기에, 사실 지금 몇 개월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보다 본예산에 세워서, 이게 화급을 다투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한 말씀만 더,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저희가 수정구는 구로 하고, 중원구는 한 동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형평이 맞지 않아서 지금 다른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안 때문에 동별로 하는 것은 성남시 예산을 생각했을 때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중원구에 확장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교육공간입니다. 교육 공간, 강사 수급, 악기 공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해놓지 않으면 내년에 하려면 그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박완정위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내년에 하면 공간이 갑자기 없어져요? 올해 하면 있고?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아니, 저희가 이번에 중원구 이걸 하면 내년에 도촌동을 다 거기에 흡수를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중원구의 오케스트라로 키워갈 생각인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50명에 중원구가 합쳐지게 되면 공간 문제가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쪽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긍정적인 대답은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여러 여타, 지금 시작하는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박완정위원

납득이 안 가네요.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어필이 안 돼요. 그 공간 문제라는 것도 지금 청소년수련관한테 다 얘기를 해놨다면서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런데 그 공간이 지금 30명 얘기하니까 될 수 있는데 만약에 80명 얘기하면 사실은 그 공간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내년에 합친다며요? 내년에 합치면 80명 되는데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그런 협상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요. 그런,

박완정위원

그럼 말씀하지 마세요. 말도 제대로, 그 사정을 제대로 어필도 못 하면서 무슨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거기 앉아 계세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

김순례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박완정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하세요.

정용한위원장

정리하시지요.

김순례위원

삭감 동의합니다.

정용한위원장

삭감 요청을 박완정 위원님이 했고 김순례 위원님이 동의하신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정용한위원장

한성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반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한성심위원

예.

정용한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님께서 준비 안 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중언부언하다가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나 김순례 위원님께 자꾸만 당하시는데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도입하면서 그야말로 엘시스테마로 해서 우리가 가장 밀집해 있는 도촌동을 해 봤지요.

웃음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한성심위원

해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나름대로 성공적이다 싶어서 지금 수정구에 다시 확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촌동은 1개 학교이고, 1개 동이란 말이지요. 그러다보니 중원구 내에서 다른 학교에서 이런 게 있다는데 왜 우리는 안 하고 도촌동만 하느냐 이렇게 문제제기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중원구를 먼저 해보겠다 이런 말씀인데, 박완정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도촌동도 중원구니까 시작을 하겠다면 분당구로 가야 되는 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우리시 사정으로 보면 아직까지 분당구에는 각 1개 초등학교에 정말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도 있고, 또 6개 이외에도 또 있다 보니 이번에 열악한 중원구에 해가지고, 지금 도촌동하고 나중에 합쳐서 중원구로 하겠다, 이런 의도란 말씀이시지요?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돼요. 박완정 위원님께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박완정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게 없어요. 맞아요. ‘분당구로 가야 되겠지만 분당구는 현실적으로 이렇고 이러다보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분들이 아닌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얘기를 몇 분 좀 더 진전해서 해보다 보니까 말씀이 정말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고 하니까 자꾸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우리 어린 새싹들에게 좋은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든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는 집이든 이것은 이 어린 아이들이 장래에 커서 본인들에게 굉장히 큰 자긍심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넣고 누구에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본인들이 스스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아무리 분당구가 지금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다 좋다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분당구로 조직을 해야 된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동근

하동근성남문화재단문화진흥국장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3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정은 결산이 끝나고 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미디어실, 경영국, 예술국, 문화진흥국 4개 국이 있잖아요. 이 자료가 지금 따로따로 국별로 안 돼 있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정용한위원장

예, 안 돼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국별로 다 합쳐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설명하실래요? 우리 경영국장님이 지금 공석이다 보니까 이성표 부장님이 대신 하실래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정용한위원장

이성표 부장님 앞에 서주십시오.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경영국장 직무대행 이성표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직무대리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과다 불용액 처리된 것하고 위원님들께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 이런 부분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총괄설명은 앞에서 대표이사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위원님께 미리 배포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중에서 주요사항, 불용액이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배포해 드린 결산 설명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결산승인안 설명)

