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128쪽 상단에 보시면 총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3억 4,7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4,788만 3,380원은 78억 8,888만 5,000원에 대한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중 내용을 보면 건강관리체계구축에 약 6,200만 원 잔액이 남았고요, 방역활동비에서 1,425만 450원이 남았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3억 4,0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그 130쪽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력운영비,

이걸 말씀해 주셔야지요.

인력운영비 중에 성과상여금이 한 8,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할 당시에 보건소 직원 101명에 대한 계상을 했고요,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대리로 여기 참여하신 거지요? 과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해를 못하시나보다. 본 위원이 여쭤본 게 그 3억 4,000만 원 중에서 왜 이렇게 남았느냐? 그럼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성과금보다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수에서 1억 6,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거부터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 절차상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다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운영경비에서 2억 8,552만 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보수가 1억 6,539만 920원이 남았고요, 대충 제일 큰 게 성과상여금 8,659만 7,810원이 남았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럼 보수에서 1억 6,500만 원이 왜 남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서 기본 현 인원수 곱하기 프로테이지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인원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적용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편성할 당시에 1억 6,500이다 하면 대강 잡아도 연봉 4,000만 원씩 계산해서 4명분의 보수가 되는데 이렇게 초과해서 잡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전체 보건소 편성할 당시의 인원이 101명이었는데 육아휴직이라든지 들어가서 93명을 집행하고 그래서 그 잔액이 아마 남았을 겁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보수에 따라서 성과급도 이에 정비례해서 줄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성과금 편성할 때 5급 이하 인원 곱하기 1/12분 하고 131%로 해서, 그 공식에 대입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은 93명분만 지급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육아휴직 때는 그럼 보수가 안 나가나 보지요?

네, 성과상여금은 안 나갑니다. 육아휴직수당만 나가고요, 월 50만 원 육아휴직만 나가고 보수는 안 나갑니다.

아, 수당만 나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31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시・도비 보조금 6,624만 5,000원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밑에서 네 번째 줄 6,600만 원 보조받은 거 있잖아요, 국・시비.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내용은 결핵 전염병관리 인플루엔자 감시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또 시비보조금 반납 집행잔액입니다. 내용은 열린보건소 또 결핵 전염병관리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과장님, 131쪽이에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은 128쪽에 결핵 입원명령대상자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시비보조금 6,624만 5,000원,

그거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까?

네.

국비는 얼마 지원 받으셨습니까, 6,600만 원에서?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3,290만 7,000원이고 시비는 3,333만 8,000원입니다.

여기 구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네,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비, 시비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6,600만 원 해서 이 지출내용은 결핵환자 지원,

네,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게 결핵환자가 이제 내성이 있거나 치료가 급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입원명령을 냅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생계 때문에 입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제 지역에 그냥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균을 전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강제입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입원을 시키고서는 그 입원비를 다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또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내로 내려왔지만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납이 되는 겁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핵환자가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현재 우리가 입원을 시켜서 그 치료비나 모든 입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결핵환자 수는 505명입니다.

과장님!

네.

찾으시려면 시간 가니까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505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입원한 환자는 2명에 133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505명에 대해서 6,600만 원 가지고 연간치료비랄지 뭐 입원비랄지 생계유지비랄지 이렇게 이 돈 가지고 모자라겠는데요.

저희들이 약품을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아가지고 2,680원을 반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32쪽부터 13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식품안전 확보에 대해서 어떤 식품안전 확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품을 어떻게 확보를 하셨는가?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식품업소 점검이 있고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저희가 식품안전을 위해서 먼저 각 업소마다 위생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업무의 율은 잘 지키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 식품이 제대로 된 식품인지 저희가 그걸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이것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뭐 어떤 기름 같은 것은 산가가 제대로 돼 있는지, 다른 게 조합이 돼 있는지, 뭐 첨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제반적인 식품안전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간 몇 건이나 그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 목표는 600건입니다.

600건을 식품위생 수거를 해가지고, 쉽게 해서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한다, 이 내용입니까?

네,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돈입니다, 이게.

그리고 배상금도 있어요, 그 밑에 배상금등 640만 원. 이것은 뭘 배상을 집행한 예산입니까?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저희가 설명드린 것이 식품 수거할 때 주는 돈을 저희가 배상금이라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그 위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명예식품감시원이 지도점검을 나갈 때 1일 4만 원을 지급하는 돈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명예감시단은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냥 누구를 임명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 직원을 내보냅니까?

명예감시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감시원이고요, 사실은 우리 구에 10명이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하절기를 맞이해서 식품위생이랄지 각 업소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뭐 찜질방 또 이런 데서 많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의 찜질방에 허가를 내가지고 음식을 파는 것인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찜질방에서 뭐 식사 별걸 다 팔고 있는데.

