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자치행정과장 백 장 승 정 책 과 장 최 석 열 민원봉사과장 문 동 식 재 무 과 장 박 찬 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위원회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릴 내용은 총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인구현황 및 인구늘리기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인구가 48,084명이었고, 2012년도는 전년도 대비 116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소 내역을 보면 갈말이 가장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369명이 감소가 됐고, 오히려 동송읍은 298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군인아파트 준공에 따른 인구증가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116명이 됐습니다만 그거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증가 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 현재 327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갈말읍이 111명, 166명, 서면 90명 그래서 년차 별로 계속 큰 추세는 감소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각 부서별로 인구늘리기 추진시책은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군부대 관련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산모에 대한 지원,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내용이 각각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철원군 관내 도·농간 자매결연현황 및 교류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총괄은 13개 실·과·소에서 22개 기관, 또, 3개 읍면에서 3개 기관, 우리 28개 마을에서 각 외지에 있는 28개 기관 또는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서 총 53개 마을 또는 기관에서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CCTV현황 및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설치현황은 자치행정과 소관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본관과 구 보건소 청사 별관 그렇게 세 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설치된 대수는 18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부터는 각종 청사, 읍면, 사업소를 각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청사에 CCTV가 설치된 것은 총 24개소에 131개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9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경상비 및 각종 행사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조금은 총 70개 단체에 사업은 3년간 121개가 집행이 됐는데 이거는 3년간 집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은 주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307-02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보면 2012년도는 3,85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이 2억300으로 세워진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까지는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으로 운영이 되다가 작년 후반에 위탁으로 바뀌면서 그게 우리 직영 일반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변동되는 바람에 그 보조금이 늘었고, 다른 내역은 3년간 내역이 대동소이 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관내 언론사 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언론사는 6개 언론사에 대해서 3년간 집행내역이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은 신문대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지원되고, 안 되고 하는 내용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0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실·과·소, 읍면별 화환 구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0개에 대해서 383만원이 구입이 됐고, 2012년도에는 69개 수량에 587만원, 2013년도에는 현재까지 31개에 258만원이 구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최근 3년간 실과소별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3,577만2,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1,657만3,000원 그래서 잔액이 1,919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비 잔액은 총 31억9,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2억9,737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마현지구 CCTV설치공사가 연말에 준공이 안 되고서 사고이월 되는 바람에 나중에 11년도 사업이 12년도로 이월이 되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74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관내 가로수, 가로등 등 각 부서별 관리현황 및 최근 3년간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철원군 가로등 관리등수는 총 4,819등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5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억9,700이 집행이 됐고, 2012년도에는 2억3,800, 2013년도 5월까지 현재는 1억4,800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8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 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상급기관에 내방객이 왔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 및 도 부서장 및 관계자들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필요할 경우 전략적으로 관계 인사를 초청하는 등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변경, 사업 종료 등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고, 기존에 있던 관외 인적자원을 통한 여러 방면의 인맥을 맺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2번, 9번, 11번, 29번, 39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구번호 2번에 3년간 인구현황 및 인구 늘리기 추진 내역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노력하신 내역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아까 보고 하신 것과 같이 116명, 372명이 3년 걸쳐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냥 봤을 때는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상으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요전에 신문에도 철원군도 인구가 줄어든 편에 속한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 이유가 뭘까 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봤습니다. 역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큰 변동은 없었고, 자료를 보니까 군 간부의 주소 이전 그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 와서 이 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부 이전을 3,275명을 이렇게 한바가 있고, 201O년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인구가 1,3OO 몇 명이 늘어났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왕 이동이 되면 다음 오는 군 간부들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물론 하고 있는 걸로, 손 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해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군 간부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주소이전이 안 된 사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 점을 조금 신경을 써서, 그 추진계획은 잘 돼있고,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한 바는 보입니다만 계속 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통계상으로 봐서 철원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서 인구 늘리기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는 자료를 보건데 충분히 보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군부대 쪽 그쪽이 그전하고 조금 소홀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인구 늘리기 관련돼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이거 어느 단체도 이걸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보다도 더 여건이 좋게 조건을 좋게 제시하는 단체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거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문제는 기본 정주권 개선 관련돼서 기본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지 않나, 첫째 교육, 그다음에 의료, 복지정책 그것이 되다보면 자연히 정부정책에 수반돼서 돼 나가는 거고, 그래서 전에 제가 교육관련 돼서도 철원 학사문제도 제안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돼야 철원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는 전혀 제안이 없고, 기본적인 것 보건소에서 하는 것, 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 쪽에 이거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 교육이나, 의료 관련돼가지고는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대학은 다 외지로 갑니다. 우리 관내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대학을 위치한다거나 뭐 많은 위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고, 아마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대학이 생겨갖고 아마 철원군 관내에 있는 대학에 가고, 인근에 포천이나, 경기권역하고,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한테만 올수 있게만 한다고 하면 되겠고, 근데 그게 군단위에서 어떻게 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대학을 위치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력을 하는데 다 중간에 무산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내 군인가족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의료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길병원 하나가 있는데 길병원에도 산부인과도 마땅치가 않아서 의정부나, 서울로 다 나가고, 근데 그거는 순수하게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의사들이 돈 벌이가 돼야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돈 벌이만 되면 다 또 알아서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 일부가 있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끼고는 있는데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는 교육이라는 것은 대학을 유치하자는 게 아니에요. 영유아 교육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관내 17개 초등학교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한 명씩 다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행정, 또, 의료는 철원 길병원이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유능한 의사, 우리 오지 대중교통 지원해 주듯이 과감하게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거 전에도 5대 때도 제안을 했었고, 또 6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장례식장 관련돼서도 이유를 달아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병원에 의사들이 유능한 의사들이 철원에 근무를 원치 않고 그러는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단 보수를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모처에 병원이 중앙 길병원이, 길의료 재단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작은 재단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좀 같이 마음을 열고, 맞춰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두려워하고, 일을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전에 교육 관련돼서도 중고등학교 우리 출신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도권에 가면 기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안 나갑니다. 이런 것이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우리 공장 유치하는 거나, 우리 플라즈마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유능한 연구직도 철원에 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또 물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도 그만큼 수혜를 받고, 그래서 인구 늘리기를 그냥 숫자적으로 근시안적인 군에 의존을 해서 사병들, 또, 주소 옮기기 이걸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거는 중앙정책에 의해서 자연히 주민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군에서는 소화할 수 있는 것만, 일단, 그래서 그런 과감한 정책이 좀 수반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가죠. 해야죠. 그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그런 문제를 다뤄주시길 주문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관련돼서 지금 여기 자료에 교류 횟수가 있는데 2012년도에 한해서예요? 아니면 누계가 이 숫자입니까? 교류 횟수에서?

