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남진 위원입니다. 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남진 위원님이 최성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성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준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장직무대행과 최성진 위원장님의 사회 교대)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알찬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심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심형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형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형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심형기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재무과장 조명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73호로 상정한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중 결산서에 나와 있는 총괄적인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 처리상황,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보고, 채무결산 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 재무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2012 회계연도 결산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총괄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4,80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4,865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1%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3,497억 4,500만 원으로 73%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이인 잔액은 1,367억 5,400만 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67억 5,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86억 1,6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24억 6,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 7,8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액 총괄 예산현액은 4,297억 5,7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수납액은 4,347억 7,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를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액은 3,156억 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를 집행하였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이인 잔액 1,191억 6,70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49억 3,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85억 5,600만 원, 계속비가 192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4,2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괄 예산현액은 504억 9,7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수납액은 517억 2,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341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이인 잔액 179억 8,700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억 2,300만 원, 사고이월이 6,000만 원, 계속비가 31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54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9억 100만 원이고, 당해년도 수납액은 18억 200만 원입니다. 당해년도 지출액은 5억 1000만 원으로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20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사항은 545쪽부터 5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57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85억 9000만 원이며 당해년도에 12억 2700만 원이 발생하고 12억 51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85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585쪽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7,800만 원이고, 당해년도 채무는 발생되지 않았으며 상환액은 3억 4,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595쪽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만 3,999필지에 3,887억 7,500만 원이고, 건물은 807동에 2,292억 4,900만 원입니다. 공작물, 기계기구 등 기타는 2만 5,990건에 1조 3,254억 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만 796건에 1조 9,434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서 601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20건에 53억 3,500만 원입니다. 당해년도에는 취득이 228건에 24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67건에 12억 9,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81건에 6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 기한인 2013년 3월 11일을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제4항 홍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홍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재무보고서의 작성은 재정운영에 관한 효율성의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결산총평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쪽 및 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은 2조 1,826억 4,500만 원이고, 부채는 506억 4,900만 원이며, 순자산은 2조 1,319억 9,600만 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이 전체 자산의 76.2%인 1조 6,639억 6,400만 원이고, 다음은 18쪽 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의시설이 10%인 2,196억 8,500만 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이 5.5%인 1193억 6,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전체 부채의 15.04%인 76억 1,500만 원, 장기차입부채가 5.49%인 27억 8,2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402억 5,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를 보면, 6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3,773억 4,200만 원이고, 비용은 2,484억 7,600만 원이며, 운영차액은 1,288억 6,500만 원입니다. 수익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조달 수익이 전체 수익의 14.66%인 553억 700만 원, 정부 간 이전수익이 85%인 3,207억 4,900만 원이며, 기타 수익이 0.34%인 12억 8,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73호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2013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조성녀 의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세입결산 총괄 현황은 2012년도 세입결산총액은 실제 수납액이 일반회계가 4,348억 원, 특별회계가 517억 원으로서 총 4,865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4,967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4,86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비율은 97.9%로 전년도와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102억 원 중 결손처분은 5억 4,000만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96억 5,000만 원으로 처리되어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자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총 지출액이 3,49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156억 원, 특별회계가 341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72.8%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78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426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결산액 세입·세출처리 사항 및 순세계잉여금발생 내역은 2012년도 다음년도의 이월액이 1,36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92억 원, 특별회계가 175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이월사업비가 87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473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50억 원, 특별회계 123억 원 등 473억 원으로 전년도 401억 원 보다 17.9%가 증가되었으며 주로 정책사업에서 발생되고 있어 사업의 면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은 8건에 7억 1,000만 원으로 결정 되었으며 6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각종 재해에 의한 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기타 사항은 소송제기에 따른 배상금 및 구상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기금결산 내용은 2012년도 말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에 202억 원이며, 당해년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조성원액이 18억 원, 사용액이 5억 원으로써 1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89억 원 대비 6.9%가 증가된 것으로 증가요인으로는 출연금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채권결산액은 8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9억 원, 특별회계가 8억 원, 기금이 8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2012년도 채무결산현황은 전년도 채무결산액 34억 원 대비 9.7%가 감소된 31억 원으로 우리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1조 9,434억 원으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3만 9,692건, 일반재산 1,104건이며, 종류별로는 토지가 1만 3,999필지 3,887억 원, 건물이 807동에 2,292억 원이며 기타 공작물 등의 재산이 있습니다.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32종 총 881개 65억 원이며, 주요 증가내용은 구매 및 관리 전환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에 의한 증가는 냉난방기와 보안용 카메라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2012년도 예산의 편성방향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한 것으로 보여지며, 세입분야는 일부 재원에서 과소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세입예산 편성시 재원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집행시기를 고려한 자금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었고 시급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예산집행 잔액을 줄이는 데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아주 방대한 자료를 다 사실 보진 못했고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나 기타자료를 보면 이 내용 중의 대부분이 불용액이나, 잉여금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한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렇다면 3년 동안 우리 군에서 사실 특별하게 정비를 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매번 그 예산과 결산하는 시간을 보면 불용액을 줄여달라, 적기에 예산이 쓸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면 그때마다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적극 검토하고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시스템을 좀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막연히 여기 읽어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예산이 많이 남고,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아 넘어가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께서 아무리 각 실과별로 좀 예산이 남으면 빨리 빨리 모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적절한 예산안을 편성을 하자고 얘기해도 사실 실과에서 그것을 이렇게 피부로 닿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결론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많아졌다고 피부로 느끼는 상황인데 이것을 참 누구를 탓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 세울 때부터 집행하는 과정에 재무, 예산에 관한 시스템을 정비를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얼마만큼 남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저도 지금 막연히 어떻게 만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한 눈에 불용액이, 아니면 잉여금이 얼마나 남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한번 개발해서 각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시간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느낀 감정은 진짜 아까 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실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께서 이 불용액이 남는 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연말에 가서 계산해 보면 너무 많이 남았다.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니까 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한 번 쯤 걸러줄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자리 옮기신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오늘 이런 중요한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을 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나오셔서, 업무를 얼마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이 과정을 거치게 되다보니까 제가 지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옹호를 하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와 반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예산이 매년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지금 그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470억 원 정도... 그렇죠? 그럼 1년 총예산에... 작년도 예산으로... 그 전년도 예산으로 계산해 보면 한 거의 14~15% 정도 된다고 봐요 이것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그 다음해 연도로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쓸까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안 쓰고 그 이듬해 예산에 첨부를 시켜가지고 예산액이 늘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3년 차 제가 이 예산을 다뤘잖아요. 예산을 다뤘는데 항상 지난해에도 모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까지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지금 고쳐지지 않고 병폐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실무선에서는 이것이 잘... 뭐 이렇게 예산이 쓰다 보니까 남는다고 얘길 하지만 3년 치를 쭉 계산해 보면 의도적으로 세계잉여금을 많이 늘여나간다는 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숫자놀음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산 있으면 써야지 쓰지 않고 자꾸 이것을 그냥 모아놨다가 그 이듬해 예산에 첨부 시켜서 마치 예산을 많이 얻어 갖다 이렇게 살림을 늘린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2012 회계연도 결산한 것을 보면 역시 그 얘기를 또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게... 당해년도에 쓴 예산은 당해년도에 최대한 쓰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재무과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그렇지만 어차피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내년 이맘때 와서 하게 되겠지만, 2013년도 예산도 내년도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금년도에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자꾸 남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제가 좋게 얘기해서 오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해가 보이지 않도록 좀 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 전에 이 부서를 담당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무업무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지금 나머지 반 년 동안이라도 잘 챙기셔서 이 업무가 이월금액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집행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내용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하신 제조원가, 공급원가 차액인가요?

