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등 지역구 박종열 의원입니다.

요즘 장마철을 맞아 간헐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수년 동안 익산시에서도 여름철 집중호우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의 재산 및 농민들의 땀방울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 드립니다.

이한수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의 청렴의무가 익산시 발전의 토대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에 대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 강령이 만들어졌으며 여기에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공평무사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공평무사한 행동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반부패 청렴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선4기, 5기 동안 공직자들의 청렴을 유지하기 위한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최근 수년 동안 벌어진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결과 매우 부끄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민선5기 첫 해인 2010년에는 익산시 공무원 68명이 검경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17명은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있었고, 3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범죄의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상해절도, 업무상 배임, 직무유지,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 사기, 문서위조 행사 등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허위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는 17건, 직무유기 16건, 업무상 횡령은 8건, 업무상 배임은 7건으로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정 반대되는 사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11년과 지난해에도 공직자의 비위행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는 51명이 검경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사건만 무려 30건이나 됐으며 뇌물 요구 및 수수사건도 7건이나 됐고 사기 5건, 직무유기 4건, 업무상 배임 3건 등 비위양태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으로 조사 받은 공무원이 23명이나 됐으며 직무유기 11건 등 총 40명이 검경조사를 받고 1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비록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과정을 보면 정말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청렴한 도시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익산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만들지만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며 따라서 공무원이 청렴하지 않을 때 헌정질서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미국과 서구유럽의 민주주의 역사 또한 부패 고리를 끊은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외부감사관을 적극 활용해 익산시 본청감사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 이후 익산시는 전북 최초로 감사원 출신의 외부감사관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사를 채용해 청렴도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와는 달리 새로운 감사담당관 역시 읍·면·동 및 사업소를 감사하는 역할에 머물렀고 아직까지 본청에 대한 감사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한수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문없는 정부보단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밝힌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재퍼슨의 말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가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언론이 부패를 척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며 민주주의는 부패척결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산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능동적인 본청 감사를 통해 공직 비위행위에 대한 예방이 철저하게 이뤄질 때 50만 도시 익산건설과 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만들기라는 비전이 달성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