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집회보고 의회사무과장 임이수 입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무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세심한 검토 후에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군정보고 청취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성택입니다. 무안군의회 제207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성립이후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증감사항 정리와 2013년에 계획한 예산사업이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055억7,800만원보다 516억8,500만원이 증액된 3,572억6,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8억4,800만원이 증액된 3,337억9,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3,700만원이 증액된 196억2,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2억5,500만원, 세외수입 189억5,400만원, 지방교부세 159억3,600만원, 재정보전금 9억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8억200만원이 증액된 총 478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용은 남악복합문화센터 건립 40억원, 생태갯벌센터 용지매입 및 편의시설 설치 28억원, 무안생태갯벌 경관조성사업 20억원, 지역개발사업 15억원, 무안전통시장 부지매입비 13억원,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원금상환 10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13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5억원, 지역농업클러스터 3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보수지원 3억원, 몽탄한우마을조성 3억원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2억3,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5,6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3억2,600만원, 하수도사업이 4억8,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농공단지조성사업은 3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5,100만원,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 1,6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100만원 각각 증액 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은 300만원 감액되어 총 7개 기금에 59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 원안 가결되어 활기찬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역 무인화 및 폐쇄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정철주 의원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지역주민과 협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무안역, 몽탄역, 임성역에 대해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및 지역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도역 무인화 및 폐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명서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평균 이용객 100명 미만인 역에 대하여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에 우리 지역 무안역, 몽탄역, 임성역이 포함되어 있어 전남도청 이전과 남악신도시 개발 등으로 지역발전과 활성화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지역민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안역과 면 소재지에 위치한 몽탄역이 폐쇄된다면 철도를 이용하는 무안 군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 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위축되면서 지역 공동화 현상 등 심각한 지역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또한 무안 남악에 전남도청과 여러 기관들이 들어서면서 교통 요충지 역으로써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임성역이 폐쇄 된다면 남악 신도시 주민과 남악에 위치한 도단위 기관 단체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미래의 철도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머지않아 시설을 재투자 하여 유인화 역으로 바꾸는 근시안적 사례가 될 것이다. 지난 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한국 철도 발전 방안이 결국 현 정부 임기 내에 철도 민영화를 완료하겠다는 것이어서 전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현 시기에 이와 같은 역 무인화 또는 폐쇄계획은 공공재로써의 철도 기능을 완전히 포기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역 무인화 및 폐쇄계획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토부가 철도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고 먼저 철도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제시하여 국민의 동의를 받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역 주민과 소통 없이 결정된 무안역, 몽탄역, 임성역, 철도역 무인화와 폐쇄계획을 즉각 철회 할 것을 8만 무안군민의 뜻을 모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5일 전라남도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