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신용
성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 취지와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사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 중 보고나 답변을 허위로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신용
성신용위원장
이어서 국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신현경. 의사담당 이재경. 홍보자료담당 김영희 . 존경하는 성신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와 직원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직원들을 격려해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고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시와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 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원안에 없는 질의는 삼가를 해서 기타 안건에 질의를 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상열
이상열위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시민에게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일반보상금 50만원이 잡혔는데 전혀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각 위원회에서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민을 증언이나 이런 것을 세웠을 때 실비보상을 해 드리기 위한 예산인데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가 주민을 상대로 청원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따르는 교통비 같은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것이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이 꽤 많잖아요. 특히 어린이 체험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회에서 제공하는 기념품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뭘로 아이들을 주는 가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어린이 학용품 주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별도로 예산 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1년 예산이 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학용품을 준다고 하는데 개별단가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300만원으로 전체 350개 정도 구입을 하는데 개별단가로는 8,9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1만원이 좀 안 되네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많은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나중에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교육의 장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그 학생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주는 것이 어떨까, 왜 그러냐면 개수가 많은 것보다는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익산시의회를 홍보하고 익산시의회를 방문했다는 기념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제가 보니까 특히 초등학생들이 거의 대다수가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한 것이 자랑거리도 될 수 있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시·군에 가서도 의회에 가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견학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자체는 견학이 중심이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표시가 나는 선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나 해서,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의회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과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선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목소리를 높인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공식적으로 서류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그런데 그것이 문서로 오지 않았고 어제 저를 따로 찾아오셔가지고 간략 브리핑을 하셨고 한 장 짜리로 된 것을 갖고 왔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전체 예산 사용된 것 중에 전체를 보기가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용내역만, 일단 내역 정도 보자, 라고 서류제출 요구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해 주지 말아 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답변을 해 주셨고 심지어는 이 자료가 첨부된 자료에서 뚝 한 장 뜯어서 저한테 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오시는데 자료준비를 안 하고 중간에 있는 자료를 하나 찢어가지고 주실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자리에 제출도 안 하고.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의회사무국의 태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원하시는 제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무슨 잘못된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드러나면 안 될 만한?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직원들이 판단하기에 설명이 가능한 사항이 있다, 라고 자료를 안 드리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설명하시면 되는 것이지 자료제출을 안 하고 오늘 와서까지도 완강하게 안 주려고 하고 그게 뭐하는 겁니까? 의회가 얼마나 존중감이 없으면 그럴 수 있을까, 진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7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수. 올해 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전년도 해외연수 자료요청을 3개 위원회 것을 했습니다. 그중에 2개 위원회는 왔는데 보건복지위원회 것이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 제출을 요구한 게 제가 3월말에 갔다 와서 4월초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나도록 안 왔는데 작성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제출 안 하시는 이유.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수보고서가 만들어질 때 약간의 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무슨 말씀이세요? 의원연수보고서가 1년이 넘었는데 완성이 안 됐다고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아니, 작년 것은 아니고 올해 것.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제가 작년 것 요구했어요. 2012년도 것.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국내연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외연수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해외연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문위원실 통해서 요구했어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 해외연수 안 갔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작년하고 올해 2개로 나누어서 갔다 왔죠? 그 전년도 것 요구했어요. 2011년도 것.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것은 왔어요. 전문위원실 통해서 요구했습니다.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정확히 알았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국장님을 통하지 않으면 사무국하고 대화가 대단히 어렵네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다행이네요, 저하고라도 통하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아니,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앞으로는 다 국장님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면 되겠습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다행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의회사무국이 의회를 정확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시 한번 체계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주문을 하시니까 정비를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용내역을 제가 보니까 1억 2,47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회의참석 의원식비가 행안부 지침으로 의원 1인당 3만원씩 식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3개의 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전체의원으로 150만원으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된 겁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전체 의원하고 경찰서 간부들하고 식사한 사항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누구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경찰 간부들하고.
