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세현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용역발주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용역 1,000만원 예산을 투입 2011년도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2013년 9월까지 1년간 5,200만원을 투입하여 유역 중에 있으며,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을 위해 타당성 분석 및 공원조성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경제성 검토, 건축분야 실시설계 및 전시분야 실시설계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12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질 관리 및 환경정보 표출을 위한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최근 3년간 대기오염 측정망 100만원, 대기환경 전광판 4,200만원의 위탁 용역비를 사용하였고, 실시간 악취감지장비 유비무환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5,000만원, 유비무환 악취모니터링 악취센서 2,200만원, 유비무환 악취모니터링 자동기상관측시스템 1,200만원, 악취측정소 GC(gas chromatography: 가스크로마토그래피), IC(ion chromatography: 이온크로마토그래피), LC(liquid chromatography: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기기 위탁관리 용역비로 6,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용역발주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환경개선 장·단기 계획이나 어제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뭐 계획 갖고 있는 것 있어요?

환경개선 쪽으로요?

네.

장·단기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단기 계획으로는 정왕권 쪽에 악취가 요즘 들어서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인원이 증가되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직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염려가 되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문이 개방이 되면서 겨울에는 좀 덜합니다만 여름철 들면서 문이 개방되면서 각 가정에 악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취가 41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28개 업체가 주요업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또 몇 개 업체가 요사이 우리 환경관리센터에 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센터의 인력이 제한되어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악취문제 부각을 시켜서 좀 더 개선이 되어서 악취 민원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우리 정왕권에 보면 1984년도인가서부터 시화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계속해서 냄새나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던가. 지금 우리 맑은물관리센터 안에 음식물 수집하는 데가 있지요?

음식물 쓰레기장이요?

음식물 쓰레기장 그런 데에서도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런 데 경고 같은 것 준 적 있습니까? 냄새 안 나게 해달라고 이런 경고나 한 적 있으세요?

저희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없죠? 하여튼 냄새나는 부분을 많이 신경 좀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 사업으로 필요해서 한 용역이 뭐 있습니까, 여기서?

시흥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이런 것은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23개가 거의 다 필수적으로 하는 용역들이죠?

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뒤에 보면 유해물질 관리실태도 있고 악취문제 현황하고 종합대책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용역결과 내용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보다도 보고를 총괄적으로 듣고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하는 게 훨씬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환경정책과 용역발주현황, 유해물질관리, 악취개선대책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질의하자는 이 얘기인가요?

네.

위원님들······. (

위원석에서 - 네, 좋지요.) 그러면 지금 용역발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아니, 뒷부분에 보고사항이 이것만이 아니죠, 지금? 용역 외에도 또 보고할 게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듣고 종합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이러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 있었습니다.

5월 6일하고 5월 18일까지인데 하여튼 시 관계자분들이 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잘 수습이 됐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요. 이것이 불거진 것은 작년에 구미에서 불산사고가 터지고 삼성전자에서 몇 번 터지고 이러면서 유해물질, 유독물질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걱정과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시도 이 불산이라는 게 공단에서 많이 쓰이는 물질이죠?

네. 공단에 한 241개소가 있습니다.

241개소가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불산만 그렇게 됩니다.

불산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 좀 해 보세요, 국장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그렇고요, 불산 취급업체는 10여 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이것이 주로 쓰이는 용도가 어떤 것입니까, 불산이 공정에서?

표면 청정제입니다. 표면에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깨끗이 닦아내고 표면 청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공정에 써요. 말씀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도금을 하기 전에 표면을 닦아낸다든지 이런 건가요? 도장을 하기 전에 닦아낸다든지 이런 건가요, 주로?

주조를 했다든가 금형을 했다든가 그런 다음에 표면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제품을요.

표면 처리인데 광범하게 쓰이겠네요, 사실은?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용하는 업체는 극히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약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잘못하면 사람들도 죽고 이것이 피부에 닿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를 가하는 거죠?

호흡기 계통을 통한다든가 피부접촉을 통한다든가 그럴 때 호흡기라든가 피부괴사라든가 여러 가지 농도에 따라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5월 18일 날 무진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사고 발생한 이후에 무진아파트 주민들은 건강진단도 실시했고 그랬는데, 코레일로지스(주) 싣고 오다가 사고난 데 그 회사하고도 주민들이 보상을 갖다가 협의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건강진단 받은 결과들 다시 보셨어요? 주민들 많이 건강진단 받았······.

건강진단은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 403명의 건강진단비가 한 1,400만원 해서 건강진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6월 14일자로.

결과도 나왔나요?

결과 나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행이군요. 코레일로지스(주)하고 보상협의를 주민들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코레일로지스(주) 대표자하고 연결을 시켜줬는데 결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선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사후처리 문제이니까 사실 관에 대한 신뢰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해물질 관리체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시흥스마트허브 내에는 경기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죠, 241군데?

네.

그렇죠? 이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흥스마트허브는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하고 시흥시는 시흥스마트허브 외 관내 지역을 갖다가 하는데 이 구분은 왜 이렇게 생긴 것이죠? 그냥 영역 구분인가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관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라 뭐 이런 뜻인가요, 취지가?

구체적으로 그런 면이 검토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규정상 국가산업단지 환경관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요, 또 유해물질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시흥스마트허브 지역 외에 있는 것은 다들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관내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금이동도 있고 신천동도 있고 방산동도 있고 정왕동도 있고 이런데 스마트허브 내에는 거의 공단 안이니까 밀집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이 시흥스마트허브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관리하는데 대개 그 사업장 있는 데로 들어가는 데는 아파트단지를 경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여튼 대형트럭이나 이런 것들도 가다보면 정차도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유독물질 실은 차가.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241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 지도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120톤(t) 미만 취급업체는 유독물 관리자를 안 둬도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지금 241군데 중에 혹시 경기도에서 관할하기는 하지만 유해물질을 120톤(t) 미만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241군데 중에?

자료가 좀…….

없습니까?

네, 지금 물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제 고민은 그런 거예요. 120톤(t) 이상 되는 데는 유독물 관리자라도 있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르더라도 경기도에서 잘 하겠거니 생각하는데 120톤(t) 미만 처리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유독물 관리자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는 거기에 관장을 할 수 없고 지도점검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고 이런 위험물질들을 끼고 사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래서 정책방향 설정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넣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당 지방자치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변화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주문들을 넣었던 것 아니에요?

유해물질이 국가 이슈화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유독물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계법령도 개정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개정방법이라든가 규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대부분이 저희가 간담회 때 환경부에다가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들이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다, 기대해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권에 대한 방안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주기보다는 중앙 환경부에서 다시 회수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원거리에 있는 환경부에서 어떻게 조기 조치를 하겠느냐에 따라서 이 공단지역에 대해 업체가 다수 모여 있는 공단 지역에 대한 전담반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고가 나기 전에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 한 300번 정도의 아주 미세한 예후가 발견된답니다. 별별 문제가 있다. 이러다가 한 29번 정도의 그것보다는 중간 정도의 예후가 발견된답니다. ‘우리 공장의 불산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조그마한 사고들이 있다가 그러다가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1:29:300의 어떤 법칙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면 우리는 두 건이 있었다면 아마 간단한 예후 같은 것이 600번 정도 일어난 것이고 중간 단계의 예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예후들이 한 50번 이상 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화공단 안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실제 두 번이 났다는 것은. 그런 고민이 들어서 120톤(t) 미만 취급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좀 우리가 자료로써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독물 관리자가 없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뒤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니까 그림표 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가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사고 났을 때 총괄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누가 최고책임자예요?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어디 있나 봤더니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데 하남시에 있어. 그러면 예를 들면 정왕동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이 양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소방차가 오고 군화학부대가 현장에서 처리를 하던데 오기 전에 이 양반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매뉴얼에 의해서 긴급조치는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인 체계적인 지휘는…….