거기 괄호 내서에 2012년도에…….

네, 그거만이죠?

네.

그러면 전혀 교류를 안 하는 것도 상당수 있죠?

이거는 2012년도에는 실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것은 없습니까?

작년이 2012년도지요.

아니, 그러게 자료가?

네, 전에 것은 안 뽑았습니다.

혹시 갖고 계신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12년만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도에 아직 상반기가 우리가 다 지나갔는데 전혀 교류가 없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좀 한번 최근 몇 년간 교류가 없는 단체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자료에서도 좀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행정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을 하는데 지금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무슨 목적으로 보조금을 해주는 거죠?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업을 한다든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걸로…….

그 보조금 줄 수 있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조사업 목적이 특정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목적이 없는 자에게는…….

항목이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이 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정산내역에 보면 무슨 항목, 무슨 항목 이렇게 해갖고 안 된다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보조금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보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죠.

알았어요. 자율방범에 우리 2012년도에 단체 내부사정으로 행사를 개최를 안 했다고 하는데 내부사정이라는 게 무슨 사정으로 행사를 안 한 거예요?

권계장, 자율방범대 2012년도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남아있죠? 행사를 안 했으니까, 300만원을 안 줬을 것 아니에요?

행사를 못했으면 집행은 안 돼야죠.

집행 잔액 300만원이 어떻게 됩니까?

2012년도니까 다 불용처리 됐을 겁니다.

네?

행사를 못했으면 불용처리가 됐을 거라고요.

불용처리요?

불용처리가 되든지, 제가 그 내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자료를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산내역에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기념품을 사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과장님 정산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행사 목적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행사 목적이라 할지라도 기념품이라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행사를 하는데 기념품을 뭘 샀는지, 우리 자율방범연합회 경진대회 하면서 기념품 올해도 300만원을 줬는데 기념품을 거기서 120만원이나 줬어요. 그러면 이게 40%이상이 거기서 기념품을 지출을 했는데 이게 사실 행사경진대회 하는데 이게 기념품을 주려고 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거 경진대회라는 게 이게 무슨 대회를 치루면서 기념품으로 한 40% 이상을 지출한다? 정산내역에? 이게 조금 잘 못 된 것 같지 않나?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알아보고서 만약에 적절한 집행이 아니다 하면 적절히 지도해 나가서 행사목적에 맞고, 돈이 정말로 쓰일 때 유용하게 쓰이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하면 식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왔는데 기념품은 12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뭐 식비 뭐 하고, 우리 행사를 대회를 준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식비하고, 행사운영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기념품 비를 주라고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2013년도 자율방범대 기념품 정산내역이요?

2013년도요?

네, 2013년도 거, 정산내역 딱 들어온 것 있잖아요? 정산내역을 한 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정산시기 미도래,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 후 정산하겠다고 그랬는데 돈은 미리 지출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올해도 지금 몇 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은 솔직히 이제 지금 사업이 다 마무리가, 사업이 완료 후 정산이 안 됐으니까 정산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네.

그러면 돈이 나머지 잔액이 다 나가서, 이 돈이 다 나가고 나서 다 쓴 후에 정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산이?

정산은 나중에 집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우리 보조금을 줬잖아요? 과장님? 1차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해가지고 지금 일부 주고, 4,300만 원 정도가 미지급이 됐는데 이거는 보조금을 주고, 다 주고 나서 정산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 10월 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후에 그럼 11월 달이나 정산이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예.

이런 게 몇 건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다 나머지 똑같이 11월 달 쯤에 정산이 되는 거죠? 올해?

12월까지도 집행돼야 될 돈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근무하는 인건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 보니까 10월 달에 2차 보조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11월 안에는…….

내년 초에 정산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급여는 12월 급여는 12월 달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 2월 안으로는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우리가 보조 해주는 단체가, 어느 단체는 어떻게 이거 뭐 보조금을 주는 것 갖다가 뭐 기념품으로 다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단체도 이게 300만 원에서 120만 원 빼놓으면 180만 원 가지고, 전부 이거 행사를 하는 건데 식대가 100만 원이에요. 그거 다 따지면. 기념품으로 120만 원이면 이건 너무, 내가 볼 적에는 뭐 쓸 수도 있겠지, 기념품으로 어디에 행사경비로 예? 이런 것은 과장님 잘 챙기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요구번호 2번,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하고, 2013년도 5월 말 현재 보면 327명이 인구가 줄었는데요. 시책은 계속 추진해도 이렇게 줄고 있는데 연말 가면 상당히 더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분석을 과장님 해보셨나요?

