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재무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문근입니다. 생활지원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역량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새일 여성인턴 운영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운영, 취업설계사운영 면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및 여성역량강화사업입니다. 5-3쪽, 추진실적입니다.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고 여성지도자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20억이며 추진실적으로 사업비를 4개 사업에 2200만 원을 집행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과 합동결혼식, 어린이성폭력 예방, 뮤지컬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첫째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지원 17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구 교육비지원 그리고 난방비 지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학용품 지원을 하였습니다. 5-5페이지, 결합가정 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결함가정자녀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이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5-6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연계 지원사업 시간제가 25명, 종일제가 3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아이돌보미 신규양성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 운영인원은 기존 9명과 신규 7명, 1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희롱,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7페이지, 가정폭력 보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축 운영입니다. 5-7페이지 실적으로 아동·여성보호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를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페이지,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에 한 부모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자녀 학습지도사 지원은 학습지도사 5명이 초등학생자녀를 4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대상자를 9가정을 선정하여 2가정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7가정을 희망시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모국 국제특송요금 지원을 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원되는 금액은 100만 원 지원하였고 계속해서 하반기에 희망하는 시기에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공원을 5월 9일 날 희망복지박람회시에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운영비지원 9개소 2억 3300만 원 그리고 이용아동 급식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5-12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아동 욕구조사 및 위기도 사정을 212가구를 했고 대상가구 182가구를 통합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신체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3페이지, 어려운 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년소녀·가정위탁세대 지원 결함가정자녀 보호비 지원 그리고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14페이지, 저소득아동을 위한 교육용 스마트 홈패드를 지원하 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비를 지원하였고, 누리과정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아동간식비지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을 598명에 3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사업 확대입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은 3개 곳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을 6개 프로그램, 청소년한마음축제,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하였습니다. 5-19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확대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초·중학교는 24개의 학교에 9억 1700만 원 지원하였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46개 학교에 2억 1400만 원을 지원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사례건수 62건이 상담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유해업소 지도점검과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계획을 지원하였습니다. 5-21페이지,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독서문화 정착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레인보우 영동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22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도서자료를 1,445권을 추가로 구입을 하였고 홍보물제작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실적은 지금까지 21,253권이 대출되었고 1일 170권정도 대출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누계 45,993명이 이용하였으며 이 인원은 1일 3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수는 지금까지 3,35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연령별 추천도서 목록을 배부하고 향후계획으로써 여름방학 독서교실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5-23페이지, 도서관 주관 행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주관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체험행사, 초청강연, 인형극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독서의 날 행사입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 중에 개최 계획으로 있으며 독서의 날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전개입니다. 5-24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하여 4명을 모집하였습니다. 향후 북스타트 정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북스타트 홍보와 책꾸러미를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실적은 궁촌 작은도서관에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관리·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향부숙 및 농촌경영대학 연수실적이 963명, 기타 기업체 등 연수실적이 2,982명이 연수를 다녀갔고 연수원 운영관리 위탁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26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학회정관, 시행세칙을 정비하였고 장학기금 조성액은 지금까지 98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25억 7000만 원이며 군 출연금이 15억 원, 후원금은 10억 7000만 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5-27페이지 주민을 위한 감고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감고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건의 29개교에 1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비 지원입니다. 지원수는 25명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육 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보육·교육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다음주 7월 20일에 협의체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식품접객·제조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퇴·변태 등 불법 유해업소 중점단속과 유원지·행락지 주변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과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6개소를 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 홍보사업을 강화했습니다. 32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보호구역 지도·점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과 수거검사를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해우려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과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지금까지 접수현황은 8건이며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허위과대광고 단속강화입니다. 예방활동과 인터넷전단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식품 취급업소 위생관리를 위해서 지도교육과 간이 키트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정착사업입니다. 36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실천교육과 모범음식점 지원을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꿈나무 식품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식품의 올바른 선택 구입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16개소를 실시하였고, 홍보물을 제작·배부 하였습니다. 상촌 자연산버섯 음식거리 조성입니다. 자연산 버섯을 이용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조화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상촌면 임산리 소재지입니다. 버섯요리건강 음식점을 10개소를 육성하고 특화거리 상징물건립과 현황판 설치, 위생용품 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상촌면 소재지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버섯판매전시장 주차장조성 등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서를 수립해서 충청북도에 사업보조금신청을 하여서 4월 달에 대상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벤치마킹과 참여업소 간담회를 통해서 제반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예.

