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2.72%로 기정예산 71억 8,372만 1,000원 보다 3.14% 증액한 74억 9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사전사용한 건강증진센터운영 특별교부금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기정예산 35억 867만 6,000원에서 35억 8,816만 7,000원으로 7,94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강증진센터운영, 방·역소독사업, 인력운영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2억 2,57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건강증진센터운영 6,755만원, 방역소독사업 4,903만 7,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3,730만원, 인력운영비 8,656만 9,000원, 청사 및 물품관리운영 611만 9,000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4,000만원, 결핵관리사업 552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2,571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주민 건강증진 업무추진 및 청사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과 국·시비 보조 사업 변경분 등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덕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대덕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52쪽에 진료관리 보강사업 냉장고 구입 백신 냉장고 보완용으로 80만원 계상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동 지소에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냉장고가 한대 있고요.

법동에요?

예. 법동에 냉장고가 있는 것을 보강할려고 그러는 것인데 지난 여름에 한번 법동지소에 백신 냉장고가 잠깐 기능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되면 보관하고 있던 백신들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때를 대비해서 다른 냉장고를 하나 장만해서 거기에 잠깐 보관할려고 냉장고를 하나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백신 전용 냉장고는 아니고, 그냥 백신 전용냉장고는 약 1,000만원정도 합니다. 잠깐 필요할 때 잠깐 올려 놓으려고,

일반 냉장고하고 백신 냉장고하고 차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백신냉장고하고 전용 냉장고는 마이너스 2도에서 8도까지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그런 전용냉장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완 백신냉장고 8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 냉장고를 산다는 거에요?

예. 일반냉장고, 백신 냉장고가 부서졌을때 기능을 못할 때 대비해서 잠깐 보관할 목적으로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백신 안전한 보관 및 관리가 가능해요. 잠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통 일반 냉장고는 영하도 보관할수 있지 않습니까? 영상 2도 정도까지 가능하니까요. 몇시간 정도나 하루정도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백신 전용 냉장고를 사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신탄 보건소에서는 지금 이런 백신 냉장고가 현재 몇 대 있죠?

보건소에 백신 냉장고 2대 있습니다.

2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5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방역차량 구입 대체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254쪽 중간에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방역차량이 가스를 사용하는 트럭 차량인데요, 연수가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1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골목길 다니다보면 가스 차량이라서 힘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다가 최근에는 연수가 지난다음에,

몇 년 됐죠?

1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년,

최근에는 자주 고장나니까 수리하는 비용이 보통 200만원정도 나오는데 한번 계산해 보니까 경제적 가치라고 하나요, 경제적 수리한계를 넘어섰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를 사는게 수리비용보다 더 적게든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 화물트럭 교체연수가 7~8년 하나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배, 14년 했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잘 알겠고요, 256쪽에 타지역 경로 진료비가, 타지역 경로 진료비 그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맨 위쪽에 있는 것 말씀,

400만원인가 올라왔거든요, 256쪽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타구 사람들도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구 사람들도 타 지역가서 진료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구나 중구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대덕구 주민 몇 명을 얼만큼 진료해서 진료비가 얼만큼 나왔다 요구하면 우리가 그것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 타 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찾아왔을때 그러면 우리도 같이 공유해서 그쪽 구에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진료비를 지원받고 또 우리가 타구에 어르신들이 거기가서 진료 받았을때는 우리가 그 진료비를 주는 그 제도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인원이 어느정도 되는가 알고 계세요? 아니면 서로 공유해서 지금 올해 몇 분 연말로 해요, 아니면 월별로 대덕구 주민이 이용한도가 몇 분이 이용했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매달, 진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타구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구별로 해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항상 대덕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요새 전염시 되고 있는 뇌염모기라든지 진드기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서 우리 대덕구민의 건강 안녕을 지킬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결핵환자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지금 결핵관리 사업비가 감액조정을 하셨는데 국가 자체내에서의 감액조정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사용을 못해서 입니까?

전체적으로 2010년도 이후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핵 박멸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도 결핵관리 사업비가 실제 필요한 것 보다 많이 책정되어서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남는 부분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남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국가에서 강제적인 감액조정이에요.

사업을 해서 남는 돈이 아니라, 국가에서는 일체적으로 다 주는데요, 그중에서 사용안된 부분,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지금 완료된 것도 아니고 진행중인데 이 사업비를 감액할 이유가 있나요?