인구가 왜 줄을 지에 대해서 참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시골은 인구가 점점 전국적인 추세가 시골은 인구가 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통은 점점 좋아지고, 그러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생길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획기적인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시골은 계속 주는 추세를 어떻게 그 추세를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 이제 보면 우리 철원의 특성상 제대군인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대군인이 우리 철원군에 영주하게끔 이런 시책이라든가 귀농인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귀농인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나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제가 어느 부대 참모님하고 대화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전입을 하면 10만 원의 전입 환영금을 주는데 왜 철원군은 안 줍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책을 한번 펴봐야 되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지금 보면 3사단, 6사단 간부직 공무원들을 따져보면 3사단이 전체 1,700명이 여기 영주하는데 320명이 전입신고를 안 했고, 464명을 전입신고를 안 하셨어요. 좌우지간 764명이 안 했는데 100%,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327명이 줄었는데 여기에서 답을 찾으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책은 많이 펴고 또 하는데 사람들 심리가 나한테 실질적인 지원, 뭐 이런 게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입신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전입 신고시 10만 원 정도 전입 환영금을 준다든가 하면 실질적으로 뭐 10만원의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분들이 피부로 닿아서 이왕이면 사는 거, 1개월인가요? “1개월 넘게 사는데 전입하자.”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렇게 앞으로 시책을 그런 데서 답을 찾아도, 인구는 그렇게 줄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매결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체 29개인가요? 전체가 29에요? 그렇게 도·농 교류 겸, 자매결연을 어떤 성격이라도 맺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 그런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개 도·농간 자매결연을 한데 첫 번째는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위해서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일손이 적으니까 일손 돕기도 좀 도와주는 측면, 인근 노동력 이런 것, 도시에, 그다음에 뭐 서로 교류하고, 정보하고 이런 것을 해서 발전 방향을 찾는 이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매만 맺었지 뭐 실질적이 옆에 있지만 미미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농촌과 도시의 교류는 우리 자매결연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 부서가 총괄을 하지만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축산산림과 이런 곳에서 좀 농특산물 홍보판매, 이런 곳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좀 나오고, 그래야 하는데 서류가 좀 미비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매만 맺을 것이 아니라 실적을 목적에 따라서 거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관계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55번, 74번, 78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유지 보수 집행현황이 나왔는데 여기 3,039만원 나온 거 있죠? 2013년도 5월까지. 유지보수비 집행 현황이요? 51쪽에?

네.

이거 자치행정과 4,819동에서 이거 유지보수비를 집행 현황인가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네.

가로등 그거 말고, 자치행정과 4,819동에서 이거 집행 현황이죠?

네.

아직도 작년도에 보니까 4,9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작년도 몇 월 달까지지요? 이게 4,900만 원이?

지난 년도 11년도, 12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13년도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현재까지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12월 달까지지요?

네.

그럼 아직도 2013년도에는 5월 달까지가 3,000만 원 이상이 나왔는데…….

예, 그게 더 집행이 돼야 되죠.

앞으로 7개월 동안 집행을 하려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좀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1억4,800이 집행이 됐는데 2012년도에 보면 1억8,900이 집행이 됐죠?

네.

한 4,000만 원 이상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거 왜 늘었을까? 도로계에서 도로공사를 해놓고서 가로등을 추가로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걸 가로등을 도로계에서 가로등 공사를 했더라도 가로등은 우리가 이반을 받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네, 알았고요. 과장님 또 이 가로등이 말이에요. 만약에 시가지 도로 가로등을 전주를 이설을 하는 과정에서 전주 이설 과정에서 가로등 있던 것을 뺐단 말이에요. 뺐는데 그 뺀 가로등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변압기가 옆에 있거나, 천상 그러면 한전에서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전주가 없어지면 가로등이 설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가로등 지주를 세워가지고, 꼭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지주를 세워서 가로등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전화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네.

가로등이 지금 신철원중·고등학교 올라가는 과정에 거기 마트 있죠? 그릇상회 들어가는 저 건너, 사거리 건너편에서 좌측으로…….

네.

그 앞에 전주가 크게 있었죠?

네.

거기가 전주가 없어지면서 가로등이 없어져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박채근씨네 차고 앞에 전주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로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둘 중에 가로등이 금강산 타운 앞에 맞은편에도 전주가 있단 말이에요. 우측에도 가로등이 있고, 밑에 있는 두 동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맞은편에다가 갖다가 세워 놓은 것 같아요. 가로등을. 그건 자기 작용이 필요 없는 거거든 따지면, 그리고 바로 위에 또 하나 있어요. 그거 가로등이 세가나 뭉쳐있다고 지금 이게. 과장님, 그거를 이거는 과장님한테 주문드릴 사항이니까, 그 가로등이 지금 거기 가서 달라붙어 있을 사항이 아니고, 어디냐 하면 세탁소 앞에 조금 못가서 거기 전주가 하나 있어요. 지금. 그 위에다가 달면 되겠는데 이런 가로등이 세 개가 같이 뭉쳐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현장 나가보게 하고요. 검토해가지고 신규로 설치할 건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없이 여러 개가 달려서 이설을 하던지.

그래서 제가 거기 옆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사거리가 거기가 환했었는데 지금 거꾸로 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어차피 거기 세 개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봐도.

네, 알겠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서 그거 좀 분산을 시켜서 좀 주위가 환하게 만들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요구번호 55번, 집행 잔액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치행정과가 2011년도, 2012년도 계속해서 10억 이상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물론…….

어디가 집행 잔액이…….

전체적으로요.

10억 단위는 없는데요.