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된 업소도 있고 휴게음식점으로 신고 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게음식점으로, 휴게영업소요?

네, 휴게음식점이지요.

휴게음식점?

네.

정식 허가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정식 신고를 안 했으면 무허가로 고발시킵니다.

우리 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찜질방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는 업소는 몇 군데인지?

그 자료는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그 자료는 지금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한테 어쨌든 뭐 우리 요식협회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요식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위생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연 몇 회를 위생검열 나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연 몇 회를 가십니까?

연 2회 정도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한다고 보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10번이고 20번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그거 서면으로 받으셔도 양해되시겠지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49쪽, 365쪽, 366쪽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지도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34쪽부터 13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134쪽 예방접종약품비가 집행잔액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류복현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비 잔액은 2011년도에는 영유아필수예방 접종을 할 경우 병・의원에다 자비부담비 5,000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본인들한테 내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부터는 전액을 다 무료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대상자는 줄고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하는 지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무료예방접종비가 남은 잔액입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자부담이 5,000원씩 있다가 무료로 해 준다면 더 인원이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 아닌가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약품비 남은 것은 보건소에서 필수예방접종 영유아에게 접종하는 약품비예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숫자는, 무료로 병・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굳이 안 오고 인접 구 병・의원에서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병・의원을 많이 이용해서 보건소 이용실적이 적어서 이 접종비가 남은 겁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데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런데 처음에 2011년도에는 집행률이 참 좋았어요. 2억 7,000만 원 돈에서 2억 7,000만 원돈 거의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집행률이 저조해가지고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 쉽게 말하면 예방접종비 5,000원씩 보조해 줬던 것을 갖다가 무료로 해 주니까 일반병원에서도 많은 우리 구민들이 접종을 거기서 이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진급하셨습니까?

7월 1일 자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다고, 진급 아니고?

네.

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 예산이 52억 총 예산이었고 집행액이 48억 3,000만 원, 잔액이 4억 2,000만 원, 이 잔액이 이렇게 4억 정도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4억 2,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무료약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의원으로 지원하는 게 많아서 필수예방접종비 무료약품비가 8,100만 원 정도 남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으로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한 8,000만 원 정도 남고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도 구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4,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서 한 3,500만 원 정도 남아서 토털 이렇게 해 보니까 4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운 이후에 병・의원으로 접종이 넘어간 바람에 예산이 남았다, 이렇겠네요?

네.

그러면 이전에는 이 법이 2012년도 이후에 생겼습니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병・의원으로 접종이 넘어가는, 쉽게 얘기해서 이관되는 것으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생긴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5,000원 지원하는 것을 시비에서 전액 지원해서 병・의원으로 예방접종을 많이 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옛날부터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한 단계에서는 자비부담이 일부 있었고요, 2012년도부터는 자비부담이 전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가까운 병원에 가더라도 보건소에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들은 돈을 하나도 안 내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접근이 좋은 병원을 많이 가게 되고 그 이전에는 보건소가 한 60%를 했는데 2012년에는 한 20%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잡은 예방접종비는 많이 남고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이 남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에서 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라는 돈이 다 합해서 그런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이 예산을 똑같이 세우셨습니까? 예산을 잡으십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그 지역주민 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올해에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고 올 연말에 예산 세울 적에 구비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폐렴 예방접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어르신들 폐렴 예방접종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받으셨습니까?

대상자의 56% 정도, 8,9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75세 이상 다 접종하셨습니까?

이번에는 75세 어르신한테 예방접종을 해 드렸는데 한 54% 정도가 예방접종을 하셨고요, 11월 달에는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이제 그동안에 접종 안 하신 분들을 다 접종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접종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75세 이상 50% 접종하시고 나머지 50%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네, 그때 못해준 이유는 지속적으로 지금 75세는 해 주고 있고요, 65세 이상은 11월 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75세 이상은 계속 접종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의치 보철이라고 해가지고 어르신들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영세민들, 수급자를 상대로 해서 의치를 해 드립니까, 아니면 뭐 노인 전체적으로 합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경제적 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전액 무료예요, 본인 부담은 없고?

네, 무료입니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약이 있지요? 우리 구 의약과에서는 몇 가지 종류를 취급하고 계십니까, 전체 약 수량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약 가짓수가?

자료를 따로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우리나라 약 사용기간이 거의 다 같습니까, 다 틀립니까? 만료기간이 2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기간이, 몇 년이 제일 짧습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마다 유통기한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마다 다 다르다고요?

네.

행여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유통기간이 지난 약품은 사용 안 하시지요?

