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조용태 의원 발언
욱제
성욱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덕구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서 1페이지 입니다. 경영기획팀 세입예산 규모는 360억 2,493만 5,000원으로 보통 교부금 14억 2,722만 6,000원, 채무에 대한 이자절감을 위한 금융기관체 32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당초예산액 313억 2,170만 9,000원 대비 15.05%인 47억 22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7억 2,705만 9,000원보다 56.65%가 증가한 89억 7,1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2페이지 입니다. 주요예산별 계상된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등의 사무관리비 2,368만 9,000원, 학습동아리 연구활동비 22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3,56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30억 9,1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길 바라오면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 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윤재필위원입니다. 작년에 2013년도 예산심의시 제가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대학생 미스터리 인부임 샤퍼 인부임하고 테블릿PC 통신회선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불용처리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1회 추경에 불용처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의회에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제때제때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신뢰도는 계속 쌓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회를 맡았기 때문에 검토보고의 내용과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박종래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테블릿이 됐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보는 부분에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종 승인을 합니다. 성립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가부만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와 의회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나 잘못된 이야기예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부분이었구요. 어쨌든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요구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심의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도 있었었구요. 그런데 테블릿 같은 경우 전액 삭감이 됐었고, 내부적인 어떤 규정 사항이 변화가 되어있는지 그 내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행정기구가 감사팀이 또 우리 경영에서 구비가 됐었고, 나름대로 어떤 질곡의 과정들을 있었을 겁니다. 질의 계속 해도 되겠죠? 연례적으로 계속 치러지는 추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7년째 접어들어서 다시 1회 추경에 접하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무엇을 근거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제가 역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팀장님?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기준하고 거기에 주요사업 같은 것은 설명자료에 제출한 그 내용을 보고 평소 위원님들이 각종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저희들이 마음이 가는대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을 토대로 또한 거기에 따른 어떤 원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전성의 원칙이 됐든 회계독립의 원칙이 됐든 한정성의 원칙이 됐든 맞습니다. 법과 예산의 일치성을 전제로 저희들은 예산을 심사해야 되고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또한 메뉴얼에 의해서 예산편성 실무지침으로 우리 예산취합부서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최소한 그 부분도 저희들은 지켜봐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행되지 않았던 사례적인 부분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 했었던 부분들 이었었구요. 근거가 부족재원을 안고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했었던 부분입니다. 2013년도 부족재원 96억을 안고 미편성부족재원으로 편성을 해놓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원안가결로요. 그리고 1회 추경때 34억 확보해서 변재를 하고 나머지 62억을 2차 추경때 반영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본예산서부터 잘못된 예산인데 이것을 다시 심사를 하는 기준 자체가 흐려졌기 때문에 왜, 이것을 성립시켜주고 승인을 한 것이 의회이기 때문에 추경에 잘못된 것을 승인해도 된다는 아니, 잘못된 승인을 해야지만 된다는 이 내용 자체가 이제와서 새삼 어쩌지 못하는 수치심까지 듭니다. 주민생활, 민생예산 집행에 따른 이것이 의회의 압박으로 의회를 스스로 옥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간에 상생되는 합일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예산에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수입이 있습니다. 본예산 49억으로 50억이 안됐구요. 그런데 인건비가 45억이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47억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지방세 세외수입이 497억이었었구요. 인건비가 4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47억이었습니다. 1회 추경때 약 5억 6,000 정도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들어와가지고 516억 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로 해서 463억이예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53억입니다. 이게 대덕구의 현실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미 조정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량권이 너무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러가지 시책업무 펼쳐 나가고 있고, 또한 다양한 축제사업 다 진행했습니다. 우리 위원들 종합해서 이게 주민들의 세금, 무거움의 가중치, 무서움을 알아야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는 돈 들이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전제가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존 자체는 본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상실되어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 조금있다 할테니까 너무 많이 하는거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일단락 짓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태 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앞에 두분 위원들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수치심을 갖는다는게 다행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지금 테블릿PC하고 미스터리샤퍼한 것이 사실은 전액 삭감한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의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심사를 기준을 아니면 사실 갖고서 접근했다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되다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가용재원에 대한 얘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포함해서 하지만 가용재원은 그전에 순세계 이월된 부분을 빼고서 가용재원에 대한 얘기가 확실히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서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났나요? 고정금리를 상환하는 것에 대한.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일단 안행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8월경에 어떤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방정부에서 아니면 지방의원들이 해야될, 한 목소리를 내야되죠.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하는데 대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지방의원들이 지금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얘기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 자질론이라든지 정당공천제 폐해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은 누가 뭐래도 지방의원들 자체가 제공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월중에는 결정이 나오면 바로 상환하실 계획이죠?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어떻게 이율이 보증될 지 기재부에서 발표한 국고채 금리 보면 3.19도 나고 그러더라구요. 이것을 보면 4.0이상 이율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조사가 되거든요. 적어도 현재로써는 32억 7,500정도가 남아있는 그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율을 지금 5.2% 짜리 있고한데 과연 4%로 낫춰줄지 어떻게 될지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고서 그렇게 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뭐 정부에서도 무슨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보는 시각에서도 그리고 지금 그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미국의 출구전략 때문에 단일 시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세계경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8월달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보시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한목소리를 내서 중앙정부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시고 자료를 빨리빨리 제공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우리가 작년 예결위에서 의견조정시에 이 부분을 자진삭감 자진 불용처리하다고 서로 저희 자체적으로 의결해서 했던 사안을 갖고 지금 와서 다시 이것을 논하는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우리 내부에서 의견조정을 통해서 결론을 냈던 사항인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구요. 100쪽에 보시게 되면 학습동아리 연구활동여비가 이번에 새로 생겼죠?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예.