아니, 자치행정과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위 사업이 아니라. 여기 결산서를 보면 11년도, 12년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주신 거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제가 한 가지 예로 시설비 관련돼서 저소득 가구 주택개보수 사업에 보면 2011년도에 집행 잔액이 1,400만 원이고, 12년도에 2,400만 원인데, 또, 13년도 당초예산도 오히려 한 100여 만 원 계상을 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저소득가구 주택개보수는 해마다 몇 가구 정해서 하지 않나요? 요구하는 대로 해줍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가 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잘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제 기획감사실 총괄적으로도 했고, 말씀을 드리면 해마다 우리가 집행 잔액이 100억이 넘어요. 12년도에는 16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만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종합적인 것은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실장님도 배석해 계시지만 나눴지만 이거 한 예를 들었을 때 사업을 하다보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해마다 집행 잔액이 결산을 보면 1,400만원, 2,400만원 이렇게 남으면 그다음 명년도에는 예산을 거기서 조금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것은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예산을 효율성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연말에 예산을 심의를 하다보면 진짜 돈 1,0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한 예를 든거지만 좀 앞으로는 이런 게 과년도 몇 년차를 좀 검토를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참고를 좀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단위사업별로는 얼마는 안 되지만, 또, 과에서 또, 전체로 모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효율성을 못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입니다. 정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11번 CCTV설치현황 및 관리현황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CCTV 설치가 2개소 설치 돼있습니다. 2개소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미 집행된 사업내역은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가 하반기기 때문에 하반기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비 및 각종행사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11쪽은 2011년도 내역이 되겠고, 12쪽은 2012년도, 13쪽은 2013년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최근 3년간 부서별 화환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건, 2012년도에 2건 화환구입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 21쪽 연도별 사업 집행 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잔액현황을 보시면서 좀 사업비 집행 잔액이 좀 큰 것은 저희는 정책과 사업은 3년차 계속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설계하는 과정 그런 것이 있어서 사업집행 잔액이 연도에 발생됐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민간위탁 사업내역, 이것은 워크숍 1건을 했고, 2013년도에는 하반기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수상황지역사업신청 및 추진사업현황, 읍면별 내역과 최근 3년간 접경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28쪽, 29쪽, 30쪽에 신청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미간자본보조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활기찬 농촌관광만들기 사업으로 마을에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 대교천변 명소화길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이거 중간에 제방이 절단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올해 51M제방 정리가 됐고, 군유지에 대해서 체육편의시설을 작년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승일교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승일교인데 올해 건설과에서 승일교하고, 김화교에 대해서 LED 조명으로 지금 교체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번, 다슬기축제장 운영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올해 6월 17일 날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서 공포를 했고, 위탁 운영 관리계획은 다슬기축제 진행을 하면서 충분한 검토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화강수변녹색휴양공간 조성사업 현장 방문 시에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강수변 보강사업은 올해 6월 달에 보강 공사가 완료 됐고, 오토캠핑장은 이것은 관련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그다음에 조경수 보안식재를 그늘막 형성을 위해서 245주를 보안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늘막을 수영장 2개소에 영구 그늘막을 2개소를 설치완료 했고, 축제 시 및 여름 수영장 운영 시에 임시 그늘막 42개를 구입해서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무암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주문하신 사항인데 현무암을 활용하여 한탄강의 자연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올해서부터 3년 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화산강 사업비는 올해서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가 28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3번 학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4년도에 국비 신청을 위해서 기본용역을 다 해가지고, 지금 안행부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긍정적인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오덕리 대교천변 명소화길에 대해 현장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원의 기후환경에 적합하고, 병해충에 강한 조경수로 교체 식재를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매화나무였었는데 올해 느티나무로 하자보수 변경식재를 완료했고,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는 50M. 폭 3M로 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야생화 유지관리 예산도 확보를 해서 풀베기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강수변녹색휴양공간 조성사업 현장에서 다슬기 축제에 음식식당 장소에 대해서 제방이 높아서 복토 주문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보신 사항이지만 거기 게이트볼장이 있어, 기존 시설물들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 것으로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뒷장들은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1번, 13번, 29번, 40번, 55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요구번호 55번 집행 잔액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 잔액은 맞지는 않은데 이게 사실 아까 설명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 계속, 집행 잔액은 그냥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저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계속비든, 그것보다는 저는 당해 연도 단위사업으로 해서 그때,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질의를 할 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예산이 좀 집행 잔액이 과다로 이렇게 잡히는 것은 좀 지양을 해줄 수 있는 또, 효율적인 예산요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이 사업을 위해서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보조금을 줄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하잖아요?

아니, 저희 여기 사업성격은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총괄보조금 심의회에서 하는 성격하고, 조금 다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내용에는. 경상비 집행내역이니까 그래서 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니고요.

아니, 글쎄요. 경상비보조금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해, 그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체험관광 마을 보조금 그거는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오기 때문에 또 그것을 쓰는 거고,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대체로 같은 마을에 중복지원 그런 것도 안 될 것은 없지만 큰 얘기는 없이 그냥…….

저희에서 지원된 사업은 활기찬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안행부에 3년차 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총 규모에서 따서 하는 사업이고, 마을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받아서 저희는 3년차 사업으로 지원된 마을이 있고, 2년차 지원된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들 신청에 의해서 지원된 것, 공모해서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화강 이거는 마을, 대체로 김화권지역…….

아니, 김화권뿐만 아니라 저희 활기찬 읍면별로 다 있는데요. 철원은 대마리, 갈말은 동막리하고, 내대리, 그런 식으로 해서 6개 읍면에 한 개 마을 이상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화강다슬기 축제를 하는데 그게 워낙 연차사업으로다가 계속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김화가 쉬리마을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강 수변공원 한 사업하고, 마을가꾸기 사업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은 거기가 거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6개 읍면에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강은 쉬리마을 하나고요. 이제 서면 같은 경우에는 와수 5리, 근남 같은 데는 잠곡 2리, 3리 이렇게 다 6개 읍면에 골고루 돼있고, 동송은 이길리, 양지리 뭐 그런 식으로 다 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화는 한 개 마을 밖에 없습니다.