결핵관리비는 국가보조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저희보다 훨씬 잘 파악하고 있을테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사실 보는게 많잖아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본 것은 요즘 고등학생들에 대한 결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는데 사업비를 우리 보건소가 다른 방향으로, 저번에 박현주위원님도 지적했듯이 학교별로 전부 전체 학생이 아니더라도 가서 가슴사진을 찍어 볼 수 없는 사람들 한번쯤 협의가 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던, 아니면 지원을 해서라도 하는 방향을 국가에, 우리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목대로 써야 맞겠지만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어떤 사회문제가 더 확대되는 것을 차단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6페이지 타지역 경로진료비가 저희가 매년 예상되는 금액이 아닌가요? 그죠, 예상이 되는 금액인데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어느정도 추이를 계산해서 올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르신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오시고 어르신들 가까운데에서 아니면 지역을 방문했을때라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때에는 추경에서 계상되지 않았던 것을 올리시는게 아니라 본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백신저장냉장고요?

예.

이게 지금 기한이 얼마나 됐어요?

백신냉장고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가량한다는 백신보관냉장고요.

정확할지 모르는데 2006년인가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가 제가 잘 파악이 안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검토를 하시는게, 의약품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그냥 냉장고에 보관해서 수리가 가능해서 금방 다시 재입고 시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연수나 연식이 많이 되어서 자체 용도가 수명을 다한 상태라면 검토를 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냥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떼워나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사고가 있은 다음으로 일단 수리를 전체적으로 다 해 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백신냉장고 자체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어느정도 전원이 나가더라도 자동으로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것인데, 그것까지도 이번에 잘못되어서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수리를 해 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무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활지원본부의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29% 증액된 1,421억 6,604만 7,000원이며, 구 전체 예산액 2,712억 900만원의 5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액 2,649억 8,700만원의 46.52%인 1,232억 6,66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0%인 96억 5,54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32%가 증액된 1,416억 9,104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53.21%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경제팀은 국·시비보조금 보조변경내시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3,284만 5,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1,924만 2,000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3,114만 5,000원 축산차량 GPS통신비 지원에 1,236만 4,000원 동물등록제 운영 재료비에 912만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1억 750만원 기타 경제사업에 4,51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1,296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경제팀은 기정예산액 대비 23.34%인 6억 4,4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지원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보조변경내시 등에 따라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에 1억 9,053만 6,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 차상위양곡할인지원사업에 4,346만 2,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2,760만원 교육비 지원사업 인부임에 5,492만원 교육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749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2억 4,126만 2,000원 시간외근무수당에 3,73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74%인 8억 5,2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복지팀은 국·시비보조금 보조 변경내시 등에 따라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1,036만 8,000원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에 7,438만 2,000원 장애인활동지원에 5억 3,627만 9,000원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사업에 2,507만 8,000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에 4,2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에 7,355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에 9,290만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운영에 7,547만 8,000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3억 6,716만 4,000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에 1억 5,000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에 3,27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2억 2,803만 9,000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7,020만원 노인돌봄서비스에 1억 2,608만원 경로당한시지원에 2억 1,549만 3,000원 청소년수련관운영에 1억 5,0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에 3,342만 3,000원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1억 952만 9,000원 영·유아보육료에 45억 3,561만 6,000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19억 2,984만 5,000원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에 3억 7,9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타 주민복지사업에 4억 3,57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0.39%인 88억 2,1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관리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보조 변경내시 등에 따라 공중화장실 수선 및 분뇨수거비용에 264만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에 25만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1,44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에 3,55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18%인 5,2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위생팀입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노면청소차 및 환경관리요원 청소용품비에 1,163만 4,000원 거리쓰레기통 설치비용에 5,6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에 1억 2,965만 9,000원 노면청소차 구입비에 2억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에 4억 8,328만원 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5,699만 6,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에 3,626만 9,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사업비에 2억 2,300만 1,000원 음식물류폐기물반입수수료에 5,845만 8,000원 자원재활용위탁사업비에 1억 8,372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2,000만원 시간외수당에 3,737만 9,000원 청소분야 기타사업에 946만원 위생분야 기타사업에 372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대비 17.02%인 17억 9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101억 5,019만 1,000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57.22%인 58억 818만 4,000원이고, 시비보조금은 34.61%인 35억 1,306만 9,000원이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8.17%인 8억 2,8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팀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윤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성환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1명이 감액 됐는데 왜 그런가 한번 설명 해주세요.