정용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국장대행 총무부장님, 조금 전에 4쪽에 총 21억이 넘는 불용액이 전년 대비 소폭 준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간 문화재단이 예산을 어떻게 시로부터 받고 또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굉장히 의아스럽다 못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대폭 삭감이 되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금년에 이렇게 21억이 넘는 불용액을, 달지를 말든지 왜 전년 대비 소폭 준 불용액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얼마나 불용액이 나왔습니까. 그럼 해마다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과다 예산을 책정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위원님 말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공연장에서 불용액들을 볼 경우에 저희들이 한 9% 정도 올해 불용액 비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불용액은 실제로 적은 불용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통 타 공연장에서 15% 나오는 아주 안 좋은 데 있고요, 또 5% 미만의 예산을 잘 짜는 공연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4년도 예산 시에는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좀 더 타이트한 예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정책사업경비가 14억이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12%입니다.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한성심위원

그중에서도 지금 공연기획부가 5억 1300이면 이게 14%가 됩니다.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저희들이 매년 공연기획 관련돼서 의회에 예산을 받으면서 특별히 2012년도에는 뮤지컬 공동투자로 5억 원이 책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롤리폴리 사업들 이후에 저희들이 뮤지컬 공동투자 두 건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이 고스란히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공연사업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된 것들을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안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연관돼서 우리 세입결산 총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예술사업 수입 부분인데요, 2012년도. 5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공연사업 수입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설임대수입 사업 쪽에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용한위원장

예술사업 수입 부분하고 시설운영 수입 부분에서 2012년도 롤리폴리 수입금이 포함이 안 된 부분이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지금 수입 부분에서는 롤리폴리 수입금액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수입내용은 2012년도에 재단에서 총 판매라든가 대관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수입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롤리폴리 사업이 2012년도 3월 정도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면 이게 차기년도 결산에 들어가나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12월에 해놓고요, 그다음에 쓴 것은 그 전년도 결산에 들어가고요. 수입은 2월이든 3월이든 들어가면,

정용한위원장

부장님, 이게 2012년도 사업이에요, 2012년도. 그리고 결산이 2012년도 결산이고요. 2012회계연도는 2012년 12월 31일자에 끝나는 것이고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이 결산 승인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7월에 하는 거예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빠져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 전 사업이라고 해도, 그 전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2년도 3월까지 사업이라 그래도 마감은 2011년도 12월 31일에 끝나줘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집행되는 것은 2012년 12월 31일자에 끝내줘야 되는 거예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수입 부분, 대관 부분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직원과 대화) 롤리폴리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저희들이 애초에 원인행위로 받게 돼 있었는데 중간에 못 받아서 7월에 저희들 분배받은 1억 400만 원이 여기에 대관사업 수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대관사업에만 돼 있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럼 공연사업에는 지금 안 돼 있다는 것이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만약에 공연사업 부분이 현재 약 5억 정도가 마이너스 된 부분이에요, 우리 현액의 수입에 비해서. 그렇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5억 정도가 마무리됐으면, 이게 만약 포함됐었으면 어느 정도 됐는데,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조금 증액이 되지요.

정용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도 포함이 안 됐다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제가 거꾸로 생각하면 1억 2000이 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그런데,

정용한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억 정도 된다면 한 6억 2000 정도가 되지 않나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용한위원장

안 받은 거니까요. 안 받은 거니까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정이, 결말이 안 된 부분이니까 현재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롤리폴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획공연이 아니고 공연수입으로 해서 잡지 않고요, 대관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에 대관수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관수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여기 안에 1억 400만 원이 첨부돼 있기 때문에 애초에 비목을 대관수입 사업으로 잡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6억으로 늘어난 것 그런 것들은 적용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할 적에는 분명히 1억 2000이 시금고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문화재단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은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

정용한위원장

현재까지는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롤리폴리 현재 미수금이 1억 3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 해당부서인 공연기획부에서 지속적으로 내용증명도 보내고 재산명시신청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는 있는데요. 해당사인 컬처액트사가 실질적으로 거의,

정용한위원장

부도가 났잖아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부도가 나고 사무실도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정용한위원장

회사 부도신고를 하고 났지만 다른 기획사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롤리폴리는. 그렇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하고 있는데 그 컬처액트사의 명의로 하는 게 아니어서,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저희들은 현재 재산을 파악하는 정도하고 그다음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저희가 이 감사목록에 보니까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 재단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정용한위원장

누가 책임집니까?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2012년도 감사 시에 지적을 당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집행전말보고서를 시 감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리폴리 관련돼서 관련 부서장과 관련 직원은 일단 징계를 받았고요.