총괄적인 체계는 이 양반이 하는데 그날 몇 시에 왔어요, 사고 나서?

2시간 후에 왔습니다.

2시간 후에 왔죠? 2시간 동안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응급조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던 것이고 당시 부시장님도 거기에 가계시고 하루 종일 있었지만 사실 그 상황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렇지 않는데?’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그때 부시장님이나 환경정책과장님이나 여쭤봤지만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주민 대피시키는 것 외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실제 보면 유해화학물질이 터졌다든지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긴급한 상황인데 긴급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시흥스마트허브에 사고가 터졌다면 총괄관리자가 내려와야 되는데 하남시에서 차 타고 오려면 두세 시간 걸릴 것 같아.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응급처치를 제대로 못하거나 이럴 때는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게 현실이라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학사고는 긴급한 조치가, 시급한 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산속도라든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기에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 환경부에서 매뉴얼 상 뭐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환경부 답은 물질별 매뉴얼이 다 작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응급한 조치는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다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지휘하겠다. 사후관리라든가 사후 그런 것을 하겠지만 그날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부처 회의 때도. 실제로 매뉴얼이 있고 다 계획이 있지만 환경부하고 지방자치단체고 간에 실제 현장에 가서 조치하는 것은 소방서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100프로(%) 다 되는 사항이랍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실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한답니다, 나가서. 그래서 소방서에 대한 전문인력이라든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인력이나 장비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것을 인식하셨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화학물질별로 응급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응급조치는 하는데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휘본부의 지휘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고 났을 때 좀 우왕좌왕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우리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우왕좌왕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제가 그 상황을 보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어쨌든 주민을 대피시키고 이런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구멍이 있는 거예요. 유해화학물질은 취급하는 업소가 시흥스마트허브에 수두룩 빡빡으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고가 터지면 이 사고를 처리하는 총괄 대책반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인데 하남시에서 여기 와가지고 총괄을 한다고 하니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큰 대형사고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치단체로 이관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어떻게 협력적 관계 네트워크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주된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 이것은 유해물질, 유독물질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는 문제인데 공단에서 보면 유해물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소위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고 그러나요,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유기화합물)라고? 그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이나 톨루엔 이런 것도 되어 있나요?

네,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유기화합물) 물질은 지금 말씀하신 벤젠이나 톨루엔, 에틸렌 이런 것이 다…….

자일렌이라는 것도?

자일렌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단에서는 굉장히 광범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죠?

유기용제를 쓰는 데는 톨루엔이나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유기용제를 사용하면 그것이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유기화합물) 물질로 배출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전반부에 불산이나 이런 것이 한번 터지면 그 즉시 사람이 사망에 이르거나 손상에 이르는 이런 문제라고 하면 톨루엔이나 벤젠이나 자일렌 이런 것은 사람을 서서히, 예를 들면 사람의 건강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기 중에 머물면서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죠?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이것 대기질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이것도 경기도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대책은 유해물질에 대해서 배출농도가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기준이 초과하면…….

그러니까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공단의 문제나 환경문제는 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릅니다.

이 두 팀이 한 1,000여 업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0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업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업체는 한 4,000개 되죠.

그러면 4,000개 업체를 공단환경관리팀 3명이 한다고 하면 일인당 천 몇 업체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것은 노동의 혹사예요. 그 밑에 보면 안산시 공단환경과 인력현황을 보면 공단환경과가 따로 있어요. 두 팀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인력이?

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측정 벌써 인원에서도 확 차이가 나요. 여기 다섯 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팀이 관리할 것을 여기는 다섯 팀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애로사항은 사실 말씀드리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는데 누가 못하느냐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 조직이 전부 다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또 사람 달라고 하면 눈치가 보여서 사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흥시에 한 100명 정도 뽑죠?

네.

뽑을 때 국장님 적극적으로 투여를 해서, 저희 정왕동 못 살겠어요. 안산시 공무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악취문제와 공단의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시가 올인을 해 준대요. 그것을 직접 저는 안산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시흥시는 뭐하느냐, 시흥시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명이 어떻게 4,000업체를 관리해요? 이 용역을 보면 대기환경 전광판 위탁관리 그런 것만 있으면서 전혀 이 용역 "악취현황 자료로 활용하겠음." 악취현황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 정왕동 주민들은, 지금 정왕동에 거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1997년부터 정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도 안 남아계셔요. 많이 살아야 3년 살고 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에만 쏟아부어요. 그런데 길 돌아다니다 보면 대안이 없어요,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상이 찌푸려지고 정말로 구토가 나와요. 그러면 스마트허브 악취저감을 위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지역에 악취 관리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도 지금 인력문제 조직문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시 초기에 공단지원국이 있을 때는 거기에 공단 환경을 담당하는 몇 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지원국이 없어지면서 시에 흡수되었는데 그 뒤로 몇 차례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공단에 환경과를 만들어 달라. 안산도 있고 인근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하고 계획을 다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문제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악취 시료를 포집해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기 시료 채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행정조치를 시에서는 강력하게 할 수 없잖아요? 권고, 경고, 과태료 그것밖에 없죠?

네, 그것이 누차 누적이 되면 더 강력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를 많이 하고 지도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업체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오면 경고 때릴 것이고 과태료 때릴 것이다. 그러면 그냥 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제가 1997년도에 입주했을 때는 저희 환경문제 예민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왕동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정왕동 주민들이 정주의식이 없어서 소리를 안 내니까 인원배치를 안 하고 공단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도 초기에는 악취와의 전쟁으로 전 직원이 나섰습니다만 지금 염려하신 사항대로 그런 정신을 다시 한 번 살려 가지고 2단계로 최대한 조직이라든지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이번에 시흥시 인원 증축 100명을 할 때는 못해도 5명 정도해서 이 환경정책과에서 공단관리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매듭짓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느니 어쩌니 하겠지만 어떻게 1인당 1,300업체를 커버하라고 줘요? 이건 혹사예요, 혹사. 그 사람보고 일 못한다고 누가 질책을 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 저희들도 열심히 관련부서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강력하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9쪽을 보면 기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산은 팀이 이렇게 2개소 3개소 해서 악취공영제, 환경개선기금, 대기개선기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시흥시가 추진하고 주체가 되고 있어요.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도 환경개선기금하고 악취공영제, 저녹스버너라고 이렇게 세 가지는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대기개선기금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뭐예요? 잘 몰라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내에 입주해 있는데요.

종전의 환경기술센터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뀐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에요? 기금 만들어진 것이 애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2000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2004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00억원을 가지고 설립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기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시흥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안산은 안산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매년 시비를 지원해줘요. 올해는 1억 9,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은 위탁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시화·반월지역 대기개선을 위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에서 안산하고 같이 사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보면 에코풍 악취순찰제 운영이 있어요? 밤 7시부터 10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

네.

진행이 되면서 일지를 쓰고 있어요, 여기 상태에서요?

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가장 포인트로 잡히고 있어요, 많이 쓴 일지에서 매일 나왔던 부분이?

순찰하면서 악취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취죠?

네.

