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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섭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본회의2013-07-05

이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집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7월 2일자로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 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6월 25일 검암IC 명칭 원상회복 청원 건 6월 2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1건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이영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7월 5일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조일현입니다. 48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완료에 따른 순수 잉여금 재원을 반영하여 구 시책사업과 필수 투자사업 등 주요 현안수요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효율화 부분에 있어 우리 구는 지난 제1회 추경 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추진하였으나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예산 효율화」추진관련 예산절감을 재차 지시함에 따라 제1회 추경 이후로 추가 절감이 필요한 사업과 항목에 대하여 일부 예산절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가율은 제1회 추경 대비 비교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천 758억 5천 8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6.8%인 685억 6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천 505억 7천 5백만원으로 17.9%인 683억 5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일반회계는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저금리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고금리의 공공자금관리기금 198억 8백만원을 상환하는 사항이 반영되는 것으로 198억 8백만원이 순수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2억 8천 3백만원으로 0.9%인 2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1천 235억 7천 2백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745억 6천 4백만원으로 276억 1천 7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반영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7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감소하였으며 검암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억원이 교부되어 총 281억 3천 3백만원으로 28억 6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은 2천 30억 5천 1백만원으로 230억 9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사유로는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국․시비보조금 증가와 시비보조 사업인 천마초교 서측 저층 주거관리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52억 3천 5백만원으로 42억 4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로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 인건비 증가와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을 반영한 사항이며 경상이전비는 2천 488억 1천 4백만원으로 173억 2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증가 등 사회복지보조 국․시비보조금 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비는 784억 3천 9백만원으로 208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천마초교 서측 저층 주거관리사업, 청라1동 주민센터 신축,검암근린공원 조성사업비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246억 6천 6백만원으로 225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고금리 공자기금 원금상환, 석남완충녹지 차입금 원금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87억 7천 4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7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1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한 252억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8천 4백만원의 잉여금을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수금 3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하여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이관에 따라 청 산금 교부를 위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조일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 안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11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는 김진규 의원님, 문현주 의원님, 문천환 의원님, 박구 의원님, 박형렬 의원님, 강상원 의원님, 이윤숙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위원회 지정 건

11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위원회 지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의원 1명과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이 2013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이미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바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 및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

11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11시 25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강상원 의원님과 문순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 26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은 휴무일인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