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이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57억7,706만2,860원으로 57억7,121만8,8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84만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164억3,403만7,000원으로 153억1,989만6,387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억1,414만613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위하여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열린보건소 프로그램 신규 개설에 따른 예산부족 구비분담금 확보등 5,489만1,000원을 전용하였으며, 2012년 12월 6일 조직개편으로 지역보건과 심뇌혈관 예방관리 및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보건행정과로 업무 조정됨에 따라 1억3,13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1억1,414만613원으로 원인별로는, 비목별 예산절감 6,787만9,600원, 낙찰차액등 예산 집행잔액 6억7,817만7,803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6,328만8,210원, 집행사유 미발생 4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확보액은 77억7,597만3,000원으로 72억4,659만9,987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2,937만3,013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과 채권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기금총액 6억1,837만3,402원, 당해연도 수납액 1억9,605만9,905원, 지출액은 1억5,095만9,73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6,347만3,577원이며, 채권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9,71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결산검토보고서(보건소)최종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성실한 답변으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치수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방역소독 있지요? 취약지역에.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방역소독 하는 거. 방역소독을 차량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연막소독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길용환위원
예, 연막은 여기에서 안 하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연막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라고 해서 연막소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연막소독을 못 하게끔 지시가 내려간 게 있지요? 동사무소로.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내려갔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지시가 내려와서 최근에 동사무소에 지시가 내려간 사항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유는 뭐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이유는 연막이 사람한테 유해하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분무소독을 하라고 해서 대체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분무는 가정에는 가능하지만 인근 산에 모기가 많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연막은 지양하고, 장마철이라든지 만약에 심할 경우에 연막을 1년에 가끔 하기는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지 전혀 안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그 지시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가정집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연막소독 해서. 민원도 생긴 걸로 아는데. 난향동, 난곡동은 주택가에 산이 많기 때문에 모기가 많다고 소독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구분해서 하게끔 해주시고. 18쪽에 보면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에 집행잔액이 38% 가까이 남아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315만원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길용환위원
아니,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 18쪽.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남은 이유가 감염병은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나 세균침입으로 발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잔액이 120만원.
길용환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건 아닌데,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 38%나 된단 이 말이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입원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치료비 100만원 지급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감염병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감염병이면 대체적으로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감염병 발생률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매년 줄어드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발생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이질, 장티푸스 그런 겁니다.
길용환위원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감안해서 책정해야 되겠네요. 금년 예산은 어때요? 예산이 좀 줄었나요, 작년에 비해서?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우리가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구비는 하나도 없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다 국비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전용해서 쓴 금액이 과별로 다 있는데, 예측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이 2개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열린보건소 프로그램 신규 개설에 따라 300만원 전용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흡연자 등록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토요일〮·일요일도 우리 직원이 나가서 등록인원을 체크하다 보니까 인건비 120만원 추가됐고, 그래서 420만원 전용한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예측을 잘못한 거 같아요, 처음에 예산 했을 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보건행정과는 예비비도 없고 전용 420만원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이번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지역보건과가 전용한 사업이 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이유는 대충 알겠는데, 이렇게 많은 전용을 하다보면 본 사업은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용해서 쓸 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대부분 전용하는 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다보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기형아검사가 수요가 증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예측을 못 해서 일종에 사무관리비로 했다고, 사무관리비로는 의료비를 못 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4개 사업이잖아요, 전용한 것이. 사업비에 전용비율을 보면 어떤 건 50% 가까이 전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렇게 많은 절반 가량을 전용했을 때 본 사업이 과연 추진이 가능하냐,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어느 부분이 많고 적고를 분석할 때는 형향이 없다보면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남기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과다예산을 책정한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과다는 아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과다책정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산의 목을 잘못 간주처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을 의료비로 해야 될 걸 일반사무관리비로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목에서 정신증진센터에 있는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업무 내에서 전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목을 전용하다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일부 수요가 잘못돼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다 보면, 사실 의료비는 꼭 줘야 되거든요 저소득층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사무에 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이 많다보면, 사실 주민에게 주는 의료비는 꼭 줘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5,000만원 필요하겠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는 2,500만원을 전용해 주면 2,5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앞으로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년에 편성할 때는 이런 사례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예비비도 보니까 지금 많은 돈을 사용을 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예비비.