재필
윤재필위원
그 정확한 역할, 어떤 동아리가 어떻게 태생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우리 구에는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자 이런 동아리와 금년 같은 경우 11개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출장도 나가야 되고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2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금년에는 형편이 안되다보니까 활동이 안되서 11개팀별로 20만원씩, 거기는 혼자만 있는게 아니고 9명이 있는 데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구정에 발전적인 방향들,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활동비를 지원해주는게 타당하다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제가 우리 자체 내부 동아리도 있구요. 동아리 지원도 해주는 총무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그건 취미활동이구요. 이건 학습활동 동아리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런데 뭘 하나 하려면요 좀 실질적으로 비용자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취미동아리도 마찬가지구요. 지금 학습동아리 연구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목적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상세한 예산이 얼마 수반될지 검토를 해보시고 해주셔야지, 단 20만원 갖다 11개팀을 나눠준다는건 현실성으로 봐도 맞지도 않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생색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하려면 그에 적당한, 합당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에서 크게 논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검토를 추후에 다시 해봐야 될 사항같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관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 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가용재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5억 내외로 잡혀있게 되었었구요. 그런데 1회 추경에 보니까 86억으로 잡혀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자금이월이다 해서 2012년도 12월 우리 정례회 끝나기 이전에 이후에 내시가 되고 돈이 내려왔던 돈에 대해서는 15억 정도가 됩니다. 계정과목이 없어서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구요. 이런 부분들이 허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가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이야기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취지로써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구요. 우리 기재부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지방세관련 시중은행 금융권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지금 협의중에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구요. 또한 어떻게 이율 조정될 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후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니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협의중에 있는 그 사안을 가지고 우리 예산을 확정됐다 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이 됐든 법규정에 의해서 내시가 될 것이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시되기 이전에 예산편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바라보는 견지에서도 정말이지 이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하나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시중은행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금리 조정되는거 서류상으로만 대체하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일테고 그렇게 된다라면 예산서 이렇게 편성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확정이 됐다 라면 당연히 반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전제를 깔았던 부분들이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립시킬 수 있는 그 근거적인 부분을 제시하면은 저희들은 어떤 것도 다 성립을 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다고 했을 때 성립이 되서는 안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데가 우리 의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불협화음도 있었고, 이러한 질곡의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던 부분인데 이제라도 그 근거적인 부분 그 기준이라고 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확정되고 성립하는게 맞습니다. 예산은 상당부분 계획적인 부분이 있는게 맞는거고 이것은 정부에서 문서가 와서 대전시같은 경우 1,831억 정도가 되는데 전부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번 추경에 안됐는데 8월달에 됐다 하면 우리는 상환을 못하게 되면 연말까지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내야하는 이자 차액 부분도 부담되고 해서 일단은 올라간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주어진 메뉴얼상에 규범적인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서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었구요. 이상 마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예산편성기준하고 추경예산편성기준이 틀려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질문하고 있는데 예산편성기준하고 추경예산편성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게?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동일한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동일하죠? 예산편성기준하고 추경예산편성기준이 같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예측가능한 것을 추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계라는 것은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다는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예요. 저는 추계하고 편성기준하고 따로 있는줄 알고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영기획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일
김종일경영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감사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140만 5,000원보다 43.31%인 3,092만 3,000원이 증가한 총 1억 2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주민참여감사제운영 사무관리비 27만 5,000원, 감사담당 특정업무경비 28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602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852만 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 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길 바라오며 이상으로 감사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 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사제운영 사무관리비, 주민참여감사제에 대해서 딱 끊어놓고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사제의 범위라든지 제안이 지금 조례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규칙이예요.
용태
조용태위원
규칙이예요? 규칙에 설정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주민참여감사제 규칙에서 범위라든지 해당 감사제 인적구성 등등 다 규칙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과 회의가 있는데 분과 회의가 구정전반에 걸쳐서 다 분과가 되어 있나요?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3개 분과, 우리 본부가 3개분과가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공부를 안해갖고 와서 질문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3개 분과가 뭐죠?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행정분과, 사회, 건설분과
용태
조용태위원
행정, 사회, 건설 이렇게요?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이 분과에서 제안입니다. 뭐냐면 제안으로 돌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사제를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 법인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분과에 배당을 해서 자발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금 사실은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본 위원도 사실은 참 굉장히 시기 제로상태인 것 같은데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더 모든 것들에 대해 가려질 수 있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과연 현실에 맞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 아니면 긍정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 분들은 감사하는 한계가 물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판단에 뭐를 말씀하시는가 이해는 가는데요. 그 분들한테 운영분과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한, 두 가지를 채택해서 볼 수 있도록 이번에 금년도 감사때 제안해서 해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러시면 다행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어디까지 제안을 두고 정보공개를 어디까지 해서 하는 그런 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큰 맥락에서 지금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무조건 보편적인 복지면 뭐 선택적 복지, 말 좋습니다. 말은 좋은데 그 말 갖고서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현실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감사제 선임되신 분들이 알아야지만이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아니면 구정, 아니면 국가적인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좋은 점이 있을거 같습니다.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참고로 반영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이번에 복지에 대해서 전체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은 항상 자금이 원활하게 아니면 지원이 원활치 않다는 것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적정하게 정부의 안대로 우선 계산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다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자라는 것은 그 사람들 그 복지시설들이 규정에 넘어가는 것을 갖고서 운영하는건지 아니면 규정에 맞는데 모자라는 것인지 사실은 분간이 안 갑니다, 아직까지도.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그런 부분을 제가 감사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적법성을 주로 보는거죠.
