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명철 의원 발언

제20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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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지정 대리이신 원수연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원수연입니다. 11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29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에서 시설은 보람원과 한우리작업장 2개소에 8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근로장애인은 3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19쪽 예산지원은 보람원에 1억5,670만원, 한우리작업장에 1억7,926만원이며 금년도에 3억3,59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영실적은 보람원은 연평균 100만 켤레를 생산하며 매출액은 1억1,935만원, 한우리작업장은 6월 현재 700만3천원의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로급여액은 보람원은 1인당 평균 51만원, 한우리작업장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거래처 현황은 보람원에 392개소, 한우리는 7개소이며 취업 또는 창업은 한우리작업장에서 3명이 있습니다. 기타사업은 직업상담 및 평가 등 1,032회가 되겠습니다. 121쪽, 122쪽 근로작애인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과징님께서 대리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는 것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선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장 운영을 보면은 보람원이 매출순이익이 연평균 해가지고 한 8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순이익 나오는 것을 근로자들한테 환원을 합니까? 아니면 운영자가 그냥 운영하는 데 씁니까? 이건 어떻게 쓰죠?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보람원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800만원 정도 매출액이 발생했는데 순이익은 8천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원료대라든가 기계수임료, 택배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순이익 가지고서 급여를 줍니까?

한우리작업장도 급여가 이익 남는 데서 줍니까?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한우리작업장은 이익이 남지 않고요 단순노무 박스조립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매출이고 곧 그게 순이익이 되겠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 순이익은 없고요 단순하게 박스작업 같은 것을 순이익으로 볼 수 있는데…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급여를 보면 한사람이 월 몇 만원씩 줬는데 이걸 남는 이익금 가지고 준 겁니까 급여를?

그래서 재활치료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그래도 급여라는 것을 받는 자긍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우리작업장은 중증이나 장애가 심한 분들이 많은 것은 알고 보람원은 그래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이걸 한번 짚었던 내용인데 고용장려금을 받아가지고 지급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장려금 제도가 없습니까?

그래서 한우리작업장이 전에 고용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한우리작업장도 아무리 중증이고 장애가 많은 분들이라도 근로장려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근로복지공단 하고 한번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도 혜택을 받고 내가 조금 일을 함으로 해서 이런 것을 받는다는 자긍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장애인작업장 운영하는 것은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한테 긍지와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잘 알아보십시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123쪽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30번째 요구하신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 9개 분야에 예산액 53억6,502만7천원, 수혜인원은 1만1,356명, 지원금액을 53억367만9천원입니다. 124쪽입니다. 2011년도 9개 분야의 예산액 53억1,083만9천원, 수혜인원은 1만1,351명, 지원금액은 52억8,8 77만8천원입니다. 125쪽입니다. 2012년도는 9개 분야에 예산액 51억5,246만6천원, 수혜인원은 1만1,958명, 지원금액은 51억 2,870만2천원 입니다. 126쪽입니다. 2013년도 9개 분야 예산액은 53억1,096만5천원, 수혜인원은 6,698명 지원금액은 25억8,738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에서 2010년도~2012년도 까지는 정원이 평균 1,900여 명이 되지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서 1,510여명으로서 380명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왜 줄어들었지…?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아직 2013년도는 6월 현재 통계자료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좀…

신영

안신영위원

기준이 강화해서 줄어들었는지 또 생활상태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는지…?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2011년도, 2012년도는 다 예산지원이 끝난 상태고요 2013년도는 6월 현재 통계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리고 126쪽에 보면은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지급 하고 그 밑에 기초수급자 집수리지원사업 이거 하고는 비슷한 것이 아닌가요? 그거는 같은 맥락 같은데…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국민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금여,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집수리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의 집수리지원사업이거든요.

신영

안신영위원

같은 거는 아니고? 비슷한 거 같아서…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용어 자체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초수급자에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차상위계층을 더 노력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127쪽입니다. 안신영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노인일자리사업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833개의 일자리 수에 예산액은 16억1,682만원이며 수행기관은 횡성시니어클럽,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횡성노인복지센터, 횡성군 노인복지대학 4개 기관이며 사업유형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4개 유형에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 현황에 수행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운영법인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횡성시니터클럽을 비롯해서 3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하였으며 4개 유형에 15개 사업에 679명이 일을 하여 9억9,46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129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4개 수행기관에 4개 유형에 17개 사업을 추진 703명에 10억3,509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130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4개 수행기관에 4개 유형의 19개 사업에 802명이 일을 하여 12억203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132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4개 수행기관, 4개 유형에 833명이 투입 16억1,681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업유형이 4개로 되어 있는데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2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그러면 횡성시니어클럽에서 대체로 하는 게 파프리카사업 그거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파프리카사업이 201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유통사업단에서 130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60명의 인원이 6,500만원, 2013년도에는 50명에 9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인건비 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서 나오는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2012년도에는 바이러스라든가 과육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실지 말씀드리면 2,440킬로에 2,641만2,220원이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투자대 매출현황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영

안신영위원

거기 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개 어르신들인데 그런데 그 안이 하우스가 너무 덥더라구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저도 며칠 전에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덥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서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위에 보니까 하우스 안에 자동문이 있더라구요. 그걸 열고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더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과육상태가 좋지 않고 파프리카가 태양광에 데어서 과육상태도 안좋고 생육도 안좋고 해서 올해는 해가림설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덜 덥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유통사업단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 여기도 한 50명이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그게 파프리카에 50명이죠. 거기에 5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것.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하는 사업이 하도 많아서 너무 광범위해요.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복지형에 거동불편노인돌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건지 또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모아가지고 하시는 건지?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113페이지 횡성노인복지센터요?

신영

안신영위원

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여기 횡성노인복지센터가 둔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인데요 거기 종사자들이 있고, 가서 재가어르신 방문을 해서 50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둔내에서 복지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50명이 나가서 돌보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여기에 그 분들을 돌보는 돌보미들이 있나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131페이지에 보면은 배정인원이 50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은 7,650만원 이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50명이 나가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가서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청소라든가 이런 거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원은 줄어들었데 예산은 더 많아졌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예산은 2011년도에 10억3,500만원, 2012년도는 총 12억 정도, 2013년도는 16억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좀 늘어난 편이죠.

