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춘만 의원입니다. 제193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간에서 추진 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사업 등에 대하여 본 정례회 기간 중 사업장별 현지 확인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진하거나, 부실한 사업은 그 사유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적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이며, 의원 전원이 집행기관 담당공무원의 현지 안내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듣고자하며, 대상 사업은 오토테마파크조성 사업장등 역점추진사업 20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열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이춘만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12분) ○ 의장 최종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설명 드리면,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회계 연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내역으로는 총 6건에 10억5천 4백7만 7천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획감사실에서 2006년도 수재의연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반환금 9억8백9십만5천원과 건설방재과에서 2012년 7월 가뭄대책 관정개발 사업비로 7천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2012년 7월 우박 및 호우피해 농가 재난지원금으로 2건에 4천1백7십만원과 건설방재과에서 2012년 9월 태풍 볼라벤 및 산바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건에 3천3백4십7만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된 예비비의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첨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열 :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 네 이춘만 의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가 천재지변 즉, 냉해, 설해, 태풍, 지진, 우박 등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본 의원의 기억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에게 보험도 가입시켜 드렸잖아요? 지금은 보험이 가입이 안 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자세한 부분은 제가 지금 가입이 되었는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 보험 가입이 농업인이 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보험 가입 하는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일정부분에 부담을 하면서 할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매번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비비만 지출하다보면 감당이 점점 힘들어 질것이라고 보여져요.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네.

이춘만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측이 안 되었던 부분에 지출.... 갑자기 뭐 풍수해 이런 부분의 지출 부분은 일단 농업인의 재해보험 부분은 일단 가입이 되면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되는 대상 작물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예비비 지출이 이해가 되는데 관정개발 있습니다.

가뭄대책 관정개발.... 그러면 천수답에 해당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천수답은 없고요, 밭작물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에 가뭄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 관정개발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배정되기 전에 급하게 관수를 해주지 않으면 작물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 예상되어 건설방재과 보고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관정개발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 본 의원의 기억에 의하면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1급수, 2급수, 3급수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되는 만큼 항상 치산치수가 문제인데 물이 부족하다고 하면 관정개발은 이 이전에 개발이 되었어야하는데 갈수기도 있고 가뭄대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수기도 있고 가뭄대책이 있을 때 관정개발이 그동안 안 되었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가뭄에 농작물이 피해를 보지 않았고 전년도에만 피해를 봤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론 지금도 농가에서 요구하는 관정개발을 해달라는 지역은 상당수에 달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일단 한정되어 된 예산 가지고 일단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은 매년 심는 작목이 일정치 않습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목과 가뭄이 와도 물이 필요치 않은 작목을 심었을 때는 관정이 필요 없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측 가능한 것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예측 가능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사전에 발 빠른 대응체계를 갖춰서 이와 같이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네 잘 알겠습니다. ○ 다음 그 수재의연금 반환 비용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네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5%의 이자율이 기간이 지나면 20%에 해당되는 이자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산금까지....

그래서 조기에 예비비로 변재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네 그렇습니다.

그게 1심판결 나기 전까지는 2007년 1월 25일부터 작년 5월 31일까지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5월 31일까지는 법정 이자의 5%만 저희가 가산을 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1심판결 이후에 확정 판결 일까지 변재 하는 날까지는 20%의 가산금을 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간 따지면 20%이면 저희가 원금이 7억 7백20만4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1억 4천됩니다. 월 1천200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에서 일단 작년 6월 29일날 지출한바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의문 나는 사항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20%에 준하는 이자 발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히 예비비로 변재 할 수 밖에 없다.... 반환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30여일 즉 한달 기간에는 20%에 준하는 이자율을 포함해서 반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30여일에 준하는 그 기간 동안에 20%에 해당하는 이자 발생액이 최소화할 수도 있었다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판결되기 전에 저희가 반환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지를 예측 못했고요 물론 판결이 확정되어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뭐 10일내에 가능했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통보된 게 일주일 정도 되어 통보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단 주무부서라던가 여러 가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앞으로는 어차피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펴서 혈세 즉,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네 ○ 의장 최종열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 네.