네, 한 개 마을 밖에는 없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에 대한 개념을 그냥 뭐 웬만하면 신청해가지고 받아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제도 그래서 이제 보육 쪽에도 보조금이 부당 청구가 8,0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그냥 아무 개념도 없이 그냥 신청하면 다 주는 것으로 다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여기에 화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축제를 하기 위해서 1년에 2억8,000정도 어쨌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체험관광마을로 해가지고 또 5,400만 원 이렇게 나가니까 중복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비칠 수도 있지만 별개 사업이니까요.

내용으로 봐서는…….

“청취불능”

아니, 글쎄요, 알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다가 하는데 그 쉬리마을로 또 주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중복지원이 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제 내용을 조금 다뤘습니다만 내가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보조금에 대한 성격을 상당히 잘 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올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그런 부당청구가 되는 사례도 뭐 다행히 공무원들이 잘 해서, 적발을 해서, 지적을 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되고, 가능하면 중복지원 되지 않게, 사업성격 상 아닌 것은 아는데 그런 이미지를 쇄신시켜 주시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큰 저기는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7번부터 78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가요?

배병인 입니다. 감사처리결과 관련돼서 야간조명, 한탄대교, 승일교, 전적관은 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요?

아닙니다. 승일교만 저희가 했었는데…….

승일교만 하죠?

네.

이제 지금 건설과에서 신규 새로 사업을 하면 이제 건설과에서 또 합니까?

예, LED조명 거기서 하면…….

이제 좀 아쉬운 게 본격적인 휴가철이 7월로 접어드는데 6월말까지 완공이 못된 점에 대해서는 좀…….

저는 7월 중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뭐 지금 들어섰는데 7월 말에 되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39쪽에 현무암 테마공원 관련돼서 제안한 사항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은 이거 사업이 배제가 된 건지, 또, 검토를 언제까지 검토를 할 계획이신지, 검토할 단계는 끝나고, 어떤 시범적으로 해봐야 될 단계 아닙니까?

여기 이제 총괄적인 저희 3년차 예산이 섰으니까요. 그거는 의원님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인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글쎄 말이에요. 네.

한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더…….

그리고 3번항, 학저수지 관련돼서는 안전행정부에 이거 내년도에 확정될 가능성은?

예, 지금…….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긍정적으로 지금…….

좀 확정이 되도록 좀 계속 해당부서와 상급기관에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페이지 41쪽에 오덕리 대교천 명소화 길은 이제 다 됐는데 이게 사실 얼마 전에도 야생화 때문에 풀밭을 매고 하는데 이거 해마다 이렇게 유지관리가 예산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죠?

그게 행운꽃집서부터 거기 지금 메뚜기교 구간은 이제 저희가 거기가 원래 수로기 때문에 습하니까 아주 풀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 올해만 하고 말건지, 해마다 이렇게 계속, 지속사업으로 유지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건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얼마나 될지는 불확실한데 이거, 이런 사업은…….

그래서 또 이게 당귀, 숙근초를 심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활착이 되면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그래서 일부 좀 했지만 나무톱밥 그걸로 좀 더 보완을, 작년에도 일부 조금 했습니다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손이 덜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어떤 구역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관리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거는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근남체육공원 조성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근남면 육단1리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억5,725만3,000원으로 성토 3,566㎡, 배수시설, 조경식재, 음수대 1개소, 발효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CCTV설치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9월 30일 갈말농협 앞, 이평사거리, 동송읍 마트진입로, 와수사거리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2,582건의 주·정차단속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인구현황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5월 현재 철원군 인구는 47,641명이 되겠습니다. 10쪽 최근 3년간 민원불편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민원불편접수 및 처리현황은 12쪽과 13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 최근 3년간 관내 공영주차장 감정 및 보상내역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3억1,053만 원이 보상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1억6,4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쪽 최근 3년간 실·과·소, 읍면별 화환 구입현황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건, 2012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24쪽 최근 3년간 주차단속건수 및 조치사항입니다. 26쪽입니다. 총 단속 건수는 2,582건으로 과태료부과액은 1억467만원입니다. 연도별, 월별 단속건수와 지역별 단속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 갈말농협 옆 공영주차장 2개월간 유료 주차 시 징수내역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4월에는 12만5,000원, 5월에는 3만7,500원이 징수됐습니다. 31쪽 최근 3년간 실과소별 사업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35쪽 2013년 사업집행 잔액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건에 총예산 12억7,371만3,000원 중에서 6억2,383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신철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토지보상으로 1억2,355만2,000원이 추가 집행됐습니다. 36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현황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총 22세대에 원금 1억1,020만8,000원, 이자 1억1,655만4,000원, 연체이자 7억2,798만1,000원으로 총 9억5,5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쪽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운영현황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1억8,514만5,000원, 2012년도에 11억9,564만3,000원, 2013년도 상반기에 6억2,457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 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 및 처리결과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기획부동산업자로 투기로 인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 전에 개발행위 목적에 부합여부 등 사업 계획서의 철저한 검토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방지인 난개발방지에 추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용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주차대책마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이용실태 조사는 2012년 7월 18일하고, 7월 24일 7일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기 주차차량에 대해서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차질서를 지키도록 협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철원 공용주차장 시범운영은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처리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운영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은 917건이고, 과태료부과는 898건, 이의신청 수용은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3개 지역의 시장에 장날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통행에 대한 불편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통 5일장에 대한 자율적인 질서 유지를 계도하고, 노점상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장날에도 주차위반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신철원주차장조성사업 현장 방문 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완료한 바 있고, 민원발생사항은 없습니다. 2개월간의 유료시범 운영을 해서 현재 주차장은 무료로 그냥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남 육단1리 체육 소공원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지 조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동송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실내 이전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터미널을 방문해서 행정지도 및 지원을 강구하고자 협조하고 있고, 사업자가 터미널 개선 사업추진 시에는 지원방안을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7번서부터 40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구번호 12번에 대한 것을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주민의 이동이 있을 때 철원군민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이 철원군민이 되는 건데, 요즘은 그 전하고 달라서 전·출입 신고사항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냥 와서 신고만 하면 되지, 전출은 보고 안 해도 되죠?

