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네 김진하 의원입니다. 태풍하고 피해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이것이 사전에 아까 이춘만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농작물 피해 보상 보험이 지금 실장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 농업기술과장 김종성 :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지금 재해농업인 분들의 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 본인이 스스로 가입하게 되어있고요, 국가에서 지금 55%정도 보조가 되고 농업인이 45%정도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인데요.

국가에서 이제 50%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가에서 45%가 아니고? 농협하고 자치단체에서 몇%씩 지원해가지고 농민들이 보험을 들어서 재난이나 다른 피해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없어요? 그 방법은?

국가에서 45%해주는 것으로 종 치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종성 : 예산배정부분이 농협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별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연구해서 어떤 방법이던지 간에 보험에 들어갈 때 45%에다 나머지 55%를 농업인들이 부담한다면 너무 부담액이 커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해주고 농협에서도 좀 지원해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과장님이 이것을 좀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종성 :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해서요, 어지간하면 농협하고 자치단체하고 국가가 같이 보조해주면 개인이 한 20%나 25% 정도 보조해주는 방법이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보면....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 좀 연구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재해보험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보험으로 따로 처리가 되고요, 저희가 재난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응급복구비라던가 그런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에서 긴급히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부의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 지금 예비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작물피해보상보험은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열 :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결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 동의안 (10시30분) ○ 의장 최종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인제오토테마파크 완공과 함께 인제군 제2도약의 시기를 맞아 모험레포츠의 도시, DMZ접경지역의 안보 최첨단도시 인제를 국내 타 자치단체에 적극 홍보함은 물론, 자매결연 도시의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경기도 남양주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자매결연 추진 도시의 주요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양주시에 대한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58㎢이고 인구는 61만2천 정도가 됩니다. 행정기구는 정원이 1,546명, 6국 2관과 1센터 34과에 1단 2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예산은 거기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본예산 기준에서 올 예산이 8,751억이고 재정 자립도는 40.8%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지역 특성은 지방과 서울을 연결하는 동북부의 교통의 관문으로 도농행정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입니다. 시의회 의원님은 열 네 분이 계시고, 산악경제 현황에 기업체가 1,875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주요특산품으로는 먹골배, 포도, 느타리버섯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유기농 채소가 유명한 지역입니다. 두물머리에서 나는 유기농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문화유적지로 사릉과 광릉 다산 정약용의 생가와 몽골 문화촌이 있습니다.

주요 문화행사로는 올해 남양주 슬러프트 국제대회가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에 4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농업에 관한 행사인데 10월 1일부터 6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를 하려면 사전에 상대 자치단체에 현황과 이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전 교류의 성격으로 저희가 교류를 남양주시와 추진하게 된 동기는 작년 연말에 남양주시 걷기대회 연맹 관계자가 여기 우리 소양강 둘레길하고 자기네 단체를 이끌고 원대리 자작나무숲을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험레포츠 시설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달라고 해서 관계자가 안내를 했는데 상당히 남양주시의 청소년 교류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남양주시에서 저희 쪽으로 인제군과 교류를 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의향을 비춰왔기 때문에 교류를 하자해서 사전교류 성격으로 6월 11일 남양주시에서 관계자분들이 왔고요, 6월 20일은 저하고 저희 담당계장, 실무자가 남양주시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의원님들께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 드렸고요, 군 의회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의 필요성 및 선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관광도시로서의 인제군 홍보 및 관광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면적인구 등 여건이 좋은 대도시 교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과 강원도와 서울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인제군과는 한 시간 거리로 자매결연을 할 경우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등의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제가 남양주시에 상당히 많은데 축제행사 등 각종 교류를 통해서 문화적 역량뿐만 아니고 저희지역의 특산물 및 농업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제 지역으로 봐서는 안보생태관광과 모험지역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 교류를 지금 남양주시가 다산의 생가가 있고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산하고 관련 있는 도시를 현재 전라남도 광진....