이춘만 의원입니다. 6월말쯤 6월 25일인가요? 주례회동시에 당시 설명과 자료제출의 내용이 불일치해요.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유인물의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나 남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인제군과 자매 결연을 맺고자 한다고 되어있는데 주례회동시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인제군민이 해당도시의 출향해서 나가 있는 분들이 지속적인 천안시와 남양주시측에 건의 및 제안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시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그 부분은 그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천안시나 남양주시가 인제군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어떤 시나 어떤 군인지....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제에 동생분인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걷기대회 감사를 맡고 있는 분인데.... 그 정 모씨인데 그분이 여기 와서 둘레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작나무숲을 한번 돌아보고 걷기대회 자기네 임원들하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가서 인제군에 가서 보니까 남양주시가 걷기대회 길하고 4대강사업으로 해서 자전거 길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동호회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인제에 가보니까 우리보다 더 자연경관도 빼어나고 좋은 길이 있더라....

그러니까 인제군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이런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쪽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천안시도 인제군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인제군 출신인 분이 천안시에 가서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데 그 분이 모 좌석에서 인제군이 설악산도 있고 이러이러한 모험레포츠도 있고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천안시에서 아마 인제군에 시장님이 알아봐라....

그런 소개는 인제군민이 했지만 제안은 천안시에서 먼저 천안시나 남양주에서 먼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중개, 중간역할 즉, 속된 표현은 중신애비들의 중간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천안시나 남양주시가 주도적이고 주관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움직일 때 과연 그것이 자매결연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아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주무 총무기획국이나.... 저도 천안시 총무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 그....

인제군이 국 ․ 내외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저희군하고 맺은 도시는 광진구뿐입니다. ○ 국 ․ 내외!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국외는 두 군데 있고요. ○ 그 외에 각 읍 ․ 면에 주민자치위원에서도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아....

그건 이제 업무협약이나 자매결연보다는 도 ․ 농간 교류 1사1촌 뭐 그런 부분에서 농업 농 ․ 특산물 도 ․ 농간 직거래 때문에 주로 이제 읍 ․ 면별로 맺은 경우가 있습니다. ○ 신월리에서도 자매결연을 추진 중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마을별로 저희가 추진하는 건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합니다.

저희는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또 이렇게 그 부분만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마을과 도 ․ 농간의 1사4촌 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MOU체결 이라던가 도 ․ 농간의 한 부분은 45,6개정도 있습니다. 학교.... 뭐 도시 농촌 그런 부분까지 해서.... ○ 인제군 집행기관은 어떻게 좀 흥부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즉 자매결연 도시가 인구가 많고 사업기반이 충분하다 보니까 그 자매 결연을 맺게 된 도시들에서 제비가 물어다 주는 박 씨를 가져와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는데 그런 효과가 지금까지 인제군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자매결연 도시를 맺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바가 별로 없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는 흥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또 생활기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더 어렵게 빈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자매도시를 만들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생활이 곤궁한 가장이 자식만 계속 낳겠다고 보는 역할과 똑같다고 보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네 물론 부의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진구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다음에 그 자매 결연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확대를 뭐 그 동안에도 일부 의향을 밝혀온 데는 있었습니다만 자매 결연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해 주시겠다고 해서 지난번 속초에 가실 적에도 일부러 여기 들리셔서 군수님 방에 들르셔서 하여간 자매 결연을 맺으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좋은 게 많을 것 같다하는 뜻을 밝혀 주셨고요, 남양주시도 먼저 제가 가니까 부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식사까지 하시면서 남양주시가 원래 유기농재배로 유명하고 또 그다음에 먹골배라는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6개 축제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네하고 유기농하고 우리 5대 명품하고 되는 게 없으니까 인제군에서는 우리한테다 농 ․ 특산물 같은 것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남양주시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접경지역이라던가 이런데서 청소년 자기네 교육프로그램을 인제군에서 소화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천안시나 남양주시도 시립교향악단이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문화단체들이 좀 인제군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남양주시 같은 데에서는 인제군에서 원한다면 강사도 자기네 시 비로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뜻까지 밝혀준바 있습니다. ○ 그럼 광진구는 정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광진구도 자매결연 도시로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광진구는 계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의동 구판장의 임대료를 거기에서 1억을 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1년에 판매되는 판매금이 앞에도 말씀 드렸듯이 16억에서 18억 정도 되고, 순 수익이 한1억 7천정도 매년 납니다. 그리고 물론 운영전체로 봐서는 집주인이 작년에 임대료를 좀 많이 올려서 작년만 적자가 되었는데 로컬푸드 사업단하고 기린농협장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로컬푸드 사업단하고 협약을 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서 부터는 그쪽 생산품이 들어가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5년간 홍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대형 마트가 다 들어와서 그 주변에 조그만 마트가 다 죽었지만 기린농협 구판장은 매년 매출액이 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 실장님!