손익계산서에서 16억 5,700만 원 손실 본 것은, 저희들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16억 원 정도를 전입을 받다가 2012년도에 16억 원을 전입을 안 받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손실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에 따른 손실액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 손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비를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원가는 점점 늘어나고 수도요금은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보면 총괄 원가 대비 한 51~52%정도의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수도요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범위인데, 이것에 대한 우리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사실상 어느 정도의 인상을 가져서 요금 현실화도 좀 높여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군단위 요금이 현재도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진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서민 물가안정대책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쯤에는 한번쯤 어느 정도는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수도요금과 총괄원가에 대한 비교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위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201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오늘 결산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회의 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75호로 제출된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3,861억 349만 원과 특별회계 445억 1,761만 4,000원 등 총 4,306억 2,110만 4,000원이며, 예비비 예산은 총 269억 577만 7,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79억 9,788만 원, 특별회계는 89억 7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중 8건에 7억 1,152만 8,000원을 사용 계획하여 결정하였으나 6억 8,73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세부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구상금 소송 판결에 따른 지급금 117만 원, 5월 우박 피해 지원 1,659만 8,000원, 8월 가뭄 한해대책장비 긴급지원 3억 9,006만 9,000원, 4월 강풍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 2,550만 원, 제14호, 제15호 태풍 피해복구 1억 5,071만 원, 태풍 제16호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6,477만 원,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50만 원, 구제역 관련 광역방제기 사용 손해배상금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잔액 2,421만 1,000원은 불용처리 하여서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75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는 업무추진비, 보조금은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8건에 7억 1,000만 원이 승인되어 6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재해에 의한 피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된 것이며, 기타 사항은 소송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이제 구상금 소송 판결에 따른 지급금 기획감사실에서 117만 원, 그 다음에 도시교통과에서 5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될 성격이 맞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결산검사 승인할 때도 조성녀 위원께서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구상금 및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서 2회 추경에서 500만 원 해서 지난해에는 1,500만 원을 그 일반회계 예산에 계산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좀 더 추가로 긴급 재난상황이 발생되고 또 구상금 배상금 판결에 따라서 추가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금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일정액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재난대책 보조금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로 놔두고 나머지 구상금이나 배상금은 충분한 금액을 계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구별을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 5월에 우박피해 지원은, 작년도에 그 부분적인 우박피해로 인해서 지원해 줬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28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예. 이것을 작년에 지원해 주면서 그 이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죠? 심지어 농가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주정도 하고 막 이랬던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물론 이제 부분적인 피해라는 것은 전부 재난지구로 선포되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작년도에 사실 조사할 때에는 상, 중, 하로 구분을 해서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이미 얘기가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실제 농가에 지급된 금액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약이 올라서 처음 이야기와... 농가들이 크게 이렇게 다 전액 보상해 주길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보상이라면 적어도 좀 어느 정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이야기와 또 많이 다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혹 올해에도 이와 유사한 피해가 나면 앞으로는 좀 현실적인 보상에 가까운... 농가들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보상으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작년도에 이것을 해놓고도 오히려 좋은 소리보다는... 상당히 그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금액도 1,650만 원 28농가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올해에도 혹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좀 잘 검토하셔서 작년과 같은 그런 뒷얘기가 안 나오게, 이왕 지원해주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맨 하단부에 있는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비비의 지출이라 하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예비비 아닙니까?