신영

안신영위원

하여간 이 노일일자리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노일일자리 전에 기회를 안주셔서 제가 질문을 못했는데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돌발적불우이웃지원사업이 있지요? 이 부분에 50만원 지급하는 거 잖아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 하는 거죠?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화재라든가 긴급적 돌발지원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천만원 세워놨는데 화재발생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다 못 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격려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냥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선발은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나요? 지침으로 하고 있나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읍.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하면 읍.면장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나가실 경우도 있고 안 나갈 경우에는 읍.면장이 나가서 위로하고 격려금을 50만원,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화재가 났는데… 이런 차원에서 긴급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가 되면은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 큰 재난보다 재앙이라든가 환자 치료비가 없어서 막막하다면 그런 사항도 5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과장님도 이해 하시죠? 이게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집 일이 저 집보다 더 큰일인데 저기에서는 그런 돈을 받았다는데 우리도 그런 일을 떠들고 다녀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그거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웃에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기준이 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 다른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아, 저집이 화재났다, 저 집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암에 걸렸다'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아우를 수는 없잖아요. 다 갈 수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오해가 생길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몇 건 안 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1년에 몇 건은 안 돼요.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조사에 축의금을 내는데 어떤 기준이 있겠어요? 내가 저 사람 하고 친하니까 이만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는 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형편에 따라서 지급을 하라는,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라는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안신영 위원님이 파프리카 질문을 하셨는데 안신영 위원님이 많이 짚어주셨는데 시장형 하고 공익형이 있는데 공익형은 실질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장형은 실질적으로 공익형은 노인일자리 20만원 지급하죠?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창수

한창수위원

시장형은 얼마 하죠?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시장형은 한달에 평균 1인당 20만원씩 되고요…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맞춰주기는 하는데 더 작게 기본금은 얼마에다가 수익을 내서 나머지를 주는 거죠?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렇죠. 수익이 나면은 조금 더 주죠 시장형은.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시장형이고 교육형이나 그런 거는 수익하고는 관계 없이 지급하는 돈이고.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정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굉장히 많지만 소득재분배 차원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일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많이 안 다녀보시고 이 부분에서 물론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 의해서 이런 사업장 중 사업을 하는 중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든가 환경이 어려워서 고생을 하는 데는 없나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제가 시장형 중에는 지금 파프리카 가담리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엊그저께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아름꽃방 옆에서 하는 데 있고 저쪽에 김시현 위원장님네 앞에 건너편에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담리에 있는 하우스가 있는데 여기 임대료는 얼마씩 하는지 아시나요? 얼마 하죠?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1년 임대료가 225만원 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게 몇 평이죠?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전체가 1,500평 정도 되고요 하우스에 파프리카 들어있는 게 1천평 정도 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임대료도 상당하네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생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안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시원한 그늘에서 쉴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우스에서 하다보니까 숨이 콱콱 막힌다고 그래요.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뜨거워서 어려움을 겪는 데가 있더라구요. 종합복지관에 가보셨나요? 감자떡 하는 데.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가봤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2층에서 하고 계시죠? 요새 여름에 가보셨나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어제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랬어요? 환경이 어떤 것 같았습니까?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엄청 뜨겁더라구요.

창수

한창수위원

감자떡이 터미널에 복지타운으로 가게 되지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창수

한창수위원

가게 된다면 언제쯤 가게 될 것 같아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글쎄 연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 연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게 여름을 두번 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씀을 하고가셨다고 해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시설투자 하는 것은 조모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감자떡 찌는 데 하고 이런 부분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감자떡 찌는 부분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빚는 데는 환경이 격리가필요하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찌는 데 하고 빚는 데 하고 같이 안에 있어서 찌는 데는 보니까 가림막을 하는데 열기가 상당히 나오고 환풍기 틀고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덥더라구요.

창수

한창수위원

거기는 이게 올해 내년까지 여름을 나야 될 것 같으니까 환경에 대해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는 데가 없나요? 제가 더이상 알지 못하는 데.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공익형이야 길에서 잡초나 뽑거나 아침에 건널목에서 신호하시는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창수

한창수위원

이 부분을 제가 안전과 환경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 양반들이 20만원 노인일자리 나와서 소득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이 분들 중에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분들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재분배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원사업인데 거기에서 어려운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진짜 젊은 제가 들어가도 갑작스럽게 들어가서 그런지 질식할 정도의 느낌이더라구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거기서 땀을 많이 흘려서 쓰러지기나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상입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신영

안신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군수님 공약이 있었죠? 2011년도에는 700자리, 2012년도에는 800자리, 2013년도에는 900자리, 2014년에는 1천자리 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2013년도에 900자리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833명은 신청자가 없어서 못 받으신 건지 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신 건지?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도 엊그저께 와서 업무적으론 실무자한테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1천자리가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실지로 저도 833명을 짚어봤습니다. 한 160-17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노인네들이라고 해서 노인네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타 잡숫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또 시장형 하고 교육형 하고는 60세 이상도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우리는 문은 많이 열어놨는데 일 하실 분들이 적은 것 같은 얘기를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하여튼 1천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모집을 해서 노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런데 이 자리도 못 들어가서 많이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래에 보면은. 그러니까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조건이 있더라구요. 기초노령연금 타먹는 분에 한해서… 기초수급자도 안 된대요.

신영

안신영위원

잘 검토하셔서 모든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어저께 강원도 동아리 경연대회에 우리 난타팀이 출전을 해서 노력상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횡성군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공익형사업에 있어서 횡성청정지킴이 사업 하고 교통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정지킴이 사업에 인원이 2012년도 하고 2013년도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50명에 3억8,25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20명에 3,06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에는 인원은 23명 정도 줄어들었으며 예산은 5,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특별한 급여가 상향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내용인간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아마 2013년도에는 9개월로 되어 있고오 2012년도는 7개월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연 180만원 정도…

인덕

김인덕위원

기간이 늘어나면서 증액이 된 거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킴이사업에 있어서 20명의 인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 연령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형 하고 교육형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이 경우는 65세.