그래요, 악취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악취 때문에 공단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몇 번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그린센터 소각장 그런 데서 나는 것 너희들 우리만 잡지 말고 너희들 먼저 준비 잘해라. 왜 우리만 경각심을 주고 우리만 악취난다고 뭐라고 하냐?"고 해서 굉장히 많이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영세업체들의 조직을 좀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악취 기술지원 담당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환경지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일단 공무원들이 그 업체에 나간다 하면 그 업체에서는 막 욕 먼저 하더라고요. 일하고 지금 정신 없어 죽겠는데 왜 우리 단속 나오냐고 제일 먼저 피부로, 그래서 지금 여기 스마트허브에서도 하루에 한두 건씩 부도나서 문 닫는 실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 있어요. 예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서로 교류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단속이라는 것보다도 지도점검, 기술지원 담당 그렇게 풀어가면서 교류를 해야지 무조건 단속이다, 우리가 지도점검이다. 지도점검이라도 단속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공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애국자입니다. 저희를 먹여 살리는 분들이 그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단속에 치우치지 말고 기술지원 담당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우선 에코풍 악취순찰대부터 말씀드리면 옛날 악취 배출업체 환경관리를 하신 분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 관리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우리하고 직접 다니면서 이 지역의 악취가 어떤가 같이 느껴보자, 공감을 하자. 니네들은 당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뭐 단속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면서 악취문제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갔다와서 대부분 느끼는 소감들은 "역시 다니니까 참 많이 난다. 업체들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됐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지원 문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기술지원을 요청한 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미흡한 상황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하고 기술지원을 해 줍니다. 기술진단 결과에 의해서 가장 최적의 방지시설이라든가 시설 내역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 소개한 내역에 대해서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 지원까지 저희가 알선해 드립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악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체들은 한 분의 사장님, 가족끼리 부인이 경리를 보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혼자 다 뛰어다니면서 기술지원을 받고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세밀한 검토를 하시면서 배려를 많이 하시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유독물 취급업소가 사실 저는 그동안 스마트허브나 신천, 대야 공단에서만 취급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흥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네요? 보니까 여기 판매업하고 알선판매업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판매업은 거기서 보관저장하면서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알선판매업은 전화를 받고 제조회사를 소개해 줘서 직접 거기서 갖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 금이동에만 보관저장업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보관저장을 하게 되면 취급량도 또 취급횟수도 많겠죠, 상대적으로?

지금 금이동에 있는 업체는 대부분이 우리 스마트허브단지 내에 있는 소규모 판매업체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놔두고 주문 오면 다시 갖다 판매한다든가 임시용 보관창고입니다만 그 중에 하나 강서창고는 규모가 있는 판매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요. 취급품목은 그렇게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판매까지 다 하는 거죠?

보관판매.

보관판매죠. 지금 보면 이쪽 21개의 업소가 거의 이쪽 공단 지역이 아닌 근생 지역에다가 되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런 데는 영세업체, 소규모 업체들일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의무적으로 유독물 취급자도 없을 것이고요?

취급량에 따라서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없습니다.

소규모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화학 상식이나 위험물 운반차량 관리 같은 것도 그것에 대한 관리지침이 있나요, 위험물 차량 운반들?

저희가 관리지침이라든가 유지관리 지침이라든가 이것을 다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큰 문제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다행인데 앞으로도······. 지금 여기 취급업체 관리 유해물질 보면 환경부에서 조사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우리 시흥시에서도 따로따로 합니까, 합동조사를 합니까?

경기도나 환경부에서는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시는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취급량 관계없이 소규모서부터 많은 양을 취급하는 데까지 다 똑같이 하는지요?

금년의 경우에는 사고가 있어 가지고 전 업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다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기적으로는 연 1회 실시하는 건가요?

네. 저희 스마트허브단지 내에 1회씩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하는 것이고요?

네. 문제점이 있다거나 다른 지역에 사고가 있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시만 수시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소규모 취급업체도 굉장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우리 시에도 금년에 두 건의 불산사고가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큰 사고가 아니라 다행이지만 언제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여기 유해물질하고 관계없이 지금 비산먼지 단속을 수시로 하고 계시죠?

유해물질하고 관계없이 비산먼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자지구, 은계보금자리, 장현, 목감, 소사-원시선 대형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번에 은행단지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것을 잘 해놓고 하지만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려 가지고 그래서 대형 공사들은 더 철저히 비산먼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 항목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이요. 감사원에서 지적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6월 11일 날 감사원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적사항은 두 가지로 내려왔는데요. 한 가지는 재정에 대한 건전성, 두 번째는 도시계획 결정의 건 그 두 가지인데 지금 그것을 나름대로 도시정책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저희 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저희 분야에서는 재정문제, 재정의 건전성 거기에 대한 분석을 도시정책과에다가 작성을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8월 중순까지 감사원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이 뭔가요, 앞으로 어떻게?

입장은 현재 위치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부담 이것이 지금 사업을 중단하는 이런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당장 사업을 중단하면 한 14억원 정도가 낭비가 되고 또 자리를 만약에 이전한다면 24억원 정도가 낭비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타절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지적사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게 시흥시와 재협의를 해라. 또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시흥시가 재검토를 해라.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검토한 방안에는 종전에 있던 그 부지에 종전 계획대로 하는 게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방향의 답변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도 지적이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제가 이 부분에서 잠깐 하고 김영철 위원님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태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은 전에 우리 전반기 위원들이 그 장소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때 당시 국장님이 과장님이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반대를 했던 자리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밀어붙여서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이 한 20억원 이상이 낭비될 위기에 와 있는데 지금 이 장소를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타당성이 없다. 또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도 없이 장소를 결정한 부분, 그렇죠? 그것이 맞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어떻게 보면 정확히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했던 것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쪽에서도 판단했을 때 그 지역에는, 거기는, 그 위치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또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전반기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부분은 예산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악취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월별 악취민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악취민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민원은 기본적으로 사람들 활동이 많을 때 후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5월서부터 9월까지가 많겠죠? 사실 자료를 보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다시 악취가.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종전에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매립지에 매립이나 해양투기를 했었습니다. 그 악취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건조장에서 건조를 하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악취민원이 신규로 발생한 사항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소위 환경관리센터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 대상 업체인가요, 28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린센터나 맑은물관리센터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도 대개 그런 말씀들을 해요. 여기 741개 악취 배출업체 이것이 다 악취 방지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흥스마트허브 내 한 7,00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악취 방지시설을 할 만큼 규모가 있는 회사는 740군데라는 이 얘기죠?

네. 전체 업체가 악취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업체에서······.