경애
이경애위원
이 식사한 것에 대해서 지급근거가 어떻게 돼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급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고요.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지급근거요? 협력기관과일종의 간담회나 또는 의회 의견조율을 위해서 식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화환·조화 구입비 화환이 590만원, 조화가 70만원 됐는데 이건 어디어디에 지출한 겁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시 단위 행사나 다른 행사가 있을 경우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디어디 했냐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화환과 조화를 지급하는 기준은 뭡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이 예산 자체가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건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회계지출을 하는데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별도 회계감사 받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 밑에 유턴기업관계자 25만 9,000원, 기관방문 26만원, 방문기념 687만 5,000원 쭉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예, 유턴기업관계자와 25만 9,000원은 밥을 먹었는지 차를 마셨는지, 기관 방문할 때 26만원 선물인지 꽃을 샀는지 방문할 때 뭘 들고 갔는지, 방문기념 687만 5,000원은 무엇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돈을 다 합치면 기관방문과 관련해서 700만원 돈을 사용한 것인데······.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유턴기업관계자 25만 9,000원은 식사한 것이고요, 기관 방문기념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른 기관 방문할 때 기념품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기념품을 제작하는 단가는 얼마예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단가의 기준의 정확히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단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념품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단가를 결정하셔서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의회를 방문할 때 저도 선물을 받아보면 쓸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지 않는 선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 공무원들이 3만원이죠? 3만원을 넘지 않게 돼 있습니까, 5만원을 넘지 않게 돼 있습니까? 얼마예요? 선물 행안부 지침이?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5만원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5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준비하셔서 기준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것 할 때 신문에 났던 것처럼 지역특산물 안에 다른 지역의 재료가 들어가서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선물 준비하는데 행안부지침 5만원 이하로 하되 지역특산물이라고 한다면 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다른 지역 특산물이 들어가서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 잘 해 주시라고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에서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른 지역 것을 사겠습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그리고 방문기념품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관계자와 기관을 방문할 때 이게 다 의회비용으로 사용되는 게 맞습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비용이 전체예산서를 보면 다 먹는 돈이에요. 식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정도의 돈은 판공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면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고 넘어가시지 말고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국장님 성의 있게 대답을 해 주세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시군의장단협의회 기념품은 단가는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를 몇 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정확한 단가는······, 마세트로 하는 사항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얼마짜리를 몇 분한테 선물하신 거예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시군의장단협의회 임원들 전체죠.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전체 얼마짜리 몇 명이냐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4만원 정도 28명.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의정활동 주요사례발표를 하는데 의정활동 주요사례발표가 무슨 사업입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이게 의원님들 전체 연말에 환담을 갖고 1년 동안 있었던 사례들을 의견교환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경애
이경애위원
국장님 말을 너무 멋있게 하시는데 연말에 의회에서 송년기념 해가지고, 사례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송년회 겸해서 소박하게 식사 한번 한 거잖아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사례발표로 저는 알고 있고요,
경애
이경애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을 왜 그렇게 묘하게 하세요. 식사한거잖아요. 송년회를. 그 말씀 아니에요? 무슨 사례발표를 해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사례발표로 자리를 열었어요.
경애
이경애위원
뭐라고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사례발표 자리로 열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국장님, 사례발표 자리로 열었죠? 플래카드도 그렇게 걸었으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하지만 식사자리였잖아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식사도 하고요.
경애
이경애위원
국장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송년회 자리였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송년회라고 해서 이 정도 비용가지고 식사한 것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분명히 사례발표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식사도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국장님, 그랬으면 사업기획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날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건배사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배사 말고 무슨 사례발표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게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익산시의회가 사례발표를 준비하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저는 의회 수준 그 정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식으로 수준을 평가절하를 만드십니까. 사례발표를 만들려고 했으면 위원회별로 준비해서 제대로 만들었어야지요. 사무국에서 기획을 그렇게 안 해 놓고 건배사 몇 번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사례발표를 했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의회사무국이 의회를 제대로 보좌 못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송년회를 한다면 송년회로 걸고 식사하고 사례발표를 할 것 같으면 내용정리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1년 동안 발표한 조례가 몇 건이고 5분 발언이 얼마입니까, 그게 제대로 시정에 반영됐는지 토론하지 않았잖아요. 의원님들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가 평가되지 않도록 해 놓고 마치 일을 한 것처럼, 거짓말입니다. 이건. 안 그렇습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사례발표 자리는 저희 사무국에서 만들었고요, 운영은 의원님들이 하셔야지요.
