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총 4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장락입니다.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게 우리시 조례의 문구를 일치시키고, 각급학교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를 동해교육지원청의 검토를 거쳐 신청하여 오던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체계에 대하여 각급학교에서 직접 시로 신청토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보조금을 각급학교에서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신청체계를 상위법 규정과 일치시키고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강원도 동해교육지원청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문구를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시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의견이 있었으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어 반영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조금 신청시 그동안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대하여 사업신청 목적 및 타당성, 사업우선 순위 등을 검토한 후 단위 사업별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던 사항을 각급학교의 장이 직접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적용하고 저촉됨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보조사업 확정 및 교부와 관련하여 강원도 동해교육지원청에 사업타당성,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봉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종전에 총괄적인 부분으로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반영했던 부분에 어떤 잡음은 없습니까?

없고,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각급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을 갖다가 반드시 교육지원청을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두 개의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 두 개는 관련규정이나 허가에 있어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각 학교 초‧중‧고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장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중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교육지원청하고의 절차상은 ……

그래서 그 중복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교육지원청 주요내용 두 번째 나항에 교육지원청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그렇게 문구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5쪽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편의적 절차이지 그것은 어떤 강행규정이 아니다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대화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겠는가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그런 심기를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의 이중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반드시 거친다 이런 얘기는 우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나와 있는 교육경비 심의위원님들이 해야 될 사항을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 A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을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냈다 그러면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A 학교에서 다시 또 시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해서 여기 부족된 부분이니까 더 확충하기 위해서 금액을 더 보조신청을 했다 했을 때 그 중복된 사항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해서 신설하는 안으로 6조 2항에다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게끔 그런 문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조 2항이 바로 그 부분인데 요런 부분이 교육지원청하고 시하고의 어떤 절충안이 잘 이루어졌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두 개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하나는 상위법령하고 그건 되고 하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중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지원청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 갔습니까?

네.

이해가 되었다면 이것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보완사항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했다 이런보완장치상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검토보고서를 보나 신‧구 대비표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같은 한 시의 기관 내에서 잘 협조가 되어서 어떤 교육경비보조 타당성에 맞게끔 적절한 보조로서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각 학교마다 골고루 사업계획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정산서는 혹시 검사를 지금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육경비에 대한 정산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업무가 이관된 지 오래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 정산 받는거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 집행하고……

작년 사업 집행하고 올해 정산 받는거 올해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정산 받는 게 있습니다.

정산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혹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특별한 것은 없고 계속하기 때문에 올해 다 지나봐야지만 최종 결과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앞서 홍봉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의 교육지원청에서 모든사업을 총괄받아서 우리시에서 이중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의 관행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사업을 주관 관리했는데 우리시에서 하다보면 좀 원활한 업무가 가능한지가 의심스러워지고 또 그것이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담당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업무의 복잡성 이런 관계도 검토를 해야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상위법령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가 시장‧군수한데 직접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 이런 절차 때문에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한 조례개정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하시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개정을 하면서 그 모든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급학교 고등학교 이하의 행정실장님들을 다 모시고 직접신청에 대한 절차라든가 방법, 정산 이런 것에 대한 전체회의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요. 초‧중‧고 담당하시는 분들과 한번 회의를 하시고 또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업무연락이 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시의 주관하시는 실과에서 업무를 차질 없도록 혼선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서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도 하셨는데 지난해 어쨌든 교육경비가 집행이 되고 또 그것이 사용 목적 외에 사용되어 지다보니까 보조금 반납사태가 일어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 저도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전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시에서 마침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 회기하고 그리고 우리시청의 결산회기하고 좀 차이가 있잖습니까? 우리시는 11월전에 모든 정산이 끝나야 되고 교육지원청은 2월말까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절을 사전에 좀 잘해서 이견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학교에서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그런 서로 감정대립이 교육지원청하고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교육경비가 일각에서 이제 학부형들이 조례는 7%해놓고 집행하는 것은 3%밖에 집행이 안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주시는데 저도 심의위원으로서 정말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교육이 백년대계라 하면서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조례에 지금 제정이 되어있는 7%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교육지원청에서만 지원하는 사항만 가지고 하다보니 제가 판단하기에 이게 학부모님들한테도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중에서 이제 일반교육활동비, 그다음 특별대행사업비, 무상급식비 이렇게 해서 매년 2012년도 좀 어렵다고 할 때 그때에도 6.1%, 금년도 같은 경우는 8.1%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하고 대비하고 뭘하고 이럴 때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교육경비만 가지고 대입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시나 타시‧군의 전체 교육지원청에 학교에 지원되는 전체를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우리시가 결코 타시‧군보다 적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순수한 일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만 따진다고 그래가지고 2.3%다 3점 몇%다 그런 것 때문에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하고 회의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시비가 지원돼서 관내 고등학교 이하에 학교에 지원되는 시비가 계속 7%, 8%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왜 자꾸 2.3%라고 얘기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시가 안도와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도 시장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제대로 다 반영도 못하는 이런 시다 이런 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교육경비를 한 푼도 안줘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도 타시‧군 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실제 전체 수치를 따지면 우리가 7%, 8%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자꾸 그걸 가지고 순수한 일반교육비만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그럼 타시‧군도 다 그렇게 따진다 이러면 우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그렇습니다.