으뜸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직영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으로 전환한 겁니까?

예.

그동안에 으뜸 어린이 집에서 반납을 한 거예요?

포기하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보은지역에서 하던 것을 우리지역으로 단독으로 하면서 직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많이 활성화 되어있고 사업도 충청북도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추경에 사업비도 더 지원이 되고 돌보미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더 늘리려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 어디서 애들은 어디서……

여성회관에 전담요원을 두고 기간제 근로자가 전담요원이 전화상담원과 연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최근에 280여 세대 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보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남편들이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 해외이주여성을 결혼해서 국내로 정착한다. 라는 건 어떻게 보면 충분한 가정생활이 원만치 않다던지 또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다. 던지 이런 경우들이 흔히 외국여성들과 결혼해서 이주를 해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원만치 못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남편이 건강에 대한 문제도 좀 그런 걸 속여서 얘기를 다 밝히지 않고 아마 결혼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살다가 이주해 와서 몇 년 안 돼서 우리군에도 그런 예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중증에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장기 입원하는 경우도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므로 인해서 어려움은 결국은 이주여성이 겪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우리 지자체에 자치단체에 경제적인 여력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남편한테 본인이 아닌 이주여성이 아닌 남편에 대한 남편에 어떤 갑작스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을 때에 대한 어떤 보험여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이주여성이 생활이 정착되고 안정이 되고 국내에서 버틸 수 있는 또 우리군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남편한테 대한 최소한에 나중에 남편이 어떤 중증장애가 됐고 질환이 발생됐을 때 아니면 사망했을 때 그 혜택을 볼 수도 있는 또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적인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크게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한에 경비를 지원해서 그런 사기도 올려주고 마음에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시책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재현입니다. 지역경제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금년도 비전을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역동적인 지역경제에 두고 전략목표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육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산업기반 구축으로 투자유치촉진,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 일라이트 관련 산업의 성장기반구축으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육성입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고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영동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사업을 공모 신청한 결과 지난 3월 최종 심의에서 미 선정 되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추가공모가 있어서 지난 5월 달에 추가공모를 신청하여 6월 달 현지 평가를 거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추가대상지로 우리 영동 전통시장이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20억 사업비를 지원받아 문화공간기반조성, 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경영선진화 및 마케팅 활동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영동전통시장경영혁신지원을 위해 선진우수시장 견학을 1회 실시하였으며, 시장매니저를 1명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인회 활성화 프로그램지원은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행사를 6회 개최하였고, 상인회동아리 육성지원사업인 난타 강습을 2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군민참여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9회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상품구매 촉진을 위해 영동사랑상품권 사용확대와 영동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 안정적 물가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지역물가 안정적관리 추진실적은 다음쪽, 물가동향을 월 1회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물가 종합관리운영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도 1회 운영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는 군내 14개 업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부정상거래 지도단속 2회, 전자상거래지도점검 1회, 대부업 운영 실태점검 1회, 상반기 이동소비생활센터 운영을 상촌면에서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중심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은 44명이 참여하여 예산은 964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지역 및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1단계는 참여인원이 23명이며, 예산은 521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단계는 32명이 참여하였고, 예산은 23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쪽,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마을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예비적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사회적기업을 총 7개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2회하였고, 사회적 기업육성사업보조금을 1억 529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4개소에 1억 4495만 4000원, 전문인력지원사업은 1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 안정적 소득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은 추진실적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관내의 5개소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보조금은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취업지원으로 적성에 맞는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은 컨소시엄기관은 영동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로 ITQ 전산실무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취업상담사를 1명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상담 및 구직자를 100명 WORT-NET에 등록을 하였고 민간 및 정부일자리 취업인원은 WORT-NET을 통하여 7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14쪽, 전략목표 산업기반 구축으로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먼저 전략적 투자유치 환경조성으로 투자유치 홍보 및 상담입니다. 