요즘은 민원24를 통해서 전출입 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아니, 글쎄,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전출된 사항은 옛날에는 전입지에서 전출 뗘가지고 전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출이 된 상태에서 누가 얼마만큼 있다가 전입신고를 안 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일단 전입이 되면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전출입이 될 시에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 일제조사 사실조사를 통해서 우리 직권 말소가 되겠습니다.

어떤 법적인 과태료나 이런 것은 없고…….

과태료 말소가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출이 됐다는 사항이나, 왔는데 안 했다는 그 확정을 어떻게 확인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지역에 현안을 파악해가지고 장기간에 이렇게 출타를 했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출신고를 하지 않다보니까 전입에도 상당히 그래서 미등록자랄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쉽게 생각해서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떤 관리하는 방법이 없겠나, 이게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는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아니, 글쎄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얼마만큼 떠돌아 다녀도 아무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거 1개월 이상이 됐다고 한 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 거기 뭐 이사를 오게 되면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세 같은 거, 월세 이렇게 하면 그거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입신고 이런 관리가 좀 제대로 돼서 여기 와서 철원군에 모든 생활의 혜택을 받고 살면서도 주민으로 인정이 안 되고, 각종 주민세라든가 그런 것을 포탈하는 경우도 되고, 인구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통장님, 이장님 교육 시에 누락되지 않고, 바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요구번호 17번, 근남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조성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조성 실적만 나왔거든요. 지금 근남 체육공원 정비를 기반시설을 했는데 좀 거기 나가 보셨나요?

네, 나가 봤습니다.

지금 어느 상태이죠? 뭐, 잡초도 많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하계휴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초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환경수도과에서 이제 거기 화장실을 일제 점검을 해서 청소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전무한데 이게 근남 체육공원은 조성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완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기반시설만 해놓고는 중단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속히 이용도 하고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체육시설 보강이라든지, 확충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농촌지역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을 갖다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체육공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관광문화과에서 시설확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안 계신데,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근남 체육공원 시설은 기반시설을 민원봉사과에서 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 과장님이 체육부서에서 기반시설 외에 체육시설물을 완공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내부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실장님, 부군수님이 안 계신데 이거 내부정리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관광문화과하고 좀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은 내부정리를 해주십시오. 조속히 체육공원이 완공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만날 주차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골치 많이 아프시죠?

네, 뭐,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포리 공용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2개월 동안 유료주차장으로 해보시니까 힘든 것도 좀 많죠? 그게?

네.

근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지금 계속 시장이 몰리기 시작하던데 결국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의 주차장인 된 거에요. 저거는 지금. 활용도가 지금 여러 주차하는 사람들이 없고, 계속 주차하는 사람의 주차장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료주차장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저는.

저희가 두 달간 시범운영을 하고 그 전에 한 1년 간은 계도기간을 해봤지만 저희가 실무자들 판단은 우선은 그 분들이 주차를 안 하면 주차장 인근에다가 차를 대가지고, 오히려 교통 소통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뭐 무료하면서도 보면 일단 길옆에다가 주차하던 차량들이 거의 안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금 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일 보게 되면 한 공간이 20~30% 정도 비어 있고, 장날 어떨 때 보면 저는 수시로 나가는데 낮에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적에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의사는 유료주차장보다는 그냥 무료주차장이 더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게 교통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저희가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이라는 게 그거 주차장 해놓고서 매일 그 차가 매일 거기 서있으면 주차장 역할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 그 사람들 주차장이에요. 저게. 그러면 단속을 가서, 아침부터 우리가 출근해서부터 가가지고 하루에 2시간 더 이상 있는 과태료 단속을 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뭐 자료를 보시면 4월 달은 저희가 한 시간 동안 무료 주차를 하고…….

아니, 글쎄, 그게…….

5월 달에는 두 시간 동안 무료 주차를 해가지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5월 말로 종료를 하고, 지금 무상주차를 하니까 요새는 매일 차있단 말이에요. 저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왜 그러냐하면 하루 2시간이면 일을 다 보잖아요? 그죠? 어느 일이라도 2시간이면 일을 다 볼 수 있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한 달 간을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봤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니, 그래서 시범운영 사업을 해본 것은 사실 맞는데 그때는 유료주차를 하고, 2시간 외에 돈 받고 했잖아요? 네? 2시간 이후에는? 저희가 제의를 하는 것은 유료주차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저걸 두 시간 이상, 차를 세우는 사람을 체크를 해가지고, 두 시간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방향은 어때요?

지금 뭐 그렇게 되면 예전에 유료화하던 것하고, 별반 달라진 사항은 없고요.

아니, 2시간 이상 있는 차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금 받는 게 낫지 그렇게 하려면,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비용도 많이 부담될뿐더러 또, 다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 얘기는 그 사람들 그렇게 저걸 심어줘야지, 그럼 아침 9시부터 8시한 40~50분부터 차를 갖다 대놓으면 저녁 때 6시까지 다 세워놓는 차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저게?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2달 동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속 면밀하게 관찰도 하면 한 사항이 그 분들 차를 갖다가 주차장에 대시는 분들이 대게 보면 길옆에다가 대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보신 것은 맞는데 지금 향후 이제부터라도 유료주차장을 하자고 하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8시 한 40~50분이면 다 관공서 출근하고, 퇴근하잖아요? 6시 되면?

네.