그 중에서 "그래도 이것은 규모가 있으니까 방지시설을 해라." 이렇게 한 게 법으로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 업체가 741개이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대개 방지시설로 보니까 흡착탑하고 세정탑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흡착탑이라는 게 활성탄을 통해 가지고 연기가 나가는 과정에서 흡착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 대기오염 물질이나 악취배출 물질이 흡착이 되어 가지고 하는 방식이고 세정탑은 물로 계속 쌓아 가지고 악취를 제거하는 방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공단 전반에 사정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제대로 된 활성탄을 쓰고 있지 않다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지금 활성탄을 통한 악취 방지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가 740군데에서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정확한 업체수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탄하고 세정탑 그것이 70프로(%) 내 정도 업체가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35프로(%) 이상은 이 방식을 통해서 악취 방지시설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제대로 된 활성탄을 쓰다가 중고나 재생 이런 것을 쓰게 될 경우에는 악취는 그대로 날아가는 것이죠, 실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활성탄에 보면 활성탄이 기공입니다. 구멍이 뚫려 가지고 거기에 오염물질이 흡착이 되는 것인데 그 구멍이 다 메꾸어지면 흡착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파과됐다고 그러는데 파과시점이 오기 전에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교체를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활성탄이라는 게 악취 방지시설로 쓰이는 주요한 시설인데 이것이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도 환경규제가 심해지면서 그쪽에 소비가 많으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몇 배 정도나 올라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활성탄 자체에 규격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사제품을 쓴다든가 중국제품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이것은 비용이란 말입니다. 무슨 이익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겁니다. 단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경기도 어려운데 활성탄 가격도 올라갔어. 그런데 본인들이 보기에 이것은 무슨 경제적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악취가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문제의식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 그런데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 있는 업체에 예를 들면 융자 얼마 해 줄테니까, 무이자라도 잘 못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종합대책 추진현황들 보고 받으면서 재차 질문을 드려봤어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개선로드맵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소각장 공영화에 전체 대기개선로드맵 예산 4,000억원 중에서 2,500억원을 거기에 쓰려고 그랬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영화한 게 진도소각장 지금 우리 그린센터 440억원 주고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로드맵 예산 변경을 하면서 소각장 문제는 그게 되고,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문제의식들 소규모 사업장의 어떤 악취 배출 문제를 개선하는 일들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예산이 1,300억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 내용을 갖다 "폐기물 재생에너지센터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들인 것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활성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활성탄이나 약액 세정탑 그 주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시설에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요. 그 문제점을 기업에서 전담해서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대기개선로드맵에 그 사업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사업도 활성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활성탄을 지금 파과지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수거하고 재생해서 우리가 좀 싼 가격으로 공급해 주자. 그러기 위해서 소각로를 하나 저온탈착을 하는데 150도(℃) 160도(℃) 열에 의해서 탈착을 시키는데 필요한 시설이 소각로입니다. 소각로를 하나 매입해서 탈착시설을 설치하자. 또 하나는 약액 세정탑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책정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주자. 그런 사업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기개선로드맵 예산을 여쭙고 따져보는 것은 이 예산이 대기개선로드맵 예산 변경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1,300억원이나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대개는 영세업체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악취배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보니까 얼마 안 돼요, 1,300억원 중에? 그리고 다 2016년 이후로다 미루어져 있더라고요, 1,300억원에 대한 집행이. 왜 그런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려면 소각시설을 하나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 관내는 거기하고 에코서비스코리아(주)가 있습니다만 대상이 안 되고요. 안산시에 있는 소각업체 하나를 매입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코자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 당초 안산시에 있는 소각업체에서 팔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의향을 비췄습니다만 추진과정 중에서 "안 팔겠다. 못 팔겠다." 해 가지고 사업이 잠깐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각 업체를 빨리 구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지금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어서 집행실적이 낮습니다.

실제 정왕동 지역의 대기질이라든지 악취문제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는 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대기개선로드맵 예산들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조기집행을 좀 해라." 이렇게 적극적인 주문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태산업단지 관련해서 아세아페이퍼텍(주) 열회수 시설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그것 한번 아세아페이퍼텍(주)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세아페이퍼텍(주) 가시면 굴뚝에서 백연이 나갈 겁니다. 그 백연이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응축수라든가 폐열을 회수해서 백연이 안 나가게 하면 백연에서 여러 가지 악취물질이 섞여서 확산이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도 해소하고 악취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워낙 열을 살 수 있는 회사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세아페이퍼텍(주)의 백연 부분들에 대해서 열회수 시설을 갖다가 해서 열도 팔고 악취도 저감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고 이런 것들이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업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태산업단지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개선로드맵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여와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조직들 다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의원님들도 실제 대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중앙정부의 예산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고 로드맵 예산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조직형태로는 이 문제에 적극 대응을 할 수 없다. 저도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질생태소위원회에 나가봤지만 매번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가면 제대로 예를 들면 체계나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제대로 요구하지도 못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선옥 위원님을 비롯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냄새문제도 굉장히 구조적인 것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시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두 가지 대기개선로드맵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든지 생태산업단지 이것 에스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기에 회복해서 대기질 개선이나 악취개선을 하려면 조직문제에 대해서도 공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제가 안산 쪽에 조직 현황을 봤어요. 안산에 공단환경과가 있고 본청에는 환경정책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은 이것을 어떻게 해 놓았느냐면 산업지원본부라고 그래 가지고 기업지원과, 산업정책과, 공단환경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공단 쪽에 기업도 지원하고 산업정책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공단환경까지 한 묶음으로 해서 체계적인 지원, 공단 사업장에 지원도 해 주고 환경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재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공단에서 더 있어야 되는데 빠지는 추세예요. 저는 앞으로 이런 형태로 산업지원본부 이런 식으로 시흥비즈니스센터 거기 아직 빈 공간들 있으면 한 개 국이 이쪽으로 가서 공세적으로 공단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기업SOS팀인가요? 그것 하나하고 환경정책과에 두 개 계가 나와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공단상황에 대해서 경제정책이라든지 환경정책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조직개편을 하실 때 이런 문제들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입장을 발표하시고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축산농가 현황을 알고 계세요, 환경국에서요?

배출시설 규모에 해당되는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수문제 그런 것 알고 계세요?

네. 축분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배출업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도점검하면서 하천이 많이 맑아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천이 맑아지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돼지, 말, 닭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07가구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207가구 정도 있는데 시흥시 전역에 퍼져 있어요. 저희가 녹지가 많잖아요? 녹지가 많은 상황에서 잘 좀 지도해 주시라고요. 오물이 퍼져서 물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이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스마트허브단지에 폐기물재활용 처리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 환경정책과가 아니고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처리업체에서 나오는 불산이 있거든요. 그 불산은 청소행정과예요? 환경정책과잖아요, 발생하는 가스가 나오는데요?

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가 불산이라는 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파악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었는데 혼산에 들어가는 질산과 황산은 괜찮으나 불산은 5프로(%) 이상이 되면 불산의 영향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네.

불산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불산이라는 것은 불화수소가 있는데 거기다 물이 가해지면 불산이 됩니다. 아까 전에 김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유해 정도는 희석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확산이 되었을 때 농작물에 굉장히 피해를 입히고요. 또한 인체에 접촉이 되었을 때 조직이 괴사된다든가 농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굉장히 크죠?

네.

저희 정왕동은 바닷바람에 따라서 냄새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그런데 스마트허브단지에 불산이 들어가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은 치명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실 때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불산이 중화제로 들어가지 않는지 황산하고 질산은 들어가도 괜찮은데 혹시나 불산이 들어가지 않는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다만 불산은 중화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쓰는 업체가 있다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그 업체가 처리과정에서 불산 사용을 한 것 같아요. 해서 그 인근의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피해도 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민원을 바로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1월 달에 시작이 돼서 앞으로 장마가 지고 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될 것인가 염려가 돼서 다시 짚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도점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악취나 대기질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장기간 예를 들면 오염물질들이 배출되고 그러면 인간들한테도 체내에 축적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역학조사를 2005년서부터 시행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특별한 상관관계는 없었다고 하는데 가능성 배제는 어려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자료에? 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조사 결과 특별한 증후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 영향이 없다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한 10년씩 체크를 해야지, 그래도 실효성 있는 통계치가 나오는 것인가요?