추진실적은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홍보를 4,779개사에 홍보물을 발송하여 홍보하였습니다. 104개 투자상담 기업중 중점관리대상인 22개사를 선정하여 투자상담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홍보물 5,000부을 제작활용하고 있으며 늘머니과일랜드 민간개발 투자상담은 GMC코리아 등 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 쪽, 기업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업지원센터 운영 협의 및 보조금 집행현황을 3회 점검하였으며 금년도 기업유치산업화 지원사업 참여업체 14개 업체를 심사하여 9개 업체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투자협약기업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주곡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하여 기간을 연장하고 시행사를 변경하였습니다. 황간물류단지 입주협약기업인 주식회사 쓰나인과는 입주관련 건축시기, 기반시설 공급협의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안주철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처 하반기에 지원금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다음쪽입니다. 지난 1월 10일 계약금지 가처분 항고심이 서울고등법원에 신청되었으며 금년 3월 13일에 공업용수도 설치공사 3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지난 5월 1일에는 영동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지난 6월 7일 계약금지 가처분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 되었습니다마는 6월 13일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후순위 업체가 대법원에 재항고함에 따라 조달청과 입찰 진행여부를 협의 중에 있으나 조달청은 대법원 판결시까지 입찰진행을 유보한다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조달청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입찰진행을 독촉해서 소송으로 인하여 지연된 공사가 사업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8쪽, 황간물류단지조성사업입니다. 다음 쪽 2013년 추진실적입니다. 황간물류단지조성사업 의무부담안이 영동군 군정조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영동군 의회 의결을 받아 지난 6월 12일 메리츠종합금융 증권주식회사와 금융약정이 체결되어 앞으로 120억 원을 조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간물류단지 조성공사는 6월말 현재 총 공정률이 55%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20쪽,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다음 쪽 하단입니다. 금년도 2월에 와인연구소 건립과 관련하여 늘머니과일랜드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였으며 5월 10에는 과일나라 테마공원조성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착공을 하였고 6월 26일에는 와인연구소 부지조성공사를 영동군에서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경에 농업기술원에서 와인연구소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하단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날 주곡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군에서 발주하여 준공하였으며 금년 5월에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여 대표자를 영동기업에서 성백건설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은 지난해 말에서 금년도 12월 31일 연장을 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주곡산업단지공사가 재착공됐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전략목표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 추진실적은 공장 창업 및 신·증설승인을 5개 업체를 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도 1회 개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융자추천은 5개 업체에 13억 원을 추천하였으며 이차보전금 지원은 10개 업체에 3262만 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추진실적은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청 내 관내업체 전시판매장에는 관내업체 4개 업체가 참여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청내 관내 업체 전시관은 와인코리아 외 23개 업체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농공단지의 생산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공단지의 운영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를 상담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시설보수는 용산농공단지 진입로 재포장공사를 사업비 2억을 투자하여 지난 6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에너지 안전적 공급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8회에 2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전기, 승강기 및 가스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LP가스 사고예방 읍·면 순회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노후전기 및 가스시설개선입니다.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전기 및 가스시설 무료설치로 전기는 320세대, 가스는 384세대를 설치하였으며 오지마을전기 및 가스시설 무료점검도 638세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전략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에너지전략사업으로 태양광설치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주택 15가구, 저소득층 3가구, 경로당 및 마을회관 45개소, 게이트볼장 7개소에 대하여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전략목표인 일라이트 관련산업의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일라이트 사업육성지원으로 추진실적은 광업권 설정 출원 가능지역 조사를 광구 1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광업권 설정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략조사를 착수하여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0쪽 마지막 쪽입니다. 일라이트 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은 일라이트 관련 기업체 및 기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라이트제품 생산공정 확인 및 향후발전 방향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영동군 일라이트 현황 및 일라이트 제품소개 및 업체현황을 수록한 일라이트 팸플릿 4,000부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서울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아토피케어 엑스포에 참가하여 일라이트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경찰서까지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부군수님께서 도에 계시다가 내려오셔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서 한다는 영산동 그쪽에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더 하고 있나요? 신청을 받나요, 영산동 쪽에?