그러니까 9시부터 우리가 출근해가지고 차량 앞에다가 계속 하고 “앞으로 2시간 이상 있는 차들은 과태료 부과합니다.”하고 과태료 부과 하자 이거에요. 그럼, 예? 그래야 지금 주차장이 회전이 되지, 계속 서있는 차만 서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지금 평일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고, 의원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보시겠지만 이게 장날 같은 경우가 차들이 꽉차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장날만큼은 5부제를 운영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게…….

아니, 과장님은 과태료 부과, 2시간 정도 차량 주차를 시키자는데 자꾸 이상 없다고 자꾸 이해를 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까지 운영을…….

아니, 주차라는 게 2시간 이상 더 주차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차장에 와서?

지금 5월 달에 시범운영을 한 게 2시간에…….

아니, 그러니까 5월이고, 4월이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주차장에서 2시간 더 이상 주차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럼?

그게 대개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이 이제 출근을 하면서 차량을 댈 곳이 없어가지고 대시는 분들인데요.

저게 우리 비싼 땅 가지고, 비싼 사업비 들여 가지고, 다 외지 관계된 사람들 와서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하루만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주차장 만들고, 유료주차장을 하면 있는 사람들 주차장이지,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하는 얘긴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딜 가도, 다 지금 2시간 더 이상 주차해갖고서 돈 안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군 단위 정도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몇 개 시군 외에는 한 20만 이하 되는 시단위에서도 유료주차장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금은요. 저희 인근에서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포천만 가고 받는데요? 포천.

네?

포천시가 돼서 받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저희 도로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 돈 받는 데가 있어요. 포천도.

일부 이렇게 받고 있고, 대부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일반주차장에 우리 공용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2시간 이상을 일을 보고, 하루 종일 거기 주차장에 세워놔도 관계없는 거예요? 저건? 거기 주차장이? 그러려고 주차장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우선 제일 큰 목적은 교통을…….

해소?

원활히 하려고 지금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철원군이 차량이 2만대가 지금 넘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차량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도로에…….

과장님, 지금 현장을 거기에 가서보시면 과장님, 몇 대가 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하고 약속하자고요. 지금.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행사가 없다고 그러면 한 20개 정도 비어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0대요?

네.

그럼 20대가 만약에 안 비어있으면 과장님 이거 할 수 있어요? 지금?

네?

20대가 안 비어있다고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이 시간에는 난 안 비어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저게 53면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20~30% 정도는 비어있거든요. 저희가 평일 날 이렇게 보면요.

아니, 글쎄, 지금 비어있고, 안 비어있고 지금 문제가 아닌데, 아니, 그렇게 두 시간 이상 해갖고 해도 과태료나 이런 제도도 힘들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예전에 운영하던 식으로 두 시간 무료주차하고, 그 추가시간에 이렇게 좀 요금을 받는 게 낫지,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게 3~4만 원 정도 부과하는데…….

아니, 과장님, 요금 받는 것은 인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우리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갖다놓고 시간 체크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거?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돈을 받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해소를 하자고 해서 제가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돈을 받으니까 그 안에 텅텅 비어 놓고, 바깥에 차 다 세워놨잖아요? 먼저 그죠?

네.

이제 그 사람들 다 들어가서 만날 하루 종일서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그러니까 외지사람들이 차 세울 때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사실 와서 우리 인근 사람들 주차장이 되고 만 거예요. 지금 저게. 그걸 과장님, 생각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 얘기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아니, 자리 아무데나 갖다가 차를 세워놓고서는 하루 종일 세워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본 양심을 갖고 가야지.

네, 배병인 입니다. 요구번호 55번, 집행 잔액 관련해서는 앞에 어제, 오늘 오전에 타부서에 하신 것을 참고를 해주시길 좀, 배석을 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체납 관련돼서 이 자료에 체납액 시점이 명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38쪽에 보면 2013년 5월 31일 현재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그런데 언제부터 시점이? 지금 현재라는 것은 뭐 당연히 그렇지만, 그래서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지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떤 취하고 가고, 또 결손 처분할 것은 뒤에 자료는 결손 처분은 일부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지금 계획은 있으세요?

지난해 저희가 결손처분을 다섯 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금 3,269만4,000원하고, 이자 2,885만6,000원 해가지고, 한 6,155만 원을 지금 결손처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부 원금하고, 이자를 납부하신 분이 있습니다. 매달 그분들이 한 50만 원 정도 이거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요건은 합당하다고 물론 당연히 그랬으니까 했겠죠? 경매를?

그거는 경매에 대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서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장 확인이나, 우리가 군정질문과 관련돼서 동송터미널 화장실 문제인데 이 57쪽, 58쪽 같은 내용이 명기가 돼 있는데 앞에는 이전검토로 완결, 사업처리결과를 완결로 하시고, 뒤에는 어떤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58쪽 것을 근거로 하면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이거는 저희가 사업자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사업계획이 있으면 이거는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자하고 같이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주도를 해서 좀 무조건 개인사업자라는 이런 선을 긋지 마시고, 거기에 가장 수혜를 보거나, 또, 아니면 불편을 겪는 것은 우리 주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좀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 사례 등을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번에는 올해 안에는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번호 59번에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보충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 결손 처분했다는 것은 법원에 돼있어서 같이 해가지고 전부 정리가 됐다는 얘기고…….

법원에서 경매처분이 돼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처리가 안 됐던 사항들을, 그 정리를 안 했던 부분을 일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리처분을 해서 체납자가 재산상에 하나라도 없다고 그렇게 판정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등기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83년도에 지은 것으로 돼있는데 미등기 돼 있는 게?

미등기 사항에서…….

제가 거기서 살아서 아는데 미등기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근데도 그때 그게 왜 그렇게 됐죠?