용태
조용태위원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투입하기에 바쁜 그런 복지예요. 투입하기에 바쁘지 투입해서 그것이 원래의 목적에 의해서 실핏줄처럼 잘 가서 모세혈관까지 가서 돌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팀에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으셔가지고 내부지침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기
민병기감사팀장
이번에 복지관 감사를 해보면 조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감사한다는 것이 적절한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감사를 그러니까 꼭 결과가 겨뤄져서 하기전에 원인행위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감사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규정이라든가 규칙, 그런 것으로 내부규정으로 만들어놓으면 그것도 하나의 효력을 갖으니까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감사기법을 도입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직제순에 따라 총무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1쪽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1,773만 7,000원 증액된 503억 8,511만 7,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2,724억 8,900만원의 18.4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574억 1,8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1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지수입 등 3종에 3,115만 6,000원이 증액된 44억 8,87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등 5종에 48억 5,432만 1,000원이 증액된 94억 6,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방범용 CCTV 설치 등 8종에 8억 7,180만원 증액된 8억 7,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 8종에 7억 6,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대전주소갖기사업 등 11종에 5억 7,866만 8,000원이 증액된 38억 3,2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 예산액은 503억 8,51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9억 6,738만원보다 34억 1,7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5억 2,349만 2,000원이 증액된 348억 8,389만 1,000원이고 자치행정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3,682만 1,000원이 증액된 60억 6,123만 4,000원이며, 홍보문화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4,755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2,732만 9,000원 입니다. 세무팀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264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1,562만 8,000원이고, 민원지적팀은 기정예산액보다 8,517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7,622만 2,000원 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1,205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2,0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5,719만 7,000원, 공무원노조사무실 텔레비전 구입 170만원, 관용차량유지비 5,319만 6,000원, 승합대형버스구입 1억 7,0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금 2억 6,115만 3,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2,51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직원자녀 보육료 3,955만 1,000원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34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 및 장비구입비 2,110만원, 주민자치센터 페스티벌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보상비 200만원, 대전주소갖기사업 홍보물 제작에 314만원, 동행정 역량강화 사업에 6,86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원, 장동주민문화센터 전기요금 312만 6,000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900만원, 새마을운동 대덕구지회 청사환경개선에 1,000만원,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참석 수당 112만원,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1억 1,090만 3,000원, 정보통신분야 소모품구입비 5,462만 3,000원, 민방위 운영관련 경비 1,583만원, 중리행복의 거리 조성사업에 2억원, 시간외근무수당 3,73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문화팀은 신문구독료 2,170만 1,000원, 사진기록재료비 710만 5,000원, 블로그 구축 및 기자단 운영에 2,100만원, 대전회덕 동춘당보수정비 등 사전사용 3억원, 문화원 사무국장·사무원 수당 558만원, 수상레저관광 기반조성사업에 12억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에 8,000만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 500만원, 생활체육 운영지원 6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091만 2,000원, 대전회덕 동춘당 방염공사에 4,419만 4,000원, 시간외근무수당 3,737만 9,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242만 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으로 대덕문예회관 청사관리용역비 1,24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이전 제반 비용 133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팀은 지방세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100만원, 지방세 플랭카드 및 배너기 제작에 200만 2,000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7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 및 프린터기 3,000만원,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통신료 48만원,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예금 압류처리 수수료 170만원, 세외수입 징수담당자 워크숍 참석에 15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6,763만 8,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7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팀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전문업체 위탁수수료 200만원, 오정동 가설건축물 철거 1,3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5,161만 9,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81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시간외근무수당에 1억 9,935만 3,000원, 청사전기요금에 720만원, 정액급식비 및 급량비 등 기본경비에 54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자치행정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1건과 홍보문화팀 대전회덕 동춘당 보수정비 등 6건, 민원지적팀 여권업무 지원 1건에 7억 6,270만 7,000원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팀 대전주소갖기 사업 등 3건과 홍보문화팀 대전회덕 동춘당 방염공사 등 8건에 5억 7,86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고 다른 팀장분께서는 회의실 밖으로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 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텔레비전구입 공무원노조사무실에다 구입해서 170만원 세우셨는데요. 노조사무실에 TV가 없습니까, 지금?