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2011년도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신양아파트, 일원에 710세대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부용리 더웰아파트 일대를 했습니다. 더웰아파트 일대에 554세대를 했고, 금년도에는 당초계획은 영동천만 하월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이 그 업무를 보시다가 내려왔어요. 도에서 그래서 부군수님이 도에 건의를 해서 영산타워 일원을 공급을 했습니다. 영산타워일원을 한 400세대 정도를 공급을 해서 지금 1,664세대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영산동일대 공급이 완전히 공사가 끝나가지고 며칠 안 있으면 가스가 공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군수님께서 영산동에도 주관이 갔으니까 하지 못한 상반기 때 하지 못한 단독주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가스대행 업소인 충청에너지 하고 협의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충청에너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게 조견표가 있어요. 50세대가 넘으면 분담금이 없는데 50세대가 넘지 않으면 10세대 일 때는 180만 원, 20세대 일 때는 70만 원, 30세대 일 때는 30만 원, 40세대 일 때는 10만 원, 50세대 이상은 분담금이 없고요. 이렇게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있어요. 개인별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표하는데 하여튼 충청에너지 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영산동 일대에 남아있는 단독주택,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업이 가능 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대행 사업하는 충청에너지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분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할 때 가구당 저희는 신양아파트 옆이기 때문에 해당이 돼서 했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집은 양쪽에 세 가구가 했는 데 들어간게 한 230만 원. 그리고 또 뭐 충청에너지에 내고 가스 교체하고 하는데 한 25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분담금은 개인 가구안에 하는 설치비가 아니고 그건 개인이 하셔야 되고 이 분담금은 뭐냐면 관을 끌고 오는데 들은 돈 충청에너지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서울에 설치 할 때도 한 가구당 보통 단독주택은 한 600만 원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내린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골에서 비싸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내린 거고 또 분담금이 들더라도 하고 싶어 하는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산동쪽에 지나갈 때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영산동 검찰청관사 그쪽에 지나갈 때 제가 충청에너지 대리님 하고 전화 했는데 서로 자기들이 홍보하느라고 전단지를 갖다 집에다가 희망하는 가구는 내라 이렇게 하고서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사할 때는 이미 신청하는 게 늦은거예요. 주민들이 이미 알 때는 그래서 우리 전담부서에서 미리 공사하기 전에 어디까지 하겠다. 하면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이제 충청에너지 하고 계약할 때 아파트 단지는 단지에 계신 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네 신청서 계약서를 쓰지만 단독주택들은 저도 그랬지만 어 이거 가스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미리 신청을 해라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관이 지나갈 때 늦었다는 이야기 안 듣도록 그 같이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이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아니고 순간 민간사업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행정이 조금 개입을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집도 해달라. 우리집도 해달라.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닌데 그렇게 못했는데 앞으로는 지구가 결정이 되면 홍보는 다해서 몰라서 못한 주민이 없도록 홍보는……

그게 도시가스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 하고는 틀려요 지나가는 선 있는 데만 해 주지 그 안쪽으로는 안 해줘요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라도 이야기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혜택볼 수 있는 데라도 왜냐하면 아무데나 도시가스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니고 지나가는 선로에 있는 건 해주는 데 그런 분들이라도 혜택볼 수 있도록 꼭 좀 홍보를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에 보면 민간사업자가하더라도 한 구가 100M 이내에 끌고 가는데 2200만 원만 내면 분담금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다 수용을 못하는 것이 우선 아파트 밀집지역에 원관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충청에너지가 사업비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차로 영산동을 했고, 내년에는 귀골 감고을 아파트 하고 동정리 아파트 일대를 끌고 오려고 합니다. 일단 끌고 와서 시설하고 2015년도에는 설계리 지구를 넘어가서 설계리 아파트지구에 공급을 한 다음에 개별주택은 2016년부터 공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문화체육과 담당들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손우택입니다. (인 사) 국악담당 정태군입니다. (인 사) 관광개발담당 민경식입니다. (인 사) 체육담담 장우진입니다. (인 사) 목차 및 비전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목표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선진문화 실현과 전통계승입니다. 영동 매천리에 160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립부지위치변경과 도에 지방재정투융자재심사를 의뢰하였고 8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5월에는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 영동문화원보수입니다. 천정 및 무대보수를 공사하는 것으로 천정방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공연장 무대를 보수하겠습니다. 문화향유기회 확대로 충북문화관 문화의 달 행사는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성공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강화입니다. 문화원과 문화의 집, 영동예총 등 10개 단체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전시회와 발표회를 갖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추령가요제와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등 각종 전시회 및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활동 전개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9회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으로 30회의 연극공연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용두공원 공연과 순회음악제 기로연 등 각종문화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6페이지,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으로 관내 초등학생 63명에게 예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수혜 확대 및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을 위해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이용카드 562매를 발급하고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리로 경찰과 합동으로 2회 단속결과 5개 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4개소 1개소에는 과징금 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 개최되는 제19회 충북민속예술축제는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여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보존을 위해 문화재 보수 및 정비로 반야사 삼층석탑 외 8개소의 문화재 보수와 계술재 외 5개소 외 향토유적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문화재보수사업과 전통가옥보수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 전통문화계승입니다. 