예.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시에서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국비가 올 것으로 알고,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도 구비까지 포함해서 세웠는데 국고보조가 최종적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당초 시에서도 우리 처음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도 올 줄 알고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농림부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무장 채용을 안 합니까?

예. 지금 이것 처음 신청한 사업인데요, 오게 되면 이현동에 두메마을에 사람을 배치해서 역동적으로 해 볼려고 했는데 사업이 제외되어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황부월 통장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추가로 내년에도 신청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187쪽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구비 부담분 1억 750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3번 신청했다가 안됐다가 중리시장, 유성시장, 중앙시장 이번에 다 떨어졌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법동과 송촌 그리고 그 중간을 잇는 격려의 길을 포함해서 같이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단은 구성이 되어서 지금 법동시장안에 상인회 사무실을 지금 임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직원은 거기 단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총액 2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최장 3년동안 지원되는데 3년차에 가면 우리 시,구비로 해야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이고 이번에 계상하는 부분은 2013년 사업비가 4억 3,000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시장역량강화사업, 여기에는 고객안내 쉼터운영, 거기가 법동이 화장실하고 센터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 보강을 하고요, 직거래장터,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 그리고 주변 여건과 시장을 연계한 사업, 송촌음식특화거리와 정려의 길을 연계한 스마트택배 및 개발과 스마트배달 시스템 구축 그리고 대외홍보파트인데 이 부분 계족산까지 연계해서 미디어홀이라고 있습니다. 거리 요소요소에 계족산위에다가도 오늘 법동 시장에는 어떠한 물품이 염가세일을 하고 있고 어떤 장터가 열리고 이런 것을 계족산 등산객에게도 알려서 밑에 까지 접근로까지 연결될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별도 이것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법동 시장 같은 경우 또는 중리시장 신탄시장이래도 저는 항상 시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민이 찾아가서 볼거리와 살거리와 먹을 거리가 있으면 만족해요. 그게 풍족해야 됩니다. 일부, 내가 아까운 시간 내서 갔는데 일부는 사고 일부는 없어, 그러면 다른데로 가요, 더 많은 데로, 그러면 수산물 같은 경우 야채나 이런 것은 전부 오정동 시장으로 가죠. 그래서 중리시장 같은 경우 지금 대전시에서 가장 으뜸가는 시장이라고 인정합니다마는 법동시장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노점상, 2002년도 2003년도 당시에 앞에 노점상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는 됐었다, 그런데 편도화 사업으로 변하면서 사람이 다 떨어져나가고 비는 곳이 많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더 잘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뭔가 좀 변화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그리고 꼭 세일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품목이 다양하게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법동시장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행자위의 조용태위원도 거기 안타까워서 한번 지적을 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너무 밖에서 안보이다보니까 시장이 사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알지, 외부사람은 시장이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LED간판이라든지 뭔가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저기가 시장이구나 하는 것을 구조상 안에 있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리고 차량 이동하는, 물건 싣고 나르는 도로가 좁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법동 시장을 살렸으면 합니다. 저도, 어차피 이번 육성사업하면서 송촌시장, 저도 그 옛날 송촌 재래시장이 저렇게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때도 저도 여러 가지 구색을 갖추지 않으면 사람은 손 놓으면 떠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다못해 지금 건물 자체가 재래시장이라고 해놓고 학원, 교회, 당구장, 미용실 등 다 들어오니 이 시장다운 시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려운점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인도 점유해서 하는 것, 그 부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도 설득하고 많은 홍보를 해야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연차적으로 20억 약 4억 정도를 저희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 전시효과를 노리는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족산에 오시는 우리 구민뿐만 아닌 대전 시민들, 또 전국에서 계족산을 찾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로 근거리 내에 있는 법동이나 중리시장 송촌시장이 마지막에 들려서 경제활동을 하고 갈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어서 시스템을 만드는게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생애의 길이 됐던 동춘당로가 됐던 어떤 길들을 만들어 놓을 때 그냥 뭔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효과에 의한 전시효과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등산객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해가지고 대덕구에 와서 약 10분 정도 5분정도를 더 걸어서 계족산에 올라가고 내려와서 그 시장을 들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꼭 이 부서뿐만 아니고 시장과의 연결을 진다고 한다면 경제팀과 협의부서에서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만드는 것이 대덕구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차량 GPS 통신비 지원이라고 예산이 성립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축산시설을 들어가는 차량에는 국비, 시비, 구비 같이 부담하는 부분인데요. 그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저희들이 한 157대정도가 등록돼 있는데 현재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한 만원인데 50%를 지원하고요, 50%는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50%를 지원해서 우리가 얻는 사업의 효과가 뭐가 있어요?