찬용
정찬용총무팀장
예, 전에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못했던 사항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지금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면 총무팀도 그렇고 자치행정팀도 그런데 노조사무실 구입하면 경비실도 해주시고 환경개선도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자치행정팀이지만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대덕구지회는 청사환경개선해서 화장실 하신다면 기존에 환경개선이 필요하죠. 다 하는데 그것을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샤워실이라든지 체육시설, 냉·온수 나오게 온수좀 나오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5개구청을 가서 이렇게 다니다보면 대부분 보면 외근직들이 갔다오시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대덕구가 특히나마. 그리고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도 부족한데 일단은 그런 것에도 어려운 재정이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샤워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2차 추경이 있다면 꼭 반영을 해서 따뜻한 온수가 나와서 숙직하고 하시고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대부분 청사내 근무하시는 분들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지금 다 아시겠지만 30분도 못있어요, 단속하러 다니시고 그러시면. 땀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와서 좀 그러니까 반영을 해주세요, 다음 추경에 꼭.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총무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2
속개 13:00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주민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 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어제 일찍 올라오셔서 전체 위원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던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구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방이 될 수는 없는 내용 같습니다. 장동주민문화센터 여러 위원분들 다 고민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기료부분, 지금 면적별로 전기를 나눠서 내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기본료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지금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구요. 또 마을기업이 들어서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 사용료만큼 면적당 1/n하는게 아니라 사용료만큼 자기가 쓴 만큼 자기가 낼 수 있도록 각각 시설물 분류별로 계량기를 달으셔가지구요. 향후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쓴 만큼 본인이 낸다는데 그거야 당연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산정이 안 돼서 계량기가 분류별로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 예산지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맞은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충분한 얘기 나눴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대안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셔서 각각 계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사용한 만큼 시스템 보안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임정근자치행정팀장
어제 위원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있었고,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개별 계량기 설치 관계를 한번 검토해봤어요. 참고가 될른지 모르는데요.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이것을 예측하고 각각의 개별 계량기를 설치했다면 지금 이 부분이 얘기가 안될텐데 지금 층마다 각각의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개의 계량기에서 전기요금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개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봤더니 거기가 1, 2,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층별로는 계량기 설치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남자 경로당이 있고, 마을기업있고, 2층에는 장동 진료소가 있고 여자 경로당,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그것을 시설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이것을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배선이 되어 있는 선이 여러개 선이 있답니다. 그것을 일일이 찾아서 이제 개별계량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아마 시공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예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나 이제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한번 기술적으로 더 깊이 한번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심사숙고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저도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같은 층수에 임대가 들어온 자가 있으면 저희도 나눠서 분할을 해갖고 그 사업체별로 계량기를 달고 있어요. 저도 실제로 했고, 그 사안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닌데 기술자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어떤 특성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제쳐놓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본인이 쓴만큼 본인이 낸다고 하면 누구하나 말을 안할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 본인은 별로 쓰지도 않는데 면적당 금액을 돈을 내라고 하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발감이 생길거고, 그러다보니 니가 내냐, 내가 내냐 이런 얘기가 될거고, 여긴 더 많이 사용하는데 더 많이 내야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분쟁이 되는 과정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자체도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보건소 하나 들어가 있지만 경로당부터 마을기업도 들어가있죠, 지금 어린이 시설 같은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임대놨잖아요. 임대놨으면 임대놓은 사람이 자기가 쓴건 자기가 내는건 정상적인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로당이야 이런 부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공공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항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되어지나 영리추구를 하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우리가 임대를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쓴만큼 그 분이 내야겠죠. 그 원칙을 지키고자 드린 말씀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냥 어설피 넘기지 마시고, 한번 심도있게 전기관련 기술자도 한번 불러 보시고 하셔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이렇게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않고 쓴 사람이 직접 낼 수 있는 시스템 보안을 요구한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간단하게 제가 첨부를 할게요. 제 생각으로는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보다도 공사비 문제가 봉착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부분을 그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건데 검토를 해가지고 임대부분 안되면 임대부분이라든지 그쪽에다만이라도 할 수 있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팀 및 동주민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추경예산안데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 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블로그 구축 관리 및 기자단 운영해가지고 2,100이 세워졌는데 이거 예전에 홈페이지할 때 그전에 같이 앞으로 지면 홍보보다는 이런 사이버공간이라든지 SNS를 이용해서 구축하는게 긍정적이고 비용절감 측면에서 좋다고 했는데 그때 안 하시고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때 안 했었는데 지금 저기 타 구도 이게 블로그를 구성해가지고 구에 대한 홍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었지만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때 빨리 했으면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좋았을텐데 그런 면에서도 좀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늦었지만 그 당시 할 때 한번에 했으면 더 좋았었는데 나눠서 하니까 블로그구축 지금 홈페이지 안에 넣으시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설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가 그럴거 같습니다. 하실 때 했었으면 좋았을뻔 했던 아쉬움이 남구요. 그 다음에 문화원 사무국장 사무원 수당인데 이게 금액이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본예산에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사무국장은 2,500, 사무원은 1,500해가지고 본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적 경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급량비, 교통비, 이런 복리후생비적인게 타 구에는 세워졌는데 우리는 안 세워져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우려고 보니까 이것은 인건비목으로 본예산에 세우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적으로 또 나가면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인건비에 복리후생비적인 것이라도 추가로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추경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추경이 늦어져가지고 이번에 늦게 된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결론은 앞으로 6월달 남은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소급적용 안되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복리후생비적인 경비니까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얘기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불이익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문화원은 늘상 논란의 소지도 많았던 부분인데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일 수록 더 정확하게 하시는것이 기존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염공사 같은 것도 동춘당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따로 하는 겁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춘당 그것은 1억 5,000이 본래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와를 뜯고 그것을 보다보니까 그 위가 전부 ㅤㅆㅓㄲ어가지고 다시 이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2,000이 이번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것이 됐구요. 방염처리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방염처리 거기에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방염처리는 당연히 화재인데 기존의 보수정비공사 1억 2,000이 있었는데 그 후에 다시 보수정비공사 할 때 다시 반영을 안했던 이유가 예산이 시에서 국·시비가 따로 내려와서 그런거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걸 확인하려고 한거예요. 만약에 국가라든지 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같이 묶어서 내렸으면 공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간접비용이라든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판단을 잘못한거죠. 국가에서 늦었는지 절차상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구가 똑같이 답습하면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뭐 블로그를 구축해서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하는 이유가 구민들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시대흐름에 맞춰서 주민대표라고 하는 우리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를 통해서 주민의 목소리 반영시키길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로하스축제 하셨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아서 사전집행을 하셨네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1,000만원 사전집행 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가 축제를 위탁을 어떤 업체한테 시켰던 부분이었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1,000만원 사전집행한 것에 대해서요?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가 로하스축제를 어디서 했던 부분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생활체육하구요, 일반수용비적인 이런 것은 구에서 직원들이 전부 운영을 한 겁니다. 특정업체를 준게 아니구요. 무대면 무대, 그런 것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타 구보다는 경비가 훨씬 적게 해가지고 알찬 그런 행사가 된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가 민간 보조라고 하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가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대상이 선정이 되어야 되구요. 일단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특히 행사성에 관련되어 있는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법인하고 법인이상 되어야지만 계약이 되는 부분으로, 그래서 보조금 행사보조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던 부분이구요. 그럼 생활체육을 통해가지고 같이 했었다는 이야기죠?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이 저희들이 로하스축제를 단행한다 라고 했을 때 본예산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놓을 때 그 정도 재원이면 다 한다 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심의를 했었고, 그래서 성립을 시켜줬던 예산을 어떻게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 재원을 받게됐던 부분입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1,000만원 사전집행 이 관계는요,...