난계사 종합정비계획은 용역수행 중에 있고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비 지원과 질골 막장소리는 도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공개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조사업은 중화사 설법당 개축과 금성사 방제시스템은 보조금 결정을 하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의 대중화 및 계승발전 도모입니다. 국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국악체험촌 건립은 국악동 1층과 숙박동, 전수관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악동과 숙박동 등 신축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세계최대 북 천고 고각 건립입니다. 지난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에 착공하여 내년도에는 고각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2페이지, 난계국악단 공연으로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상설연주회 등 총 57회의 공연을 실시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제고시켰으며 앞으로도 난계국악축제,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상설공연 등 지속적인 공연을 통하여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3페이지, 난계국악축제의 대중화 및 세계화입니다. 축제일정과 홍보업체선정 및 포스터는 확정하였고 축제대행업체 선정과 국악경연대회 요강확정 축제메인공연 및 세부 프로그램 구성계획 등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7월중에는 축제 세부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축제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4페이지, 국악의 보급 및 대중화입니다. 찾아가는 국악강습 및 일반 국악단 육성으로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국악강습은 각급기관단체, 학교, 공무원 등 551명을 대상으로 강습을 실시하였고, 일반인 국악강습은 감골소리 국악관현악단 51명을 강습하는 등 국악대중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악기 연주체험 및 강습 활성화 추진으로 난계국악체험연수관방문객 24,590명에게 국악기 체험연주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악 강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지역축제 및 행사참여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각종 축제 등에 참여하여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난계민속풍물활성화지원으로 매주 낮 풍물단원 29명을 대상으로 지도자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난계국악축제와 병행하여 풍물경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황간면 용암리와 우매리 일원에 조성중인 레인보우 에어파크 조성사업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선진관광 실현입니다. 지역관광자원에 체계적 홍보 및 관광복지 실현으로 노근리 역사공원과 옥계 폭포 반야산 등에 문화관광해설사 8명을 배치하여 관광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19페이지,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으로 청주방송을 제작 방송사로 선정하였고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와 치즈만들기체험, 올갱이잡기체험, 농가형와이너리체험 등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0페이지,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남부권 관광협의회는 대만 국제관광 박람회 및 제26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였으며 3도 3군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실무협의회와 문화축제교류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오늘부터 3일 간 과천종합청사와 청계천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선진농업관광벤치마케팅 등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1페이지, 코레일 지하철역 내 관광홍보입니다. 수도권 1, 2, 3호선 내 전동 자동차영상광고를 언론진흥재단과 계약하였으며 앞으로 포도, 난계국악축제, 와인, 곶감축제 시 전동차 내 LCD 영상을 통하여 축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로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 관광책자 12,000부와 중국어판 가이드북 2,000부을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영동항공여행사와 위탁 및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행이용권 사업으로 여행바우처 카드 95매를 발급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 효율적인 관광지개발 운영으로 영동군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통하여 2022년까지 관광사업과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세계적으로 관광지를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용역계획과 현장답사들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 세계적인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24페이지, 송호 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양산면 송호국민관광지 일원에 45억 원의 사업비로 와인체험관, 테마공원, 농산물판매장, 와인박물관, 강변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하천점용허가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발주하여 내년 12월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 추풍령역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 내 미매입 토지에 대한 매입과 2단계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심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사업부진에 전신주 및 통신주 이설과 편입용지를 추가 매입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 양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양산면 수두리 267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하였으나 현 위치가 하천구역으로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규부지를 선정하여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호관광지 관리·운영으로 및 시설물보수용역은 완료하였고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내에 주차장설치공사와 물놀이장 보수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송호국민관광지 내에 화장실과 급수시설 등 편의시설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명소와 관리원, 천태산 화장실 보수공사 등 9건과 환경정비 인력을 확보하여 관광명소 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28페이지,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 위상 제고입니다. 