인덕

김인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우리 횡성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교통지킴이 횡성 읍내에 4개소의 횡단보도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좀 걱정스러운 게 신호체계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시고 현장에 투입이 됐어야 하는데 65세의 어르신이 신호체계를 과연 숙지할 수가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바로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도 교통지킴이사업을 하는 부분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기를 들고 횡단보도와 차도에 관련된 부분을 수신호를 하게 되는데 차량이 진입을 하는데도 기를 그냥 들고 있습니다. 사실 차량을 통제를 하고 횡단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량통제를 정확히 들어서 사람이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이 통행이 될 때는 사람은 스톱을 시키고 기를 자기 앞으로 놓아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기를 막 흔들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통행자와 운전자들이 혼선이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고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5세 어르신이 그런 수신호체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사업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할머니 쪽 보다는 할아버지들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65세 분들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67세, 68세 이런 분들 보다는. 이렇게 해서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고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형의 일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경찰서 교통계와 협조를 통해서 수신호 체계를 정확히, 나름대로 교육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현장에 나가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면 사업을 고려하고 아니면 시장형 쪽에서 젊은 분들이 이쪽으로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이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현장에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기를 들면 들어야 되고 내리면 내려야 되는데… 저도 그거를 목격했습니다. 그거를 담당실무자로 하여금 정확히 기를 들려면 들고 수신호를 정확히 하도록 교육을 시켜드리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리고 최근에 서너번은 제가 이 앞 사거리에서 출근시간에 아침에 주로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요 사이는 안보이세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어제도 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이라든가 보행자분들이 그래도 그분들이 서계시니까 그분들을 의식을 하면서 차도 운행도 하고 건너가시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호가 정확치 않아서 좀 혼동을 주는 것은…

인덕

김인덕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보완이 확실시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확실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134쪽입니다. 안신영 위원님께서 32번째 요구하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횡성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2회 방문하여 2시간씩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월~11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하고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 110여명의 교육에 예산은 1억5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지도자 선생님은 12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군내에 300명이 넘죠?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301명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300명이 넘는데 여기 교육을 받는 분은 2011년도에 115명이였나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한국어교육 59명, 부모교육 24명, 자녀생활교육 32명 해서 115명, 2012년도에는 112명, 지금 현재는 48명…

신영

안신영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죠?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2011년도에 115명이고, 2012년도는 실제로 112명 3명 줄었잖아요. 2013년도 48명은 현재까지인데 계속 늘어날 겁니다. 연말 가면 11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은 300여명이 되는데 이렇게 교육을 반밖에 안 받잖아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다문화가족은 전체가 우리 횡성군 내에 베트남 오신 분들 포함해서 301명이고, 자녀들이 340명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자녀교육도 있고, 부모에 대한 교육도 있고, 자녀에 대한 교육도 있고, 들어오신지 5년 미만에 대한 한국어교육이 2011년도에 59명, 2012년도 56명이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하는 지도선생님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12명이 있는데 한국어교육 가르치시는 분들이 세분이 있어요.

신영

안신영위원

이것은 자격이 있나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자격요건은 한국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있고요, 이명숙씨 같은 분은 사회복지사 2급도 있고, 중등학교 2급 교사 자격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한국어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교육 지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생활 교육시키시는 분은 다섯 분이 있고, 부모교육은 네 명이 있는데 그분들도 중등 2급 정교사라든가 유치원 2급 정교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고,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이신 분들도 있고, 보육교사 1급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2분이.

신영

안신영위원

이 다문화가족이 모쪼록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한국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교육을 301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잘 시키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리고 이 다문화가정 부부학교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안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몇 회까지 했죠?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작년까지…

신영

안신영위원

안하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올해부터는 쭉 다문화가정 부부학교는 없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청소년문화사업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135페이지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문화사업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는 청소년문화존외 7개 사업에 7,220만원이 지원되어 크고 작은 청소년문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6개 사업에 9,400만원이 지원되어 청소년문화활동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6개사업에 9,100만원이 지원되어 청소년문화활동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6개 사업에 8,900만원으로 청소년문화활동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점핑업, 이것은 3.1공원 및 관내 중고교에서 하나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2013년도에는 1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4번으로 늘려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공연문화존은 세 번, 공연문화존이라 하면 이미 한번 5월 6일날 평생학습축제 때에 했습니다. 공연문화존은 세 번이고, 방문문화존은 11번에 걸쳐서 하는데… 공연문화존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회 계획이 되어있는데 1회는 5월 6일날 평생학습축제 때 실시하였고, 두 번째 공연을 할 계획은 7월 13일날 실내체육관에서 할 예정이고, 세 번째는 9월 7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청소년축제 지역예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7일날 세 번에 걸쳐서 공연문화존을 하겠고, 그 다음에 방문문화존은 금년도에 11번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 학교별로 10월달 하고 11월달에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횡성중학교, 두 번째가 우천중학교, 세 번째는 공근중학교, 네 번째는 갑천중.고등학교, 다섯 번째는 둔내중학교, 여섯 번째는 서원중학교 등등 맨 마지막에 12월 24일날은 대동여자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것은 11번에 걸쳐서 학교별로 방문해서 청소년문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대체로 방문문화존은 각 학교별로 다니면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우리가 학생들이 1년 예산이 300만원인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거기 자기네 축제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겁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4천만원으로 예산이 적지 않을까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지원하면 좋고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니까 4천만원도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동아리공연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것도 학교별로 하는지?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청소년동아리도 201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월부터 12월까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6개 동아리에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안흥고등학교에서는 내세상 이라는 미술동아리이고, 횡성중학교는 FUNKY CREW라고 해서 비보이 지원이 되고요, 횡성여자고등학교는 RCY라고 해서 봉사, 횡성고등학교는 P-boys라고 해서 음악밴드, 안흥중학교는 어우름이라고 해서 사물놀이, 대동여중은 소녀 기타에 빠지다 해서 기타인데 6개 동아리에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학교폭력예방에서 청소년시설은 어느 곳에 있죠?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범죄예방위원회 원주.횡성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하여튼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주셔가지고 청소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으로 인해서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수시전용에 있어서 리더자형으로 수시응시를 하는 학생들에게 이 스펙쌓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예년과 차이가 없이 계속적으로 그 수준에 머물러가는 형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학생들이 방과후 내지는 토요일, 일요일을 시간을 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학교쪽에다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왜 이것을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면 참석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청소년을 미래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러한 곳에서 자기개발이 상당히 발전될 수 있고 만들어져 가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쪽 이야기를 선생님께 들어봤는데 선생님 말씀이 참여학생들의 폭을 좀더 넓히려고 해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받아야 되는 형이 되어진다고 해요. 그러면서 좀 더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과 아이들이 서로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횡성군의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러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좀 늘리는 폭이 아쉽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횡성군 청소년문화축제의 예산이 200이 서 있는데 이 예산도 과연, 이것이 우리 횡성문화관에서 가을쯤 해서 되어서 시행하죠? 했네요, 평생학습축제 때 했네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인덕