길용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 예비비는 국시비 분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을 우리가 국시비하면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비 분담금분을 100%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억9,124만9,000원이 추가로 더 필요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부족했어요. 그래서 1억원을 예비비로 썼고요. 2차로 추경에 9,124만9,000원을 편성해서 예방접종사업을 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본예산 할 때 편성을 부족하게 한 부분입니다.
길용환위원
부족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본예산 할 때 예산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간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담비율에 맞춰서 했는데 나중에 국비보조금이 나올 때 좀 더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분담을 우리는 못 확보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부족해서 애초에 본예산에서...
길용환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보다,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이것도 매칭사업인데요,
길용환위원
시 예산 분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는 얘깁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담금이 모자랐다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께 본예산에 편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국비 30, 시비 35, 구비35% 인데 애초에 가내시 됐을 때는 본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확정해서 내려오거든요, 얼마후에. 내려올 때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편성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보다 더 많이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을 예비비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잔액이 전혀 없는 거, 다 지출한 게 있어요. 100%?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게 좀 보이는데, 39페이지 암예방 관련사업도 그렇고 그런 게 한 두 개가 더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암 예방사업은 일단 민간 의료기관에 주고 이런 건데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산대로만 진행하다가 예산이 떨어지면 그 사업이 중단되는 건지 아니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중단은 안 되고 대부분 그걸 보류했다가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을 다시, 그러니까 좀 부족하면 지연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잔액이 0원인 것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길용환위원
그 사업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못 하고 하다가 예산이 소진되면 그 사업을 중지했다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제로인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년도 예산으로 지연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본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에 지연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근데 이게 암예방(재가암)관리는 실리콘 유방이나 위〮·기관지 절개하면 유동식 주입하는 그런 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좀 잘했다고 하는 사업인데요, 자살예방사업은 100% 시비로 하는 2012년도 시범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보라매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보라매병원에서 자살하려는 환자가 응급환자가 오면 우리한테 연동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 즉시 상담사나 간호사가 가서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하고요. 다른 구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8주간, 한 번만 그 사람들이 어떤 상담을 했다고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주간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입원명령을 한다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고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길용환위원
입원명령을 어떤 식으로 해요?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심각하면 입원명령도 합니다.
길용환위원
입원명령은 어떤 식으로 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명령한다고 다 이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럼요, 없습니다. 거의 1년에 1건, 2건 있을까. 입원명령까지는 아니고요, 대부분 상담하고 계속 추적관리하고 해서 대학병원급 응급실과 조인해서 그렇게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투입된 건 저희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 예산이 상담사의 급여입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상담급여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했던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자살했던 가족들도 와가지고 했던 유가족들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말하자면 환자, 자살하고자 하는 그런 환자들이 몇 분이나 현재 관리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자살환자가요,. 도우미 받아서 한 명수가 50명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현재?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도우미는 몇 분을 운영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두 명이요.
길용환위원
김영숙 두 분이서?
도우미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정규직 직원입니까? 어떤 겁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길용환위원
기간제근로자?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한 직원은 정규직으로 있고요, 한 직원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길용환위원
기간제근로자?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두 명이면 50명 정도는 관리가 가능한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렇죠. 8주간 계속 그 사람을 한꺼번에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상담하고 이러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환영합니다. 왕정순위원입니다. 39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잔액비율은 낮지만 금액은 상당히 높아요. 6,585만4,170원이니까. 이게 주로 국시비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다문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정순위원
예.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기준은, 우리 대상자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지금 등록가구는 6,493가구입니다.
왕정순위원
잠깐만요, 6,493가구.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리고 만성질환으로 등록된 분이 3,711명이고요, 방문진료 하고 있는 명수가 27명이고, 작년 6명이고요. 재활가구 기구를 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기구를 대여하는 건 어떤 거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휠체어라든가 지팡이 이런 걸 대여도 하죠.