네, 담당관님 말씀처럼 이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가셔가지고 일부 학부형들과 교육지원청의 관계자들에게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뭐 알림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동해시가 이러한 교육경비외 이러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는 것을 좀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앞서서 정성모 의원께서 원안에 동의를 하셨는데 전 재청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보면 저는 원안에 동의하면서 예산을 주는 곳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지금보면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보면 그동안 서로 갈등도 있었지만 지금 또 일부 조항을 삽입을 해서 협의를 해서 내실있게 교육경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교육경비를 신청을 했을 때 현장에 어떤 식으로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류만보고 심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현장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도 의견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 결정을 봐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보면 조금 전에도 김혜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보면 작년 2012년이고, 2011년이고 또 예산이 같은데 쓰지 않고 또 다시 회수가 되는 부분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교육경비는 말 그대로 교육에 쓸수 있게끔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우선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를 하면서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동해시 뿐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법이 있어도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참 많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 보호조례가 이것이 서로 상생을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사전에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조례와 법이 있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좀 모범이 되게 좀 해주시면 안되겠나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사람이 법위에 있다고 우선 모든 소상공인도 요즘 경제가 힘들고 하는 때에 대규모로 된 점포로 인한 그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서 우리시청에 계신 우리 관리자께서 좀 그분들과의 협조 관계를 잘해서 더불어 사는 동해시가 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정성모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안에 재청하면서 지금 이 법은 유통산업법 2013년 4월 24일 시행을 해서 상위법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유통상생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이 좀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빠른 시일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조례안이 2건인 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이 2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무릉계곡과 망상해변 관광지에 캠핑사이트 및 자동차 캠프장을 조성 또는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을 경영수입 확대 차원에서 추가도입 시설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입니다. 무릉계곡 내에 캠프장 및 샤워장 시설현황입니다. 무릉계곡 제1야영장 내에 캠프장은 23사이트, 표준형 20사이트와 특별형 3사이트, 샤워장은 남녀 각각 4기씩 해서 총 8기를 설치를 하고 망상해변 캠프장 시설은 기존 망상해변 내에 야영장에 자동차캠프장 70사이트, 테크 캠핑장 50사이트, 코인샤워기 7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용어정의가 성수기, 시설, 시설사용료 부분에 추가 정리를 도입했고, 사전예약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약 및 환불규정을 제8조와 안 제1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무릉계곡입니다. 야영장 명칭을 힐링캠프장으로 정하고 표준형은 성수기에 28,000원, 비수기는 주말은 15,000원, 평일은 8,000원, 특별형은 성수기 35,000원, 주말 20,000원, 평일 10,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와 샤워장이 동시에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샤워장은 일반인은 1회 1인 기준에 2,000원, 학생‧군인‧어린이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내에 설치할 자동차캠프장은 성수기에는 33,000원, 비수기인 주말에는 27,500원, 평일은 22,000원, 야영장에 설치한 테크캠핑장은 여름에는 성수기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2,000원, 이 부분은 이동식 테크로 해서 성수기에만 설치를 했다가 비수기에는 철거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샤워장은 코인샤워장으로 성수기에만 1회 1분으로 500원씩 요금을 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과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타시‧군 자료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여름 피서철 동굴공포체험을 한 결과 관광객들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동굴공포체험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채택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시 세입을 증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삽입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했고, 별표 관람료 중에 공포체험비 10,000원 범위 내에서 연령층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과 소비자물가정책심의회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타시‧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먼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릉계곡과 망상해변 관광지내에 자동차 캠프장, 샤워장 등 관광객 편익시설을 추가로 조성․완료함에 따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야영객들에게 편안한 야영 공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수입 확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사용료 징수 및 환불 등과 관련하여 용어 정의 추가하였으며, 관광지 편의시설 사용에 따른 사전예약 조항을 신설하여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60일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하도록 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 별표 2를 개정하여 무릉계곡 야영장, 샤워장 및 망상해수욕장 야영장, 샤워장 이용요금을 신설하는 한편 입장료 등의 환불에 대한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39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법하고, 관광지 편익시설 조성에 따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세외수입 증가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동해시 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여름 피서철을 맞아 시범으로 운영한 동굴 공포체험이 관광객 및 시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동굴공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 제공과 경영수입 확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공포체험 운영은 기존의 관람시간을 피하여 적정기간 및 시간대에 운영하고, 동굴공포체험료는 1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령층 등 구분으로 차등 적용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결정된 관람료를 사전에 고시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39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법하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세외수입 증가 효과도 기대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관광시설점검과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신 줄로 생각합니다. 9쪽에 보면 코인샤워기가 올해 처음 신설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될텐데 코인샤워기가 한 대당 얼마입니까?