생활체육 서비스 강화로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을 배치하였고 장수대학 등 5개 사업과 저소득층 청소년 24명을 지원하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에 대한 소외계층이 없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 진취적인 체육마케팅으로 국제빙벽대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그라운드골프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고, 앞으로도 포도마라톤대회와 전국풋살대회 등 전국대회 개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단체 및 동호인활동 장려로 생활체육대회가 군민화합행사지원 등 총 31회를 지원하여 군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0페이지, 학교생활체육활성화 도모입니다. 이를 위해 영동중학교 등 10개교에 2500만 원과 역전마라톤대회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상위권에 입상토록 하였으며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음성군 일원에서 개최된 충북도민체육대회에는 우리군에서 23개 종목 365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하였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력향상을 위한 종목별 지원으로 23개 종목에 훈련비를 지원하는 한편 입상 가능한 종목에 특별훈련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육상부분에 우수한 선수 2명을 영입하여 마라톤과 필드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6-3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육상과 배트민턴부 우수선수 5명을 영입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시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전지훈련 등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3페이지, 각종 대회출전 입상을 통한 군위상 제고입니다. 우리군 육상 및 배드민턴부가 지난 제24회 도지사기차지역전마라톤대회에 출전하여 4개 구간 1위와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에 개인전 1위, 단체전 2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그동안 총 17회의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에 입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군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이 지금 8명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배치장소는 4군데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노근리 그다음에 천태산, 반야사 이런 데 2명씩 배치를 하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한 달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대 근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과장님 생각은 안 드시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적정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도하고 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당리 난계사 주변하고 지금 여기 또 관문이고 또 난계후손의 국악의 고장이라는 그런 이미지와 함께 그 쪽에 지금 관광해설사가 일부 묻기가 애매했다고 어려움이 많았다고 창피할 정도였다는 그런 외부인사 우리 지역인사가 한 예를 들어줬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적정인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두 군데, 두세 군데 한 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해설자가 필요한 곳이 없는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정인원을 늘린다든지 장소를 늘린다든지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많은 인원이 올 경우에는 4개소 외에 전진배치를 해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0페이지, 국악체험촌 건립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그때도 얘기했지마는 문제점이라든지 안전진단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을 해가지고 철근이라든지 그런 거 코어를 따가지고 철근도 다 자르고 해가지고 시험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철근하고 강도실험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과물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안전진단에 대하서는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이상 없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홍성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병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팀장님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김일환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팀장 한백규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팀장 이병출입니다. (인 사) 새주소팀장 백성학입니다. (인 사) 민원팀장은 김명훈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행정의 비전은 눈높이서비스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에 두고 5개 전략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로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 행정추진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현장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이동민원현장처리제를 1회 실시하여 127건의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 및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는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운영하여 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하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135명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였으며 연말에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늘리기 시책 전입세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136세대에게 27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4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고객 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로 여건사무대행기관 운영실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94건의 여건발급실적에 여권 네임택 1,000매를 제작하여 350매를 배부하였으며, 매주 화요일은 민원실을 일과시간에 20시까지 30회 연장 근무하여 15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드렸습니다. 7-5쪽, 민원서류 위임에 따른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현재까지 1,315건을 안내 제공하였으며, 대리발급 등에 따른 민원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24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서비스제공업무를 추진하여 10,900여건의 온라인 민원서류를 제공하였습니다. 7-6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편리하고 유익한 민원행정운영입니다. 