실체적 진실은 직접 겪어도 100%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기는커녕 현장 한번 보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한 내용과 실장님께서 구두 설명한데 대하여 의회에서 의결을 무조건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의회는 진실을 하나도 들여다 볼 수 없고 또 그 안에 앞의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한번 못하고 의결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뜻은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의회를 발싸개 정도로 엮이고 있거나 발싸개로 전락시키고자하는 의도는 없어요?

인제군의회가 거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결정해 놓고 따라와라, 동의해라, 의결해라 하는 것 밖에 더 되냐고요! 지금!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부의장님 말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한적 없고요, 지금 말씀 부분은 천안시나 남양주시는 국내 교류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그쪽에서 얘기가 좀 빨리 자매 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해서 의원님들 동의를 구하고 7월 중순경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방문을 하겠다.... 양쪽에다 통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 절차가....

실장님! 의회가 먼저 해당도시의 의회, 또는 집행기관과 한번 교류나 또는 그분들의 의견과 의지 또는 의욕이 어떤지는 알아보고라도 의결할 수 있지 아무것도 모르고 의결해준 다음에 파생되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의회가 다 그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행정의 집행에 관한 것은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고요, 그렇다고 국내 교류를 한다고 해서 국내교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특별히 더 증액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국외교류라면 뭐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갔다 오는데 여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니까 체재비가 소요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가 상당히 소요가 된다지만 국내교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실장님!

동료의원께서 다 지적을 하셨지만 광진구가 되었든 고토우자정이 되었든 닝안시가 되었든 의회에서 한번 접목을 할 수 있었고 의회에서 뭔 연관이 있습니까? 의결해주면 의결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수기 역할밖에 더 되냐 이거지요!

갔던 결과도 알 수 없고 왜 갔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자매결연 도시라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자는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 혹여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전에 있었던 자매결연 도시처럼 그런 전초를 밟지 않고 제대로 또 제 역할이 되고 또 인제군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 도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뭔지를 알겠습니다. 일일이 체킹을 해서 저희 인제군의 주민들한테 누가 안 되고,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열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국내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 네. 이춘만 의원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의 의결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집행기관과 천안시와 남양주시에 관계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사전에 의결되기 이전에 한번 면밀히 짚어보고 또 확인해 보고 의결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열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원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22분) ○ 의장 최종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 의원님들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인제군 세입 ․ 세출 결산내역 총괄입니다. 결산서의 3쪽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500억6천4백만원, 수납액은 3,546억8천8백만원, 지출액은 2,810억8천7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736억원으로써 전액 2013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40억1천3백만원, 사고이월 113억 6천9백만원, 계속비이월 271억 1천9백만원으로 국 ․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2천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7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041억 6천8백만원, 수납액 3086억 7천5백만원, 지출액은 2500억 2천8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86억 4천6백만원으로써 전액 2013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39억 5백만원, 사고이월 101억 1천4백만원, 계속비이월 225억 6천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8천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1억 8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8억9천5백만원, 수납액 460억1천3백만원, 지출액은 310억5천9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49억 5천3백만원으로써 전액 2013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7백만원, 사고이월 12억 5천5백만원, 계속비 이월 45억 5천9백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억4천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 8천9백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65억9천9백만원, 수납액은 268억 6천9백만원, 지출액은 174억 2천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94억 4천9백만원으로써 전액 2013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8억 7천9백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천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3천1백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결산서 5쪽부터 8쪽까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92억 9천 6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91억 4천4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36억 3천9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5억 4백만원으로써 전액 2013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7백만원, 사고이월 3억 7천5백만원, 계속비 이월 45억 5천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3억3백만원이 포함되어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5천8백만원입니다. 본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았음을 말씀 드리며, 세부사항은 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재표 및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는 결산 총평으로써 재무보고서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할수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재표에 대한 요약설명입니다. 2012년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9천8백16억2천1백만원이고, 총 부채는 317억 8천4백만원이며, 총 자산에서의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9천4백9십8억3천7백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정상태는 20쪽부터 27쪽까지 재정상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수익은 2596억 7천4백만원, 총 비용은 1909억 5천5백만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87억1천9백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정운영사항은 28쪽부터 31쪽까지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 드리며, 2012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 세출 결산안 주요 총괄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회계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부속서류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인제군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 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미집행예산 사고이월처리 부적정외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된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열 :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 네.