정용한위원장

어떤 징계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중징계라면 어떤 절차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 있는데요. 보통 파면과 해임은 신분을 놓치는 것으로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중에서 그 두 가지 아닌 정직 3개월의 가장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건 받았는데 금액은 저희들이 회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징계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은 더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성남문화재단 결산보고서 12쪽에 보면,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자료 확인)예.

박완정위원

결산보고서 이 책자.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보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손익계산서 9기하고 8기, 즉 2011년하고 2012년 비교한 것 보면 아마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2011년 31억에서 6억으로 줄었잖아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뭐였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두 가지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원가를 뺀 그런 내용인데요.

박완정위원

예, 그렇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8기 때는 수익 차원에서 미디어센터,

박완정위원

맞아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그 금액이 20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억이 계상됐고, 그 다음해에는 비용 쪽에서 감가상각 금액만 빠졌기 때문에 일단 20억이라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외 다른 건들은 굉장히 선방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라든가 주차 그런 데 관련돼서 공연사업 수익 쪽에서,

박완정위원

공연사업 수익이 우리 결산 설명자료 5쪽에도 4억 9600이 줄은 걸로 나오잖아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미디어센터를 제외하고 나면 가장 큰 게 공연사업 수익이에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열악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게. 그러면 2012년도 당시 어떤 분들이 계셨나요? 국장님들은 거의 다 계시고 우리 신선희 대표이사만 2012년도 말쯤에 부임을 하셨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2013년 1월 14일에 부임하셨습니다.

박완정위원

1월에 부임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제가 질문을 했더니 잘 대답을 못 하셨어요. 지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선희

신선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타 공연장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전용극장이 지어지고 아주 굉장히 경쟁력 면에서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 공동투자야말로 정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제작자들이 보증보험 가입을 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험사가 그걸 주지를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주 리스크가 많아서 이런 공동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공동주최, 금년도에 그걸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티켓을 공동판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라든지 파이낸셜뉴스라든지 이런 데하고 티켓을 공동판매 하는 공동주최로 해서 지금 금년도에 그러한 협찬금을 1억 8000, 상반기에는 지역난방공사 1억 원까지 해서 1억 8000 실적을 올린 상태입니다.

박완정위원

1억 8000 뭐를, 공연사업 수익을요?

선희

신선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 협찬.

박완정위원

협찬?

선희

신선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완정위원

그것은,

선희

신선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이게 공동주최, 티켓 공동판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사업비를 공동투자하면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박완정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희

신선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제작자들이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세부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동투자, 공동출자를 통해서 지금 재정 상태를 개선해 보겠다,

선희

신선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완정위원

사업수익을 늘려보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아요.

선희

신선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공동주최가 안전하고 공동투자는 서로 굉장히 꺼려하고 보험증,

박완정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또 그 성과는,

선희

신선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작자들이 보증보험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박완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면 되고요.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제가 한번 언제인가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이밍 스폰서십(naming sponsorship)이라고 해서 사실 요새 예술의전당도 그런 걸로 기업의 투자를 많이 끌어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CJ토월극장이라든가 이렇게 네이밍을 사용해 줌으로 인해서 스폰서십을 받는 대가로 협찬을 받는 사례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지역에 또 많은 중요한 벤처기업 같지 않은 벤처기업, 큰 규모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NHN이라든가 아니면 판교에는 조금 있으면 엔씨소프트도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진짜 이 성남문화재단이 더 이상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오명을 씻고 정말 심기일전해가지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스스로 자립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희

신선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완정위원

지금 경영국장이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부장님이시지요? 어깨가 무거우리라고 보는데, 하여간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제가 경영국 소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전체적인 건 대표이사님께서 그 큰 틀을.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점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결산 설명서 3쪽에 보면 이월금이 25억 6051만 2000원이 있어요, 맨 하단에.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자료 확인)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25억 6000, 그다음에 2쪽에 보면 사고이월금의 집행잔액 6792만 3844원은 반납금액으로 세계잉여금에서 제외됐다 그랬어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박완정위원

그래가지고 이 이월금 2500에 6700을 더하면,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25억 원에.

박완정위원

26억 2800 이렇게 나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작년도 2011년도 잉여금으로 지금 된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1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간 게 2643억이에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2600억이요?

박완정위원

예.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자료 확인)2600억은 아,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로 이월된 잉여금이 2643억 원이에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2600억이요?