김인덕위원

예전에는 문화관에서 각 학교의 학생들 하는 그 프로그램이… 그거하고 별도사업인가요? 본 위원은 그 사업이 이쪽으로 장소가 옮겨지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그 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시니어가요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한우축제마당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전국대회 형식으로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국대회 규모에 우리 횡성군에서는 몇팀정도가 참여가 되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무대는 커졌지만 실질적으로 참여율을 놓고 보면 줄어들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네요. 오히려 청소년가요제를 하게 되면 그 가요제에 제가 두어번 참여를 했었는데 각 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대단하더라구요. 자기학교 학생, 자기 동료가 나오니까 응원도구 준비해서 나와서 그렇게 신바람 난 그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였던 기억이 있는데 한우축제에 전국적인 행사로 규모가 커지면서 오히려 지역의 학생들 참여율이 저조해 지는 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청소년 우리 문화사업 쪽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떤 리더자를 양성하는데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높이 가지시고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좀더 증액을 시켜서 청소년들이 학교 가는데 스펙을 쌓게 되면 거의다 1-2학년 때 활동을 해야지 3학년 되면 활동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잘 키워갈 수 있는데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올해 44억5천만원 들여서 준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임시사용 승인이 났는데 거기 청소년지도사도 배치가 되게 되는데 배치가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년들이 와서 마음껏 동아리 가입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조성이 되었으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신영, 김인덕 위원님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 청소년동아리육성 예산이 1년에 600만원인데 동아리를 각 학교마다 이렇게 다 육성을 함으로 해서 축제가 잘 이루어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동아리 육성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8페이지 각종 기금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최규만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노인복지기금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 기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말 현재 10억3,074만9,766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연도별 조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결산내역에 수입금 2,800만원중 집행액 2,793만190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7만원이며, 발생이자는 1,352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결산내역에 수입금 2,075만원, 집행액 2,075만원, 발생이자 1,801원이 결산되었습니다. 2012년도 결산내역에 수입금 2,300만원, 집행액 2,300만원, 발생이자 1,875원이 결산되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현황입니다. 횡성군여성발전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2001년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조성액은 14억323만9천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현황에 사업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2010년도에는 5개 단체에 2,754만9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1년도에는 4개 단체에 2,377만1천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4개 단체에 2,202만3천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4개 단체에 2,367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현황입니다. 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에 의해서 운영하고 2006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9억5,925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새로운 정부 시책으로 복지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의 향후 여러 가지 신규사업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업무가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서 업무가 가중되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됨에도 또 직원들께서 지역의 여러 가지 고령화된 횡성군 입장에서 고령화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정책들,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자들에 대한 정책들이 집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지금 2013년도 들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온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예산을 봤더니 440억 정도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80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8개 계가 있는데 인원은 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야근도 하고 복지에 상당히 정책에 맞추어서 직원들이 요소요소에 있으면서 잘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원분들께서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향후 업무가 가중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기금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기금이 세 가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이 세가지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노인복지기금은 결산에서 보신 바와 같이 노인지도자 교육이라든가 노인대학 운영이라든가 노인취미활동, 노인지도육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목표액이 10억인데 1년 예산을 세워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 예산을 매년 세워서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운영사업비로 해서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기금목표액이 12억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을 위한 행복만들기상담소, 주부교실이라든가, 책사랑방 운영이라든가,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지원사업이라든가, 열린부부학교 운영이라든가 지원이 다양하게 여성발전기금이 쓰여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옛날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만 기금목표액은 없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생활금에 시달리는 분들, 이런데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상당히 활용도면에서 기금 자체가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보다는 활용하는 게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각종 기금들이 8가지 정도가 횡성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단 목표액 부분에 있어서는 2010년도 이전에 이미 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활용 방안에 있어 가지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금확대 조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으로만 계속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따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저도 검토를 받아보고서 이자발생 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거가지고 쳇바퀴 돌듯 해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꼭 이자만 발생해서 기금은 10억이고, 12억이고 기금 관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꼭 필요한데는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그분들을 기금은 더 나중에 출연을 더 하더라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규만

최규만위원

복지의 중요성,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따른 여러 가지 집행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확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고요, 2011년 결산검사 내역을 보면 재검토 조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인데, 이율에 대해서 내용은 아실텐데 그 부분이 다른 농어촌기금 이율보다 상당히 높은, 연체이율이 8%까지 굉장히 높은 이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체이자 발생금액이 원금의 73%를 차지하는 등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기초생활보장자의 보장기금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011년 결산심사시에 재검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4명이 체납을 하고 있어요. 체납액이 1억3,464만원 정도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원금은 7,500만원, 이자가 396만4천원이고, 연체이자가 5,500만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연체이자가 되어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 이자율은 3%이고, 연체 이자율은 8%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연체 이자율을 좀 인하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아무래도 지금 실무자도 그렇고, 그전 실무자도 아마 검토를 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자율을 더 인하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규만

최규만위원

이런 이자율에 대한 것이 조례로 나타나 있나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조례로 있죠.