축산차량의 정보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력관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됐다 할 경우에는 역 추적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왜 이것을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어떤 국가에서 방역을 해야 되는 체계잖아요. 이게 이동이 대덕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겠죠.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차량관리까지도 해야 되지만 시스템 자체가 이들이 서울도 갈수 있고 대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이렇게 왔다갔다 전국으로 움질일 수 있는 차량들인데 그 비용을 우리가 통신비를 개인한테 지불을 해주어서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뿐만 아니고 이 사항이 강제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메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무조건 내려옵니까? 저희가 사업 안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사항을 시와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나 구에서 할 사업보다는 정부에서 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가 국가에서 국비로 가내시를 했다가 지금 취소를 했다는 것인데, 우리 예산서에서는 지금 그 바람에 모든 사업자체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농촌 체험마을이 만들어 질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들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지원비가 없을 때 우리 구에서 대책이 무엇인지 그냥 거기에 2억이라는 돈을 부치고 나머지 추가지원해서 부치고 해서 결국은 주민이 갖는 어떤 소득향상이나 생활에 어떤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있었나를 판단해 본다면 이것을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부분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수 십 개씩 이렇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주니까 말겠습니다 라는 것 보다도 관리를 할수 있고 감독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해야 그 돈의 시설물이라든지 정책적인 것 역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지 이것을 누군가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정부에, 또 시에 계속적인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 위원님,

박현주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마을 기업 사업장 지원해서 과목조정이 되면서 기정액보다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 기업은 금액이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그런데 이게 왜 기정액에서 아직 다 못세웠던 부분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은 2년차를 지원합니다. 1차 연도에 5,000만원 2차 연도에 3,000만원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총 예산은 우리가 1억 2,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과목조정이라는 부분은 어떤 기업이 신청해서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추정을 해서, 지금 현재 3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A라는 기업이 민간자본보조를 신청할지 민간경상보조를 신청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보조금을 받고 나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겠다, 어떤 비품을 사겠다 민간자본보조보다는 경상보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도록 3,500만원을 자본보조 쪽에서 경상 쪽으로 바꾸어서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질의 내용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187쪽 RFID등록증 발급기가 이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요,

예. 이것은 동물등록제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가지 이것도 말씀 드릴 사항이 7월1일부터 원래 단속이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방침이 변경되어서 아직 서울 같은 경우 8%밖에 안됐습니다. 저희들은 40% 육박하고 있고요. 지금 37~8% 등록했습니다. 2,700마리 중에서 천두 정도 이렇게 지금 된 상태고요,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물 등록증을 저희 관에서 발행을 해 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RFID 기계가 필요했었는데 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스템에서 거기에 아이디 같은 것 넣고 들어가면 본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필요 없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증액이 된거에요, 아니면?

2억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거에요, 지금 우리가 현 집행잔액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금년도거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늘 기준이던,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현재 예산에서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을 많이 하셨네?

예. 6월말 현재로요, 작년 집행한 것 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시기적으로 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집행하는 기준선이 국가에서 작년보다는 좀 강화됐던 것 아니에요?

강화된 것은 아니고요, 약간 느슨해 졌죠.

완화?

완화됐습니다.

아마 이 요구가 좀 많을 거에요, 많으니까 우리가 증액을 하고 싶다 해서 맘대로 증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들이 있으면 잘 선별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191페이지 보면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내용이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작년도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받아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소득층에게 교육비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학교에 편성돼 있던 것을 보건복지부가 전산프로그램을 잘 해서 범정부 사회정보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행복이음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올려 놓으면 학교에서는 좀 편하게 할수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신청서류를 행정기관서 받아라 해서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인부임 인건비하고 급량비 이런 것을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입금으로 넘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부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연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부화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게 몇 사람이에요. 그럼,

신청인요?