이춘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 결산서 자료가 언제 의회에 제출이 되었지요?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5월 10일 정도에 제출되었습니다. ○ 본 의원이 받아본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어제 받았나? 그저께 받았나? 그것도 이렇게 전체적인 자료가 아니라 한 권 받았어요.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그 부분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안을 이 결산검사 안 자체를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결산 검사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결산검사를 받기 위한 자료.... 그 자료를 5월 10일 날 제출했고요, 그 결산검사가 6월 24일까지 끝나고 결산검사 결과서를 저희들이 통보를 7월 3일 날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인쇄를 해서 지금 드린 게 오늘 아침에 드린 겁니다. ○ 그럼 결산검사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결산검사 위원회의 위원 분들에게도 다 제출이 되었다 봐도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그 당시에 5월 달에 제출한 것은 결산검사 위원님들 보실 것만 해 드린 겁니다. ○ 그러니까 본 의원의 뜻은....

물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도 있었고,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결산검사 위원 두 분의 검사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의회.... 의회란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결산 검사서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정례회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그냥 종이게 불과하다 이거죠.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그래서 20일간의 결산 검사하는 기간이 있고, 저희도 집행기관에서 결산검사를 아니, 결산을 하고 그 결산검사를 의뢰했고, 그 기간 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이 되고 그 최종의 결과로써 이 결산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결산서를 드린 거고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제출을.... 승인 안을 제출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물론 세무회계과장님으로 임용 된지도 며칠 되지도 않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도 없다는 뜻에서 질의가 좀 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지적여도 개선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세무회계과의 책임보다는 사업부서의 책임이 큽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을 쥐고 있다가 내놓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월금액이 많다.... 그럼 예산의 효율성 이라던가 예산의 적정 배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만큼?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네. 인정합니다. ○ 한간에 시중에서는 인제군에 돈 많다....

인제군에 돈이 없다는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여기저기서 숱한 민원에서부터 모든 것이 총 망라되어 있어도 예산이 없어 못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불용처리 한 예산이 많으면서도 못한다는 이유는 500여 공직자는 각성해야 되요 이 문제는! 이건 습관적이라고 밖에 더 봅니까?

이땐? 습관적이고 반복적리라 이거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의지가 없다 이거에요!

공직자분들도 의지가 없고,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지요? 불용처리 된 예산은 결론적으로는 그 만큼 활용가치가 없었다고....

죽은 예산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 네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그 불용처리가 되는 예산중에는 정부 정책이나 시책에 의한 예산 절감 사항도 상당부분 들어있고요, 그 외에 이제 최종적인 단계까지 연말 최종 추경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숫자들이 정리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월액이 많아진 사항들하고 계속비 이월액이 많은 사항들은 정부에서 지금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단계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그 예산대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실무적으로 이 부분들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지금 과도기에 있는 단계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개선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끊임없이 부서장이 주문을 해서라도 개선책이 있다면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햅쌀이 밥을 지으면 맛있습니까? 묵은쌀이 밥을 지으면 맛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당연히 햅쌀이 맛있지요. ○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용 처리한 예산은 묵은 예산을 갖다가 그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못썼다....

그것은 인제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피해는 공직자가 보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보는 것도, 인제군민이 보는 겁니다. ○ 인제군수 이순선 : 그 부분....