먼저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여 27건의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은 법정처리기간대비 30% 이상 단축되도록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민원실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와 음료제공 및 각종 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8쪽, 고객감동을 위한 지적행정구현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대상자에게 신청안내 및 홍보를 13회 하였으며 대상필지 16필지를 신청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 심의, 분할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지적측량검사 1,562필지를 완료하였고 지적기준점 299점을 매설하였습니다. 향후 관측 및 고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및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사업으로 지목변경 227필지, 합병 89필지, 토지표시 변경 등지촉탁 360필지를 상반기에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 추진하겠습니다. 7-10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양산면 호탄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추진계약수립 후 2013년 5월 13일 영동군 지적 재조사 조례 및 영동군경계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5월 14일 호탄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토지소유자 128명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효율적인 지적정보제공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조상 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부동산민원해당처리제와 병행하여 4회 운영하였고 49건, 171필지를 자료제공 하였으며 지적공부 발급 및 열람 25,947필지 비법인 및 각종 통계자료 51회, 토지조사부등 4회 정보제공 하였습니다. 7-12쪽, 양질의 지적서비스 제공으로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회 운영으로 71필지를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및 각종사업 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지 등 민원 1,971필지 지적 정보자료 160여만 필지 토지 등 관련 1,724필지를 등기촉탁 추진하였습니다. 7-13쪽,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소유권보호를 위하여 등기필통지에 의한 5, 379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등기관서 및 과세부서에 6회 자료 공유하였습니다. 토지대상과 등기부의 일치화 사업을 위해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1,724필지를 완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비법인 기타단체 등록번호부여를 16건 처리하였으며 조사정리 및 서비스를 24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1일 마감정리 113회 등 지역통계 관리 및 사용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15쪽, 정확한 지가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2,412필지를 점검하였으며 토지특성 조사, 산증, 검정절차를 거쳐 5월 31일 162,003필지 지가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특성 알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6만 2000여필지의 대표성 토지특성을 열람 통지문에 표기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95필지에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상향 8필지, 하향 30필지, 기각 57필지로 정리되었습니다. 현재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변동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중에 있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6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부동산투기근절로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먼저 부동산거래의 안정적 추진 및 실거래가 정착을 위해 신고분 1,575필지를 처리하였고 부적정 신고대상 235필지에 대하여 자료조사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25개소를 2회 점검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토지 97만㎡에 대해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 대상지를 월 1회씩 6회 조사하여 1건 1200만 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7-17쪽, 그리고 부동산등기해태료 대상지를 2회 조사하여 1건 9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 위반자가 발견되어 1건 2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계속 부동산 투기를 막고 안정적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8쪽, 국공유재산의 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관리업무로서 영동군에서 관리하던 499필지 국유재산은 2013년 4월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 위임하였으며 공유재산은 실태조사를 수립 후 1,584필지에 대하여 대부재산 적정사용 여부 및 무단점유 여부를 실태조사를 추진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무리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19쪽, 일반재산매각업무로 현재 추진실적은 도유재산 2필지와 군유재산 13필지 총 15필지 2,334.2㎡가 매입신청이 있어 매각절차 진행중입니다. 앞으로도 보존 부적합한 대상토지는 수시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상반기에 11개소 13필지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국공유재산의 무단사용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7-20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청사환경정비를 위하여 조경작업, 제초작업, 방역소독 등을 계획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청결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사내 각종 시설물 정비 점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방시설과 승강기 정상여부를 월 1회씩 6회 점검하였고, 전기시설 및 보일러, 냉방기 등을 주1회 정비,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22쪽, 청사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추진입니다. 작년에 민원동과 의회동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에 이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사 본관동 화장실 6개소를 리모델링공사 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7-23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사용여건 조성으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로 건물번호판 75건을 유지보수 하였으며 건물번호판 반제품 945개를 구입 후 건물번호판 325개를 자체 제작하여 부착하여드렸습니다. 7-24쪽, 상세주소 부여업무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기 위한 홍보를 9회 실시하였습니다.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20,628개소에 대한 부착상태 시설물 위치 등을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1681만 원에 현재 용역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존 데이터를 변경정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으로 홍보물품 1,560매를 제작하여 행사시에 홍보부스 운영 및 거리캠페인 등으로 1,060매를 배부하였으며 홍보용동영상 전광판 게재 3회 각종 고지서 군 홈페이지 각종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수시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단 운영 및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