규만

최규만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들어서 정부에서는 구제금융이다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을 많이 해 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새롭게 개선되어야 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저도 의원님하고 같이 공감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연 이자율도 3%이고, 연체 이자율도 8%인데 농협대출 연체는 14%거든요. 전세대출이. 그래서 이 8%도 없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사업목적에 맞게 이런 것들이 어차피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좀 더 확대가 되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분명히 한 번 더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새롭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챙겨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있는데 3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과분석의 결과라든가 내용, 이 세 가지 기금들이 과연 적절하게 운용되면서 앞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가 이런 성과분석 지표는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는지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별도로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138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액 중 임대수입이 20%가 수입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노인회관에 임대수입 20%인데 100% 중에서 80%는 노인들이 임대료를 받아서 노인회관의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경영비로 활용을 하시고, 20%는 군에다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타이거스포츠하고 지하에는음악학원이 자리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발생되면 20%는 군에다 납부하게 되어있고, 80%는 노인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일반적으로 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이 분명한 만큼 가급적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39페이지에 노인조직지도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사업적 성격이라기 보다는 운영 부분에 성격이 짙은 것 같은데 성격이 비추어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또 지급되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거기서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규만

최규만위원

중복되지 않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횡성군에 설치된 기금 자체가 지금 통합관리관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각 실.과별로…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기금은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죠.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기금을 각 실.과별로 살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방식 운영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할 듯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은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2012년도에 이 대상자가 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한 가구에 3천만원 전세자금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에다가 7천만원을 주었는데 이 자활공동체 이것은 어느 개인이 하는 거에요?

몇 명이나 되죠?

알겠습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해 주면은 회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7천만원을 해 주면 몇 년 있다가..

잘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활공동체에다가 큰 사업자금을 주는데 이것이 잘 회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최규만 위원님이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에 목적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자보전 그런 것보다는 관리를 잘 해서 체납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이것이 영세한 분들이 돈을 쓰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분들이 이 자금을 받아서 어떠한 생활이 넉넉해지면 잘 갚지만 생활이 넉넉지 못하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연체되고,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실무자보고 그랬어요. 이것을 1억3,400만원 정도 연체가 되어있는 거, 오래전부터 되어있는 것을 결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했더니 아직까지 그런 방법은 없다고 이렇게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주도 가고 담당실무자도 여기 있습니다만 원주에도 가서 받아오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실지 가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체가 안 되도록 최대한 독려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어떤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체가 안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결손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만연되고 그러한 부분에있어서 언젠가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목적사업인 만큼 목적대로 잘 환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두 가지 사업인데 전세자금하고 사업자금이잖아요. 그런데 전세자금은 보존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나 하면 토지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삼자계약방식으로 해요. 이 사람이 이러한 집을 얻겠다 라고 의사표현을 하면 토지공사에서 직접 계약을 다 하는 거에요. 회수도 거기서 다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이쪽에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안정되게 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방법, 이런 방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방법에서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서 방법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잡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 라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서 소비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안정되게 해 주어서 이 분들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 실질적으로 이 기금에서 말고 쓰는 게 상당히 많죠? 혼용되어 있어요. 기금에서도 쓰고 일반회계로도 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아마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선에서도 기금에서 쓰는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혼합해서 쓰지는 않을 것으로…

창수

한창수위원

기금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제6조 기금의 사용, 또 여성발전기금은 제4조에 기금의 용도… 나와 있는데 이 기금의 목적대로만 사용하는 돈이 제가 계산을 안 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혼용되어서 쓴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금의 목적사업하고 달리 복지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전에는 그런 복지부분이 기초단체에서나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안했잖아요. 지금 형태가 틀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에서 쓰는 돈 중에서 굉장히 형태가, 그전에 정부사업이 많지 않다보니까 이런 기금설치가 그래서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기금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쓰는 돈은 많아지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차피 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만3년이 지나갔거든요. 예산의 흐름을 어느 정도 봐요. 어떤 예산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어떤 식으로 환류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어떤 틀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 각종 사업 위탁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148쪽입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업위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관련한 위탁사업현황을 연도별로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는 8개 위탁사업에 운영위탁보조금액은 18억8,339만2천원이며 2011년도에는 13개 위탁사업에 30억226만9천원이며 2012년도에는 13개 위탁사업에 35억7,242만9천원이며 2013년도에는 13개 위탁사업에 운영위탁보조금은 38억2,7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식우려노인식사배달사업이라는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 식사배달인데 보조사업으로 해서 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해마다 대상자가 교체가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실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시고요?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그럼 9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다 하고 식사배달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읍에만 집중으로 되고 있는 건지…?

아, 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 하고 구분해서 복지관은 읍을 중심으로 하고 시니어클럽에서는 8개 면을 실태조사를 해서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위탁사업 현황을 2010년부터 쭉 살피다 보니까 148쪽에 소규모요양시설운영 위탁사업명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리고 149쪽에 2011년도부터 노인전문요양원, 이 부분도 지금 보조금액이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2013년도에 보면은 151쪽에 위탁보조금액이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만

최규만위원

2019년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횡성노인전문요양원은 위탁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위탁자는 의료법인 선덕의료재단 대표가 이선심씨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1차위탁은 끝나고 2차위탁이 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5년간 위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횡성군 소규모요양시설도 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위탁기간이 2009년~2014년도 6월17일까지 5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오후로 대표가 정상환씨 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개시시점이 2008년도 7월4일 이후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서비스지원을 받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금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2008년 7월4일부터.

규만

최규만위원

여기 자료는 2010년부터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2008년부터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을 안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받기 때문에.