네,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 철저히 잘 파악하시고 확인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보건소장, 우리 중랑구민 건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늘 고생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40쪽 심폐소생술 교육 사무관리비 900만 원인데 전액 9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 강사료 집행과 홍보물품이나 배너 구입에 활용을 했는데요, 강사료 같으면 작년에 13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직원이 함께 참여할 때는 우리 직원은 강사료를 따로 배정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강사가 1회 오면 강사료가 얼마씩입니까?

시간에 따라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오는 강사 같으면 1회 교육에 1인당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13회라야 7 × 1 = 7, 3 × 7 = 21, 90만 원, 돈백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위원님, 말씀드리면 한 교육에 한 명만 강사가 가는 게 아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개 반이 갑니다. 그래서 10개 반이 있는 학교는 한 번 교육에 10명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 회수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는 강사료와 홍보물이 주된 곳이 사무관리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어떻게 강사료하고 홍보물이 이게 딱 떨어지는지, 잔액이 한 푼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7만 원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몇 백 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것 꿰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서 끝에 가서 홍보물로 나중에 맞춘 것 아닙니까?

네, 보건소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1,000만 원 시비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되도록이면 홍보물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돈에 맞게 사서 시비로 반환하는 것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틀에 맞춰서 다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만큼 수량을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더 저희가 잘라가지고 감액을 해서 여기에 맞추도록 저희가 다 홍보물이나 배너나 이런 것을 구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틀에 맞춰서 생활 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8쪽부터 15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이 32억 5,300만 원 예산에서 집행을 하시고 2억 6,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국장님. 예산 집행잔액 낙찰차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32억 5,398만 7,000원 중에서 29억 8,433만 6,720원이 집행됨으로 해서 9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6,965만 280원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 예산은 약 8%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면 의회경비 쪽에서는 의원님 한 분이 결원된 일도 있고, 의장단 선출로 해가지고 활성화 있게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그 수준으로 따지면 약간 좀 빠져 있고요, 특히나 재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갑론을박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 열일곱 분께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안 쓰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다른 과목의 업무추진비가 약 4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것만 쓰고 나머지는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면에서는 인건비에 해당, 우리 의회 직원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 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할 때 마지막 결산추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지금 서울시에서 사용은 잘 안 합니다, 각 자치구들이.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못하다보니까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아서 그런 불용액 때문에 다른 예산을 쓸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하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가급적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낙찰차액이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낙찰차액. 어디를 낙찰했고 차액이 이렇게 남았는가, 전 잔액을 낙찰이라고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것이 입찰을 보면 원래 좁은 의미로 쓰면 입찰을 본 뒤에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면 그 예산보다 낙찰가격의 차이를 낙찰잔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잔액조서를 꾸밀 때 일반적으로 남아있는 것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대개 보면 ‘예산절감’과 ‘낙찰잔액’ 이렇게 표시를 해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합니다. 통상 10%를 절감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배정할 때부터 그렇게 배정부서가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표현상 낙찰잔액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잔액 남는 것을 낙찰차액이라고 할 수 있고 잔액이라고도 할 수 있고,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 의원들 실비 인상이 몇 퍼센트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 의원총회에서 그것 거론해가지고 실비인상을 하네 안 하네, 저는 확실히 제 실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얼마 정도 실비인상이 되었는지?

10만 5,000원이 인상됐습니다.

매월?

네.

그때 우리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님들이 거의 반대하신 의원들이 더러 많이 계셨는데 그 결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의원님들께 의견서를 나눠드리고 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인상하는 쪽으로 나왔고, 그 인상률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상이나 인하나 하겠다고 구청장한테 통보를 하면 구청장이 심의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인상을 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서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취합을 해 보니까 인상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3년 연속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다른 자치구 의회보다 낮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의정 지원에서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지역현안 업무관계에 법적인 사항 때문에 많이 남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지금 7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700만 원 가지고 선거법과 무관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부족함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장님,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금년도 2013년도에는 7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유지할 수 있는지?

위원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시책업무추진비는 이 정도 편성을 하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의회홍보 보면 공공운영비가 반이 남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도 똑같이 지금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이렇게 2012년도만 금액이 남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이 공공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많이 책정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경우에 의회에서 부족하면 추경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좀 넉넉하게 잡아놨는데 여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 금년부터는 연간 집행률을 한번 참작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과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물론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 보좌하는 업무가 기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어쨌든 보기에 특권을 누린다거나 지나치게 과하게 생각해 주는 이런 부분이 보여서도 안 된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통계를 좀 내서 오차범위가 많이 나지 않도록 예산을 좀 짤 때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알아서 잘 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와 구의회사무국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