국가 계획은 1차적으로 울산단지 그 주변지역을 1차로 했고요. 2차로 시화국가산업단지 지역 주변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는데 국가산업단지별로 교체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시화국가산업단지가 끝나면 다른 국가산업단지 지역 주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요. 용역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시흥스마트허브에 정말 필요하다.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좀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재철 위원님도 5대 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김세현 과장님하고 잠깐 "과를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나는 약하게 생각한 것이네요. 우리 김영철 위원님이나 장재철 위원님은 "국을 이전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환경국을 시흥스마트허브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강력하게 뭔가 되지 않으면 이 냄새는 10년, 20년이 가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위원장님, 그대로 가면 안 되고요, 확대해서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참여했습니다만 제가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하면서 계속 우리 집행부에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할 말, 한국수자원공사한테 할 말을 A4용지에다가 적어와요. 적어와서 그것을 읽어요, 그냥. "우리 이런 것 해줘라." 거기는 가보면 과장, 국장들이 꼭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팀장님들이 참석을 해요.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 없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러면 어쨌든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가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예산을 우리 시로 많이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심도있게 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운영입니다. 먼저 용역발주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용역 발주는 총 10건으로 2011년 3건, 2012년 4건, 2013년 3건입니다. 시흥그린센터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용역은 2012년과 2013년도에 실시했는데 2011년 환경부 고시 제2011-121호로 시흥그린센터가 온실관리가스 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명세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환경부 인증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12년에는 300만원, 2013년에는 400만원입니다.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유인송풍기 인버터 설치 설계용역은 2011년 환경부 고시로 지정되어 시흥그린센터가 온실관리가스 업체로 지정되어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유인송풍기 인버터를 설치하기 위해 2013년 2월 설계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은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3,900만원으로 실시했는데 재활용사업장 적법입지 확보를 통한 도시미관 및 폐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래 시흥시 발전을 위해 지리적, 환경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최적의 추진방안을 강구하고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를 거쳐 환경부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신청을 한 상태이며 7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노후 장비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노후된 백필터 여과포 등 7식의 개량 교체를 통한 소각시설 가동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비용산출 연구용역은 2011년에는 경기산업연구원에 사업비 1,700만원, 2012년에는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사업비 1,710만원의 용역을 실시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도급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연구용역은 2011년에 900만원, 2012년에 800만원의 사업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비 원가산정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기 설치 실시설계 용역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방안 강구와 생활폐기물을 가연성과 잔재물로 분리하기 위한 선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악취 개선대책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발생원인은 악취 방지시설의 처리효율 저하, 탈수케이크 암롤박스 외부 보관에 따른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전처리동 음식물류 폐기물 저장 호퍼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처리동, 퇴비동 출입문 개폐시 악취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그린센터 소각로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린센터 소각로시설 부지로 이전하여 악취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신규 공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탈수케이크 암롤박스 외부 보관에 따른 악취 발생을 막기 위해 2013년 6월 협잡물 창고를 확장 완료하였으며, 탈취탑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내부 청소 및 여과층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동 음식물류 폐기물 저장호퍼에 탈취 미생물을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은 현재 시흥그린센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공고 중에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을 통하여 8월 중에 용역 착수예정입니다. 소각시설을 개선하면서 대지경계선 밀폐형 건축을 함으로써 악취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하셔서 보셨듯이 슬러지 반입차량 출입을 위해서 출입문을 열 때 인근 기업체에서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차량 출입시에만 문을 열고 항시 문을 닫는 등으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그린센터입니다. 현재 시흥그린센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599억원이며, 폐기물처리 특별회계 485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114억원입니다.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은 현재 시흥그린센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공고 중에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을 통해 8월 중 용역 착수예정입니다. 소각시설은 현재 가동 중인 2호기가 교차운영 없이 1기만 계속 가동하는 사유로 보일러의 노후로 인한 수관 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1년 이내 보일러 전면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시급성을 감안하여 2014년 상반기 중에 보수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시흥그린센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은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소각시설 1호기를 전면 개·대체해 소각시설 2호기 일부 보수를 통하여 교차운영 및 공공폐기물이 안정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부대시설 보강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와 개방형 시설 밀폐를 통한 악취, 분진 등 발생을 차단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에너지 활용 및 여열 판매를 통한 수입도 증대해 나갈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보수 등 비상시 생활폐기물 혼합 소각할 수 있도록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분업 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부지경계선 밀폐형 건축을 통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맑은물관리센터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타운입니다. 환경미화타운은 부지면적 2만 7,086제곱미터(㎡), 건축면적 3,626제곱미터(㎡)이며 2002년 4월 20일 준공되어 2003년 2월 10일부터 가동을 개시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47명이며 2013년 운영 위탁비는 34억 8,400만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생활쓰레기 압축·적환 처리, 생활쓰레기 반입 선별 매각처리, 재활용쓰레기 수거보상계약, 대형폐기물 해체 선별 파쇄처리, 사업장 시설장비 등 유지관리 및 보수, 종량제봉투 판매 및 배송 등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이 중지되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준법수거를 한다고 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사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수도권매립지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대책이 필요하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 복합선별기를 설치하기로 했고 현재 발주 중이며 9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별된 가연성폐기물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 내 20개 RPF(Refuse Plastic Fuel: 폐기물고형연료) 업체에 의향서를 요청한 결과 김포시 소재 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고형연료)를 연료로 열발전 업체에서 무상처리 조건을 제시하여 기존에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연간 2억 2,600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부터 60쪽, 81쪽부터 82쪽, 87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서부터입니다.

11월 달이요? 더 전서부터 아닌가요, 어때요? 맞습니까, 날짜가?

작년······.

저한테 보고할 때가 그때가 아닌 것 같은데, 더 이르게······.

아, 2012년 9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하여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동네 쓰레기는 쌓여가고 또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린센터의 생활폐기물, 공단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공단 외에서 시흥스마트허브 외에서 만들어진 것을 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태운 적이 있죠?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태웠다고 보기보다는 방치된 폐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실상 오랫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에요.

생활폐기물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치워가지 않으면 달라지나요?

오랫동안 치워가지 않고 방치된 것을 방치 폐기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생활폐기물이라면 바로바로 수거해다가 넣으면 그렇게 보는데 좀 이렇게 보시는 입장은 다를지 몰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면 궁여지책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태울 수 없는 데다 그런 것 태우기도 하고 다른 동네 가서 사정도 하고 이랬던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올해서부터 반입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쓰레기 성상, 생활폐기물 성상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 보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단독주택 지역에 거점수거제라든지 무단투기자 적발 감시, 파봉작업도 통장님들하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하고 그 다음 수도권매립지에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종 유관단체 회원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견학을 갔다오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죠, 사실. 정당하게 가격을 내고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갖다 매립하러 들어가는데 사정을 하는 이런 모양새이고 내동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주된 요인은 우리 시 자체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비상시에 반복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 대안으로써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쓰레기 성상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활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그린센터를 그렇게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을 바꿔서 태울 수 있게 지침을 변경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복합선별기라는 것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이 들어갔을 때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게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전에 보면 복합선별기 얘기를 하면서 절반 정도 비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를 해서 오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톤(t)당 비용이 얼마예요?

1만 7,840원입니다.

그러면 복합선별기를 통해서 가연성폐기물과 그렇지 않은 폐기물을 구별하고 나면 절반이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절반이라기보다는 한 칠팔십 프로(%)는 가연성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 한 30프로(%) 정도 남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로 변화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격은 얼마예요?

그것은······.

사업장폐기물 매립가격?

그 잔재물은 성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생활폐기물로 해서 매립장으로 가는 잔재물들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선별을 해서 복합선별기에서 가연성 물질은 사업장폐기물로 보내고요, 나머지 잔재물은 대부분 다 매립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보다 조금 비싼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만 몇 천원 이렇게······.

그때는 차액이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야, 이것 정말 매립지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도 없애고, 반입중단이 되는 그런 문제도 없애고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한 2억원 정도만 줄여지는 것으로 나왔네요?

수도권매립지로 갔을 때보다도 준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것이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안 되어서 소각하게 되면 12만원 이상을 주고 소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따지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용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용역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이 「시흥시 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에요. 좀 참조해 보셨나요? 작년에 제가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 사태가 날 때 이 자료를 청소행정과에서 갖다가 봤어요. 그런데 2011년도면 멀지 않은 시간인데 두 가지 지점에서 이해가 안 가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측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각장은 자체적으로 짓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인근 시와 광역 소각장을 지어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되고 우리 그린센터나 이런 것은 국가산업단지 지침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자체 소각장을 만드는 문제는 거의 포기했더라고요, 이 자료에서는?

네.