종래
박종래위원
보조금으로 결정이 되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에 의해서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성립시켜놓은 예산에서 다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건 본예산에 생활체육으로 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를 했구요. 1,000만원이라는 것은 시 지정출자로 해가지고 작년도 11월 7일날 저희들이 축제신청을 해서 올해 초에 유망축제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금액을 정해놓고 신청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는거 맞습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그리구요. 지정축제가 올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디가 1,000만원이고 어디가 2,000만원이고 이게 돈이 정해진건 아닙니다. 올해 유망축제로 해서,...
종래
박종래위원
민간 행사보조는 우리 대덕구 구청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각지에 있는 공공적인 일들을 단체를 활용해서 하게 내려보내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 예산 성립을 시켜줄 때 그 재원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세워졌던 부분입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이 돈 없이도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얘기구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우리 의회하고의 약속 자체가 안 맞고 틀리다 라는 얘기예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답변드릴까요?
종래
박종래위원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래서 1억 2,000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신청을 했었구요. 1,000만원이라는 이것은 저희들이 유망축제로 해가지고 시에서 시상금조로 보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행사보조로 저희들한테 이게 신청이 됐던 거구요.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다보면 새로운 프로그램도 있고, 이번에 금강 로하스축제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좋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칭찬의 소리도 듣고 했었거든요. 1,000만원 저희들이 한게 반려동물도구쇼라고 해가지고 동물들이 와가지고 쇼하는거하고 구민안녕기원풍등행사 그것에 들어가지고 생태마당극공연,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래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보다 더 새로운 것을 해가지고 더 축제가 알차게 이렇게 된거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이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전에 우리 경영기획 예산 취합 부서 자리에서 취합할 때 전언으로 남겼던 부분이 저희 위원들 예산심의를 할 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가지고 심의하냐 라고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임의대로 저희들이 마음가는대로 성립을 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의 틀에 맞춰서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한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승인을 하는 부분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예산심의 기준이 그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성립시켜놓은 예산이었습니다. 민간경상행사보조로 사업계획을 다시 올렸었고, 그것을 사전사용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거고, 얼마든지 관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것을 이해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이구요. 지금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약속이 안 맞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거고, 맞습니다. 계족산 맨발축제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로하스행사하고는 다르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시비보조금을 신청했던게 2013년이었고, 결정고시를 받은게 2월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5일.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는 하등의 관계없이 별개로 움직였다 라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잘못됐다 라고 하는 시각을 갖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사전사용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내려주셨는데 어쨌든 민선 1년 남겨놓고 선심성 일환으로 재원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을 통해서 해 나가게끔 하는 이런 행태가 금번 추경에 여실히 드러나게 됐던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수상레저관광 기반시설사업, 갑자기 12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입니다. 먼저 여기에 따른 설명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2012년도에 문체부에서 수상레저에 관한 관광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6억, 시비 3억, 구비 3억 이렇게 해서 12억을 들여가지고 레포츠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게 늦다보니가 이것을 저희들이 시기는 있고, 빨리 설계를 해서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를 추경에 하게되면 좀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사용을 신청해서 추진을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공문을 통해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주민의 요구에 의한 사업이냐, 1차적으로 거기에 시각이 맞춰져 있었던 부분이었구요. 주민의 요구에 의한 사업이 아닌 우리 대덕구 공모를 통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산 회계법이 됐든 지방재정법이 됐든 10억이상 사업을 해 나갈때는 거기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어 놨던거고 그것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따내서 바로 지금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어떤 투융자심사라든가 여기에 어떤 대책사유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투융자심사는요 위원님께서 10억이라고 하셨는데 2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도 없구요. 투융자심사가 20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없이 여기 세워가지고 한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몇 억부터 세우게 되어 있는 겁니까?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억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포함됐던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그것은 우선 다음에 계획수령을 바로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억이상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맞습니다. 예산은 예상되는 부분에 주민의 요구에 맞춰, 소요에 맞춰, 눈높이에 맞춰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대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1차적으로 이것이 과연 주민들 요구에 의한 사업이었는가. 거기에 일단 의문점을 제기를 하구요.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적인 부분 다 득하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구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필 위원님.