규만

최규만위원

이 부분은 2010년 이전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근거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설치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작년 당초예산 심의 때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오후의 소방시설지원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2008년부터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그 전에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오후가 처음 시작이 될 때부터 사회단체 보조금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위탁을 횡성군소규모요양시설 하고 노인전문요양원은 우리 군에서 5년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규만

최규만위원

2010년 이전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152쪽입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전몰군경유족회를 비롯해서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는 15개 단체에 1억3,650만원, 2011년도에는 11개 단체에 1억4,268만원, 2012년도에는 16개 단체에 2억5,468만원, 2013년도에는 10개 단체에 1억4,1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위탁현황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차후에 기획감사실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은빛어르신대학이나 은빛대학 쪽에 2010년 지원하다가 2011년은 제로가 되어 있고 2013년도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대학운영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부분도 전체 통합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늘 지원을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지급평가라든가 성과분석 절차, 이런 거 지표가 따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산내역이라든가 항상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면은 정당하게 보조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정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조례에 살펴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의 배분비율을 정기분 7과 수시분 3의 비율로 배분해서 지원결정하며…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정기분 7과 수시분 3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풀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인구비례해서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또…

규만

최규만위원

이런 것이 7대3 비율로 나눠서 지원한다는 것이 단체를 선정한다는 것인지 예산의 문제인지…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아마 7대3의 비율이 70%는 상반기에 지급하고 30%는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나눠서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만

최규만위원

그거는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서 보조금 비율도 보면은 7대3의 비율이 아닌 거의 구분 없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한 보조금 금액이 차등 있게 지원되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지요?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무기계약직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꽤 여러 명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알고 계시는 분 없으신가요? 그 분들이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료요청 합니다.

수연

원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 각종단체 선진지견학, 해외연수, 워크숍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최규만위원

과장님, 설명을 되셨고요 마찬가지로 워크숍 부분도 한꺼번에 통합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전체적으로 예산지출내역을 보면은 프로그램운영을 하면서 아쉬운 게 좀 있어요. 물론 군수님 의지가 아마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위주로 집행을 하라고 하는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충실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강사료가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50만원, 64만원, 75만원, 4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군수께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행사성위주의 먹고 마시는 것은 절대로 안 하시겠다고 민선5기 출범하면서 분명히 의지를 갖고 가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횡성읍 서초수련원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 해서 워크숍 진행하는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이었어요. 우려가 돼서 예산집행 총액하고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정말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했구나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가까운데서 소액을 가지고 그런 알찬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 것이 진정한 워크숍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고요 노인회장님하고 사무장님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서 뭔가 좀 다양하게 새로운 모습의 워크숍이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따릅니다. 솔직히 의회에서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꾸 교육하고 새로운 모습을 지향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람직한 부분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목적하고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고 얼마 전에 추경 때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민 끝에 워크숍 부분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횡성읍의 모델을 가지고 가는 모습도 괜찮지 않느냐… 물론 횡성읍이 기존의 워크숍을 인정하지만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 부분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통합적으로 나중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금리가 3%이고 연체가 8%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목적에 만든 기금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자료요구사항에서 지역공동체지원 사후활동상황을 서면으로 안신영위원님께서 요구하셨고 최규만 위원님이 노인전문요양원 2008년 이전에 운영보조금내역을 서면제출 요구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창수 위원님이 주민생활지원과 무기계약직 숫자하고 일하는 부분의 현황을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연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사업규모가 많은 과를 담당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권식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군세부과액 및 과오납반환금, 체납액, 결손처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권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23번째 김인덕,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세부과액 과오납반환금, 체납액,. 결손처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는 군세부과액 171억4,600만원, 체납액 10억7,200만원, 결손액 4억600만원, 과오납반환금이 3억6,800이며 91쪽 2009년도에는 군세부과액 169억9,400만원, 체납액 11억2천만원, 결손액 2억5,400만원, 과오납반환금이 1억5,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군세부관액이193억5,600만원, 체납액이 13억4,700만원, 결손액이 3억5,700만원, 과오납반환금이 1억8,300만원이며 93쪽 2011년도에는 군세부과액이 206억1,700만원, 체납액이24억400만원, 결손액이 1억3,200만원, 과오납반환금이 2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군세부과액이 230억9,100만원, 체납액이 33억1,400만원, 결손액이 4억7,500만원, 과오납밥환금이 2억4,400만원이며 2013년 6월 현재까지 군세부과액이 76억2,700만원, 체납액이 31억4,400만원, 과오납반환금이 1억2천만원입니다. 연도별, 세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료 요구 위원이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선 설명해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2008년도에 강원도 지방세 체납액징수실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2009년도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군으로 최우수상을 받으셨고요 과장님 이런 거 다 기억하시나요?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또한 2010년도에는 실적내용이 없고요 2011년도에도 지방세징수실적 우수군으로 도에서 지정을 받았고 2012년도에도 체납액징수실적 도에서 특별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재무과에 체납액 징수실적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부과액 내용을 보면은 매년 약 20억, 12억, 24억 이런 형태로다가 부과액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유를 과장님께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증가요인은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것들이 상향조정 되면서 자동차세는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마 전체적인 부분이 상향조정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부과액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부과액 기준에 비해서 또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체납액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방금 전에도 도에서 평가한 내용으로 보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물론 안았습니다마는 체납액이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적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세금징수차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증가요인은 부과액의 증가에 따라서 체납액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보시면 2008년도 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관내에 있는 골프장이 영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체납액이 발생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체납액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한 늘어나는 것이 결손액과 과오납반환금이 늘어나는 형으로 이어져 갑니다. 지금 결손액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대부분의 세수증가에 따라서 결손액 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납액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에 대한 막대한 결손액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도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액이 국세가 경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같이 변경되고 있는 이런 거를 통해서 결손액이 발생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게 현 년도에 발생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첨부를 하면 무재산에 관련된 부분이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효가 종료되면서 또 결손처리 하는 액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한 이유를 알을 수 없는 기타사항도 결손처분의 주요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재산이나 시효종료가 된 부분을 프로테이지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체납사유에서 무재산은 프로테이지로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 금액으로만 말씀드리면 무재산인 경우는 1억3600, 행방불명은 1억7,500, 시효소멸이 2,300, 배분금액부족이 1,500, 기타가 1억2,600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부분적으로 나누어보면 이 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납액징수를 시기에 맞춰서 잘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담당부서에서는 체납액징수 관련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전담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징수계자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징수계에서 이 부분을 우리 공직자가 몇분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런 체납액징수를 하고 결손액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전담부서가 운영이 돼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전담요원화 시키면서 현재 세무직이 1명밖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4명 전체를 세무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부과를 해놓고 부과대상자는 그만큼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을 얻었던 분들이 체납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무자가 좀 더 편성이 돼서 라도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꼭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과오납밥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한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래 전 이야기 일수도 있는데 혹 기억이 날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오납부분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모 근무처에서 큰 불상사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세정공무원이 과오납부분 반환금 때문에 이 반환금을 반환시키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약 13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8년차에 걸쳐서 횡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오래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적인 대안은 다 강구하였으리라, 안전행정부에서 했었을 것이고 지시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은 과오납반환금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오납반환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정확한 세금고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이런 게 되면은 과오납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그런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고자 착오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착오로도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국세에서 경정되는 과정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과오납분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행정착오와 신고자들이 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신고를 잘 못 했더라도 신고내용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오납부분도 많이 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2008년도에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가 2009년, 2010년도에는 좀 줄었다가 11년도, 12년도로 가면서 상당히 많은 과오납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군민에게 그만큼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재정운영은 잘 세워놓고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정작 써야 할 곳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군민들에게 세금은 거둬들여야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그러한 부분을 자료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매년 반복되지 않고, 검토만 하지 않고 정말 진정 실천을 해서 우리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세금담당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매년 반복되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들과 협조를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언제 세금의 종류가 변경이 있었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년도에 이 부분이 검토가 있었던 줄 아는데 확정이 언제 됐는지 몰라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세종변경이 있었던 해가 어느 해죠?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2011년 1월부터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20011년도부터 변경이 돼서 시행은 1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1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11년도에 구분과 12년도의 구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1년도에 변경이 있고 12년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11년도에는 도시계획세나 도축세의 목적세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12년도에는 보면은 도축세와 도시계획세가 없어졌습니다.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11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12년도부터 시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도시계획세 하고 도축세가 2010년도 12월에 변경이 돼서 들어온 것은 2012년도 1월로 세입이 잡혀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서 11년도에는 도축세와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됐고요 12년도에는 이 부분이 지방소득세로 아마 변경이 되면서 이 안으로 포함이 돼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행정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세금을 압축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축세에 있어서 하나도 부과가 되지 않았던 해도 있었어요. 이 때는 도축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또 그런 반면에 11년도에 도축부과액을 보면은 1,500만원인데…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이게 2010년도 12월분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한해 1년 동안 도축한 부과액이 되잖아요?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한 달치 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 부분이 10년도에 8,900만원짜리는 몇 달치죠?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11개월치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도축세를 마리당 얼마씩 부과를 하죠?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도축세는 소가 마리당 2만5천원이고요 돼지가 2,300원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도축세가 한 3, 4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도축세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던 적이 있는데 아직도 시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현재는 도축세가 없습니다. 2011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 2011년도 말까지 해서 도축세 100만원 부과한 것으로 도축세는 종료가 된 겁니까?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 세무행정을 이끌어 오신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방금 자료에서 질의 드렸던 내용보다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무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행정을 펼쳐주실 것인가 좋은 말씀 한 마디와 함께 제 질문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과오납금, 결손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징수계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는 이일을 전문화 하고 정예화 시켜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함께 자료를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군세부과액 중에 재산세와 세외수입 중에 하천사용료 이 두 가지를 보고 이거에 대한 대책마련, 또 앞으로의 세금부과의 방법이라든지 주민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산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가 매년 이렇게 많은 폭으로 상승 했죠?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재산이 급작스리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단지 요인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도 보여지는데 그런 요인 중에 어떤 요인이 있었죠?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시지가가 상승되고…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죠,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그 다음에는 건물세 등에서도…

