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이춘만 의원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의 의결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집행기관과 천안시와 남양주시에 관계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사전에 의결되기 이전에 한번 면밀히 짚어보고 또 확인해 보고 의결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열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원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22분) ○ 의장 최종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 : 세무회계과장 이창균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 의원님들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인제군 세입 ․ 세출 결산내역 총괄입니다. 결산서의 3쪽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500억6천4백만원, 수납액은 3,546억8천8백만원, 지출액은 2,810억8천7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736억원으로써 전액 2013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40억1천3백만원, 사고이월 113억 6천9백만원, 계속비이월 271억 1천9백만원으로 국 ․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2천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7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041억 6천8백만원, 수납액 3086억 7천5백만원, 지출액은 2500억 2천8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86억 4천6백만원으로써 전액 2013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39억 5백만원, 사고이월 101억 1천4백만원, 계속비이월 225억 6천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8천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1억 8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4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8억9천5백만원, 수납액 460억1천3백만원, 지출액은 310억5천9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49억 5천3백만원으로써 전액 2013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7백만원, 사고이월 12억 5천5백만원, 계속비 이월 45억 5천9백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억4천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 8천9백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65억9천9백만원, 수납액은 268억 6천9백만원, 지출액은 174억 2천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94억 4천9백만원으로써 전액 2013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8억 7천9백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천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3천1백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결산서 5쪽부터 8쪽까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92억 9천 6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91억 4천4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36억 3천9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5억 4백만원으로써 전액 2013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7백만원, 사고이월 3억 7천5백만원, 계속비 이월 45억 5천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3억3백만원이 포함되어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5천8백만원입니다. 본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았음을 말씀 드리며, 세부사항은 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재표 및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는 결산 총평으로써 재무보고서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할수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재표에 대한 요약설명입니다. 2012년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9천8백16억2천1백만원이고, 총 부채는 317억 8천4백만원이며, 총 자산에서의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9천4백9십8억3천7백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정상태는 20쪽부터 27쪽까지 재정상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수익은 2596억 7천4백만원, 총 비용은 1909억 5천5백만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87억1천9백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재정운영사항은 28쪽부터 31쪽까지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 드리며, 2012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 세출 결산안 주요 총괄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회계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결산서와 부속서류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인제군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 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으며, 미집행예산 사고이월처리 부적정외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된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열 :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