박완정위원

예, 2600억.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뭔가 숫자에 오기가 있을,

박완정위원

그래서 숫자상 약간 차이가 있어서 왜 그런가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저희 문화재단 예산규모로 2600,

박완정위원

아니, 아니, 26억.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아, 26억이지요?

박완정위원

예, 잘못했지.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들 세계잉여금 전체가 일단은 이월금으로 이월되고요.

박완정위원

예, 그렇지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세계잉여금 자체가 이월금으로 이월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반납금액으로 제외한 게 6792만 3844원이잖아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2쪽 하단 참고표에.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여기 보면 6700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더하면 26억 2800만 원인데 지난해 결산서에 나와 있는 바로는 2011년도 잉여금이 26억 4300만 원이었다, 그래서 약간 몇 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왜 생긴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좀 뒤에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됐습니다.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잉여금이 2011년도에도 26억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도 2쪽에 보면 23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문화재단 정관 제11조 잉여금의 처리에 보면 이 잉여금은,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통째로 다음연도에.

박완정위원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세입으로 처리를 하죠?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박완정위원

세입으로 처리는 하는데 이것을 세입으로 처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보통 잉여금 같은 경우,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갚는다든가 이런 데 먼저 쓰게 회계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총괄예산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이월해서 시 출연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금 전체를 그냥 그 다음 예산으로, 시 출연금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해에 사업예산으로 풀어서 쓰고 이렇게 집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래도 잉여금은 우리가 회계처리상 최소화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정관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지만 왜 돈을 남겨서, 제대로 예산을 세우고 제대로 지출을 해서 알뜰하게 써야지 왜 돈을 남겨서 꼭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이월하고 합니까?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그것은 아까 처음에 한성심 위원님이 집행했던 것에서, 저희도 일단 추경에서 반납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예, 반납을 하는데 왜,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반납을 해서 하는데 조금 남거나, 예를 들어서 3회 추경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불용으로 가져가게 되는,

박완정위원

불용으로 가져가는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20억이 넘잖아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서 문화재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똑같이 더 비슷한 금액이 26억 원이었는데 지금 23억 원이죠, 잉여금으로 넘어간 돈이.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박완정위원

이렇게 남았으니까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예산안의 심의, 결산안의 승인, 심의 아닙니까?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박완정위원

승인의결권인데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전혀 변화된 게 없잖아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산을 과용해서 불용으로 남긴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 때 다시 제대로 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성남시에서 조기집행으로 돈을 다 줘서 저희들이 나중에 감추경,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그때 하는데 감추경하는 시기도 조금 놓쳤고요. 그래서 어떤 저희 변명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시기를 왜 놓쳤어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조기집행으로 저희들이 미리 돈을 다 받습니다. 돈을 다 받고요. 보통 추경 때, 이것은 예산 집행부서에서 말씀드리게 허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세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경영기획부장 이영진입니다. 전년도 2011년도 당시에 시의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서 재단의 출연금이 7월에 전액 집행이 되어서 우리 재단 통장으로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재단에 들어온 돈을 다시 시로 반납하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저희들이 감추경해서 정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는 답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당시는 저희들도 감추경하고 싶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래요?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대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규정을 고쳐야 되겠네. 그렇죠?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어쨌거나 시에서 출연금으로 저희에게 준 상황에서 다시 돌려줘서 정리할 방법이 시로서도 마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한 20억씩 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이월하고 이월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해서 전년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시에서도 전액을 조기집행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고 지금 홀딩(holding)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하든가. 그러니까 일단 한번 준 것은 반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반환하는데 회계적으로 복잡하게 되고 안 되는 것으로 답을 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안 된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안 된다고?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예.

박완정위원

하여간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문화환경국 담당공무원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시정을 얘기했더니 여기는 통지는 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이렇게 문서가 남아 있다고.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아, 그렇습니까?

박완정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실행을 안 한 게 되는 거니까. 규정상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아니라, 여기 이따가 한번 보시죠.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2012년도 후원금이 얼마나 되죠?