군수가 좀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네 ○ 인제군수 이순선 : 물론 당연히 예산이라는 게 편성되었으면 그 해에 가능하면 집행이 돼서 국민의 복지라던가 시설투자부분에, 지역개발부분에 빨리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 것 당연하고, 의원님들의 지적하시는 부분.... 맞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불용처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월사업비는 불용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월사업비 보시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비를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자체 사업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세무회계과장이 설명 드렸던 것처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요즘은 보조사업 국고나 도비보조사업 다수가 다 공모에 의해서 시 ․ 군 공모라던가 도의 심사 각 중앙부처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 예산이 단연에 지원해주는 예산보다는 2, 3년씩 길게는 5년 이상씩 년차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다니면서 예산확보를 해오게 되고, 또 그게 공모사업이 확정된 후에 예산지원 되는 게 연도 중에 지원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설계용역이라던가 이런 인 ․ 허가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일부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사전에 그런 준비가 철저히 돼서 이월되는 예산이 가능하면 줄어들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처럼 혹여 집행해야 될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고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어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다.... 그런 부분은 너무 좀 확대되는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최대한 더 확보를 해서 그게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과장님 2012년도 예산중 불용 처리되는 예산 총액이 얼마지요? 그 부분에서 군수님 말씀하신 예산을 빼면 얼마가 남아요?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불용액은 말씀 그대로 예산자체를 세워놓고 집행을 전체 못한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뭐 1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단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9억원만 예산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 잔액으로 남은 1억원이라는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논리는 압니다! 논리는....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에 의해서 선 집행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계약금으로 50%, 70%, 80%를 지급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논리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인제군에서 예산이 필요예산이라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그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요구했고, 의회에서도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럼 적기에, 적소에, 목대로 사용이 되었느냐 이거에요!

물론 100%가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에 프로테이지가 나오게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규모가 보통의 예보다 불용액 규모가 많은 건 아닙니다. 이월액 규모는 조금 저희들이 아까 군수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유에 의해서 조금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불용액 자체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수 뭐 어떻게 한, 두 분야에서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지만 불용액 자체의 규모가 인제군이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 그러면 타 지자체보다는 적다고 보는 거예요?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 결론적으로는 불용액이 얼마가 생겼든 인제군으로서는 불용액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미미하니까 납득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이 뜻으로 봐도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잠깐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그걸 가지고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2013년도가 좀 순세계잉여금이 예년보다 1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 아!

글쎄 부채도 변제했지 않습니까? 50억.... ○ 기획감사실장 안호열 : 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추경을 12월 27일 날 확정을 했는데, 국 ․ 도비가 배정.... 그 이후에 예산현액 이후에 배정되어 있는 부분인 한 31억 정도가 내려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의 소득이 한 17억 더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입에서 한 50억....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채무를 좀 갚는 게 어떠냐.... 해서 추경 시에 1회 추경 시에 삭감을 해서 최종추경 예비비에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재작년보다.... 그래서 한 100억 부분이 늘어났고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 생기는데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절감 목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6, 7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겨야하는 부분이고요, 또 나머지 2, 30억은 의원님들께서 아까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예산을 딱 세워서 쓰다보니까 그 사업에서 남은 차인 잔액을 다른 부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2, 30억 돼서 전체 한 200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작년에 불용이, 불용처리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잘 알겠고요, 뭐든지 사업에 소득이든지 뭐든지 산출근거가 정확치가 않고 추계적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이 뜻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안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사업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세부설명서....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일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시정해 나가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여기에서 불용액으로 되어있는 부분, 이월액으로 되어있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제군 장학금 특별회계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그게 68억입니다. 인제군 전체 예산에서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있다는 부분도 감안하셔서 불용액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이 100억 중에 1, 2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고 당초에 사용할려고 했다가도 못한 것도 금액이 미비하니까 그런 것은 웃으면서 넘어가야 된다....

이 뜻으로 봐도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산편성에 편성목이나 통계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별로 세부사업 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금 성립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제도상으로 점점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을 다른 비목으로 돌려쓸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그 사업이 끝나는 종료시점까지 그 사업의 규모가 확정이 돼서 지출이 끝난 것이 아닌 것은 또 연말에 가서 다시 예산 최종예산에서 정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일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열 : 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