용역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2012년도서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잡고 그것을 갖다가 실현시켜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놀고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보면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환경미화타운 옆에다가 여러 가지 적환장 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을 쭉 모아서 환경미화타운을 확장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알아보니까 그쪽 일대 산림 녹지등급이 1~2등급이어서 결국 거기다가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갖다가 대안으로 내세웠어요, 환경미화타운 개선의 내용으로. 그러면 제가 느끼는 지점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멀지 않은 기간이었어요, 사실. 이것이 용역해봐야 몇 년 걸렸겠어요? 1년 걸렸나요? 2011년 10월에 준공했으니까 언제 냈는지 몰라요, 용역을?

팀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주세요.

네, 팀장님. 기본계획 용역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한 2년씩 걸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2010년도에 과업지시서 내고 그것에 따라서 했던 것인데 전혀 그것과 다른 결론들이 돌출되고 있어요, 실제로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거든. 이 「시흥시 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왜 만들었어요? 이것이 2012년서부터 10년을 갖다 우리 시흥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이고 뼈대가 되는 것이고 방향성을 갖다 낸 것입니다, 사실. 하나도 안 맞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봤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라, 사실. 전략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같이 협의하면서 충분히 얘기하면서 오는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매우 안타깝고요. 어쨌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안정적 처리니까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경위들을 소상히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다가 기본계획하고 전혀 배치되는 내용들이 발생하고, 이것이 얼마나 들었죠, 기본계획 용역이? 비용 꽤 들었겠죠? 이런 기본계획 용역이 어느 정도 들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용역결과를 실행에 못 옮기는 그런 문제들을 명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소각로 문제 이것도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실무 김상희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기본계획이 바뀌는 그런 역할이 됐고 그것이 시흥시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의 역할이 됐고요. 환경미화타운의 확장도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거기 용역결과를 어제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확장계획으로 예정 잡았던 곳이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는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되어서 사실상 거기로 확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적인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짚어보는 것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하든지 어떤 미래계획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010년도 용역 줄 당시에는 김포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해서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 하에 세웠던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제 하에 있을 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적환장이 없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그 문제를 환경미화타운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구용역이 됐습니다만 그 뒤에 작년도부터 갑자기 반입규정이 강화되어 가지고 반입금지가 됨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할 때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새로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먼저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를 거쳐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7월 중에 결과를 준다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이고 7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조성되어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그런 업체만 입주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고물상들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을까요?

제한은 없으니까 본인들이 분양을 받거나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허가기준이 2,000제곱미터(㎡)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허가기준 면적을 그 정도는 분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것 때문에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기는 하다고 보여집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언급된 게 없어요?

그것까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네.

사실 우리 시흥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고물상이 어떻게든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자원순환특화단지도 조성이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는 그런 목적도 있었는데요. 조성을 한다면 그 분들한테만 특혜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사실상 또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문을 열어놓고 참여하게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고물상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저기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2,000제곱미터(㎡) 이상인 고물상은 7월 24일부터 허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허가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국회의원 발의로 그 분들이 그 기간 안에 다 이행하기 어렵겠다고 해서 2년을 유예하는 것으로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은 연장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우리 시흥에 고질적인 개발제한구역 내 고물상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계속 깊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비용산출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이 청소대행업체 비용산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 것도 지금 진행 중이겠네요?

지금 이 자료 낸 후에 저희가 회계과로 넘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전에도 계속 이렇게 했습니까? 용역을 통해서 한 것인가요?

계속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요.

우리 시 검토 이런 것 관계없이 용역에 따라서 그냥 가격 결정이 되나요?

저희가 하면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리 용역업체가 해왔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참조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현황하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하면서 현실여건 감안해서 처리합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청소대행업체들에 대한 차량관리 이런 우리 청소행정과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차량에 대한 것 전혀, 아무 데나 정차해놔도 그런 것 관계가 없어요?

아무 데나 정차해놓는 것은 아니고 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고지증명이라는 것을 발급합니다. 차고지라는 것은 사실상 주거지역 인근도 있을 수 있고 차고지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차고지로 해놔도 거기다가 주차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시설관리공단에 공간 같은 거기는 어차피 민원이 적으니까 그런 데에다가 주차할 수 있거나 이런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작업을 안 하는 상태에서도 차량에서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관계, 세차관계 이런 게 지침이 되어 있나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침은 없죠?

지침은 없고요.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차량이 심하게 불량한 차는 벌점을 주는 그런 제도는 있지만 심하게 불량하지 않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어차피 작업을 안 할 때는 어딘가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주택가에 세워놓으면 당장 민원 들어와서 거기다 못 세워놓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제 환경미화타운 저는 사실 처음 가봤어요. 제가 도시환경위원 된 지가,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 여기로 와서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어제 보고 괜히 미안한 감이 들더라고요. 사실 악취가 안 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악취요?

지금 환경미화타운에 악취를 안 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보다 안 나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복합선별기를 설치하면서 봉지에 있는 상태에서는 냄새가 덜 나지만 그것을 파봉하면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런 상태가 조금 있어서 우려되어서 그런 방지시설 같은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어제 가서 보고 판단하기는 사실 악취를 안 나게 할 수는 없겠다, 이 부분은 어차피 쓰레기라는 특성상. 그리고 사실 줄이기도 힘들 것 같아요, 악취를.

어저께도 지나가면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복합선별기에서 나오는 것은 그린센터 소각로 인근에다 설치를 해서 악취는 포집해서 소각하는 그런 용도로 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마흔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근무개선 하여튼 세세한 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악조건에서 작업하시는 것 보고 굉장히, 와가지고도 눈에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그런 주문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 관련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보고 계획을 세워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무환경 개선을 당부드리고요. 또 어제 현장 돌고 점심 먹으러 오이도를 들어가다 보니까 상가 앞에 산더미처럼 조개껍데기가 쌓여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십니까, 과장님은?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개껍데기가 작년 11월 달인가요. 수도권매립지에서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나 이물질이 반입이 되어 있어서 반입중지를 당했습니다. 반입중지를 받다 보니까 그것을 그냥 쌓아둘 수는 없고 처리해야 되었기 때문에 소각로에 소각을 했었습니다. 소각로에 소각을 하다 보니까 톤(t)당 1만 7,840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소각하고 수도권매립지 들어가는 것보다 약 7배의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이도 상가번영회나 상인들하고 화성에 있는 국화도라는 데 가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조개껍데기 소멸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서 오이도에서 나오는 것을 가능하면 깨끗하게 정리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져가봤습니다. “이것을 좀 받아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거기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비용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이도 상가번영회하고 같이해서 대책을 강구합시다." 그래서 월곶도 그런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월곶 지역의 일부 상인들은 소각용 봉투 분홍색 봉투에다가 담아서 내놓고요. 일부 업체에서는 사업장생활계라고 있습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분들하고 조개껍데기를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오이도도, 어제 오이도에서 조개껍데기를 수거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한 달 동안 얼마나 업소에서 발생하는지 이런 현황파악을 하면서 한 달 후에 그것을 가지고 최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됐고 일단 오이도에 조개껍데기는 다 치워진 상태입니다, 현재.

아, 치워졌습니까?

네.

그러면 어제 오후에 치워졌나요?

저희가 점심식사하는 그때쯤 돼서 치워지기 시작해서 다 치워졌습니다.

그러면 이것 치운 게 어디로 간 거예요?

개인 업체이다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소각시설이 좀 쌉니다. 그런 데를 이용한다든지 화성에 가면 개인이 운영하는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용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쌓여있을 이유는 없겠네요?

지금 잘 처리가 되면…….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다 된 것인가요, 그럼?