영진

이영진성남문화재단경영기획부장

후원금이요.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장

여기 3쪽에 보니까 목적출연금, 민간위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국고보조금,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2억 3000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장

2억 3000이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어디서 들어온 것이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한성자동차에서 한 4000만 원, 그다음에 담배인삼공사에서 1억, 지역난방공사에서 6000, 농협에서 200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재단 규모에 비해서 후원금이 상당히 적네요. 그렇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어차피 재단은 일단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사랑방문화클럽에 대해서는 후원금이 따로 없나요? 그런 사업을 가지고 후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현재 봐서는 공연 쪽도 경제가 어려워서 아까 대표이사님이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언론사나 기업들을 통해서 VIP티켓 판매하는 부분들을 공동주최해서 계속,

정용한위원장

다른 재단도 예를 든다면 예당이라든지 국립극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현상인가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정용한위원장

왜 그렇게 보고 있죠? 문화 쪽에서 후원금이 줄고 있다는 것은?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대부분 공연 쪽에 티켓 사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꼭 이렇게 후원금을 하고 티켓을 사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후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문화재단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우리 성남문화재단하고 문화재단 내에 보면 아트센터가 있잖아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정용한위원장

아트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회관이 있고 야외공연장이 있고 책테마파크 있죠?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정용한위원장

여기 보면 직급체계가 다른 부분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트센터라는 개념이 없어요. 일단 문화재단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됐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직급체계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정용한위원장

예를 든다면 아트센터라면 문화재단 사무국하고 아트센터는 분명히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 쪽하고는. 그런데 아트센터를 관리하는 분이 누구죠?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아트센터를 관리하는 분은 대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직급을 말씀하시는,

정용한위원장

아트센터.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저희는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문화재단을 대표하시고요, 명칭을 성남아트센터 사장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고요.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대표이사하고 사장하고, 대표이사가 아트센터 사장이잖아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직급체계가 이상한 거죠. 사무국하고 정확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게 지적이 됐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트센터를 사장이라는 개념보다, 예를 든다면 공연국이라든지 아니면 진흥국에 둬서 아트센터를 관장하는 관장을 둔다든지 센터장을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야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아트센터의 사장 그럼 뭐를 더 쓰겠습니까? 아트센터보다 문화재단을 더 내세울 거 아니에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아트센터라는 개념은 없고 문화재단에 대한 것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성남아트센터 그러면 분당이든 외부지역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성남문화재단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본적으로 조직 직제상으로는 성남문화재단이 맞고요, 그 안에 아트센터라는 공연장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트센터 사장이라는 것은 저희들 정관에 그냥 호칭으로만 일단 하고 있는데 지금,

정용한위원장

예를 든다면 우리 대표이사님 명함에 아트센터 사장 들어가 있어요?

선희

신선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오.

정용한위원장

그렇죠. 아트센터 사장인 건 알고 계십니까?

선희

신선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용한위원장

문화재단 대표이사라고만 알고 있지 아트센터라는 것은 어디 가서 홍보를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웃음

선희

신선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외부에서는 다 아트센터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용한위원장

예를 든다면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산하기관에 보면 수련관들이 많잖아요. 외부에 있는 것은 수련관이라고 그래요. 수련관에 관장님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르지만 시민회관도 있죠? 시민회관 관리자를 뭐라고 그러죠? 그냥 직급을 둬서 직급을 불러버리잖아요.

성표

이성표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직무대행

시민회관 운영부 부장이라고 호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직원을 둬서 하는 것 같은 이런 거니까 아예 각 시설별로 분리를 정확히 해서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사업도 할 수 있게. 다 사무국에서 총괄하잖아요. 그렇게 말고 시민회관만의 사업을 할 수 있게 정확하게 나누어서 거기에서도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어떤 행사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중앙공원 야외공연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책테마파크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아트센터부터 정확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의 사업을 한번 펼쳐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트센터 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대표이사님은 사무국과 모든 것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님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아트센터를 총괄하는 분은 따로 한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분이 아트센터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것은 부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대표이사님.

선희

신선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용한위원장

그러니까 중앙공원도 지금 보면 거의 다 예총이라든지 민예총 이런 시민단체들이 그냥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희

신선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용한위원장

거기만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보세요. 그리고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요. 그냥 직원들 급여만 관리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리비를 아예 딱 분야를 나눠서 어떤 후원금도 많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아셨죠?

선희

신선희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용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율했으니까요. 설명서 7쪽 성남형 엘시스테마 사업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과 모레 6일과 7일은 휴일이므로 위원님들 개별 의정활동 하시고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3년도 3개 구청 제3회 추가경정 예비심사와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