아니, 인부가

인부가 23명입니다.

23명?

예. 동별로 2명씩 배정했고요, 규모가 작은 동은 1명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2월하고 3월 두달동안 했던 사항입니다.

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지원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하세요.

박현주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관 위탁이 다시 시작된 게 언제죠?

올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죠. 그래서 작년에 기관 다시 수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속되어지는 적자 누적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관에서도 계속 보조를 했던,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했었던 부분이고 또 감면조례에 의해서 적자 되었던 부분,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하면서 그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위탁업체를 다시 체결할 때에는 어떤 대안이나 그러니까 계속 되어지는 누적으로 인한 구에서 관에서 내지는 구민의 세금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메꾸어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일정부분을 말씀드린 사항도 있었는데 또 이번에 1억 5,000 올라왔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적자로 운영되어서 만약에, 한간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적자로 운영될 바에는 차라리 수탁을 안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심의위원회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냥 안받는다고 결정을 안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데요, 저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되는 부분들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기준이 안 서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삼동 청소년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올부터 2015년까지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은 1998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저희들이 매년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왔고 지난해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가 되면서 지난해에는 1억을 추가로 더 지원했고 올해에는 현재 1억 5,000을 추경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적자 원인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경기침체에 의해서 수영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더군다나 용운동에 아주 시설 좋은 수영장이 생기면서 송촌동 이라든지 비래동 인근에 수영회원들이 용운동으로 많이 이동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회원수가 현재 감소해서 적자가 나고 있고 또한 2009년 12월 이후에 저희 조례에 따라서 가임여성은 10%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다자녀 가정 등은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적자도 발생하고 있고 또한 공공요금이 해마다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3,000만원씩 전에 보다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적자 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만, 저희뿐만이 아니고 인근 청소년 평송수련원 같은 경우는 7억 이상을 보조해주고 타 자치단체도 단체에 따라서 2내지 3억씩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 보조해주는 것은 아마 다른 청소년 수련시설과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쯤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라 하면 지금까지 98년도에 개관이 돼 가지고 거기에 수영장을 부설로 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하는데 독립적으로 채산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관 이라는 지금 현재 건물이 고유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건물로서의 그런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들 생각은 복지 개념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동안 어찌 어찌 됐던 그쪽에서 위수탁 한 기관에서 유지해 온 것도 정말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까도 언급이 팀장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군데에 예를 봐도 지금 수영인구라든지 그리고 수영인구의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이 사실상 대전에서 지금 적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만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수탁기관이 도저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위수탁 과정에서도 당초에 1차에는 한군데에 단체에서 신청했습니다만 도저히 운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의과정을 거쳐가지고 기준미달로 그 사람이 위수탁 협약이 안됐고 다시 2차 공모해가지고 그동안 운영했던 현재 수련관의 법인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저런 것 따져서 여러 가지 상황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많은 원인들이 이런 이유로 있다는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탁한 그 기관도 어찌 보면 그분들이 편을 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의 무형의 가치 재단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무형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그러지 이것으로 이익을 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수탁해서 운영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수련관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위수탁을 포기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그 재정적인 부담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부담은 모두 우리가 안아야 되는 실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좀 깊이 인식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수탁을 그 기관에서 포기했을 때 되어지는 문제점도 또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에 좀더 철저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적자 운영 부분을 어떤 대안이나 어떤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이나, 물론 저희도 봤을 때 수익을 창출해서 어떤 수익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운영될 때마다 아니면 해마다 5,000만원 우리가 해주는 것 이외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과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다거나 또 아니면 좀더 깊이 있게 정말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어떤 특별위원회나 구성해서라도 거기에 또 조사내지는 그런 부분도 감수해야 될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땜방식이죠. 말하자면 그냥 메꾸는 밑에 독은 깨져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부은다고 해서 그것도 대안은 아닌 것 같고 또 수탁기관이 포기를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것도 또 대안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에 좀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일단은 저희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심도있는 심의는 돼야 되지만 참 답답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수탁기관은 기관대로 답답할 것이고 또 저희도 공무원들이나 관계되신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답답함이나 어떤 그런 해소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잘 알겠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이라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게 그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당초에 어떤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경비지원의 베이스가 깔리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편성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도, 지금 심의과정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수련관을 운영할 정도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은 계속 이런 문제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제가 위 수탁 협약서 같은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은 여기에 나열해서 명기가 돼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수탁을 제공해야 될 우리 입장에서 자치단체에서 또 어느정도는 우리가 보조해줘야 되는 것이 명문화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보조액수가 지금까지는 98년도부터 운영하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했고 그러다보니까 그 재단측에서도 상당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그쪽 상황도 지금 어느 정도의 자치단체의 보조가 아니면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사정들이 지금 인계점에 도달했다고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이 상황을 살펴보시고 조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까지 운영실태라든지 앞으로 운영하면서 발생되어질 앞으로의 적자폭에 대해서도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믿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실 부분은 저희들이 대비해서 수탁기관과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는 용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팀하고 달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복지팀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기능보강이 있고요, 건축팀에서 하는 경로당 뭐죠, 노후시설 지원비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한번 거기서 하는 것 하고는 팀이 달라서 전혀 틀린가요, 아니면