재필
윤재필위원
시각적 차이가 있는것 같아서 저는 보는 시각을 달리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로하스축제 관련해서 보조금 1,000만원 사전사용한 부분있죠? 저는 박종래 위원님 말씀에 의거한다면 일리도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보조금이 나올 게 우리가 예상을 했다면 우리가 사용되어진 예산, 설정에 어떤 예산 내에서 사용했는데 그 예산을 알고 당연히 시에서 보조될 것이라고 알고 신청하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었으면 박종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부분을 제외해놓고 나왔어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것은 선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시 축제로 장려하는 몇 곳을 선정해서 어떤 시상금적인 그런 성격의 돈 아니었나요?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 지정축제에서 선정이 되서 지정이 된 만큼 어떤 상금적인 즉 우리가 행하는 축제 자체가 우수한 축제였기 때문에 상금적으로 나온거고,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도 그것을 더 번창하고 잘하라는 의미에서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전사용을 저한테 보고했을 때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맞다면 지금처럼 사용을 했던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종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돈이 당연히 지원될거고, 이런 사항이었으면 당연히 돈 남겼어야죠. 맞죠? 당연히 남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게 아니라 제가 지금 내역을 보니까 2012년 11월에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선정된 것은 1월 31일날 선정이 되셨네요. 그래가지고 신청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적인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드린거구요. 이 내용은 그렇고 중리행복의 거리 조성사업, 118페이지, 11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특별교부금으로 2억 나와가지고 중리행복의 거리 한다고 하는데 벼룩시장 관련되서요. 여쭙고 싶은데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요? 이거 한번 여쭙고 싶어요. 벼룩시장 관련 예산.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그것은 자치행정팀 소관입니다.
재필
윤재필위원
자치행정팀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잘못 봤구요. 다른 것을 질문할게요. 금방 얘기하다가 페이지를 잘못 봤구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차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박종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잘됐다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었구요. 우리 의회가 성립을 시켜놨던 사업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더 주겠다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뭘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요. 대전시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요? 의회를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요. 생활체육회사무실운영지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간경상보조요, 126쪽.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생활체육여건조성 말입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사무실 운영지원.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이게 생활체육사무실이요, 먼저 대덕문화체육관에 있다가 지금 3층, 그전에 도시관리과 있던 그 부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하고 사무실운영비 입니다. 먼저 감사지적에 공공시설을 사용할 적에도 임대료든지 그런 전기료 운영적인 것을 내야 된다는 지적에 의해가지고 체육회 사무실은 거기 바로 옆에 같이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속에 그 운영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전기료, 이런 것을 전부 세워져가지고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서 운영비로 나갔다고 했을 때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갔을 때는 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기타 사무실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나갔느냐. 대부분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사업으로 안됐다고 했을 때는 운영비 자체가 보조금이 나가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맞습니다. 임대료적인 부분들, 감사의 지적에 의해서 이야기가 제기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 사무실 임차료는 우리 건축팀 청사를 다시 임대료 수입으로 귀속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얘긴데,...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위원님,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단체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면 다시 예산을 이렇게 지출해서 다시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을 갖추는거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대덕구청장이 생활체육협회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는 대덕구에서 생활체육회에게 지원을 해주고 또한 대덕구로 귀속을 받겠다 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내용이 난해해 질 수 있겠구요. 그리고 다시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사용하게 됐을 때 민간위탁이 됐든 반드시 거기는 임대료가 들어가게 되고, 또한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수수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덕구로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1년에 두 번씩 부가가치세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가세 자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덕구에서.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실거 같은데.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저희가 공공시설을 위탁했을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송촌생활체육공원 그 다음에 송촌도서관, 그 다음에 대덕문화체육센터 이렇게 몇 군데 작업을 해서,...
종래
박종래위원
제가 얘기한거 하고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우리 공공재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되고 또한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지 않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부가세는 저희들이 자체 정리해서 1년에 두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별도 계좌를 통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가지고 답변을 곤란한데요. 내용을 파악한 후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보험.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민원지적팀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민원지적팀에 다시한번 이야기 해보겠고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오다보니까 그 얘기까지 나오게 됐던거구요. 어쨌든간에 우리 구청장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이다보니까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임대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 부분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오해의 소지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인데요. 블로그 구축하는거에 대해서 방금 윤재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생각났는데 그럼 벼룩시장 홍보 여기다 하면 되겠네요. 벼룩시장 홍보를 블로그에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벼룩시장 참여하는 연령대가 SNS에 강한 친구들이거든요.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순
장민순홍보문화팀장
분야별로 해서 빠지지 않고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가장 좋은 홍보방법이죠. 지금 심사인지 심의인지 솔직히 모르는데, 용어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심사든 심의를 하면서 어떤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심사를 하든 심의를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기준이 틀려버리니까 옆에서 듣는 위원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가득이나 모르는 저같은 위원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몰라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확실히 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라. 아니면 앞으로 들어올 것에 대해서 예상했으면 편성해라. 그러니까 심사든 심의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되지 때에 따라서 되니까 저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기준이라는 것은 기존의 제도에서 호환성이 있느냐. 관행적으로 내려온 그런 기준, 관행, 법, 규정 모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호환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현재 상황하고 맞지 않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윈도우소프트 버전이 얼마가 나왔는지 몰라도 최고의 버전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현재 있는 기준하고 호환성이 안되는데 누가 쓰겠냐는 얘기예요,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말로는 최상의 제품이라고 내놓지만 기존에 윈도우 체제 운영체계를 쓰는, 다 이용하는 자들의 유저들에 대한 호환이 안되는건데 자기만 좋다고 하면 되냔 얘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 제품이 최고다. 그것은 최고다는 것은 그 사람 얘기고, 기존의 제도와 관행에서 호환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서 이용자들이 사용하게끔 해주는게 그게 역할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할 얘기도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여기서 하는 것도 적절하지가 않아서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홍보문화팀 별도인데 외로 우리 본부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에 한번 세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또다시 세울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까?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아보고.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래