설치하는 비용 말입니까?

그 기계 값하고 설치하고 모든 것들이… …

그게 지금 저희들이 7대를 도입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7대에 1,000만원.

네.

올해 운영을 처음 해보고 나서 이게 만약에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 수입부분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이……

네,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도입해 봤습니다.

네, 잘해서 어쨌든 우리 시 세외수입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기계고장 때문에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도 사전에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쪽에 보면 캠핑장 테크설치를 하는데 보면 다른 시군이나 이런 곳에서는 비수기 때도 요금을 받는데 우리시는 성수기만 받게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토캠핑장은 캐라반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4계절 쪽으로 운영을 하고, 캠핑장 부분은 망상해변 상가 뒤쪽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용도상에 시설녹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시 야영장 개념으로 접근을 하되 여름한철만 테크를 놓고 이동식으로 여름한철 성수기에 놨다가 비수기에는 철거를 해서 한 쪽에 쌓았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오토캠핑장 이용을 하고 성수기에만 테크 캠핑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비수기 요금은 저희들이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수기에도 좀 설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수요가 없을까봐 그럽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동일 망상해수욕장 야영장내에 70사이트라는 자동차캠프장이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들을 또 소화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을 지금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금년에나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비수기에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요금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즘에는 가족단위로 레져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있을 꺼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피서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지요? 조금 전에 앞서 김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테크 캠핑장이 검토 의견에 보면 해변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뭐지요?

해변에 설치하는게 아니고 기존 야영장……

그러니까 그 뒤편에 있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뒤편인데 여기 망상에 해변 캠핑장 해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네, 해안빈지에는 그런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샤워장이 일반 캠프장, 힐링캠프장, 무릉계 이렇게 4개, 4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과연 수요가 참 많은데 시설이 용량이 적은 게 부족한 게 맞겠지요?

뭐 일단은 부족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지내봐야 알겠고, 그러면 이거는 샤워장은 시설개방은 우리 피서철에만 개방을 하나요, 아니면 항상 개방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들 당초에는 피서철에만 하려고 했는데 밑에 캠핑장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아예 자체적으로 샤워기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4계절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무릉계는 그러면 관리인이 따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상주하고 그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되면 우리가 힐림캠프장은 샤워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되나요 아니면……

회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4개 밖에 없다보면 이것이 거의 24개 사이트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일반인들이 자연형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좁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쪽에 보시면 힐링캠프장 연간예상수입 분석을 해놨는데 우리 일반 캠프장이 여기에 산출이 안되어 있는 이유는 뭐지요?

일반 야영장은 이번 조례에 개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당초 7,000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평일 조정하는 부분만 조정했기 때문에 산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금을 받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는가 했는데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찾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개설하기위해서 타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캠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우리 동해시를 찾는 레저문화인들이 진짜 4계절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코인샤워부스를 하는데 500원이잖습니까? 이 500원 동전교환 같은 것도 거기에 같이 설치를 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된 장소가 기존에 있는 샤워장 앞에다가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샤워장에 근무자들이 동전 교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시설관리까지도 수시로 나와서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고장여부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 문제라든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 질 수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하여튼 미리 사전에 그런 대책을 세워 놓으셨다니까 하여튼 처음하는거라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점검을 해주시고 대책을 잘 세워서 민원이 없는 그런 운영을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일반 관람객들 어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피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시간대가 조정이 되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동굴 개방시간이 오전 9시에서부터 오후 6시까지 되어 있고, 공포체험은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야간 공포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야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공포체험실 동굴운영은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는 정선하고 우리 동해시가 두 번째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체험기간 표시가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기간은 언제……

기간은 여름 피서철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30일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네, 6쪽에 보니까 연간수입 예상분석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들이 한 50명 정도 하루를 잡았는데 좀 더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들이 한번 모든 불을 다 끄고 조를 나누어서 최하 5명에서 10명 단위로 해서 조를 편성합니다. 신청한 사람들 조를 편성해서 5분 간격으로 동굴에 입실을 시키는데 그랬을 경우에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3시간동안 넣을수 있는 인원이 10명으로 풀로 채웠을 때 360명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신청이 된다고해서 다 한꺼번에 넣을 수도 없고, 동굴의 적정한 수역에 맞게끔 넣어야 또 사고우려의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하루에 300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인원이 조금 탄력적으로 조금은 변동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상치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조금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숙 의원 : 네, 이것도 미리 예약을 해서……

예약을 해서 반드시……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했지요?

네, 작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한 결과가 아주 만족스러웠지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무료체험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많이 올 때에는 300명이 넘었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0여명에서 최고 한 350명까지 매일 들어왔었습니다.

예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