15개 경로당에서..,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릴께요. 경로당 개보수비는 현재 있는 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이고 건축팀에 올라와있는 경로당 개보수비라고 써있는 것은 노후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해서 아파트 내에,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대부분이 경로당 사업에 집중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이니까 여기서는 그 질의는 안 해도 됩니다.

아, 저는 왜 말씀드렸냐면, 연축골 마을회관 경로당 보수하는 금액이 건축,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에 계단 올라가는 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건축팀에서 하셔도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단순하게 물어보는데요, 저희 해피로드에 있는 화장실 저희가 관리하시나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에어컨을 누가 빼갔다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강은 하셨는데 찾으셨나요? 범인을 찾으셨나요?

수사를 의뢰,

거기 CCTV도 있었는데, 그랬다고 거기 써 있기는 그렇게 써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관리 공공 기물에 대한, 그것은 누군가 계획적으로 알고, 이렇게 계획범행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소홀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여쭈어 볼려고, 이상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다시 설치하면서 앵글로 방범창 식으로 해서 에어컨을 저희들이 앵글로 짜서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치함에 있어서 빼지 못할, 지금 예를 들면 병원에서 날마다 사람들이 보는데에도 TV 돈 넣고 해도 들고 가지 못하게 하는 설치를 한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요,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당초 예산에서 지금 25%만 미 반영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용으로 전용되어서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 관계는요, 보통 본예산때 쓰레기 제작비용을 100% 세웠으면 저희들이 업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50%밖에 안됐었고 보통 예년에 보면 1회추경이 5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세웠을텐데 쓰레기봉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준용을 해서 그때 제작을 했습니다.

아, 일반 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전용을 해서,

예. 한 4,500만원 정도, 제작하는 비용이 또 금방 되는게 아니고 한 2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는 아니고요, 한번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5대 처음 의원으로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군공여구역에서 왜 장동부분은 빠졌냐라고 한번 질문을 본부장님한테 드린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에 지금이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때는 거의 반영이 될 수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공여구역에 대한 돈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반영이 돼 있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근에 사는 그런것도 있지만 거기 사실상 미군 주둔하던데가 장동을 통해서 고갯길 올라가는데가 제일 먼저 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하고 또 지금은 시에서 맨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계족산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겨울되면 차량 통행도 잘 안되고 길이 좁은 것은 둘째고 가파르기가 굉장히 가파라서 차량통행도 안되고 또 거기보면 주민들이나 굉장히 많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뿌려대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공여구역 그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사업이라도 해서 따올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노력해서 장동 올라가는 부분은 해결이 빠른시일내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일부 해제된것도 알고 있고 또 경관농업이라든가 이런것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진입로가 불편하면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실행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동 주민들 몇몇이지만 수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프랭카드도 걸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곳에 지역에 또 계족산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바람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좀 어떤 확보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되어 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 내용은 알고 그래서 10미터가 12미터로 확정되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20억 들어가요. 그래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지원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249페이지에요, 와동 보도육교 승강기 직접 통화장치 및 비상등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완전하게 다 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을 안해놓고 이관을 받았나요?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게 승강기 검사 기준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2012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2013년 9월 15일부터 이렇게 시행토록 돼 있는데 전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설치는 시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바뀌었으니까 해달라고, 아무튼 지금 준공되고 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생활안전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