박종래위원
대전시에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대전시 예산운영사례를 보니까 수시중지지방재정계획을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수
임찬수자치행정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투융자심사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수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빈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홍보문화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 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담당자 워크숍 참석 20인 해서 150만원인데 좀 더 하시지 그러셨어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구재정이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예산을 좀 저희가 투쟁했습니다만 우리가 절약해서 최대한 쓰고자 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의 체납파트라든지 운영상태를 보면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데다 예산을 늘상 아낀다고 하죠. 돈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돈 생기면 한다는데 돈 언제 생깁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속 미지수고 그렇게 해서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치단체는 없으니까 현실에서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세외수입 특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방세수입보다 영향력이 커요, 가면 갈수록. 정부에서 세수구조를 중앙정부에서 바꿔주기 전에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죠. 지금 결산하다보면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세외수입이 체납관리 하는 부분들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려면 이런 교육같은 것을 통해서 교육 훈련을 계속 통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위원님의 의견 존중하면서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전략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주시는 예산을.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리고 이제 세수 확보차원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어제도 포상금 조례를 했지만 굉장히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타 시·도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직원 체납파트 직원분들이 수시로 그것을 자료화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공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설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은 공유가 돼서 가치가 돼서 정보화지 하나가 갖고 있는 것은 정보가 아니예요, 그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확보를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하는 방법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자기들이 홍보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건과 조건에 따라 다 틀려요.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사행이 꼭 사행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존에 앞에 등기부상의 권리들이 정리가 안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파산이라든지 지방세 체납한 부분들 보면 우리가 압류를 하려고 해도 앞에 등기부 열람해 보면 앞에 선순위가 많이 있으니까 포기를 한답니다. 대부분 그것만 보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아직 말소되지 않은 권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금융기관 설정됐으면 변제하고 없애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잘 하시면 거기서도 1~2% 정도는 얻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굉장히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우니까 세무팀에 대한 저항은 심할거예요. 그리고 또 일련의 사건들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안전에 대한 특히, 그것도 강구를 해야되요. 추경 다음에 하실 때는 안전대책 차원에서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자기가 내야될 돈 내라고 하면 그것을 갖고서 술김에 아니면 그렇게 그런 사고가 비일비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강구를 하셔야될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조위원님의 조언과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조위원님 말씀하시는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대출에 보면 보통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120%가 설정되어 있고, 기업같은 경우는 130%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대출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설정 자체를 안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을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팀에서 세외수입을 받을 때 앞에 큰게 설정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지말고, 그 어려운 점이 뭐냐면 금융기관이 본인 아니면 확인 자체를 안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이 1억이 남았다 해도 1억이 남은건지 1억 갚고 5,000이 남은건지 다 갚은건지 진짜 1억이 남은건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지만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에 일익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 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저희들이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의 권리도 찾아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했었죠.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거기에 따른 조치적인 부분 다 이루어졌습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은 재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비과세 감면 대장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대장상 전산자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보기간내 있는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 그 부분 자료를 발췌해서 매년 조사하는 기간내 다시한번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전시에서 관리하지만 10년이상 토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감면 규정이 있는데 지금 대덕구에서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있는 토지, 몇 필지가 되어있는지 지금 확인 가능합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지금 현재 조사된 그런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혜택분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비과세 재산세 부과시에 나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감면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이번에 부과시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재산세 추계를 통해가지고 보면 토지분이 1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어떤,...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가 재산세, 2013년도 추계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주택이 있고, 건축물이 있고,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런데 토지적인 부분이 9,9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9억 9,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이 아마 6억 5,000이고 건축물이...
용태
조용태위원
( 청취불능 )
종래
박종래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3년도 추계를 통한 그 징수목표액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구요. 그래가지고 징수목표를 지금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대덕구, 토탈해가지고 213억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재산세 감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구요.
영민
이영민세무팀장
전체적인 비과세 감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전체적인 것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에 따른 10년이상 경과조치된 토지분, 왜냐하면 저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면 대덕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따른 신청을 대상자만 적용한다라면 그것 또한 우리 대덕구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원인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혜택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지 못한다 라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을거구요. 공정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을 가질 수 밖에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 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전문업체 위탁수수료 200만원인데 민간경쟁부분하고 민간하고 경쟁되는 부분에 대한 임대 그거죠? 아니면 자산취득에 대한 부가세, 취득시 부가세 그거 환급받으시려고 하는거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임대부분에 환급받으려고 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임대부분이 임대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만들었을 때 구성된, 투입된 부가세.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부가세를 납부하는 중에서 환급을 받는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취득했을 때의 취득부가세를 환급받으려고 하는거지 임대부가세는 지금 내고 있어요. 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사업자 낸게 아니고 우리,...