유배되었던 곳하고 영월군하고 다산 관련이 있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교류를 주로 영월 쪽하고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 DMZ평화생명동산에 교육시설이 상당히 안보관광에 효과도 있고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면 자기네 청소년 교육에 상당히 좋겠다는 그런 뜻도 밝혀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교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주어집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대한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636㎢이고요 작년 말 현재 인구가 59만 2천명인데 올 6월 달에 60만을 돌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의 정원은 1,750명이고요, 예산은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 기준해서 1조3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는 47.3%정도가 되고요. 역시 천안시도 도농복합도시로서 최고의 교통 요충지이고 대학이 13개나 있는 교육도시와 유관순, 김시민 등 독립기념관이 있는 애국충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은 21분이 계시고 주요 특산물로는 호도와 성환배, 포도, 병천순대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주요관광자원으로는 유관순열사 사적지와 독립기념관, 천안박물관등이 있습니다. 주요문화 행사는 천안흥타령 축제가 매년 10월에 열리고 올해는 국제웰빙식품 엑스포가 8월 30일에서 9월 15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저희가 제의한 부분도 아니고 천안시에서 저희 인제군의 현황을 보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뜻을 밝혀 같이 사전결연을 하자 해서 지난 5월 20일날 천안시에서 먼저 저희 군을 방문했었고 저희가 6월 12일 날 천안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날은 천안시장님이 속초에 축구선수단이 와서 합숙훈련을 하는데 거기 위문차 오시다가 저희 군을 잠깐 방문하신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6월 25일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매결연의 추진의 필요성 및 선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종시와 인접한 충청지역의 도시인 천안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인제군 교류영역을 확대하고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교육도시로 젊은 인구가 많아서 인제군의 모험레포츠 오토테마파크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고 관광인구를 확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제 웰빙식품 엑스포 등의 참여로 인제군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다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보생태 관광지인 저희 인제에 각종 단체하고 그 쪽에서 청소년에 대한 안보사연 교육에 절심함을 느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교류를 하고 싶다하는 뜻을 밝혀온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매결연 추진하는 안이 의원님들께서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 7월중에 시장, 군수 및 양 도시 간 의원님들에 만남의 상견례를 7월중에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은 천안시는 7월말 경에, 남양주시는 8월 중에 저희는 희망을 합니다만 남양주시에서는 동남아 48개국이 참여하는 슬로프드 대회가 10월 1일에서부터 6일까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행사장에서 자매결연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온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동의안을 제출한 관계법령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열 :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 네. 김진하 의원입니다.

뭐 원론적 얘기는 두 분 의원님께서 다 하셨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이 그 말인데 우리군하고 자매결연.... 광진구하고의.... 밑그림은 화려한데 뭐 40회씩 그렇게 교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뚜렷하게 광진구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어떠하게 뭐 인제군하고 광진구하고 교류하면서 인제군민하고 광진 구민하고 서로 간 상호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교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글쎄....

뭐 제일 큰 것으로는 구의동 구판장을 운영하는데 전세금인 3억을.... 광진구에서 일단 1억하고 저희가 1억, 도에서 1억을 대줘서 지금 매년 매출액이 17억에서 20억정도 됩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16억 5천8백만원정도 매출이 되었고요, 순이익이 2억3천1백만원 정도 우리지역 농산물을 팔아서 이익을 얻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의동 구판장이.... 그런 부분이고요, 기린농협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저희하고 그 빙어축제라던가 광진구민의 날의 축제 이런 때에 시장 군수님들 방문한 것 말고 축제시에 저희가 광진구에 가서 농 ․ 특산물 판매행사만 9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간접적인 쪽에서 득을 봤고요, 상호 교류원칙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이렇게 그런 상대방의 시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 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다 같이 더불어 갈수 있는 교류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맞다....

라고 보고요, 구의동 구판장도 엄밀히 따져보면 적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것을 엄밀히 캐서 본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간에 광진구하고 교류하는 것을 눈여겨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마나한 교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자매결연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것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하고 생각이 틀리다....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결연 시에 민간단체 등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데 민간단체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남양주시하고? 구체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남양주시나 천안시에는 우리보다 사실상 민간단체가 훨씬 많습니다.

시장님들 말씀이.... ○ 예를 들어 어떤 방식으로 교류를 할려고 해요?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민간단체 교류라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민간단체 교류는 문화단체 교류 같은 것은 아까처럼 시립교향악단 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여기에서 와서 인제주민들한테 해드릴수 있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분들이 1년에 보통 거의 야유회를 몇회씩 갖는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통영이나 완도를 가는데 그 부분들을 인제에 모험레포츠시설 이라던가 이런 자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설악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등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지역을 많이 찿아온다면 그만한 득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막연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그런 것을 현황만 파악했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동의를 해 주셔야 민간부분에서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그때 가서 계획이 설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7월중에 두 도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황태축제장에 토론회장에 나가 이야기하다보니까 황태축제 용역보고 할 때 인제군에 오신 분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인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할 때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보다 보니까 자작나무숲을 한번 탐방해 보는 것이 1순위고요, 2순위가 오토테마파크를 가보고 싶고, 3순위가 백담사인데 프로테이지는 거의 근사치에요.

