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방금 신영재 위원님이, 안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도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도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장직무대행과 안도영 위원장님의 사회 교대)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지금 저희가 결제를 하는 것이 5,000원 이상은 저희가 카드 결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관계에 있어서도 5,000원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금액은 관계없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고, 없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 금액이 다 가능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

예. 공포된 날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크를 설치하지 않은... 야영장에서 야영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팔봉산 관광지 내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야영장이 설치된 구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에.

그것은 아닙니다. 관광지 내에서.

부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질문을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하천 내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행위도 지금 징수를 하고 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조계춘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84호로 상정된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칙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이에 따른 전면 개정준칙안에 의해서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는 조례로서 기본원칙을 제4조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을 하도록 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에 명시를 해서 군에서는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을 하는 규정을 두었고, 사업자 및 주민은 발생억제 및 군 시책에 협력하는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조항을 안 제8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조항을 안 제9조에 명시를 해서 여기에 음식물 폐기물류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배출량 범위에 따라서 수수료의 요율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자가처리에 앞서서는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기존에 명명하던 것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실었습니다. 감량의무이행 신고 시 발생억제방안도 함께 명시를 하도록 안 제8조 및 1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이러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5조, 16조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안 제 16조 및 17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없고, 입법예고를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5호로 상정된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기금지원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에 있어서 기금운용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기능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을 안 제6조의2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불가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대해서 주민이 법규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를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284호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2285호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84호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환경부의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지침에 따라 표준조례안이 시행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이 폐기물 발생 후 적정 처리하여 원천적 감소를 위한 발생억제로 전환하고「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5호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촉된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를 제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