한 달 후에 의논을 더 해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의 상태는 잘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하셨는데 이유야 어떻든 오이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하고 그러는데 요새 질병도 많이 퍼질 시기이고 악취도 많이 나는데 거기다가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하여튼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 문제가 거기에 있는 상인들에게도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해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윤태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이도 쓰레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에서 나서서 쓰레기 치운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지만 상가에 며칠씩 방치해 놓다 보니까 구더기가 들끓고 냄새 때문에 더 이상 거기 보관을 못해서 상인들이 직접 다른 업체를 통해서 아마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식사하는 동안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안산시나 화성시 또 일부 인천시 이런 데는 자기네 관내 소각장에 다 태웁니다, 하얀 봉투에 넣어서. 그런데 유독 시흥시만 빨간 봉투에 넣으라고 그러는데 빨간 봉투에 넣었을 때 가격이 2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상인들은 쓰레기를 빨간 봉투에 넣었을 때 웬만한 월세 내는 정도라고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이 부분을, 저는 그래요. 지금 수도권매립지 그런 데 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역할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유대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넣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안 넣는다. 유대관계를 잘 가지셔야 돼요.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은 안 하고 무조건 가격인상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장사도 다 안 되는데 돈 120만원씩 더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유념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에는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했던 사항을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가 통보를 받았고요. 사정도 얘기했고 실제로 그냥 몰래 싣고도 들어갔습니다만 그때마다 적발됐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들은 다 똑같은 비용을 균등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다른 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다음에 우리 시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건설된다면 그때 가서 운영조례라든가 규칙상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방향으로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똑같은 체제에 있는 월곶은 진작부터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협조를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왜 안산시나 화성시, 인천시 같은 데는 하얀 봉투에 넣어 가지고 다 소각장으로 가서 자체 소각장에서 태우는데 유독 시흥시는 왜 그러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도권매립지 관계자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가지세요. 다른 시는 유대관계를 잘 가져요, 안산시나 화성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유대관계를 못 가지니까 걔네들이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안산시나 화성시는 자체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소각시킨 경우에 자치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아직까지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센터에 의뢰했을 때는 일반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생활폐기물 처리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붉은색 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제가 폐기물을 차에 싣고 시청 마당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당분간 고려를 해라. 일단 시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야지 그런다고 그것이 해결책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상인들 회의할 때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하고 상가번영회하고 잘 풀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168억원 정도가 지금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 자료를 내고 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83억원…….

183억원이 있는 것이고 현재 받을 것을 다 받으면 얼마예요? 여기 군자지구, 은계지구, 장현지구,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목감 이렇게 하면? 총계가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여기 있네, 546억원.

네, 그렇습니다.

한 800억원 대 거의 다 되겠네요?

네.

소각장 그린센터 두 기 1·2호기를 교체하는 그것 다 전면 개·대체하고 일부 보수하는데 599억원이 들어가네요?

599억원 중에 폐기물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는…….

그러니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14억원이 넘어온다 이것이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이런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억원 정도로 나눠서 하는데 오전에 환경정책과 하다 보니까 생태산업단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전반적으로 그린센터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는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셨어요. 우리 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스팀, 폐열을 팔아서 연간 100억원 대를 갖다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

그것으로만 따지면 우리 시에서 새롭게 수입원이 생기는 것이고 굉장히 기대가 고무되는 일인데요. 생태산업단지 단지 계획을 보면서 그것과 연동되는 계획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니까 부지경계선에 밀폐형 건축하고 폐열공급라인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것이죠? 이것이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의, 연장선 길이가 어느 정도죠?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은 가까이 있는 염색단지…….

염색단지죠?

네.

그래서 요새 보면 지난번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이런 것을 보면 전체를 갖다가 단순히 그 일대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흥스마트허브 전반을 염두에 두면서 거기서 나오는 폐열이라든지 에너지 효율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과는 충분히 연동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검토계획 때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염색단지를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만 한국산업단지공단 EIP사업단에서는 K-MEG(Korea Micro Energy Grid)라고 해서 지금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전체를 어울리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단계가 아닙니다.

저희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린센터 개·대체 사업이 우리 시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시화공단 내에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들과 더불어 같이 가고 그것과 연동될 수 있는 계획들을 용역 내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전반적으로 환경오염 도시에서 새롭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그런 도시로 이미지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그린센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어질 수 있도록 용역도 주문해 주시고 내용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것 준비를 해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이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다 그러면, 우리 시의 소각장이 두 개나 있죠? KG에너지하고 그린센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라고 그러면 또 민심들이 동요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 그린센터를 지음에 있어서 단순히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외에도 시흥스마트허브에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악취 개선을 위해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한다면 훨씬 시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설을 확장하고 소각로를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고 개·대체해서 현대식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90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주민편익시설 지원현황 이렇게 해서 이미 기 정산된 내용이죠,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이것이?

네.

여기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왕동 옥구공원 삼거리 보도육교 설치사업이 12억 5,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예산이 시 예산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나온 것인가요?

아닙니다.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주)진도 공영화사업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주)진도 공영화, 그린센터 인수하면서 주민편익시설을 갖다 지어줬다 이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상세히는 아닙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특별회계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주)진도를 공영화할 때는 일정의 정왕 지역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설치하기로 묵인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소각장이 생기니까 예를 들면 그 중에 몇 프로(%)를 갖다가 주민편익시설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들을 당시에 주장했던 사람들이나 내용들이 있나요? 매번 궁금해요. 이것이 결정됐던 시점이 언제인지도 궁금하고 저희들은 그냥 ‘아, 이게 언제 이렇게 된 것이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떤 돈과 누가 이것을 주장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와서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홍보 동영상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홍보 동영상도 제작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미화타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서 사실 모든 재활용품 이런 것 갖다 놓은 것들이 다 오픈된, 야적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 그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미화타운이다 이렇게 붙이기는 참 민망스러운 구석이 있죠. 그것도 그냥 "미화집하소" 이 정도면 상관이 없을 텐데 멋있게 “타운”이라는 말까지 붙였단 말입니다.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개선을 그 안에서 노력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환경미화타운 전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어제 나왔던 몇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소각장하고 전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승적 효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수세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공세적으로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집중시켜서 상쇄하고 그 지역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기가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은 데거든요. 옆이 토취장이기는 하지만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그러한 문제들도 장기적인 고민 과제로 가져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서 제가 진도소각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진도소각장을 매입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경개선기금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주민편익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얼마를 받은 것이죠, 저희가? 520억원이에요?

(주)진도를 한국수자원공사 협약에 의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해서 기부채납했는데요. 매입비용이 246억 5,000만원인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273억 5,000만원인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시설 개·대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일부는 주민편익시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얼마씩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우리가 주민편익시설로 쓸 수 있는 돈이 273억원을 받은 것입니까?

주민편익시설이 아니고 개·대체 시설, 그 당시에도 1호기는 고장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수비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비 포함해서 받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하고 남은 것이 총 78억원인가요?

저희가 87억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받아서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빼고 43억원 지금 받을 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되면 그때 요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78억원에서 2012년도 12월에 30억원을 지금 어디다 쓴 것이죠?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예치되어 있어요?

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예치시켜 놓은 것이죠?

네, 이 그린센터…….

그 나머지 42억 7,500만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5억원을 받아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폐기물 관리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그린센터 소각로 개선사업 여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렇게 써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돈은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 자료 청소행정과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네.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이에요, 환경개선. 물론 이 돈으로 그렇게도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돈은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나? 소위 말해서 소각장에서, 어제도 가봤지만 시설 기계 이런 것이 다 노후화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도 써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지금 제대로 쓰여졌는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 기계 지금 1, 2호기 있는데 2호기만 가동하고 1호기는 그냥 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면서요, 수리비로? 그런데 그것도 지금 고쳐놓지 않고 그 돈 다 어디다 쓰신 거예요?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당초에 받으면서 고친 비용 빼고는 다 보관이 되어 있고 한 푼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273억원 다 그대로 있어요?

아니요. 환경개선부담금 개선사업비로 받은 게 87억원이거든요.

87억원이에요, 78억원이에요?