평화생명동산 이런 것이 지금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제군에 와서 어디 어디 가보고 싶다....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이런 것도 용대 3리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도 용역을 줘서 인제군에 어떠 어떠한 교류가 네트워크가 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에 교류를 가지려면 피부에 와 닿는 교류가....

막연한 교류가 아닌 피부에 와 닿는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기왕에 교류 할 바에는 우리 인제군민들이 물어보면 광진구하고 교류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대충 20%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광진구하고 인제군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20%도 모를 거예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은 그런 교류가 되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관계되시는 공무원들도 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려도 되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은 자작나무숲이나 소양강 둘레길....

자연을 상당히 선호하고요, 그 청소년 교류 부분에 대해서 평화생명동산을 얘기했습니다. 그 쪽에서는 청소년 교류는 1년에 프로그램이 짜여 있더라고요. 몇 개 단체 몇 명....

그런 부분을 인제군의 평화생명동산에 와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그런데 이제 엄윤순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6대 의회 올라와서 실제적으로 광진구하고 교류할 때 행사장이던 어떤 명분이던 단 한 번도 의회하고는 교류가 없었어요.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지만 4대 때 이야기를 하면.... 4대 때는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늘 교류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6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단 한 차례도 의회하고는 교류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눈에 보이지 않은 벽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닌가.... 고무적으로는 서로 할 말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가슴으로 누가 아까 얘기했는데 가슴으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인제군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네.

김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의회하고 자매결연도시와 교류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최종열 : 네.

김진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 네.

김진하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지금 제가 잠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페이지가 없어요. 페이지가....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도 다음에 체크해서 주시고요....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네. 죄송합니다. ○ 과장님께서 불용액이 많다....

라고 동료의원이 얘기하니까 타 지자체와 비슷하다.... 이것은 과장님답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가 사고이월비하고 명시이월비가 많다....

라는 것은 뭔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는데 생각 밖으로 제가 볼 때는 많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 행위 자체가 분명히 안 될 때에는 그것도 분명히 밝혀서 사고이월비나 명시 이월비를 목적에 맞게 다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업별 예산제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잔액불용처리가 생기지 않을 수 없고요, 명시이월부분, 사고이월부분 또한 단년도 사업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군수님께서 설명 드린 것처럼 국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들은 규모가 사업규모가 크고 3년 단위 이상의 장기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사업을 보조는 첫 회나 둘째 해에 거의 다 대부분 교부를 하는데 집행은 사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설계나 기본 내용검토,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라고 최종적으로 시 ․ 군 시설투자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이제 사소한 것이겠지만 사고 이월비 자체가 천재지변이나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의견서를 잠깐 보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의 여초 서예관 자료 등 정리평가 용역비하고요, KCTC마일즈 체험 탈의실 및 관람시설 자체가 3천하고 5천이 아예 지출이 되지도 않았고 예산만 세워놓은 거거든요?

이건 뭐라고 평가를 해야되요? 예를 들면?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 예산 요구를 할 때와.... ○ 세워놓고만 본 거지요?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상황이 변동이 돼서.... ○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놓고만 본거지요.

이건.... 그 밑에 보면 뭐 수출 농 ․ 식물 포장 디자인 개선 사업 등....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고이월비로 들어갈 예산이 아닌데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명분이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업비라면 이해를 하지요. 불용이 되어도.... 그 얘기에요.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세무회계과장께서 예산을 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 가지만 우리 물어봅시다. 어떤 때는 내가 내 돈은 아니지만 약도 오르고 그래요.

이 문화원에 그때 천오백만원 세워준 거 있잖아요? 리모델링비.... 작년에요?

작년인가? 올봄인가?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문화원 리모델링 결산 지적사항에 들어있는 사항들은.... ○ 여기 뭐 지적사항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이거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까지만 해도 문화원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가 갔었는데.... 이거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들 없어요? 이거 막 돈 갖다 써도?

잘못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좀 한번만 더 생각해 보면 내 돈은 아니지만 이 혈세가 공중에 떠 버렸잖아요?

아주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세무회계과장님으로써?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그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그런 사항들을 맡고 있는 부서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안전진단에 관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 아니!

그런데 불과 작년도 12월 달에 한 사업이에요! 12월 달에 한 사업을 반년도 지나기 전에 그걸 다시 문화원이....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네.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오류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을 원망하는.... 잘해보자는 뜻으로 지만....

그런 것 한 가지라도 좀 챙겨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이에요.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열 : 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2 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엄윤순의원님과 이춘만의원님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회의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3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