용태
조용태위원
당연히 우리가 예수금 처리해서 내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세무팀장님이 잘못해서 분명히 사실관계를 한다면 목적물을 만들었을 때 납부한 부과세를 환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정동 가설건축물 철거는 어떤거죠?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뭐냐면요. 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2년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 뒷편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시 유지에 설치해가지고 10동에 대해서 계속 부과를 해왔는데요. 임대료를 부과해왔는데 1990년도 초기때문에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익사업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영세사업자를 임대를 하다보니까 임대수입이 상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되서 관리상에 큰 문제가 있어서 임대계약이 끝난 임대사업장은 철거를 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그런 시점으로써 철거비용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것은 제가 알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환경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처음 원인을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꺼낸겁니다. 그 땅이 국유지인가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시유지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시유지에다가 1990년도에 무허가로 그 분들이 지은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지어서 분양한건가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우리 구에서 지은 겁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구에서 지어서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구에서 지어서 임대를 한 겁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지어서 임대를 했을 때 지금와서는 임대가 상권이 무너지고 안되니까 그거 한다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상권도 상권이 문제가 있는데,
용태
조용태위원
활성화시킬 의지는 없으시고 무조건 철거가 능사인가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활성화시키려면 다시 신축을 하든지 보수를 해야될텐데 그것보다는 안정상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철거를 하는 쪽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확인해보니까 시유지에다가 구청에서 지었다는 얘기죠? 건물을?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그게 미등기 건물이었었나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지금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다면 뭐 별관 절차상의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우려했던게 저는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은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을 잠깐 오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예, 박종래 위원님.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노점상이라든가 그 사람들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몰아넣고 거기에서 운영하게끔 만들었었던 부분입니다. 대전시에서 시유지에다가 그 건물을 지었었고, 우리 대덕구가 시설관리유지만 하게 해놓고 거기서 다른데 임대료의 50%는 대전시 50%는 대덕구 아닙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토지는 그렇구요. 건물은 소유자가 대덕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덕구 수입으로 100% 잡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건물을 구에서 지은 겁니까, 시에서 지은 겁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구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만 50:50이고 건물은 100% 구수입으로. 토지만 시유지기때문에 50:50이고 건물은 100% 우리 구수입으로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 부분은 우리 아마 예산을 취합하는 김영태파트장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대전시에서 내려오는 재원을 가지고 대덕구에서 지은 겁니까? 아니면 대덕구 자체 재원을 가지고 대덕구에서 지은 겁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확인이 안됐구요. 시유지기때문에,...
종래
박종래위원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추후에 확인해가지고 우리 박위원님한테 자료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가가치세 위탁률을 보니까 5군데중에 연도가 다 틀리더라구요. 그런데 그건 일괄적으로 한번에 다 세무사에서 연도가 틀려도 다 하는거예요. 아니면 기한이 됐을 때 올해것은 올해 해주고 내년 것은 내년에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이 200만원인 건가요, 합계가? 일괄적으로 하나요? 그 연도에 촉박했을 때 딱딱 해주는 건가요, 일괄적으로요?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이거 참 부가세 시효가 지나도 환급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회계 법인한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시효가 지났어도 환급이 된다고.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환급대상 자체가 우리 대덕구에서 사업을 실시해 나갈 때 입찰을 통해서 건설회사가 됐든 부가세 포함해서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익을 위한 공공성을 위한 사업이 목적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것을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추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예산서가 올라온건데 그런데 지금 5개밖에 안 올라왔는데 아마 5개가 아니고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아까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이었던것 같은데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 계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임대료라든가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민간위탁시설이라든가 임대 부분을 받는 부분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 안에는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수입으로 잡아서는 안되는 거고 줘야되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또한 마찬가지구요. 어떻게 예수금 통장계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회계로 자체적으로 통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결산공유재산관리 부가가치세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거 한번 확인좀 할 수 있게끔 열람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좀 한번 확인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알았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민원지적팀장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마지막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저희 대덕구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으로 성원해주신 각별한 성욱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게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4,99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5,367만 8,000원 대비 17.39%인 9,63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문예회관 대관료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이 1,260만원, 책소독기 구입비 특별교부금 2,000만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전사용한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및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40억 787만 1,000원으로 기정액 38억 3,283만 2,000원 대비 1억 7,503만 9,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내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200리 로하스길 생태탐방 및 대덕학습행복주간운영 1,630만원,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4,100만원, 평생학습센터 청사유지관리비 83만 8,000원, 신탄진도서관에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 1,242만 9,000원, 3개 도서관의 정기관행물 및 비도서비로 2,389만원, 연가보상비 등 인력운영비로 6,974만 6,000원을 증액하고 청사관리용역비 5,539만 5,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 평생학습원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시 반영하지 못한 사무관리비와 연가보상비 등의 필수경비와 대덕문예회관 직영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분,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형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길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신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욱제
성욱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 위원님.
용태
조용태위원
조용태위원인데요. 지금 예산절감해가지고 민간위탁금 청사관리용역비, 10%이상 절감하셨는데 그렇다면 절감은 좋은데 입찰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렇죠.
용태
조용태위원
입찰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용역환경미화원들, 비정규직 그 분들에 대한 최저임금인상, 그리고 우리가 설계할 때 1인당 인건비를 얼마로 설계했습니까?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방호직하고 청소하고 기계, 전기 다 틀립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청소하시는 분 기준으로.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월 그게 여러 보험하고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신다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종종 보니까요. 노동부 거 하 고 안전행정부 하고 틀려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어디것을 적용하셨는지 모르는데 틀립니다. 틀려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한계치에서 최상의 것으로 해주셔도 기업에서는 이익을 보장 받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위탁을 주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가이드라인 최상위 것을 꼭 적용해서 설계하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것을 한다면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돈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지만 이왕이면 많은 배분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총괄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세요.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늘상 해도 없다고 하니까 못줄 겁니다. 뻔한 얘기. 없는 데서 해야지 더 빛이 나는거 아닌가. 그런 논리를 갖으셔야죠.
원규
김원규대덕구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15
속개 14:37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으나 추경예산안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을 적극 협조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9