예.

지금 구제역 관련 광역방제기 사용 손해배상금 아니에요?

예.

이 당시에 갑과 을의 사용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방제기 회사하고 도 무슨 진흥원 관계, 3개 기관에서 서로 문제가 되어서, 소송이 제기 되어서 법원에서 화해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센터에서는 도 진흥원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니까 우선 기계를 갖다 무상으로 써라, 아무 조건 없이 써라. 이렇게 했었는데... 도 진흥원에서 얘길 듣고 했는데 나중에 방제기 회사에서는 사용료를 내놔라. 아니면 그 방제기기를 사라고 나와서 우리는 못 한다고 했더니 방제 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여러 번 심리 끝에 화해조정을 해서, 조정결정을 받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무상으로 쓰라고 얘기해서 그냥 무상으로 쓴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썼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법적 쟁송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치면 원인제공을 한 도에서 3,800만 원을 부담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 관계도 법정에서 다퉜었는데, 나중에 최종결정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급기관이라서 그냥 양보해서 3,800만 원이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자세히... 그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여과 없이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 그 당시에 그냥 너희가 처음 만드는 거니까 써봐라 그래서 썼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썼으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라고 해서 기술센터하고 기기회사하고 싸움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도가 지시했던 사항들이 우리한테... 그 회사하고의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많은 쟁송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항목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화해결정이라는 판결이 나서, 그 결정일로부터 뭐, 이것 할 때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새로 추경에 반영해서 해주게 되면 우리 군이 엄청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에서 집행했던 겁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경에 이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몫을 돌려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비비로 지출하고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의회에도 사전 통보를 하고 승인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썼다가 다시 계상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체는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했던 것이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정상에 보면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법정까지 가서 결론은 그렇게 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지출한 부분이 생겨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전례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집행은... 예비비의 집행한 것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 내역으로 볼 때는 이 예비비에서 지출해주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지출 안 하면, 다른 데 지출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그냥 쓰면 된다고 해서 썼다가 나중에 그 회사가 이 기기를 매입을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액수가 많아서 매입을 못하고 또 그것을 사놔 봐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못 사고 만 것이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내용을 깊이 아는 것이... 이 기계가... 나중에 제조 회사에서 홍천군에서 맡아라 라고 얘기 하니까 어차피 이제는 맡든 안 맡든 한번 쓴 기계니까 쓰자 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공동방제용으로 쓰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150m까지 커버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해서 해보니까 150m까지 장비가 커버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한 100m 정도 밖에 커버가 안 되는 거니까 그 농경지의 경지정리 되어 있는 150m가 넘는 거리에 있는 농경지 끝에 방제를 하려고 해보니까 방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홍천 기술센터에서 이 기기를 매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사서 농촌에 공동방제 하는 데 사용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막상 시범을 해보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홍천군에서 이 기계를 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결론을 최종적으로 얻고, 그 다음에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도에서 지시해서 우리가 쓴 것인데, 왜 우리보고 물으라 그러냐? 그 다음에 기계회사에도 너희가 그냥 갖다 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맡으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 아니냐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3,800만 원이라고 하는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볼 때에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지금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정을 놓고 볼 때 예비비로 지출해야 할 과정은 아니다. 왜 홍천군이 맥없이 이런 것을 떠안아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글쎄, 그것은... 말씀은 맞는데 그러면 그때 집행을 우리 판결 받아 가지고 그 집행을 그 당시에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또 세워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그만큼 또 이자가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또 발생될 가능성은 또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좀 더 잘 짚어보고 넘어가야지 자칫 도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도에서 “해!”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에서 “그래도 해.” 그 다음에 나중에 딴 것 때문에 후환이 있을까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최초에 잘못 우리가 점검을 했던 우리의 과실도 사실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비비 지출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기획과 의견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비비를 항목별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안건의결을 위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7명으로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은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준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