창수

한창수위원

건물세는 건물이 노후되면 삭감도 해주죠?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신축건물은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만 그것이 년도마다 삭감도 해주잖아요 그죠?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물론 신주택이 요새 많이 늘어나긴 합니다. 2008년도부터 자료를 주셨는데 2010년도부터 보면은 굉장히, 예산현액이 58억, 약 60억 됐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61억5천만원 정도 되고 납세총액이 약 60억 됐습니다. 이 때만 하더라도 납세들을 잘 하셨어요. 연도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은 예산현액이 추계를 63억5천만원, 징수결정액이 79억, 납세총액이 68억6천만원, 또 2012년도에 보면은 예산현액이 64억6천만원, 징수결정액이 84억1천만원, 수납총액이 갑작스럽게 65억9천만원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다른 자료입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낸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일치하죠?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재산세가 이렇게 계속 상승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 상승된 폭이 요새 인플레상승률 5% 미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횡성군 땅이 늘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재산세가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2010년부터 12년까지 갑작스런 증가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저희 군 관내에 5개 골프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산세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것은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였잖아요. 그 이후로 골프장 늘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12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늘었는지… 혹시 과장님, 세금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추계는 잘못 된 게 아니고요 골프장이 1개 년도에 받은 게 아니고 하여튼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가 증가하는 관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세금추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위원회나 그런데서 결정을 하나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결정하죠?