78억원. 78억원 요구해서 35억원은 입금이 돼서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42억 7,500만원은 받을 것인데 저희가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린센터 소각로 개선사업비 기존에 준 것도 쓰지 않고 또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한 것을 가지고 ‘우리 지금 돈 쓰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그 돈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계속 핑계를 대고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돈을 받아내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46억 5,000만원 매입비 빼고 273억원 중에는 일부는 2호기 개·보수비로 사용했고요. 일부는 밑에 있는 자료와 같이 주민편익시설에 사용했고 나머지 돈은 지금 통장에 잔액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78억원에 대한 것 사용처를 분명히 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어제 환경미화타운 가봤지만 전에 갔을 때보다 악취 발생이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도 협소해 보이고 전에는 적치물 쌓아놓은 데도 전체적으로 다 깨끗했었는데 어제 보니까 엄청 많은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때 제때 못 치우고서 냄새가 발생되게끔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우리 공공기관이 냄새가 더 나요. 음식물 저기나 공공기관에서 냄새가 다 나요. 뭐하시는 거예요, 다들? 물론 청소행정과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역할들을 못하고 계세요, 과장님이.

금년도 봄에도, 어제도…….

우리가 브리핑 받던 사무실은 전에 갔을 때 그렇게 냄새 안 났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복도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 냄새가 몰려드는데 거기 직원들이나, 바로 거기가 또 식당 아닙니까? 직원들이 그런 데서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생활하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시설 같은 것을, 직원들을 누가 보호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 위해서 A/S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고요.

만날 예산만 반영해 가지고 시설 개선되는 것 있어요? 예산만 투입되지 개선되는 것 있느냐고, 여태까지?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가, 왜 더 악화가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석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밖에 많이 야적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정처리 규모를 초과해서 받고 있지 않나, 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용량을 수거하지 않나 그런 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물.

컵 같은 것.

네.

그런 것이 시흥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그 대안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침마다 장곡동에서 청소를 한 시간 정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물질들을 많이 묻혀서 배출하는 경향이 많아서 이물질이 묻은 것은 씻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씻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복합선별기가 투입이 되면 그런 부분은 가연성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활용이 될 것이고 깨끗한 것들은 선별을 해서 재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재활용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버스정류장 옆에 커피체인점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여름에 냉커피나 그런 것을 많이 드시면서 보면 새벽에 보면 하나 쌓여있어요, 학원가 그런 데 보면. 그래서 ‘이것이 대책이 좀 필요하구나.’ 저는 돌아다니면서 볼 때 그렇게 느꼈는데 과장님도 느끼셨으면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주말에 나오는 양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대안이 있는가, 또 대책이 있고 그 정보를 알고 있고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그린센터에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서 폐열이 바깥으로 새는 부분은 없습니까?

폐열을 회수하는 장치 수관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수관 보일러를 누차에 거쳐서 보수를 했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1호기 개·대체할 때 주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에너지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어제 둘러보고 느낀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 시설이 노후화가 됐으니까 점검을 한번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부식된 데도 많고 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꼼꼼히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기재입니다. 저희 상수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20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1년부터 발주한 각종 용역현황으로 총 9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먼저 상수관로 유지관리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권역별 누수탐사 용역을 매년 1개 구역별로 3년간 3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연성정수장 구역 상수관로 149킬로미터(㎞)를 탐사하며 47건의 누수를 발견하여 보수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시흥정수장 구역 상수관로 263킬로미터(㎞)를 탐사하여 108건의 누수를 복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온정수장 구역 154킬로미터(㎞)에 대해 연말까지 용역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40건의 누수를 발견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누수탐사 결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금년도 분을 제외한 2년간 총 273만톤(t) 금액으로는 18여 억원의 누수방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누수방지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상수도 시설의 구조적, 수리적 안정성에 대한 기술진단과 블록시스템 구축체계도 작성, 노후관로 진단, 관경 확대, 신설 계획 등의 수립 및 사업우선순위 제시 등의 관망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2011년 8월 29일부터 2012년 12월 24일까지 (주)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 2020년까지 노후관 교체 71킬로미터(㎞) 관망정비 3.3킬로미터(㎞) 등 총 363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금년에 22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5.9킬로미터(㎞) 노후관을 교체하는 등 매년 노후관 교체 및 관망정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보금자리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많아 각종 계획지표 변동이 심하여 재정비 및 변경수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2012년 5월 7일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규모 결정, 유지관리 및 수도시설 공급능력 계획수립, 재원 조달 및 사업순위 결정 등입니다. 최근 수립된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수도시설 계획수립과 2030년까지 우리 시 상수도 미래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2015년 목표연도로 하여 물의 효율적 사용과 물의 수요관리 강화, 물수요 관리 목표 설정 및 계획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3년 1월 29일부터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 수요관리 목표로는 유수율을 현재 86.2프로(%)에서 2015년까지 90프로(%)까지 향상시켜 연간 약 100만톤(t)의 물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연도별 세 건의 결산감사 용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 및 기업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증명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주요내용으로는 회계제도 운영 및 예산관리 집행의 적정여부, 재무제표 및 총괄원가계산의 적정여부와 자금 및 미수금 관리, 재고자산, 고정자산, 채무관리, 기금 융자금 관리,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제시와 그 대책방안 강구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신 9건의 용역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현재 거의 95프로(%) 완료한 상태인데요. 왜 중지했냐하면 이것이 경기도와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한 오륙 개월 걸립니다. 실제적으로는 완료했는데 지금 승인받기 위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중지상태지만 실제적으로는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 수도정비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자체적인 도시기본계획 지표에 맞춰 가지고요.

도시기본계획 지표에 맞춰 가지고 하는 용역이다 이것이죠?

작년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하게 되면 동일하게 기본계획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시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것 외에 과 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정왕배수지 아세요?

네.

지금 어떻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수인계 했어요?

아직 이번에 인수는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타리 좀 보수한 것 같긴 하던데, 가다 보니까?

그것이 수압이 안 나오니까 우리 입장에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수 받아봤자 운영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수자원공사도 계속 대체시설을 해달라 아니면 그 비용만큼 우리한테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에 포함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국수자원공사한테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설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못 쓴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수도 설치기준에 안 맞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배수지 역할 관련해 가지고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배수지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대야배수지, 신천배수지 우리가 8개 배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정수장에서 물을 일시적으로 받아 가지고 자연 수압에 의해서 각 가정이나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인데 지금 정왕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자연순환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각 가정에 오는 수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층 정도는 나오지만 3층, 4층 정도에는 거의 물이 안 나올 정도로 수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동이 거의 어려운 실정이죠.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수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인수 받으라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한국수자원공사가 당시에 시화단지를 조성하면서 만들어놓은 시설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인수를 갖다가 시에다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한테 강요하지도 못하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것이죠, 계속.

대체시설을?

네.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설치한 목적에 맞게끔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것이죠.

위원님들, 오이도역 반대편에 못 쓰는 배수지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십 몇 년 동안 계속 그 상태로 와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체시설,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여기 대체시설 해달라, 역할 못하니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위에 지난번에 저도 올라가봤는데 면적이 꽤 되는 것 같은데요.

꽤 크죠. 한 몇 만평 됩니다.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살지는 않는 것 같고 제가 가보니까 호박 심어 먹고 밭 하고 그러더만요, 누가. 얼마나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전체 부지면적은 꽤 될 텐테 법면 같은 것 빼고 위에 시설은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꽤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 한 것인데 작년에 가보니까 가로등 같은 게 다 보완등인가요, 가로등인가요? 그것이 다 엎어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저런 상태로 계속 가져가야 되나요?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관리를 안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러려니 하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공기관에서 만들어놓은 저런 시설이 아무런 활용도 못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문제들도 좀 빨리 한국수자원공사한테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