그거는 주택계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미등기 사항을 자세히 파악을 안 해봐가지고요.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연체료가 5,800만원 뭐, 7,000 몇 백 만 원 그런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살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지 마라. 내는 게 바보다.”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제일 금액이 많은 이 사람들이 그 주동자에요. 그래가지고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 몇 억짜리 집 새로 지어가지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기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자기네가 책임이 없다고 그런 것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다들 뭐 알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조치는 어떻게 파악을 해서 해결방법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여러 번 지금 자료에 올라온 건데,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걸 어떻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납 현황이라든지, 징수 현황 이것만 파악을 했고요. 미등기 사유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주택계장님…….

글쎄, 미등기 사유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 체납액이 이렇게 있는 것을 해결방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으로 오신 후에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별로 거기에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산이 땅도 많고, 무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벌써 10여 년 전에 집 몇 억짜리 집 지어가지고 이사해서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벌써 제가 처음서부터 이 자료가 와가지고 계속 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렇게 된 것은 이거는 연체자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들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제가 뭐 방법이 없는 한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니까, 방법이 없네요. 더 이상 길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이거 반드시 해결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알건 데는 미등기로 돼있기 때문에 30여년 씩, 30~40년씩 거기서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올해 신철원시장 안의 주차장 한 집 마무리 하지요?

네.

그게 올 안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토지 매매계약하면서 11월 15일까지…….

11월 15일이요?

네. 당초 저희가 10월 말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빨리 혹시 집을 빨리 구하면 빨리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거기 집을 구해보니까 지금 그렇게 마땅한 집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중순까지는 시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거기를 올해 안에는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군 소유차량 렌트카 대비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이 렌트카에서 3년씩 하죠?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렌트카 회사에서 3년 단위로 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원하면 되는 건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기 임차를 하면 더 많이 월 사용료가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군에서 우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 내구연한을 생각했을 때는 장기로 임대를 해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경비가 많이 절감을 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회사하고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요즘 렌트 사업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국한되지 마시고, 몇 군데 비교를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 잔액 관련돼가지고 사실 뭐, 재무과는 크게 해당이 안 되지만 자료에 주신 것에 보면 차량 구입 같은 경우는 모델에서 차량가액을 예상도 할 수 있고, 또, 큰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좀 잔액이 1,000단위 이상 나오는 것을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모델 충분히 차종과 옵션이 큰 변동이 없다고 보는데, 해가 바뀌어도, 예산 성립 시와 구매 시에 시간적인 것을 갖더라도 그래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사업집행 잔액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 군청사 리모델링 사업, 사무기기 구입, 관용차량 구입 이렇게 해갖고 4건에 대해서 검토 중으로 여기에는 나왔는데요. 이 검토 중이라는 것은 이 4건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 5번, 6번, 7번항 말씀을 하시는 거죠?

5, 6, 7, 11번이요.

네, 노인회관 리모델링은 지금 노인회관이 비어 있기 때문에…….

네?

노인회관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잘 못 저희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다보면 군 청사 면적에 포함이 되면, 지금 저희가 기준 면적에 오버가 되는 현상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잘 고려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과 간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 책정할 때 그걸 검토를 안 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추경 때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요. 그때는 CCTV종합관재센터가 청내에 들어왔을 때에 사무실 조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요. 그게 계획이 변경이 됐다하더라도 그거는 좀 정비를 해서 사용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용도가 결정이 되면…….

네, 알았습니다.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 1억은 그거고, 또, 군청사 리모델링 사업 1억에 대해서요?

이거는 직원들이 사무기기가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책상만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을 9,500만원 만 했는데요. 지금 책상만 교체하려고 하다보니까 바닥 타일이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이것을 작업할 때 같이 해줘야 이중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바닥 타일 교체하는 예산이에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럼 예산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는 노인회관 용도 지정하는 것 하고…….

아니, 아니, 6번항, 군청사 리모델링 사업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6번 항이요?

네.

예산은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검토를, 왜 검토하는 사항이냐는 얘기죠?

이게 5번, 6번, 7번이 다 같이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요.

현재 5, 6번, 7번이 다 똑같이 연결이 돼서…….

당초에는 한 개과가 나가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어요.

아니, 뭐, 사무기기 사는 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네, 사무실이 조정이 되면…….

사업을 못하니까?

네, 바닥, 타일을 동시에 해야지 이중일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럼 알았어요. 그리고 11번은?

관용중형차량은 지금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양수 의원님이 질문 드렸던 거예요?

차량은 당초예산이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됐던, 당초가 됐던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걸 해놓고, 당초에 한 것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검토 중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의회에서 해준 게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변경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요. 조만간 빨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이양수 의원 얘기 하신 거니까 그거 그렇게 하고, 5, 6, 7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가지고 이거 또 사업이 이월되지 않게끔 정리를 좀 빨리, 빨리 해 나가시길 주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요구번호 29번에 행사보조금에 농협전화번호부 2,000만 원 그것이 잘 못돼가지고 다시 제작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농협전화번호부.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잘 못 돼서 제작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안은 다 작성이 돼가지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011년도에 한 것인데 금년이 벌써 하반기가 되는데도 여태까지 이렇다 할 만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거 뭐 누가 생각을 하면 이거 그냥 우리는 줬으면 그만이다 그냥 어떻게 됐던 간에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이거를 제대로 주소록이 활용이 돼서 군민의 모든 네트워크 제대로 되려고 2,000만 원씩이나 없애가면서 이걸 했는데 지금 잘 못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런 조치도 안 한다면 우리들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농협 쪽에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촉구해서 2,000만원 거기에 보탠 만큼 우리 군에서의 역할도 좀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에 정비돼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쇄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의회에 초안을 보고하고,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고 설명 드리나 마나야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지난번에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하여튼 농협한테 빨리, 빨리 해서 바로 각 주민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