위원회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재무과에서 다 하나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외수입 중에서 하천사용료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계속 줄어가는 거죠? 하천을 전용해서 많은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료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지요. 이 데이터를 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외수입부분에서 하천사용료가 2010년에 4,200만원이었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추계하고는 달리 6,500만원 이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의아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세금은 5,600만원 납부를 했어요. 이게 2011년도에 보면은 원만히 예산현액 하고 징수액 하고 수납액이 잘 맞았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은 하천사용료가 2,900만원에서 징수는 3,300으로 2,800만원 수납, 그런데 이때 사용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하천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을 볼 적에 과세부분에서 굉장히… 과세를 결정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세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추계도 하고 결정액도 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굉장히 이렇게 들쑥날쑥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에서 내주신 자료를 보면은 체납액이 점점 율이 높아졌죠?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부분에 데이터를 보더라도 납세율이 점점 올라간다는 것은 지방세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지 않아도 재래시장 일반 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농촌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농촌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이렇게 체납률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심사에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납세태만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납세태만이 어떤 얘기일까요? 납세에 대해서 말 뜻대로 태만일까요? 혹시 저항이라고 생각지는 않나요?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납세태만이 대부분이 소액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보다는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재무과에서 주민들의 생각을 읽어주셔야 되요. 물론 이런 부분이 의원이 할 부분입니다. 의원이 할 부분이지만 재무과에서 추계를 할 적에 세금부과를 너무 과다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의회에서 지금 계속 그런 얘기하잖아요. 세원 발굴하라고.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세원을 발굴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원발굴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뜯어내서 세원발굴해서 그것을 주민을 위해서 복지로 쓴다면… 다른 부분에 기반시설로 쓴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은 이런 부분에서 10년도, 11년도에 다 반영이 되었고… 지가상승률 중에서는 용도변경을 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그건 용도변경해서 늘은 거 잖아요. 그런 게 2011년도에 다 반영이 되었는데 12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은 11년도에 이미 추계가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12년도에 많이 늘었는데 이 늘은 것 만큼 체납률이 늘잖아요.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대부분이 한일개발하고 삼광레져에서 17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액이 전체액의 40.1%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저도 옥스필드도 체납액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주민들 얘기를 한 번 들어봐요. 매년 지방세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앞으로 적정한 세원이 부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게 요새 여러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세도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세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만한 영업을 하니까 낸다는 생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거부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플레상승률 외에 많이 부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추계에서부터 결정액을 정하실 적에 여러 부분에서 살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 자료는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일간의 예산결산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많이 다룬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을 많이 했고,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힘써 주신 재무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징수대책을 조금 강화해서 체납액, 결손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여기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교환.임대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9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제24번째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지 매각.교환.임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현황은 국유재산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9필지 27,112제곱미터를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9억3,216만3천원입니다. 군유재산의 경우에는 66필지 49,036제곱미터를 매각하여 30억8,459만1천원의 매각대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부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은 3년간 3,653건으로 대부금액은 5억9,975만2천원입니다. 군유재산은 3년은 1,238건을 대부하여 24억4,757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교환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환건수는 2건으로서 생물다양성기관부지 설립을 위해 둔내면 삽교리 783-1번지에 2필지와 횡성읍 교항리 84-1번지 외 2필지를 교환하였으며,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도로 및 하천 전용이 불가하여 제기된 민원해결을 해 드리고자 소규모 부적합 필지 서원면 창촌리 산71번지와 민원인 소유 서원면 압곡리 298-40번지에 대해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질의보다는 녹색성장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숲가꾸기 입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숲가꾸기의 입찰부분은 재무과가 실무과가 맞죠?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녹색성장과에 숲가꾸기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문제에 집중하면서 입찰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과거 3년 전과 현재의 입찰상황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횡성군의 어떤 정책방향을 바꾸어서라도 도 입찰보다는 지역관내 입찰이 우선시 되는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현재는 외지업체에서 많은…

규만

최규만위원

관내 18개 시.군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때문에 거의 100% 관내 주도 입찰을 하거든요. 도 입찰하는 지역은 횡성군하고 동해시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정책방향을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향후 자세한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서를 살펴보면 군이 보유한 현재 공유재산은 2011년보다 700억 정도가 늘어난 6,800억 정도로 주로 행정재산이 공공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 매각 부분에서 용도폐지가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용도폐지가 안된 매각 5건의 경우가 용도폐지 없이 실.과 요구에 의거 매각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대체시설 없이 행정재산 처분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점을 유념해서 반드시 용도폐지 후 매각하시기 바란다는 검사결과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용도폐지 후 매각하시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국유재산, 군유재산 매각.교환.임대 이런 현황보다도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짜투리 땅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취득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취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는 한데 향후 그런 계획이나 거기에 따른 대책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저희들이 매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부적합지하고 소규모 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가지고 고립된 토지 같은 것도 그 소유자와 매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규만

최규만위원

수의계약 하는 평수 기준은 따로…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평수는 없고요,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규만

최규만위원

금액상으로 결정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이 되고?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그런 토지활용 측면에서 보면 활용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횡성군 요소요소에 산재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토지들이 아마 도시지역의 처분, 활용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줄로 보고요, 아마 이런 땅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횡성 청정녹색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그렇지 못한 땅들은 아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짜투리 땅을 이용해 가지고 휴식할 수 있는 공원화 쪽으로 추진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런 쪽으로 남아있는 짜투리 땅에 대해서 공원화라든가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관계부서에 한번 요청토록 해 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것들이 횡성에 군정목표인 청정녹색도시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을 만큼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땅들은 파악된 자료가 따로 있나요?

활용 방안보다는 매각을 추진하는 쪽으로?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사실 매각하거나 활용하거나 임대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안 통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도 아직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았고, 다른 예산들도 보면 의회에 예산안하고 과거에 보면 관리계획안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또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실.과소에서 급하다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이런 절차들이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행정절차가 지켜주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행정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예산이 심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재무과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행정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보니까 분명히 이런 것은 고지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앞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횡성군의 대형사업들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부분인데요, 이런 것도 횡성군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방치하는 것 보다는 활용도를 높여서 횡성군에 활력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이나 직접 활용하거나 임대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찾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방치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에 활력화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같은 경우도 횡성군이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활력화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적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활용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살펴주시는 것들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업무의 과중 부분도 있고, 또 직원분들이 다 민원을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살피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활용도를 가져갈 수 있다면 횡성군에 충분한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무과에서 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지만 이러한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최권식재무과장

97페이지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복지타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02억2천만원으로 횡성읍 읍하리 417번지 일원에 연면적 5,274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지하1층에는 기계실.과 전기실, 지상1층에는 보건소 및 노인복지센터, 지상2층에는 보건소 및 대강당, 지상3층 및 4층에는 종합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건축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진행상황은 2010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이후 2012년 8월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6월 영업권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 대부분을 철거하였으며, 현재 조달청에 감리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음달 8월까지 강원도의 건설기술심의와 계약심사를 거친 후 군 자체 건축협의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8월 중.하순경에 공사를 착공, 2014년 8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