왕정순위원
대여기간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대여기간은 한 달이요.
왕정순위원
한 달?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그분들이 계속 호전이 되지 않아도 한 달을 되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연계를 하죠, 3개월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해서 연계도 하고요, 병원 같은 데 연계도 하고 해서 방문관리서비스는 가면 건강상태를 일단 체크하고요, 대부분 만성질환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식생활이라든가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요.
왕정순위원
그럼 체크를 하시는 분은 간호사가 직접?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방문 직원이 별도로 기간제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기간제? 간호사가 아닌 기간제가 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다 간호사 출신들입니다, 14명이요.
왕정순위원
14명.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등록가구 수랄지 만성환자랄지 현황을 저랑 같이 위원님들한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매칭이라서 그런지 6,580만원이나 남아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요, 원래 내려올 때는 17명분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14명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명데 대한 잔액이 발생했어요.
왕정순위원
그런데 등록자 가구수는 많은데 13명 갖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우리가 계속 공고를 하는데, 그 일이 참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아시다시피 평지도 없고 높다보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들이 있으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여기에 응모를 잘 안 해요.
왕정순위원
원래는 여기에 17명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했다는 거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부족해서 운영을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13명 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겠는데?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렇죠. 담당하는 가구수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죠. 3명 분을 다 분산해서 나눠가지니까 좀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공모를 하고 모집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좀 열악해서 그런지 잘 안 됩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전반적으로는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인건비가 남아서 6,580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래도 다행인 게 올해는 16명 운영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신 업무인데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전용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보건과에서는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었던 게 감액돼서 전용을 한 건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대부분 여기서 빼서 여기서 똑같은 금액을 넣어서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정신건강보건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왜 예산서에서 깎였을까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 잠시만요.
주순자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전용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 인력은 정해져 있을 건데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 수요가 사실은 예측이 좀 불가하고 이분들의 호봉책정하는 것도 조금
주순자위원
정신건강보건센터 가서 지금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금 3년차, 지정한 지 3년차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밑에 사업이 자살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여기에서 연관된 건가요? 기간제근로자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주순자위원
솔직히 정신건강센터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교육도 많이하고.
주순자위원
규모는 작은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범위가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예산을 잡을 때도 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설명드리도록 잘하시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43쪽에 보면, 치매지원센터 운영에서 거기도 잔액비율이 좀 되고요,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이게 어르신들이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매칭사업인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매칭사업인데요, 치매지원센터도 매칭인데 보조금을 전체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길용환 위원님한테 잘못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쪽에 할 때는 나중에 많이 보조금이 내려온 거고, 여기는 아예 매칭의 비율을 못맞췄고요. 대부분 인건비 매칭을 못 했는데, 11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8명분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나온 예산의 잔액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앞으로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예산서 할 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할 테니까.
주순자위원
필수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할 때 설명을 미리 해주셔서 전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치매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치매지원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 돼서 잔액비율이 이렇게 남았다는 건 우리 집행부 책임도 있어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수고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센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촉탁의가 2명 있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만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도 검사를 하지만 노인정이나 노인대학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선별검사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 다시 확진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홍보는 물론이고 검진하고 정밀검진하고 또 확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도 합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로 등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치매환자가 등록이 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사람들한테 인지건강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작업치료사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디 진행하도록 하는 게 주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고, 약간의 물품도 지급하고요 방문간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도 주고요, 만약에 저소득인 경우에는.