경애
이경애위원
국장님, 저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사무국에서 그런 기획을 했으니 의원님들 준비하세요,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계획을 했어요.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시면 국장님이 일 정확하게 안 하신 거예요. 보좌를 못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어떤 보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3개 위원회가 있고 예결위가 있고 운영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정리를 해서······.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자연스럽게 활동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순서가 없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배사 말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나와서 얘기해야 만이 전부입니까? 사례발표라는 것이? 경험도 교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애
이경애위원
국장님, 지금 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저하고 말대거리하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주요사례발표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요사례발표 자리였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국이 일을 정확하게 못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말로 사례발표를 하고 싶다면 일을 정확하게 기획하고 그 기획에 대해서 각 위원회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기획안을 보내셨어야 되고 내용정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에게 발표를 하고 기록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날 사례발표 한 것에 대해서 기록이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지금?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어떤 세미나를 열거나 이런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1년간 정리하면서 분위기 또한 사례발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지요. 우리는 활동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전부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을 만나서 연말에 사례발표를 그런 식으로 했다고 시민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것을 시민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그걸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경애
이경애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의회를 이런 식으로 보좌하는 사무국에 대해서 제가 진짜로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한 발언하셨어요. 지금. 의회사무국의 존재이유는 의회보좌입니다. 의원님들이 내용을 채우기를 기대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례발표라고 자리를 잡았는데 의원님들이 내용을 못 채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아니, 사례발표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있었던 것을 의원님들 간에 서로가 의견교환을 하면서 잘했던 것, 못했던 것 하는 것도 사례발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원고를 만들어서 나와서 앞에서 발표해야 만이 사례발표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제목하고 취지하고 맞지 않죠. 정치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활동은 그냥 지나가는 복도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모든 활동이 정치적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례발표라고 플래카드까지 걸고 식사자리까지 열면서 다 모아놨을 때에는 그만큼의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나머지 마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의 활동내용 중에 같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식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으면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제목을 마련을 해 주시고, 만약에 내용이 좀 더 준비돼야 된다, 위원회 별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기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자기 활동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 옆에 기념품 145만원 있는데 이 기념품 뭡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찻잔세트를 구입해서 제공한 사항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시간이 길이어지는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이런 기념품을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든 없든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회기기간 동안에 충분히 식사나 간식이나 회의자료나 이런 것들을 저는 부족하지 않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서비스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연말에 선물 나누어 갖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집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올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의문인데 기타사항에 의원배지가 45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2개씩 받았는데 2012년도에 의원배지를 45만원치를 만들었어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배지는 한 분당 2개씩 드렸고 저희들이 여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게 단가가 얼마예요? 2만 6,000원 아니에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몇 개예요? 대략? 그런데 의원배지는 왜 작년에 만들었어요? 여분을? 처음에 할 때 만드시지 않았어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2개씩 만들고 분실되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1년에 만들어서 갖고 있든가 해야지 작년에 왜 만드셨어요? 여분을? 매년 준비하세요? 20개씩?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예, 준비를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건 매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예, 매년 준비를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권고사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다 마음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당 이용하는 것, 간식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상권을 이용하고 재래시장 이용하고 그리고 가게도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돈이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지역사회로 풀어질 수 있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으로 시민의 세금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만약 그것에 걸림돌이 있다면 정확하게 제안을 해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의정활동지원 등 운영비 포함해서 18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을 하고 있지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의원들 활동내역이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상세히 시민들한테 보고 및 전달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나 의정활동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전달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만큼은 특별한 내용은 전달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저는 강조를 언론인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가 약속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또 최근에는 언론 쪽에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이런 사항들을 분석도 하기도 하고 내용을 보도하기도 하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개개인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 사무감사인데.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기획보도 쪽으로 해서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분한분씩 이렇게 해서 활동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 소개가 나간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위원님들의 상임위 활동사항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사항, 기획보도 이렇게 순서를 잡고 진행을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내용보도가 본위원이 파악한 것도 그렇고 공정하게 보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KCN 지역방송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전까지는 1,000만원씩 했었어요. 1,000만원씩. 전에 한번 예산확보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완주나 김제 이런 데보다 월등히 지역방송에 말하자면 자금이 훨씬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KCN쪽에서 익산시의회를 상당히 안 좋게 봤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확보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해소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KCN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의회보다도 집행부 쪽이 더 로비 또는 활동을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지역방송이나 지역신문과의 접촉 내지는 그 사람들을 이해 설득시키는데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무국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같이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의정활동 홍보지원 1억 2,730만원에서 99.9% 사용했네요. 1억 2,713만원 8,000원 사용했나요? 그 정도로 사용했다, 그겁니다. 그 정도로 지역신문이나 이런데 다 광고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KCN 방송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신문들도 편견이 있어요. 공정하게 보도를 안 해 주는 부분이 있다, 그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홍보계장님도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할 테니까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부탁을 많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산도 세워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얼마 전에 지난 번 2기 때인가요, 2기 때 5분 발언한 내용도 정확히 보도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제가 사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제가 외부사람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언론사입니다. 그만큼 언론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기자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실 보도보다도 자기들의 경향에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배제하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여간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맞습니다. 정확한 보도를 내지 않는 그런 언론한테는 언론비 지급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5분 발언 중에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마이크만 꺼지지 영상녹화는 되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예,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안 된 것 같던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확인 좀 해 보시게요.
주영
장주영의회사무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홍보계장님이시죠? 같이 확인하게 한번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