이상철위원장대리
작년에 검진 및 교육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7,074건입니다. 저희가 선별검사는 7,074건을 했고요, 환자등록은 431명을 했습니다. 상담은 3,964건을 했고요, 치매인식개선사업, 조기검진사업, 등록사업 해서 저희가 작년까지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방문건강 현황 드릴 때 치매지원센터 운영했던 작년도 실적을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예, 좋은 사업이네요. 치매환자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럼요. 생존기간은 길고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일도 많아지고 다양한 요구가 있고 또 사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비매칭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75쪽에요,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환자가 있으면 보통 큰 병원 응급실로 가잖아요. 그런데 가벼운 경증환자는 응급실로 가게 되면 진료비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일 야간 11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공휴일 같은 때도 주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면, 그런 기관을 신청 받아서 지정하면 의료비를 지원해 줘서 의료공백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시작이 됐는데 10월 말 정도에 돈이 교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많은 돈이 내려왔고요, 실제적으로 신청한 병원이 두 군데 있는데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도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느라고 환자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돈이 소모될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불소도포사업인가?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장현수위원
예산은 잡아놓고 전혀 사용을 안 했네요.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를 해주는 사업인데요, 작년도 서울시의회에서 사업에 대해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그대로 남은 겁니다.
장현수위원
원래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길용환위원
집행잔액은 0원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보건소에 65세 이상 건강보험 환자가 오셔서 진료를 하면 처방전을 받아서 원외처방으로 나가잖아요. 약값이 1만원 이하일 경우에 본인부담금 1,2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1만원 이하일 경우?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일 경우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요, 1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해줍니다.
길용환위원
1만원 이상이면 전액 부담해야 되고, 1만원 이하면 1,200원을 지원해 준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길용환위원
좀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시비로 지원돼서 시 사업인데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거꾸로 많이 나오는 사람을 지원해 줘야지 어떻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제가 보기에도 아주 적절하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는 더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더 못해준 거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약국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넘어가면 그 다음 해에 주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샀어요. 내 통장으로 1,000원을 넣어줍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요, 환자한테는 무료로 그냥 주고요 저희가 약국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약국으로 1,2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길용환위원
약값 1,200원 제하고 환자한테 약값을 받는 거구만 약국에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환자한테는 무료예요.
길용환위원
무슨 얘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1,200원이거든요. 약값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00원만 내면 된다고요. 그걸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 환자한테는 무료고요, 약국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몇 명을 봤다고 신청하면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 약값이 1만원 나왔어요. 1,200원을 제하고 8,800원을 받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1만원 이하면 1,200원만 본인부담금이에요.
길용환위원
1,200원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길용환위원
1,200원만 본인부담이고, 8,800원은 약국에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보험공단에서.
길용환위원
공단에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길용환위원
잔액이 없다는 것은 대상자 말하자면 약값을 공단에 더 줄 돈은 있는데도 하여튼, 연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없으면 그 다음 해에 계속 있으니까 넘어가서 그런 거지.
길용환위원
사업이 중단되는 건 아니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중단된 건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그 다음 해로 연결되는 거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연결은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1만원 이상 자도 지원하려면 같이 하든지 더 하든지 해야지, 과장님이 시에다 사업을 하시려면 좀 그렇지요. 이 사업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진료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환자는 어쨌든 경증환자라도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평일은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그 시간에 환자가 많지는 않지요.
길용환위원
많지도 않을뿐더러 대부분 주민들께서 그 시간대면 병원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지금 어느 병원에서, 야간진료 하는 병원 어디인지 아는 주민들이 있겠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원이랑 중소 병원급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의원급에서는 하겠다는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일 11시까지 근무하려면 사실은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또 시설도 그만큼 운영비도 나와야 되고 접수도 봐야 되고 하는데, 그 시간에 그만큼 환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의원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존의 중소 병원들입니다. 두 군데도 기존에 하던 병원이에요. 하던 병원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응급실을 운영하던 병원이라는 얘긴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병원이니까 야간에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7시부터 10시까지는 한 사람당 6,000원씩 지원을 하고요,
길용환위원
근무하는 분한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환자 한 명당. 환자 한 명을 보면 6,000원 그 다음 10시부터 11시까지는 9,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통계가 나와요? 그 시간대에 진료 본 통계가 나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작년 하반기에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11월과 12월만 운영이 됐고 또 그 중에 한 병원은 리모델링 때문에 운영을 거의 못 했는데요, 작년에 148명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병원과 통계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